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일 (월)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9억 5,4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024만 4천원보다 2,42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01인건비 01보수에 1,17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기본급에서 김선숙주사가 6급으로 승진했고 또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 해서 67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204 직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로 19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급은 15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고, 7급은 14만원에서 15만 5천원으로 1만5천원, 8~9급은 12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2만원이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에 201 일반운영비 또 01 사무관리에 1천 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회의장카페트청소비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카페트청소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8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소송수행수임료하고 또 패소비용부담금은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소송 항소심을 대비해서 83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초과근무시 식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비가오면 예전에는 현관에 우산 비닐포장지를 비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산 비닐포장 용기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금년에는 천이 부착된 우산 빗물제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족분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9억 5,4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024만 4천원보다 2,42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01인건비 01보수에 1,17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기본급에서 김선숙주사가 6급으로 승진했고 또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 해서 67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204 직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로 19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급은 15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고, 7급은 14만원에서 15만 5천원으로 1만5천원, 8~9급은 12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2만원이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에 201 일반운영비 또 01 사무관리에 1천 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회의장카페트청소비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카페트청소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8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소송수행수임료하고 또 패소비용부담금은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소송 항소심을 대비해서 83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초과근무시 식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비가오면 예전에는 현관에 우산 비닐포장지를 비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산 비닐포장 용기는 사용을 못하게 해서 금년에는 천이 부착된 우산 빗물제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족분 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비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비용?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예.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1차 소송비는 먼저 같은 목에서, 일단 먼저 안 세워 줘 가지고 그냥 일단 다른 것으로 세운 거에서 썼고요.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이번에 2차를 대비해서,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예. 변호사 한 분 하는데 330만원 들거든요. 수임료가.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세운 거고요. 패소비용부담금은 그게 혹시 예산군의회에서 패소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얼마 보상해라 각각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세운 거고요. 패소비용부담금은 그게 혹시 예산군의회에서 패소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얼마 보상해라 각각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용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진행 상황은 지금 듣기로는 행정심판이 많이 계류된 게 많아 가지고 지금 늦어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