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1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산림축산과
- 나. 건설교통과
- 다. 도시건축과
- 라. 재난관리과
(10시00시 개의)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일괄질문 후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순에 의하여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일괄질문 후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순에 의하여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 의회 김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등산로 현황은 2010년 현재 지방 등산로를 포함해서 약 27개소에 약 85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 등산로 관리가 잘 안되어 2011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아름다운 등산로를 가꾼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등산로 조성현황을 포함한 우리군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2010년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 한우 판매의 활성화 및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시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50억을 투자하여 주민과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사직동 35번길, 사직동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산업 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과 사직동 35번길의 경우 구산업과학대학 부지개발이 지연되면서 도로의 정비도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도로입니다.
현재 구 산업과학대학의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현황 및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 및 사직동 35번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이 많고 주민의 수혜가 많은 소하천을 우선하고 생태기능 복원과 친구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호음천의 경우 사업량 900미터에 사업비 17억 9,500만원으로 1미터당 약 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아름다운 소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여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군 의회 김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등산로 현황은 2010년 현재 지방 등산로를 포함해서 약 27개소에 약 85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군정질문 답변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 등산로 관리가 잘 안되어 2011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아름다운 등산로를 가꾼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등산로 조성현황을 포함한 우리군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2010년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 한우 판매의 활성화 및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당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시한우타운 조성사업은 광시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50억을 투자하여 주민과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시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사직동 35번길, 사직동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산업 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과 사직동 35번길의 경우 구산업과학대학 부지개발이 지연되면서 도로의 정비도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도로입니다.
현재 구 산업과학대학의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현황 및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 사직동길 및 사직동 35번길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이 많고 주민의 수혜가 많은 소하천을 우선하고 생태기능 복원과 친구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호음천의 경우 사업량 900미터에 사업비 17억 9,500만원으로 1미터당 약 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아름다운 소하천의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예산을 가꾸기 위하여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도중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지방도도 있습니다.
특히 봉산면에서 고덕을 통과하는 지방도 618호선의 경우 아직까지 일부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18호선의 가로수식재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첫째,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는 415.4km, 포장율 50.7%이며, 군도의 경우 164km, 포장율 63.5%로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1년도에는 군도 4개 지구에 연장 1.04km, 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며, 농어촌 도로의 경우 4개 지구에 0.7km에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0년도에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 7개 지구에 연장 3.02km, 사업비 약 2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군도 3개 지구에 연장 1.1km, 사업비 11억원, 농어촌 도로 5개 지구에 연장 2km,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이 저조한 것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있어야 우선 투자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장단기 계획 및 사업 우선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는 봉산면의 4개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산 하평리에서 덕산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군에서는 아름다운 예산을 가꾸기 위하여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도중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지방도도 있습니다.
특히 봉산면에서 고덕을 통과하는 지방도 618호선의 경우 아직까지 일부구간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18호선의 가로수식재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첫째,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는 415.4km, 포장율 50.7%이며, 군도의 경우 164km, 포장율 63.5%로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1년도에는 군도 4개 지구에 연장 1.04km, 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며, 농어촌 도로의 경우 4개 지구에 0.7km에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0년도에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 7개 지구에 연장 3.02km, 사업비 약 2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군도 3개 지구에 연장 1.1km, 사업비 11억원, 농어촌 도로 5개 지구에 연장 2km, 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이 저조한 것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단기계획이 있어야 우선 투자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장단기 계획 및 사업 우선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는 봉산면의 4개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산 하평리에서 덕산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민에게 받는 예당저수지 낚시 요금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부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으로 이관한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구 터미널 분수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분수대에는 모습만 분수대일 뿐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치된 분수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산성리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와 언제쯤 예산이 투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투자가 늦어진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민에게 받는 예당저수지 낚시 요금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부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 중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읍면으로 이관한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구 터미널 분수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분수대에는 모습만 분수대일 뿐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들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치된 분수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산성리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와 언제쯤 예산이 투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투자가 늦어진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한 가축예방백신이 가축 수만큼 공급되지 않아 축산농민의 언성을 사고 있는데 공급하지 못한 사유와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관련해서 신암 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약품이 전체 약품 비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응봉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최근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1리 도시계획도로 예정토지에 공가가 여러 곳 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도 해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잃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해제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삽교역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구 삽교역사 개발사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삽교읍 지역 내에 삽교천에서 현재 준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준설작업 후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무한천변에 조성된 둔치공원처럼 규모 있는 문화체육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달라는 삽교읍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한 가축예방백신이 가축 수만큼 공급되지 않아 축산농민의 언성을 사고 있는데 공급하지 못한 사유와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관련해서 신암 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약품이 전체 약품 비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응봉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최근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 신가1리 도시계획도로 예정토지에 공가가 여러 곳 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도 해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잃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해제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구 삽교역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구 삽교역사 개발사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삽교읍 지역 내에 삽교천에서 현재 준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준설작업 후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무한천변에 조성된 둔치공원처럼 규모 있는 문화체육공원 시설을 조성하여 달라는 삽교읍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 중 공원과 가로수 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제방가로수는 제방도로 양 옆으로 식재를 하였으나 고사 또는 병해충 등 관리가 부실하고 쉼터 또한 공원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여 특히 주민이 이용하는 쉼터 안 쪽에 만들어진 족구장은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방안 역시 동시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는 주변 경관과 이용주민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한천 주변 가로수와 쉼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폐소하천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거나 하천을 보면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제법 눈에 보이는데 하천 부지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경관지역은 유채나 코스모스 등 계절 꽃 식재 등 주변여건에 적절히 활용하면 경관유지나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소하천 부지활용실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 중 공원과 가로수 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한천 제방가로수는 제방도로 양 옆으로 식재를 하였으나 고사 또는 병해충 등 관리가 부실하고 쉼터 또한 공원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여 특히 주민이 이용하는 쉼터 안 쪽에 만들어진 족구장은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방안 역시 동시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는 주변 경관과 이용주민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한천 주변 가로수와 쉼터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폐소하천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거나 하천을 보면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제법 눈에 보이는데 하천 부지를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경관지역은 유채나 코스모스 등 계절 꽃 식재 등 주변여건에 적절히 활용하면 경관유지나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소하천 부지활용실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10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l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체험과 휴양기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팬션 등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여건조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은 약 1km에 폭은 2차선 11.5m로 사업기간은 201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도비 21억원과 군비 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 답변한 바와 같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도비 21억과 군비 10억 6,000만원은 왜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추진상 문제점과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론적인 답변을 배제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과 신양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용배수로 정비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 현황 및 정비가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양면 소재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구 국도 35호선의 경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 IC가 개통되면서 차량 소통이 크게 증가되어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양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32호선의 확·포장계획을 질문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은 산간지역으로 소하천이 많으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의 정비사업은 아주 부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이 많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의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10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l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체험과 휴양기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팬션 등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인 소득창출의 여건조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군정질문에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은 약 1km에 폭은 2차선 11.5m로 사업기간은 201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도비 21억원과 군비 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 답변한 바와 같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도비 21억과 군비 10억 6,000만원은 왜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추진상 문제점과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론적인 답변을 배제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과 신양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용배수로 정비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 현황 및 정비가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양면 소재의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구 국도 35호선의 경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신양 IC가 개통되면서 차량 소통이 크게 증가되어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양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32호선의 확·포장계획을 질문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술면과 신양면은 산간지역으로 소하천이 많으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의 정비사업은 아주 부진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이 많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술면과 신양면 지역의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의 소하천 지정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기원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안기원 과장께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내포의 중심지이며 고유한 역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로부터 1,500년 역사를 앉고 있는 가야산의 옛길을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포 문화숲길 조성은 내포 단순히 주변경관을 즐기는 숲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농촌 마을이 함께 하는데 있으며, 코스는 당일형과 1박 2일형, 2박 3일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내포지역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서산시와 당진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업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품목도 다양하게 개발돼서 임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 내 임업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들은 앞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임업후계자 현황과 앞으로 군 차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홍역을 겪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 값 하락으로 한우 한 마리 팔면 2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고, 올해는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합니다.
정부가 수매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 암소 특화지역으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 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큰 자원입니다.
퇴·액비를 만들어 비료화해서 자연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축분뇨를 위생상, 환경상으로 사람의 분뇨와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축산업 농민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원래부터 부족했던 유기물 자원을 그대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와 액비비료로 자원화 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의 욕구가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공원 조성과 도로주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현재 가로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이찬용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만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암면 탄중리 일원과 조곡리 일원 수해 피해지역의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 도로 추진현황인데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산 시내 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산 시내는 관광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시설이며, 특히 장날이면 더욱 심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시설들 지구대 앞과 읍내1리 구 회관 앞 두 가운데만이라도 우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리 지구에 현재 전원마을이 조성이 돼서 전부 분양이 조기에 이뤄졌습니다.
2차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유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읍내1리의 축협 옆과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문제점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과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기원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안기원 과장께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내포의 중심지이며 고유한 역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로부터 1,500년 역사를 앉고 있는 가야산의 옛길을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포 문화숲길 조성은 내포 단순히 주변경관을 즐기는 숲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농촌 마을이 함께 하는데 있으며, 코스는 당일형과 1박 2일형, 2박 3일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내포지역의 삶과 역사를 느끼게 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서산시와 당진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업소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품목도 다양하게 개발돼서 임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 내 임업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들은 앞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임업후계자 현황과 앞으로 군 차원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홍역을 겪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 값 하락으로 한우 한 마리 팔면 2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고, 올해는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합니다.
정부가 수매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 암소 특화지역으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소 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큰 자원입니다.
퇴·액비를 만들어 비료화해서 자연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축분뇨를 위생상, 환경상으로 사람의 분뇨와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축산업 농민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원래부터 부족했던 유기물 자원을 그대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와 액비비료로 자원화 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의 욕구가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공원 조성과 도로주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현재 가로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이찬용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만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암면 탄중리 일원과 조곡리 일원 수해 피해지역의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 도로 추진현황인데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산 시내 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산 시내는 관광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시설이며, 특히 장날이면 더욱 심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시설들 지구대 앞과 읍내1리 구 회관 앞 두 가운데만이라도 우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리 지구에 현재 전원마을이 조성이 돼서 전부 분양이 조기에 이뤄졌습니다.
2차로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유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읍내1리의 축협 옆과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문제점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과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던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산림축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최소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2011년 7월 14일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는 물론 14개 시군 축협의 출자금을 포함하여 128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토바우 전용사료공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립목적과 둘째, 계약 재배실적, 셋째, 군내 공급라인의 설치 및 가동여부, 넷째, 원료 수급의 문제점, 다섯째, 배합비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사업의 지침시행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산림정책 중 좋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주의 예를 들면 숲가 꾸기 사업 시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과 담당 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거 목은 선별 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목재는 파쇄 하여 펠릿 생산원료나 이를 숙성시켜 유기질 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책을 부여받은 부서 책임자로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산림정책에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답변주시고, 산림축산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당저수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라톤 풀코스의 공인 규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당저수지라는 천혜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활용치 못함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09년도 사업보고 시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조성사업은 계속되었고, 그것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행정의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사업비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적당히 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미래를 계획하고 확실하게 주민과 자연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으로 자전거 도로는 물론 그리고 마라톤도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하고 개선된 도로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필요한 미래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여부를 답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역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던 공직자 여러분! 특히 산림축산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최소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2011년 7월 14일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는 물론 14개 시군 축협의 출자금을 포함하여 128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토바우 전용사료공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립목적과 둘째, 계약 재배실적, 셋째, 군내 공급라인의 설치 및 가동여부, 넷째, 원료 수급의 문제점, 다섯째, 배합비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사업의 지침시행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산림정책 중 좋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주의 예를 들면 숲가 꾸기 사업 시 매우 엄격한 기준 적용과 담당 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제거 목은 선별 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목재는 파쇄 하여 펠릿 생산원료나 이를 숙성시켜 유기질 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책을 부여받은 부서 책임자로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산림정책에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답변주시고, 산림축산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당저수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라톤 풀코스의 공인 규격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당저수지라는 천혜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활용치 못함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09년도 사업보고 시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조성사업은 계속되었고, 그것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행정의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사업비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적당히 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미래를 계획하고 확실하게 주민과 자연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으로 자전거 도로는 물론 그리고 마라톤도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하고 개선된 도로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필요한 미래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여부를 답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흥 동서리 임야 370-1을 60개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임야 허가당시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한우 전용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한우전용사료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용사료 생산시 수입건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우 블루셀라 및 결핵검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도로의 선형개량 확·포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양성화 방안과 향후 정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시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흥 동서리 임야 370-1을 60개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임야 허가당시 어떤 목적으로 허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한우 전용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한우전용사료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용사료 생산시 수입건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우 블루셀라 및 결핵검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도로의 선형개량 확·포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양성화 방안과 향후 정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시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장마 속에 군정질문과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꿈과 희망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2011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27개 사업을 개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총평입니다.
국가 재난인 구제역업무추진을 민·관·군·경 총력전으로 재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확장으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는 환경문제와 친환경 농업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사료되며, 산림사업은 휴양, 경관, 그린 쪽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분쇄 후 조경지 또는 블루베리 농장, 피복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 봉수산의 수목원, 임존성의 역사탐방 등 슬로시티와 황새를 연계한 자연경관 메커지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 후계자를 육성하는 주된 업무로 표고, 밤, 관상수, 장뇌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 도비가 7%, 군비가 14%, 자부담이 39%로 보존에 관한 그 절차, 규정 준수 등이 미약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은 연 8,900명이 투입되고 무인카메라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발화시 임차 헬기 사용료 연 8,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관계없이 연중으로 헬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또 지상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역사회개발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4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대흥 상중리와 대술 궐곡리 2개소로 자연경관 유지와 산림보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임산물 특화시범단지조성입니다.
잠자고 있는 임내를 활용하여 약용수, 유실수, 특용수 식재사업을 시범으로 사업을 접목시켜서 임업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위 사업 면 단위로 1억 이상을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영세업체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7쪽, 담장 허물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천주교회와 오가면 양신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당초 수철리, 간양리에 아산 경계의 등산로로 계획되었으나 휴양림의 투숙객과 임존성의 역사탐방길이 우선 사업성이 부각돼서 부득이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방산리와 같이 마을 스스로 공익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농리마을도 산촌체험마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50쪽,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동학공원, 4·3만세운동 3개소였으나 임존성은 역사의 고증을 통한 운영을 조성한 곳으로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봉수산 휴양림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진, 홍성, 서산 4개 시군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방문자 센터만큼은 꼭 예산지역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고객의 휴양만족도를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1,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를 발효시켜서 화학비료대신 분뇨를 사용하도록 친환경 농업에 접목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이 가축분뇨를 사용하도록 시연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256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이게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곡물가 인상 등으로 FTA협상에 대비해서 실제 스스로 축산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덕산 북문리 가나안 농원이 친환경사업이 불용 처리된 그런 사업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관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장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고기 품질을 명품화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한우특구지구 신청으로 농가가 스스로 사육을 하고, 도축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일원화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상승으로 대체사료인 조사료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바우 사업도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회관을 철거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1쪽, 쏘가리 양식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공까지는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행정을 동원을 해서 만약에 못하면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64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산림축산과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박순옥 의원님께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는 지금 금년도 사업은 봉수산, 덕숭산, 금오산 뭐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용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는 28개소이고, 총 연장 86km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용산 그 1km에 4,000만원, 또 봉수산 정비에 3km에 9,200만원, 사후관리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지도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등산로의 현황과 또 km수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패키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등산로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능한 맞춤형 등산로를 조성해서 등산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등산 그러한 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무한대교 다리난간 화분설치 1개소, 꽃마차 7개소, 꽃 화분 및 가로공원 꽃묘 식재 23개소, 꽃탑 설치 1개소, 공원 사후관리가 35개소 총 67개소에 연 1억 9,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교 다리난간 설치사업도 4·29행사이전에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올해에는 5월 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4·29행사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예산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예산군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618호선 고덕 대천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 이팝나무 465본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도비, 군비를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봉산면에 가는 고덕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2.8km가 아직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인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도내에 낚시요금을 다 일제조사도 해 보고, 또 그 어업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낚시요금이 5천원으로 이용객 수가 16,000명, 연간 수입액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금의 사용내용을 보면 환경정화 인부임이 63%, 수면임대료가 24%, 또 어업계 자체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이 13%로 해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65세 예산군민이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과 여성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업계와 협의를 해서 좀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신공급현황은 전체 19종에 소는 7종이고, 돼지는 6종, 개는 1종, 닭은 3종, 꿀벌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이 전체의 19종에 한 2,500병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중앙하고 약들이 중앙에서 공급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하고 약이 공급되는 거 하고 맞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 공급받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그 구제역 당시에 우리 신암농공단지 생산되는 약품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구입약품에 47%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능적인 측면보다도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00%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공원 조성사업비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식재된 나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원현황이 전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116km이고, 그래서 면적은 공원이 한 255,000㎡, 가로수는 9,425본인데 우리가 공원관리인부가 5명이 주기적으로 계속 풀을 깎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쾌적한 그런 공원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학교 등 또는 공공장소 또는 청사라든지 막론하고 진짜 나무가 병에 걸려서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예산군의 수치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시한 송석리, 뭐 여래미리, 이티리를 보면 그 1차 산업의 소득원 개발초점으로 하우스를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공동사업으로서는 서로의 이익에 관해서 사유화가 되고, 공동분배가 이뤄지지를 않고 대술 방산리에 보면 산림 휴양촌을 만들어서 실제 마을 자체적으로 전체 마을 인구가 골고루 공익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서 농리도 공공이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추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4개 시군사업으로 금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7억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방문자센터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자 센터만큼은 우리 예산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방치된 산림이 임업후계자를 육성을 함으로 해서 실제 버려진 땅이 옥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 지원현황은 임업후계자 선발 확대와 교육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고소득 유망 임산물 산양삼하고 , 표고 또 천마, 산약초 등을 직접 육성을 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 혜택은 그 산림사업 대행, 임목벌채 임의확대, 작업로 또는 육성자금 지원, 또는 임업후계자 포상 및 해외연수 지원, 증여세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 임업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역별로 지역광역브랜드를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횡성한우가 한우로서는 제일 명품이라 하지만 그 어떠한 투자 대 효과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하면 강원 횡성한우나 또는 예산한우나 거기에서 거기서 우리 특이 종인 토종인 한우 맛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용역비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실제 FTA외세에 농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군에 전용사료도 개발을 해서 용역비도 1억 2,800만원도 뭐 들이고, 또 상품개발로 3,200만원 용역비도 들이고 또 금년도에 브랜드 개발로 2,800만원인가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물론 필요로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그 광시의 여건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옥외간판도 사실은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특구를 통해서 실제 농가가 사육을 하고, 농가가 간이도축을 시설을 해서 실제 농가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1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외국산과 대비를 한다면 그 유통비를 절감시킴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또 거기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또 법률에 저촉을 안 받는 지금 사실 광시도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사실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 주려면 특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통비를 줄이고 또는 어떠한 제품 생산비를 줄여서 외국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하면 이거는 저는 굉장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할 적에 한자로 축자가 검을현에 밭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가 축산분뇨를 내면 밭이 다시 검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돼지를 바다에 해양투기를 한 것은 진짜 어떠한 돈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평리에 공동 자원화센터를 1일 100톤에 있는 것에 또 1일 200톤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은 앞으로 꼭 이 돼지 분뇨만큼은 자원화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8월 4일날 시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 분뇨가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사과나무 가로수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의 고장이고,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사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차 이렇게 가로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홍보효과 외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의 어떠한 홍보차원에 열심히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운영현황과 대책 및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바우 공장을 우리 예산군이 유치를 할 때에는 우리 예산군민 축산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를 했고, 유치를 했고,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용사료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사과를 이용한 전용 사료 생산라인을 이렇게 배려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아직 해 주지도 않았고 또 우리 농가가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산 건초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축산농가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실제 우리가 FTA곡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는 지금 잉크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아무리 춥고, 더웁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미풍에 쓰러지고 진짜 축산농가가 참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도 철저하게 우리가 재배면적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토바우에서 조사료를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사료생산이 이루어져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정책과 방향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은 조림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휴양, 경관, 그린 그러한 자원을 다원화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숲 가꾸기 사업을 저는 그냥 숲 가꾸기 사업인줄만 알았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여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을 중요시 하느냐, 경제를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그린을 중요시 하느냐, 또는 휴양을 중요시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우리는 그냥 방치를 하고 버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버려진 자원을 우리가 펠릿도 어떠한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에서 그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톱밥이 생산되는 그러한 것도 블루베리 농장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공익적으로 조성한 공원에 풀이 안 나도록 피복제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흥 동서리의 임야 370-1과 370-59번까지 분할 현황 및 어떤 목적으로 산을 분할했는지, 보안림 여부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동산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 그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2010년 10월 20일자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복구명령을 했고, 그 산지전용 그러니까 산주가 취소신청을 해서 사실은 원상복구 통지로 저희가 2011년 5월 11일자 준공처리를 해서 원 산 상태로 된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왜 수입건초를 쓰느냐. 그 내용은 수입건초가 싸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올까지 2,574톤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곡물가가 오르면 농가에서도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건초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볏짚도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바우에서도 볏짚을 5,000톤 계약을 했고, 또 우리가 조사료 내용도 사료 값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지금 그러한 축산농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2차 모내기를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한우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사육농가 수는 전체 2,241호 농가에 한우가 2,089두, 젖소가 152두가 아니 사육두수가 63,41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52,525두, 젖소가 10,88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현황은 2010년도에는 12농가에 138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4농가에 36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결핵병은 작년에 5농가에 30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1농가에 12두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끝으로 공통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은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 연구용역비 R&D지원현황과 활용상황, 최근 3년간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 하고 1억원 이상 설계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우 전용사료 개발로 1억 3,200만원을 경일사회 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결과 내용은 있지만 현재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도시림 마을 숲 실태조사 기본설계를 2,850만원에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 연구 용역으로 해서 3,800만원, 충남 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 명품화 사업도 한우 경쟁력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사용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용역비하고, 용역비가 3,180만원, 이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줬는데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따른 브랜드 개발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은행 은행특구 관련 조사인데 이것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2,630만원에 지금 용역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008년도에 담장 허물기 덕산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714만 5천원 이었었는데 감을 108만 3천원을 해서 1억 606만 2천원에 그렇게 감을 했고, 2008년도 그린파워신규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8,700만원 이었었는데 2,813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1,5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의 여건에 어떠한 수량이 증가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린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90만원인데 증액된 거는 40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억 5,196만 8천원에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000본을 더 심었다는 그런 증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저온창고하고 창고가 당초 1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만 감이 735만원이 감돼서 변경액이 1억 6,465만 5천원이 됐는데 내용은 정자 한 동으로 감이 돼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억 7,000만원인데 증액이 2,214만원이 증액돼서 내용은 타일, 난간, 방수공이 증액돼서 총 공사비 1억 9,214만 1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8,360만원인데 증액이 침목계단으로 현지여건에 3,526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886만 5천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320만원인데 1,348만 1천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668만 1천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외 3종과 545본을 나무를 더 식재해서 늘어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임도신설사업 대흥 탄방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설계사업은 8,732만 2천원이었었는데 증액이 2,319만 7천원으로 전체 1억 1,051만 9천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3m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응봉 운곡지구 임도 신설사업으로 당초 설계비가 1억 813만 1천원이었었는데 519만 9,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332만 4천원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m가 증 되겠습니다.
대흥 노동지구 당초 설계비가 9,344만 3천원 이었었는데 1,369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713만 6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석 쌓기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술 방산지구 당초에 2억 3,935만원에 설계가 됐었는데 558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3,376만 8천원에 준공을 했는데 내용은 15m가 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신양 시왕지구 8,392만 2천원에 설계비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1,929만 4천원이 늘어서 1억 321만 6천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잡석부설이 6,759㎡가 증이 됐습니다.
대흥 동서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916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감이 764만 5천원 감돼서 준공금액이 1억 9,151만 7천원에 됐는데 내용은 기슭막이가 138m가 감이 됐습니다.
대술 방산지구입니다.
당초는 2억 4,059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086만 7천원이 감 됐는데 준공금액은 2억 2,9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슭막이 203m에서 131m로 감됐습니다.
송산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438만 7천원이었었는데 1,698만 1천원이 증액돼서 1억 3,136만 8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5,400본 맥문동이 증액이 됐고, 꽃잔디가 3,500이 증이 됐습니다.
평촌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872만 7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257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3,130만원에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220본이 증액이 됐고, 황철 쭉 250본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례원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이 2억 2,341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2,659만원으로 준공금액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500본 증 되고, 맥문동 600본, 경계석 46m가 증됐습니다.
수목식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그래서 당초 9,495만 1천원이었었는데 1,999만 4,900원이 늘어서 준공금액이 1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벼룩나무 220본이 증 되고, 홍단풍이 16본이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술 이티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 3,320만이었었는데 변경금액은 4,150만원으로 준공금액이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탱크 12개 중 유도모터 12개가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산리 당초 2억 1,560만원이었었는데 감이 2,3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1,967만 6천원, 이거는 이중 설계분에 자재대를 삭제를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품 가로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1억 4,70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465만원으로 준공금액이 1억 7,165만원을 완료했습니다.
이팝나무 187본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광시 장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070만원 이었었는데 증액이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8,430만원, 내용은 배수관 80m가 증 됐습니다.
덕산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91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324만원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9,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석 쌓기 465m가 증 됐습니다.
사방댐 광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750만원이었으나 76만원이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기슭막이 1개소가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골막이 1개소가 증 됐습니다.
2010년도 사방댐 신양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460만원으로 해서 881만원이 증 됐는데 준공금액은 1억 7,341만 1천원에 됐습니다.
기슭막이가 171m해서 231m로 증 됐습니다.
계류보전사업 대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1억 3,260만원이었었는데 2,012만원이 증 돼서 1억 5,272만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골막이 8개소에서 12개소로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신암 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93만 1천원이었으나 준공금액은 1억 1,313만 1천원에 준공을 봤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000본이 증 되고, 옥잠화가 300본 증 됐습니다.
2010년도 고덕면 대천·구만구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40만원 이었으나 791만원이 증 돼서 1억 2,531만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이팝 40주가 증 됐습니다.
향천사 주변 향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741만 2천원이 계약을 했으나 증이 7,848만 4천원에 증 돼서 4억 1,026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수관 350m가 증 됐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장마 속에 군정질문과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꿈과 희망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2011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27개 사업을 개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총평입니다.
국가 재난인 구제역업무추진을 민·관·군·경 총력전으로 재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확장으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는 환경문제와 친환경 농업 두 가지를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사료되며, 산림사업은 휴양, 경관, 그린 쪽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분쇄 후 조경지 또는 블루베리 농장, 피복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 봉수산의 수목원, 임존성의 역사탐방 등 슬로시티와 황새를 연계한 자연경관 메커지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산림분야 농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 후계자를 육성하는 주된 업무로 표고, 밤, 관상수, 장뇌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 도비가 7%, 군비가 14%, 자부담이 39%로 보존에 관한 그 절차, 규정 준수 등이 미약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은 연 8,900명이 투입되고 무인카메라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발화시 임차 헬기 사용료 연 8,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관계없이 연중으로 헬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또 지상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3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지역사회개발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4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대흥 상중리와 대술 궐곡리 2개소로 자연경관 유지와 산림보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임산물 특화시범단지조성입니다.
잠자고 있는 임내를 활용하여 약용수, 유실수, 특용수 식재사업을 시범으로 사업을 접목시켜서 임업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위 사업 면 단위로 1억 이상을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영세업체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7쪽, 담장 허물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 천주교회와 오가면 양신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사탐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당초 수철리, 간양리에 아산 경계의 등산로로 계획되었으나 휴양림의 투숙객과 임존성의 역사탐방길이 우선 사업성이 부각돼서 부득이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방산리와 같이 마을 스스로 공익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농리마을도 산촌체험마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50쪽,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동학공원, 4·3만세운동 3개소였으나 임존성은 역사의 고증을 통한 운영을 조성한 곳으로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봉수산 휴양림으로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진, 홍성, 서산 4개 시군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방문자 센터만큼은 꼭 예산지역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고객의 휴양만족도를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1,0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를 발효시켜서 화학비료대신 분뇨를 사용하도록 친환경 농업에 접목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이 가축분뇨를 사용하도록 시연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256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이게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곡물가 인상 등으로 FTA협상에 대비해서 실제 스스로 축산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덕산 북문리 가나안 농원이 친환경사업이 불용 처리된 그런 사업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에 관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장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고기 품질을 명품화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한우특구지구 신청으로 농가가 스스로 사육을 하고, 도축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일원화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상승으로 대체사료인 조사료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바우 사업도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예당 우리 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회관을 철거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1쪽, 쏘가리 양식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공까지는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행정을 동원을 해서 만약에 못하면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도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64쪽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산림축산과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박순옥 의원님께서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는 지금 금년도 사업은 봉수산, 덕숭산, 금오산 뭐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용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는 28개소이고, 총 연장 86km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용산 그 1km에 4,000만원, 또 봉수산 정비에 3km에 9,200만원, 사후관리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지도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등산로의 현황과 또 km수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패키지와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등산로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능한 맞춤형 등산로를 조성해서 등산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등산 그러한 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무한대교 다리난간 화분설치 1개소, 꽃마차 7개소, 꽃 화분 및 가로공원 꽃묘 식재 23개소, 꽃탑 설치 1개소, 공원 사후관리가 35개소 총 67개소에 연 1억 9,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교 다리난간 설치사업도 4·29행사이전에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올해에는 5월 초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4·29행사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제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예산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예산군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618호선 고덕 대천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 이팝나무 465본 1억 3,400만원을 가지고 도비, 군비를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봉산면에 가는 고덕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2.8km가 아직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한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인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도내에 낚시요금을 다 일제조사도 해 보고, 또 그 어업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낚시요금이 5천원으로 이용객 수가 16,000명, 연간 수입액이 6,0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익금의 사용내용을 보면 환경정화 인부임이 63%, 수면임대료가 24%, 또 어업계 자체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이 13%로 해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65세 예산군민이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과 여성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업계와 협의를 해서 좀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약품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신공급현황은 전체 19종에 소는 7종이고, 돼지는 6종, 개는 1종, 닭은 3종, 꿀벌은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이 전체의 19종에 한 2,500병으로 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중앙하고 약들이 중앙에서 공급이 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하고 약이 공급되는 거 하고 맞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 공급받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그 구제역 당시에 우리 신암농공단지 생산되는 약품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구입약품에 47%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능적인 측면보다도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00%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공원 조성사업비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식재된 나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원현황이 전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116km이고, 그래서 면적은 공원이 한 255,000㎡, 가로수는 9,425본인데 우리가 공원관리인부가 5명이 주기적으로 계속 풀을 깎고,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쾌적한 그런 공원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학교 등 또는 공공장소 또는 청사라든지 막론하고 진짜 나무가 병에 걸려서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예산군의 수치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시한 송석리, 뭐 여래미리, 이티리를 보면 그 1차 산업의 소득원 개발초점으로 하우스를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공동사업으로서는 서로의 이익에 관해서 사유화가 되고, 공동분배가 이뤄지지를 않고 대술 방산리에 보면 산림 휴양촌을 만들어서 실제 마을 자체적으로 전체 마을 인구가 골고루 공익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서 농리도 공공이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추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4개 시군사업으로 금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7억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방문자센터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자 센터만큼은 우리 예산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방치된 산림이 임업후계자를 육성을 함으로 해서 실제 버려진 땅이 옥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 지원현황은 임업후계자 선발 확대와 교육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고소득 유망 임산물 산양삼하고 , 표고 또 천마, 산약초 등을 직접 육성을 해서 소득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 혜택은 그 산림사업 대행, 임목벌채 임의확대, 작업로 또는 육성자금 지원, 또는 임업후계자 포상 및 해외연수 지원, 증여세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 임업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우 명품화 사업은 지역별로 지역광역브랜드를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 횡성한우가 한우로서는 제일 명품이라 하지만 그 어떠한 투자 대 효과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하면 강원 횡성한우나 또는 예산한우나 거기에서 거기서 우리 특이 종인 토종인 한우 맛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용역비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실제 FTA외세에 농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군에 전용사료도 개발을 해서 용역비도 1억 2,800만원도 뭐 들이고, 또 상품개발로 3,200만원 용역비도 들이고 또 금년도에 브랜드 개발로 2,800만원인가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물론 필요로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그 광시의 여건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옥외간판도 사실은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특구를 통해서 실제 농가가 사육을 하고, 농가가 간이도축을 시설을 해서 실제 농가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1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외국산과 대비를 한다면 그 유통비를 절감시킴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또 거기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또 법률에 저촉을 안 받는 지금 사실 광시도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사실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 주려면 특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통비를 줄이고 또는 어떠한 제품 생산비를 줄여서 외국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축분뇨하면 이거는 저는 굉장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할 적에 한자로 축자가 검을현에 밭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가 축산분뇨를 내면 밭이 다시 검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돼지를 바다에 해양투기를 한 것은 진짜 어떠한 돈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평리에 공동 자원화센터를 1일 100톤에 있는 것에 또 1일 200톤 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은 앞으로 꼭 이 돼지 분뇨만큼은 자원화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삭거름도 8월 4일날 시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 분뇨가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사과나무 가로수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의 고장이고,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사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차 이렇게 가로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홍보효과 외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의 어떠한 홍보차원에 열심히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운영현황과 대책 및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바우 공장을 우리 예산군이 유치를 할 때에는 우리 예산군민 축산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를 했고, 유치를 했고,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용사료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사과를 이용한 전용 사료 생산라인을 이렇게 배려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아직 해 주지도 않았고 또 우리 농가가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산 건초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축산농가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실제 우리가 FTA곡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는 지금 잉크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아무리 춥고, 더웁고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농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미풍에 쓰러지고 진짜 축산농가가 참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도 철저하게 우리가 재배면적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토바우에서 조사료를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사료생산이 이루어져서 농가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정책과 방향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은 조림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휴양, 경관, 그린 그러한 자원을 다원화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숲 가꾸기 사업을 저는 그냥 숲 가꾸기 사업인줄만 알았었는데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여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을 중요시 하느냐, 경제를 중요시 하느냐, 아니면 그린을 중요시 하느냐, 또는 휴양을 중요시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우리는 그냥 방치를 하고 버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버려진 자원을 우리가 펠릿도 어떠한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에서 그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톱밥이 생산되는 그러한 것도 블루베리 농장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공익적으로 조성한 공원에 풀이 안 나도록 피복제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대흥 동서리의 임야 370-1과 370-59번까지 분할 현황 및 어떤 목적으로 산을 분할했는지, 보안림 여부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부동산 어떠한 투기목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 그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2010년 10월 20일자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복구명령을 했고, 그 산지전용 그러니까 산주가 취소신청을 해서 사실은 원상복구 통지로 저희가 2011년 5월 11일자 준공처리를 해서 원 산 상태로 된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음에도 왜 수입건초를 쓰느냐. 그 내용은 수입건초가 싸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올까지 2,574톤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곡물가가 오르면 농가에서도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건초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볏짚도 굉장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바우에서도 볏짚을 5,000톤 계약을 했고, 또 우리가 조사료 내용도 사료 값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지금 그러한 축산농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하고, 2차 모내기를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한우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사육농가 수는 전체 2,241호 농가에 한우가 2,089두, 젖소가 152두가 아니 사육두수가 63,41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52,525두, 젖소가 10,88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부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현황은 2010년도에는 12농가에 138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4농가에 36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결핵병은 작년에 5농가에 30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1농가에 12두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끝으로 공통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은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 연구용역비 R&D지원현황과 활용상황, 최근 3년간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 하고 1억원 이상 설계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우 전용사료 개발로 1억 3,200만원을 경일사회 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결과 내용은 있지만 현재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도시림 마을 숲 실태조사 기본설계를 2,850만원에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 연구 용역으로 해서 3,800만원, 충남 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 명품화 사업도 한우 경쟁력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사용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용역비하고, 용역비가 3,180만원, 이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줬는데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따른 브랜드 개발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은행 은행특구 관련 조사인데 이것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2,630만원에 지금 용역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008년도에 담장 허물기 덕산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714만 5천원 이었었는데 감을 108만 3천원을 해서 1억 606만 2천원에 그렇게 감을 했고, 2008년도 그린파워신규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8,700만원 이었었는데 2,813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1,5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의 여건에 어떠한 수량이 증가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 그린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90만원인데 증액된 거는 40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억 5,196만 8천원에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000본을 더 심었다는 그런 증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저온창고하고 창고가 당초 1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만 감이 735만원이 감돼서 변경액이 1억 6,465만 5천원이 됐는데 내용은 정자 한 동으로 감이 돼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1억 7,000만원인데 증액이 2,214만원이 증액돼서 내용은 타일, 난간, 방수공이 증액돼서 총 공사비 1억 9,214만 1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8,360만원인데 증액이 침목계단으로 현지여건에 3,526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886만 5천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320만원인데 1,348만 1천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668만 1천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외 3종과 545본을 나무를 더 식재해서 늘어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임도신설사업 대흥 탄방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설계사업은 8,732만 2천원이었었는데 증액이 2,319만 7천원으로 전체 1억 1,051만 9천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3m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응봉 운곡지구 임도 신설사업으로 당초 설계비가 1억 813만 1천원이었었는데 519만 9,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332만 4천원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은 배수로 55m가 증 되겠습니다.
대흥 노동지구 당초 설계비가 9,344만 3천원 이었었는데 1,369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713만 6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전석 쌓기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술 방산지구 당초에 2억 3,935만원에 설계가 됐었는데 558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3,376만 8천원에 준공을 했는데 내용은 15m가 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신양 시왕지구 8,392만 2천원에 설계비인데 설계변경 금액이 1,929만 4천원이 늘어서 1억 321만 6천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잡석부설이 6,759㎡가 증이 됐습니다.
대흥 동서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916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감이 764만 5천원 감돼서 준공금액이 1억 9,151만 7천원에 됐는데 내용은 기슭막이가 138m가 감이 됐습니다.
대술 방산지구입니다.
당초는 2억 4,059만 2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086만 7천원이 감 됐는데 준공금액은 2억 2,9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슭막이 203m에서 131m로 감됐습니다.
송산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438만 7천원이었었는데 1,698만 1천원이 증액돼서 1억 3,136만 8천원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용은 5,400본 맥문동이 증액이 됐고, 꽃잔디가 3,500이 증이 됐습니다.
평촌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1,872만 7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1,257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3,130만원에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220본이 증액이 됐고, 황철 쭉 250본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례원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이 2억 2,341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2,659만원으로 준공금액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꽃잔디 1,500본 증 되고, 맥문동 600본, 경계석 46m가 증됐습니다.
수목식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그래서 당초 9,495만 1천원이었었는데 1,999만 4,900원이 늘어서 준공금액이 1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벼룩나무 220본이 증 되고, 홍단풍이 16본이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대술 이티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 3,320만이었었는데 변경금액은 4,150만원으로 준공금액이 5,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탱크 12개 중 유도모터 12개가 증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산리 당초 2억 1,560만원이었었는데 감이 2,3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1,967만 6천원, 이거는 이중 설계분에 자재대를 삭제를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품 가로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1억 4,70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465만원으로 준공금액이 1억 7,165만원을 완료했습니다.
이팝나무 187본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광시 장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070만원 이었었는데 증액이 1,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8,430만원, 내용은 배수관 80m가 증 됐습니다.
덕산지구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910만원이었으나 증액이 2,324만원 그래서 준공금액이 1억 9,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석 쌓기 465m가 증 됐습니다.
사방댐 광시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750만원이었으나 76만원이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기슭막이 1개소가 증 돼서 1억 5,826만원이 완공됐습니다. 골막이 1개소가 증 됐습니다.
2010년도 사방댐 신양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460만원으로 해서 881만원이 증 됐는데 준공금액은 1억 7,341만 1천원에 됐습니다.
기슭막이가 171m해서 231m로 증 됐습니다.
계류보전사업 대술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1억 3,260만원이었었는데 2,012만원이 증 돼서 1억 5,272만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골막이 8개소에서 12개소로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신암 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293만 1천원이었으나 준공금액은 1억 1,313만 1천원에 준공을 봤습니다.
내용은 맥문동 2,000본이 증 되고, 옥잠화가 300본 증 됐습니다.
2010년도 고덕면 대천·구만구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40만원 이었으나 791만원이 증 돼서 1억 2,531만원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은 이팝 40주가 증 됐습니다.
향천사 주변 향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741만 2천원이 계약을 했으나 증이 7,848만 4천원에 증 돼서 4억 1,026만원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수관 350m가 증 됐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등산로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확보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당초는 제가 5월 2일자 발령을 받고 와서 5월 20일이나 5월말쯤에 예산 수철리하고, 간양리하고, 아산 경계로 등산로가 신설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신설되는 거로 됐었는데 제가 봉수산 휴양림 뒤편에 보면 사실 우리 임존성, 봉수산은 역사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성이 있는 곳에 등산로가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그러한 것을 느껴서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성이 있는 곳에 등산로가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그러한 것을 느껴서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등산로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그 통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좀 위험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을 하는 데에서 저쪽 석탑아파트 석탑이 아니라 평화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 등산로 있죠?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을 하는 데에서 저쪽 석탑아파트 석탑이 아니라 평화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 등산로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거기를 가면 좀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가파른데 그 미끄럼, 이제 위험하니까 양쪽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동아 밧줄 큰 거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좀 어떻게 재정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거기가 최고 가파른데 그 미끄럼, 이제 위험하니까 양쪽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동아 밧줄 큰 거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거기 좀 어떻게 재정비 좀 하셨으면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퇴뫼산 등산로가 작년인가 신설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등산을 하고 와서 목욕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등산을 하고 와서 목욕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좀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옛 산성입니다. 퇴뫼산이?
거기가 옛 산성입니다. 퇴뫼산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그래서 그런지 한국 고유전통의 육송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퇴뫼산이,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서 좀 등산객이 등산하고, 목욕하고 1박 2일 코스로 잡아서 올 수 있는 등산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명산으로 좀 등산길로 좀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지역의 경제도 살뿐더러 1,200만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기 간양리 거를 지금 이쪽 봉수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신설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참 편리하고, 쾌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신설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참 편리하고, 쾌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죠, 예.
○최동순 의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소라도 정말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서 예산군의 등산객들이 아니면 타지에서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만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뭐 연 몇 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나면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요. 하지는 않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계속 또 매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시차를 둔 겁니다.
계속 또 매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시차를 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휴양림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이 쪽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쪽,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406고지인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 안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어째 거기가 등산로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거는 예산군의 수치라 그래서 그 쪽 간양리, 수철리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기 휴양촌, 휴양림에서,
○박순옥 의원 휴양림 뒤로 올라가면 본 의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거 다 지적은 할 수 없고요. 과장님께서 그 곳을 올라가 보셨다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주 가는데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거 다 지적은 할 수 없고요. 과장님께서 그 곳을 올라가 보셨다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거기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정비도 전혀 안 된 상태이고, 그 남문 쪽으로 가다 보면 대련사 내려가는 길 나오기 전에 거기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한 100m정도가 낭떠러지인데 길이 너무 좁습니다.
한 100m정도가 낭떠러지인데 길이 너무 좁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사람 하나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면 그 낭떠러지가 너무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무서워요. 거기 한번 떨어지면, 거기 정비도 안 됐을 뿐더러 그곳을 안 가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쪽은 모르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본 의원이 여기 갔을 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가다 보면 세 갈래길이 나와요.
세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는 표지판을 좀 해 주셔서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라는 지점, 좌측으로 가면 어디라는 거를 좀 표지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가다 보면 세 갈래길이 나와요.
세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는 표지판을 좀 해 주셔서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라는 지점, 좌측으로 가면 어디라는 거를 좀 표지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즉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도 가다 보면 헬기장 쪽으로 가는 우측 길이 있고, 또 직진해서 가면 뭔가라는 그 표지판이 있어야 처음 오신 분들이 군내에 사는 본 의원도 이리가면 어디가 나올까,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하고 몰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 특히 다른 등산로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수산 만큼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등산객 유치에 힘을 쏟고 계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런데 봉수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산을 찾았을 때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봉수산 작년 군정질문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표지석 문제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표지석, 정상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산을 찾았을 때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봉수산 작년 군정질문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표지석 문제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표지석, 정상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정상,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봉수산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너무 조그마서 초라하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사실은 거기 봉수산이 우리 예산군 학생들이나, 예산군민이나, 예산의 선생님들이나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제가 거기를 가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산 그 쪽 수철리, 간양리 그 쪽으로 토지 주까지 승낙을 다 받고 용역 설계까지 한 거를 제가 거기를 무시를 하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역사성을 되찾고 또 우리 군민이 어떠한 쾌적한 역사와 등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제가 거기를 가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산 그 쪽 수철리, 간양리 그 쪽으로 토지 주까지 승낙을 다 받고 용역 설계까지 한 거를 제가 거기를 무시를 하고,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역사성을 되찾고 또 우리 군민이 어떠한 쾌적한 역사와 등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이 등산로는 우리 군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의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특히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이렇게 좀 의원님들이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이렇게 좀 의원님들이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
○한건택 의원 그런데 무한대교 아주 작년에도 폐츄니아 웨이브가 잘 관리를 잘 했는데 올해는 요새 장마라서 좀 보기는 별스럽지 않으나 앞으로 장마가 개면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쪽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업자를 줘서 하고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전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 주기라든지, 꽃묘가 중간에 죽는 거라든지, 보식 문제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꽃탑이 좀 늦은 면이 있고, 또 장마기간 중이라 그 꽃받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꽃받침 설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 꽃탑을 폐츄니아를 잘 키우면 은요. 서리 올 때까지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배 관리만 잘 되면 그 좋은 건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늦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배 관리만 잘 되면 그 좋은 건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늦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지금 인근 그 군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인근 군은 아주 꽃탑을 참 잘해요.
3개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기 군에다가 물어 봤어요.
질문을 던져 봤더니 2,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1년 연중 이렇게 관리를 아주 전문으로 실비만 받고 해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꽃탑 배를 이제 가을에 끝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 가지고,
3개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기 군에다가 물어 봤어요.
질문을 던져 봤더니 2,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1년 연중 이렇게 관리를 아주 전문으로 실비만 받고 해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꽃탑 배를 이제 가을에 끝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해마다 이렇게 늘려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보기 위해서 그 저쪽 입구 신례원 검문소 있는데 꽃탑을 가 보니까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는 지금도 저 폐츄니아 웨이브 다시 싹 나와 가지고 제대로 예쁘게 되려면 비배, 비료를 아주 좋은 비료 쓰면 빨리 빨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걸려야 아름다운 꽃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을 방문하는 여러 분들이 우리 예산입구에 딱 왔을 때에 아름다운 그 꽃을 보고 이미지 제고에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심어 놓으면 뭐해요.
지금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그리고 읍면 그 타 시군 경계지역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예산군이 특이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덜 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 권 군수님 계실 때가 그 때가 아름다운 꽃길은 최고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퇴색된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예산군에 이렇게 들어서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됐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는 지금도 저 폐츄니아 웨이브 다시 싹 나와 가지고 제대로 예쁘게 되려면 비배, 비료를 아주 좋은 비료 쓰면 빨리 빨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걸려야 아름다운 꽃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우리 예산을 방문하는 여러 분들이 우리 예산입구에 딱 왔을 때에 아름다운 그 꽃을 보고 이미지 제고에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심어 놓으면 뭐해요.
지금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그리고 읍면 그 타 시군 경계지역이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예산군이 특이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덜 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 권 군수님 계실 때가 그 때가 아름다운 꽃길은 최고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퇴색된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예산군에 이렇게 들어서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됐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도 618호 가로수 식재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465본.
○한건택 의원 465본 심어서 사업비하고 나눠 보니까 28만 8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어진 이팝나무 중에 일부 대천천까지 가면서 구만리에서 가면서 일부 고사목이 있고, 보식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 보식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심어진 이팝나무 중에 일부 대천천까지 가면서 구만리에서 가면서 일부 고사목이 있고, 보식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 보식계획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보식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지방도 봉명로가 터널도 뚫리고 봉림 쪽에 그 봉산 봉림 쪽에 저수지 증고계획에 의해서 거기도 수변 자전거 길이라든지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고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그 쪽도 좀 저는 이팝나무보다 뭐 반송 이런 게 더 싸다면 좀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가 대답해 주시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 군 전체 가로수 관리현황이라든지 또는 수종의 어떠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산 봉림 수변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비싼 이팝나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반송도 필요할 테고 또 저는 금송, 금반송 나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산 봉림 수변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비싼 이팝나무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반송도 필요할 테고 또 저는 금송, 금반송 나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올해 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그 때 본 의원이 관리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나무관리위원회 나무 심는 게 결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됐었는데 이 식재를 했기에 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관리위원회해서 나무 선정도 안 되었고, 나무 선정하면서 토질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나무가 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리고 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나무를 심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보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나무관리위원회 나무 심는 게 결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됐었는데 이 식재를 했기에 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관리위원회해서 나무 선정도 안 되었고, 나무 선정하면서 토질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나무가 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리고 관리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나무를 심어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보니까요. 지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이거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래요.
올 해 봄에 저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종을 선정을 하자.
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도 관리에 관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지침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위원회 결정에서 수종선정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등등을 다 용역을 주자해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봄에 저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종을 선정을 하자.
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도 관리에 관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지침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위원회 결정에서 수종선정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등등을 다 용역을 주자해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이제 관리위원회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수종 선정하는 데에 그 지식이라든지 전문양식이 없으니까,
○강재석 의원 본 의원이 그 때도 그랬어요.
관리위원을 선정할 때에 그 나무에 전문가, 또 그 토지의 전문가 그런 분들을 관리위원을 두자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왕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관리위원 가지고 안 되니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 관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인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했지 때문에 관리위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에 결정이 돼서 심은 나무지만 다음부터는 관리위원회의를 분명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을 선정할 때에 그 나무에 전문가, 또 그 토지의 전문가 그런 분들을 관리위원을 두자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왕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관리위원 가지고 안 되니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 관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인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했지 때문에 관리위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왕에 결정이 돼서 심은 나무지만 다음부터는 관리위원회의를 분명히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민에 대한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민에 대한 예당저수지 낚시요금 감면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낚시인들이 낚시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 질문은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답변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군민의 낚시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뭐 거기 프로수가 어떻고 하는데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어촌계 입장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또 두 번째로는 꼭 이 어촌계 낚시 얘기만 나오면 어촌계인들이 청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에 허가를 내 줄 때에 청소 조건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청소조건?
예당저수지 낚시인들이 낚시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 질문은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답변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군민의 낚시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의 대변인인양 뭐 거기 프로수가 어떻고 하는데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어촌계 입장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또 두 번째로는 꼭 이 어촌계 낚시 얘기만 나오면 어촌계인들이 청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어촌계에 허가를 내 줄 때에 청소 조건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청소조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낚시요금은 어떠한 서비스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인근에 보면 인근에서 공공사용 모든 것은 현지에 있는 분들은 다 감면을 받습니다.
지금 홍성이나 용봉산을 한번 올라가려해도 홍성사람은 천원이고, 예산사람은 2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람들은 예산군에 있는 낚시터를 왜 꼭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홍성이나 용봉산을 한번 올라가려해도 홍성사람은 천원이고, 예산사람은 2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람들은 예산군에 있는 낚시터를 왜 꼭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하여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 인하하는 쪽으로 그 계기가 되면 어촌계에 회원들하고,
○강재석 의원 다른 부서의 얘기지만 다른 부서 어떤 부서는요.
20 몇 명을 위해서 15억을 들여서 뭐야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인들 몇 백 명을 위해서 그 계산한 거 보니까 어촌계에서 낚시요금 수입이 한 1,500만원인가, 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해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어촌계에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꼭 우리 예산군의 낚시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1,5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주고 낚시인들에게 예산군민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20 몇 명을 위해서 15억을 들여서 뭐야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인들 몇 백 명을 위해서 그 계산한 거 보니까 어촌계에서 낚시요금 수입이 한 1,500만원인가, 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못해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이 어촌계에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꼭 우리 예산군의 낚시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1,5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주고 낚시인들에게 예산군민이면 감면 받을 수 있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R&D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한우개발 R&D의뢰의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셨죠?
본 의원이 R&D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한우개발 R&D의뢰의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셨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것이 그,
○부의장 김영호 대학이에요.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대학이 아닙니다.
경일사회 경영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일사회 경영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한우 사료개발이라는 아이템이 그 주제가 보편화된 거 같아요.
그 보편화 된 것이 그런 한우개발 사료 같은 거는 지금 사료회사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일반 연구하는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보편화 된 것이 그런 한우개발 사료 같은 거는 지금 사료회사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일반 연구하는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런 거는 그 잘못되면 표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는 세웠는데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만약에 하나 대학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학 같은 데에도 대학교수들이 1년에 그 한, 두 차례씩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겸해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또 만약에 하나 대학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학 같은 데에도 대학교수들이 1년에 그 한, 두 차례씩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겸해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각 학교 같은 데에서도 사학비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다행히 대학에다가 안 줬으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R&D부분 쪽에서 지금 우리 뭐 축산과에서 그래도 안 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가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되다 보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축산과에서도 R&D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본 의원 생각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그 연구용역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대학에다가 안 줬으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R&D부분 쪽에서 지금 우리 뭐 축산과에서 그래도 안 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가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되다 보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축산과에서도 R&D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본 의원 생각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셔서 그 연구용역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의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실제 주민의 공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주민의 공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축산농가 약품 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축산농가 약품 공급현황 및 동물약품업체 약품구입현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예방백신이 금년도 예산이 12억 5,200만원인데 그 백신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됐죠?
그 예방백신이 금년도 예산이 12억 5,200만원인데 그 백신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됐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문제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첫째 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부의장 김영호 백신은 지역 업체가 없어요.
백신은 지역 업체가 없고?
백신은 지역 업체가 없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저기 축산농가에 나눠주는 거,
○부의장 김영호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두수, 이 개체수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약품의 그 개체수하고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제 넘치고, 부족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방비를 세워서 충족하고 있는데 충족하는 공급과정에서 좀 늦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방비를 세워서 충족하고 있는데 충족하는 공급과정에서 좀 늦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겁니다.
○부의장 김영호 문제된 부분이 한우백신인데 그 공무원의 고유사무인데 행정적 근거도 없이 민간협회에다가 주셨죠. 대행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그런 것도 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읍면에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뭐 단체보다는 어느 기관 같은 데에 줘 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을 텐데 올해에 공급이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부분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그 협회 측에서 약품을 가지고서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 주다 보니까 또 가입 안 한 일반회원들은 많은 혜택이 못 간 거 같아요.
그것도 공무원의 주요 사무인데 그런 거를 일반 협회에다가 주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공무원의 주요 사무인데 그런 거를 일반 협회에다가 주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원님 뜻을 알고요.
협회하면 회원에 관한 어떠한 권익보호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협회는 안 된다. 모든 행정책임은 읍면으로부터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하면 회원에 관한 어떠한 권익보호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협회는 안 된다. 모든 행정책임은 읍면으로부터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인 공급을 하셔야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언론에다가 보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다음은 소독약품하고, 지역약품 공급을 못한 사유가 뭐예요?
100%하기로 저하고 약조를 했는데 담당자하고, 한 2년 전에 해 가지고 잘 하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지역 업체 거를 안 쓰고서 47%만 쓰셨는데 지역 업체 거를 안 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하기로 저하고 약조를 했는데 담당자하고, 한 2년 전에 해 가지고 잘 하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지역 업체 거를 안 쓰고서 47%만 쓰셨는데 지역 업체 거를 안 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사유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단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거를 100%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거를 100%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분들이 협회 측에 끌려 다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뭐 약에 무슨 하자도 걸고 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협회 측 사람들 다 모시고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다 주재를 해서 그랬더니 협회 회원 측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 길래 제가 설명 좀 하면서 앞으로 안 쓰면 예산 안 세워 주겠다라고 엄포를 했더니 잘 지켜졌어요.
지역 관내에 신암 약품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를 100% 다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담당자하고, 협회 측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는지 안 쓰시길래 뭐 앞으로 전부 100%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어차피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그 돈을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거를 그 뭐 같이 축산협회 측에서 자꾸 이왈, 저왈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업자를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역 업체를 써야지?
제가 보기에 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뭐 약에 무슨 하자도 걸고 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협회 측 사람들 다 모시고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다 주재를 해서 그랬더니 협회 회원 측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 길래 제가 설명 좀 하면서 앞으로 안 쓰면 예산 안 세워 주겠다라고 엄포를 했더니 잘 지켜졌어요.
지역 관내에 신암 약품단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를 100% 다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또 담당자하고, 협회 측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는지 안 쓰시길래 뭐 앞으로 전부 100%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어차피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그 돈을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거를 그 뭐 같이 축산협회 측에서 자꾸 이왈, 저왈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업자를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지역 업체를 써야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지역 업체 약품을 좀 써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저한테 대답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쓰시면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가 그런 업체를 생각 안 하면 그 업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생각해 주고, 먼저 써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생각해 주고, 먼저 써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또 우리 군에서는 각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에다가 뭐 길도 내 주고, 뭐 인센티브 줘 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온 업체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지.
우리 군에서도 안 도와 주면 그 기업들이 타 지역 가서 약품을 팔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산군에서도 안 써주는 약품을 타 시군에서 절대 안 써요. 홍보를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관내에서 나오는 저기 뭐 백신 같은 거는 없지만 관내에서 나오는 약품은 거기 지방 거를 써달라는 제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안 도와 주면 그 기업들이 타 지역 가서 약품을 팔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산군에서도 안 써주는 약품을 타 시군에서 절대 안 써요. 홍보를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관내에서 나오는 저기 뭐 백신 같은 거는 없지만 관내에서 나오는 약품은 거기 지방 거를 써달라는 제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 및 가로수 조성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공원 말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거기 나무식재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만큼은 저희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모든 나무는 병에 걸렸거나, 충해를 입었으면 그거는 저희 책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관리주체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내에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둔치가 면적이 광활하고 또 저희가 거기까지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둔치가 면적이 광활하고 또 저희가 거기까지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그 관리주체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 이제 공원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업무가 이제 산에도 공원이 있고, 어떠한 유원지에도 공원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조성한 사업부서에서 직접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무한대교, 무한천 둔치 공원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수해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무한대교, 무한천 둔치 공원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수해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배수펌프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그 신례원 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후반기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가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족구장 문제 때문에 가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사실 공무원 입에서 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탄을 했고, 새로 손 봐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왜 그 쪽에 들어가서 그거를 했는지 그것도 의아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런데 조성해서 올 봄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풀 제초작업을 그렇게 제초기를 제조 작업을 그런 식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깎아 주는 거?
그런데 그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풀 제초작업을 그렇게 제초기를 제조 작업을 그런 식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깎아 주는 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취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게 지난해에 조성한 게 올해 처음으로 그 풀이 났어요.
그런데 풀이 났는데 이거를 어렸을 때에 그거를 뽑아 주든지 그 잔디가 퍼져 있을 때까지는 퍼질 때까지는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셨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풀이 났는데 이거를 어렸을 때에 그거를 뽑아 주든지 그 잔디가 퍼져 있을 때까지는 퍼질 때까지는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셨어야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꽉 찰 때까지,
○박순옥 의원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풀이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사람 이 허리 닿을 정도로 컸어요.
그래도 그거를 와서 하나 공무원 행정 쪽에서는 제초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제초작업을 하다가 남겨 놓은 부분도 너무 흉물스럽고, 또 제초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야. 봄에 피는 꽃?
그래도 그거를 와서 하나 공무원 행정 쪽에서는 제초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제초작업을 하다가 남겨 놓은 부분도 너무 흉물스럽고, 또 제초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야. 봄에 피는 꽃?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영산홍,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하여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뜻하는 그런 공원을 회복해 놓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뜻하는 그런 공원을 회복해 놓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무한천 둔치에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제방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박순옥 의원 그런데 그 식재해 놓은 게 지금 한 본 의원이 볼 때에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고사목도 많이 있고요.
또 병해충으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면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행정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또 병해충으로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면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에 행정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말씀 다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어떠한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꼭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방 옆에 어떠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그 가로수를 식재해 준 게 아니고, 조경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배수펌프장도 실제는 공원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조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가 어떻게 마계장이 접목을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배수펌프장에 어떠한 공원 측면에서는 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놓고 또 그 제방에서 둔치까지의 가로수는 저희가 여하간 업무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어떠한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꼭 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방 옆에 어떠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그 가로수를 식재해 준 게 아니고, 조경에 의해서 식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배수펌프장도 실제는 공원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조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가 어떻게 마계장이 접목을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배수펌프장에 어떠한 공원 측면에서는 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놓고 또 그 제방에서 둔치까지의 가로수는 저희가 여하간 업무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소독 같은 거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분만 해 놓고서 우리 의원님이 이 업무 질문에 헷갈리는 것이 공원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명분만 따로 따로 놓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아닌데 행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소독 같은 거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분만 해 놓고서 우리 의원님이 이 업무 질문에 헷갈리는 것이 공원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명분만 따로 따로 놓고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아닌데 행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에 7건, 2009년에 14건, 2010년에 10건, 매년 이렇게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산림축산과 사업 중에 관내 사업자가 많습니까. 관외 사업자가 많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에 7건, 2009년에 14건, 2010년에 10건, 매년 이렇게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산림축산과 사업 중에 관내 사업자가 많습니까. 관외 사업자가 많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 토공이 있습니다.
토공이 거진 관내 사업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토공이 거진 관내 사업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 아까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이런 현상으로 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주 사소한 거 미터수가 틀려서 더 감이 되고, 증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대충했다는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대충 사업을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왜 그러냐하면 아주 사소한 거 미터수가 틀려서 더 감이 되고, 증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대충했다는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대충 사업을 한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원래 기본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넘으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의 어떠한 설계하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본 계약의 10% 이상 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넘으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의 어떠한 설계하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본 계약의 10% 이상 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10% 넘는 것도 넘는 거지만 보면 어떤 기본적인 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에 수립할 적에 우리가 토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적에도 이런 게 왜 틀렸을까?
미터 수도 제대로 자로 안 쟀나. 눈으로 보고 했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정도가 됩니다.
미터 수도 제대로 자로 안 쟀나. 눈으로 보고 했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정도가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받았는데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8,360만원인데 이게 한 40% 정도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는데 2008년도 수암산 등산로 정비 및 표지석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8,360만원인데 이게 한 40% 정도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좀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이거는 도저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당초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았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 2009년도도 임도 신설사업 대흥 탄방지구가 8,700만원이 1억 1,000만원으로 늘어서 약 한 27%가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또 2009년도 양묘장 조성에 여기에도 한 21% 정도 증이 된 거 같습니다. 9,490만원이 1억 1,490만원으로 늘은 거 또 2009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 여기 이팝나무 180주 증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또 2009년도 양묘장 조성에 여기에도 한 21% 정도 증이 된 거 같습니다. 9,490만원이 1억 1,490만원으로 늘은 거 또 2009년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 여기 이팝나무 180주 증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작년도 공사 중 향천사 공원 주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3,7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으로 23%가 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봉수산 수목원 조성 1차, 2차 이게 지금 수목원이 지금 금년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자세한 답변 또 봉수산 수목원 조성 1차, 2차 이게 지금 수목원이 지금 금년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이거는, 여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거는 뭐 증감이 벼랑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이제 3개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은 이제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거기에 딱 걸리면 증감이 나타나는 건데,
계속비 사업은 이거는 뭐 증감이 벼랑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이제 3개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은 이제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거기에 딱 걸리면 증감이 나타나는 건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거는 계속비 사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그 내역은 무슨 감이 된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냥 설계내역비는 증이 안 되고, 그 내역만 숫자만 변경,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설계는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되더라도 대개 이렇게 큰 거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다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설계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뇨.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A라는 설계회사한테 용역을 줬다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때까지 그 용역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끝날 때까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보니까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입니까. 그럼?
2008년부터 증감된 내역이 설계 변경된 내역이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이냐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보니까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입니까. 그럼?
2008년부터 증감된 내역이 설계 변경된 내역이 31건인데 총 공사는 몇 건이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진 내용이 다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죠?
31건 중에 전부 다 설계변경이 증가 됐다면 이거는 설계 뭐 하러 합니까? 설계 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지. 뭐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계로 증감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건 중에 전부 다 설계변경이 증가 됐다면 이거는 설계 뭐 하러 합니까? 설계 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지. 뭐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계로 증감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 축산과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에 맞게 핵심만 정확하게 답하시고, 과장 개인 생각이나 또 사업한 것이 어이가 없다느니 이런 답변은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앞에 계신 계장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목적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뭐가 있으면 자료를 메모를 해서 드리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런 저기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 축산과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에 맞게 핵심만 정확하게 답하시고, 과장 개인 생각이나 또 사업한 것이 어이가 없다느니 이런 답변은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앞에 계신 계장님들이 와서 앉아 있는 목적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뭐가 있으면 자료를 메모를 해서 드리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런 저기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보면 그거는 참 우리 산간지역에 잘 이용해서 영구적인 생산을 해서 우리 부락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줬는데 일부에는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관리소홀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역민들의 관리소홀도 있지만 이왕에 큰 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적에는 관리소홀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역민들의 관리소홀도 있지만 이왕에 큰 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이 그러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3년 동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의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로는 지붕에 일부 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군다나 목재 집이기 때문에 새면 그거는 굉장히 빨리 손상이 이루어지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군다나 목재 집이기 때문에 새면 그거는 굉장히 빨리 손상이 이루어지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AS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농리?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기도 그 방산리 처럼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촌체험마을로 이렇게 해야 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되지.
어떠한 마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적에는 보조사업분 등이 사유재산 화 될 수 있어 가지고 그 산촌체험마을 쪽으로 용역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마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적에는 보조사업분 등이 사유재산 화 될 수 있어 가지고 그 산촌체험마을 쪽으로 용역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촌에 기왕에 시설 해 주는 거를 철저히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가 전년도에는 이티 쪽에 재작년에 설치한 분야가 이제 AS가 걸리면 그 농가측이나 주민대표인 이장님이 AS신청을 하면 전혀 잘 안 이루어지는 오죽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때에서 AS가 되는 이런 실정이면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한 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안일한 건지 어떻게 좀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니다 보면 AS신청했습니까. 그러면 했습니다.
해 주겠죠 하고 저도 이제 믿고, 해 주겠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AS를 받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참 AS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가 전년도에는 이티 쪽에 재작년에 설치한 분야가 이제 AS가 걸리면 그 농가측이나 주민대표인 이장님이 AS신청을 하면 전혀 잘 안 이루어지는 오죽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때에서 AS가 되는 이런 실정이면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한 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안일한 건지 어떻게 좀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이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니다 보면 AS신청했습니까. 그러면 했습니다.
해 주겠죠 하고 저도 이제 믿고, 해 주겠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AS를 받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참 AS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그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서산시, 예산, 홍성, 당진군 4개 시군이 이렇게 합동으로 설계돼서 참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요지에 들어 있듯이 이게 단순히 이 사업이 그 주변경관을 즐기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농촌마을이 함께하고 또 그 속에서 체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이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쪽에 최선의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셔서 내포문화 숲길이 전국 최고 명품 숲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서산시, 예산, 홍성, 당진군 4개 시군이 이렇게 합동으로 설계돼서 참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요지에 들어 있듯이 이게 단순히 이 사업이 그 주변경관을 즐기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농촌마을이 함께하고 또 그 속에서 체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이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쪽에 최선의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셔서 내포문화 숲길이 전국 최고 명품 숲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가야구곡하고 같이 조성되는 거라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4개 시·군중에서도 전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중앙 그 방문자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4개 시·군중에서도 전체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중앙 그 방문자 센터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그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여기 이 쪽 내포 숲길을 어떤 방문한 사람이 센터에 전화를 하면, 신청을 하면 그 센터에서는 어떤 유형을 찾으시느냐, 뭐 당일, 1박 2일, 뭐 2박 3일 등등 이렇게 해서 어디로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센터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 센터는 가장 이 사업 전체의 중앙 중심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부가 바로 이 덕산입니다.
그 점을 좀 간과를 하셔서 왜 중심이라고 하냐면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 내방객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그 입을 통해서 전전에 피알을 하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이 방문자 센터에서 한다는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여튼 적극 추진을 좀 하셔서 이 센터가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 여기 이 쪽 내포 숲길을 어떤 방문한 사람이 센터에 전화를 하면, 신청을 하면 그 센터에서는 어떤 유형을 찾으시느냐, 뭐 당일, 1박 2일, 뭐 2박 3일 등등 이렇게 해서 어디로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센터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 센터는 가장 이 사업 전체의 중앙 중심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부가 바로 이 덕산입니다.
그 점을 좀 간과를 하셔서 왜 중심이라고 하냐면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 내방객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그 입을 통해서 전전에 피알을 하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축이 이 방문자 센터에서 한다는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여튼 적극 추진을 좀 하셔서 이 센터가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제 방문자 센터가 뭐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는데 뭐 10억이라고 딱 자르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조금 더 도에서도 줄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아마 좀 유동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뺏기지 않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도에서도 줄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아마 좀 유동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뺏기지 않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임업후계자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조직도 상당히 뭐 잘 되어 있지만 그 임업후계자는 자연경관을 그네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산림을 지키면서 임업소득을 올리는 조직체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예산의 산림경영을 책임 질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도 산림축산과 직원 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권해 드리고요.
그게 그 특히 이제 귀향하는 사람들이 귀촌하는 사람들이 산양삼 재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산양삼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쪽에 그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인 후계자 조직도 상당히 뭐 잘 되어 있지만 그 임업후계자는 자연경관을 그네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산림을 지키면서 임업소득을 올리는 조직체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예산의 산림경영을 책임 질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도 산림축산과 직원 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권해 드리고요.
그게 그 특히 이제 귀향하는 사람들이 귀촌하는 사람들이 산양삼 재배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산양삼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쪽에 그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삼이 지금 어떤 한계점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이 이 산양삼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상당한 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석 좀 하시고, 검토 좀 하셔서 산양삼이 우리 산양삼이 명소 품목으로 이렇게 특산품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이 이 산양삼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상당한 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석 좀 하시고, 검토 좀 하셔서 산양삼이 우리 산양삼이 명소 품목으로 이렇게 특산품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가축분뇨 이게 그 상당히 우리 예산군에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한 큰 자원입니다.
그동안도 이 가축분뇨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한 때는 어려움을 좀 뭐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축분뇨라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자원이고, 또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자체에서 농가들이 만드는 액비 있죠?
그동안도 이 가축분뇨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한 때는 어려움을 좀 뭐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축분뇨라는 것은 우리 예산군의 자원이고, 또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자체에서 농가들이 만드는 액비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책임은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호기성 호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불어 넣게 되면 악취가 나서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책임은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호기성 호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불어 넣게 되면 악취가 나서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렇게 액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이쪽 종합시설에서는 잘 하고 있겠지만 이 자체 농가들이 하는 게 잘 만들어져야 나중에 경종농가들이 뿌렸을 때에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악취가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거 하여튼 자체농가들이 액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거 하여튼 자체농가들이 액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착공을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궁평리에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민간위탁으로 6억 600만원을 지출하는 그 가축분뇨 시설이 또 하나 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 비료자원인 원료를 가축분뇨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하천으로 흘려보낸 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참 안타깝다.
재정형편도 어려운 우리 군이 이거를 그 비료자원화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6억 정도 재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가는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타깝게도 그냥 하천으로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과와 산림축산과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이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저 쪽 양돈협회 쪽에 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주든지 어떤 그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과장님께서 판단할 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죠?
이게 참 비료자원인 원료를 가축분뇨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하천으로 흘려보낸 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참 안타깝다.
재정형편도 어려운 우리 군이 이거를 그 비료자원화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게 6억 정도 재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가는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타깝게도 그냥 하천으로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과와 산림축산과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이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저 쪽 양돈협회 쪽에 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주든지 어떤 그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과장님께서 판단할 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큰 자원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찌 됐든 이게 우리 군에서 6억 600만원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자원을 비료화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안 된다.
이런 거 좀 간과 좀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것 좀 하여튼 아주 큰 틀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 해결하고 하면 이게 우리 양돈농가들도 양돈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좀 간과 좀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것 좀 하여튼 아주 큰 틀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 해결하고 하면 이게 우리 양돈농가들도 양돈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000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50톤 내지 300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일,
○한건택 의원 그리고 우리 254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액비 살포 지원을 하는데 1,100헥타이면 우리 예산군에서 경작지 논하고, 직불제 주는 논 면적하고 똑같네요. 이 살포 되는 게, 1,100헥타이면 아, 11,000헥타 이구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이제 저희가 농가지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제 돼지 액비가 자원화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자원화를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자원화를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지금 장마기간에 아마 많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고 해야지 여기 이제 많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다 그렇게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다 못하는 뭐 계산상으로 나오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고 해야지 여기 이제 많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다 그렇게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다 못하는 뭐 계산상으로 나오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예산에 특산품이라서 이제 고속도로 IC입구 같은 데에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 놓고 또 도로변에도 이렇게 조성이 돼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 이렇게 해 주시는데 관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힘들어도 조성을 좀 해야 될 자리에는 조성을 해 주시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예산 특산품인 사과가 과연 예산에 오니까 확실히 좀 좋더라.
이런 평가를 받게 좀 해 주시고,
이런 평가를 받게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 가로수 나무 사과나무가 됐든, 또 다른 가로수 사이에 단풍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해 줬으면 해요.
왜 그러냐하면 가을이 되면 앙상한 그 나뭇가지들만 남는데 그 속에 앙상한 가지 속에 단풍이 펴 있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찾는 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그것도 예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해 주는 게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또 이게 어렵다고만 판단하시지 말고 임업후계자들한테 묘목 식재를 이렇게 위탁을 의뢰를 하면 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묘목 포장지는 우리 군유지 땅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가을이 되면 앙상한 그 나뭇가지들만 남는데 그 속에 앙상한 가지 속에 단풍이 펴 있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찾는 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그것도 예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해 주는 게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또 이게 어렵다고만 판단하시지 말고 임업후계자들한테 묘목 식재를 이렇게 위탁을 의뢰를 하면 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묘목 포장지는 우리 군유지 땅이 많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오늘 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승구 의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본 업무로 들어가서 토바우 공장 설립목적부터 그 지침준수까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목적에 보면 그 농외소득 창출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본 업무로 들어가서 토바우 공장 설립목적부터 그 지침준수까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목적에 보면 그 농외소득 창출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에 있거든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승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좀 즉흥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들었는데, 이게 농외소득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농민들하고, 토바우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갖다가 함으로 해서 토바우 사료공장도 그렇고, 또 농민도 농외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료는 좀 국산은 비싸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전혀 접근을 안 했어요.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산 수입 건초를 사다가 지금 생산을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우리 처음 설립목적과는 동 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농민과 그 토바우 사료공장 이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산 수입 건초를 사다가 지금 생산을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우리 처음 설립목적과는 동 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농민과 그 토바우 사료공장 이것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승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본 의원의 뜻은 뭐냐 하면 파쇄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갖다가 파쇄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톱밥 생산해 가지고 블루베리 농가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톱밥이?
그런데 아까 톱밥 생산해 가지고 블루베리 농가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톱밥이?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한 30톤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1시간에 뭐 한 7톤 정도 생산이 된다는데 기계가 열이 받아 가지고 30톤 밖에 생산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그게 이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적체되는데 사실은 임산물 부산물을 파쇄기까지 옮기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좀 기계가 커 가지고 임도가 개설된 그런 부분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해서 산에 그 지금 보면 먼저도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이 길에서 보이는 산림, 산에는 거의 다 숲 가꾸기 사업이 이뤄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 바닥에 전부 깔았어요.
깔아 가지고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토록 나무한테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도 일찍 받아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깔아 가지고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토록 나무한테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도 일찍 받아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지금 일부 블루베리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흥면 동서리 임야 370-1번지부터 370-59번지까지 분할현황과 어떤 목적으로 산을 분할했는지 와 보안림 여부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2일자로 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복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조경수 그 쪽으로,
○조병희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첫 번에는 밤나무 식재로다 제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뭐 200평씩 다 이거를 쪼개 놨는데 지금 와서 원상복구 해 놓는다고 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첫 번에는 밤나무 식재로다 제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뭐 200평씩 다 이거를 쪼개 놨는데 지금 와서 원상복구 해 놓는다고 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내 조사료 생산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지금 이 아까 사료용역을 1억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1억 6,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조사료가 생산을 해서 한우를 저기해야지 수입 사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거기에다가 사료 값은 인상이 되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이 하나 하나 숫자까지 저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하여튼지 이 조사료 생산에 공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조사료 생산에 좀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그리고 이 그 분들이 본 의원한테 운반비가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물어보니까 보조는 해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실고 와서 계획은 하고 도로 가고 하면 뭐 100여 만원이 소비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봅시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한우 부루셀라 및 결핵검사 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한우 부루셀라 및 결핵검사 현황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부루셀라 병은 이거대로 혈청검사를 하고요. 결핵은 결핵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다시 빼 갑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검사는 전 두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가 전염이 됐다면 전두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가 전염이 됐다면 전두수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그런데 100마리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해서 또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나오면 또 다 해야 돼요. 안 나오도록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는 저기인데 그렇게 어려워도 일단 우리가 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결핵병, 결핵병은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또 해서 또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나오면 또 다 해야 돼요. 안 나오도록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는 저기인데 그렇게 어려워도 일단 우리가 건강하고 관련된 건데 결핵병, 결핵병은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안 됩니다.
○조병희 의원 아니 즉 말하자면 결핵병 걸린 소는 분명히 살 처분을 하는데 혹 거기에서 결핵균이 있는 소를 모르고서 도축을 했을 때 고기를 먹어도 익혀서 먹는 거는 괜찮으냐. 얘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괜찮아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부루셀라병이나 결핵병 어쨌거나 좀 어려워도 다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이 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백신은 이거 지금 다 저기하고 있어요, 백신, 구제역 백신?
지금 백신은 이거 지금 다 저기하고 있어요, 백신, 구제역 백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계장해서 3명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행정책임만 없다 뿐이지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이 구제역 백신 접종이라든지, 결핵병 검사라든지, 부루셀라 병 또 현황 이거 전부 접종하려면 이게 직원이 어렵겠는데 한 분 가지고는 물론 두 분이 보조는 해 줘도 어렵잖아요. 전문직 한 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공수의사,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니, 지역공수의사,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닙니다. 여섯 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월급 비슷하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 분들이 있구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지 우리 공수의하고 하여튼지 같이 협력해서 이 부루셀라 발생, 결핵발생 또 뭐야 구제역 발생, 예산군에서는 없는 군이 되게끔 한번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사항 중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사항 중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이면서 농업소득에 상당수를 축산소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축산 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문제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적에도 당진, 아산, 천안 이쪽에는 저희 예산보다도 축산인이 축산 숫자가 적어도 그 쪽에는 정식 직원이 3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씩 근무를 해도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군은 1명하고, 보조 2명하고 해도 공의가 2명이 있어도 원활히 잘 하고 있다라니까 참 다행이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넓은 시각으로 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축산 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문제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볼 적에도 당진, 아산, 천안 이쪽에는 저희 예산보다도 축산인이 축산 숫자가 적어도 그 쪽에는 정식 직원이 3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씩 근무를 해도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군은 1명하고, 보조 2명하고 해도 공의가 2명이 있어도 원활히 잘 하고 있다라니까 참 다행이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넓은 시각으로 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본 의원 의 판단을 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시든지 그 담당 분들은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상세하게 전문담당자들하고 좀 상담을 면밀히 해서 신중하게 축산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농장에 잠자고 있는 질병은 다 농장마다 다 틀립니다. 농장마다, 내 농장에 A라는 질병이 있으면, B농장에는 또 다른 질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농장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농장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올 수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백신 배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운반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하느라고 했어도 아주 백신전용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에,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가 언제 고장 났는지 몰라 가지고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한 백신을 전부 접종을 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백신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지요?
이게, 작년에 저도 하느라고 했어도 아주 백신전용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에, 대부분의 농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가 언제 고장 났는지 몰라 가지고 고장 난 냉장고에 보관한 백신을 전부 접종을 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경험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백신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성실제 의원 받으면 각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크나큰 문제가 도래할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조치를 꼭 필히 해야 될 부분이 각 읍면에 냉장고 보급부터 해야 될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도 배분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면 군에서 받아서 각 읍면 담당자한테 나눠줘서 각 읍면 담당자들이 이장이나 축산담당자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과정에 햇볕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그 실온에 냉장보관이 아닌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적에는 햇볕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단 몇 분 내지는 몇 십분 안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백신효과가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온에 보관이 냉장보관이 안 되고, 실온에 보관됐을 적에는 또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몇 십분 안에 다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각별이 이 점을 주의하시고, 감안하셔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조치를 꼭 필히 해야 될 부분이 각 읍면에 냉장고 보급부터 해야 될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제역 백신도 배분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면 군에서 받아서 각 읍면 담당자한테 나눠줘서 각 읍면 담당자들이 이장이나 축산담당자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과정에 햇볕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간 그 실온에 냉장보관이 아닌 실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적에는 햇볕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단 몇 분 내지는 몇 십분 안에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백신효과가 다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실온에 보관이 냉장보관이 안 되고, 실온에 보관됐을 적에는 또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몇 십분 안에 다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각별이 이 점을 주의하시고, 감안하셔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아까 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한우는 일반 한우와 어떤 차별화를 둡니까?
아까 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예산군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한우는 일반 한우와 어떤 차별화를 둡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원래 예산군에서 사과먹인 소를 그 사료화해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만 받아 놓고 아직 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만 받아 놓고 아직 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뭐 사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토바우가 문제점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소가 먹을 수 있는 사료부터 정말 생각을 하셔서 차별화를 두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를 사육을 할 때에 환경도 중요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 자극을 덜 주고 키워야 만이 육질과 맛이 보장이 된다. 알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최동순 의원 그래서 심지어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짜 예산의 명품화 개발을 할려면 이런 것까지도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에다 내 놓아도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예산 한우 명품으로 상품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예산의 명품화 개발을 할려면 이런 것까지도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에다 내 놓아도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예산 한우 명품으로 상품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큰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그리고 보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소나무하고, 상수리나무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상수리나무가 경제성 나무인가요? 상수리나무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 활엽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경제성?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참나무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본 의원도 초창기 때 나무를 심어놓고 생존율을 나무가 살 수 있는 게 얼마냐 했더니 20%도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매년 심은 나무가 20%만 살았어도 지금은 산에 나무가 꽉 차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심은 나무가 20%만 살았어도 지금은 산에 나무가 꽉 차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심는 거에 비해서 이왕이면 한 주를 심더라도 성심성의껏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년 전에부터 인가 몰라도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삼 씨를 산에다가 많이 뿌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부터 인가 몰라도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삼 씨를 산에다가 많이 뿌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산양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격이 도라지 가격만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임업주가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많이 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뭐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내년도에,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강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쏘가리 양식장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됐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그 당시 시작을 할 때에는 TV에서 연대적으로 나오고 뭐 세계적인 신지식이 뭐 개발한 거처럼 해 가지고 쏘가리는 양식이 안 되는데 양식이 된다. 막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은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쏘가리 양식장인가요.
아니면 그 때에 어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그게 그 당시 시작을 할 때에는 TV에서 연대적으로 나오고 뭐 세계적인 신지식이 뭐 개발한 거처럼 해 가지고 쏘가리는 양식이 안 되는데 양식이 된다. 막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은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쏘가리 양식장인가요.
아니면 그 때에 어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게 양식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자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쏘가리 업주가 자금난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쏘가리 업주가 자금난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진짜 신기술에 먼저 방송처럼 된다면 그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라도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런데 그 양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판로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판로가,
판로가,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중단된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래서 이거는 방송하고 신문에 너무 나왔고 어떤 뭐 준비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거 밖에 예산군에 수산업은 할 게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게 한번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이 예산 수산업에 예산군이 수산업 신지식이라면 추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제가 업무파악 한 거로는 사실 특구는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산림 쪽에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산림 쪽에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용역까지 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매몰지에 보면 매몰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매몰한 기간요?
○부의장 김영호 예, 한 3개월 넘었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저 1월부터 했으니까요.
○부의장 김영호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에 제일 많이 부패가 되는데 사채가 부패가 되거든요. 부패가 되고 나면 부피가 줄어서 매몰한 데가 빈 공간이 생겨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빈 공간에 흙을 더 덮어 준 데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하우스치고 나면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큰 데를 어떻게 덮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그 앞에까지 해서 안에서는 밀차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래서 하우스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더라고, 예를 들면 그 장소가 넓으면 흙을 일일이 삽으로 메운다는 것도 힘들고, 그 앞에 갖다 놓고 날라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또 제대로 흙을 덮기가 어렵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그런데 하우스의 이점은 첫째, 비가와도 빗물이 안 들어가고요.
둘째,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저게 매립지라는 주민들의 시각효과를 차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악취를 하우스 내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바깥온도가 30도이면 하우스 온도는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의 속도가 빠르다.
둘째,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저게 매립지라는 주민들의 시각효과를 차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악취를 하우스 내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바깥온도가 30도이면 하우스 온도는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의 속도가 빠르다.
○부의장 김영호 빠르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그래서 이점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가스가 사체의 가스가 발생되면 이엠 같은 미생물을 넣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넣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하우스가 있음으로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은 덮는데 흙 덮는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하우스가 있음으로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은 덮는데 흙 덮는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방금 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방향이 약간 저하고 틀려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밀도를 이용해서 처리가 됐는데 최초에 광시 지역에서 발생된 구제역에는 고밀도를 사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저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방향이 약간 저하고 틀려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밀도를 이용해서 처리가 됐는데 최초에 광시 지역에서 발생된 구제역에는 고밀도를 사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1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아직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뭐 화상 입을 정도로,
○이승구 의원 화상 입을 정도가 아니라 석회가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 비닐을 쓴 부분도 그렇고 석회하고 직접 닿지를 못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매몰처리를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본 의원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일반 비닐을 쓴 부분도 그렇고 석회하고 직접 닿지를 못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매몰처리를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본 의원은 좀 의심스럽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아 석회 단 부분이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명품 가로수 정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팝나무를 심은 것이 명품가로수 정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가로수라는 개념이 주민과 그러니까 사람과 가로수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가로수 개념이 돼야지.
옛날처럼 길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심어지는 그러한 가로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더라도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를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같이 가던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주민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가지고 간 준비된 뭐 차 한 잔 거기에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 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제 공원지역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제 안 과장이 오시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잘못된 공원이 삽티 공원이에요.
삽티 공원 한 번 가 보셨나요?
옛날처럼 길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심어지는 그러한 가로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심더라도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차를 거기에다가 받쳐놓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같이 가던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주민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는 가지고 간 준비된 뭐 차 한 잔 거기에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 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제 공원지역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제 안 과장이 오시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잘못된 공원이 삽티 공원이에요.
삽티 공원 한 번 가 보셨나요?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승구 의원 시멘트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뭐 보도블록 아니면 심지어는 배수로까지 엉터리로 공원조성이 됐었고 또 공원이라는 것이 좀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인공이 가미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됐단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건설교통과 업무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추진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입니다.
총평 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실시설계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체 설계건수가 204건에 7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비 절감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 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조기완료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조기정착으로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3월까지 대비한 바 이용객수가 3.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불만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건설민원이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교통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농어촌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사업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서 사업추진으로 건설행정 수요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노선개편 및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경영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최상의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외 19건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15,567필지 20,918,444㎡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13,401필지 23,649,858㎡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968필지에 44,568,30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2,256,643㎡에 실태조사를 했으며,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54필지를 했으며, 용도폐지는 37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사용허가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허가로서 용도폐지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광시면 광시리에 27,322㎡로서 8,6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17억 4,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지역 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오촌권역은 오촌리 지내로서 그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알토란권역은 1단계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촌권역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토란권역 하반기에는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그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단계 공사를 발주한 뒤에 200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17개 지구에 16km, 19억 2,100만원이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면에 대해서 53억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대흥과 봉산을 완료해 가지고 대흥과 봉산면도 사업지를 대상지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km를 4m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그 59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 미확보 된 1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개면에 대해서 4개 지구 1.04km, 폭 8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포장사업이 그 매년 사업비가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2억원이 확보돼서 추진하였습니다만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삽교, 고덕, 오가, 광시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0.7km, 6m폭으로 해서 7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탑, 좌방간 도로만 입찰해 가지고 추진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신리하고 용리간은 포장을 완료했으며, 하장대 운산간은 골재공사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13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으로서 현재 그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예덕초등학교 고덕 몽곡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신암면 종경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가로·신호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001개소가 있는데 도로변 가로등이 1,5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관리 보안등은 7,272개소해서 4억 1,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66건해서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차분 예산 확보된 55건에 대해서는 21억 1,500만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추경에서 내시 통해서 확정내시 돼서 5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 설계돼서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송석리 마을안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로서 그 1,020m에 6m 사업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332m에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마을안길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동을 가지고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 창정리는 회관신축 한 동을 27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회관이 약 한 90%정도 해서 내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비가 6,400만원이고, 자담이 3,400해 가지고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보수는 28동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신평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리지내 덕산천에 있는 교량으로서 에르가 60m, 폭이 10m,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27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저희가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재 가설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족,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하반기 11월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슬라브 완료해 가지고, 2층 기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개소 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으로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정비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금 지원이 14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억 6,1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지금 7억 9,500만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상보상 지원이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이 확보하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은 55억원 계획에 31억 5,000만원해서 23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33억 4,5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확보가 요구되며, 운수종사자 친절 및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신창 역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거를 어제 아산시와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8회를 저희가 구 도고역사 가는 거 6회분, 또 도고온천 가는 게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를 신창역까지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 금요일 7월 22일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39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하며 단속을 해서 그 야간에 불법 차고지에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그래서 교통문화가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준법정신 고취와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과태료부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노선번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교통 농어촌 버스 43대에 대해서 그 현행 스티커 방식의 행선지 표시를 노선번호 및 행선지 병행표기를 해서 이용객의 편리한 행선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선별 고유번호 부여 및 홍보를 통해서 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29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의 27,322㎡에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저희가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단일요금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기본계획고시가 작년 12월 24일날 장내 신설 역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서해선 철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철도시설공단 및 그 해당 용역사에 그 제출을 해 가지고 일반역사로 해서 같이 시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만 그 평택 IC에서 당초에 예산, 광천 IC를 지금 충남내륙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297쪽에 있는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과 지금 거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 광천IC에서 홍성으로 오는 계획이 그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되고, 그 이 내륙고속도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011년 금년 6월 30일날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평택IC에서 아산을 거쳐 도고를 해서, 신양으로 해 가지고, 청양으로 해서, 부여로 톨게이트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고, 광천에서 저쪽 서평택 가는 거는 그거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저희가 그 이 고시된 내역의 도면이라든지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를 입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비는 그 2008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수립 연구해서 2,670만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해서 3,550만원,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해서 5,035만 2천원,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검토해서 1,765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육성이용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지역교통안전을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예산군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해서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제 하는 데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그 2,04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3년간 7건해서 1억 8,860만 7천원에 대해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한 게 1건, 또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는 게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그래서 감 된 게 3건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총 18건을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1억원 이상이 1건, 1억원에서 9,900만원까지가 11건, 1,000만원 미만이 2건, 감이 4건 해서 1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인데 그중에서 1억 이상이 1건, 1억에서 9,900까지가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감이 3건 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19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없으며, 1,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6건, 1,000만원 미만이 8건, 감이 5건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 설계변경 요인은 그 민원발생이 되어있고, 또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계 변경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그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소작업차는 그 군청 주차장에 야간에는 주차를 하고, 평소에는 그 가로등 수선을 위해서 합니다만 일부 우리 공용주차장인 한우리 주차장에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백호와 덤프차가 있는데 덤프가 3대, 백호가 1대 있는데 이거는 건설 장비인데 그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산성리 배수펌프장도 덤프차가 2대내지 3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다가 사실은 하나는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동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우를 테마로 해서 광시리에 27,320㎡의 면적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선정돼서 그 2011년 2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현황은 현재까지 그 전체 16필지 중에서 12필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예산 부족으로서 4필지에 5억 3,300만원이 보상추진을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보상을 그 계획지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12년, 2013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는 193개 노선에 415.4km중에서 비포장이 204.7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앞으로는 더욱 더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는 총 19개 노선에 그 164.03k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포장도로는 8개 노선에 42.25km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도 9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12월달에 사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20억해 가지고 50억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2.7km에 폭이 8m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쪽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입지계획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된 그런 상태로서 이용 주민으로부터 불편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 연결도로인 봉산 하평리에서 북문리까지 800m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생활권이 봉산면이라 하더라도 덕산 지역에 인접된 지역으로써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조속히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관리 보안등이 있고, 군 관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군 전체 산재되고 있어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주민과 직결되어 관리상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3개면은 군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해 오던 중에서 군정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기구 정원 조정 시 그 도로에 시설된 신호등 및 지하차도 내에 배수시설, 터널 내 비상발전시설과 연계관리하기 위해서 본 업무가 금년도 1월부터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관리하던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유지관리 예산을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량과 한전에 수용 신청돼서 전기요금 내는 등수의 차이가 발생해서 기관 간에 그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이견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3월부터 제가 보안등 전수조사 관리카드를 작성,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그 가로보안등의 수량이 많고, 노후 된 시설이 많아서 고장에 의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등당 16,6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해서 그 정비 예산을 외부업체에 의뢰 정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주력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등수도 1,42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은 500내지 거의 500등 미만인데 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하면 한 가운데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좀 세 가운데 정도 타 면과 등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소리에 5,210㎡, 약 1,576평인데 그 준공이 2002년도 5월에 됐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예식장에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이 42회, 또 부속식당 피로연이 67회 해서 한 번 이용을 하면 평균 방문객이 약 한 600명이 되는 거로 식당에 군수라든지,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딩홀 부속식당 이용 시에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해 가지고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 확보해야 될 대수는 규정상 10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 복지회관이라든지, 부속식당 운영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화단을 정비해 가지고 화단정비하고 지금 주차선도 상당히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 가지고 차량대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임시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주변지역에 그 약 1,0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완료된 3개 읍면 중에서 삽교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응봉과 대흥면이 미 추진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응봉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건물 신축은 연차별 사업으로 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의해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대흥 상중리 지내로서 1,032m에 11.5m,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 4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8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했으며, 2009년도 감정평가에서 2010년도 예산 9억 4,000만원으로 26필지 중 23필지를 보상했고, 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일부 구간의 토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 9,000만원의 토공사업을 지금 해결된 데에는 우선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2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도비 지원이 금년도 재정 때문에 도에서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김기영 도의원님이 건설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도비 미확보 된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도 10억이 더 확보돼서 31억이 확보돼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체 용배수로 정비 계획량은 240km로서 대술, 신양지역이 45.18km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약 240km중에서 약 15%가 용배수로가 됐습니다만 대술은 8.04km계획에 대술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42%의 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양지역이 37km인데 거의 다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저기인데 군 평균인 16%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도비보조가 부족해서 도비 당초 계획된 분야 사업비를 상당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및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도 32호선 신양 소재지는 2005년도 11월 15일날 국도에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폐지가 돼서 저희 충남도와 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구간은 짧습니다만 일부 국지도 70%해 가지고 신양 삼거리에서 대덕 교차로까지 2.2km가 있고, 또한 지방도 우체국 앞에 616호로 해 가지고 신양 사거리에서 신양교차로까지 700m가, 또 지방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양소재지에서 저 쪽 삼거리까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서 신양 IC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교통혼잡은 물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통량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로 확·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 협력해서 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탄중리와 조곡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탄중지구의 배수간선은 배수지선 및 배수로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집단 경작지로써 강우 시에는 일시에 우수가 배수로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0조, 11.4km와 해서 총 사업비 1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청은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6월 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사업대상지 신청을 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확정돼서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되는대로 그 농림수산 식품부라든지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곡리 지역 배수간선사업은 매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강우시 유수가 정체되고 있으며, 마을 우수까지 합류되어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사업은 총 연장 1km에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3,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80m 구간 하류지역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충남도 및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덕산면 시량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일원으로 총 9.96km이며,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914m에 폭 20m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1호 노선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건소에서는 보상비가 약 28억원이 들고, 공사비가 35억원이 됩니다만 보상비를 군에서 감당을 해주면 공사는 즉시 해 주겠다고 하는데 28억원이라는 돈이 워낙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도 우회도로는 도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므로 도에서 전체 사업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내 주차장은 덕산초등학교 앞에 40면이 있고, 외곽지역에 충의사 주변에 200여면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마을회관 앞에 23면의 임시주차장을 8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덕산 지구대 앞과 회관 앞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차장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일원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8억원을 투자해서 약 8,000여 평의 면적에 입주자 주도형으로 입주가구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5년도에 10월 24일날 신청해 가지고 2006년 2월 9일날 예정지구로 돼 가지고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개별 건축을 실시하고 있어서 30동 중에서 준공된 게 13동, 지금 건축 중인 게 3동 해 가지고 미 건축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신규지구 추진은 지금 농림부에서 자꾸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0동 중에서 60%이상이 완료가 돼야 신규 신청지를 받아주며, 또한 사업부지 확보를 사전에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농림지역이 50%이내이어야 되고, 입주예정자가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신청자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가능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사업은 예산읍과 딴산교를 경유해서 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보행로 및 이용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국민관광지 보도 설치공사를 준공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폭을 4m로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마라톤 코스를 해서 공인구간으로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를 하면 천혜의 자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스 공인을 하려면 도로 폭이 편도 2차선을 해야 공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급차라든지, 선도차라든지, 보도차량 등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조차는 저희 여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인 마라톤 코스로 된 것은 전국적으로 123개 되는데 도내에서도 상록리조트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마라톤 공인 코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 공인 기준에 의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보행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619호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저희가 4월 20일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동산리 고개지역과 응봉 신리 예당갈비 앞 신리지역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건소와 선형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에 추진 중에 민원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홍성지역은 2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만 폭 5m로 해서 2차선이 안 되고, 선형도 불량하고 새마을 길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건설교통과 업무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추진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입니다.
총평 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실시설계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체 설계건수가 204건에 7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비 절감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 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조기완료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조기정착으로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3월까지 대비한 바 이용객수가 3.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불만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건설민원이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교통의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농어촌 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사업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서 사업추진으로 건설행정 수요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노선개편 및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경영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버스 업체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최상의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외 19건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15,567필지 20,918,444㎡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13,401필지 23,649,858㎡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968필지에 44,568,302㎡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2,256,643㎡에 실태조사를 했으며,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54필지를 했으며, 용도폐지는 37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사용허가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허가로서 용도폐지해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광시면 광시리에 27,322㎡로서 8,6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17억 4,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지역 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오촌권역은 오촌리 지내로서 그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알토란권역은 1단계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촌권역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토란권역 하반기에는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그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단계 공사를 발주한 뒤에 200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17개 지구에 16km, 19억 2,100만원이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면에 대해서 53억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대흥과 봉산을 완료해 가지고 대흥과 봉산면도 사업지를 대상지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5km를 4m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그 59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 미확보 된 1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개면에 대해서 4개 지구 1.04km, 폭 8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도로 확·포장공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포장사업이 그 매년 사업비가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2억원이 확보돼서 추진하였습니다만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삽교, 고덕, 오가, 광시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0.7km, 6m폭으로 해서 7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탑, 좌방간 도로만 입찰해 가지고 추진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신리하고 용리간은 포장을 완료했으며, 하장대 운산간은 골재공사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13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으로서 현재 그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예덕초등학교 고덕 몽곡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신암면 종경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가로·신호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001개소가 있는데 도로변 가로등이 1,5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관리 보안등은 7,272개소해서 4억 1,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66건해서 마을안길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차분 예산 확보된 55건에 대해서는 21억 1,500만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추경에서 내시 통해서 확정내시 돼서 5억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 설계돼서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송석리 마을안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송석리로서 그 1,020m에 6m 사업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332m에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마을안길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동을 가지고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 창정리는 회관신축 한 동을 27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회관이 약 한 90%정도 해서 내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비가 6,400만원이고, 자담이 3,400해 가지고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보수는 28동에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신평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리지내 덕산천에 있는 교량으로서 에르가 60m, 폭이 10m,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27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저희가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재 가설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족,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사무소 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하반기 11월까지 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슬라브 완료해 가지고, 2층 기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개소 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으로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정비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등 손실보상금 지원이 14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억 6,1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지금 7억 9,500만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추경에 확보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상보상 지원이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이 확보하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은 55억원 계획에 31억 5,000만원해서 23억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33억 4,5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확보가 요구되며, 운수종사자 친절 및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신창 역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거를 어제 아산시와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8회를 저희가 구 도고역사 가는 거 6회분, 또 도고온천 가는 게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를 신창역까지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 금요일 7월 22일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그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39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하며 단속을 해서 그 야간에 불법 차고지에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그래서 교통문화가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준법정신 고취와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과태료부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노선번호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교통 농어촌 버스 43대에 대해서 그 현행 스티커 방식의 행선지 표시를 노선번호 및 행선지 병행표기를 해서 이용객의 편리한 행선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선별 고유번호 부여 및 홍보를 통해서 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29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지내의 27,322㎡에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저희가 4억 5,000만원 계획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단일요금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기본계획고시가 작년 12월 24일날 장내 신설 역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서해선 철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철도시설공단 및 그 해당 용역사에 그 제출을 해 가지고 일반역사로 해서 같이 시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만 그 평택 IC에서 당초에 예산, 광천 IC를 지금 충남내륙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297쪽에 있는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과 지금 거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 광천IC에서 홍성으로 오는 계획이 그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되고, 그 이 내륙고속도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011년 금년 6월 30일날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평택IC에서 아산을 거쳐 도고를 해서, 신양으로 해 가지고, 청양으로 해서, 부여로 톨게이트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고, 광천에서 저쪽 서평택 가는 거는 그거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저희가 그 이 고시된 내역의 도면이라든지 나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를 입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비는 그 2008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수립 연구해서 2,670만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해서 3,550만원,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해서 5,035만 2천원,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검토해서 1,765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육성이용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지역교통안전을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예산군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해서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제 하는 데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택시 총량조사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그 2,04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3년간 7건해서 1억 8,860만 7천원에 대해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한 게 1건, 또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는 게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그래서 감 된 게 3건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총 18건을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1억원 이상이 1건, 1억원에서 9,900만원까지가 11건, 1,000만원 미만이 2건, 감이 4건 해서 1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인데 그중에서 1억 이상이 1건, 1억에서 9,900까지가 5건, 1,000만원 미만이 3건, 감이 3건 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19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없으며, 1,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6건, 1,000만원 미만이 8건, 감이 5건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 설계변경 요인은 그 민원발생이 되어있고, 또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설계 변경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그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소작업차는 그 군청 주차장에 야간에는 주차를 하고, 평소에는 그 가로등 수선을 위해서 합니다만 일부 우리 공용주차장인 한우리 주차장에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백호와 덤프차가 있는데 덤프가 3대, 백호가 1대 있는데 이거는 건설 장비인데 그 산성리 배수펌프장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산성리 배수펌프장도 덤프차가 2대내지 3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다가 사실은 하나는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동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우를 테마로 해서 광시리에 27,320㎡의 면적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3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선정돼서 그 2011년 2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현황은 현재까지 그 전체 16필지 중에서 12필지 15억 6,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예산 부족으로서 4필지에 5억 3,300만원이 보상추진을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보상을 그 계획지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12년, 2013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는 193개 노선에 415.4km중에서 비포장이 204.7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앞으로는 더욱 더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는 총 19개 노선에 그 164.03k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포장도로는 8개 노선에 42.25km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도 9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12월달에 사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공사비가 30억, 보상비가 20억해 가지고 50억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2.7km에 폭이 8m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쪽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입지계획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된 그런 상태로서 이용 주민으로부터 불편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 연결도로인 봉산 하평리에서 북문리까지 800m 도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생활권이 봉산면이라 하더라도 덕산 지역에 인접된 지역으로써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조속히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관리 보안등이 있고, 군 관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군 전체 산재되고 있어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주민과 직결되어 관리상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3개면은 군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해 오던 중에서 군정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기구 정원 조정 시 그 도로에 시설된 신호등 및 지하차도 내에 배수시설, 터널 내 비상발전시설과 연계관리하기 위해서 본 업무가 금년도 1월부터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관리하던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유지관리 예산을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량과 한전에 수용 신청돼서 전기요금 내는 등수의 차이가 발생해서 기관 간에 그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이견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3월부터 제가 보안등 전수조사 관리카드를 작성,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전체 현황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그 가로보안등의 수량이 많고, 노후 된 시설이 많아서 고장에 의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등당 16,6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지금 시달해서 그 정비 예산을 외부업체에 의뢰 정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에 주력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등수도 1,428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은 500내지 거의 500등 미만인데 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하면 한 가운데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좀 세 가운데 정도 타 면과 등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소리에 5,210㎡, 약 1,576평인데 그 준공이 2002년도 5월에 됐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예식장에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이 42회, 또 부속식당 피로연이 67회 해서 한 번 이용을 하면 평균 방문객이 약 한 600명이 되는 거로 식당에 군수라든지,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딩홀 부속식당 이용 시에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해 가지고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에서 확보해야 될 대수는 규정상 10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 복지회관이라든지, 부속식당 운영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화단을 정비해 가지고 화단정비하고 지금 주차선도 상당히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 가지고 차량대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임시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주변지역에 그 약 1,0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미완료된 3개 읍면 중에서 삽교읍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응봉과 대흥면이 미 추진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응봉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건물 신축은 연차별 사업으로 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께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의해서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대흥 상중리 지내로서 1,032m에 11.5m,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 4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8년 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8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했으며, 2009년도 감정평가에서 2010년도 예산 9억 4,000만원으로 26필지 중 23필지를 보상했고, 3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일부 구간의 토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 9,000만원의 토공사업을 지금 해결된 데에는 우선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2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도비 지원이 금년도 재정 때문에 도에서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김기영 도의원님이 건설과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도비 미확보 된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군에서도 10억이 더 확보돼서 31억이 확보돼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체 용배수로 정비 계획량은 240km로서 대술, 신양지역이 45.18km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약 240km중에서 약 15%가 용배수로가 됐습니다만 대술은 8.04km계획에 대술은 비교적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42%의 저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양지역이 37km인데 거의 다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저기인데 군 평균인 16%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도비보조가 부족해서 도비 당초 계획된 분야 사업비를 상당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및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국도 32호선 신양면 소재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도 32호선 신양 소재지는 2005년도 11월 15일날 국도에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폐지가 돼서 저희 충남도와 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구간은 짧습니다만 일부 국지도 70%해 가지고 신양 삼거리에서 대덕 교차로까지 2.2km가 있고, 또한 지방도 우체국 앞에 616호로 해 가지고 신양 사거리에서 신양교차로까지 700m가, 또 지방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양소재지에서 저 쪽 삼거리까지 저희가 우리 군에서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서 신양 IC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교통혼잡은 물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통량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로 확·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와 협력해서 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탄중리와 조곡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탄중지구의 배수간선은 배수지선 및 배수로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집단 경작지로써 강우 시에는 일시에 우수가 배수로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0조, 11.4km와 해서 총 사업비 1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청은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6월 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사업대상지 신청을 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확정돼서 지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되는대로 그 농림수산 식품부라든지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곡리 지역 배수간선사업은 매년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강우시 유수가 정체되고 있으며, 마을 우수까지 합류되어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사업은 총 연장 1km에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3,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80m 구간 하류지역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충남도 및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덕산면 시량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일원으로 총 9.96km이며, 사업비는 4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914m에 폭 20m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1호 노선으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건소에서는 보상비가 약 28억원이 들고, 공사비가 35억원이 됩니다만 보상비를 군에서 감당을 해주면 공사는 즉시 해 주겠다고 하는데 28억원이라는 돈이 워낙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도 우회도로는 도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므로 도에서 전체 사업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내 주차장은 덕산초등학교 앞에 40면이 있고, 외곽지역에 충의사 주변에 200여면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마을회관 앞에 23면의 임시주차장을 8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덕산 지구대 앞과 회관 앞에 대하여는 저희가 주차장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일원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8억원을 투자해서 약 8,000여 평의 면적에 입주자 주도형으로 입주가구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5년도에 10월 24일날 신청해 가지고 2006년 2월 9일날 예정지구로 돼 가지고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개별 건축을 실시하고 있어서 30동 중에서 준공된 게 13동, 지금 건축 중인 게 3동 해 가지고 미 건축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신규지구 추진은 지금 농림부에서 자꾸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0동 중에서 60%이상이 완료가 돼야 신규 신청지를 받아주며, 또한 사업부지 확보를 사전에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농림지역이 50%이내이어야 되고, 입주예정자가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신청자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가능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진입로 보도설치사업은 예산읍과 딴산교를 경유해서 국민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보행로 및 이용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국민관광지 보도 설치공사를 준공했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폭을 4m로 확보해서 안전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마라톤 코스를 해서 공인구간으로 해 가지고 예당저수지를 하면 천혜의 자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스 공인을 하려면 도로 폭이 편도 2차선을 해야 공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급차라든지, 선도차라든지, 보도차량 등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보조차는 저희 여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인 마라톤 코스로 된 것은 전국적으로 123개 되는데 도내에서도 상록리조트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마라톤 공인 코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 공인 기준에 의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보행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619호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저희가 4월 20일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동산리 고개지역과 응봉 신리 예당갈비 앞 신리지역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건소와 선형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14호선 신대 마사간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에 추진 중에 민원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홍성지역은 2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만 폭 5m로 해서 2차선이 안 되고, 선형도 불량하고 새마을 길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완료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와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그래서 금년에 5억 4,000만원 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만 5억 3,000만원만 하면 연차별 계획이 내년에 1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연차별 발주를 하고 2013년도에 12억원 하면 사업비 상으로는 단계별로 갈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지금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지가격이라든지, 자꾸 도청이 옮겨지고 하면 비싸질까봐 저희로서도 예산,
그런데 자꾸 토지가격이라든지, 자꾸 도청이 옮겨지고 하면 비싸질까봐 저희로서도 예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의원 그런데 사실 광시쪽에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되니까 이 사업이 진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냥 포기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참 목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기대 부응에 꼭 맞게 좀 목적에 이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시지역 뿐만 아니라 예산 군민들이 체험공간을 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맛있는 한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되니까 이 사업이 진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냥 포기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참 목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기대 부응에 꼭 맞게 좀 목적에 이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광시지역 뿐만 아니라 예산 군민들이 체험공간을 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맛있는 한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추경에 5억 3,000만원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내년도 15억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5억이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어촌 도로 군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정확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군도가 19개 노선인데 8개 노선에 42.25km가 비포장도로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1.04km포장을 했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40년 반이 걸려요. 또 우리 저 저기는 204km는요. 0.7km 했거든요.
우리 농어촌 도로 291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중장기 추진이라고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산이 배분되는 게 왜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40년 반이 걸려요. 또 우리 저 저기는 204km는요. 0.7km 했거든요.
우리 농어촌 도로 291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중장기 추진이라고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산이 배분되는 게 왜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줄어드는 원인은 양여금 했을 때에는 제가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해 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0억, 40억씩 가지고 했는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여 억원 밖에 못 하다가 금년에는 더 재정이 열악해서 사회간접 쪽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7억원씩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억, 15억을 세웠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1억, 15억을 세웠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농촌이 자꾸 차도 많아지고, 길이 이렇게 우리 농촌이 열악해 지는데 정책을 좀 바꿔야죠.
다 큰길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시골에 사는 소로길은 이렇게 아주 내남보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무슨 대책 좀 세워 주셔야지 좀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요.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럼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 용역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8,000만원씩 선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좀 저 뭐 하시고, 이 사업계획이 우리 저기 과장님이 해 주신 건데 여기는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자꾸 저 뭐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예당산단과 자 예당산단 여기가 신소재 산단 여기가 약 일점 몇 키로가 되는 건데 여기 다만 몇 백 미터라도 가다가 딱 끊어졌으니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몇 번 가셨었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뭐, 나는 굉장히 속상한 게 2011년도 주요사업소요조서에 보면요.
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20억으로 올려놔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계획만 세웠다가 그냥 끝나면 이게 뭐 계획조서가 뭐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여튼 앞으로 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보세요.
거기 보면 4개 사업이 삽교, 고덕, 오가, 광시와 삽교, 예산, 오가, 광시 이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뭐 하지 말아야지 뭐, 40년 기다려야 올까, 말까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 큰길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시골에 사는 소로길은 이렇게 아주 내남보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무슨 대책 좀 세워 주셔야지 좀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요.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럼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 용역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8,000만원씩 선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좀 저 뭐 하시고, 이 사업계획이 우리 저기 과장님이 해 주신 건데 여기는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자꾸 저 뭐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예당산단과 자 예당산단 여기가 신소재 산단 여기가 약 일점 몇 키로가 되는 건데 여기 다만 몇 백 미터라도 가다가 딱 끊어졌으니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몇 번 가셨었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뭐, 나는 굉장히 속상한 게 2011년도 주요사업소요조서에 보면요.
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20억으로 올려놔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계획만 세웠다가 그냥 끝나면 이게 뭐 계획조서가 뭐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여튼 앞으로 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보세요.
거기 보면 4개 사업이 삽교, 고덕, 오가, 광시와 삽교, 예산, 오가, 광시 이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뭐 하지 말아야지 뭐, 40년 기다려야 올까, 말까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작년도 12월달에 계획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좀 야심 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보다 많은 군도라든지, 농어촌 확·포장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보다 많은 군도라든지, 농어촌 확·포장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뭐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물론 뭐 하겠지만 양여금이 없다고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특히 군도 9호선의 경우는 비포장도로가 가보셨지만 원체 열악합니다.
지금 아마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장마에 그냥 다 뭐해 가지고 하여튼 장마 끝나면 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리부설이라도 해 가지고 우선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 아주 불평불만 좀 덜 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몇 백 미터라도 확·포장 할 수 있는 계획 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아마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장마에 그냥 다 뭐해 가지고 하여튼 장마 끝나면 또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리부설이라도 해 가지고 우선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 아주 불평불만 좀 덜 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몇 백 미터라도 확·포장 할 수 있는 계획 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면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면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봉산 하평간 도로와 당곡, 사석간 농어촌 도로가 같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거기도 포장 몇 년 되고서도 안 돼서 조금 내려가면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덕산 북문지구 외곽도로 추진과 연계되는 같이 붙는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당사간 도로가 같이 연계되는 또 덕산 북문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니까 여기에도 계획 좀 세워서 조속히 추진계획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 하평간 도로와 당곡, 사석간 농어촌 도로가 같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거기도 포장 몇 년 되고서도 안 돼서 조금 내려가면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덕산 북문지구 외곽도로 추진과 연계되는 같이 붙는 도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당사간 도로가 같이 연계되는 또 덕산 북문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니까 여기에도 계획 좀 세워서 조속히 추진계획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이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금년 1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금년도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소요액수를 산정해서 할 때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부 틀리죠. 저기에 따라서 고치는, 왜냐하면 등만 나갔을 경우에는 등 저기만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보수작업 차,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없는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하루 일당 거리가 돼야 만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일도 가고, 15일도 갈 수 있고요. 일당이 돼야 부르니까 그러면 이게 어둡던 데에서 조그만 거를 켜는 거는 표시가 나는데 켜 놨던 데를 조금 어두우면 굉장히 표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읍사무소에 와 가지고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교통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은 읍면으로 이관이 됐다.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거 쓸려고 보니까 하루 일당거리가 돼야 만이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전에 하던 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하나.
그리고 군에서는 장비가 있으니까 금방 죽 가면 차로 올라가서 금방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4일도 가고, 15일도 갈 수 있고요. 일당이 돼야 부르니까 그러면 이게 어둡던 데에서 조그만 거를 켜는 거는 표시가 나는데 켜 놨던 데를 조금 어두우면 굉장히 표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읍사무소에 와 가지고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교통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덕산면은 읍면으로 이관이 됐다.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거 쓸려고 보니까 하루 일당거리가 돼야 만이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일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전에 하던 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하나.
그리고 군에서는 장비가 있으니까 금방 죽 가면 차로 올라가서 금방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취지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다른 일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수선을 하고, 그리고 왜 읍면으로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를 모여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했길래 읍에 단가 계약을 내 놓고, 등 하나 고쳤을 때, 무슨 스위치가 나갔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업체한테 신속하게 해서 빨리 수선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수선을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면 그 놈 지출만 해 주게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빨리 하려고 저희는 읍면 저기를 했거든요.
등수가 많다 보니까 1개면에 많게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읍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읍면에는 보통 최고 많은 데가 한 580개 되고, 적은 데는 한 300여개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읍만 1,400개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어느 전업사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가까운 데 신례원 지역은 신례원 지역으로 그렇게,
종류별로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업체한테 신속하게 해서 빨리 수선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수선을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면 그 놈 지출만 해 주게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빨리 하려고 저희는 읍면 저기를 했거든요.
등수가 많다 보니까 1개면에 많게 하지 말고, 지금 읍면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읍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읍면에는 보통 최고 많은 데가 한 580개 되고, 적은 데는 한 300여개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읍만 1,400개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어느 전업사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가까운 데 신례원 지역은 신례원 지역으로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저희가 그 탐문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 제가 그 기존 사업비가 1등 당 16,600원 소요해 가지고 등 수 곱하기 얼마해서 읍면에 내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좀 최대한 다른 것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좀 빨리하겠다는 거를 하겠다.
읍면에서 부족사업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좀 최대한 다른 것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좀 빨리하겠다는 거를 하겠다.
읍면에서 부족사업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등만, 예. 저희 직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배수펌프장도 있고,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일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도 1,700개 돼요.
또 일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도 1,700개 돼요.
○강재석 의원 좌우지간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도에서 주민들이 그런 가로등이 수리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대안을 바꿔 볼 용의는 있으신가요.
올 1년 해 봐서 12월달에 가서도 끝까지 이게 보완이 안 된다면 가로등이 수리가 빨리 안 된다면 원위치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올 1년 해 봐서 12월달에 가서도 끝까지 이게 보완이 안 된다면 가로등이 수리가 빨리 안 된다면 원위치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종합분석해서 자꾸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신설 전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게 현재 가로등 신설해서 전주를 신설로 세워 가지고 할 데가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안 세우고 기존의 전주에다가 할 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업체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수요가 딸릴 때에는 좀 그렇게 몇 개월은 안 가는데 수요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 적재적소에 이제 한도가 있고, 해 달라는 거 100% 다 해 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별로 몇 개 저희가 별도로 어디 지역 해 주시면 나름대로 답사를 해 가지고 꼭 세워 질 데라면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시설위치를 받을 때에도 지금 그냥 받는 게 아니고 1순위를 어디로 해 주고,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5등을 할 수 있으면 10등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5등을 해 주고, 차후에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별도로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재조사를 해서 왜 늦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시설위치를 받을 때에도 지금 그냥 받는 게 아니고 1순위를 어디로 해 주고,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5등을 할 수 있으면 10등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5등을 해 주고, 차후에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별도로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재조사를 해서 왜 늦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기존의 밝았던 거리가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어두우면 군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대안을 바꿔서라도 밝은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대안을 바꿔서라도 밝은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보족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읍 복지회관 주차장 보족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했고요.
주변에 1,000평을 사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아까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주변에 1,000평을 사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아까 한건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하여튼 개략사업비를 해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정비 같은 거를 하면 일부 사업비만 들여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 20대 정도,
그래서 그 화단정비 같은 거를 하면 일부 사업비만 들여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 20대 정도,
○강재석 의원 분명하게 알아야 하실 거는요. 면 단위 복지회관이나, 읍 단위 복지회관을 할 때에는 인구비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산읍이 인구가 37,000명입니다. 37,000명이 쓰는 복지회관을 차 10대를 대게 했다는 것은 자체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군의 재정상황 잘 압니다.
어렵지만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평 빨리 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만이 그 효과가 대안이 된다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산읍이 인구가 37,000명입니다. 37,000명이 쓰는 복지회관을 차 10대를 대게 했다는 것은 자체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군의 재정상황 잘 압니다.
어렵지만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평 빨리 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만이 그 효과가 대안이 된다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70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이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이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연구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R&D연구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됐죠?
본 의원이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됐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김영호 그 응봉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건의 드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지사이신 이완구 지사한테 건의 드렸고요. 또한 안희정 지사, 이회창 국회의원, 최승우 군수한테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군 의회에서 읍면 순방 간담회에서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은 응봉면과 대흥면 두 곳인데 응봉면은 2008년에 청사부지 매입으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흥면은, 대흥면은 되는데, 응봉면은 토지조차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응봉면민들이 지금 땅 타협도 토지주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됐을 적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 놔야지. 이게 금년지나 내년 정도이면 또 금액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려우셔도 과장님은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마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 2회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또 면민들의 불평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토지구입비라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를 사는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전 도지사이신 이완구 지사한테 건의 드렸고요. 또한 안희정 지사, 이회창 국회의원, 최승우 군수한테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군 의회에서 읍면 순방 간담회에서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은 응봉면과 대흥면 두 곳인데 응봉면은 2008년에 청사부지 매입으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흥면은, 대흥면은 되는데, 응봉면은 토지조차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응봉면민들이 지금 땅 타협도 토지주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됐을 적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 놔야지. 이게 금년지나 내년 정도이면 또 금액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려우셔도 과장님은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마련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 2회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또 면민들의 불평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토지구입비라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를 사는 쪽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복지회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12개 읍면해도 두 군데 없는데 응봉면이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응봉면은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꼭 해 주십시오.
다 12개 읍면해도 두 군데 없는데 응봉면이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응봉면은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꼭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는 사업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그 사업량은 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교차로이면 교차로까지 자꾸 더 연장해서 효율적인 그 대책을 좀 하려고 민원인이 제출하면 사업비 잔액본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지역현장 여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교차로이면 교차로까지 자꾸 더 연장해서 효율적인 그 대책을 좀 하려고 민원인이 제출하면 사업비 잔액본이라든지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지역현장 여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변경을 했습니다.
○성실제 의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상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러 가고, 실시 설계할 적에 또 측량하러 다니고, 또 설계검토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러 가고, 실시 설계할 적에 또 측량하러 다니고, 또 설계검토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런 거는 기본계획 없이 사업비 선정되면 설계해서 그냥 발주해 가지고 이내 하거든요. 조그만 거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죠.
○성실제 의원 그러면 그 설계, 저 현장검토 나갔을 적에 설계 나갔을 적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을 거고, 마찰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사전에 다 해결을 해서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지. 이거 건건마다 다 이거 의례 아주 설계변경을 하는 거로 다 모든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면 좀 의혹이 갈 수 있는 한쪽으로는 이런 뭣도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사업장이나 다니다 보면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업자 나름대로 설계변경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실은 주민들도 왜 그러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계약만큼만 일을 마치고,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는 추가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거는 추가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 업자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외지업자가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마만큼 불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사업장이나 다니다 보면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업자 나름대로 설계변경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실은 주민들도 왜 그러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계약만큼만 일을 마치고,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는 추가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거는 추가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 업자가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외지업자가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마만큼 불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하여튼 면밀히 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저희가 주로 설계변경은 예를 들어서 공그리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을 했는데 옆에 이제 플륨관이라든지 뭘 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는 포장만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합리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 것은 없도록 저기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 업자가 부득이 꼭 자기가 하고 나가야 만이 그 업자는 이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스컴이나 신문 상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설계 검토를 하는 경우에 우리 참 전문가분들이 봐도 차마 다 업무상,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면 정확하게 다 세세히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설계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군도 뭐 타 지자체처럼 계약심사 전문기구를 구성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매스컴이나 신문 상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설계 검토를 하는 경우에 우리 참 전문가분들이 봐도 차마 다 업무상,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면 정확하게 다 세세히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설계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우리 군도 뭐 타 지자체처럼 계약심사 전문기구를 구성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작년부터 기술직을 감사부서에 해 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예산군도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견적을 뽑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 공사는 하면 남는다라는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짜임새 있게 내 살림 하듯이 해서 좀 내 집, 내가 내 집 짓는 데에 한 평 짓는데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관 공사는 700만원, 800만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해서 짜임새 있는 알뜰한 계약을 해서 예산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짜임새 있게 내 살림 하듯이 해서 좀 내 집, 내가 내 집 짓는 데에 한 평 짓는데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관 공사는 700만원, 800만원 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해서 짜임새 있는 알뜰한 계약을 해서 예산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행감자료 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저 건설교통과는 설계금액만 나왔지 설계 다시 저기 변경된 내역을 써 주지를 않아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작년에 행감자료 해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저 건설교통과는 설계금액만 나왔지 설계 다시 저기 변경된 내역을 써 주지를 않아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85%정도, 재무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여건에 따라서 해야지 입찰 잔액 남았다고,
○한건택 의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잘 서야지. 계획에 이렇게 없는 게 없던 게 또 계획을 세워서 돈을 잔뜩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것 좀 한번 보십시다. 원래 계획이 100억, 10억인가요?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것 좀 한번 보십시다. 원래 계획이 100억, 10억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총 사업비 15억인데, 공사비가 9억 6,900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총 사업비 중에서 이거는 도급사업비 총 사업비이고, 여기에 이제 별도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사업비가 있습니다.
15억원 사업비가 18억원 저희가 총 들었거든요. 토지보상비까지 전체,
15억원 사업비가 18억원 저희가 총 들었거든요. 토지보상비까지 전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3,485만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3,485만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 2009년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국민관광지 2008년도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21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그런데 85%의 입찰을 보면 하여튼 앞으로 아까 성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안하지만 우리 계획에 더군다나 건설교통과는 아주 가장 이런 기술직이 모여서 사업을 모든 거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차이가 안 나고 될 수 있으면 설계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봉수산 휴양림 작년에 그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이 있었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또 현장답사도 했고 했었는데 다 금방 될 거 마냥 하더니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확보가 안 되고, 누차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봉수산 휴양림 작년에 그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이 있었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또 현장답사도 했고 했었는데 다 금방 될 거 마냥 하더니 전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확보가 안 되고, 누차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한 대로는 그 신규지구로 된 것은 도에도 예산이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지구로 된 거를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21억원인데 도비가 상당히 저희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라도 줘라. 지금 저희가 그 추경에 토공작업으로 해서 지금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보상을 하고, 일부 사업시작을 해 놨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최대한 좀 도비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도 재원이,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21억원인데 도비가 상당히 저희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라도 줘라. 지금 저희가 그 추경에 토공작업으로 해서 지금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보상을 하고, 일부 사업시작을 해 놨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최대한 좀 도비를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도 재원이,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보상협의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보상비가 적다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예요. 그 주유소 연고가 있는,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술, 신양지역 용배수로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군내 전체가 참 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왜 신양, 대술 특히 찍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쪽은 이제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 물 흐름이 빠르고 그 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우량이다 하더라도 유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사항도 보면 매년 상습적으로 유실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에는 대술지역이나 이런 지역 많이 기반시설공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우리 군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빨리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수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군내 전체가 참 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왜 신양, 대술 특히 찍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이쪽은 이제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 물 흐름이 빠르고 그 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강우량이다 하더라도 유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사항도 보면 매년 상습적으로 유실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에는 대술지역이나 이런 지역 많이 기반시설공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우리 군에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답답한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빨리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수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양면 소재지에 있는 구 국도 32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양면 소재지에 있는 구 국도 32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차량 소통량이 적고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양IC가 생기면서 차량 소통량이 많아지고 특히 대형차량 소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양 소재지 부분에는 인도도 없고, 옛날 32호 국도 그대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내지는 인도라도 정이나 어려우면 인도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에는 차량 소통량이 적고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양IC가 생기면서 차량 소통량이 많아지고 특히 대형차량 소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양 소재지 부분에는 인도도 없고, 옛날 32호 국도 그대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내지는 인도라도 정이나 어려우면 인도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암면 탄중리, 조곡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암면 탄중리, 조곡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탄중리는 이게 집중호우가 생기면 하우스라서 일시에 그냥 배수로로 물이 쏠려버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는 곳이고, 시행청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지사인데 하여튼 거기만 쳐다보시지 말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같이 좀 협의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조속히 좀 부탁드리고요.
조곡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다른 구간보다도 특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180m한 데가 그 상류가 부락에서 거기는 주로 비 오면 모래가 많이 쏠려요.
그래 가지고 모래가 쏠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용배수로가 다 이제 묻혀 가지고 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쪽도 좀 그래서 저도 작년에 도청에 농업정책과에 요구도 해서 한번에 다하려고 2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용필 의원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머지 구간도 될 수 있도록 도 농업정책과에 자꾸 압박 좀 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도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탄중리는 이게 집중호우가 생기면 하우스라서 일시에 그냥 배수로로 물이 쏠려버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는 곳이고, 시행청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군지사인데 하여튼 거기만 쳐다보시지 말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같이 좀 협의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조속히 좀 부탁드리고요.
조곡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제 다른 구간보다도 특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180m한 데가 그 상류가 부락에서 거기는 주로 비 오면 모래가 많이 쏠려요.
그래 가지고 모래가 쏠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용배수로가 다 이제 묻혀 가지고 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쪽도 좀 그래서 저도 작년에 도청에 농업정책과에 요구도 해서 한번에 다하려고 2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용필 의원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도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머지 구간도 될 수 있도록 도 농업정책과에 자꾸 압박 좀 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영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영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북문지구 거기가 이제 사실은 도에서 이게 시작을 한 일이라 도에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군비 보상비 어쩌구 한다고 한들 뭐 보상비 투입할 돈도 없고, 어차피 도에서 전액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셔서 김기영 의원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니까 같이 좀 힘을 합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문지구 거기가 이제 사실은 도에서 이게 시작을 한 일이라 도에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군비 보상비 어쩌구 한다고 한들 뭐 보상비 투입할 돈도 없고, 어차피 도에서 전액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뭐 과장님 어려우시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셔서 김기영 의원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니까 같이 좀 힘을 합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과장님 답변 참 잘 들었고요.
이렇게 그 제가 질문한 거를 시원스럽게 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운데가 또순네 앞에 거기가 이제 개인 건데 지난 그 유병과장님이 조금 만져 주셨어요.
거기가 공지가 조금 넓거든요. 그런데 공지는 주인이 임대료도 안 받고 하여튼 사용을 하라고 한 지역이니까 거기를 좀더 이렇게 해서 넓게 좀 지금 비가 오면 차가 빠지고 해요.
그래서 자갈 같은 것 좀 넣고,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질문한 거를 시원스럽게 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운데가 또순네 앞에 거기가 이제 개인 건데 지난 그 유병과장님이 조금 만져 주셨어요.
거기가 공지가 조금 넓거든요. 그런데 공지는 주인이 임대료도 안 받고 하여튼 사용을 하라고 한 지역이니까 거기를 좀더 이렇게 해서 넓게 좀 지금 비가 오면 차가 빠지고 해요.
그래서 자갈 같은 것 좀 넣고,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대동지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은 잘 됐어요.
분양은 잘 됐고, 지금도 주택을 많이 짓고 또 그 주위에서 주변에서 이런 거를 하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신청자들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저쪽에는 이미 팔려 있어서 주택 지을 사람이 사 놨거든요.
주택을 안 짓고, 못 짓고 있는 것뿐인데 이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사업 조성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하여튼 앞으로 추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양은 잘 됐고, 지금도 주택을 많이 짓고 또 그 주위에서 주변에서 이런 거를 하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신청자들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저쪽에는 이미 팔려 있어서 주택 지을 사람이 사 놨거든요.
주택을 안 짓고, 못 짓고 있는 것뿐인데 이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사업 조성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하여튼 앞으로 추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편도,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편도 가는 선 2차선, 오는 선 2차선,
○이승구 의원 그런데 예당저수지가 예당저수지를 한바퀴 돌아서 마라톤 코스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왕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킬로수를 얘기한다고 하면 수문 앞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수문 앞까지 물가에로만 돌아도 25.9km가 나옵니다.
그죠?
25.9km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산 뭐 공설운동장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42.195km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아니고 경관 좋은 예당저수지만 활용한다고 하면 출발위치만 변경을 시키면 왕복을 않고 재차 그 도로를 다시 뛰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고, 이왕에 자전거 도로도 설치를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 보자.
그렇게 하고 꼭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주부대회라든가,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군에서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진짜 하고 제대로 계획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 지금 뭐 세수 없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외지인들 들어와서 하루, 이틀 잘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갖다가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일을 해야지.
그것조차 준비도 않고 자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킬로수를 얘기한다고 하면 수문 앞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수문 앞까지 물가에로만 돌아도 25.9km가 나옵니다.
그죠?
25.9km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산 뭐 공설운동장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42.195km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아니고 경관 좋은 예당저수지만 활용한다고 하면 출발위치만 변경을 시키면 왕복을 않고 재차 그 도로를 다시 뛰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고, 이왕에 자전거 도로도 설치를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해 보자.
그렇게 하고 꼭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주부대회라든가,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군에서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진짜 하고 제대로 계획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 지금 뭐 세수 없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외지인들 들어와서 하루, 이틀 잘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갖다가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일을 해야지.
그것조차 준비도 않고 자꾸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뭐 과장님께서 여기 잘 아실 테지만 동산리하고 예당갈비 커브통 사실 이 선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인명피해 1년이면 꼭 몇 번씩 나거든요. 동산리 거기에서, 거기 예당갈비하고 하여튼지 지금 21세기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지 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도로 원인제공도 이거 따져야지 되는데 하여튼지 여기 좀 이거는 군 사업비 아니고, 종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강력히 좀 저기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과장님께서 여기 잘 아실 테지만 동산리하고 예당갈비 커브통 사실 이 선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인명피해 1년이면 꼭 몇 번씩 나거든요. 동산리 거기에서, 거기 예당갈비하고 하여튼지 지금 21세기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지 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도로 원인제공도 이거 따져야지 되는데 하여튼지 여기 좀 이거는 군 사업비 아니고, 종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좀 강력히 좀 저기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물론 거기에 먼저 홍성군은 몇 십 년 전에 2차선으로 싹 해 놨으니까 사실 우리도 욕심이 거기에서부터 해야 좀 좋은데 그 여건상 그 분들은 토지주들이 홍성관할이라 저희가 가서 접근을 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업 다른 데에다가 활용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세수 좀 이쪽에서부터 들어가야지. 교통량이 그 저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추모공원 때문에 엄청나게 그 청양, 부여 여기에서 다 오는데 엄청나게 그 분들이, 기사들이 세상에 지금 이런 도로가 어디 있냐고 자꾸 하니까 좀 내년예산에는 어떻게 좀 반영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업 다른 데에다가 활용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세수 좀 이쪽에서부터 들어가야지. 교통량이 그 저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추모공원 때문에 엄청나게 그 청양, 부여 여기에서 다 오는데 엄청나게 그 분들이, 기사들이 세상에 지금 이런 도로가 어디 있냐고 자꾸 하니까 좀 내년예산에는 어떻게 좀 반영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전반 및 군수질문사항 중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전반 및 군수질문사항 중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담당부서죠?
지금 그 예산군이 인도가 보면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집집마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서 그 차량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또 차 못 들어가게 다 봉을 세워놨잖아요.
그랬죠. 도로 만든 시설이 지금?
지금 그 예산군이 인도가 보면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집집마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서 그 차량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또 차 못 들어가게 다 봉을 세워놨잖아요.
그랬죠. 도로 만든 시설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그게 주민의 편익을 도모는 건지, 도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공사를 한 거 보면 그리고 봉을 세워서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 들어가게 세워놓고 또 못 들어가게 또 봉을 세워 놓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에 길이 되어 있지만 어제 저녁에 예산 공설운동장 가는 쪽에 가다 보면 도로에다가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대요. 내가 아침에 가 보니까 우수라고 썼어요. 이게 뭡니까. 우수라고 써 놨던데 인도에다가?
맨홀, 맨홀 뚜껑입니까? 그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 누가 팔이 부러졌답니다. 노인양반이 그렇다고 향천리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오늘 가 봤더니 우수라고 썼더라고 사고 난데를 가봤더니, 인도를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군은 하여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죽 쳐다보면 울퉁불퉁하고 봉수도 세워놓고, 스텐도 세워놓고, 돌로도 세워놓고, 또 어떤 데에는 봉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 좀 최종 정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산성리 지역에 보면 말이죠.
이게 상가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아래로 잡아 놨어요. 인도를, 어제도 어떤 젊은 여자가 비와서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서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인도는 인도다워야 된다. 다니는 사람 위주여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자빠지고, 팔 부러지고 해 가지고 뭐 공사를 잘했네, 못했네.
자꾸 얘기 나오고 그 전에는 전화 안 옵니다만 의원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사고 나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과장님 최종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 들어가게 세워놓고 또 못 들어가게 또 봉을 세워 놓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에 길이 되어 있지만 어제 저녁에 예산 공설운동장 가는 쪽에 가다 보면 도로에다가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대요. 내가 아침에 가 보니까 우수라고 썼어요. 이게 뭡니까. 우수라고 써 놨던데 인도에다가?
맨홀, 맨홀 뚜껑입니까? 그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미끄러져 가지고 누가 팔이 부러졌답니다. 노인양반이 그렇다고 향천리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오늘 가 봤더니 우수라고 썼더라고 사고 난데를 가봤더니, 인도를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군은 하여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죽 쳐다보면 울퉁불퉁하고 봉수도 세워놓고, 스텐도 세워놓고, 돌로도 세워놓고, 또 어떤 데에는 봉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 좀 최종 정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산성리 지역에 보면 말이죠.
이게 상가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아래로 잡아 놨어요. 인도를, 어제도 어떤 젊은 여자가 비와서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서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인도는 인도다워야 된다. 다니는 사람 위주여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왜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자빠지고, 팔 부러지고 해 가지고 뭐 공사를 잘했네, 못했네.
자꾸 얘기 나오고 그 전에는 전화 안 옵니다만 의원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사고 나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과장님 최종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전반적으로 한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탄성포장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거 걷어 내고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게 떼어 내려면 안 떼어지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주로 광보공판장 앞에 거기지역하고, 전반적으로 터미널 육교 옆이라든지 일부지역 제가 전부 조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나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흉물화 되고, 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작업을 기초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정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주로 광보공판장 앞에 거기지역하고, 전반적으로 터미널 육교 옆이라든지 일부지역 제가 전부 조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나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흉물화 되고, 보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작업을 기초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정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처음에 하니까 아주 좋은 거 같더니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안 돼서 다 일어났는데 그거를 갈려니까 뭐 다 갈고 하여간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 기술면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년에 해 주신다니까 그거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제일 편한 자세가 돼야 인도입니다. 인도를 괜히 뭐 차량통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버스 승강장 설치는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제일 편한 자세가 돼야 인도입니다. 인도를 괜히 뭐 차량통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버스 승강장 설치는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는 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위치상으로,
○강재석 의원 첫 번째로는 이제 산성리 1구에서 육교로 빠져 나가다 보면 거기 승강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승강장이, 그런데 그 승강장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갈 때에는 손들면 세워 준데요. 탈 때는, 내릴 때는 터미널까지 들어간 답니다.
그렇다고 승강장이 거기 있던 거를 없앴느냐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갈 때에는 손들면 세워 준데요. 탈 때는, 내릴 때는 터미널까지 들어간 답니다.
그렇다고 승강장이 거기 있던 거를 없앴느냐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정확한 지역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지역은 제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제가 한번 그 주유소 가기 전에,
○강재석 의원 예. 주유소 가기 전에, 예.
그 전에 심승택씨 그 입구 승강장이 서 있다가 그거를 빼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실무 계장님한테 했는데 주공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거기 승강장을 위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현장에서 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있던 데를 옮기냐고 하는데 실제 커브가 되어 가지고 교통이 위험해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양해해 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서로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심승택씨 그 입구 승강장이 서 있다가 그거를 빼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실무 계장님한테 했는데 주공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거기 승강장을 위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현장에서 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있던 데를 옮기냐고 하는데 실제 커브가 되어 가지고 교통이 위험해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양해해 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서로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도 몇 번 답사를 했는데 그 위 지역도 상당히 좁고, 다른 개량이라든지 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강재석 의원 그래서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아파트 지역이라 노인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 같으니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통 그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대충만 말씀을 해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교통 그 총 지원액이 얼마예요.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대충만 말씀을 해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예산교통에 유류보조금은 그거는 뭐 당연히 나가는 거고 저희가 17억,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총 군비로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지금 자꾸 느는 추세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먼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유류대 같은 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뇨.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 보조금은 별도로 있고 유가보조금은 어느 회사든, 택시든, 화물차든 나가는 돈이고, 그 재정지원금 저희 측면에서,
○강재석 의원 지금 물론 승합, 버스회사에서 보조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의 수입은 줄지는 않는데 자꾸 보조금은 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입은 줄지 않는데 지원금은 줄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한번 수입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점검을 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한번 수입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점검을 해 보신 적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매년 재무재표 결산서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거를 거짓말을 하면 저희가 회계서류를 통해서 아까도 용역보고 저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재석 의원 버스 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입은 줄지 않는데 지원은 는다는 것은 예산군청이 낭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지원이 늘 때는 느는 원인이 분명히 확인하고 지원이 늘어야 되는 거지.
유류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점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입은 줄지 않는데 지원은 는다는 것은 예산군청이 낭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지원이 늘 때는 느는 원인이 분명히 확인하고 지원이 늘어야 되는 거지.
유류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점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제가 저기 결산저기를 한 거를 보니까 한 3억 정도 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용역사하고, 세무회계사 동원해서 그런 것도 전부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다음에는 천안하고, 보령시를 가 보니까요.
불법 주차를 CCTV를 달아 놓고 해 놓은 거 보니까 깔끔하고, 사람들이 간섭 안하고, 싸움이 없고 잘 되는 거 같고 해서 혹시 예산군에도 시내권에 아주 악법주차, 불법주차 지역일랑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계신가요?
불법 주차를 CCTV를 달아 놓고 해 놓은 거 보니까 깔끔하고, 사람들이 간섭 안하고, 싸움이 없고 잘 되는 거 같고 해서 혹시 예산군에도 시내권에 아주 악법주차, 불법주차 지역일랑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거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CCTV 로 하면 저희도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한번 차로 갔다 와서 그 놈 계산하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그동안에도 그게 홍성 같은 데에는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인력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다툼 소지도 있고,
한번 차로 갔다 와서 그 놈 계산하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그동안에도 그게 홍성 같은 데에는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인력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다툼 소지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불만이 많습니다.
○강재석 의원 보령에 가서 한번 스티커 날아왔고, 천안에서 날아왔는데 아 역시 효과적인 거 같다.
왜 효과가 많냐하면 불법주차는 다툼이 많아 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군하고 저기 운전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역에 보면 택시승강장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 효과가 많냐하면 불법주차는 다툼이 많아 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군하고 저기 운전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역에 보면 택시승강장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강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으로 봐서는 안 돼야 되고,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빨리 답을 주셔 가지고 택시기사 회장님들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나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아, 걱정마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때에는 누구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게 여건이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는 딱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해줄 건지, 말 건지 모르니까 계속 역전에서는 저한테 와서는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내역을 잘 모르고, 답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빨리 답을 주셔 가지고 택시기사 회장님들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나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아, 걱정마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때에는 누구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게 여건이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는 딱 못을 박아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해줄 건지, 말 건지 모르니까 계속 역전에서는 저한테 와서는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내역을 잘 모르고, 답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것은 저희가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로교통 안전협회에 지난달에 저희가 출장 나오라고 해서 그 현황을 그려주고서 지금의 요구사항 이 해당 대표자들이 하는 그런 사항을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해 가지고 통보 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협의를 좀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로교통 안전협회에 지난달에 저희가 출장 나오라고 해서 그 현황을 그려주고서 지금의 요구사항 이 해당 대표자들이 하는 그런 사항을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해 가지고 통보 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협의를 좀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받아서 전액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저희하고는,
○한건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교통 문제인데요. 친절도 여기 운수업주 운영 정상화에 친절도도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교통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당진교통하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차 탈 때 돈을 1,100원을 가지고 올라가서 빨리 내지 않으면 막 뭐라고 해서 하도 기분 나빠서 차에서 내리고, 당진교통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좀,
그리고 그 예산교통 문제인데요. 친절도 여기 운수업주 운영 정상화에 친절도도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교통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당진교통하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차 탈 때 돈을 1,100원을 가지고 올라가서 빨리 내지 않으면 막 뭐라고 해서 하도 기분 나빠서 차에서 내리고, 당진교통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교육 좀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농협 군지부 승강장이 비올 때 가보시면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 우리 위만 아래는 다 젖어야 되는 그 지금 현재 그런,
그 우리 위만 아래는 다 젖어야 되는 그 지금 현재 그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거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한건택 의원 감사하고, 신암 신택리 주유소 여기 부도났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다 천공 나가지고 이게 사고 나면 그 업주는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커 가지고 천공 된 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커 가지고 천공 된 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아 주유소,
○한건택 의원 주유소 진입로가 굉장히 넓고 길은데 중간, 중간 옛날에 공사를 부실하게 주름관을 넣어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저 길에 물이 안 내려, 밑에 도수로가 물이 안 내려가서 아마 넘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저 길에 물이 안 내려, 밑에 도수로가 물이 안 내려가서 아마 넘칠 때도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도시건축과장 유병 299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과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 11억원 확보해서 92% 추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연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04쪽, 두 번째 서해선철도 삽교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삽교리 일원으로서 300,000㎡ 약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삽교역을 서해선철도 삽교역을 장래역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위치, 면적, 성격, 개발방법, 타당성 제시 등을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60%입니다.
연말 안에 최종 보고하고 연말에 완료를 받아서 신설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5쪽,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12억원을 가지고 원 20m, 회전교차로 B가 9m 2차로를 하는 사업으로 보상 완료했고 6월 1일 착공했습니다.
우기 끝나는 대로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90%, 평화아파트 사이는 30%, 삽교 두리 우체국은 20%, 덕산 하이츠빌라는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0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총 7건에 금년도 15억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60%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0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4억 6,700만원으로 181동 농촌주택개량 84, 빈집정비 49, 입식부엌 24, 불량변소개량 24동을 추진하는데 현재 공정 60%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9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20억원을 가지고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 지금 80%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가지고 32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이것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11쪽,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 896건, 사용승인 95건, 건축신고 285건, 건축허가 85건 총 1,361건을 상반기에 처리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12쪽, 열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수·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466건, 산지전용허가·협의 95건, 농지전용허가·협의 129건, 개발행위허가·협의가 405건 총 1,095건을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314쪽,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0.46㎢ 약 139,000평 정도를 연장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3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내년부터 13년까지 2개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과정으로서 그동안 2020 예산군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관련부서와 건설교통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승인을 받고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2013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장은 1㎞, 폭은 15～20m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웠고, 또 구 산업대 1종 지구단위가 추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손을 대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316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6개 사업으로서 추사거리 75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2013년까지 12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51%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또 3월 28일에 추사의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 중부건설사업단에 신청해서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에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완료해서 10월부터 연차별 추진에 의거 부문별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일원에 면적은 6,900평 약 23,000㎡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삽교 소도읍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3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에 4월에 올려가지고 7월에 책정되는 거로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9㎞,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36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나 현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2건과 도시건축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와 R&D 지원사업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 420만원에 줘서 완료해 가지고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책정을 받아서 128억원의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2010년에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 13억원에 줘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확정되면 133억원의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또 서해선철도 삽교역사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1억 3,000만원에 줬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장래역 보다는 신설을 하고 가는 거로 추진을 하면 신설시 300억원이라는 비용을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건, 2009년 7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해서 총 14건에 42억 9,600만원의 사업중 설계변경해서 증 된 것이 11건, 1억 9,800여만원, 감된 것이 1,000만원 그래서 증이 1억 8,700여만원이 증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추진중 민원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사직동길 35번길과 사직동길의 재정비 및 구 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동길 35번길은 옛날 산업대 방죽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산성당간 비법정 도로로 금년도 3월에 일부구간 175m 구간에 대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존 콘크리트 포장 3m를 5m로 확장하여 보조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비법정 도로이고 구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불일치하여 포장 등의 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근 신청사 진입도로 즉 신성아파트에서 성당 앞까지 연장 679m, 폭 20m 개설시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므로 구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며, 사직동길은 경찰서 옆에서 보건소앞 삼미빌라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도로 폭 4m로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도로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3-73호 연장 280m, 폭이 6m로 1978년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미 개설 도로로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 산과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추진한 것은 지구단위 한 것은 사업명이 산과대 이전부지 아파트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2,000㎡로서 3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휴먼리얼리티이고,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37,000평중 공동주택용지가 21,000평, 준주거용지가 6,770평, 기타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9,230평으로 계획을 했으며, 공동주택은 1,293세대 35,000여명을 수용을 하려고 18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터미널 분수대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 895㎡ 약 270평 일원에 조성된 분수광장은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에 설치됐으나 조형 분수형식으로 미관 저해 및 누전위험이 있어 미관 공간 활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보다 용이한 바닥분수 형식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부터 임성로의 풀무원까지 조성하는 추사거리에 포함하여 분수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광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2리 솔로몬 빌딩에서 가두리 횟집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인 중로 2-6호선으로서 연장 526m, 폭 15m 구간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비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 8억원과 보상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8억원 등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가옥 철거동수가 도면으로 확인해 보니 37동이 되며, 본 구간은 주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옹벽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계획 도로 폭이 확보되는 상황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제도를 통하여 총 61필지 8,088㎡중 34%인 15필지 2,800㎡를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서 최대한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군비만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 지구를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비 70%를 확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은 약 1,096㎡로 평으로 따지면 33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1,096㎡중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면적이 약 428천㎡로 약 678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현재와 같이 매년 5년씩 지급할 경우 1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므로 2020년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678억원을 투자하여 미집행면적에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토지이용증진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계획도로의 해제보다는 2020년까지 우리군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자하여야 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하여 매년 군비로 50억원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삽교 역사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구 삽교 역사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삽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삽교 역사가 효림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우리군은 구 삽교 역사 부지를 삽교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여 충남도에 제출하여 2009년 10월 30일 삽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5월 20일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고, 2010년 12월 20일 삽교 근린공원 조상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삽교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근린공원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공원 조성 23,176㎡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주변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개설 및 미술관 신축이며, 총 사업비가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삽교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비로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사업비중 약 16억원을 삽교읍 근린공원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삽교 근린공원에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읍내 1리, 읍내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 추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 1리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로 연장 129m, 폭 8m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5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읍내2리 신천빌라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이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장 228m, 폭 8m 구간에 대하여 3월 감정 평가하여 7월 현재 3필지 394㎡에 보상하였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주택개량 84동, 빈집정비 49동, 부엌·목욕탕 개량사업 24동, 변소개량 24동 등 181동으로서 완공이 79동이고, 추진 중이 102동입니다. 현재 70% 진도입니다.
추진현황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 8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동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동당 총 300만원을 지원하여 49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슬레이트 철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과 환경부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개량 6동, 빈집정비 6동으로 총 12동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동당 224만원으로 총 사업비 2,688만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입식부엌·목욕탕 개랑 사업은 동당 300만원,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동당 200만원으로 각각 24동씩 총 48동을 수선 및 개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은 1973년도에 최초 결정해 현재 주거지역 0.50㎢,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 0.72㎢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이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 지역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도청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기 및 규모 등을 결정 도시 관리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며, 덕산 지역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온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 도입과 기존 시가지 및 온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불부합사항 정비계획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969년 가옥대장 이후 관리대장,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대장관리 항목이 대목 증가되었으나 후속 보완조치가 미흡하여 국가공부로서 신뢰성과 정보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부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11월 1일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였으며 지번, 소유자, 표시현황 불일치 정비, 건축물대장 폐쇄, 말소 등을 정비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정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건축물대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직권 가능한 항목은 표기가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 건축면적, 연면적, 지붕구조, 층수, 세대수, 주요 구조부, 동수 누락 등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건축주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2007년부터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대장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와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또 건축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들보라든지 세금 낸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지금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군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과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금년도 11억원 확보해서 92% 추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연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04쪽, 두 번째 서해선철도 삽교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삽교리 일원으로서 300,000㎡ 약 90,000평이 되겠습니다. 삽교역을 서해선철도 삽교역을 장래역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위치, 면적, 성격, 개발방법, 타당성 제시 등을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60%입니다.
연말 안에 최종 보고하고 연말에 완료를 받아서 신설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5쪽,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12억원을 가지고 원 20m, 회전교차로 B가 9m 2차로를 하는 사업으로 보상 완료했고 6월 1일 착공했습니다.
우기 끝나는 대로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90%, 평화아파트 사이는 30%, 삽교 두리 우체국은 20%, 덕산 하이츠빌라는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0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총 7건에 금년도 15억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60%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0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4억 6,700만원으로 181동 농촌주택개량 84, 빈집정비 49, 입식부엌 24, 불량변소개량 24동을 추진하는데 현재 공정 60%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9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20억원을 가지고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진도 지금 80%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가지고 32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이것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11쪽,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 896건, 사용승인 95건, 건축신고 285건, 건축허가 85건 총 1,361건을 상반기에 처리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12쪽, 열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수·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466건, 산지전용허가·협의 95건, 농지전용허가·협의 129건, 개발행위허가·협의가 405건 총 1,095건을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입니다.
314쪽,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0.46㎢ 약 139,000평 정도를 연장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3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내년부터 13년까지 2개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과정으로서 그동안 2020 예산군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관련부서와 건설교통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승인을 받고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2013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연장은 1㎞, 폭은 15～20m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웠고, 또 구 산업대 1종 지구단위가 추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손을 대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316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6개 사업으로서 추사거리 75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2013년까지 12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51%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또 3월 28일에 추사의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 중부건설사업단에 신청해서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에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완료해서 10월부터 연차별 추진에 의거 부문별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일원에 면적은 6,900평 약 23,000㎡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삽교 소도읍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3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에 4월에 올려가지고 7월에 책정되는 거로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예당저수지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9㎞,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36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나 현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 2건과 도시건축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와 R&D 지원사업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 420만원에 줘서 완료해 가지고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책정을 받아서 128억원의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2010년에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 13억원에 줘서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확정되면 133억원의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또 서해선철도 삽교역사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1억 3,000만원에 줬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장래역 보다는 신설을 하고 가는 거로 추진을 하면 신설시 300억원이라는 비용을 효과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건, 2009년 7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해서 총 14건에 42억 9,600만원의 사업중 설계변경해서 증 된 것이 11건, 1억 9,800여만원, 감된 것이 1,000만원 그래서 증이 1억 8,700여만원이 증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추진중 민원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사직동길 35번길과 사직동길의 재정비 및 구 산업대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동길 35번길은 옛날 산업대 방죽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산성당간 비법정 도로로 금년도 3월에 일부구간 175m 구간에 대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존 콘크리트 포장 3m를 5m로 확장하여 보조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비법정 도로이고 구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불일치하여 포장 등의 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근 신청사 진입도로 즉 신성아파트에서 성당 앞까지 연장 679m, 폭 20m 개설시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므로 구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며, 사직동길은 경찰서 옆에서 보건소앞 삼미빌라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도로 폭 4m로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도로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소로 3-73호 연장 280m, 폭이 6m로 1978년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미 개설 도로로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 산과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추진한 것은 지구단위 한 것은 사업명이 산과대 이전부지 아파트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2,000㎡로서 3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휴먼리얼리티이고,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37,000평중 공동주택용지가 21,000평, 준주거용지가 6,770평, 기타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9,230평으로 계획을 했으며, 공동주택은 1,293세대 35,000여명을 수용을 하려고 18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터미널 분수대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 895㎡ 약 270평 일원에 조성된 분수광장은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에 설치됐으나 조형 분수형식으로 미관 저해 및 누전위험이 있어 미관 공간 활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보다 용이한 바닥분수 형식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부터 임성로의 풀무원까지 조성하는 추사거리에 포함하여 분수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광장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2리 솔로몬 빌딩에서 가두리 횟집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인 중로 2-6호선으로서 연장 526m, 폭 15m 구간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비 22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비 8억원과 보상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8억원 등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가옥 철거동수가 도면으로 확인해 보니 37동이 되며, 본 구간은 주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옹벽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계획 도로 폭이 확보되는 상황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제도를 통하여 총 61필지 8,088㎡중 34%인 15필지 2,800㎡를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서 최대한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군비만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 지구를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비 70%를 확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은 약 1,096㎡로 평으로 따지면 33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1,096㎡중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면적이 약 428천㎡로 약 678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현재와 같이 매년 5년씩 지급할 경우 13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므로 2020년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678억원을 투자하여 미집행면적에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토지이용증진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계획도로의 해제보다는 2020년까지 우리군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자하여야 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하여 매년 군비로 50억원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삽교 역사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구 삽교 역사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삽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삽교 역사가 효림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우리군은 구 삽교 역사 부지를 삽교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여 충남도에 제출하여 2009년 10월 30일 삽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5월 20일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고, 2010년 12월 20일 삽교 근린공원 조상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삽교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근린공원 부분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공원 조성 23,176㎡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주변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개설 및 미술관 신축이며, 총 사업비가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삽교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비로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사업비중 약 16억원을 삽교읍 근린공원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삽교 근린공원에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읍내 1리, 읍내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 추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 1리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로 연장 129m, 폭 8m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5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읍내2리 신천빌라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이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장 228m, 폭 8m 구간에 대하여 3월 감정 평가하여 7월 현재 3필지 394㎡에 보상하였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주택개량 84동, 빈집정비 49동, 부엌·목욕탕 개량사업 24동, 변소개량 24동 등 181동으로서 완공이 79동이고, 추진 중이 102동입니다. 현재 70% 진도입니다.
추진현황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 8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동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동당 총 300만원을 지원하여 49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슬레이트 철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과 환경부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개량 6동, 빈집정비 6동으로 총 12동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동당 224만원으로 총 사업비 2,688만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입식부엌·목욕탕 개랑 사업은 동당 300만원, 불량변소개량 사업은 동당 200만원으로 각각 24동씩 총 48동을 수선 및 개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은 1973년도에 최초 결정해 현재 주거지역 0.50㎢,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 0.72㎢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이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 지역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도청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기 및 규모 등을 결정 도시 관리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며, 덕산 지역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온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 도입과 기존 시가지 및 온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불부합사항 정비계획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1969년 가옥대장 이후 관리대장,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대장관리 항목이 대목 증가되었으나 후속 보완조치가 미흡하여 국가공부로서 신뢰성과 정보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부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11월 1일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였으며 지번, 소유자, 표시현황 불일치 정비, 건축물대장 폐쇄, 말소 등을 정비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정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건축물대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직권 가능한 항목은 표기가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 건축면적, 연면적, 지붕구조, 층수, 세대수, 주요 구조부, 동수 누락 등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건축주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2007년부터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대장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와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또 건축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들보라든지 세금 낸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지금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군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과학대학 부근도로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성당에서 신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포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도로가 금오대로에서 신성아파트를 지나가지고 4차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서 끊겼는데 거기까지 4차선을 저기 계획을 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당에서 신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포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도로가 금오대로에서 신성아파트를 지나가지고 4차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서 끊겼는데 거기까지 4차선을 저기 계획을 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옛날에 지금 삼미식당 있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성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 산업대가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은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반은 그 사람들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인 땅은 1～2필지 보상 않다가 하는 사람 빼놓고 지금 다 보상을 줬습니다.
주고, 구 산업대 그 사람들 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반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도로를 계획할 적에 이 군청 앞에, 경찰서 앞에, 초등학교 앞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중앙로를 개설해 놔야 도로가 원만히 교통이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수립을 했는데 지역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약사항이고 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수립을 해 확보를 해 가지고 반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구간중 나중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그쪽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 산업대가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은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반은 그 사람들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인 땅은 1～2필지 보상 않다가 하는 사람 빼놓고 지금 다 보상을 줬습니다.
주고, 구 산업대 그 사람들 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반을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도로를 계획할 적에 이 군청 앞에, 경찰서 앞에, 초등학교 앞에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중앙로를 개설해 놔야 도로가 원만히 교통이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수립을 했는데 지역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약사항이고 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수립을 해 확보를 해 가지고 반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구간중 나중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그쪽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의원 4차선으로 기분 좋게 다 오다가 딱 끊기니까 사실 그 길에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정은 어렵지만 양쪽이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재정은 어렵지만 양쪽이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경찰서 옆에요.
○최동순 의원 예, 경찰서에서. 그런데 거기가 이제 1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뭐 이렇게 포장은 안 해도 거기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거기 그 산업과학대학 쪽으로 이렇게 안정망을 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후 되니까 노후 돼서 찢어지고.
그러니까 찢어진 부분으로 뭐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미관상, 환경상 좋지도 않고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또 어떤 데는 벽돌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참 진짜 거기를 가끔 걸어오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이게 노약자나 아니면 취객이 한번 그쪽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부분으로 뭐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미관상, 환경상 좋지도 않고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또 어떤 데는 벽돌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참 진짜 거기를 가끔 걸어오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이게 노약자나 아니면 취객이 한번 그쪽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업대 뒤편에 철거하고 나면 14동을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우범지역으로 돼서 읍장하고 상의해서 예산읍장이 일단은 철조망으로 막았습니다. 막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쉬운 말로 계속 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거기서 공문도 띄웠고 당신들이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5명, 5명 와 가지고 각자 각 집으로 들어가요. 제가 거기로 출·퇴근 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 거기서 성범죄라도 일어난다든지 또 혹시 그러다가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나면 당신들 어떨 거냐. 삭 뭐라고 했더니 엊그제 자산관리공사 대리가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지금 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집 철거 명령을 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협의하는 측의 그 지금 최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덕길 저도 출·퇴근 하니까 잘 압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그게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막 한 10일 동안 전화로 삭 뭐라고 해야 내려오는데 하여튼 지금 법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정확히 없어 가지고 이번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정 어떤 의원이 지금 그렇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공가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공가정비법으로 강제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거기서 공문도 띄웠고 당신들이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5명, 5명 와 가지고 각자 각 집으로 들어가요. 제가 거기로 출·퇴근 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 거기서 성범죄라도 일어난다든지 또 혹시 그러다가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나면 당신들 어떨 거냐. 삭 뭐라고 했더니 엊그제 자산관리공사 대리가 내려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지금 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집 철거 명령을 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협의하는 측의 그 지금 최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덕길 저도 출·퇴근 하니까 잘 압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그게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막 한 10일 동안 전화로 삭 뭐라고 해야 내려오는데 하여튼 지금 법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이 정확히 없어 가지고 이번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정 어떤 의원이 지금 그렇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공가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공가정비법으로 강제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뭐 재정상 저희 자립도가 약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고충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 터미널 분수대 교체공사 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 터미널 분수대 교체공사 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많이 들고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만 된다는 그런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주민들이 옹벽을 10m 이상 쳐야만 그 도로가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문 그 건축하는, 옹벽 10m이상 쳐 가지고 그 도로 낸다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사다리 타고 다니나 어떻게 다닌 데요.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인데 꼭 그 길을 왜 택하느냐고 의문 반문하고 싶고요.
그 대안으로는 그 길을 도시계획을 바꿔서 세무서 골목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내면 그 옆으로 소방도로 옆에 찢으면 그 도시계획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많이 들고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만 된다는 그런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주민들이 옹벽을 10m 이상 쳐야만 그 도로가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문 그 건축하는, 옹벽 10m이상 쳐 가지고 그 도로 낸다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사다리 타고 다니나 어떻게 다닌 데요.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인데 꼭 그 길을 왜 택하느냐고 의문 반문하고 싶고요.
그 대안으로는 그 길을 도시계획을 바꿔서 세무서 골목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내면 그 옆으로 소방도로 옆에 찢으면 그 도시계획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거 좀 검토부터 한 후에 어떤 공사 일정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길로 꼭 고집하고 옹벽이 10m이상 쳐 가지고 도시계획을 낸다면 그 주민들이 불편한 도시계획은 있으나 마나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의장 김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삽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지금 그 도시건축과장님 질문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일반도로하고 틀려가지고 그 삽교의 중심도시입니다 중심도로.
삽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지금 그 도시건축과장님 질문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일반도로하고 틀려가지고 그 삽교의 중심도시입니다 중심도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부의장 김영호 대충 알고 계세요 신가리쪽. 지금 충의대교부터 삽다리 주유소까지인데 그 도로가 30～4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지정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단계에요.
주민들이 또 언성도 높고 주민들은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뭐 2020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기다리려고 하간요.
주민들이 또 언성도 높고 주민들은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뭐 2020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기다리려고 하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2020년 해제토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밀집지역에 법이 그래서 도로를 해제해 놓으면 길이 뚫다가 말은 것도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혹시 그런 주민이 있으시면 일단은 군청 와서 신청을 해 놓으면 돈은 없더라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양식 있어서.
받아서 온 사람 1번, 2번, 3번 죽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앞에 주니까 우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청 좀 하시라고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같이 추진해서 하는 삽교 소도읍 사업 133억원을 가져오면 그 도로도 정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또 조그만 불필요한 사업 이제 저희들이 삽교 소도읍을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이것, 저것 다 끌어넣는데 실지는 안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사업으로 그런 데를 같이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혹시 그런 주민이 있으시면 일단은 군청 와서 신청을 해 놓으면 돈은 없더라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양식 있어서.
받아서 온 사람 1번, 2번, 3번 죽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앞에 주니까 우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청 좀 하시라고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같이 추진해서 하는 삽교 소도읍 사업 133억원을 가져오면 그 도로도 정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또 조그만 불필요한 사업 이제 저희들이 삽교 소도읍을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이것, 저것 다 끌어넣는데 실지는 안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사업으로 그런 데를 같이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럼 소도읍 육성사업 그 비용을 가지고서 거기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다는 못하고요.
이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데는 일부씩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데는 일부씩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상가주변을 보면 그 빈집 공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면 그 도시미관상 굉장히 흉한데 흉물스러워요 지금.
그런 데를 그 범죄 청소년 범죄요인도 있고 또 이게 무너진다면 또 길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다른 데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도시계획시설도 똑같은 도로로 생각하고 130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발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다른 데 보다는 삽교읍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인데 시가지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큰 도로가. 큰 시가지 형성된 게.
그런 데를 그 범죄 청소년 범죄요인도 있고 또 이게 무너진다면 또 길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다른 데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도시계획시설도 똑같은 도로로 생각하고 130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발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다른 데 보다는 삽교읍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인데 시가지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큰 도로가. 큰 시가지 형성된 게.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부의장 김영호 그런 데가 흉물스러운 건물이 많으면 도시미관에 너무 흉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확고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 삽교 역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 삽교 역사 폐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역사 폐철도 부지가 지금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주민들 설명회까지 했는데 그 뒤로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지금 그 책장에 보면 2011년에 국비가 15억원이죠.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역사 폐철도 부지가 지금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주민들 설명회까지 했는데 그 뒤로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지금 그 책장에 보면 2011년에 국비가 15억원이죠.
○도시건축과장 유병 19억 5,000만원.
○부의장 김영호 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국비.
○부의장 김영호 이거 확보된 상태에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지금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문화관광과에 된 거 그거 포함해요 그거.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렇지요. 그것 이게,
○부의장 김영호 국민들은.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국민센터지원사업하고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아까 16억원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2009년도에 10억원, 2011년도에 11억원, 2012년에 10억원 31억원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지금 40억원.
○부의장 김영호 40억원인데 그건 별도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부의장 김영호 이 비용하고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렇고 나머지 비용은 그 소도읍 가꾸기하고 연계해서 하다가,
○도시건축과장 유병 16억원을 그쪽으로 이렇게 용역을 할 적에 일단은 떼놨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거로.
○부의장 김영호 그럼 소도읍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린 공원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부의장 김영호 그 소도읍 사업이 130억원정도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유병 133억원 중에.
○부의장 김영호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럼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니요, 그건 이제 133억원 우리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으니까 국비 지원받고 군비를 보태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은 133억원하고 별개로 이쪽 190억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하다가 지금 와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린공원하고, 소도읍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처음에 190억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소도읍 130억원하고 연계한다고 그러니까 190억원하고, 133억원하고 같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190억원이 확보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133억원 그 돈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의원님 말씀은 부의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예산계랑 문화관광과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랑 문화관광과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하여튼 그 지역이 삽교 시내인데 관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역사가 없어지니까 그 시가지가 컴컴해 가지고 도시가 죽은 도시로 지금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부들.
거기를 다른 데 보다는 좀 그린공원 쪽으로 빨리 개발해서 삽교 시가지가 훤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 바램이에요. 그런데 자꾸 추진이 늦어지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다른 데 보다는 좀 그린공원 쪽으로 빨리 개발해서 삽교 시가지가 훤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 바램이에요. 그런데 자꾸 추진이 늦어지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전체적인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시설계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삽교 근린공원 그쪽만 추진하고 저희들이 삽교 소도읍 육성사업에 삽교에서 신도청까지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도청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삽교 와서 곱창이라든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까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과로,
저희들은 삽교 근린공원 그쪽만 추진하고 저희들이 삽교 소도읍 육성사업에 삽교에서 신도청까지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 도청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삽교 와서 곱창이라든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까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과로,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많이.
○도시건축과장 유병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 안한 게 최상의 대책입니다만 우리가 겉에서 측량기를 대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구조물을 눈으로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이제 주민들하고 그때당시 물어봤어도 또 대답을 않다가 또 나중에라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요구가 생기고 연결도로라든지 밑에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파 보니까 거기가 파릇, 파릇하는 논 지대였던 가 봐요.
그런 암반을 실지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땅을 뚫어보고 그래도 장기간은 못 들어오지만 1㎞에 한번씩 이렇게 관정 같은 거로 뚫어보고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변경을 하는데 저희 아직 군에서는 이렇게 못하고 토목기사가 달관 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암반을 실지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땅을 뚫어보고 그래도 장기간은 못 들어오지만 1㎞에 한번씩 이렇게 관정 같은 거로 뚫어보고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변경을 하는데 저희 아직 군에서는 이렇게 못하고 토목기사가 달관 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성실제 의원 물론 사업조건상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타 사업보다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 다행이도.
많이 줄은 편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전문직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실시설계 할 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해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은 편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전문직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실시설계 할 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해서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 읍내 1리,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 추진 사유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 읍내 1리,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 추진 사유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산 읍내 1리 축협옆 도로가 그 안쪽에 보면 주거지역이 그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쪽에 내가 그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고서 룸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다 이 도로가 다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좀 아쉬운 점이지만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짧은 거리라도 우선 오차 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읍내리 2구도 올해 2억원 지금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산 읍내 1리 축협옆 도로가 그 안쪽에 보면 주거지역이 그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쪽에 내가 그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고서 룸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다 이 도로가 다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좀 아쉬운 점이지만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짧은 거리라도 우선 오차 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읍내리 2구도 올해 2억원 지금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추가로 14동 받아서 다시 배정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유영배 의원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듯이 이게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농촌주거환경이라고 하지만 또 이게 집들을 굉장히 디자인 좋게 농촌주택도 지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 갖으시고 더 좀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강력한 추진력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농촌주거환경이라고 하지만 또 이게 집들을 굉장히 디자인 좋게 농촌주택도 지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 갖으시고 더 좀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강력한 추진력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및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덕산 지역 참 도청주변 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참 직원이 고민을 하시는 거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하여튼 그 이게 도청시대에 도청과 우리 예산이 빠르게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온천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께서 이 덕산 지역 참 도청주변 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참 직원이 고민을 하시는 거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하여튼 그 이게 도청시대에 도청과 우리 예산이 빠르게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온천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넓히고 있는 거고 신평 지구는 도에서 다음달이면 승인이 이제 2종 지구단위 승인 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쪽에 먼저 도시계획 농어촌공사 확장한다는 데를 용역회사 한분이 와서 문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는 회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승인을 해 줄 테니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해서 먼저 추진하시던 강 뭐 박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민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살려면 도청을 이용해서 덕산 지역, 삽교 지역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득창출을 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쪽에 먼저 도시계획 농어촌공사 확장한다는 데를 용역회사 한분이 와서 문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는 회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승인을 해 줄 테니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해서 먼저 추진하시던 강 뭐 박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민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살려면 도청을 이용해서 덕산 지역, 삽교 지역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득창출을 해야 살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래서 사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물대장 불부합사항 정비계획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물대장 불부합사항 정비계획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써늘하게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안돼요. 이게 1969년 가옥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이렇게 이관할 때에 빠진 누락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서 흘려보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
또 2007년부터 양성화를 하는 데도 그 건폐율이 안 맞아서 몇 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써늘하게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잘 안돼요. 이게 1969년 가옥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이렇게 이관할 때에 빠진 누락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서 흘려보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
또 2007년부터 양성화를 하는 데도 그 건폐율이 안 맞아서 몇 건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10건 됐습니다 10건.
○도시건축과장 유병 의원님이 말씀 몇 번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아는데 이게 건축물대장을 만들 적에 최소한도 건축직은 고사하고 토목직이라도 들어붙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읍·면 것을 일 시간 주고서 한번에 만든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농림직 뭐 행정직 다 들어붙어 가지고 대충 그려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빼놓은 것도 있고 말하자면 무슨 벽돌인지 뭐 슬라브 친 거 뭐 기와인지 슬라브 친 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5,766개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의원님도 몇 번 오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직권 가능한 항목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우리가 징역 안갈 사항이 있으면 산지전용 같은 것도 징역이 안갈 사항이 있으면 복명서라도 해서 해주자 그런 심정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5,766개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의원님도 몇 번 오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직권 가능한 항목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우리가 징역 안갈 사항이 있으면 산지전용 같은 것도 징역이 안갈 사항이 있으면 복명서라도 해서 해주자 그런 심정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그것이 우리 예산군에 미매칭 건수가 49%요. 그러니까 반이 틀려요 반이.
그러니 제일 쉬운 게 지번이란 말요. 이 지목이나, 지적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리하기가 어렵고 지번은 쉬운 데도 49% 반 정도가 전부 주소가 틀려요.
그러니 제일 쉬운 게 지번이란 말요. 이 지목이나, 지적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리하기가 어렵고 지번은 쉬운 데도 49% 반 정도가 전부 주소가 틀려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전반 및 군수 질문사항중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미집행으로 보상 중인 거.
○도시건축과장 유병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건설교통과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어서 보상을 주면 우리가 사린석까지 깔아 놓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떼어서 건설교통과로 공문으로 넘겼습니다.
이용은 거기서 해야 되니까. 주차장은 거기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집은 철거하고 대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자갈까지 깔아놓고 우리가 할 거 해 놓고서 건설교통과로 전부 다 공문으로 넘겨서 거기서 도로로,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떼어서 건설교통과로 공문으로 넘겼습니다.
이용은 거기서 해야 되니까. 주차장은 거기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집은 철거하고 대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자갈까지 깔아놓고 우리가 할 거 해 놓고서 건설교통과로 전부 다 공문으로 넘겨서 거기서 도로로,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거기가 지금 세 사람인가 수용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을 와 보니까 뭐가 좀 미스된 게 있어서 다시 법적 절차 밟아 가지고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수용을 해서 안 타가면 홍성법원에다 공탁을 걸고 그냥 다하면 그 절차 끝나면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강제 시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 보니까 뭐가 좀 미스된 게 있어서 다시 법적 절차 밟아 가지고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수용을 해서 안 타가면 홍성법원에다 공탁을 걸고 그냥 다하면 그 절차 끝나면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강제 시행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올해는 돈 관계이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강재석 의원 지금 그게 예산군에서 제일 큰 학교이고 그 학교 정문 앞인데 차 한대만 지나가면 아이들이 설 떼가 없어요. 벽이 붙어서 서 있는 실정인데. 이런 도로를 아직까지도 보상을 안했다는 자체가 난 실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 안주는 그 내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런 건수 일수록 지금 빨리,
과장님 지금 보상 안주는 그 내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런 건수 일수록 지금 빨리,
○도시건축과장 유병 제가 1월 3일날 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안타가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법적절차를 잘 좀 미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법적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완전하게 밟아놓고 타 가라고 통보해서 안 타가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그냥 밀어 대시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래 완전하게 밟아놓고 타 가라고 통보해서 안 타가면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그냥 밀어 대시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강재석 의원 지금 금오초등학교 그 공사를 안 한 거 보고 군정이 군정업무를 아 지금 진짜 적정요소에 선, 후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그 학생들이 많이 사고 1명만 나면 다 모든 문책은 행정으로 옵니다. 이제서 그것을 뭐 공탁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도 난 불미스럽고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관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글쎄 그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 거기 구획정리지구 공원 족구장으로 쓰고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변 옆에 녹지도 되어 있고 또 여기 공원산도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청 가서 공원산 이라든지 이 넘어 주공아파트 옆에 방죽 옆에도 공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도 담당자 보고 예산은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공원산하고 그런 데까지 해제를 해 주고 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덜 가게 좀 하자.
그래서 실지는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사람도 들어가지 말고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런 소단위 이렇게 주민들이 족구장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터가 없다 보니까 산성리 지구가 특히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청 가서 공원산 이라든지 이 넘어 주공아파트 옆에 방죽 옆에도 공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도 담당자 보고 예산은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공원산하고 그런 데까지 해제를 해 주고 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덜 가게 좀 하자.
그래서 실지는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사람도 들어가지 말고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런 소단위 이렇게 주민들이 족구장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터가 없다 보니까 산성리 지구가 특히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 지역이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공원을 신설해 가지고 공원 2개 족구장 돼 버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리 방조제라든가 산성리 산성산 그쪽으로 공원화를 바꾸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 시설을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공원인데 족구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앉아서 놀데도 없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분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우리는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해소를 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이트볼장이 생기는 바람에 공원부지로 옆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는데 왜 하필이면 또 대동공업사인가 그 지하철 하든 그 양반이 누구요 박한홍씨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리 방조제라든가 산성리 산성산 그쪽으로 공원화를 바꾸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 시설을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공원인데 족구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앉아서 놀데도 없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는 분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우리는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해소를 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이트볼장이 생기는 바람에 공원부지로 옆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는데 왜 하필이면 또 대동공업사인가 그 지하철 하든 그 양반이 누구요 박한홍씨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아주.
○강재석 의원 그분 땅을 또 거기다 선정했다면서요. 그분 땅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읍에서 두 번인가 세 번 사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계속 그 돈을 했는데도 또 그 양반 땅을 선정했다는 것은 아 옆으로 철도 부지를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 양반 내가 만났었어요. 이거 빨리 파셔 가지고 공원부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능금농협 앞에요. 했더니 안판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설정해 놓고 공원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예산읍에서 두 번인가 세 번 사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계속 그 돈을 했는데도 또 그 양반 땅을 선정했다는 것은 아 옆으로 철도 부지를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 양반 내가 만났었어요. 이거 빨리 파셔 가지고 공원부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능금농협 앞에요. 했더니 안판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설정해 놓고 공원부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유병 한번 현장도 보고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글쎄 그 공원까지는 안 나가 봤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공원 다녔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한번 가 보고.
○강재석 의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생기면서 공원부지 한 데는 농기계 야적장이에요.
그런 것 많아 가지고 참 거기 한번 와 보시면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왕에 공원부지로 책정됐으면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철로 가서 죽 가면서 공터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서도 그 정비사업을 빨리 해서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많아 가지고 참 거기 한번 와 보시면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왕에 공원부지로 책정됐으면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철로 가서 죽 가면서 공터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서도 그 정비사업을 빨리 해서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주공진입로 지금 개설하는 거하고 거기는 없지요.
○이승구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석양리 주민들이 그쪽에 하천이나 하수도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도로도 없고 예산에서 사실은 예산읍에서 크면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도로개설이나 하천 또 하수도 문제를 물론 하수도문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겠지만 일단은 도로가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될 테고 한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대아파트에서 철도박스 놓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지요?
그래서 그쪽 그 도로개설이나 하천 또 하수도 문제를 물론 하수도문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겠지만 일단은 도로가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가 될 테고 한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대아파트에서 철도박스 놓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되고 군도 5호도 되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당초에 그래서 이제 터미널 앞에 통로 여기 오가사거리 터미널 앞에 저기 관작 연결 안 된데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 하고 신례원 앞에 뚫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간이 배분이 되거든요.
되고, 지금 주공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도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늘면 주거지역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날 테지만 그쪽이 늘어날 테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세부도로가 생길 겁니다.
되고, 지금 주공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도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늘면 주거지역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날 테지만 그쪽이 늘어날 테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세부도로가 생길 겁니다.
○이승구 의원 어쨌든 신례원 지역 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도로가 없고 불편하다고 지금 데모를 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신경 쓰시기 바라고, 319쪽에 보면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이 연계된 것 같아서 그때도 이제 질문했었는데 예당저수지가 25.9㎞ 완전 수변가로 이제 되면 25.9㎞가 나오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이제 좀더 여기에 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미터죠? 2.5m입니까?
하여튼 신경 쓰시기 바라고, 319쪽에 보면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이 연계된 것 같아서 그때도 이제 질문했었는데 예당저수지가 25.9㎞ 완전 수변가로 이제 되면 25.9㎞가 나오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이제 좀더 여기에 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미터죠? 2.5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병 지금 안전한 보행도로 같이 나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m, 2m 해서 같이 나가줘야 그게 죽 해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행할 수도 있고 한쪽은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자전거 도로 만요?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충분히 국제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어떠한 대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에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병 기본계획을 해 놨으니까요. 한번 제가 살펴보고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15건의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는 그동안 재난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특정관리대상 226개소, 급경사지, 절개지, 대형 공사장 등 54개소, 재난취약가구 265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재난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그동안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 대응복구를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유관기관 및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현재 비상근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재난사전대비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산성, 대흥, 성리 3개 지구에 288억 8,100만원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성, 대흥 재해위험지구는 2월에 착공을 해서 주요공정이 문제점 없이 추진돼서 산성이 76%, 대흥이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용역이 5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흥, 산성 재해위험지구는 12월중에 준공을 하고,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1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2년 사업 착공 준비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 소하천 중에서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상반기에 9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 이후에 재난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재해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험가입 추진을 홍보 및 추진을 해서 그동안에 2,460명이 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소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원화로 그동안 유수지 공원내 꽃밭 및 꽃길을 조성하고 아치형게이트나 사각정자 싱글 등을 교체하고 예초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아름다운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전지작업 및 가을꽃 식재를 하고 배수펌프장 건물 벽화 도색 및 새롭게 단장을 해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113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구만리에서 삽교 수촌리까지 8.7㎞에 5년간 연차사업으로 치수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하포리에서 성리지구 2㎞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도준설공사를 90%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고, 2012년분 시설공사 국비 확보 및 발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원으로서 덕산면 신평리에서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4.1㎞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증액됨으로 인해서 2010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15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청과 국토해양부를 2회 방문해서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서 150억원의 총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를 하고 금년도 사업발주 및 편입 토지 보상업무를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낙상천, 탄방천, 대치천 3개소에 6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금년도 6월에 탄방천과, 대치천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낙상천은 주요공정이 문제점 없이 추진돼서 현 공정 7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낙상천 수해복구공사를 준공해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전 공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 공원내 친수 공간 조성은 당초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무한천 자전거도로 6.5㎞ 주변에 쉼터라든지 초화류를 식재해서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했으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388억원을 투자해서 무한천을 환경조성사업을 금년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야구장 주변에 음료대나 화장실, 느티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무한천 관리사무소 신축 부지를 2,662㎡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 및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2011년 을지연습 추진은 그동안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서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과·단 및 읍·면 담당자가 을지연습 중앙 순회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 사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상황 보고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요현안과제 토의를 거쳐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서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장비의 상시운영 체계 유지와 열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중 공통사항 1건과 개별질문사항 5건 총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내용으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설계변경 현황은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7건, 금년도에 1건에서 총 14건으로서 증액 설계변경이 10건으로서 21억 1,091만 7천원을 설계변경을 했으며, 감액설계변경은 4건으로서 1억 4,833만 1천원을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의 주된 내용은 사업비가 추가로 재배정이 됐다든지, 또 우리군 하천관계로 연차사업이 많아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또 현장여건에 변동,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 등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주요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주 전에 면밀한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은 20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75%이며 금년 11월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상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54.6㎞에 대해서 2,758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경에 당진 내에 2개 공구를 조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2012년도에 신암면 조곡지구에서 고덕면 구만지구까지 발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면 구만교에서 삽교읍 수촌리까지는 314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13년부터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촌 5공구 구간 내에 있는 삽교대교에서 충의대교까지 0.8㎞ 구간에는 둔치공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소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기존 하폭이 협소해서 잦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하천 정비시 주변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하폭을 증설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시에는 넓은 폐 소하천부지가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소하천 정비방향이 용역발주 시부터 계획하폭이상의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유수지나 소공원, 쉼터, 농로 등으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 신양 소하천 현황은 45개소에 연장 53㎞에 개수율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체 개수율이 53.3%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재해위험도가 첫째 놓고 주민의 소득증대 등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상 되는 소하천을 선정해서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읍 간양천과 광시면 대리천, 덕산면 상가천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술, 신양 미개수 산간 소하천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선정해서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잔액과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신양, 대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는 지방도 619호선과 무하천 사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배수로가 관통을 하면서 우기 철에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용배수로 역할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과에서 구거 부지에 용배수로를 설치 관리해오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 1995년에 관리 전환된 시설로 구거 정리는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는 침수지역의 재해위험요소를 해소코자 2009년에 광시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특교세 5억원을 확보해서 2011년 소규모 배수펌프장으로 6월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배수펌프장 준공 후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15건의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는 그동안 재난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특정관리대상 226개소, 급경사지, 절개지, 대형 공사장 등 54개소, 재난취약가구 265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재난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6쪽, 두 번째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그동안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 대응복구를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유관기관 및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현재 비상근무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재난사전대비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산성, 대흥, 성리 3개 지구에 288억 8,100만원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성, 대흥 재해위험지구는 2월에 착공을 해서 주요공정이 문제점 없이 추진돼서 산성이 76%, 대흥이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용역이 5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흥, 산성 재해위험지구는 12월중에 준공을 하고,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1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2년 사업 착공 준비 및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 소하천 중에서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상반기에 9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 이후에 재난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재해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험가입 추진을 홍보 및 추진을 해서 그동안에 2,460명이 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소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원화로 그동안 유수지 공원내 꽃밭 및 꽃길을 조성하고 아치형게이트나 사각정자 싱글 등을 교체하고 예초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아름다운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전지작업 및 가을꽃 식재를 하고 배수펌프장 건물 벽화 도색 및 새롭게 단장을 해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113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구만리에서 삽교 수촌리까지 8.7㎞에 5년간 연차사업으로 치수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하포리에서 성리지구 2㎞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도준설공사를 90%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고, 2012년분 시설공사 국비 확보 및 발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원으로서 덕산면 신평리에서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4.1㎞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증액됨으로 인해서 2010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15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청과 국토해양부를 2회 방문해서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서 150억원의 총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를 하고 금년도 사업발주 및 편입 토지 보상업무를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낙상천, 탄방천, 대치천 3개소에 6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금년도 6월에 탄방천과, 대치천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낙상천은 주요공정이 문제점 없이 추진돼서 현 공정 7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낙상천 수해복구공사를 준공해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전 공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 공원내 친수 공간 조성은 당초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무한천 자전거도로 6.5㎞ 주변에 쉼터라든지 초화류를 식재해서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했으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388억원을 투자해서 무한천을 환경조성사업을 금년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야구장 주변에 음료대나 화장실, 느티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무한천 관리사무소 신축 부지를 2,662㎡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 및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2011년 을지연습 추진은 그동안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서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과·단 및 읍·면 담당자가 을지연습 중앙 순회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 사전 준비를 위해서 준비상황 보고회,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요현안과제 토의를 거쳐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서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장비의 상시운영 체계 유지와 열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중 공통사항 1건과 개별질문사항 5건 총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내용으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설계변경 현황은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5건, 2010년도에 7건, 금년도에 1건에서 총 14건으로서 증액 설계변경이 10건으로서 21억 1,091만 7천원을 설계변경을 했으며, 감액설계변경은 4건으로서 1억 4,833만 1천원을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의 주된 내용은 사업비가 추가로 재배정이 됐다든지, 또 우리군 하천관계로 연차사업이 많아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또 현장여건에 변동,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 등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주요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주 전에 면밀한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호음천 정비사업은 20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75%이며 금년 11월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상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54.6㎞에 대해서 2,758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경에 당진 내에 2개 공구를 조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2012년도에 신암면 조곡지구에서 고덕면 구만지구까지 발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면 구만교에서 삽교읍 수촌리까지는 314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2012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13년부터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촌 5공구 구간 내에 있는 삽교대교에서 충의대교까지 0.8㎞ 구간에는 둔치공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 소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기존 하폭이 협소해서 잦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하천 정비시 주변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하폭을 증설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시에는 넓은 폐 소하천부지가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소하천 정비방향이 용역발주 시부터 계획하폭이상의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유수지나 소공원, 쉼터, 농로 등으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 신양 소하천 현황은 45개소에 연장 53㎞에 개수율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체 개수율이 53.3%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재해위험도가 첫째 놓고 주민의 소득증대 등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상 되는 소하천을 선정해서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읍 간양천과 광시면 대리천, 덕산면 상가천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술, 신양 미개수 산간 소하천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하천을 선정해서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잔액과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신양, 대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는 지방도 619호선과 무하천 사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배수로가 관통을 하면서 우기 철에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용배수로 역할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과에서 구거 부지에 용배수로를 설치 관리해오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 1995년에 관리 전환된 시설로 구거 정리는 관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는 침수지역의 재해위험요소를 해소코자 2009년에 광시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특교세 5억원을 확보해서 2011년 소규모 배수펌프장으로 6월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배수펌프장 준공 후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대상인 고덕면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대상인 고덕면 호음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호안블록으로 쌓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호안블록은 경사도에 따라서 자연석은 경사면이 넓으면 쌓기가 좋은데 호안블록은 이 도로면에는 경사가 90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안블록으로 병행해서 축조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 블록은 저희가 이쪽 관내 것을 쓰느라고 저희가 식생블록 생태블록을 식생블록을 썼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식물도 심을 수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거기는 자연수가 솟는 곳이 두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 밑에 차수벽을 넣고서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래서 이 신문에 보니까 덕산 대치천 생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그 하천에 공급해서 항상 하천수량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것 좀 일러드리겠다 했더니 계획을 하셨네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것 좀 일러드리겠다 했더니 계획을 하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현재위치 공사현장 사무실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거기가 장소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라든가 퍼지는 나무가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니, 그 2개 느티나무 2개를 양쪽에 심고요. 심고 그 위에다가 향천사마냥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거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최동순 의원 어쨌든 이 길이가 굉장히 길으니까 그쪽 하면 처음과 마지막에도 그 저기 주유소 밑에 쪽으로도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유소 밑에 쪽은 농로더라고요 전부.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공간이 없습니다.
○최동순 의원 공간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위에를 지금 쉼터를 만든다고 조성을 한다고 하는 그 위 가보니까 거기 땅 흙이 거의 모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비가 온 뒤였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모래가 떠내려 와 가지고 그 하천 바닥에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는데 그 모래가 떠내려 와 가지고 그 하천 바닥에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낙차공을 여러 가운데 시설을 해요. 징검다리 형식으로 낙차공을 구간, 구간 전부 합니다 토사예방을 위해서.
○최동순 의원 그리고 왜 그 하천을 이렇게 해서 하나 왜 구름다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좁아서 조금 넓혔으면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참 꾸며야 거기는 정말 이게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꾸며야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소하천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좁아서 조금 넓혔으면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참 꾸며야 거기는 정말 이게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꾸며야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소하천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의원은 삽교천 둔치공원 사업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하는 의지가 있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의원은 삽교천 둔치공원 사업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하는 의지가 있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성실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공사 조건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직 공무원들이 사전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부터,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건만 잠깐 한번 짚어봅시다.
덕산천, 대치천 제방 축조공사가 약 한 7개월 내에 이루어졌는데요. 설계변경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은 가 34%가 증액됐네요?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건만 잠깐 한번 짚어봅시다.
덕산천, 대치천 제방 축조공사가 약 한 7개월 내에 이루어졌는데요. 설계변경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은 가 34%가 증액됐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어디 말씀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2009년도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덕산천?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저희가 안 가지고 있네요.
○한건택 의원 이거하고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사업비가 다 해서 40억원 들어갔는데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설계변경이 증액된 게 한 22% 됩니다. 85% 정도에 낙찰을 받는데 보면 설계변경에 너무 안일하게 공사계획을 세웠다고 밖에 안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의원님 대흥재해위험지구 같은 데는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획일적으로 치수에만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슬로시티 지역이고 참 이러다 보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슬로시티 지역이고 참 이러다 보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했어요.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대술, 신양 산간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타 지역도 소하천이 많이 있지만 대술, 신양 특히 이쪽에는 산간지역으로서 장마 때나 비 조금만 와도 유숙이 상당이 빠른 지역으로 이렇게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소하천이 지금 유실이 많이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이쪽에 대술, 신양지역에 특히 신경을 써서 소하천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하천 작은 하천이 소하천으로 잡히지 않은 이런 하천은 소하천으로 책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도 소하천이 많이 있지만 대술, 신양 특히 이쪽에는 산간지역으로서 장마 때나 비 조금만 와도 유숙이 상당이 빠른 지역으로 이렇게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니까 소하천이 지금 유실이 많이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이쪽에 대술, 신양지역에 특히 신경을 써서 소하천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하천 작은 하천이 소하천으로 잡히지 않은 이런 하천은 소하천으로 책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소하천 지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어요. 매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소하천 지정을 받으려면 하폭이 2m에서 연장길이가 500m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소하천 지정 요구한 읍·면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소하천 지정을 받으려면 하폭이 2m에서 연장길이가 500m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소하천 지정 요구한 읍·면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설계할 때 이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설계를 해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에는 그냥 협의 없이 직원으로 그냥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설계를 해 놓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법령에 하천이용에 해당이 돼서 분할이 된 그런 어떤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협의가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에는 그냥 협의 없이 직원으로 그냥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설계를 해 놓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법령에 하천이용에 해당이 돼서 분할이 된 그런 어떤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협의가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덕산 같은 데는 땅값도 비싼데 저희가 하천 구획할 때 반드시 그런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덕산 같은 데는 땅값도 비싼데 저희가 하천 구획할 때 반드시 그런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폐 소하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폐 소하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박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본 의원이 이렇게 평소에 지나다보면 그런 하천부지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본 의원이 이렇게 평소에 지나다보면 그런 하천부지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광시면 소재지 구거 정리 및 배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이것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인데요. 의원님 지금 거기에서 그 구거 부지를 하천으로 무하천 주변으로 돌려서 600m를 시설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없는데 2012년에 그것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 구거사업을 하천 쪽으로 돌려서 내는데 그 사람들은 벤치풀륨관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하천 옆에다 벤치풀륨관을 했을 때 하폭도 좁아지고 또 저쪽에 홍수위가 왔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속에 안으로 그 유공관 식으로 넣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없는데 2012년에 그것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 구거사업을 하천 쪽으로 돌려서 내는데 그 사람들은 벤치풀륨관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하천 옆에다 벤치풀륨관을 했을 때 하폭도 좁아지고 또 저쪽에 홍수위가 왔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속에 안으로 그 유공관 식으로 넣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 줬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것도 그대로 이용을 해 가면서 하천 쪽으로 내는 거로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15㎞ 앞에서 수중펌프 2대하고 저희가 자동보가 있잖아요.
저쪽 밑에 자동보가 그게 협소해 가지고 그 홍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을 못 밀어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또,
저쪽 밑에 자동보가 그게 협소해 가지고 그 홍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을 못 밀어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또,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 현재 자동보가 있잖아요. 거기에 10m를 증설을 해요 저희가 자동보를. 증설을 하고 연탄공장 그 뒤로 현재 나가고 있는 그 배수구를 정비를 하고요.
모타 이쪽에서 수중펌프로 뽑아내는 데 그 앞을 무한천 쪽으로 직선으로 그 흄관을 묻고 그래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모타 이쪽에서 수중펌프로 뽑아내는 데 그 앞을 무한천 쪽으로 직선으로 그 흄관을 묻고 그래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 용역회사에서 9억원으로 과다설계를 해 와서요. 저희가 1억원 사업비가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9억원 설계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회사한테 용역을 다시 해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5억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왔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가 그 구거부분에 장애물도 많고 이런데 한국농어촌공사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자기네도 보완시설을 안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대겠는데.
저희가 그 구거부분에 장애물도 많고 이런데 한국농어촌공사 거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자기네도 보완시설을 안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대겠는데.
○조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제가 본사에도 얘기를 했고 이 예당저수지 관리소에다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인 것이 당신네들이 이것을 물을 대기 위해서 우리 물 광시면 소재지 그것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개월은 농어촌공사에서 물 대느라고 쓰고 평상시는 우리가 이제 그 광시시내 물이라는 오물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모든 물이 그 거기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나가 보셨어요, 안나가 보셨어요, 과장?
당신네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인 것이 당신네들이 이것을 물을 대기 위해서 우리 물 광시면 소재지 그것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개월은 농어촌공사에서 물 대느라고 쓰고 평상시는 우리가 이제 그 광시시내 물이라는 오물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모든 물이 그 거기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나가 보셨어요, 안나가 보셨어요, 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여러 번 나가 봤어요.
○조병희 의원 그 위 참 볼 수 없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10m씩 이렇게 쌓아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 주민이 신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말려서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안했어요. 안하고서 나한테 맨날 물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보고 뭐라 했는고 하니 그 지금 말하자면 그 보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명단까지 줄 테니까 저기를 내라. 철거하라는 명령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서는 못하잖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면 군청에서 그 협조요청을 이것 좀 철거해 달라는 공사를 해야겠으니 철거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을 제가 이것을 무조건 공문만 띄어 주라 농어촌공사에. 그러니까 계장께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그 공문을 그러면 이 구거는 농어촌공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3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기더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과로 이게 제일 시급한데 이 보를 정리 안하든 하든 우리 공작물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통 위에다가 그렇게 전부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창고도 짓고, 차고도 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국가 땅이거든요 국가 땅인데. 국가 땅에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이 제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철거명령이라도 하면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 그 사업부서에서 그거 하나 떼 주면 될 텐데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농어촌공사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요.
다른 건 다 저기하더라도 일단 그 농어촌공사에 그 협조요청 그거 하나 떼 주기가 그렇게 힘든지 난 도저히 본 의원 이해가 안 가거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10m씩 이렇게 쌓아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 주민이 신고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말려서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안했어요. 안하고서 나한테 맨날 물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보고 뭐라 했는고 하니 그 지금 말하자면 그 보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명단까지 줄 테니까 저기를 내라. 철거하라는 명령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서는 못하잖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면 군청에서 그 협조요청을 이것 좀 철거해 달라는 공사를 해야겠으니 철거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을 제가 이것을 무조건 공문만 띄어 주라 농어촌공사에. 그러니까 계장께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그 공문을 그러면 이 구거는 농어촌공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3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기더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과로 이게 제일 시급한데 이 보를 정리 안하든 하든 우리 공작물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통 위에다가 그렇게 전부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창고도 짓고, 차고도 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국가 땅이거든요 국가 땅인데. 국가 땅에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이 제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철거명령이라도 하면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 그 사업부서에서 그거 하나 떼 주면 될 텐데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농어촌공사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요.
다른 건 다 저기하더라도 일단 그 농어촌공사에 그 협조요청 그거 하나 떼 주기가 그렇게 힘든지 난 도저히 본 의원 이해가 안 가거든.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제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 그 공사는 하든, 안하든 그건 구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은 어디서 떼 주던지 농어촌공사에다 떼 주면 지금 농어촌공사를 일단 접수될 겁니다. 이제 너희가 왜 이거 보통 위에다가 이것을 내버려 뒀느냐.
참 거기 가보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 그렇게 했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지금 자꾸 뭐라고 했었거든요.
왜 공사 않느냐고. 이거 철거 안 해서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철거하라고 서로 그 저기가 났습니다.
하여튼지 과장께서 이거 저기하고 분명히 그것을 좀 떼 주십시오. 어디서 떼든지.
그러면 그 공문은 어디서 떼 주던지 농어촌공사에다 떼 주면 지금 농어촌공사를 일단 접수될 겁니다. 이제 너희가 왜 이거 보통 위에다가 이것을 내버려 뒀느냐.
참 거기 가보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 그렇게 했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지금 자꾸 뭐라고 했었거든요.
왜 공사 않느냐고. 이거 철거 안 해서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철거하라고 서로 그 저기가 났습니다.
하여튼지 과장께서 이거 저기하고 분명히 그것을 좀 떼 주십시오. 어디서 떼든지.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 및 군수 질문사항중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 전반 및 군수 질문사항중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거리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2㎞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교량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높게 놔줘서 지역 주민들이 사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잘 보이지를 않는다.
교통안전 설치 좀 해 줬으면 이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공사가 너무 거대하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게 사업주체가 우리는 아니지요?
교통안전 설치 좀 해 줬으면 이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공사가 너무 거대하다. 지역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게 사업주체가 우리는 아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사업주체 저희가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낙상천 사업 작년도에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그때 발생했는데 그때당시 저희한테 사실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상황실을 설치했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줬는데 보편적으로 10년 단위로 저희가 공사를 따로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100년 단위.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한건택 의원 예, 이상.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도청에 건의하나 해주셔야 되겠네. 다른 게 아니고 그 고덕지역에 119지원센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닐 수 있는 고덕, 봉산 중북부지역에 생명과 안전 또는 지금 산업단지가 이제 앞으로 많이 건설될 텐데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이 건의가 과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닐 수 있는 고덕, 봉산 중북부지역에 생명과 안전 또는 지금 산업단지가 이제 앞으로 많이 건설될 텐데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이 건의가 과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저희가 법정하천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 소하천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저희가 그 순찰을 통해서 그 치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일회성 수목이라든지 풀 제거 같은 것을 작업을 해요.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 하천에 모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더라고요.
산성천 좀 한번 언제 지나가시다가 보셔가지고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성천 좀 한번 언제 지나가시다가 보셔가지고 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산성리 2구 다리 공사하잖아요, 도로변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역전 쪽에 있는 분들이 무한천 무슨 공원이냐. 둔치공원에 가려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사람 하나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됐나요?
거기가 이제 역전 쪽에 있는 분들이 무한천 무슨 공원이냐. 둔치공원에 가려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사람 하나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됐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이번에 그것을 해 가면서 역전시장에서부터 자전거도로와 보도연결을 그 지하로 다리 밑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게하고 그 양쪽에 홍단풍을 식재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사업을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 측제공, 호안공, 가동보, 어도, 여울, 징검다리, 정화시설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시설을 환경부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덕산천도 보면 이 둔치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둔치공원화를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둔치공원을 설치를 해서 쉼터라든지 자전거 길, 걷는 길, 조경,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렇게 갖춰지면 야간에 시내에 계신 분들 신평리에 계신 분들 또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저녁에 걷고 이런 길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사업을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이 측제공, 호안공, 가동보, 어도, 여울, 징검다리, 정화시설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시설을 환경부 예산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덕산천도 보면 이 둔치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둔치공원화를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둔치공원을 설치를 해서 쉼터라든지 자전거 길, 걷는 길, 조경,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렇게 갖춰지면 야간에 시내에 계신 분들 신평리에 계신 분들 또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저녁에 걷고 이런 길을 만들어 달라 그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이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까지 차량 진입 돼 가지고 음식물을 와서 가지고 오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끓여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충분히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 의원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공원 내에서 낚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예.
○이승구 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슬로시티체도 조금은 좀 거부감을 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한테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그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뭐 휴식을 위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호안블록을 싸놓으니까 사람이 또 오르내릴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이제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야지 그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뭐 휴식을 위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호안블록을 싸놓으니까 사람이 또 오르내릴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이제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그래서 의원님 이번에요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게 그 하천이 너무 호안으로만 그렇게 길게 높게 싸져 있어서 거기에 낙차공 징검다리 이런 거로 물로 가두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이런 것을 두세 가운데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현재 사면에는 초화류를 전체 식재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면이 넓은 곳은 그 군식을 해서 다년생을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쁘게 만들게요.
그렇게 하고 사면이 넓은 곳은 그 군식을 해서 다년생을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쁘게 만들게요.
○의장 김석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