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 가. 산림축산과
- 나. 건설교통과
- 다. 도시재생과
- 라. 안전관리과
- 마. 수도과
- 바. 내포문화사업소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내포문화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내포문화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축산과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했고, 3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쪽입니다.
저등급 은행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원인 저등급 은행에 대해서 kg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등급 은행 수매 계획을 수립했고, 11월까지 저등급 은행에 대해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특화조림 등 10개 사업에 3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특화조림,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 나무와 어린 나무, 미세먼지 저감숲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쪽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간선임도 등 9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을 완료했고, 임도사업 설계 및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과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2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지상 및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와 돌발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터미널녹지대와 덕산온천단지, 유익아파트사거리에 생활환경숲 및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터미널녹지대와, 덕산온천단지 생활환경숲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익아파트사거리 인공폭포는 설계 완료를 마쳤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명품가로숲 조성,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예당호 출렁다리 데크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광장 주변 경관조성과 느린호수길 갈대숲 조성 등을 설계 완료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44억 원의 사업비로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공사 착수 및 식재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수산과 금오산, 수암산, 봉대미산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팔봉산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성 향상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16개 사업에 1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등 14개 사업에 4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한우명품브랜드육성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7억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낙농 사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종에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9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8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고, 어류중간육성장을 활성화해서 예당저수지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12개 사업에 3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4억 7,7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방역취약농장 집중관리를 통해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8개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5개를 빼고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입니다.
봉수산 수목원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과 곤충생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곤충생태관 전시체험시설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산성리와 발연리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산성리 물놀이시설을 조성했고, 2020년도에는 발연리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 삽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삽티공원에 9억 원의 사업비로 9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차로 2개의 정원을 조성했고, 2020년 6월에 나머지 7개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정원 주민 행사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축산과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6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했고, 3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쪽입니다.
저등급 은행수매 장려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원인 저등급 은행에 대해서 kg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등급 은행 수매 계획을 수립했고, 11월까지 저등급 은행에 대해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특화조림 등 10개 사업에 3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특화조림,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 나무와 어린 나무, 미세먼지 저감숲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쪽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간선임도 등 9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을 완료했고, 임도사업 설계 및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과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2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지상 및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밤나무 항공방제와 돌발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터미널녹지대와 덕산온천단지, 유익아파트사거리에 생활환경숲 및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터미널녹지대와, 덕산온천단지 생활환경숲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익아파트사거리 인공폭포는 설계 완료를 마쳤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명품가로숲 조성,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예당호 출렁다리 데크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문화광장 주변 경관 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광장 주변 경관조성과 느린호수길 갈대숲 조성 등을 설계 완료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44억 원의 사업비로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공사 착수 및 식재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수산과 금오산, 수암산, 봉대미산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팔봉산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성 향상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16개 사업에 1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등 14개 사업에 4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2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한우명품브랜드육성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7억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낙농 사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종에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9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8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고, 어류중간육성장을 활성화해서 예당저수지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12개 사업에 3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4억 7,7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방역취약농장 집중관리를 통해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8개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5개를 빼고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입니다.
봉수산 수목원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과 곤충생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곤충생태관 전시체험시설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산성리와 발연리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산성리 물놀이시설을 조성했고, 2020년도에는 발연리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 삽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삽티공원에 9억 원의 사업비로 9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차로 2개의 정원을 조성했고, 2020년 6월에 나머지 7개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정원 주민 행사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 3종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건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저희들이 농가한테 저감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재하고 그걸 해 주고,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걸 축사에다 깔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요. 가축분뇨 수거비용이라고 해서 양돈 농가들이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에 운송할 때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빨리 수거해서 자원화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빨리 수거해서 자원화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게 낙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교육을 좀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컨설팅, 이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구성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라고 대표자들 구성원, 그런 대표자를 구성을 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악취단속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악취포집기가 또 있죠? 장비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대수는 모르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고정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데, 아마 도 사업에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환경과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고정식으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우리 예산에 특히 오가지역, 내포지역에서 악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차량도 수시로 상시 대기를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따라서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우선 낙농가 주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감을 위해서 항상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시켜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지도 좀 철저하게 과장님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한 것에 있어서 연간 한 30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성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단일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 해마다 반복이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림 가꾸기라는 것은 일단은 조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을 넝쿨제거 해주고 풀 제거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림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넝쿨하고 풀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관련돼서 예·결산서를 보게 되면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만한 소지가 있을 만한 추징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산 과정에 있어서 변동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사업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조림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겠냐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사업량이 산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정확한 사업량은 조림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량은...
○강선구 의원 그 사업을 자리를 빌려서 일일이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 사업 관련 돼서는 이게 사실상 산림축산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건설국에서 여러 과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대신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국장님 대신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퇴비부숙도 때문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퇴비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아마 올해 안으로 뭔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후속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답변주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셔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것과 관련 돼서 산림축산과 하고 환경과 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야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든 어떤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는 결국에는 저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수와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수가 다르다면, 대상자에 있어서 또 차이가 나는데 그 수가 1~2%가 아니잖아요? 전체 축산 농가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환경과의 기준과 그거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저번에 의원님한테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주가 돼서 환경과랑 저희들이 수치를 맞추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현황 하고 환경과에서는 시설을 지원해 준, 허가 나간 그것의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하단부에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 중에 10월 달에 광시한우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11월 달에 지역축산물 홍보를 위한 삽교곱창축제를 추진한다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 확산이 더 안 되고 그러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삽교축제도 실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추세를 보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직은 그래서 지금 준비는 안하고 있어요. 준비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톱밥을 생산해서 지금 임업 농가들한테도 보급하고 축산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아까 수분조절제 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산군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50%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톤당 지금 톱밥이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금은 수분이 흡수가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데 가격은 또 이쪽이 저렴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톱밥이 나무 질이겠죠. 나무 질이 조금 좋은 걸로 쓴 것은 수분이 잘 흡수가 되고, 여기 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농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립공원 내 상가리 지역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선녀벌레가 많이 심각한 상태로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등산객들이 끊임없이 거기를 많이 찾는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삽티공원 이건 경사면이라든지 화단 같은 데가 너무 획일적으로 설계가 돼 있고 처리가 돼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때,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축산 악취 있죠? 주무부서로서 환경과에 제가 단속 강화를 요구를 했는데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이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우리 박응수 부의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립공원 내 상가리 지역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선녀벌레가 많이 심각한 상태로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등산객들이 끊임없이 거기를 많이 찾는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삽티공원 이건 경사면이라든지 화단 같은 데가 너무 획일적으로 설계가 돼 있고 처리가 돼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때,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축산 악취 있죠? 주무부서로서 환경과에 제가 단속 강화를 요구를 했는데 주무부서로서 이 부분이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방안을 좀 모색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우리 박응수 부의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영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평소 군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총 16건 중 공약사항과 중복되는 4건을 제외하고 1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사업입니다.
협약 규모는 국비 지원 최대 300억 플러스알파 금액이며, 대상지는 서부내포생활권 삽교읍과 덕산면, 고덕면,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6월 10일 2차 농촌협약 시범도입 신청 및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대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24일 2차 농촌협약 시범도입 대상지 선정에서 예산군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재공고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95억 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 달에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에 대술면 마전리1구 새뜰마을 20억 원에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월에 무봉리와 황계리, 사석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6월에 삽교읍 농촌중심지 사업 150억 원과 봉산면 40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오가면과 신암면 기본계획 승인과 마전리1구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8월에 신흥·탄방·구암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9월에 대술면 중심지와 차동리 새뜰마을 시행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창의사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11억 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장소는 구 군청 별관 주교리 200-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조성사업과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24일 날 농촌신활력 플랫폼 건축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 달 농촌신활력 플랫폼 건축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장소는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 6일 날 PM단과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20일에 추진위원회 교육 및 추진일정 보고와 사업추진 분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읍민계획단 모집 공고·운영을 하고,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 계획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9개 분야에 125억 원의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에 기계화경작로와 용배수로,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전체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대흥면 손지리 딴산교 앞 삼거리에 5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7월 20일 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8개 분야에 50억 5,7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사업을 준공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건당 500만 원 이하로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예산에 8억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2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마을회관 신축 1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증축 3동. 1동은 추진 중이고, 2동은 설계 완료하였으며, 보수 30동 중 26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3억 200만 원으로 교통약자와 농어촌버스 이용 시 무료 탑승 및 요금 할인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5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발급토록 하고, 하반기 7월 달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버스 요금할인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 등 130억 1,500만 원으로 재정지원금 지원과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 운수업계 및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 총 25건 중 완료가 4건이고, 기 간담회 1건과 정상 추진 6건을 제외하고, 14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후사리부터 등촌리 일원으로써 1.45㎞입니다. 사업비 111억 원 가지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5~6월부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관리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제일유치원을 한 바 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5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술면 마전리와 신양면 소재로 사업비 276억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까지 하천수 사용승인 협의를 금강홍수통제소 및 시행계획 사전협의를 농식품부와 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연장 75㎞ 중 상반기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도는 6개소에 3.8㎞를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18개소에 14㎞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구)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신가리 일원에 사업비 9억 원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구)충의대교를 철거한 바 있으며, 7월 18일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암면 오산리·용궁리는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덕산면 외라리는 현재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대술면 화천리에서 대술면 이티리까지 약 사업비 240억 원으로 공사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월까지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정률이 10%인데, 토지 타협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대회리 232-19번지 일원으로써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 39억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한 바 있고, 석면처리용역,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6월까지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교리와 수철리, 신례원 현대아파트 뒤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대회리와 신례원 농협 뒤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신례원과 대회리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경기도 평택부터 충남 부여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 8일 문화재 현상변경을 심의하여 4월 10일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터널의 총 길이는 4.1㎞이며, 대흥면 구간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12개 시군에 서산부터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총 3조 8,0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 7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실무협의회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덕산-고덕 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서 고덕면 대천리까지 사업비 628억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사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공정률이 6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위치는 궁평리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약 96억 5,000만 원으로 창소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를 환경과 재해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금년도 6월 15일 신례원 지역 번영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 간 철도 개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서산~태안이며, 1조 6,728억 원으로 철도 건설 64.5㎞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 8일 내포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태안군청에서 한 바 있고, 앞으로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총 16건 중 공약사항과 중복되는 4건을 제외하고 1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공모사업입니다.
협약 규모는 국비 지원 최대 300억 플러스알파 금액이며, 대상지는 서부내포생활권 삽교읍과 덕산면, 고덕면,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6월 10일 2차 농촌협약 시범도입 신청 및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대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24일 2차 농촌협약 시범도입 대상지 선정에서 예산군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재공고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95억 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 달에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에 대술면 마전리1구 새뜰마을 20억 원에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월에 무봉리와 황계리, 사석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6월에 삽교읍 농촌중심지 사업 150억 원과 봉산면 40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오가면과 신암면 기본계획 승인과 마전리1구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8월에 신흥·탄방·구암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9월에 대술면 중심지와 차동리 새뜰마을 시행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창의사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11억 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장소는 구 군청 별관 주교리 200-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조성사업과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24일 날 농촌신활력 플랫폼 건축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 달 농촌신활력 플랫폼 건축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장소는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 6일 날 PM단과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20일에 추진위원회 교육 및 추진일정 보고와 사업추진 분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읍민계획단 모집 공고·운영을 하고,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 계획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9개 분야에 125억 원의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에 기계화경작로와 용배수로,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전체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대흥면 손지리 딴산교 앞 삼거리에 5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7월 20일 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8개 분야에 50억 5,7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사업을 준공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건당 500만 원 이하로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예산에 8억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2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마을회관 신축 1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증축 3동. 1동은 추진 중이고, 2동은 설계 완료하였으며, 보수 30동 중 26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3억 200만 원으로 교통약자와 농어촌버스 이용 시 무료 탑승 및 요금 할인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5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발급토록 하고, 하반기 7월 달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버스 요금할인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 등 130억 1,500만 원으로 재정지원금 지원과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 운수업계 및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 총 25건 중 완료가 4건이고, 기 간담회 1건과 정상 추진 6건을 제외하고, 14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후사리부터 등촌리 일원으로써 1.45㎞입니다. 사업비 111억 원 가지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5~6월부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관리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제일유치원을 한 바 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5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술면 마전리와 신양면 소재로 사업비 276억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까지 하천수 사용승인 협의를 금강홍수통제소 및 시행계획 사전협의를 농식품부와 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연장 75㎞ 중 상반기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도는 6개소에 3.8㎞를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18개소에 14㎞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구)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신가리 일원에 사업비 9억 원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구)충의대교를 철거한 바 있으며, 7월 18일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암면 오산리·용궁리는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덕산면 외라리는 현재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대술면 화천리에서 대술면 이티리까지 약 사업비 240억 원으로 공사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월까지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정률이 10%인데, 토지 타협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대회리 232-19번지 일원으로써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 39억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폐기물 처리용역을 한 바 있고, 석면처리용역,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6월까지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교리와 수철리, 신례원 현대아파트 뒤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대회리와 신례원 농협 뒤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신례원과 대회리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경기도 평택부터 충남 부여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 8일 문화재 현상변경을 심의하여 4월 10일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터널의 총 길이는 4.1㎞이며, 대흥면 구간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12개 시군에 서산부터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총 3조 8,0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4월 7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실무협의회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덕산-고덕 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덕산면 읍내리에서 고덕면 대천리까지 사업비 628억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사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공정률이 6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위치는 궁평리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약 96억 5,000만 원으로 창소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를 환경과 재해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금년도 6월 15일 신례원 지역 번영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 간 철도 개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서산~태안이며, 1조 6,728억 원으로 철도 건설 64.5㎞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 8일 내포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태안군청에서 한 바 있고, 앞으로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374페이지요?
○강선구 의원 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돼서인데 이것이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의회에 간담회 보고를 한 번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추진단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강선구 의원님도 신례원복지회관에서 한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현재,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단을 많이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본격적으로 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장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단장이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군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장이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하든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더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단장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단장이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군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장이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하든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더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조례를 조금 개정하고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강선구 의원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추진을 하면서 있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 군 수장을 폄하한다든지, 담당과장에 대해서 폄하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 조직 안에서 한 번 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거나 한다면 이것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농산어촌사업과 농촌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것은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사업은 다 계속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산읍까지 하면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중심지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기반시설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측면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좀 변화시키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21년인가 22년부터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확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 조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도 더 내려준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농촌활력팀 자체를, 지금 국장 배석하셨죠? 이것은 총무과랑 상의해서 별도 조직으로 옛날에 온천축제 하듯이 별도의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은 별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것에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국장님이랑 논의해보셔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똑같이 질의를 할 것인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TF팀이라든지 숙고를 해보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농산어촌사업과 농촌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것은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사업은 다 계속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산읍까지 하면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중심지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기반시설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측면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좀 변화시키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21년인가 22년부터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확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 조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도 더 내려준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농촌활력팀 자체를, 지금 국장 배석하셨죠? 이것은 총무과랑 상의해서 별도 조직으로 옛날에 온천축제 하듯이 별도의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것은 별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것에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국장님이랑 논의해보셔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똑같이 질의를 할 것인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TF팀이라든지 숙고를 해보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38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 관련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충남고속 관련돼서 지금 데모하시는 것 왜 그러시는 거예요?
38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 관련돼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충남고속 관련돼서 지금 데모하시는 것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충남고속 관계가 당초에 대표이사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아들이 승계를 했는데 아들이 승계했을 때 주식이 법인 것이다. 개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외주 펀드로 해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거기에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잠잠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않는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25개소 500만 원씩 현판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공약사업이지만, 군수님한테 결심해서 사업대상지를, 사실 지금 부락에 보면 회관 같은 데가 흉물이 많이 있거든요. 창고도 그렇고, 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안 맞아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마을에 창고 같은 것이 오래돼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안 맞아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마을에 창고 같은 것이 오래돼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제가 먼저 전임과장한테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 저희가 5차년도 계획인가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체 마을을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시설개선사업도 전체 마을회관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차년도 사업으로 5억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에서 우선 사업비로 배정된 것만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회관과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9동이 나오더라고요. 12개 읍면을 다 조사하니까, 그리고 9동에 7,000만 원 정도 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먼저 하고, 그 뒤로 하는 것으로 공약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변경될 것입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3~4년도 계획으로 해서 예산 변경돼 가지고 사업목적을 바꿔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지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LED는 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혹시 버스승강장이 거기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의 인도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버스는 그 대로에 그냥 네모나게 차선만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차를 타고 내릴 때 보면, 탈 때는 그냥 순서대로 타지만 정차를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느리게 하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뒤에 버스가 많이 밀리니까 서두르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건축은 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소 있죠? 주차할 수 있는 곳, 조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는 되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건축은 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소 있죠? 주차할 수 있는 곳, 조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는 되어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현재 도로에서 3m 이격해서 3m 뒤로 들어가서 버스 정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승용차가 양쪽으로 약국 앞에 하고 커피숍 앞에 3대, 2대, 5대씩 회전교차로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CCTV 있죠? 주정차 단속. 그것을 설치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김태금 의원 예전에 보면 서오아파트 있죠? 입구 거기도 상가 주민들은 가게 때문에 주차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입구니까 서오 주민들은 들어가는 차가 복잡하니까 많은 다툼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주정차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주차하시는 분들은 위협감을 갖고 주정차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카라반 장기주차 대책이, 확보된 계획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카라반 장기주차 대책이, 확보된 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추레라.
○김태금 의원 앞으로 캠핑카라든가 차의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 같은 데에는 카라반을 놓으면 주차선보다 많이 넘겨서 승용차 하나 댈 데면 그것이 2~3대가 댈 부분을 차지하고, 또 아파트단지에서는 할 수도 없고, 쌈지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도 거기에 하나라도 주차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반 주차장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카라반 주차장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회전교차로는 행감 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실 그 뒤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2개 달고,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2개 달았는데 교통차로 지도·단속을 할 것입니다. 다만 카메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세울 수 있게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 주정차 관계. 사실 승용차 한 대 대는 데에 대면 못 대거든요. 넓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차장법 상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연구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법안은 없고,
두 번째로, 주정차 관계. 사실 승용차 한 대 대는 데에 대면 못 대거든요. 넓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차장법 상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연구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법안은 없고,
○김태금 의원 카라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쌈지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에 모든 것이 승용차, 화물주차장이 따로 있을 테고, 그런데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승용차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장기주차로 보거든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읍 소재 일원에 한쪽으로 해놓으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전기차요?
○강선구 의원 예, 그런데 전기차 중에 상용차가 있어요. 1t 차량에,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 전기차량에 한해서 영업넘버라고 하나요? 그것을 신규로 등록을 받아줘요. 저희도 그 사업을 시행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제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환경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추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 예.
○임애민 의원 그쪽이 저녁이나 아침,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양쪽에 가로등이 다 나갔다고 그래요. 깜깜해서 조금, 스파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일제점검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은 싹 수선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402쪽입니다.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지금 이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618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402쪽입니다.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요. 지금 이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618호.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공사 보상이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협의가,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지금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대술~정안 간 도로가 정안IC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러면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는 거예요? 일반도로로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자동차전용도로로 되는 것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자동차전용도로로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전용도로로 되면 그것이 2차선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이 자동차전용도로는 정안IC에서부터 대술 간 약 16.2㎞가 1,58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세종시에서 안은 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고, 대술 이티에서부터 산정까지는 혼용으로 쓰는 것이죠. 2차선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는 4차선 이상 되어야 돼요.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저쪽은 그러면 당거리 거기에서부터 4차선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산정까지는. 산정까지는 편도 1차선이죠. 왕복 2차선.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편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차선.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1차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것은 4차선이고, 거기 중간에서는 2차선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폭이 지방도 확·포장은 연장해서 4.8㎞에 폭이 11.5m이거든요. 11.5m은 노견하고 해가지고서 왕복은 2차선이죠. 거기가 혼용선이에요.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라고는 했는데 2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4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형차량이 특히 추레라, 추레라 같은 경우가 어느 곳에 장기주차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차가 원래 여기 차가 아니죠? 서울 차더라고요. 서울차.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래 가지고 계속 장기주차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행정처리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관할 소재지로 이송시키면 돼요.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소재지로 이송시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야간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거든,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귀곡리에 있는 차 말씀하시는,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것이 도로에 있어서 커브 꺾고 내려가면서 교통사고 나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찬기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7건입니다.
419쪽,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21년 4월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6월까지 예산군 미래상 슬로건 선정 및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10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11월에 충청남도 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도로에 대하여 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0년 12월까지 실효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열람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상반기에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13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8필지, 총 2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년도분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벚꽃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간양2리와 2019년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례원교차로 개선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용굴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423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7억 7,500만 원 및 2019년 계속비 32억 6,600만 원, 총 50억 4,1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간판 정비 및 건물파사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위치 변경에 따른 기재부 소유 토지를 12월까지 매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1년 연장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충청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4쪽, 삽교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삽교신가5리 한옥마을에서 삽교역전로 구간 미개설도로 361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 원으로 상반기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미협의토지 2필지를 수용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5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도로 중2-20호 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까지 미개설도로 410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6쪽,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사 입구까지 미개설도로 500m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7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구 군청별관 유휴부지에 사업비 217억 4,000만 원으로 1층에 복지회관 1,500㎡, 2층에서 10층까지 고령자 임대주택 144호를 건립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14층에서 10층으로 층수를 하향 결정하였고, 6월에 지장물 창고 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9월에 공동시행사인 LH에 사업부지 무상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8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으로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75호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특화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 38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8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12월에 신혼부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9쪽,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및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지구에 대하여 LH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 군 대상지구가 사업성이 미비하여 상반기에 LH와 선도사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LH와 연계사업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 9월에 선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안서를 10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0쪽,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역전 및 역전시장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개선하고 시장,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1쪽, 2020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읍 임성로 전통표구사에서 백조세탁소까지 330m 구간에 설치한 4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11월 달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0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4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05동, 소규모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5동, 주택지붕개량사업 9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매월 약 1,700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98가구를 12월까지 지원하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3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사업비 3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읍 예산3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4억 8,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7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행복주택조성사업 지원금 지급 8억 5,000만 원,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4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입니다.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읍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9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0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5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여 완료 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공약 추진현황 11건 중 완료 2건, 중복사항 1건을 제외한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에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39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예당관광지와 대흥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 4.5㎞ 및 옛고을마당 12,20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느린호수길은 2019년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198-2번지 일원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마당 조성은 총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되어 7월에 착공을 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올해 예산 40억 5,000만 원, 2019년 명시이월 78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억 3,000만 원, 총 121억 3,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역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 개설 3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어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현재 보상 중인 8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1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67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 32호선 구간의 터널 160m 구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5월에 1차 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편입토지 중 미 협의된 2필지를 보상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8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6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그동안 사업 승인을 득한 시행사를 수차례 방문, 착공 독려하여 상반기에 LH공공임대주택 시현마을아파트 854세대를 준공하고, 대방건설 868세대를 신규사업 승인, 중흥건설 1,120세대를 변경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혁신도시지정 등 분양 여건 개선으로 대방 엘리움아파트 868세대, 도나우타운 1차, 2차 552세대, 이지더원 2차 아파트 817세대, 중흥S클래스아파트 1,120세대 총 3,357세대가 분양 예정에 있어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447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에 골프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개발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7월 9일 사업 시행사가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업 시행사와 함께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7건입니다.
419쪽,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21년 4월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6월까지 예산군 미래상 슬로건 선정 및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10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11월에 충청남도 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예산 군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입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도로에 대하여 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0년 12월까지 실효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상반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주민열람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상반기에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13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8필지, 총 2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년도분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벚꽃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간양2리와 2019년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작리 아미사 입구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례원교차로 개선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용굴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423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7억 7,500만 원 및 2019년 계속비 32억 6,600만 원, 총 50억 4,1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간판 정비 및 건물파사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위치 변경에 따른 기재부 소유 토지를 12월까지 매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1년 연장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충청남도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4쪽, 삽교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삽교신가5리 한옥마을에서 삽교역전로 구간 미개설도로 361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8억 원으로 상반기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미협의토지 2필지를 수용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5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도로 중2-20호 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에서 벚꽃로까지 미개설도로 410m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26쪽,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천사 입구까지 미개설도로 500m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상반기 2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7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구 군청별관 유휴부지에 사업비 217억 4,000만 원으로 1층에 복지회관 1,500㎡, 2층에서 10층까지 고령자 임대주택 144호를 건립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14층에서 10층으로 층수를 하향 결정하였고, 6월에 지장물 창고 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9월에 공동시행사인 LH에 사업부지 무상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8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혼부부주택사업입니다.
원도심에 방치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90억 3,000만 원으로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75호 및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설을 특화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 38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8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충남개발공사에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12월에 신혼부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9쪽,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및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14개 지구에 대하여 LH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 군 대상지구가 사업성이 미비하여 상반기에 LH와 선도사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LH와 연계사업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 9월에 선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안서를 10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0쪽,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역전 및 역전시장 주변의 공공시설물과 간판을 개선하고 시장, 골목길에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1쪽, 2020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읍 임성로 전통표구사에서 백조세탁소까지 330m 구간에 설치한 4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11월 달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4,0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4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05동, 소규모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5동, 주택지붕개량사업 9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매월 약 1,700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98가구를 12월까지 지원하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33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사업비 3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읍 예산3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4억 8,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7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행복주택조성사업 지원금 지급 8억 5,000만 원,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4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입니다.
사업비 9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읍 주교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39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보상 10필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단위사업별 시설물 실시설계 3개소 착수, 지장물 철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 실시설계 완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5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구도심·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여 완료 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공약 추진현황 11건 중 완료 2건, 중복사항 1건을 제외한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에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응봉면 후사리 8-2번지 일원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에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439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예당관광지와 대흥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느린호수길 4.5㎞ 및 옛고을마당 12,20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느린호수길은 2019년 10월에 완료를 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198-2번지 일원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마당 조성은 총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되어 7월에 착공을 하였고,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올해 예산 40억 5,000만 원, 2019년 명시이월 78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억 3,000만 원, 총 121억 3,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역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 개설 3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어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 완료되어 현재 보상 중인 8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1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67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 32호선 구간의 터널 160m 구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5월에 1차 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편입토지 중 미 협의된 2필지를 보상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8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6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그동안 사업 승인을 득한 시행사를 수차례 방문, 착공 독려하여 상반기에 LH공공임대주택 시현마을아파트 854세대를 준공하고, 대방건설 868세대를 신규사업 승인, 중흥건설 1,120세대를 변경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혁신도시지정 등 분양 여건 개선으로 대방 엘리움아파트 868세대, 도나우타운 1차, 2차 552세대, 이지더원 2차 아파트 817세대, 중흥S클래스아파트 1,120세대 총 3,357세대가 분양 예정에 있어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447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에 골프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개발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7월 9일 사업 시행사가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업 시행사와 함께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의원님 여기 자료에는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이 올류스튜디오 건축 공사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그동안 중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위치 변경하는데 기재부 소유 땅 한 필지가 저희 사업구역 내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캠코에 이 땅을 매수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올류스튜디어 건축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올류스튜디어 건축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단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그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주민역량강화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그 다음은 434페이지인데요. 434~435쪽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우리동네살리기 등 해서 사업이 선정은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재는 팀장 포함 4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또 우리 예산군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우리 뉴딜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도시재생과 업무가 기본 인허가 업무를 베이스에 깔고, 또 공모 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지역개발사업까지 하면 한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정원의 문제가 있다면 임기제를 뽑든, 아니면 인원 보강을 하든 뭔가 해야지. 기본업무 보고 이 사업 하면 이 사업 담당팀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 현장 가면 이것이 일반 과거의 도시과에서 하던 업무 외에 민원인들을 또 설득하고 조직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의원 시간이 엄청 들어가던데 가능하겠나 싶은 거죠. 하여튼 인원 배정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 없도록 꼼꼼히 각별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다 어렵지만,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인데요.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이 지금 조성 현황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이 지금 조성 현황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단 기금 목표는 22년까지 100억 조성이 목표이고요. 또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니까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어느 쪽에서 발굴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1년 정도 남겨놓고 그 사업은 발굴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감속이라든지 산업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거니까 대상은 그렇게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대상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양덕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우선, 먼저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건과 공약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53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00년도 출생한 둘째 자녀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은 신생아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중 택일하여 지원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군민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올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서 하반기에는 국내 코로나 발생 동향과 정부 세부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세 번째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우려지역인 우리 군에 무한천 정수장 인근 세월교 제방 양쪽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한 24시간 관측시스템과 무한천 내에 일정 수위가 도달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 자동경보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상황으로는 5월과 6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보안성 검토는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준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1월 중에 설 명절 대비와 다중이용숙박시설, 그 다음에 3월 중에 해빙기, 어린이놀이시설, 6월에는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을 총 117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총 8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현재 7월 중에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추석 명절, 가을 행락철, 겨울철 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제방 노후 및 하폭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 유실과 월류 피해발생 예방지역으로 총 4.6㎞에 대해서 22년까지 4년간 12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지반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마지막 교량 상판에 거도 설치작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현재는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앞으로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등촌과 주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면의 불안정성으로 낙석 발생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3년간 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주교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7월 중에 주교지구는 착공하고, 12월까지 등촌지구와 주교지구 모두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예산·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발생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총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까지 올해 예산에 계획된 토지 50%와 지장물 10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산성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산성지구를 준공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직 개소되지 않은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큰골천, 관작천, 고재천, 지석·고인돌천 4개 하천에 총 6.1㎞에 대해서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큰골천과 관작천과 고재천 등 마지막 사업분에 대해서 착공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는 지석·고인돌천에 대해서 행안부와 사전설계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7월까지 지석·고인돌천 보상협의를 개시하고, 12월까지는 큰골천과 관작천, 고재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기상상황과 실시간 수집·관리하고 재난안전지도와 재난속보 등을 선제적·예방적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저희 예산군청 8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앞으로의 모든 재난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철리 저수지 아래부터 신례원 현대아파트까지 3.15㎞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달에 충청남도와 24억 원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비 증액 협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교량 3개소를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호안정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열두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리 삽교천 합류부와 응봉면 노화리까지 약 4.9㎞에 교량 9개소가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 5월 달에 성리천 하천구역을 변경고시를 완료하였고, 6월 달은 정비사업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9월 중에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자금성 앞 복개구간 종점부터 무한천 합류부까지입니다. 현재는 상위계획인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서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다시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전시종합상황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입니다.
군청 1층에 전시종합상황실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영상송출시스템 모니터 4개와 영상송출 분배기 1식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로 지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6대분야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민선7기 공약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70쪽입니다.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WHO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사업 수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4년간 소요됩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4일에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예산군 안전도시 6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체결하고, 현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과 협력하여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11년간의 사업기간입니다. 용굴천과 성리천 지방하천 2개소와 예산천, 대곡천, 시왕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소하천 4개소, 총 9개 하천에 대해서 1,3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달에 시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성리천 하천구역결정을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시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큰골천, 관작천, 고재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사업도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먼저 평소 저희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건과 공약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53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00년도 출생한 둘째 자녀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은 신생아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중 택일하여 지원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군민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올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서 하반기에는 국내 코로나 발생 동향과 정부 세부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세 번째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우려지역인 우리 군에 무한천 정수장 인근 세월교 제방 양쪽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한 24시간 관측시스템과 무한천 내에 일정 수위가 도달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 자동경보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상황으로는 5월과 6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보안성 검토는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준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1월 중에 설 명절 대비와 다중이용숙박시설, 그 다음에 3월 중에 해빙기, 어린이놀이시설, 6월에는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을 총 117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중심 실제훈련은 총 8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현재 7월 중에 여름 휴가철 대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추석 명절, 가을 행락철, 겨울철 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현장 중심의 실제 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제방 노후 및 하폭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 유실과 월류 피해발생 예방지역으로 총 4.6㎞에 대해서 22년까지 4년간 12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지반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마지막 교량 상판에 거도 설치작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현재는 공정률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앞으로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등촌과 주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면의 불안정성으로 낙석 발생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3년간 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주교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7월 중에 주교지구는 착공하고, 12월까지 등촌지구와 주교지구 모두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예산·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발생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총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까지 올해 예산에 계획된 토지 50%와 지장물 10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산성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산성지구를 준공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직 개소되지 않은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큰골천, 관작천, 고재천, 지석·고인돌천 4개 하천에 총 6.1㎞에 대해서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큰골천과 관작천과 고재천 등 마지막 사업분에 대해서 착공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는 지석·고인돌천에 대해서 행안부와 사전설계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7월까지 지석·고인돌천 보상협의를 개시하고, 12월까지는 큰골천과 관작천, 고재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기상상황과 실시간 수집·관리하고 재난안전지도와 재난속보 등을 선제적·예방적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저희 예산군청 8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앞으로의 모든 재난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철리 저수지 아래부터 신례원 현대아파트까지 3.15㎞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달에 충청남도와 24억 원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비 증액 협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교량 3개소를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호안정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열두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리 삽교천 합류부와 응봉면 노화리까지 약 4.9㎞에 교량 9개소가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난 5월 달에 성리천 하천구역을 변경고시를 완료하였고, 6월 달은 정비사업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에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9월 중에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자금성 앞 복개구간 종점부터 무한천 합류부까지입니다. 현재는 상위계획인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서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다시 착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전시종합상황실 영상송출시스템 설치입니다.
군청 1층에 전시종합상황실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영상송출시스템 모니터 4개와 영상송출 분배기 1식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로 지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6대분야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민선7기 공약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70쪽입니다.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WHO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사업 수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4년간 소요됩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4일에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예산군 안전도시 6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예산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업무지원 협약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체결하고, 현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과 협력하여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11년간의 사업기간입니다. 용굴천과 성리천 지방하천 2개소와 예산천, 대곡천, 시왕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소하천 4개소, 총 9개 하천에 대해서 1,3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달에 시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성리천 하천구역결정을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12월까지 시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큰골천, 관작천, 고재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사업도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민방위팀에서 저희들이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정보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정보, 개인정보 관리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의원 보안 관련돼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을 첫 번째 질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는 왜 소산시설로 안 하고 전시종합상황실로 소규모 개념으로 호칭을 해요? 소산시설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자연재해가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자연재해가 포함되면 앞에서 재난포털시스템 구축에서 46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의 위치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소산시설에 부가적으로 첨언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소산시설은 전시상황 시에 소산시설을 이용하고요. 자연재해 시에는 30개소가 체육관이라든지 각종 학교시설을 이용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의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똑같은 공간에 있어서 이것을 전시종합상황실로만 볼 것이냐, 소산으로 볼 것이냐. 소산이 개념의 범주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소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런 것들도 역시 이 안에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소산은 현재 행정시스템에 어떤 자연재해, 전쟁,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운영되지 못할 때 부가적인 기능을 갖추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강선구 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랑 전시종합실 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하지 않냐, 그러면 기능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어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셔서 그것을 좀 별도로 말씀을 해주셔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낚시나,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낚시까지는 그렇게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화산천이라든지 지방천인 신양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태금 의원 지방하천에 있는 우리 상수원 위에 있는 농작물, 지자체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재량에 따라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하천에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낚시밥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다보면 취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천 물 오염도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김태금 의원 풀이 있는 데는 물 깊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본인들은 모르거든요. 물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신원교 근교에서 익사사고도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예.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한번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데는 낚시 같은 것은 전혀 불가하고요. 나머지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지역 하천 내에서는 금지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 국가하천법에 보면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주민이 민원 문의를 했을 때, 그것이 국가하천에서 자유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을 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억이 나기에 지금 한번 과장님께 제안을 해드린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수도과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재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에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과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쪽,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시설용량 확보를 위하여 447억 4,300만 원으로 23,000t급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7월까지 정수장 부지 선정을 검토 중이므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정수장 운영 중단 사고 발생 시 광역상수도공급 계통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예산정수장에서 예산배수지까지 12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300mm를 1.75㎞ 매설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관로 매설 900m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8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 되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5개 면 지역에 871억 2,6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술지구는 관로 7㎞를 매설하고, 6월에 덕산지구는 시공사와 관리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에 덕산지구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82쪽,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삽교읍 창정리와 대흥면 대률리에 10억 원으로 급수·배수관로를 창정리 5㎞와 대률리 5.2㎞를 매설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창정리를 착공하고 6월에 대률리를 준공하였습니다. 10월에 창정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8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급수구역에 274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망 48.3㎞와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에 블록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 블록별 단계시험 4회 실시와, 누수탐사 수선 85개소를 시행하였고, 7월에 예산읍 관망 정비공사를 발주하고, 9월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를 4억 원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단수 발생 시 현장 점검 및 급수 조치, 관로 누수점검, 정수기,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제초작업 연 4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단수 발생 현장 37개소 점검과 수중모터 31개소 교체, 물탱크 청소 1회와 제초작업 2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탱크 청소 1회와 제초작업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술면 산정리와 봉산면 시동리에 7억 1,400만 원으로 송수·배수·급수관로 8.8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산정리 개량사업 준공 및 시동리 개량을 착공하였고, 고덕면 지곡리 개량사업은 사업구역이 예당 제2산단에 편입되어 현재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시동리 개량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봉산면 금치1리 62가구에 6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설치, 송수·배수·급수관로 6.7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옥계저수지 원수에서 맛·냄새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발생으로 365일 정상가동이 어려운 덕산정수장에 4억 7,000만 원으로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및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 자동제어판 구축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5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읍 향천리와 주교리,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에 145억 8,100만 원으로 오수관로 14㎞와 배수설비 6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재원협의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현장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고,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월에 재원협의 하였고, 5월에 조달청 원가검토 및 입찰을 해서 7월에 계약하고, 9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비닐하우스단지 363㏊에 연중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55억 원으로 재처리시설 1식과 관로 2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설계 경제성평가와 10월에 재원협의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154억 9,200만 원으로 시설용량 5,000㎥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신지구 등 7건, 12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593억 3,7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46억 2,2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설물 운영관리 및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수도행정에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17건과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쪽,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시설용량 확보를 위하여 447억 4,300만 원으로 23,000t급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7월까지 정수장 부지 선정을 검토 중이므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정수장 운영 중단 사고 발생 시 광역상수도공급 계통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예산정수장에서 예산배수지까지 12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300mm를 1.75㎞ 매설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관로 매설 900m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81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 되고 있는 대술면, 신양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5개 면 지역에 871억 2,6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술지구는 관로 7㎞를 매설하고, 6월에 덕산지구는 시공사와 관리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에 덕산지구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82쪽,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삽교읍 창정리와 대흥면 대률리에 10억 원으로 급수·배수관로를 창정리 5㎞와 대률리 5.2㎞를 매설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창정리를 착공하고 6월에 대률리를 준공하였습니다. 10월에 창정리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8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읍과 삽교읍 급수구역에 274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망 48.3㎞와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에 블록공사를 착공하고, 6월까지 블록별 단계시험 4회 실시와, 누수탐사 수선 85개소를 시행하였고, 7월에 예산읍 관망 정비공사를 발주하고, 9월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를 4억 원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단수 발생 시 현장 점검 및 급수 조치, 관로 누수점검, 정수기,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제초작업 연 4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단수 발생 현장 37개소 점검과 수중모터 31개소 교체, 물탱크 청소 1회와 제초작업 2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탱크 청소 1회와 제초작업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술면 산정리와 봉산면 시동리에 7억 1,400만 원으로 송수·배수·급수관로 8.8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산정리 개량사업 준공 및 시동리 개량을 착공하였고, 고덕면 지곡리 개량사업은 사업구역이 예당 제2산단에 편입되어 현재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시동리 개량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봉산면 금치1리 62가구에 6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설치, 송수·배수·급수관로 6.7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옥계저수지 원수에서 맛·냄새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발생으로 365일 정상가동이 어려운 덕산정수장에 4억 7,000만 원으로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및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 자동제어판 구축을 3월에 사업 착공하여 5월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읍 향천리와 주교리,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원에 145억 8,100만 원으로 오수관로 14㎞와 배수설비 6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재원협의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현장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고,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월에 재원협의 하였고, 5월에 조달청 원가검토 및 입찰을 해서 7월에 계약하고, 9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비닐하우스단지 363㏊에 연중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55억 원으로 재처리시설 1식과 관로 2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설계 경제성평가와 10월에 재원협의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154억 9,200만 원으로 시설용량 5,000㎥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신지구 등 7건, 12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593억 3,7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46억 2,200만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설물 운영관리 및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정수장은 저희가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지금 인천 서구와 같은 유충이 발생한 정수장은 저희는 표준처리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인데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방식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좋은 정수장은 정수장인데 거기가 고도처리 하는 과정에서 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고, 거기에서 여과막을 세척하는 것이 10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런데 저희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은 표준정수처리방식이라 여과지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구조가 달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9% 이상 유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그래요, 여름에는 이것이 자주 역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2~3일에 한 번 정도 해줘야 유충이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TV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 관계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어제, 그제 금강유역환경청장님이 오시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같이 와가지고 저희랑 현장점검도 했고, 여과사도 확인했고,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과지에서 물을 떠가서 자기들이 여과를 한번 해보고, 유충 발생여부를 한번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이제 정년에 임박하신 분도 있고, 1년 남으신 분도 있고, 2년 남으신 분도 있고, 10년 이상 남으신 분도 있고, 저희는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기계 같은 분들은 보통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능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6명이 3교대, 2일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지금 한 분이 빠져서 다섯 분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덕산정수장은 세 분이 하루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낮에는 청경 한 분이 같이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 달 정도는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만 근무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시설물에 익숙하도록 해서 혼자 근무하는 것은 한 달 정도 시설물을 다 배운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전기직이거나 기계직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전기직이거나 기계직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대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년퇴직 하시고 은퇴하시고, 뭐 순환보직이라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연령·세대별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번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내포문화사업소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응룡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입니다.
평소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보부상촌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쪽, 1번 내포보부상촌 개장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억 5,100만 원으로 개장식 1식, 홈페이지 제작·운영 1식, 홍보 1식, 도로안내표지판 부착 1식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고, 3월에 홍보동영상 제작과 5월에 개장식 행사대행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4일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 2, 3일에 홍보동영상 제작 및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7월 10일부터 지역신문·모바일 홍보,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4일 14시에 초청인사 300여 명을 모시고 식전행사 및 테이프커팅 등 개장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8쪽, 2번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5,000만 원의 군비로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 5월까지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공개구입 1차를 진행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하고, 7건에 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공개구입 2차를 진행하여 10월과 11월에는 공개구입유물 서류 및 실물심사를 거쳐 12월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삽교역 목리 애향공원 내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인공폭포, 야외무대 및 비가림시설, 화장실 신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3월 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에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가 자문요청을 하였고, 7월 10일에 자문요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4번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신리 일원에 금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및 정비를 통한 띠녹지 조성과 경관식물 보완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도청대로에 은행나무 14주, 희양목 외 3종 9,579본을 식재하였고, 홍예로에는 느티나무 15주, 산딸나무 4주, 자산홍 외 5종 4,227본을 식재 및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지방경찰청 연결녹지에 관목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5번 내포신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삽교읍 목리, 신리 일원에 1억 6,500만 원의 군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교량 등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1~2월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6번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삽교읍 목리, 신리 일원에 11억 원의 군비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제초작업, 전정작업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수목보식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내 고사목 제거 및 수목 보완 식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보부상촌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쪽, 1번 내포보부상촌 개장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억 5,100만 원으로 개장식 1식, 홈페이지 제작·운영 1식, 홍보 1식, 도로안내표지판 부착 1식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고, 3월에 홍보동영상 제작과 5월에 개장식 행사대행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4일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7월 2, 3일에 홍보동영상 제작 및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완료하고, 7월 10일부터 지역신문·모바일 홍보,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4일 14시에 초청인사 300여 명을 모시고 식전행사 및 테이프커팅 등 개장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8쪽, 2번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5,000만 원의 군비로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3월 5월까지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공개구입 1차를 진행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하고, 7건에 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예산보부상박물관 전시유물 공개구입 2차를 진행하여 10월과 11월에는 공개구입유물 서류 및 실물심사를 거쳐 12월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애향공원 내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삽교역 목리 애향공원 내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인공폭포, 야외무대 및 비가림시설, 화장실 신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3월 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에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가 자문요청을 하였고, 7월 10일에 자문요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4번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신리 일원에 금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 및 정비를 통한 띠녹지 조성과 경관식물 보완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도청대로에 은행나무 14주, 희양목 외 3종 9,579본을 식재하였고, 홍예로에는 느티나무 15주, 산딸나무 4주, 자산홍 외 5종 4,227본을 식재 및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지방경찰청 연결녹지에 관목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5번 내포신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삽교읍 목리, 신리 일원에 1억 6,500만 원의 군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교량 등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1~2월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6번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삽교읍 목리, 신리 일원에 11억 원의 군비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제초작업, 전정작업 등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사업과 수목보식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 내 고사목 제거 및 수목 보완 식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소장님!
611쪽 하고 612쪽에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그쪽이 내포 관할지역이지만, 홍성과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611쪽 하고 612쪽에 공원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그쪽이 내포 관할지역이지만, 홍성과 예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임애민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 2개의 면에서 홍성군과 신경천, 목리천, 이렇게 경계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경계지역인데 홍성군 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하셔도 그렇고, 제초작업을 하면 홍성군은 포대 같은 데에 깨끗이 관리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군은 제초를 하셔도 그냥 제초만 하시지 뒤처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또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했을 때 도로에 쓰레기 같은 것이 난무하게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깨끗이, 위탁을 하시나요? 제초작업 같은 것은.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때그때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의원 용역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보를 몇 년에 걸쳐 계속 받았는데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요즘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그렇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게끔 경계지역이니까, 홍성과 같이 깨끗이 양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게끔 경계지역이니까, 홍성과 같이 깨끗이 양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지금 준비하다 왔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아직 지금 가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준비는 지금 다 포장 설치이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그거 다 돼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오늘 저녁에 시연회 할 것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것이 약간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게 제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비가 와서 전기라...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의원 그런데 코로나, 코로나 핑계 대고서 여태까지 있다가 내일 개장하는 양반들이 이제 와서 오늘 저녁에 시운전을 해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주의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다 돼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다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준비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지금 거기에 천막 쳐놓은 것은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종사원들을 위해서 샤워시설하고 쉬는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우리 보부상촌하고는 안 맞는다고 해서 새로 컨테이너 박스 주위를 우리 보부상촌하고 맞게 지금 덧씌우고 있는, 그래서 오늘까지는 완료를 밤을 새서라도 시킬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담장 보수작업이 아니라,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것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적경계가 안 맞아서 도에서 확정 측량을 하는데 확정이 안 내려져서 부득이하게 담을 약간 절단하고 그것을 확정 시행해서 완공을 받았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래서 지금 한 건데, 하여튼 지금은 다 보수가 완료돼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일부가 온천지구 일부가 우리 보부상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때 그 부분을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다른 데에 확보를 해서 보부상촌으로 편입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때 그 부분을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다른 데에 확보를 해서 보부상촌으로 편입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다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일단 경계가 설정이 안 되면 설정에 따른 문제가 도에서 있다고 해서 경계를 설정을 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이고요. 이후에는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저희가 사후에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담장 있는 부분대로 그걸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거기가 녹지지역인데 현재로서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측량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장을 친 걸 사실은 경계대로 치다 보니까 도로 지금 있는 부분하고 너무 안 맞아서 도로 인도하고 접해서 반듯하게 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후에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변경을 시켜놓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덕상무사하고 길놀이라고, 내일 개장식 때 길놀이하고 개장식이 끝난 이후 5시경에 공문제를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위패 모신 사당에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덕상무사에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촌하고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 측에서 이 사람들 하고 다 미리 사전 예약이 돼 있고, 공연계획이 다 돼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왔었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정완진 의원 그래서 그날 보증인으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전화 연락을 해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탁사측에서는 다 합의가 사전에 돼 있고,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하고 사전 조율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덕상무라든가 극단예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풍물패라든가 예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진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냐 안 되냐 얘기거든. 개장만 해놓고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 교류도 없고, 늘 걱정했듯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나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공연하고, 수익 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덕상무라든가 극단예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풍물패라든가 예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진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냐 안 되냐 얘기거든. 개장만 해놓고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 교류도 없고, 늘 걱정했듯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나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공연하고, 수익 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건 개장식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코로나는 그것은 변명하기 위한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작 할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건 개장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은 미리미리 다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일 개장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오늘 저녁에 연습할 거라고 하면 이게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고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잘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열심히 해서 내일 개장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정완진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내포보부상촌이 운영되게 되면 수탁사하고 수익이든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수탁사하고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하잖아요?
저희 내포보부상촌이 운영되게 되면 수탁사하고 수익이든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수탁사하고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하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다른 사업은 보조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탁사에서 운영해서 수입된 부분으로 지금은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그래서 도 적자 부분이나 흑자 부분에서 군하고 50대 50으로 수탁사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결국에는 군비로 다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보낼 것이냐, 수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당시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시면 용역 수행하는 용역 수행업체가 정말 불성실하게 그 용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을 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군에서 직접 했었을 때는 적자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와서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그냥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완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보부상촌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는 우려를 하는 것은 그것이 수탁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막 보이잖아요?
뭐냐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을 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군에서 직접 했었을 때는 적자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와서 그렇게 지금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으나 그냥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완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보부상촌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는 우려를 하는 것은 그것이 수탁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막 보이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강선구 의원 소장님 가서 보셔서 20일 정도 보셨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가 운영 산정 용역을 차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꼭 다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부상촌에 대한 흑자와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탁사에서 원하는 대로 적자가 났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뚜렷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부상촌에 대한 흑자와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탁사에서 원하는 대로 적자가 났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뚜렷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경험치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최초로 하는 성격의 사업이고 하다 보니 원가 운영 용역 산정을 해서 정말 수탁사에서 제시하는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봐서 이렇게 될 바에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직영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저희의 대표적인 예로 예산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적자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에서 운영해서 흑자를 도리어 내고 있잖아요. 시네마 같은 경우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3년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보부상 박물관에 대한 운영,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