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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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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전용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504억 7,0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9,65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축산폐수 및 위생처리장사용권 인쇄 등에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기부심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지방세정 우수읍면시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우수 1개소에 150만 원, 우수 2개소에 120만 원씩, 장려 3개소에 100만 원씩, 그다음에 노력 6개소에 50만 원씩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사용료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부서 읍·면 담당자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써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비로 2,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비는 결정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세 편람구입 등에 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송달료 해서 3,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세정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해서 1,4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납세고지서 출력하는 고속프린터 2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서 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 공동출연하는 것으로써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운영비로써 4,6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고지서 등 인쇄용 고속프린터 구입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2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훨씬 지났고,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부속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수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재산세납세고지서 및 자동이체통보서, 제작 등에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맵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면적, 지적선, 용도지역 등 재산세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지방세 체납액정리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방세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 등에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모바일영치차량 시스템 사용료 등에 3,65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실시간 체납차량 검색 및 영치증을 발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로 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지급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성실납세자 100명 추첨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서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포상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읍·면 부서담당자 개별 지급하며,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육성에서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3개 마을 읍면 추천을 받아서 마을회관 등 보수하는 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1억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소득세신고센터에서 2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군청 1명 하고, 세무사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5월 한 달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쯤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인데 국세, 지방세신고센터 전산용품 등 임차료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5월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하는 데 컴퓨터 두 대하고 주변기기를 임차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통합결산서 인쇄 등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운영수당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에 하루에 13만 원씩 해서 3명 20일해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에서 결산검사위원 집합의무교육 위탁교육비로써 3명 교육비로써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회계법령집 구입 등에 1,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이건 계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컨설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키려고 연 4회 교육비로써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기타집기비품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팀이 신설되거나 노후용품을 교체할 때 쓰려고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통합재무보고서 검증자문료에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무제표 같은 걸 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재무제표 작성하고 검토 및 보고서 작성할 때 회계사를 시켜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랑채관리 소모품구입비로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운영수당 바로 위에 있는 것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한 3년마다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내년에 GPS 하고 드론 등을 이용해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무단점유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건축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로 해서 2억 7,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내는 건데, 재해가 났을 때 재해 복구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 4억 2,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나 이런 데 거기에서 주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배상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고 시에 영조물에서 청사 같은 데서 사고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건당 10만 원되는데,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사랑채 유류저장고 철거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랑채 건물 동쪽 지하에 철재 유류탱크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복토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게 사랑채 그전에 구) 노인종합복지관 난방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소방서 위험물 관리자가 선임돼야 되고 또 우리 담당팀장이 교육을 이수 후에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소방서 위험관리자 선임 해제되고, 그에 따라서 소방규제 부담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 및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감정평가 및 매각수수료에 매각 시에 사용하는 수수료로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전용차량인데 이건 군수 전용차량 임차료입니다.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 자동차세하고 검사수수료 등에 1억 2,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서 군수차량을 포함해서 8대 수선비로 해서 3,9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교육체육과 또 업무용차량 등 부서에서 요구한 차량 14대 구입비로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추진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사무용품구입비 등 이건 도유재산인 가야산 도립공원 일반재산관리비입니다. 도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98필지 정도 관리하는데 그게 900만 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구입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차료에서 3급관사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관사입니다. 월세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에서 1억 6,5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 복합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관 이런 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 대기실하고 공무원 노조실, 대흥 게이트볼장인데 이것은 추가 설치분입니다. 8대, 그래서 그게 임차기간이 서로 달라서 2개로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사관리비, 도시가스사용료, 군청사 전기사용료 등에 4억 8,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총 13억 4,54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 용역에서 이것은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건물유지관리로 해서 1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군청사 전기실 UPS 배터리 교체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전 시에 한 30분 정도 통신하고 전산서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A짜리 90개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기계실히트펌프오일 교체인데요.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군청사 난방을 우리 군청 주차장 앞에 그게 150m로 뚫려있습니다. 198개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물을 넣어서 돌려가면서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하실에 가면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열이 밑에서 오면 그거하고 깨끗한 물에 열을 교환해서 여기 사무실에 탱크로리를 돌려서 거기에서 난방을 하는데 지열교환기 거기에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하고 냉매를 교체하느라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군청사 잔디하고 조경수 농약 및 비료대 등에 3,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청사 화장실 자동음향기기 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휴게화장실이나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음향기기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지을 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화장실 자동음향기기를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옥상 징크판넬 보강공사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에는 난간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중간에 실리콘처리로 해서 덮어놨습니다. 덮었는데 그게 비가 오면 실리콘이 훼손되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물이 자꾸 샙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연판넬로 해서 거멀접기라고 하는데 겹 접기로 해서 하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먼저 누수가 돼서 그걸로 싹 바꿨는데 지금 우수가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밑에 군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보강공사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하실 같은 데 출입문이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지방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의회 3층 퍼걸러 설치공사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이 옥상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흡연도 하고 또 얘기하느라고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느니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나 설치해서, 퍼걸러가 정자랍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나 설치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 흡연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청사 나무데크 오일스테인 도색공사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칠하는 건데요. 야외 나무데크에 썩지 말라고 오일을 칠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사홀 스피커 보강사업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사홀에 스피커가 부족해서 일반행사는 상관없는데 공연할 때 객석에 음향 전달이 아마 30%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연단체에서 스피커 증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스피커가 기존에 10개 있었는데 14대를 더 설치하고, 저음스피커를 기존에 2대인데 12대를 더 설치해서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인데요. 예산군 공무원이 총 1,14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 의회, 부서별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336명을 제외한 808명, 군청하고 읍·면, 사업소 또 농업기술센터, 청원경찰, 실무수습, 시간선택제, 재무과 공무직 7명 해서 808명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용품, 급량비, 임차료, 여비 등 해서 3,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만겸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317쪽에 우리 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2,299만 원하고 두 개가 똑같이 있잖아요. 시스템운영비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표준지방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아예 위택스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낼 때 쓰는 프로그램 등등 해서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만겸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한 4,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건 항상 들어갑니다. 매년,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출하는 건데요. 거기에다 줘서 행안부에서 거기에다 시켜서 우리 시스템 전부 다 관리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323쪽 보면 사랑채 유류저장고 철거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철거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서, 설치라고 하면 몰라도 기름통처럼 있는 거 철거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밑에 한 2m 정도 낮거든요. 주차장에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밑으로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파내고 파내고서 거기에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올려서 복토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휴게소로 사용하든지 해서 거기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기름통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속에는 기름통이 큰 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거기에 흙을 채워야 돼요. 전부 다, 흙 채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김만겸 위원  크기가 얼마큼 되는데 그래요?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가 한...
김만겸 위원  대개 집을 건물을 짓는데, 평상적으로 생각해볼게요. 건물을 짓는데 기름통을 넣는다고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런가 하는데, 뜯어내는데 4,000만 원이면 넣으려고 하면 몇 억까지 하겠네? 
○재무과장 복준수  흙 채우려고 해요, 흙 채우려고. 
김만겸 위원  흙이야 뭐...
○재무과장 복준수  그걸 다 채우려면 기름통 빼내면 한, 기름통이 한 2m 정도 될 겁니다. 큽니다. 난방 전부 다 하는 거라. 
김만겸 위원  기름통이야 기름 뭐...
○재무과장 복준수  조그만 게 아니라 커요. 그래서... 그 안에 폐기물도 또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건물 사이에 옹벽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재 같은 걸 다 긁어내야 돼요. 위험물이라 소방서에서 할 때 검사 맡을 때,
김만겸 위원  업자한테 견적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4,000만 원 들어간대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어느 정도 해서 얘기 들어서 한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름통 하나 빼는 게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딱 생각한다면 과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27쪽에 보면 의회 3층 옆에 팔각정 만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담배를 피운다는데, 예산군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는 흡연실 지정을 해 놨는데요. 흡연실은 저쪽 3층에도 있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김만겸 위원  제가 청사 생긴 후로 한 4일 전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처음, “이런 지역도 있네.”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무원들이 가서 미로도 아니고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겠던데, 거기에 팔각정까지 쉼터까지 만들어준다는 건... 거기에 더군다나 담배까지 피우게?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에 항상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또, 
김만겸 위원  어디 과 의사과 직원들이에요, 어떤 직원들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거기 가면 의회 본회의 할 때도 그렇고 할 때 보면 항상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말 할 때도 거기 들어가고, 비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아주 재떨이만 하나 놓고 굉장히 비좁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주면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김만겸 위원  3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봐서, “이런 공간도 있구나.” 위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담배 피우는 공간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고 담배를 청사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설명했듯이 추사홀 스피커 보강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행사를 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음향 다 갖고 오잖아요? 거의 다 갖고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는 행사는 음향 그런 것보다 그냥 보편적인 행사,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본래 거기가 처음에 할 때 회의만 하려고 했었나본데 자꾸 편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와요. 추사홀 같은 경우에 아주 거의 1년 동안 꽉 차다시피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예회관보다 오히려 여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좋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건물도 새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해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김만겸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공연비에 들어있으면 행사 음향비 뭐 해서 다 넣어서 보조를 해 주잖아? 그런데 사실 여기에다 음향을 해줘도, 과장님 봐 봐요. 음향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음향 조정하는 직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요. 하다못해 문예회관 같은 데는 조명기사를 둬야 한다고 하나를 늘리더라고요. 그런데 음향기기 직원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무과장 복준수  우리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그분이 하는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만겸 위원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문예회관 같은 데 음향하고 있잖아요? 조명기사를 둬야 한다는 거야, 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다 맞춰줘야 되겠네? 
○재무과장 복준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만겸 위원  뭐 그 정도가 아니야? 원하는 게 다 그거지. 
○재무과장 복준수  큰 공연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라 이거는 조명 같은 거 조금 저기하고요. 이건 스피커입니다.
김만겸 위원  2억씩 들여서 거기에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문예회관도 그렇고 음향기기 아무리 좋은 것 갖다놔도 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음향기기를 갖고 들어와서 행사를 해요, 거의 다. 거의 다 그렇잖아, 이것도 거기 들어오는 거 그러면 무슨 보조사업이나 무슨 사업하면 음향기기 빼고 줘야 돼. 
○재무과장 복준수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사용료도 조금 인상,
김만겸 위원  사용료야 그까짓 거 몇 푼 받아요? 군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김만겸 위원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명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공연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323쪽 중간에요, 공공운영비 중에 사랑채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내주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건... 323페이지요?
김태금 위원  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랑채전기요금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사랑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로비하고 복도, 회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공용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하고, 상수도요금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에서 쓰는지 그걸, 전부 다 하나씩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서 얼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그건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랑채 사무실마다 단체별로 임대를 줬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전기요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태금 위원  예. 
○재무과장 복준수  회의실 같은 데는 임대를 안 해줬어요. 공용부분이라 복도하고 이런 데는 거기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납부해 주는 건 공동으로 쓰는 부분만 해 주는 거라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복도하고 회의실 이런 데.
김태금 위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상수도는 그냥 다 해 줘요. 그건 구분할 수 없어서, 밑에 물탱크에서 공급하는 건데 그건 하나씩 전부 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인데 여성회관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세부터 모두 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한 군데서만 쓰니까 건물을, 그렇게 가능하겠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해 주면,
○재무과장 복준수  분리해서 하면 전부 다 계량기를 다 달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김태금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만약에 쓴다 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해 주겠네? 
○재무과장 복준수  화장실 같은 것도 한 군데서만 쓰면 가능한데, 누가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은 그냥 내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326쪽 군청사 외벽청소 그 부분은 벽만이에요, 유리 청소까지예요? 하단에,
○재무과장 복준수  2년마다 한 번씩 유리창도 청소하고 외벽 청소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쭉 매달려서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김태금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겁니다. 
김태금 위원  2년에 한 번?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태금 위원  왜 그러냐면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한 세 번 정도 천장에 누수가 돼서 세 번을 공사를 했어요. 그게 안 새니까 요즘에 유리쪽에 얼룩이 많이 지길래, 이 부분이 또 옥상위에 2층이니까 3층에 또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옥상에서 흐르는 부분이 혹시 가에로 비가 새는 건지, 
○재무과장 복준수  그래서 그걸 난간 같은 데 덜 새게 해놓고 거기에도 이번에 아연 그것도 바꾸고 누수 되는 거 그것도 바꾸면서,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외벽 유리창 청소하고 청소하는 용역 그게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동안은 괜찮은데 갑자기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은 지금 다 막아져서 잘 됐어요. 세 번을 수선했거든,
○재무과장 복준수  계속 새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새고 그렇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예, 한번 누수 점검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사업비,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억 5,9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824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학력신장등 교육경비 지원으로 1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2,000만 원, 자유학년제 차량등 운영비 지원이 2,50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예산군청소년 e스포츠한마당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학교교실 학생,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교무상교육으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5억 172만 9,000원 전년 예산보다 844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로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평생학습 추진으로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에 2,000만 원,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 운영비로 1,5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문해학습자 졸업작품 제작 등 지원으로 1,000만 원,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맨 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3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2억 1,0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로 9,300만 원, 내포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으로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지원으로 2,000만 원, 아래쪽에 제12회 문해한마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운영으로 5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담인력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2억 7,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755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3,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6,267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시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평생학습관 성과발표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체육시설운영에서 종합운동장관리에서 4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1억 11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2억 4,209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6,2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 부분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공사로 2,000만 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방수공사로 2,000만 원, 생활체육관 사면보강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에 7억 7,0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2억 4,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일반운영비로 2억 8,4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공공운영비는 2억 4,7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은 주교리 524-173번지 일원으로 벼룩부리 입구로써 파크골프장 진입도로가 좁아서 차량 교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50m를 확포장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은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를 100평을 매입하여 건축 20평으로 짓는 사업으로 파크골프 회원 45명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윤봉길체육관 운영 및 관리로써 2억 9,25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6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482만 4,000원,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2억 2,2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에 다목적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8,58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92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7,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된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353쪽 윗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한일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읍 창소리 1구 하고 광시면 운산 2리, 신양면 가지리 2리 야외운동기구를 각각 3,000만 원씩 세 군데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5억 원, 삽교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2억 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다음에 아래쪽에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 높이 4m, 길이 400m로써 비구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합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 부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써 1억 4,8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마찬가지 1억 4,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1억 1,7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1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윗부분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군청조정팀 육성 지원에 11억 4,4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9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3억 8,6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8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아래쪽에 체육인의 밤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대회 개최 지원으로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서 가족스포츠캠프 체육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 생활체육아침광장(봉대미산)에 900만 원, 무한천체육공원 광장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에 6억 원, 또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맹단체 출전지원 3,600만 원, 회원종목 단체육성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유소년체육활동 지원에 학생토요학습체험교실에 1,000만 원, 리틀야구체육활동지원에 2,500만 원, 치어리딩 활동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유소년 축구 건강증진사업에 5,500만 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스포츠클럽 국비 직접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걷쥬 참여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제18회 예산 윤봉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2억 4,000만 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제19회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 제6회 예산군 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예산 윤봉길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예산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에 7,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5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 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억 원, 제50회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 참가에 1,500만 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에 1,300만 원, 맨 아래쪽에 장애인체육회 차량운영비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4,820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제16회 예산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350만 원,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 개최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50만 원, 충청남도 농아인체육대회에 450만 원, 충청남도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참가에 400만 원,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에 200만 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450만 원, 윤봉길배 충청남도 어울림 보치아대회에 750만 원, 또 윤봉길배 충청남도 좌식배구대회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세 번째 칸에 충청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에서 8,477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4,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67쪽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550만 원, 또 모범음식점 위생복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센티브에 900만 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330만 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2,122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2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억 3,9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9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운영 대행에 5억 202만 4,000원,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행에 4억 9,404만 2,000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대행에 2억 1,738만 1,000원,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대행에 1억 2,6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네 번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7,9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으로 2,20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9,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8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3,119만 4,000원으로 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비로 882만 4,000원, 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으로 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미래센터 방수공사에 5,000만 원, 청소년미래센터 기능보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방수 공사는 강선구 의원님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 2,500만 원을 확보했고, 군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물 내·외벽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기능보강은 2018년도에 시설 여가부에서 하는 종합평가에 지적이 돼서 미래센터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및 내부 노후시설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교육체육과에서 1억 7,233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4,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기본경비는 2,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65억 원이며, 21년도 지출잔액은 6억 6,625만 원이며, 22년도 예산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73억 6,000만 원으로 21년도 지출잔액은 16억 2,718만 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13억 4,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3억이며, 21년도 지출잔액은 9억5,863만 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32억 원입니다. 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56억 7,400만 원이며, 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4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입니다.
  다섯 번째,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4억 7,400만 원이며, 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마찬가지 24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43쪽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또 음식문화 개선과 영업시설 개선사업에 있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2만 7,000원이며, 수입은 1,100만 원이고, 지출은 6,000만 원입니다. 22년 말까지 조성액은 1억 8,102만 7,000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100만 원, 또 과징금 및 기타수입이 1,000만 원, 합이 수입은 1,100만 원입니다.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4,10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338쪽에 보시면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몇 페이지요?
정완진 위원  338쪽 제일 상단에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338쪽에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삽교중학교 하고 광시중학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삽교중학교는 로봇동아리, 드론캠프, 상상이룸캠프 하고 있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학부형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생들 위주로, 
정완진 위원  학생하고 주민하고 공동사용한다는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삽교중학교하고 광시중학교는 시행하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삽교중학교는 하고 있고, 광시중학교는 신규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신양중학교하고 삽교중학교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광시중학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1,300만 원씩 2개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신양중학교하고 삽교중학교가 하고 있고, 광시까지 하면 3개가 되잖아요? 1,300만 원씩 3개. 
정완진 위원  3개 학교를,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위원  지금 2개를 하고 있고, 사업 내용이 뭐한다고? 드론하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삽교중학교는 로봇동아리, 드론캠프, 광시중학교는 색소폰 교실, 연극 교실, 탁구 교실 이런 게, 
정완진 위원  이거 학생들이 주로, 학부형들이 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학부형들하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정완진 위원  같이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같이,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부형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368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는 활동 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잠깐만요. 학교 주변 어린이들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하는 거예요. 
정완진 위원  불량식품 단속하고 이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같은 거 막 팔잖아요? 
정완진 위원  요즘에도 학교 주위에 그런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 거 하죠. 
정완진 위원  불량식품 단속하고 다닌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위원  나는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기호식품은 좋아하는 식품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특히, 학생들 위주로 어린이들 위주로 불량식품 같은 거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6쪽 보면 무한천 관리 있잖아요? 7억 7,000만 원이잖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만겸 위원  7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무한천 공원이 어디 어디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부터 저쪽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산성리 배수펌프장. 
김만겸 위원  신례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신례원은 별도죠. 
김만겸 위원  앞에까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산성리 배수펌프장까지이고 신례원은 별도로, 아직 예산은 안 세웠어요. 
김만겸 위원  사실 무한천 거기가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많잖아요? 2억 4,000만 원이잖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만겸 위원  2억 4,000만 원인데 가끔가다 보면 제초라는 게 185일 7만 4,000원씩 6명씩 185일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8,200만 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제초?
김만겸 위원  예, 거기 제초 관리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간제에서, 어디께죠? 
김만겸 위원  346쪽 밑에서 보면 무한천체육공원 잔디 및 제초관리 있잖아요? 74,720원씩 6명이서 185일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8,200만 원 아니에요?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만겸 위원  365일해서 6명이서 계속 깎는다는 소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깎는 것 못 봤네. 그렇게 하고 거기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많이 들어가요, 관리하려면. 
김만겸 위원  한 예를 들어서 과수원 3만 평이다, 그러면 이거하고 같잖아요? 그 정도인데 뭘, 3만 평 돼요?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도 1주에 한 번씩 깎아주잖아요? 
김만겸 위원  파크골프장은 차타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쭉쭉 밀고 다니는 거고, 어떤 때는 가끔 내가 무한천 공원에 가 봐요. 바닥은 하는데 벽 같은 데는 풀이 큰 데도 많아, 약 이게 10억 정도 들어가요. 여기 저기 다 한 거 보면, 무한천 공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만겸 위원  여기 보면 6명이서 185일이면 365일 중에서 매일 한다는 소리야, 토요일 빼고 비오고 하면, 매일 6명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 수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가. 저도 농사를 짓잖아요. 가끔 보는 거예요. 예초기로 쫙 깎고 다니면 되겠다,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축구장 빠져 나가고 광장 빠져 나가고, 보도블록 빠지고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잔디밭도 골프장같이, 골프장도 최하 20만 평 되도 그렇게는 안할 정도 되거든? 뭘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 들었는데 354쪽 보면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4m를 올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있는 축구장,
김만겸 위원  여기 지금 무한천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무한천에 있는 축구장, 
김만겸 위원  그걸?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인조잔디에 있는 건 펜스가 다 쳐져있는데 한 번 인조잔디가 떠내려가서 다시 천연잔디로 했잖아요? 
김만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담이 없어요, 담이.
김만겸 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쭉 돌렸었잖아요? 그거 치고서 담을 친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담을 치고 거기에다 펜스, 4m 정도 되는 펜스를 쳐서 공 차다보면 공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못 날아가게 펜스를 4m, 
김만겸 위원  몇 m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4m 높이에 길이는,
김만겸 위원  4m 높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만겸 위원  지금 그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쭉 둘러놨잖아? 그런데 4m 높이 날아가면 공은 영원히 날아가는데 뜨면... 보면 여기에서 무한천 체육공원 운영비에서 9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요? 
김만겸 위원  359쪽 가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59쪽?
김만겸 위원  예. 체육공원광장 운영이라고 돼 있어, 운영. 359쪽 보면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서요, 무한천체육공원광장 운영에서 또 900만 원이 들어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건 아침에 생활체육 누가 와서 에어로빅 같은 거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주는 강사비 같은 것 미리 책정해 놓고 새벽에 하는 그런 운동할 때,
김만겸 위원  강사비 뭐, 체육공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는데 그 강사비 주려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김만겸 위원  시설 나무 같은 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요?
김만겸 위원  무한천 공원에, 무한천 체육공원에 나무 같은 거 관리는 어떤 쪽에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시설계에서 하고 있어요. 
김만겸 위원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했던 게 뭐냐면 그 공원이 누가 봐도 명품운동장이 됐다고 하잖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만겸 위원  설계했던 대로 나무가 심어지고 다 캐내서 몇 번 중간 중간 심고 말았거든요? 지금도 표시가 어디 있냐면 맨 처음 심었을 때 했던 데가 빈 데가 있어. 그 당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자보수기간에 그걸 해라, 안 하고서 지금은 가다 보면 꺾어지는 데 같은 데 그냥 이렇게 있는 데 있어, 그래서 그거 설계대로 했으면 지금 한 5~6년 됐으니까 숲도 처음에는 많이 거의 다 죽었는데 많이 살렸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본 설계대로 해야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해마다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무가 크니까 됐지만 원래 설계대로 했었으면 어떤가 하고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원래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대로.
김만겸 위원  원래대로 심어져있는 거를 죽으니까 안 심었어. 그걸 심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하자보수기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 둔거야. 놔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나무 값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많은 건 아니더라도 과장님 언제 갈 기회 있으시면 얼마나 비었는지 좀 봐봐요, 원래 설계 했던 데 나무가 벤치 있으면 몇 개 서 있고 했었고 저쪽 영내다리 밑에 저쪽 보면 쭉 있었어, 다 캐냈어. 다 죽으니까, 심어도 안 되고. 한번 그런 것 좀 챙겨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338쪽에요, 밑에 보면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입학생이 50명이 더 늘어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요?
김봉현 위원  예. 작년에는 550명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00명 지원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더 50명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입학생이 우리 현지에 있는 관내 중학생보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 더 많아요.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정원이 있잖아요? 학교 정원이, 입학 정원이 그런데 정원이 갑자기 50명이 늘 수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잠깐만요, 인원이...
  지금 현재 입학 정원이 812명이거든요? 그런데 신입생수가 770명이에요. 40명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예산군만 관내,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교복비를 지원해 주려고 더 세운 겁니다. 현재는 관외에서 오는 아이들은, 관내 주소로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안 줬는데 이제 관외에서 오는 아이들도 줘야 아이들이 외부에서 예산군으로 적극적으로 오지 않나 생각해서 50명을 더 여유 있게,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도 주소는 여기가 아니지만 주려고 세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맨 윗줄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2억 1,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건 현재 39개 프로그램 해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저걸 받아요. 프로그램, 
김봉현 위원  어디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읍면에서 받고 또 인터넷 접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을 옮겼잖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야죠. 
김봉현 위원  그 평생학습관 운영하시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한 39개 정도 운영했거든요. 받아서 해야 돼요. 
김봉현 위원  34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342쪽?
김봉현 위원  예. 아니, 그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싹 해서 개관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기계설비해서 승강기하고 스프링클러 342쪽에 스프링클러하고 승강기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리모델링을 싹 새로 해서 지금 개관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42쪽 어디 께죠? 그게? 
김봉현 위원  시설 건물유지관리에서 시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보니까 보건소 1층에 여기서 볼 때는 2층인데, 거기서 볼 때는 지하로 돼 있거든요. 가보니까 습기가 차고 조금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김봉현 위원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체육시설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저쪽 축구장 잔디관리, 우리 잔디 깎는 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추모공원 같은 데도 엄청 넓잖아요? 그 잔디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데, 기계가 할 수 있는 데는 기계로 다 타고 다니면서 기계로 깎고, 코너 이런 데 못하는 데 그런 데만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봉현 위원  예.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349쪽에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 근처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하천부지에는,
김봉현 위원  하천부지 말고 둑 위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없어요. 하천부지 말고는 사유지가 없어요. 하천부지만 파크골프장 내에 하천부지에는 화장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위에 둑 위쪽으로 군유지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없어요. 없어요. 하천부지, 
김봉현 위원  제가 있다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없어요. 있으면 우리가,
김봉현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쯤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클럽하우스 휴게시설을 짓는 게 사실 우리도 어렵게 결정한 건데, 그쪽 파크골프 회원들이 약 45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옷 갈아입을 때,
김봉현 위원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걸 요구해서, 그러면 땅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땅을 좀 찾아봐라, 땅도 없다고, 그냥 와서 건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그분들이 원하는 사유지를 거기에서 가장 좋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서 사유지를 사서 휴게시설을 지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356쪽 맨 하단에 보면 조정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군청조정팀 공과금, 356쪽 맨 하단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공과금.
김봉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월 60만 원씩 계상해서 했는데, 갑자기 또 17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작년에 6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공과금이요?
김봉현 위원  예. 월 11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흥 조정고를 신축해서 그전에는 신축하고 나서 공공요금이 안 들어갔는데 신축한 이후에 냉방비나 이런 거 그런, 
김봉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월 110만 원씩이나 인상이 되냐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김봉현 위원  그다음에 357쪽 중간에 거기도 조정팀 육성해서 작년에는 이게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비 60, 도비 40 이렇게 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57쪽에,
김봉현 위원  357쪽 군청체육팀(조정) 육성 해서 작년에는 10억 세워져 있던 게 군비가 6억이고 도비가 4억이었어요. 60 대 40,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서는 줄고 지원비가, 군비만 또 엄청 늘어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당초 비율이 6 대 4에서 도에서 60% 주고, 군에서 40% 지원하던 걸 3 대 7로 바뀌었어요. 30% 주고 군에서 70% 부담해라.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바뀌었어요? 최대한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데 그건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있는 직장 운동부 다 같이 적용하니까 우리만 적용한다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도청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봉현 위원  359쪽 맨 하단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육성한다고 해서 내년에 3억 더 추가 계상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단위? 6억 말이죠? 
김봉현 위원  예. 이게 보면 전국대회 한 번 유치를 하려면 최소 2~3억 정도는 있어야 유치를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종목 정도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직 없죠. 
김봉현 위원  어느 종목으로 할 건가 정해놓은 것은 없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김봉현 위원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체육회에서 우리가 공모하고 해서 사업을 유치해야죠. 지금 현재 조정하고 유소년축구하고 두 개는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종목은 우리가 별도로 또 공모를 해야 돼요. 
김봉현 위원  이게 한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보면 16개 종목을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전국대회 리틀야구라든지 윤봉길배배드민턴대회, 남녀궁도대회 이런 거,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 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고루 그 가맹단체들이 골고루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361쪽에 전국조정대회 작년에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안 했죠. 
김봉현 위원  안 했는데 또 3,000만 원을 더 계상...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올해는 전국생활조정으로 했고, 내년에는 생활이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하다보면 금액을 더 3,000만 원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어요.
김봉현 위원  해보지도 않고 그냥?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김봉현 위원  올해 도민체전 안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민체전 안 했죠. 
김봉현 위원  도민체전 안 했는데 그 정산은 다 끝났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정산 아직 안 끝났어요. 
김봉현 위원  정산 아직 안 끝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왜냐면, 362쪽에 보면 도민체전에 관련해서도 2018년도에는 이게 3억 가지고 그 가맹단체 다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또 1억이 추가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도민체전이요?
김봉현 위원  예. 그래서 그 가맹단체들 올해도 도민체전은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정산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338쪽 상단에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지원 사업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죠?
김태금 위원  예, 상단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게 사업기간은 내년도이고 금액은 3,900만 원, 이게 예산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보조금을 3,900만 원을 주잖아요? 주면 여기에서 현재는 삽교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신양중학교가 지금 공동이용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삽교중학교는 로봇동아리, 드론캠프, 그다음에 신양중학교 사업은... 표시를 못 했네요. 그리고 광시중학교는 내년 신규로 들어오는데 색소폰 교실, 연극 교실, 탁구 교실을 추가로 해서 학교당 1,300만 원씩 3개 학교니까 3,900만 원을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다음에 367쪽 거기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밑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요? 367쪽, 
김태금 위원  하단 바로 위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소비자, 
김태금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그다음에 찾아가서 알려주는 식품위생교육활동, 그다음에 368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67쪽 어디, 
김태금 위원  367쪽 중간에서 약간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그다음에 368쪽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활동비 있죠? 이 세 부분이 우리 소비자면 봉사활동 하는 단체 중에서 이 감시원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활동비는 5만 원이지만, 자차로 운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 별도 따라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요즘에 유류비 같은 경우 상승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비가 지금 수년간 5만 원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그리고 몇 시간, 시간 제한된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을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이렇게 한정기간을 제한해 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김태금 위원  그 내에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 군내에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많죠. 
김태금 위원  몇 개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식당 한 2,000개 정도 되죠. 
김태금 위원  네. 그 활동을 이분들이 하는데 이런 인건비에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증액을 해서 처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371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네. 지난번보다 20명 정도가 늘었네요? 15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71쪽이라고 했죠? 
김태금 위원  371쪽 중간,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150명 지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70명이에요. 20명의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감소가 엄청 나죠. 출산율 비율이 저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부터 만 18세 미만으로 우리 관내 여성 청소년 그 부분이 4월 30일까지 기준했을 때도 2,184명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 150명이라는 숫자를 빼면 2,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몇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계속 검토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지 않아도 전체, 현재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이런 상대로만 해서 주고 있는데, 모든 여성으로 다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청소년팀에서 도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도에, 우선 순서가 그렇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일단 사회보장제도 그것을 먼저 승인받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통해서 하신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한천에 체육공원 거기에 지금 성인축구장 보수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축구장,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은 데가 뭐예요? 리틀야구장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성인들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 또 어르신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노력을 하세요. 또 지금 결과도 보면 많이 좋아졌고,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 리틀야구 하면 취미생활로 어린 학생들이죠? 최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지도자는 있지만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처럼 인건비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자기 자영업도 하고, 또 감독이 있는데 예산군에 지금 현재 있는 감독이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1월 달에 전지훈련 우리 예산으로 경기도 쪽에 있는 중학교 25명을 25일간 이렇게 유치했다는 것도 진짜 찬사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틀야구 그 부분도 이 학생들을 여기에서 지도해서 진로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감독을 통해서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진로 문제까지도 터주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방 둑에 물론 관리청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 리틀야구장이요?
김태금 위원  리틀야구장,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팀에서 협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김태금 위원  그런데 과거에 성인축구장 보면 제방에 응원석 쭉 시설이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글쎄, 그건 옛날에 작년에 수해 나기 전에 옛날하고 수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자꾸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조건이 자꾸 까다로워지고 시설을 못 하게끔 해서 힘들어지는 거지, 그 전에 있던 이루어졌던 행위 자체기 때문에...
김태금 위원  과거에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가 지금 현실은 다시 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하신다면 성인축구장 지금 보수 관계 같은 경우도 문제 제한을 안 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안 줘요.
김태금 위원  그건 그냥 보수하게끔 되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조금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군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 육성 지원금이 현재 5억 정도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 중에 우리 민간체육으로 바뀐 체육회 사회단체죠? 그쪽에 지원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회단체?
김태금 위원  예. 체육회로, 모든 종목 단체라든가 모든 체육회 통해서 나가는 지원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로 나가는 돈이 한 30억 되거든요? 인건비가 한 4억 되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30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30억 중에 5억이면 엄청 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인건비가 한 4억 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으로 나가는 게 30억.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제안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일단 지원은 무슨 활동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 정산서를 보면 엄청나요. 분량도,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평가를 한다든가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 담당님께서는 그 혼자 담당 팀하고 같이 검토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맡은 책임에 계실 때까지는 그걸 좀 잘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예산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작년 예산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38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건 간양리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로 1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3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생명사랑행복마을 운영비,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 강사비, 뒤쪽까지 자살위험 관련 프로그램이 됐는데, 생명사랑행복마을은 28개 마을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따른 4,650만 원이 예산상은 신규로 돼 있는데 예산을 통폐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계상되고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84쪽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사업으로 복지관학교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쪽 386쪽 하단에 01 사무관리비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와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비 등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387쪽에 의료 및 구료비, 상단에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써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3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88쪽 중간에 노인자살예방 1 대 1 멘토링사업으로써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년과 같이 노인 멘토링사업을 적십자, 방범대, 노인복지관, 새마을회 등에 607명에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활동비입니다.
  다음 쪽 390쪽입니다. 
  하단에 치매관리로써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에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등록자가 1,500명 내외되는데 치료비, 투약비를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2억 2,4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이건 치매 진단을 위한 전문진단을 위한 감별비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쪽 맨 위 상단에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입니다. 2,469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민간의료기관에 정신과 원장이라든지 2명을 매주 1회씩 위촉해서 치매진단에 최종진단을 위한 협력의사 수당입니다. 
  다음 쪽 397쪽입니다.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에 1,531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사용할 집기류라든지 안마의자, 냉장고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서 01 의료 및 구료비로써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간 230명 내외의 간병비를 2개 예산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생 후에 출생아 당 15~25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쪽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9,7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가족 건강보험 80% 미만의 출생 자녀에 대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05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로써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층별 임산부, 비만, 노인, 만성질환자 계층별로 건강요리교실 운영과 비만 100세 건강대학, 걷기마을 운영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맨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난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도만 42명이 신청되고, 작년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서 11명이 임신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411쪽 중간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써 7,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을 개인한테 지급해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자가관리라든지 상담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쪽 중간에 첫만남이용권지원에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첫만남이용권지원에 4억 9,400만 원이 금년도 처음 예산으로 신설됐는데, 이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아가 출생할 시에 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설명 요구도 병행됐습니다. 
  다음 414쪽에 맨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몽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총 4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16개소에서 마지막 현대화시설로 하는 사업입니다. 몽곡진료소가 끝나면 16개 보건진료소가 현대화 신축사업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431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예방접종 국비보조 예방접종으로써 총 11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인플루엔자라든지 기본업종 임산부, 65세이상 성인예방접종 등에 대한 접종료입니다.
  다음에 432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독감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비 대상 2회에 군비 자체적으로 독감예방 14세~64세까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써 내년에도 3억 8,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3쪽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써 2억 7,380만 원의 예산을 코로나 입원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병의원에는 백신 지원 외에 접종료를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436쪽 맨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이송할 시에 민간129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438쪽 맨 밑에 재료비로써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배송 사항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8,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6가지 유형의 8개 영양소에 11종 식품을 가정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신체활동(걷쥬)미션성공자 기념품으로써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청 둘레길이라든지 무한천 느린호수길에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일정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민에 대해서 일정 최소한의 상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1,500만 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써 보고를 생략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걷쥬 기념품 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걷쥬 행사를 교육체육과에서도 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도 했는데 걷쥬가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체육사업의 일환으로써 걷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운동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완진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군민들께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 지원해 주고 걷쥬 하나 하는 데도 어플 들어가서 몇만 보 이상 되면 지역상품권을 주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교육체육과에서도 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이런 걸 해야지. 여기에서 성공했다고 기념품 보건소에서 또 주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군민들이,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는 주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층에 대해서 중심으로 되겠고, 또 가입자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아니까,
정완진 위원  알고 다 할 줄은 아는데 일괄로 한 사업가지고서 왜 과를 이과, 저과에서 하냐는 얘기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 편성상,
정완진 위원  예산 편성을, 그게 자꾸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 과에서도 기획담당관에서도 우리 예산군의 태극기를 전체 구입을 하는데 또 다른 과에서 태극기를 또 구입을 한다 말이죠, 이런 거 일괄 한 사업 자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과로 몰아줘서 같이 사업을 하고 그래야 편하고 행정도 편하고 이용하는 군민들도 편하지, 그렇게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걷쥬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주는 사업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일괄로 몰아주면 좋지 않냐 얘기에요. 모든 사업을,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좋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앱에 홍보를 하나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나 어떤 운동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정보의 소통 방법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동일하고 다 한데,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묶어서 하고 모든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면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예당저수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과에서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 여러 과에서 하잖아요? 출렁다리 하나 관리하는 것만 해도, 데크길 하는 것만 해도 과가 다 다르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가 거기에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걸 ‘출렁다리에 총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다.’ 라고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과에 있고 저과에 있고 이거 뭐 군민들이 알겠어요? 이거를, 이거 자체도 걷기사업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지만 3,000원씩 기념품 준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주는 상품까지도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면 좋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413쪽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첫만남 그거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우리 군에서 주는 출산 첫째 200만 원, 둘째 400, 600, 1,000, 3,000 주는 것 이외에 금년부터 국비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 그러면 첫 아기는 얼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200만 원,
김만겸 위원  먼저 200 주던 것 합쳐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별도로.
김만겸 위원  그러면 400?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두 번째는?
○보건소장 최승묵  두 번째는 군에서 주는 것만 있죠. 400만 원.
김만겸 위원  첫 번째 낳을 때만 200이 올라갔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김만겸 위원  이게 딱 보면 첫만남이라는 게 무슨,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그래서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할 때 이중으로 주니까 지방에 있는 걸 조정해라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또 조정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그냥 국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은 돈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했으면 좋겠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만겸 위원  돈이 모자라면 진짜 예비비에 세워서라도 많이 좀 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심신단련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보건소 내에 휴식공간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 내에 휴식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분 부분 데크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어서 휴식은 공간 문제로 휴식을 못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잠시 잠시 쉬는 공간,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공간보다 너무 지금 지쳐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보건소 종사자분들 공직자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수당을 지원해 준다든가 건강식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잠시라도 하루 근무를 하고 시간 틈틈이 있을 때 심신이라든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부분, 그 공간을 좀 찾으셔서 거기에 자가로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면 퇴근하고 또 저녁에 가서 잠깐 받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흔히들 그러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하지만 본인 자신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 기구 같은 거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구입을 하셔서 잠시라도 자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금 위원  네, 뒤에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연계해서 그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금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다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45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1,7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03에 행사운영비 중에 상주단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창달공연 3,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이건 극단예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윤봉길 연극이라든가 선정이 되면 타 시·군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2회 정도 이상 그 공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에 중간에 보시면 문예회관 무대장비반입구 리프트 설치 900만 원이 신규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문예회관 뒤쪽에 보시면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게 가끔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장비 같은 게.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어서 리프트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상단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도서관 전자책, 요새 전자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해서 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2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에 8억 4,000만 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7억 1,913만 9,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02 감리비에 3,7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86만 1,000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사무관리비에 군립도서관 도서 및 물품이전비인데요. 군립도서관 증축에 따라서 거기에 비치돼 있는 도서라든가 장비 같은 물품이라든가 기간 동안 이전을 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추모공원 묘역 조경수 식재, 묘역 보수, 묘역 제초작업, 묘역 조경수 전정, 묘역 예초작업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추모의 집 사진꽂이 구입으로 해서 5,000원씩 4,000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모의 집에 사진꽂이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산수유단지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산수유단지라고 해서 추모의 집 맞은편에 보시면 사면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묘역을 만드는데 6단 정도 830m 정도를 배수로를 만들어야만 묘역을 정비할 수 있어서 이번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관리사무실, 식당 석면 철거 및 텍스 설치에 3,000만 원, 황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수할 게 있어서 2,000만 원 그리고 추모공원 사면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구획 개선을 위해서 7,2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놀이터 양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폭이 2.3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폭이 좁아서 어르신들이 문콕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참에 정리를 해서 주차 구획선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사업소에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2억이고요. 2021년도 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81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은 8억 3,186만 5,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7억 5,8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2023년 이후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쪽에 1년에 잔디 몇 번 깎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깎는 횟수는... 
  두 번 이상 한 세 번 정도 깎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460쪽 중간에 묘역 조경수 전정작업하고 예초작업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그게 작년까지는 연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2회, 그런데 내년에 연 3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해야 적당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식 때 그때 한 번하고, 추석 때 가서 한 번하고 두 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때는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봉현 위원님이 말했던 그 부분 물을게요. 제초작업 3회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까, 왜 물어보냐면 무한천공원 7만 6,000원씩 따졌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새 여자들도 8만 원, 9만 원 하는데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무한천공원 보면 알지, 7만 6,000원 줬는지 거기는 분명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 번 깎는다고 해서 그 명수는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현실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요. 예산서를 봤는데 7만 6,000원짜리 풀 깎는 사람이 있다, 외국인들도 12만 원, 남자는 15만 원까지 가요. 과수원 일도, 그런데 아까 보니까 7만 6,000원 쓰여있어, 여기는 얼마 대 되는 건지. 
  담당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담당자 조남진  올해까지는 인건비로 하다가 저희가 인건비 관리가 힘들어서 내년도 사업은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보통 1회에 아마 9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개 추모공원에서는 남자 하나 얻어 쓰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담당자 조남진  남자 한 분 쓰면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7만 원대거든요. 예초작업을 한다고 하면 예초작업은 장비를 가지고 오면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1인당 가능하고요.
김만겸 위원  그렇죠?
○담당자 조남진  예. 
김만겸 위원  그냥 일용직 쓴다고 하면 최저생계비로 해서 160만 원 맞추려고 할 테고, 그냥 1일로 하루 하러 오는 사람들은 예치기하려면 17만 원 들어갈걸.
○담당자 조남진  예.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일당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1일 당 한 7만 원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당 과수원 일을 하면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약간 갭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그걸 그대로 올려야지. 
○담당자 조남진  저희 시설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올린 건 기간제인건비가 아니고요. 업체에서 선정해서 시설비로 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7만 4,000원 단순사무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초기 반영으로 한다고 하면 다 읍면별로 15만 원씩 반영을 해 줘요. 왜냐면 그분들이 예치기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고 날을 갖고 오시는 분은 더 주고, 안 갖고 오시는 분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아까 7만 4,000원 얘기한 건 다 공통적으로 단순사무원으로 반영을 한다, 그럴 때는 똑같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읍면 부서별로 다 통보를 해줘요.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지, 나머지 것은 다 15만 원 저희가 알기로는 예초기작업 이런 건 15만 원씩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다 계속, 추모공원 시설비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조경수 식재하는 게 5,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이게 해마다 조경수를 보식을 하고 다시 심고 그렇게 하잖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조경수 식재하는 게 교체하는 게 이게 죽어서 보식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저희 생각은 과대 성장한 황금측백나무하고 또 고사된 것도 있어서,
정완진 위원  고사, 이게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 유지비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성장을 너무 해서 지금 전정을 잘라야 되고 또 전정작업 하는 데도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애초에 성장할 수 없는 나무, 묘역이니까. 과하게 크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가, 식재를 심을 때 묘역에 맞는 나무를 골라서 수종을 골라서 심으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고사당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토질이 마사토라서 고사를 당하는 거란 말이야, 밑에 보면 석물하고 잔디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매년 잔디가 죽어가지고 봉분을 다시 입히는 예가 있잖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가무는 해는 다 죽어버려, 잔디가. 아까 얘기대로 마사토에서는 잔디가 살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마사토는, 그러니까 흙을 바꿔야 된다. 이쪽에 보면 황토 보관하는 창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고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마사토가 좋아. 물 빠지고 좋은데, 묘지는 잔디가 살아야 되니까 안 된다 얘기에요. 봉분만큼이라도, 가서 보면 작업하기 쉬우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마사토 갖다 쌓아놓고 그걸 퍼다가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퍼다 그걸 만든다 말이지, 그러니까 원천적인 거를 잔디가 살 수 있는 흙으로 조성을 하고 나무가 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심어놓으면 불합리한 예산이 매년 안 들어가지 않냐 얘기지. 원천적으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철저하게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시고, 463쪽에 보시면 관리사무실, 식당 석면 철거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관리사무실이 석면이 뭐가 있는데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에 텍스가,
정완진 위원  위에 텍스가 석면이라?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래서,
정완진 위원  이것도 다 석면 텍스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건 아닐 겁니다. 이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완진 위원  옛날에 쓴 거는 석면 텍스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옛날에 있던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새로 짓는 건 그렇게 안 하죠. 
정완진 위원  그렇지. 황토 보관창고 무슨 황토 보관창고를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기 보시면 층고가 높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은 지가 좀 오래 됐어요. 그리고 바깥에도 뒤쪽에도 막혀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황토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참에 그걸 시설 보강을 해서,
정완진 위원  시설해서 황토를 좀 많이 보유해서 황토 쓸 때 잘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832쪽하고 834쪽에 묘역 제초작업 있죠? 아, 설명 자료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묘역 주변하고 묘역하고 그 차이를 좀 뒀거든요? 묘역은 10만 원, 주변은 8만 원. 제가 설명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차이를 우리 담당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기획담당관 이덕효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이,
김태금 위원  묘역 제초 작업. 같은 작업을 하는데 풀 베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묘하고 묘역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그 주변 풀 베는 작업은 하루 일당도 그렇고 차이가 2만 원씩 차이를 두는 이유, 똑같은 일인데... 설명 자료에 832쪽하고 834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페이지 수가 834페이지하고, 835페이지, 
김태금 위원  832쪽과 834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묘역 제초하고,
김태금 위원  주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초. 제초제 살포하는 게, 예초는 풀을 깎는 거하고 제초는 제초제 뿌리잖아요? 그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약이 좀 냄새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대우를 더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 일당은 이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하루 써도 1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시간적으로 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제초작업은 조금 약하고, 농약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그렇게 반영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태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 예산액은 74억 1,0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감액이 큰 이유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 사업에 26억 4,000만 원을 비롯해서 1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시설 운영에 근간이 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십만 단위 이하는 표현을 생략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충의사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중 윤봉길 의사 기념관 특별기획전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해 90주년을 맞아서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하루”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307에 04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으로 신규 사업으로써 상해의거90주년 기념식 사업비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식은 상해의거 90주년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규모와 내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월진회 주관으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축하메시지 영상, 축사, 시상,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 안내 및 홍보비, 공연, 외국인 초청 등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초청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소입니다.
  476쪽에 하단부입니다.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에 생생문화재사업(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 사업비로 2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관이 설계 중이며, 내년도 교육관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401에 01 시설비에 신규사업으로 윤봉길 의사 유적 소방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5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2020년도에 문화재시설을 일제 점검을 하였는데 우리 윤봉길 의사 유적 내 저한당과 광현당 등 목재건물에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려서 금년도에 설계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 1억 5,200만 원으로 소방설비 설치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한당과 광현당 및 부흥원에 차동식, 연계식 감지기, 불꽃감지기, 옥외호스릴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477쪽 하단부 아래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하고 도중도교 리모델링 및 탐방로 보수설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중도교의 외관이 굉장히 노후 돼 있고, 인도 폭이 좁아서 통행의 위험성이 있어서 도중도교를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또 도중도 내에 산책로가 노후 돼서 그것을 전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비 2억 원으로 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에 401에 01 시설비에 신규사업으로 윤봉길 의사 유적 지장물 매입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소위 목바리라고 하는 그쪽에 토지 3필지를 구입하였으나, 그 지장물인 주택 2동을 구입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401에 01 시설비 중 신규사업으로써 윤봉길 의사 유적 가로등 교체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적지 내에 가로등이 노후 된 게 많아서 21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사고택은 관광상품이 63종으로서 코로나 이전에 평균 판매액이 한 5,000여 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충의사 같은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의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에 행사운영비로써 신규사업으로 추사 가문 유물특별기획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사의 고조부 김흥경, 증조부모 김한신과 화순옹주, 조부 김이주, 김정희 본인의 유물들을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 아래에 역시 신규사업으로 추사 김정희 학술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증가되는 관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추사고택 홈페이지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과천 추사박물관과 제주시 추사관에는 홈페이지가 있으나, 저희들은 아직 홈페이지를 갖지 못해서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중단에 405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추사기념관 추사유물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물을 심사해서 세 건을 사도록 제안을 받았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두 건만 구입했습니다. 한 건은 추사서책으로써 1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친 후에 유물을 구입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307에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추사고택 탐구생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과거에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써 추진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김정희 선생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활동 운영을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연 인원 590명 정도가 22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2013, 2014,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서 안 되다가 이번에 추사문화협동조합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야간시설 경비용역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올해까지는 2,100만 원으로 4시간을 운영했으나, 실제 필요한 8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85쪽 상단에 예당관광지 임시화장실 임차료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 조형물 앞에 고착식 임시화장실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당관광지 관리용역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시설 관리, 환경 정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 시스템 보수비로써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 27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에 구축돼서 현재로 봐서는 그 결제수단이 좀 부족하고, 본인인증 등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직불카드나 가상계좌, 전자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구축하고, 또 홈페이지 당일 예약이라든가 회원가입 시스템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비밀번호 암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일제히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88쪽입니다.
  상단부에 예당호 음악분수 콘텐츠 보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 원 예산으로 42곡을 추가해서 현재 음악분수는 87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곡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예당관광지 공중화장실 시스템에어컨 교체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신규사업으로 음악분수관리용 모터보트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터보트는 현재 공기주입식으로 많이 낡고 공기가 많이 새서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플라스틱 그런 모터보트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단에 401에 01 시설비 중 국민여가캠핑장 CCTV 교체 공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네다섯 줄 밑에 중단에 예당호 연결로 사면안정화 공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성가든 앞으로 진입하는 출렁다리 진입로에 왼쪽에 사면 보강을 위해서 목재가 벽면이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이 자꾸 불안정성을 보여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2쪽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2쪽 제일 하단부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사업 한 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며, 금년도는 교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9,9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지출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교육관 신축과 사무실 이전비 2,644만 원 운영하고, 2023년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 5,700만 원을 운영하여 2021년부터 2023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심사를 요청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481쪽에 아까 추사 김정희 학술대회 그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봉현 위원  그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 휘호대회하고 또 추사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 같은 경우도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네, 그게 올해 새로 신규로 3,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따로따로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아예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일단은 성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는 배경이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학계에서 추사 김정희 출생지가 어디냐? 서울이냐? 예산이냐? 이런 얘기가 분분히 오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학술대회를 거쳐서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화전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입장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어떻게... 하여튼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쪽이 큰집인데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한번 협의하셔서 더 나은 쪽으로 방법 좀 선택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475쪽 보시면 상해의거 90주년 행사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만겸 위원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김만겸 위원  4.29 행사 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열린음악회도 2억 9,000만 원 들여서 하고 한다는데 이거 또 따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같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최는 매일 월진회나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해야 되지, 따로따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제도 위원들이 한 게 그거에요. 그걸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2억 9,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면 4.29 행사 때 몰아서 이렇게 해야 무대도 그렇고 모든 게 되는 거지, 또 사업소에서 이걸 따로 4,000만 원을 세워서 90주년 행사를 한다,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이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예를 들면 무대를 꾸민다든가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념식을 따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축제의 행사 일환으로써 앞에 기념식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결정을 할 때 90주년 기념을 규모와 내용을 좀 더 전문적이고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떼어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서 금년도 한번 해보고 어떤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피치 못할 중복성이 있다면 한 번 더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90주년은 내년에만 있지, 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90주년 행사를 하는 거니까 90주년은 같이 모여서 같이 크게 하라는 거지, 목이 90주년 기념식이잖아요? 기념식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지. 4.29 행사를 따로 하라는 게 아니고 90주년을 하려면 행사를 할 때 같이 전체를 하면 행사도 커지고 뭐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지도 모르지만 따로따로 잡아놓으면 되냐 이거지. 한번 기획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 봐요. 해 봐서 같이 하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제가 하려고 하던 얘기를 김만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상해의거 90주년에 대한 행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군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정완진 위원  윤봉길 평화축제도 9,000만 원인가 더 증액을 했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어제 문광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하는 건데 과별로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올해 해보고 내년에 보완 사항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90주년 내년에라도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앞으로는 아까 보건소라든가 모든 예산 짤 때 예산 집행을 할 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왜 다 분업을 하느냐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여기도 보니까 또 예를 들면 여기 시설사업소에서도 태극기 구입이 있는데 태극기 4,400원 짜리 600개를 구입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요. 엄청나게, 또 보건소에서도 구입해요 따로, 또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구입을 해.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얘기지. 기획담당관이건 총무과이건 재무과이건 간에 태극기 구입을 일괄로 하라는 얘기에요. 예산군에서 쓰는 거 개수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윤봉길 행사하는데 6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실에 “우리가 태극기 600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보건소에서 3개, 4개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괄로 구입을 하면 쌀 수도 있고 더 편하잖아요? 행사도 지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해의거 90주년을 위해서 예산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행사 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열린음악회는 6월 달에 할 예정이고, 아니 9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열린음악회는 6월 달에 4.29 행사 지난 다음에 한다 얘기에요. 또, 거기에 무슨 선양음악회가 또 있어요, 조그만 게. 그것도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봉길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하면 이게 예산군만의 행사라고 매일 지적을 하잖아요? 윤봉길 평화축제가 타 시군에서는 오지도 않고 예산군민의 축제라고 늘 질타를 당했잖아요. 열린음악회라고 하면 지상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열린음악회 나가면, 윤봉길이라는 상해의거 90주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군에서 행사를 하는 구나,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텐데. 열린음악회 하고 타이틀만 윤봉길 상해의거 90주년 하고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음악을 듣지 그거 안 쳐다봐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5개월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하고, 또 문광과에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열린음악회를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KBS에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2억 9,000만 원 돈을 주고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요? 녹화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맞출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타 과하고 이 윤봉길 90주년 축제에 대한 행사는 협업을 해서 같은 과가 같이 행사 좀 해요.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 하나 지어놓고 그 무대 다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완진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기념식이 분리된 것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일부러 이렇게 분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합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고, 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90주년이나 100주년을 할 때 4월이면 4월에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 또 거의 보면 1년 내내 그런 사업을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4.29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특별전시회를 12월 19일 날 하게 됩니다. 내년도, 그래서 분산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참고해야 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정완진 위원  다른 용역은 잘 주시면서 이런 걸 용역을 줘 봐요. 용역사에서도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같은 행사를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이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네. 행사를 크게 한번 하는 게 낫지. 자질구레하게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그렇다는 말씀이지.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윤봉길이라는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가 해마다 덕산에서 윤봉길 축제하고 나면 매년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전국적인 행사냐, 예산군민의 몇몇 일부 행사이고 한 십 년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축제가. 10년 전에는 예산군민들의 축제였어요. 그날은 예산 사람들도 걸어서 수덕사 덕산까지 가면서 전부 그날만큼은 놀러 다녔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게. 한마디로 작년에도 풍물패 들어와서 떠들고 야바위꾼 들어와서 노는 판국이지 여기가 무슨 윤봉길을 추모하기 위한 축제냐는 얘기지. 앞에서는 난리를 피우고 윤봉길연극제를 하는데 갑자기 폭죽을 터뜨려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이게 맞추지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라. 놀기 위주이고, 도중도에서는 한참 공연하고 있고 시 낭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니까 난리가 나서 그런 행사가 된다는 얘기에요. 돈을 투자해서 한 만큼 효과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봐 가면서 최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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