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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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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8일 (화) 11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11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으나,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11시59분)

○위원장 강선구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이 또한 상세한 설명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예산액은 19억 1,524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47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와 대형버스운행 기사 인건비로 1,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 전문위원 의사업무 추진과 의회사무과 직원 전문교육 그리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950만 원 국내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이것은 의원님 한 분의 인건비 남은 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국외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행사 같은 것이 없어서 86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로 민간위탁비인데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것 남은 잔액 65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급에서 연봉제 5급 인건비를 4,000만 원 감액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소송수행수임료하고 패소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8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사무과직원 위탁교육비도 의원님들 연수 가시면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남은 잔액 93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2월 달 마지막인데 인건비 101-04번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3,400만 원에서 지금 1,020만 원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또 많이 남겨놔도 다 연말까지 쓸 수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감액을 1,020만 원 하고도 조금 한 4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더 삭감을 해 주시면 감액해도 된다는,
김봉현 위원  그러면 얼마 최소 경비 인건비 남겨놓고 나머지,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12월 나갈 거 제외하고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99만 원 정도는 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편성은 한 11월 달에 이걸 했거든요. 그 사이에 해보니까 한 499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김봉현 위원  그럼 500만 원을 감을 하는 것으로 하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 간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이게 교육하는 기관도 지금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일정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하고 뒤에 직원들 같이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 이걸 좀 더 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그것을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사실 코로나가 그래도 잠잠해지고 하면 감안해서 조금 저희가 남겼었는데, 지금 상황이 2단계에서 2.5단계로 돼서 참 어렵고 하니까 의원님들 가는 위탁교육비는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뒤에 보면 직원들이 같이 가는 위탁교육비 이것도 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필수경비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400만 원하고 2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예. 직원 사무관리비 해서 200만 원.
김봉현 위원  그럼 그렇게 감을 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봉현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봉현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례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 100만 원, 대형버스운행 4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에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봉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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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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