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3. 2020년도 예산안
-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빈집의 실태조사 및 대상 빈집의 확보, 안 제8조와 9조에는 빈집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지원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빈집의 활용과 홍보, 지도 감독 및 자료 확인 요청에 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빈집의 실태조사 및 대상 빈집의 확보, 안 제8조와 9조에는 빈집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지원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빈집의 활용과 홍보, 지도 감독 및 자료 확인 요청에 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우리 군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23일 개정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 23일 개정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지방공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0,000t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우리 군의 경우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이 22,000t으로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에 해당되어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호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1항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호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경비. 2호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호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호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제1호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 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재원명세서. 2호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주요계정명세서. 5호 그밖에 필요한 사항.
6쪽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0,000t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우리 군의 경우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이 22,000t으로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에 해당되어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호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1항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호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경비. 2호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호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호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제1호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 회계 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 회계 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재원명세서. 2호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주요계정명세서. 5호 그밖에 필요한 사항.
6쪽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20년 본예산에 보면 하수 관련된 예산이 BTL사업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본위탁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도 상당히 많고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설계라든가 감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받아서 현장관리라든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사실은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한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루 처리능력 10,000t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재정합리화나 그런 것을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먼저, 원시자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원시자금이라든가 자본금에 대한 협의나 그런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의미 있는 답변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쭉 보면 목적과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기능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에 원시자금을 포함해서 어차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지고, 예산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공익을 위한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라 원시자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기업에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행정 보완 조치사항이 추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주고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 금산과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기업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기업으로 전환한 시군에 저희가 한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경제과는 2020년도 일반회계에 18억 6,000만 원이 감소된 120억 예산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먼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인데 총 1,425만 2,000원 중 국비를 제외한 군비 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정비사업, 예산역전시장 등 소규모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니터단 활동비로 해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쇄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제일 하단에 예산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옥상 방수 및 홈통 개선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도비만 세웠는데 군비 6억 4,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72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로 해서 9,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저희가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으로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만 원씩 100가구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8억 9,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6,700만 원 중 도비와 군비 일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18억 9,6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저희가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서해에너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읍 3개소, 덕산면 1개소로 해서 총 4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씩 5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저희가 3,9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950만 원은 환경부 고시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삽교, 관작, 신암 상수도관 및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5억, 그 다음에 예산 청년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억 4,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나 디자인,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입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 인건비 및 기타 지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 및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단체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문화청년활동가 양성으로 저희가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 관련 시설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9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알선 인건비 등 8,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5%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시설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서 신암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으로 7,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저희가 1억 5,7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경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장비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로 확보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융자금 및 이자 저희가 9억 1,091만 2,000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 3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해서 풀 예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경제과는 2020년도 일반회계에 18억 6,000만 원이 감소된 120억 예산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먼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인데 총 1,425만 2,000원 중 국비를 제외한 군비 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정비사업, 예산역전시장 등 소규모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니터단 활동비로 해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쇄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제일 하단에 예산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옥상 방수 및 홈통 개선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도비만 세웠는데 군비 6억 4,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72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조명 교체로 해서 9,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저희가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으로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만 원씩 100가구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8억 9,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6,700만 원 중 도비와 군비 일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18억 9,6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저희가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서해에너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읍 3개소, 덕산면 1개소로 해서 총 4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씩 5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저희가 3,9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950만 원은 환경부 고시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삽교, 관작, 신암 상수도관 및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5억, 그 다음에 예산 청년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억 4,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나 디자인,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입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고용 인건비 및 기타 지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 및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단체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문화청년활동가 양성으로 저희가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 관련 시설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9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알선 인건비 등 8,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5%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시설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서 신암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으로 7,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저희가 1억 5,7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경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장비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로 확보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융자금 및 이자 저희가 9억 1,091만 2,000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 3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해서 풀 예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양이 많으니까 잘 메모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485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4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 관련돼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하단부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전환사업 관련된 종합적 계획과 예산편성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항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490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세부사항, 그리고 그 하단부에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에서 전년도 성과사례표 및 20년도 실제 운영계획, 492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포함돼서 해당 팀장님이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단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년도 세부 지출현황과 19년 성과표를 부탁드리고, 493페이지에 청년 일자리사업 인부임. 이것의 운영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19년도 추진현황과 20년도 계획과 498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98페이지 하단부 지역문화청년활동가 양성 관련해서 실제 수혜대상, 그리고 범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1,00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은 4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 관련돼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하단부 예산상설시장 현대화 전환사업 관련된 종합적 계획과 예산편성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항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490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세부사항, 그리고 그 하단부에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에서 전년도 성과사례표 및 20년도 실제 운영계획, 492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포함돼서 해당 팀장님이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단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년도 세부 지출현황과 19년 성과표를 부탁드리고, 493페이지에 청년 일자리사업 인부임. 이것의 운영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19년도 추진현황과 20년도 계획과 498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98페이지 하단부 지역문화청년활동가 양성 관련해서 실제 수혜대상, 그리고 범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1,00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 예비비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주셔야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팀장님들은 자료를 과장님한테 바로 바로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먼저 485쪽, 전통시장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역전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역전시장과 읍내시장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약간 어떻게 보면 풀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한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다 써서 연말에 최종 그것까지 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세웠는데 옥상 방수와 홈통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세운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세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수기업인증패는 저희가 우수기업 세 기업을 지정해서 직접 군수님이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시고 우수기업인증패를 달아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박람회 전시관 부스 임차는 저희가 중소기업 박람회를 하면 부스를 해야 되는데 임차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200만 원으로 3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하면 저희가 200만 원씩 부스 임차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90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충남에 전체 594개가 보급이 됐는데 예산군은 28개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그런데 그동안 국비가 50%, 도비 20%, 자부담 3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도비가 20%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30%에서 40%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쨌든 스마트공장이 보급이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10%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 기업 2,000만 원을 해서 충남테크노파크를 시켜서 사업을 대행할 계획이니까,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제조공정이나 공급망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최적화된 공장을 만드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 2020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왔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참여업체는 1회차가 6개 기업, 2회차가 5개 기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기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금년 운영을 할 결과를 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2쪽 공공폐수시설 위탁관계는 19년도 성과나 20년도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9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 공익서비스 제공 청년 고용사업 또 지역문화 청년활동가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비 90%를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23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메리트는 2년을 기간으로 청년을 고용 시에 90%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 고용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이나 기타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등에서 청년 고용 시 인건비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이 187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청년활동가 양성은 문화 관련시설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 자부담이 1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문화 청년활동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저희가 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번 지원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특별회계를 조성해놓고 예산 공공폐수 처리시설 배출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단지 입주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 부담도 커서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은 아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 부분이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비용을 일정 수준 부담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왔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참여업체는 1회차가 6개 기업, 2회차가 5개 기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기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금년 운영을 할 결과를 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2쪽 공공폐수시설 위탁관계는 19년도 성과나 20년도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9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 공익서비스 제공 청년 고용사업 또 지역문화 청년활동가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비 90%를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23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메리트는 2년을 기간으로 청년을 고용 시에 90%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 고용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이나 기타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등에서 청년 고용 시 인건비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이 187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청년활동가 양성은 문화 관련시설 등에서 청년 고용 시에 인건비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업 자부담이 1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문화 청년활동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는데 저희가 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번 지원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특별회계를 조성해놓고 예산 공공폐수 처리시설 배출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단지 입주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 부담도 커서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은 아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 부분이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비용을 일정 수준 부담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전체 2,000㎡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누수가 돼서 거기에 방수시설을 전체 하고 홈통도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롭게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대략 한번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2억 원 정도가 나와서 일단 금년도에 이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사업비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이 다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예산안을, 지금 이것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490쪽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도 우리가 5개 기업에 1억 원을 2,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총 사업비가 1개 공장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대략 드는 것이고, 보조금은 몇 프로 차지가 되고,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공장을 지을 때 어떤 공정을 스마트공정으로 하는 것인데 지원되는 것이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해서 총 1억 원이 지원되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개별공장이, 1개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할 경우에 최고 1억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 10%, 전에는 도비가 20%였다가 금년도에는 도비가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국·도·군비 합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개 업체에, 그래서 저희가 5개 업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1억이 아니고,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5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정을 하는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2,000만 원씩 5개 기업에 1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요. 아까도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정비사업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웠는데 예산을 세울 때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맞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고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 놓고 쓰겠다는 게,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이것은 일단 저희가 옥상 방수하고 홈통 개선사업 해서 대략 사업비를 추산을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히 증감 사항이 없거나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특별히 증감 사항이 없거나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500만 원, 하단에 법정운영경비보조 4,600만 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으로 해서 6,500만 원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경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줄 수 있어서 법정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 상수도, 가스. 이렇게 탄소포인트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각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으로 800여 대 정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 7,2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80대 분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대당 925만 9,500원이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5대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cc가 5,800cc 이상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1,686만 원, 총 17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으로 해서 1억 8,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23대 분량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대당 1,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형화물은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19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 대당 2,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차량 지원사업은 6대 분량으로 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4,4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가시박이라든가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사업도 대당 3,2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20대 분량 정도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도 4,600만 원이 국비와 함께 예산을 반영했는데 20대 분량으로 대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반영돼서 총 20대 분량으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5대의 알림판을 설치했는데 추가로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60대 분량으로 해서 일반용 가정에서는 20만 원,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은 도비 3,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베스라든가 블루길.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생태계 교란동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은 올해 내포문화숲길이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2021년까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환경교육이 필요한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대기라든가 3, 4, 5종 사업장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일반용이 아니라 업체용 일반 보일러를 LNG나 저녹스로 교체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도비를 반영해서 3개소에 걸쳐서 지원을 계획이고 대당 8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보성초등학교 옆 어린이 공원에 자전거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 조성사업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0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멧돼지 포획보상금, 유해조류 포획 포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고라니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멧돼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유해조류 포획보상금은 신규로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설비에 중간에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암하리 방죽을 저희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데크가 노후 되고,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는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포획틀이라든가 전기울타리, 방조망, 철망 등으로 해서 자담 40%를 부담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에 있어서 축사라든가 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 일정거리에 피해경감제를 매달아 놓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이 예산읍 다목적회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쪽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 덕산, 고덕 쪽에 서쪽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요청해서 1개소를 더 설치했는데 아직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이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효교천과 장복천 간 5.4km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설계비로 8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을 감시지원사업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도 11월 달에 인원을 선발했지만, 내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배출원 감시원 24명 정도를 채용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감시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상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2억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A등급 같은 경우는 120원, B등급은 1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돼서 A등급은 20원이 인상된 140원, B등급은 120원. 이렇게 7,800만 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중간쯤에 폐농약 처리 수수료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치된 폐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t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지하수 등 감정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16일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술 궐곡리처럼 그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감정 수수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가구 같은 것을 내놓을 때는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물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자율적으로 내놓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종량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소규모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형 종량제봉투 쓰레기통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1페이지, 상단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5개소를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배정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스마트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차 1대, 소형차 1대가 있는데 대형차를 저희가 2012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관리위탁비로 6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20년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원가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반사필름을 저희가 이번에 250t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1억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TOC측정기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COD로 기준을 했는데 요새는 TOC로 바뀌는 바람에 TOC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분뇨처리장에 새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률리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내부는 예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외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가 상당 부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외부에 시설을 개선해야만 깔끔하게 보수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읍 궁평리 LPG배관망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국비는 맥시멈으로 다 받았어요.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된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44가구 중에서 22가구 정도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LPG배관망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상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40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70t 규모로 새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 3억 3,7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3개소 정도 도비를 받아서 삽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신양천에도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 해소차원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대술 상항방산로 간이화장실인데 이것은 천방산 위쪽에 등산객이라든가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개소를 7,000만 원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성경비 고정비용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9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이 6건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출액이 변동됐습니다. 2019년도에 지출액이 변동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고, 93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효교천 생태하천복원 신규로 해서 총 사업비는 98억인데 당해 연도 사업비 설계비로 8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신규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총 예산은 280억 6,400만 원이지만, 내년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해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1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1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한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8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 예치금 잔액이 2억 8,959만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판매수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마을공공시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상수도유지관리비,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를 반영했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중간에 선진지 폐기물시설 견학이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70t 규모로 새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률리 강강수월래축제는 추경예산에 반영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500만 원, 하단에 법정운영경비보조 4,600만 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으로 해서 6,500만 원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경비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줄 수 있어서 법정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 상수도, 가스. 이렇게 탄소포인트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각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단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으로 800여 대 정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 7,2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80대 분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대당 925만 9,500원이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5대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cc가 5,800cc 이상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1,686만 원, 총 17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으로 해서 1억 8,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23대 분량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대당 1,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형화물은 5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19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 대당 2,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차량 지원사업은 6대 분량으로 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4,4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가시박이라든가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사업도 대당 3,2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20대 분량 정도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도 4,600만 원이 국비와 함께 예산을 반영했는데 20대 분량으로 대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반영돼서 총 20대 분량으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5대의 알림판을 설치했는데 추가로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60대 분량으로 해서 일반용 가정에서는 20만 원,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은 도비 3,8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베스라든가 블루길.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생태계 교란동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은 올해 내포문화숲길이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2021년까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환경교육이 필요한 단체라든가 마을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대기라든가 3, 4, 5종 사업장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일반용이 아니라 업체용 일반 보일러를 LNG나 저녹스로 교체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도비를 반영해서 3개소에 걸쳐서 지원을 계획이고 대당 8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보성초등학교 옆 어린이 공원에 자전거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 조성사업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0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멧돼지 포획보상금, 유해조류 포획 포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고라니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멧돼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유해조류 포획보상금은 신규로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설비에 중간에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암하리 방죽을 저희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데크가 노후 되고,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는 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포획틀이라든가 전기울타리, 방조망, 철망 등으로 해서 자담 40%를 부담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경감제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에 있어서 축사라든가 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 일정거리에 피해경감제를 매달아 놓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이 예산읍 다목적회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쪽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고, 덕산, 고덕 쪽에 서쪽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요청해서 1개소를 더 설치했는데 아직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이것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효교천과 장복천 간 5.4km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설계비로 8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을 감시지원사업 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도 11월 달에 인원을 선발했지만, 내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배출원 감시원 24명 정도를 채용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감시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상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2억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A등급 같은 경우는 120원, B등급은 100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돼서 A등급은 20원이 인상된 140원, B등급은 120원. 이렇게 7,800만 원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중간쯤에 폐농약 처리 수수료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방치된 폐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t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지하수 등 감정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월 16일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돼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술 궐곡리처럼 그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감정 수수료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가구 같은 것을 내놓을 때는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물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자율적으로 내놓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종량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소규모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형 종량제봉투 쓰레기통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1페이지, 상단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5개소를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배정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스마트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차 1대, 소형차 1대가 있는데 대형차를 저희가 2012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관리위탁비로 6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20년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원가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반사필름을 저희가 이번에 250t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1억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TOC측정기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COD로 기준을 했는데 요새는 TOC로 바뀌는 바람에 TOC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분뇨처리장에 새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률리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내부는 예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외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가 상당 부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외부에 시설을 개선해야만 깔끔하게 보수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읍 궁평리 LPG배관망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국비는 맥시멈으로 다 받았어요.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된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44가구 중에서 22가구 정도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LPG배관망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상단 부분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40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70t 규모로 새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 3억 3,7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가 3개소 정도 도비를 받아서 삽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신양천에도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 해소차원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대술 상항방산로 간이화장실인데 이것은 천방산 위쪽에 등산객이라든가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1개소를 7,000만 원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성경비 고정비용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9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이 6건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출액이 변동됐습니다. 2019년도에 지출액이 변동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고, 93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효교천 생태하천복원 신규로 해서 총 사업비는 98억인데 당해 연도 사업비 설계비로 8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역시 신규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총 예산은 280억 6,400만 원이지만, 내년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해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입은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1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1,01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한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8페이지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 예치금 잔액이 2억 8,959만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재활용 판매수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마을공공시설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상수도유지관리비, 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를 반영했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중간에 선진지 폐기물시설 견학이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70t 규모로 새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률리 강강수월래축제는 추경예산에 반영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12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 앞, 체육공원, 시장, 그리고 홍예공원에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보시면 그것을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마을회관에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요를 저희가 다 감당은 못하지만, 우선 12대 정도를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강선구 위원 520페이지인데요. 520, 52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그리고 그 뒤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운영현황을 자세히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예산 운영현황이요.
○환경과장 이덕효 별도 자료로요?
○환경과장 이덕효 시상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수거해서 다 그렇게 해서 장려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kg당 얼마씩 해서 주고,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면 단체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몇 페이지인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현재 궁평리에 저희가 기왕에 150t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계속비로 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현재 150t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다 됐고 위에 골조가 올라갈 그런 저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2021년 상반기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22페이지 맑은누리센터와 전체 운영 세부 예산을 부탁드리고, 5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용역목적, 그리고 연구용역설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해외연수는,
○환경과장 이덕효 강강수월래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폐기물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소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강수월래는 올해 처음으로 해봤고,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7개 반이 있는데 많이 오셨고, 그분들도 화합하며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 강강수월래축제요?
○환경과장 이덕효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기금으로 집행해도 목적이 맞는 거냐.
○환경과장 이덕효 예, 기금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2020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39억 2,524만 8,000원을 증액한 462억 2,602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미래농정현장포럼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운영비를 각 시군에 예산을 나눠줘서 농업회의소에서 농정 발전방향 토론을 각 시군에서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억 9,700만 원이 있고, 비교 증감해서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액이 15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20만 원으로 증액 되면서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2,5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4억 2,75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부분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저희가 농업 환경 실천프로그램사업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농업인수당으로 변경 되면서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 실천프로그램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됐던 사업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반영되는 부분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추경에 도비부터 반영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 논두렁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 세 번째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밭작물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논두렁 물막이 지원사업 등 논에 관련된 사업이고, 밑에는 밭작물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청년 농부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5명이 내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보조율 80%, 자담이 20%가 되는 사업이며, 4농가에서는 하우스로 하는 것으로 했고, 1농가에서는 버섯재배로 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영농대행비 지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지난해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통합RPC라든가 대동RPC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해서 예산쌀브랜드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정미소에서 각종 자체적인 브랜드를 많게는 4~5개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통합시키는 정미소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식량산업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초제 살포 농업용 무인보트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사업도 1억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지금 첨단장비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서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 이것은 현재 덕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두 번째 공동육묘장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중앙농협 신암지점에 육묘장시설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RPC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통합RPC라든가 대동RPC에 미세먼지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9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사리들녘경영체에서 타작물재배 경영체로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했던 것에 의해서 지원대상에 선정된 내용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 폭염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밭작물에 대해서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농협이라든가, 예산중앙농협 관련돼서 박스 포장기계라든가, 가스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가정성으로 해서 신규로 지정한 업체가 5개소가 됩니다. 5개소 신규 지정된 데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제17회 예산황토사과축제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시행했던 사과축제를 내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축제로 계획 잡아봤는데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개최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FTA개방화에 대응 과수산업 선진지 견학 500만 원과 과수 선진지 견학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FTA사업 추진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는 중소원예농가 노후 하우스 교체사업으로 3억 2,500만 원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2억 3,7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으로 지난해 소규모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있던 8,800만 원에서 중소 원예농가까지 포함하는, 도비가 신규사업로 일종에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품질 개선사업으로서 2,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유기농장에 베드시설이라든가 레일카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원예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추건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도 추경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이게 내년도 분으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조직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남 유기농업협회에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은 우리 군 먹거리계획 수립 방향 및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으로 총액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 쌀을 보급한다든가 앞으로 공공급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9쪽 계속비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자본사업과 동일사업으로 해서 경상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으로 2억이 추가 되면서 2억을 반영시켜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인데 먼저 1,013쪽 세입예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공급 대금으로 기타사업 수입으로 35억 7,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입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7,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8,57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이 총 4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인건비로서 물류창고 운영관리로 기간제 2명에 대해서 7,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15쪽에서 재료비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비로 39억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식재료 수발주 관리로 2명에 대해서 7,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39억 2,524만 8,000원을 증액한 462억 2,602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미래농정현장포럼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운영비를 각 시군에 예산을 나눠줘서 농업회의소에서 농정 발전방향 토론을 각 시군에서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억 9,700만 원이 있고, 비교 증감해서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액이 15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20만 원으로 증액 되면서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2,5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4억 2,75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부분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저희가 농업 환경 실천프로그램사업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농업인수당으로 변경 되면서 일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 실천프로그램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됐던 사업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반영되는 부분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추경에 도비부터 반영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 논두렁 물막이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 세 번째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밭작물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논두렁 물막이 지원사업 등 논에 관련된 사업이고, 밑에는 밭작물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청년 농부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5명이 내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보조율 80%, 자담이 20%가 되는 사업이며, 4농가에서는 하우스로 하는 것으로 했고, 1농가에서는 버섯재배로 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영농대행비 지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지난해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통합RPC라든가 대동RPC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해서 예산쌀브랜드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정미소에서 각종 자체적인 브랜드를 많게는 4~5개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통합시키는 정미소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식량산업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초제 살포 농업용 무인보트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사업도 1억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지금 첨단장비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서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 이것은 현재 덕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두 번째 공동육묘장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중앙농협 신암지점에 육묘장시설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RPC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통합RPC라든가 대동RPC에 미세먼지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면 9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사리들녘경영체에서 타작물재배 경영체로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했던 것에 의해서 지원대상에 선정된 내용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 폭염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밭작물에 대해서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농협이라든가, 예산중앙농협 관련돼서 박스 포장기계라든가, 가스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가정성으로 해서 신규로 지정한 업체가 5개소가 됩니다. 5개소 신규 지정된 데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제17회 예산황토사과축제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시행했던 사과축제를 내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축제로 계획 잡아봤는데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개최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FTA개방화에 대응 과수산업 선진지 견학 500만 원과 과수 선진지 견학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FTA사업 추진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는 중소원예농가 노후 하우스 교체사업으로 3억 2,500만 원 계상되어서 지난해보다 2억 3,7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으로 지난해 소규모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있던 8,800만 원에서 중소 원예농가까지 포함하는, 도비가 신규사업로 일종에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품질 개선사업으로서 2,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유기농장에 베드시설이라든가 레일카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원예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추건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도 추경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이게 내년도 분으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조직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남 유기농업협회에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은 우리 군 먹거리계획 수립 방향 및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으로 총액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친환경 쌀을 보급한다든가 앞으로 공공급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9쪽 계속비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자본사업과 동일사업으로 해서 경상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으로 2억이 추가 되면서 2억을 반영시켜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인데 먼저 1,013쪽 세입예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공급 대금으로 기타사업 수입으로 35억 7,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입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7억 7,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8,57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이 총 44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인건비로서 물류창고 운영관리로 기간제 2명에 대해서 7,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15쪽에서 재료비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비로 39억 2,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식재료 수발주 관리로 2명에 대해서 7,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농정유통과 사업 중에 홍보 쪽 관련된 예산들이 각 팀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케팅, 홍보, 브랜드 통합사업, 그런 것을 총괄해서 쇼핑몰 지원사업 등 홍보와 관련된 성향의 예산의 성과지표.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로 페이지가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한번 봐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531페이지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41쪽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사업결과서와 내년 추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런 것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료 요청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보면 농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느냐, 평생교육센터와 통합운영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돼서 평생교육센터와 연계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하고 행정에 일원화 시키자고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배경, 그리고 작년도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과의 협의내용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관련된 사항에서 544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와 차이가 뭐예요?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관련된 사항에서 544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와 차이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44페이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업인수당 지원은 저희가 농업 조건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농가에서 농업 전념기간이 아닐 때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을 대비해서 가을에 매상으로 해서 갚는 것으로 미리 돈을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월급제에 대한 것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서 수매를 예상해서 농협에 월 200가마를 수매할 테니까 미리 매월 얼마씩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매월 200만 원이나 얼마를 지원해주게 되면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 70% 이내에서 신청하고, 신청금액도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매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최고 200만 원으로 한정해서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자보전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윤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544페이지에 월급제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전체 예산 운영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짜 5,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리고 농업인수당 관련돼서는 지원자격과 대상. 이런 것 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게 없거든요. 지금 충남도에서 조례 제정도 하면서 12월 26일 최종 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 협의하면서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민단체에서는 농민 수당으로 1인당 수당을 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도에서는 농가로 해서 얘기가 결정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오면서 기존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쉽게 말해서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준다든가 농촌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활발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이라든가 대도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 텃밭도 만들어주고 거기 학생들이 광시 같은 경우는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한다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547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박람회 행사부스 임차료가 2,500만 원 잡혀있는 게 출렁다리에 있는 홍보부스 빌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비용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축제를 하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할 때 부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3,400만 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출한 양?
○강선구 위원 CBM. 이것이 나갈 때 컨테이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역 물량이 CBM단위로 나가니까 CBM 단위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CBM으로 몇 CBM 나왔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이것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국화라든가 사과, 봄배추 같은 경우도 일부 수출됐거든요. 전체 물량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한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저희가 하다가 부족하면 도에서 추경으로 다른 데 것과 변경해주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몇 CBM이 나갔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고, 551페이지 황토사과축제는 성과지표와 이것이 지금 20회 가는 거죠? 횟수로 가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게...
○강선구 위원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연차 성과계획표와 산출예산서. 행사는 잘됐다고 하고 예산은 항상 고정인데 그것은 조금 모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59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 3,800만 원에 대한 내용과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전문조직 육성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유통조직을 육성해서 1차연도 계획도 용역을 못 내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용역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순수한 학교급식이고 3,000만 원 먼저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준 사업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딱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먼저 추경에 감한 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생산자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직이 돼서 가면 이것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과 이것은 연관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생산자조직이 그 사업비에서 컨설팅을 잘 받아서 조직이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언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도에서도 시군에 내려주고 사업 추진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그런 대상자로 가야 되죠.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월별, 주간별 소비되는 농산물 유통량 산출이 혹시 됐어요? 그것에 따라서 5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보강 증축계획에 있어서 그게 부합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에서 볼 때 저희 예산군의 시설이 협소한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당장도 조금 협소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갈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환경 쌀로만 하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게 봐서 기왕이면 할 때 조금 시설을,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555쪽인데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노후지원사업이 있고, 소규모 중소원예농가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우스시설을 교체하는데 현실적적으로 농가들과 대화를 해봤나요?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은 시설을 32mm 파이프로 하게 한다는 말이죠. 32mm 파이프로 시설을 했을 때와 22mm, 25mm로 시설을 했을 때와 태양열이 들어오는 게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5mm를 농가들은 원하고 있다고요. 농가들은 원하고 있고 25mm로 60cm 간격으로 정확하게 지으면 실질적으로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 설계가 내려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이게 내재형이라고 해서 각종 태풍이라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식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처음에는 농가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주고 있거든요.
○박응수 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가는 거죠. 60cm로 25mm, 1.5t만 해도, 안 되면 25mm 파이프 두께를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원예가 하우스 온도를 높여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32mm와 25mm는 온도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만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서 사업비가 지금 100% 다 소진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거의 소진됩니다.
○박응수 위원 거의 소진돼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거든요. 32mm와 25mm 파이프에 비닐을 씌웠을 때도 32mm가 비닐이 훨씬 먼저 상해요. 그만큼 파이프 온도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mm가 제일 오래 가요. 실질적으로 22mm는 기상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맞는데 이 부분을 농가들과 실제 대화해보고, 하우스에 가서 온도를 재보면 32mm와 25mm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하우스의 목적이 온도를 올려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농식품부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의 설계를 다시 해서 올려서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 그리고 원예작물 건조기사업 557쪽. 고추건조기라고 했는데요. 1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1개예요? 여러 개예요? 건조기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 우리가 보급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 100여개 정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이게 몇 평짜리죠? 300만 원짜리면, 1평짜리예요? 2평짜리예요? 1평 정도 되나요? 팀장님 이것 몰라요? 평수가 얼마나 되요? 그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세부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지. 맨날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몇 평짜리를 할 것인지, 가격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까 수철리 지원 쪽에서 봄배추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봄배추를 수출할 때 평상시에 수출계획이,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야채가 폭락했을 때만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러니까 보통 야채, 봄배추라든가 국내 시세가 좋으면 수출을 할 리가 없고, 국내로 수주하려고 생산자들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올해처럼 봄배추가 폭락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일부 수출을 해서 가격경쟁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이득은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박응수 위원 농가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후기 작물을 심으려고 하니까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작물을 치워야 되니까 후작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농작물을 수출해서 처리하는 쪽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앞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출물류비는 저희들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몰... FTA기금 관계로 해서 WTO에서 2020년인가 2023년부터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에 대비해서 하루 아침에 안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폐기할 때, 이상입니다.
○위워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지원기준은 자담이 50% 부담해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진짜 호응이 좋고, 많이 신청을 한다면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 12월 말쯤에 농협에서 통보가 온 것을 보니까 대상자 카드 발급도 안 한 농가도 있고, 사용금액도 다 소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내서 빨리 소진하게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착은 조금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국장님, 오전에 심의한 다른 부서도 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국장님, 오전에 심의한 다른 부서도 자료 요구한 것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억 5,348만 원이 증가한 445억 6,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 전년도보다 38억 4,971만 원이 증액된 218억 9,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료에 7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임도, 구조 개량, 임도 보수, 사전 설계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사업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기동대 인건비와 헬기 임차,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관리로 1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비와 산불진화대 컨테이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를 위해서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 인도의 잡초 및 잡목 제거 등을 위해서 1억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7억 6,067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하단에 소나무재해선충병 예방약 나무주사로 전년에 비해서 3억 1만 원을 증액한 4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천연기념물 보호가치가 있는 높은 지역에 대해서 장기간 효과가 있는 소나무 재해선충 병해충 예방나무를 시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2쪽입니다.
중간에 계류보전시설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9,687만 원을 증액한 2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3쪽입니다.
5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7,35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센터로 4억을 편성한 것으로 산불진화대에 근무하고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던 구)담배인삼공사 예산지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올해 12월 중에 철거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대 사무실과 장비보관함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576쪽입니다.
중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7,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7쪽입니다.
중간에 간선임도입니다. 대술과 마전에 2km 신설을 위해서 예산 4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시설 구조 개량 등 안전조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8쪽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사업입니다.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신택리 4km에 대해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양묘장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적용이 필요한 수종을 우리 군 기후에 적응시켜서 활착율을 높이고, 관내 공원에 조경수를 활용하여 수목비 사업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합문화센터와 맑은누리센터 유지에 2017년부터 산수유와 일본 등나무 둥1,100주를 하고 2020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일본 등나무와 황금사철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하단에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6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진입로 가로수와 화단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에 명상숲입니다. 삽교초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사업입니다. 2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냉동탑차, 임산물, 화물, 일반화물, 유통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5,19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호음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녹지구역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방지목적으로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봉수산 내에 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및 사업단지 내에 실내정원 조성으로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터미널 녹지대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덕산온천단지 내에 기반 정비와 산책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3억 1,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과 표고작목 구입,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산림조경숲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예산 주교리 유익아파트 옆 공간에 폭포를 조성하는 기반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8억 7,451만 원으로 경제조림, 공익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입니다.
상단에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80㏊, 어린 나무 가꾸기 100㏊에 사업비 2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구분에 대한 외과수술 등 정비비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등산로 정비, 신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신규 조성을 위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원 관리입니다. 9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공원 화단 조성·관리 및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중간에 도시녹지 관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과 창소리공원, 예산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문화체험대회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매니저 급여와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비로 5,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3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8km 구간 정비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546만 원을 증액한 18억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4쪽입니다.
중간에 도시숲 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00㏊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5쪽입니다.
중간에 유아숲 해설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2개소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 후계자 육성지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및 발전경영대회 지원 등을 위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8,763만 원을 증액한 117억 3,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가축방역 긴급방역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597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02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으로 6억 3,198만 원, 중간에 브루셀라 체혈 보정비로 1억 8,500만 원,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3억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상단에 공수의배치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6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9억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제약품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입니다.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6쪽입니다.
AI 발생 위험시기에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비입니다. AI 감염률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방지로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리농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방역 우수농가 2개에 대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상단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1억 125만 원, 양돈농가 육성지원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상단에 축산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축산교육 실시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으로 6,272만 원을 한우개량 컨설팅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육성지원으로 7,785만 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7,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사업으로 1억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쪽입니다.
중간에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냉·난방시설과 급유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3쪽입니다.
중간에 중소 가축 생산성 극대화사업입니다. 양계와 양돈 생산성 향상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낙뢰 피해방지사업입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낙뢰 및 과전류 차단장비 설치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꿀 저장용기 지원을 통한 고품질 양봉을 생산하는 것으로 양봉농가 경영 안정과 양봉사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에 학생승마체험장 시설보강 지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를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5쪽입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3억 3,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로 7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6,0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7쪽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2억 1,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능력 젖소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8쪽입니다.
상단에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 하단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상단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광역 브랜드 참여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용 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광시한우 택배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전통 화식지원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화식사료배합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란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 업소에 계란 냉장유통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하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쪽입니다.
상단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1,1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은 2회, 광시 한우 홍보행사 1회를 해서 축산물 무료시식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삽다리곱창 소비 촉진사업입니다. 삽교지역의 소비 촉진 행사에 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으로 2억 5,668만 원, 액비저장지원으로 1억 1,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5억 9,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6억 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5쪽입니다.
상단에 퇴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에 부속된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분뇨 분해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내부에 슬러지 피트에 축적되어 있는 슬러지 분해를 촉진해서 축사 악취를 저감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서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정화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 악취저감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에 퇴액비화시설 및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2019년도에 액비유통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법인인 예산친환경사업단과 영농사업단에 가축분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퇴비장 지원입니다. 부숙된 퇴비 생산을 위해서 유진농축산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전년보다 3억 7,513만 원이 증액된 7억 5,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국낚시대회 지원으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은 베스와 블루길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쪽입니다.
상단에 내수면 관리운영으로 5,940만 원, 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삽교 평촌리 삽다리축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설비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억 5,348만 원이 증가한 445억 6,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 전년도보다 38억 4,971만 원이 증액된 218억 9,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료에 7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임도, 구조 개량, 임도 보수, 사전 설계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사업으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기동대 인건비와 헬기 임차,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관리로 1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비와 산불진화대 컨테이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를 위해서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 인도의 잡초 및 잡목 제거 등을 위해서 1억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7억 6,067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하단에 소나무재해선충병 예방약 나무주사로 전년에 비해서 3억 1만 원을 증액한 4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천연기념물 보호가치가 있는 높은 지역에 대해서 장기간 효과가 있는 소나무 재해선충 병해충 예방나무를 시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2쪽입니다.
중간에 계류보전시설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9,687만 원을 증액한 2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3쪽입니다.
57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7,35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센터로 4억을 편성한 것으로 산불진화대에 근무하고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던 구)담배인삼공사 예산지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올해 12월 중에 철거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대 사무실과 장비보관함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576쪽입니다.
중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7,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7쪽입니다.
중간에 간선임도입니다. 대술과 마전에 2km 신설을 위해서 예산 4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시설 구조 개량 등 안전조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8쪽입니다.
중간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사업입니다.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신택리 4km에 대해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양묘장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적용이 필요한 수종을 우리 군 기후에 적응시켜서 활착율을 높이고, 관내 공원에 조경수를 활용하여 수목비 사업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합문화센터와 맑은누리센터 유지에 2017년부터 산수유와 일본 등나무 둥1,100주를 하고 2020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일본 등나무와 황금사철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하단에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6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청 진입로 가로수와 화단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에 명상숲입니다. 삽교초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에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사업입니다. 2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냉동탑차, 임산물, 화물, 일반화물, 유통 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입니다. 5,19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호음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녹지구역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방지목적으로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4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봉수산 내에 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및 사업단지 내에 실내정원 조성으로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터미널 녹지대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덕산온천단지 내에 기반 정비와 산책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3억 1,1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과 표고작목 구입,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산림조경숲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예산 주교리 유익아파트 옆 공간에 폭포를 조성하는 기반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8억 7,451만 원으로 경제조림, 공익림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587쪽입니다.
상단에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80㏊, 어린 나무 가꾸기 100㏊에 사업비 2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구분에 대한 외과수술 등 정비비용으로 5,4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등산로 정비, 신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신규 조성을 위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원 관리입니다. 9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공원 화단 조성·관리 및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중간에 도시녹지 관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과 창소리공원, 예산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에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문화체험대회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매니저 급여와 산촌생태마을 보수공사비로 5,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3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8km 구간 정비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546만 원을 증액한 18억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4쪽입니다.
중간에 도시숲 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00㏊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5쪽입니다.
중간에 유아숲 해설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2개소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 후계자 육성지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및 발전경영대회 지원 등을 위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8,763만 원을 증액한 117억 3,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가축방역 긴급방역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597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02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으로 6억 3,198만 원, 중간에 브루셀라 체혈 보정비로 1억 8,500만 원,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3억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상단에 공수의배치로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6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9억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제약품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입니다.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6쪽입니다.
AI 발생 위험시기에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비입니다. AI 감염률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방지로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리농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방역 우수농가 2개에 대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상단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1억 125만 원, 양돈농가 육성지원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상단에 축산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축산교육 실시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으로 6,272만 원을 한우개량 컨설팅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육성지원으로 7,785만 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7,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에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사업으로 1억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쪽입니다.
중간에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냉·난방시설과 급유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3쪽입니다.
중간에 중소 가축 생산성 극대화사업입니다. 양계와 양돈 생산성 향상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낙뢰 피해방지사업입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낙뢰 및 과전류 차단장비 설치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꿀 저장용기 지원을 통한 고품질 양봉을 생산하는 것으로 양봉농가 경영 안정과 양봉사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에 학생승마체험장 시설보강 지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재구입비를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5쪽입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3억 3,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로 7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6,0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7쪽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2억 1,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능력 젖소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8쪽입니다.
상단에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 하단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상단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광역 브랜드 참여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용 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광시한우 택배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전통 화식지원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화식사료배합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란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 업소에 계란 냉장유통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하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1쪽입니다.
상단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1,1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은 2회, 광시 한우 홍보행사 1회를 해서 축산물 무료시식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삽다리곱창 소비 촉진사업입니다. 삽교지역의 소비 촉진 행사에 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으로 2억 5,668만 원, 액비저장지원으로 1억 1,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5억 9,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6억 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5쪽입니다.
상단에 퇴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된 필지에 부속된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분뇨 분해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돈사 내부에 슬러지 피트에 축적되어 있는 슬러지 분해를 촉진해서 축사 악취를 저감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서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정화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 악취저감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에 퇴액비화시설 및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로부터 2019년도에 액비유통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법인인 예산친환경사업단과 영농사업단에 가축분뇨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퇴비장 지원입니다. 부숙된 퇴비 생산을 위해서 유진농축산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전년보다 3억 7,513만 원이 증액된 7억 5,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국낚시대회 지원으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은 베스와 블루길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쪽입니다.
상단에 내수면 관리운영으로 5,940만 원, 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삽교 평촌리 삽다리축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설비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58페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장비가 많아요. 산불장비가, 그래서 그 산불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대회리에 컨테이너를 놨다가 산불차량을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산불장비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건물을 짓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사용하죠. 그 건물 가지고는 부족해요. 워낙에 장비가 많아서,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또 구입도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67페이지요?
○강선구 위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2,019만 원씩 해서 12명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부대비, 수수료 해서 264만 원 곱하기 12명 되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기간제 12명 채용하고 공기관 등에 별도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또 12명. 아니, 저희들이 12명 인부를 사역해서 산림조합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해요. 미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비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조합에서 장비도 보관해주고 장비도 빌려 주고, 산림조합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수집을 해요. 그렇게 하고 교육비도 주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저희들이 장비가 없잖아요. 수집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갈퀴도 있고 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고 또 수집도 하기 때문에 차량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출근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주요 항목을 보면 출렁다리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3억, 신청사 유휴지 꽃밭 조성으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 내 계절정원 조성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위치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출렁다리 문화광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먼저, 저희들이 문화광장에 4개월 동안 꽃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91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저희들이 이정표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전에는 거의 안내,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정표를 다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627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지금 출렁다리 주변 수면을 청소해주시는 인부 2명을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4명입니다. 그분들이 출렁다리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줍는 분들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변 것이죠. 그 주변에 수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느린호수길이라든가 출렁다리 주변 쓰레기를,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배 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수면에 주워야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업계 배로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배는 어업인들로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지금 내수면에 있는 쓰레기를 출렁다리 주변과 느린호수길에 대해서 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줍는 인부를 사역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하면 갑이 예산군수가 되는 거고, 을이 근로자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를, 관공선을 지원해준다거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내수면에 계신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분들의 배를 이용해서 자원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따지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맞냐는 거죠. 민간자본위탁이라든지 자본이전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쨌든 이게 수면에 있는 것을 내수면 어업계에 있는 분들이 줍는다. 이것은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그분들은 사역한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그분들이 사역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인부임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이것은 개인 땅이에요. 개인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위탁할 수 있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침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침.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내포 주변입니다. 덕산, 삽교, 응봉 쪽 이렇게 해서 오가까지도 포함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이것이 3,3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상금이 이것도 낚시도 하나의 스포츠화가 되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라톤 경기가 또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상품을 그때 보니까 필요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와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1등을 해도 상금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낚시는 1등이 500만 원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필요 없이 상금이 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이 세워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하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1등이 한 7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는 3,26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산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작년과 올해와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상금으로 나가야죠. 상금도 나가고 운영하려면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요. 몇 마리라고는 그렇고 조금은 그전보다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낚시대회가 꼭, 어족자원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군 홍보차원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해 해야지, 격년제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안 잡히지는 않아요. 조금 그 전보다는 덜 잡힐 뿐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80마리 정도는 잡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공원과 생활숲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공원은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쪽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편의시설과 나무 식재를 할 거고요. 생활환경은 덕산온천 내에 기반조성을 하고 숲길도 만들고 나무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산에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똑같이 일반 산에.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아까 528페이지 예당호 환경정화 근로자 인부임 관련돼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수면 위에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불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것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 중에서 인부사역.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면 576페이지에 보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보면 거기는 인건비 따로 하고, 설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설비 같은 경우에도 도리어 거꾸로 인건비에 계상해서 똑같이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앞과 뒤가 내용이 완전 달라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미이용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자기 것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장비는 산림조합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베는 방법, 작업하는 방법. 이런 교육까지 같이 하면서,
○강선구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시키기는 어렵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것을 임차를 한다. 앞에 것은, 그리고 뒤에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지금 양식어업장이 있어요. 거기 위에 할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수면에는 아니고 양식장 위에 설치하는데 그것이 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식장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것이 지침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를 본인이 쓰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비로 4억이 계상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비로 4억이 계상됐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이것이 건물을 몇 평을 짓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몇 평은 나온 것이 아니고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대회리 쪽 쓰레기매립장 쪽과 몇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산불진화대가 어차피 출동하기 위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대원이 한 50명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52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한 50여명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먼저 건설교통과 별관 앞 거기에 있는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철거를 해서요.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건물 평수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이게 맞는 거예요? 건물 평수 같은 게 나와서 예산 사업비를 세워야지, 사업비를 먼저 세우고서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요? 항상 다 그래요. 모든 실과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맨날 사업비 내에서 한다고 하고서는 사업비 내에서 하는 사업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50명을 수용하려면 평수를 몇 평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업내역서가 있어야,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심의해주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삭감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년에,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아니,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4억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달라고 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모든 실과에서 다 이렇다니까, 계속 지적되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이 몇 건씩 다 있어요. 실과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급해요. 급한 것은 다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무슨 사업이,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내일까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사업 자료를 따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전체 예산액이 591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4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중에는 국비가 7,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73억 8,700만 원, 기금이 있는 이것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5억 7,500만 원, 도비가 86억 1,900만 원, 군비가 42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2,136만 원과 여비 400만 원, 골재채취업 등록 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여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80만 원을 반영했고, 아래에 보면 건설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서 1,2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72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농촌정주기반 조성에서 기계화 경작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1억 2,500만 원과 군비 11억 6,000만 원으로 12억 8,500만 원을 덕산 봉산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8개 지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고, 민간이전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3억과 시설비는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4,000만 원, 한발대비 시설물정비사업 7,000만 원,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사업 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조형물은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용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 관정이 119개입니다. 그중에서 20개 정도를 에어서징과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했고, 수질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2,500만 원과 군비 27억 8,600만 원을 해서 삽교 상하안치지구 용배수로 등 32건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 궁평 신례원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8억 5,500만 원, 20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기반정비에서 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 성리지구가 되는데 봄 마무리가 59㏊이고, 가을 착수가 66㏊입니다. 그래서 18억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전환사업으로 삽교 평촌지구 등 10건에 1억 4,87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로서 시설비 광시, 신양지구 양수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양 무봉과 광시 장신2구, 3억 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대리 쌍둥이저수지에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저수지 바로 밑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평상시 하천에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갈수기 때나 가뭄 때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광시면 마사리 용배수로 등 3건에 1억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관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2억 중에 8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입침리 45㏊에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행복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동안 농산어촌 개발사업 했던 시설들이 노후 된 부분이 있고, 하자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 1억을 반영했고, 희망마을선행사업은 5개 마을에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 5개 지구를 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응봉지구 시설비로 11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로 센터에 줄 것인데 시군역량강화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개 마을 발전기금을 수립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촌중심지 대술지구 것은 8억 2,5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 시설비로서 1억 1,9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플랫폼 기자재 구축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민간소프트웨어사업 4억 8,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민간조직 발굴육성 및 추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6억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건축비 및 종합서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암면에 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은 5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양 차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원인데 금년에는 6억 9,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읍인데 총 사업비 180억 원 중에서 금년에 5억을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인데 이게 균특사업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곡권역에 11억 1,700만 원, 대흥권역에 17억 2,000만 원, 쌈배길쌈마을에 3억 200만 원, 구암리 3억 800만 원, 2020년 신규마을에 4억 5,000만 원으로 신규마을은 무봉, 황개, 사석리가 되어서 전체 사업비 중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억 5,0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관리에서 삽교 때말교에 10억 원을 반영했고, 군도확포장사업으로 648쪽, 사무관리비 2,26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업무 합동작업 업무추진위원 여비 960만 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서 신대-마사간 1억 원, 종경-오산간 4억 9,600만 원, 하포-별리간 3억 원, 입침-신장간 4억 9,6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8억 원인데 신대-마사간은 1억 원 외에 3회 추경에 5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 전체가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20년도 추경에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면 내년까지 잘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촌-목리에 4억 9,700만 원, 예림-용궁에 5억 9,700만 원 등 해서 38억 8,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으로 효림 월산간 등 6개 지구에 9억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 도로사업으로 중점전략사업 용역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로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이 균특회계 17억 2,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과 앞에 군도포장과 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는 별도로 빼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및 시설관리로서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사업 등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안전표지판 설치 등 3억 1,200만 원을 반영했고, 도로유지관리로서 도로변 제초작업에 3,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억 3,900만 원인데 주요내용은 공공제설작업용 15t 덤프차 임대에 6,000만 원을 반영했고, 본래 5대를 임대하는데 내년 봄에 써야 할 임차료가 있고, 겨울에 써야 할 임차료가 있어서 일단 봄에 쓸 것 3대분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선박비 36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고, 재료비는 제설용자재 등 1억 6,400만 원을 반영했고, 배상금 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도로나 교량, 도로시설물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 때도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부담금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18억 7,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용 제설기를 1대씩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예비용이 되겠습니다. 딴산교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반영했는데 회전교차로를 현재 14개를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딴산교 쪽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4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노동리 쪽 딴산교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삼거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신암농어촌도로 209호 안전시설물 설치로 가드레일 1km 정도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읍 주교지구 마을안길 정비 등 81건에 18억 2,6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658쪽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62쪽.
지역개발 업무추진 급식 280만 원과 생활민원사업은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읍 창소리 배수로시설 개선 등 8건에 4억 8,100만 원을 반영했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27억 7,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은 1억 5,500만 원인데 대흥 손지리1리 마을안길 도로 축대 설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마을간 연계도로 및 마을입구 확대 환경미화건설사업으로 이것이 손지리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3건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금치리 2구 한 동을 신축하고, 증축은 신양 시왕1리, 광시면 장전리, 신암면 예림리 등 6,000만 원씩 세 동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회관 삽교 평촌리 보수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2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LED가로등기구 2,500만 원과 보안등 표찰 구입 6,300만 원을 했고 보안등 신설 9,900만 원을 반영했고, 부적합 설비교체 3,000만 원, LED등 교체 1억 원, 스마트보안등 설치 1억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500만 원을 반영했고, 이것은 교통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교통안내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용 제초제 구입 1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664만 원을 반영했고, 교통시설 사고손실 배상금도 아까 보고 드렸던 배상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사고예방 봉사캠페인활동 등 2,360만 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브랜드택시는 스마일 콜택시 상황실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 등 2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농어촌버스 LED 3억 4,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현재 버스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설치됐는데 시스템 자체가 노후 됐고,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환도 어렵고 바꾸려면 서울에서 직접 기술자가 내려와서 한 대, 한 대 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대를 최근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에서 일반 수용비 650만 원 등 4,5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카드발급 30만 원을 반영하게 됐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60만 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으로 13억 7,?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는 1억 5,000인데 이것은 3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3억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료화 때문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기금 5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으로 2억 5,1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1억 1,000은 섬김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버스지원사업은 6억 원인데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농식품부사업인데 금년 예산으로 비수익 노선을 별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버스를 4대를 샀습니다. 그중에 예비차가 1대이고, 3대가 노선버스인데, 노선버스는 지금 구입은 했는데 기사를 아직 확보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6대인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를 다 포함하다보니까 법정대수가 7대였는데 11대까지 증설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면허증 반납보상금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3억,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 1억 6,000만 원, 예산종합터미널 운영지원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으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 수수료 7,700만 원을 반영했고, 택시콜센터 노후 장비 교체는 콜택시 상황실 시스템이 지금 이것도 구 프로그램이고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대폐차사업은 도비가 붙은 것인데 택시가 257대인데 그중에서 19대 정도를 대당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을 반영했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서 도비지원금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도비가 변경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10억 9,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 단속에서 공공운영비 2,940만 원, 기타보상금 950만 원,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으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보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4억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보수한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반영했고, 특정업무 경비로 저희 세무직 공무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4,944만 원을 반영했고, 재무활동비는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인데 총 70억 원 중에서 18년도 이전까지 7억 원에서 지출되는 게 3억 4,422만 4,000원이고 19년도에 24억 4,422만 4,000원이 지출 잔액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21억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 착수를 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2,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50만 원을 반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9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단속요원 근로자 7,751만 2,000원을 반영했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86만 원, 다음 장 고정식단속카메라 부품교체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 300만 원, 제초제 구입 등 59만 3,000원, 기타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2,000만 원과 도색비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전체 예산액이 591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4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중에는 국비가 7,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73억 8,700만 원, 기금이 있는 이것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5억 7,500만 원, 도비가 86억 1,900만 원, 군비가 42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2,136만 원과 여비 400만 원, 골재채취업 등록 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여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280만 원을 반영했고, 아래에 보면 건설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에서 1,25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72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농촌정주기반 조성에서 기계화 경작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1억 2,500만 원과 군비 11억 6,000만 원으로 12억 8,500만 원을 덕산 봉산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8개 지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반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반영했고, 민간이전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3억과 시설비는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4,000만 원, 한발대비 시설물정비사업 7,000만 원,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사업 3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조형물은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용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 관정이 119개입니다. 그중에서 20개 정도를 에어서징과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했고, 수질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2,500만 원과 군비 27억 8,600만 원을 해서 삽교 상하안치지구 용배수로 등 32건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 궁평 신례원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8억 5,500만 원, 20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기반정비에서 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 성리지구가 되는데 봄 마무리가 59㏊이고, 가을 착수가 66㏊입니다. 그래서 18억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전환사업으로 삽교 평촌지구 등 10건에 1억 4,87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로서 시설비 광시, 신양지구 양수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양 무봉과 광시 장신2구, 3억 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대리 쌍둥이저수지에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무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저수지 바로 밑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평상시 하천에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갈수기 때나 가뭄 때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광시면 마사리 용배수로 등 3건에 1억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관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2억 중에 8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입침리 45㏊에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행복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동안 농산어촌 개발사업 했던 시설들이 노후 된 부분이 있고, 하자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 1억을 반영했고, 희망마을선행사업은 5개 마을에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 5개 지구를 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응봉지구 시설비로 11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로 센터에 줄 것인데 시군역량강화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개 마을 발전기금을 수립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촌중심지 대술지구 것은 8억 2,5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 시설비로서 1억 1,9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플랫폼 기자재 구축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민간소프트웨어사업 4억 8,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민간조직 발굴육성 및 추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6억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건축비 및 종합서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암면에 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은 5억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양 차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원인데 금년에는 6억 9,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읍인데 총 사업비 180억 원 중에서 금년에 5억을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인데 이게 균특사업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곡권역에 11억 1,700만 원, 대흥권역에 17억 2,000만 원, 쌈배길쌈마을에 3억 200만 원, 구암리 3억 800만 원, 2020년 신규마을에 4억 5,000만 원으로 신규마을은 무봉, 황개, 사석리가 되어서 전체 사업비 중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억 5,0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 관리에서 삽교 때말교에 10억 원을 반영했고, 군도확포장사업으로 648쪽, 사무관리비 2,26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업무 합동작업 업무추진위원 여비 960만 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서 신대-마사간 1억 원, 종경-오산간 4억 9,600만 원, 하포-별리간 3억 원, 입침-신장간 4억 9,600만 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8억 원인데 신대-마사간은 1억 원 외에 3회 추경에 5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 전체가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20년도 추경에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면 내년까지 잘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촌-목리에 4억 9,700만 원, 예림-용궁에 5억 9,700만 원 등 해서 38억 8,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으로 효림 월산간 등 6개 지구에 9억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 도로사업으로 중점전략사업 용역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로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이 균특회계 17억 2,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과 앞에 군도포장과 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는 별도로 빼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 및 시설관리로서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사업 등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안전표지판 설치 등 3억 1,200만 원을 반영했고, 도로유지관리로서 도로변 제초작업에 3,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억 3,900만 원인데 주요내용은 공공제설작업용 15t 덤프차 임대에 6,000만 원을 반영했고, 본래 5대를 임대하는데 내년 봄에 써야 할 임차료가 있고, 겨울에 써야 할 임차료가 있어서 일단 봄에 쓸 것 3대분을 반영했는데 사실은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선박비 36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고, 재료비는 제설용자재 등 1억 6,400만 원을 반영했고, 배상금 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도로나 교량, 도로시설물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 때도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부담금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18억 7,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용 제설기를 1대씩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예비용이 되겠습니다. 딴산교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반영했는데 회전교차로를 현재 14개를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딴산교 쪽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4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노동리 쪽 딴산교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삼거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신암농어촌도로 209호 안전시설물 설치로 가드레일 1km 정도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읍 주교지구 마을안길 정비 등 81건에 18억 2,6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658쪽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62쪽.
지역개발 업무추진 급식 280만 원과 생활민원사업은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읍 창소리 배수로시설 개선 등 8건에 4억 8,100만 원을 반영했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27억 7,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숙원 지원사업은 1억 5,500만 원인데 대흥 손지리1리 마을안길 도로 축대 설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마을간 연계도로 및 마을입구 확대 환경미화건설사업으로 이것이 손지리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3건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금치리 2구 한 동을 신축하고, 증축은 신양 시왕1리, 광시면 장전리, 신암면 예림리 등 6,000만 원씩 세 동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회관 삽교 평촌리 보수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2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LED가로등기구 2,500만 원과 보안등 표찰 구입 6,300만 원을 했고 보안등 신설 9,900만 원을 반영했고, 부적합 설비교체 3,000만 원, LED등 교체 1억 원, 스마트보안등 설치 1억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500만 원을 반영했고, 이것은 교통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교통안내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용 제초제 구입 1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664만 원을 반영했고, 교통시설 사고손실 배상금도 아까 보고 드렸던 배상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사고예방 봉사캠페인활동 등 2,360만 원을 반영했고,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브랜드택시는 스마일 콜택시 상황실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 등 2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농어촌버스 LED 3억 4,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현재 버스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설치됐는데 시스템 자체가 노후 됐고,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환도 어렵고 바꾸려면 서울에서 직접 기술자가 내려와서 한 대, 한 대 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대를 최근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에서 일반 수용비 650만 원 등 4,5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카드발급 30만 원을 반영하게 됐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60만 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으로 13억 7,?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는 1억 5,000인데 이것은 3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3억 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료화 때문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기금 5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으로 2억 5,100만 원을 반영했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1억 1,000은 섬김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버스지원사업은 6억 원인데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농식품부사업인데 금년 예산으로 비수익 노선을 별도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버스를 4대를 샀습니다. 그중에 예비차가 1대이고, 3대가 노선버스인데, 노선버스는 지금 구입은 했는데 기사를 아직 확보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6대인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를 다 포함하다보니까 법정대수가 7대였는데 11대까지 증설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면허증 반납보상금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3억,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 1억 6,000만 원, 예산종합터미널 운영지원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으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 수수료 7,700만 원을 반영했고, 택시콜센터 노후 장비 교체는 콜택시 상황실 시스템이 지금 이것도 구 프로그램이고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대폐차사업은 도비가 붙은 것인데 택시가 257대인데 그중에서 19대 정도를 대당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을 반영했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서 도비지원금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도비가 변경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10억 9,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 단속에서 공공운영비 2,940만 원, 기타보상금 950만 원,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으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보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4억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보수한 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반영했고, 특정업무 경비로 저희 세무직 공무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4,944만 원을 반영했고, 재무활동비는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인데 총 70억 원 중에서 18년도 이전까지 7억 원에서 지출되는 게 3억 4,422만 4,000원이고 19년도에 24억 4,422만 4,000원이 지출 잔액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21억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 착수를 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가 2,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50만 원을 반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9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단속요원 근로자 7,751만 2,000원을 반영했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86만 원, 다음 장 고정식단속카메라 부품교체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 300만 원, 제초제 구입 등 59만 3,000원, 기타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2,000만 원과 도색비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임차료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있는 지역이 용과 관련된 전설 아닌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출렁다리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에 출렁다리에, 청양 칠갑산에 가도 용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 조형물을 일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말거리, 얘깃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쪽은 용오름이라는 옛날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별도로 용 조형물을 설치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은 643페이지인데요. 중단부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세부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645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아니고 서면이나 추후에 보고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650페이지인데요. 중점전략사업용역으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저희의 현안사업 중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서해선철도도 될 수 있고, 서부내륙고속도로도 될 수 있고 국가에서 철도망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입장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 종단계획을 바꾼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하면 직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들이 작성해놓은 것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하면 지역업체, 조그마한 엔지니어들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가 만든 보고서도 안 나와요. 사실은 공무원 쪽은 그래서 교통이나 도로나 이쪽 특정 분야에 조예가 있는 용역사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2,000만 원이 적지만, 2,000만 원을 주고 거꾸로 사정해서 계약을 하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특별하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쉽게 할 수 있다면 충남연구원이나 이쪽에 줘야하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본 과업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사실은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자기들이 계속 수집을 하니까 와서 우리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끌려 다녀가며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것은 우리 도로변에 그늘막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것은 섬김택시를 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비로 섬김택시를 운영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섬김택시가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전에 섬김택시 운영했던 비용과 국도비 내려온 것을 따져보면 이게 증액분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의 핵심은 군에서 부담하던 비용이 1,000원이었으면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면 더 가외적으로 늘어서 혜택이 더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것에 있어서 예산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더 가외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24개 마을에서 48개 마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개인별로 회당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마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건설교통과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 대상 사업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면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농어촌도로의 전체 양은 얼마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만큼 확포장사업이 완료가 됐느냐,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느냐,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한번 설치해 놓는다고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강선구 위원 대략적인 추정 산출근거를 요청을 드리고 말씀하신 농어촌도로처럼 딱 얼마 이렇게 산정되지 않겠죠. 그러나 더 이상 지금 저희가 대단위적으로 농지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산출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마다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남은 것은 얼마만큼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산출을 받고 싶은 거라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인 어르신 분들의 분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분실을 하니까 다시 신청을 하려면 읍사무나 면사무소에 가서 5,500만 원을 내고 다시 재발급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분실했을 때 문제가 거동도 어려우신 분이 읍사무나 면사무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카드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분실하였을 때도 그냥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산까지도 여기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분실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카드가 사실은 본인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일반카드처럼 찍고 타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기사들이 카드를 다 검토해서 당신은 65세 이상 됐냐, 안 됐냐를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 비율은 부담을 시켜야 그런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다면 예방차원에서 노인 어르신들이니까 제 생각은 고리를 달아줘서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볼 문제더라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분실하더라고요. 보니까 팔팔 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읍사무소 와서 나도 잃어버리고 너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오셔서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한 번, 두 번. 노인 분들은 대개 다 분실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것은 충남도 내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실하면 아이들,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세금이 세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참조해서 카드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검토를 해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649쪽 하단에 신양 하천간 도로 확포장이 3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649쪽 하단에 신양 하천간 도로 확포장이 3억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이것이 하천정비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러면 신양에서 유난히 하천정비사업을 꼭 해야 될 데가 거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그것까지 안전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것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그것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도로는 하천공사 할 때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이것이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큰 공사잖아요? 큰 사업비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 원래 먼저 되고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거꾸로 가는 사업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하천기본계획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