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4일 (목) 11시 25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문식 의사팀장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두 건에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두 건에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임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임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임애민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6조, 제17조에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6조, 제17조에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애민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애민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의회 문화강좌실이 되겠으며, 일정은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는 계속해서 집행부 실과 직제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6월 16일 첫날 증인선서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각 부서장이 출석하여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순서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답변 후,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며, 부서별 위원 1인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감사 진행상황은 공개 원칙입니다.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국장 등 증인선서를 하고, 부서장과 위원님 간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 날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를 선언하시면 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질의 순서입니다.
본 질의자가 먼저 하시고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질의는 부서별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자료제출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 1년간 자료가 되겠으며. 최근 2년간 이렇게 표기를 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이렇게 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집행부 제출기간은 5월 29일까지 각 부서별로 편철해서 27부씩 제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홉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작성방침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고 본회의 의결로 처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성 처리는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사·의결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서류의 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하고, 현지 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도중 감사 일정 조성, 감사반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 자료가 미흡해서 추가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부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순서 등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서식으로 참고를 하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사항으로 감사 주요 착안사항 또 감사 중점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감사계획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의회 문화강좌실이 되겠으며, 일정은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는 계속해서 집행부 실과 직제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6월 16일 첫날 증인선서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각 부서장이 출석하여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순서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답변 후, 문서 또는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며, 부서별 위원 1인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감사 진행상황은 공개 원칙입니다.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국장 등 증인선서를 하고, 부서장과 위원님 간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 날 위원장님께서 감사종료를 선언하시면 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질의 순서입니다.
본 질의자가 먼저 하시고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질의는 부서별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자료제출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 1년간 자료가 되겠으며. 최근 2년간 이렇게 표기를 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이렇게 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집행부 제출기간은 5월 29일까지 각 부서별로 편철해서 27부씩 제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홉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작성방침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고 본회의 의결로 처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성 처리는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사·의결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서류의 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하고, 현지 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도중 감사 일정 조성, 감사반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 자료가 미흡해서 추가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부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순서 등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서식으로 참고를 하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사항으로 감사 주요 착안사항 또 감사 중점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감사계획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은 본회의 21일 날 의결해서 보내면 5월 29일까지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거기에다 충분한 자료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위원님들에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배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최대한 빨리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