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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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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5일 (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봉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봉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박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선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구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4억 9,45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1억 996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기타직 보수와 특정운영경비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의회사무과에 당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와 그것에 대한 예측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며,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이번과 같이 부당한 방식과 편성방법이 아닌 올바른 과정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736억 1,38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702억 6,640만 원보다 33억 4,7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725억 7,8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692억 3,075만 원보다 33억 4,7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3,56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7,698억 787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736억 1,38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7%, 특별회계는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380억 7,885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183억 4,67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마련과 현안사업 그리고 국·도비변경 및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936억 9,95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67억 7,8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23억 8,00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29억 8,9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13억 1,94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0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1.1%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92%이며, 특별회계는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22억 2,904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코로나19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마련 및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선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돼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
강선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핵심적인... 원칙은 예산이 성립돼서 의결이 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을 좀 각 실·과별이나 의회사무과라든지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이거를 좀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다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라든가 회계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산의 목적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주셔서 했지만 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업무를 어떻게 다 검토할 수 있겠냐만 서도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든가 그걸 담당관께서는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강선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의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김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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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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