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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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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2일(목) 오전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58분)

○의사팀장 김문식  의사팀장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3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정각)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선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애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애민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5분)

○위원장 강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억 4,7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3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국외 예비비 3,38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에 2,1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지역주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의원 및 수행직원의 국외연수비를 삭감하여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전환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975억 7,7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48억 985원보다 27억 6,7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60억 4,542만 원으로 2,932억 7,787만 원보다 27억 6,7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3,19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6,387억 3,827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75억 7,74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4%,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피해극복,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391억 1,3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6,8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171억 7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6,8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20억 553만 원으로 예산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의 유형이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09%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9.64%이며 특별회계는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강화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유영배 위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추가경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대응과 생계지원 쪽으로 이번에 추경을, 
○유영배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물론 도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급기준이 예시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 생계지원, 또 실직자 긴급생계지원, 이런 쪽에는 세무서와 관련된 업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그쪽에 신경을 써서 관련서류들을 발급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덜 불편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제 위원회에서 경제과 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지금 경제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 철저하게 오늘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운영과정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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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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