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모든 생명체들이 활력을 되찾는 이 시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힘찬 출발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모든 생명체들이 활력을 되찾는 이 시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힘찬 출발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의 유형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에는 지원액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2월 말 현재 한부모가족은 15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예산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의 유형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에는 지원액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2월 말 현재 한부모가족은 15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예산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서 주고 계시는 정완진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김봉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군내 한부모 가정 아동은 2019년도 3월 현재 모자가정 108명, 부자가정 48명으로 총 15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2,355만 5,000원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5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서 주고 계시는 정완진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김봉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군내 한부모 가정 아동은 2019년도 3월 현재 모자가정 108명, 부자가정 48명으로 총 15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2,355만 5,000원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5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장입니다.
2019년 1월 2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및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군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장려·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및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군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장려·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이게 장기 기증은 살아있을 때 본인이 등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본인이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본인이 서명을 했어도 자녀나 가족이 반대를 하면 장기 적출을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장기 기증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은 이것이 아주 공식화가 돼 있고, 지금 법제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아주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장기기증을 반대한다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는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의장 이승구 예.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도 2016년도에 이것을 서약은 했습니다만, 제 가족들한테는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얘기는 안했는데 살아생전에 분명히 그 말은 가족들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보건소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보건소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7년도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한 250명 내외 희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사후에 장기가 이식적출해서 기증되는 사례는 매년 한 5건 이내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 우리 지역이 더불어 같이 살고 질병, 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새생명의 재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일부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운영되는 시·군도 있고, 이 조례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등록창구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장기 기증자 예우라든지 여러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17년도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한 250명 내외 희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사후에 장기가 이식적출해서 기증되는 사례는 매년 한 5건 이내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 우리 지역이 더불어 같이 살고 질병, 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새생명의 재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일부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운영되는 시·군도 있고, 이 조례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등록창구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장기 기증자 예우라든지 여러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1쪽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원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출입 허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황새공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이유와 같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현행 제5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1호.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던 것을 단서를 신설해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 제1항제4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입장제한에서는 4호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을 입장 제한을 했었는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으로 군수는 공원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 방문하는 관내·외의기관·단체 구성원에게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원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출입 허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황새공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이유와 같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현행 제5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1호.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던 것을 단서를 신설해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2항 제1항제4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입장제한에서는 4호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을 입장 제한을 했었는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으로 군수는 공원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 방문하는 관내·외의기관·단체 구성원에게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황새 뱃지하고 손수건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스탬프 투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새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황새쌀을 그런 걸로 기념품으로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뱃지 같은 거 주는 게 그게 모형도 좋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황새뱃지 보니까 같이 홍보하는 그런 기분 드니까 연구 좀 많이 하셔서 항상 말하는 게 황새하고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3개 합쳐서 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잔여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소유구역 외 잔여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원활한 법인 청산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잔여토지 현황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유자는 예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5-2번지 외 11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2,195㎡ 약 664평이 되겠으며, 토지가액은 약 5,488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1년 4월 18일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3년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원활한 청산을 진행하고자,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광시 서초정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광시면 서초정리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32년 이상 노후 됐으므로 이전 신축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상은 광시면 서초정리 1240-5번지가 되겠으며, 매입 면적은 약 1,200㎡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9년 1월 30일에 예산군의회 간담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해서 금년 말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 말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잔여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소유구역 외 잔여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원활한 법인 청산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잔여토지 현황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유자는 예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되겠고,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5-2번지 외 11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2,195㎡ 약 664평이 되겠으며, 토지가액은 약 5,488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1년 4월 18일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3년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원활한 청산을 진행하고자,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광시 서초정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광시면 서초정리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32년 이상 노후 됐으므로 이전 신축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상은 광시면 서초정리 1240-5번지가 되겠으며, 매입 면적은 약 1,200㎡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9년 1월 30일에 예산군의회 간담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해서 금년 말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 말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토지주와 구두로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예산이 서면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부지 매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30만 원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넉넉하게 계상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뭐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근 거래 되는 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동부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 옆 도로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땅이 조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토비까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보건소 진료수가가 건강보험급여수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수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골밀도검사기를 이전 신축과 함께 구입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밀도검사비는 비급여대상이라 조례에 수수료를 제정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신·구조문은 용어라든지 간략히 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고친 수정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7쪽에 별표3에 보시면 종전에 치과 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가 있는데 스켈링이라든지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사항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수가에 있는 사항이라 조례에 별도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고, 다만 이번에 골밀도검사 1회당 1만 원을 새로 신규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시중에는 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골밀도 검사 사업에 유용하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보건소 진료수가가 건강보험급여수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수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골밀도검사기를 이전 신축과 함께 구입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밀도검사비는 비급여대상이라 조례에 수수료를 제정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신·구조문은 용어라든지 간략히 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고친 수정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7쪽에 별표3에 보시면 종전에 치과 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가 있는데 스켈링이라든지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사항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수가에 있는 사항이라 조례에 별도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고, 다만 이번에 골밀도검사 1회당 1만 원을 새로 신규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시중에는 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골밀도 검사 사업에 유용하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조례 제정을 한 후에 활용하려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시·군도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 시·군에 다 골밀도 검사기를 설치한 건 아니고, 일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무료로... 보건소가 어떤 영리 이득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간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완전히 안 받으면 여러 가지 또 무료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불필요한 어떤 진료도 양상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1만 원 선에서 타 시·군도 그 정도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두 동 매헌동, 추사동이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건축물 시설사용료 획정하는 내용으로 20인실 1일 1동 성수기 때는 28만 원, 비수기 때는 18만 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두 동 매헌동, 추사동이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건축물 시설사용료 획정하는 내용으로 20인실 1일 1동 성수기 때는 28만 원, 비수기 때는 18만 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분,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설명 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하고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체계 75쪽 상단에 청년정책위원회참석수당은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군이 예산군 청년기본조례가 현재 없고, 5월 중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발의 하실 예산군 청년기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과 또한 청년정책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은 현재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가 디자인하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기로 했었는데 디자인 관련 회의가 국토부에서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현재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디자인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통합디자인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신활력창작소 주변에 대한 디자인을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일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협의회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중간에 군정시책홍보입니다.
군정홍보광고에 4,00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출렁다리 관련해서 현재 방송사에는 대전 KBS, 대전 MBC, TJB에 대해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광고가, 이 건은 신문에 대해서 언론보도 38개소에 대해서 특별광고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SNS(페이스북)운영비는 현재 본예산에는 6개월치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하반기 계획 운영까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제작지원은 당초 1억이었던 걸 2억을 증액해서 총 3억이 되는데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출렁다리 예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고, 또 하나 가을에는 우리 관광지하고 먹거리 등 해서 6시내고향 이렇게 두 편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게 뭐냐면 MBC에서 새로운 신규 드라마가 현재 5월부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라마에 배경지로 예당호를 해서 한 1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박 2일은 취소된 상태라 앞으로 다른 TV 유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예당호 뿐만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지방재정컨설팅용역 2,2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재정이 현재 어떻게 효율성이 있느냐, 건전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등 3개 분야 50개 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 과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 운영에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종합추진수용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또한 군정종합용역추진이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 추진은 현재 1억이 본예산에 돼 있는데 현재 3개 건에 5,000만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SOC라든가 각 부서에서 긴급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이 감액됐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신규사업하고 국·도비 사업 외 읍·면 순방 시에 읍·면에서 건의 된 사항 외에도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포 쪽에 주차장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예산 읍내, 삽교, 덕산 쪽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8억, 또한 예산 읍내에 예산고등학교부터 천안옥 삼거리 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집도 있고 상당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조그만 폭포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 12억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좀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도 기존 일반 예비비에서 16억이었던 것을 6억 9,000만 원을 삭감했고, 또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6억 1,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현재 이상이 없지만, 전체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미만만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고, 현재 재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삭감되고,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도색 같은 거 5,200만 원 전체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으로 하다보니까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도시산업과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09쪽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간제보수는 감 되고, 공무직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로 해서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삽교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삽교읍에 있고, 하나는 내포에 있기 때문에 두 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내포지역은 홍성하고 연접해있기 때문에 홍예공원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도 군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읍·면보다는 주민자치지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삽다리곱창축제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1,500, 군비 1,500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곱창축제부지 사리부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에어컨설치, 예산읍사무소 창고비가림등 시설비로써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312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도 큰 변동 없고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큰 변동 사항은 인건비 쪽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많이 변동됐고, 313쪽에 맨 위에 보시면 청사바닥보수공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읍·면은 다 됐지만 대술면은 바닥이 옛날식으로 콘크리트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신암면도 기정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318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그라운드골프장 쉼터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노트북이라든가 잔디깎기기계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흥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과 증액이 되겠고,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비가림시설 해서 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기간제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327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건비 변동사항하고 하단에 보시면 면지발간에 3,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발간계획은 2천 부를 발간할 계획이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6,400만 원을, 2,400~2,500부로 발행부수를 높이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변동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변동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스프링쿨러 밸브 교체하고 산불진화차 엔진 교체 등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1쪽에 보시면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외부 보강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써 94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회의실마이크라든가 탁자, 카메라 등에 대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9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변동 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소화기구입이라든가 에어컨설치 하고 또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에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회의실과 싱크대 등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써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변동 사항하고, 33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비가림막 설치에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35쪽에 상단에 과수피해도로변 잡목제거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오가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변동 사항과 337쪽 중간에 보시면 면사무소 2층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설치인데요. 포괄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전체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에 조성액은 174억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8억이고, 지출이 12억 3,500만 원으로써 증감은 5억 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말 조성 금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기정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 해서 전체 합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자활기금 4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2,000원, 농업발전기금에서 5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이 본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요. 이것은 기정보다 1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된 것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지난해 연말에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치금이 4만 5,000원 돼 있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16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치된 것은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분,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설명 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하고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체계 75쪽 상단에 청년정책위원회참석수당은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군이 예산군 청년기본조례가 현재 없고, 5월 중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발의 하실 예산군 청년기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과 또한 청년정책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은 현재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가 디자인하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기로 했었는데 디자인 관련 회의가 국토부에서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현재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디자인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통합디자인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신활력창작소 주변에 대한 디자인을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일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협의회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중간에 군정시책홍보입니다.
군정홍보광고에 4,00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출렁다리 관련해서 현재 방송사에는 대전 KBS, 대전 MBC, TJB에 대해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광고가, 이 건은 신문에 대해서 언론보도 38개소에 대해서 특별광고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SNS(페이스북)운영비는 현재 본예산에는 6개월치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하반기 계획 운영까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제작지원은 당초 1억이었던 걸 2억을 증액해서 총 3억이 되는데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출렁다리 예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고, 또 하나 가을에는 우리 관광지하고 먹거리 등 해서 6시내고향 이렇게 두 편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게 뭐냐면 MBC에서 새로운 신규 드라마가 현재 5월부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라마에 배경지로 예당호를 해서 한 1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박 2일은 취소된 상태라 앞으로 다른 TV 유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예당호 뿐만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지방재정컨설팅용역 2,2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재정이 현재 어떻게 효율성이 있느냐, 건전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등 3개 분야 50개 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 과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 운영에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종합추진수용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또한 군정종합용역추진이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 추진은 현재 1억이 본예산에 돼 있는데 현재 3개 건에 5,000만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SOC라든가 각 부서에서 긴급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이 감액됐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신규사업하고 국·도비 사업 외 읍·면 순방 시에 읍·면에서 건의 된 사항 외에도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포 쪽에 주차장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예산 읍내, 삽교, 덕산 쪽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8억, 또한 예산 읍내에 예산고등학교부터 천안옥 삼거리 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집도 있고 상당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조그만 폭포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 12억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좀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도 기존 일반 예비비에서 16억이었던 것을 6억 9,000만 원을 삭감했고, 또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6억 1,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현재 이상이 없지만, 전체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미만만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고, 현재 재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삭감되고,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도색 같은 거 5,200만 원 전체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으로 하다보니까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도시산업과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09쪽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간제보수는 감 되고, 공무직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로 해서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삽교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삽교읍에 있고, 하나는 내포에 있기 때문에 두 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내포지역은 홍성하고 연접해있기 때문에 홍예공원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도 군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읍·면보다는 주민자치지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삽다리곱창축제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1,500, 군비 1,500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곱창축제부지 사리부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에어컨설치, 예산읍사무소 창고비가림등 시설비로써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312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도 큰 변동 없고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큰 변동 사항은 인건비 쪽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많이 변동됐고, 313쪽에 맨 위에 보시면 청사바닥보수공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읍·면은 다 됐지만 대술면은 바닥이 옛날식으로 콘크리트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신암면도 기정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318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그라운드골프장 쉼터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노트북이라든가 잔디깎기기계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흥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과 증액이 되겠고,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비가림시설 해서 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기간제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327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건비 변동사항하고 하단에 보시면 면지발간에 3,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발간계획은 2천 부를 발간할 계획이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6,400만 원을, 2,400~2,500부로 발행부수를 높이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변동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변동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스프링쿨러 밸브 교체하고 산불진화차 엔진 교체 등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1쪽에 보시면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외부 보강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써 94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회의실마이크라든가 탁자, 카메라 등에 대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9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변동 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소화기구입이라든가 에어컨설치 하고 또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에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회의실과 싱크대 등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써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변동 사항하고, 33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비가림막 설치에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35쪽에 상단에 과수피해도로변 잡목제거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오가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변동 사항과 337쪽 중간에 보시면 면사무소 2층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설치인데요. 포괄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전체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에 조성액은 174억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8억이고, 지출이 12억 3,500만 원으로써 증감은 5억 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말 조성 금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기정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 해서 전체 합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자활기금 4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2,000원, 농업발전기금에서 5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이 본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요. 이것은 기정보다 1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된 것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지난해 연말에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치금이 4만 5,000원 돼 있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16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치된 것은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1박2일이 폐지 돼서 다른 걸로 한다고 하고 또 1억을 세워서 연속극 수목드라마 시작도 안 했는데 1억씩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추경에 또 세워서 급한 거라 세워서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흥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당초 1억을 확보하고 추가로 2억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1박 2일을 하루 하게 되면 1억 정도 들어가고 이틀씩 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MBC에서 드라마가 봄밤이라는 드라마가 5월부터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배경에 장소가 예당호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작가라든가 감독이 상당히 유명하고 그분들이 했던 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드라마가, 그래서 작가는 김은 작가이고 감독은 안판석 PD인데 그동안은 최근에 했던 게 밥 잘사주는 예쁜누나, 하얀거탑 이런 드라마를 했고 나오는 주연배우들이 배우 정해인 씨하고 또 하나 누구더라, 한지민인가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많이 갑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전에 이게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MBC측 사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우리 군은 처음 하거든요.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한번 협의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많이 하죠.
○김만겸 위원 뭘 많이 해요. 생각해보세요. 흥행이 될 지도 모르는 거고 또 지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예당저수지를 배경으로 한다. 그 스토리가 있을 거고 뭐가 있는데 그래서 예당저수지를 쭉 비춰주는 것도 아닐 테고, 예산 사람들이 ‘야 저기 예당저수지 나온다’ 하고 쳐다보면 볼 수 있을 정도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연속극이 예당저수지라는 세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트장같은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여기에 와서 직접 촬영하고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걸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6부작이면 70분 동안 어느 정도 이게 나오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홍보가 얼마나 잘 될 것이냐 미지수인데,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 욕심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지 전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거하고 나중에 작년에 왔던 6시내고향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6시내고향 해서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이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두 꼭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홍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방송 광고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SNS 쪽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알리는 건 홍보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드라마 거기에 후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드라마가 끝나게 되면 뒤에 쭉 홍보가 나오지만 지자체명이 나오거든요. 다 그거거든요. 현재 나오는 게 보면, 어떤 방송 제작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올 때 쭉 광고사가 나오지만 지자체명이 나오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시도하는 게 액수가 크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6시내고향이라든가 그건 예산을 배경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속극이야. 연속극에 나오는 데서 슬쩍 비치는 걸 해서 1억씩 들어가서 한다? 그건 많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이 지금 방송 광고 30초짜리 스팟광고 나가는 게 보면 이건 전국망이 아니고 대전 충남권만 하더라도 하루에 3번~5번 나가는데 1,5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건 주체로 나가니까 가능한데... 연속극에서 배경 사진 찍는데 1억을 자꾸...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담당관님!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가 설득력이 있겠나 한번 더 연구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통상적으로 한 번 하려면 1억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흥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더 연구해보시라고. 연구도 안하고 촬영하는 데서 예산 예당저수지 근처에서 촬영했다고 하면 진짜 예당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전체 출렁다리를 가고 6시내고향 그런 것처럼 계속 선전한다고 하면 몰라 , 그것도 아니고 드라마 속에서 살짝 비칠 거라고. 그런데 예산 사람은 알 거예요. ‘저기 예산이구나’, 그런데 전 국민들이 뭘 알아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연속극 끝나고 나서 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홍보한다는 거?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획으로써는 16부작인데 1부작 중간에 클라이맥스 때 70분이거든요. 한번 방송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그때 비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저희들 욕심에서는 70분이 아니라 더 좀 했으면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수축하는 게 아니고...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드라마가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에서 딸려서 그걸 보여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예산이 나오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6부작인가 하는 데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컷 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예당저수지니까 야외에 나온다든가 그거에서 조금 비칠 테고,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토리대로 흘러갈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1억씩 해서 한다? 이해가 본 위원은 아직 안 가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도 느끼는 건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접촉 중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제작진들이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글쎄, 그건 다음 주에 제작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요구 사항을 한번 요구를 하고,
○위원장 정완진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16부작 중에 1부작이라든가 1회라든가 2회 정도만 예를 들어서 차타고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하고 예당저수지 휙 돌아서 가는 시나리오인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완진 안 그러면 예당저수지에서 어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는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다든지 해서 예산군이라는 걸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이걸 해야지. 시나리오는 엉뚱한 서울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가 제작이 돼 있는데 농촌 지역에 예당저수지가 한번 출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제작팀들하고 상의를 할 때 예산군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며칠을 머물 것이며, 안 그러면 드라마 몇 부 16부작 중에 몇 작이 여기 출연할 것이냐 라든가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액션은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제작팀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걸 얼마나 반영시킬 것이고, 얼마나 또 지금 말대로 한 부작 나온다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의견을 주고, 절충을 하고 나서...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지금 출연진하고 한지민 하고 정해인이라는 사람 출연진하고 제작진하고 이것만 작가하고 PD만 결정이 돼 있지, 봄밤이라는 드라마 제목만 설정돼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은 주연배우가 정해인하고 한지민은 돼 있고요. 내용은 멜로드라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제도 그 내용을 몇 편 나오는 걸 어제 알았는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길래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오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요구 사항 가능한 한 많이 나올 수 있게 한번 절충을 해보고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타 지자체는 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돼서 이상우 의원님께서 5월 달에 조례 그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나갈 정책 기본용역을 하려고 지금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편성하는 겁니다. 조례 공포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조례가 아직 안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상우 위원 갑자기 1억에서 5,000이 늘어나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전에 걸 보니까 전에는 6,000만 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6,000에서 1억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예산 계획 같아.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풀이에요. 왜냐면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용역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미리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풀로 세워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벌써 3월 달에 3건이 발주가 돼서 한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걸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SOC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게 정부에서 지역밀착형SOC 사업이라든가 그게 생겨서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좀 더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측된 것 같으면 세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내려오는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공모를 위한 용역비가 보통 2,00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런 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읍·면, 실·과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해놓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부수가 당초 2천부였다가 좀 더 늘어나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2천부 당초 계획이었다가 2,400부로 계획을 수정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통 지금 면지 하려면 보통 적은 데가 한 7~8,000, 6,000 옛날이 6,000이었고 지금은 단가가 올라서 덕산은 또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덕산면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와라 했는데, 어차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남게 되면 반납할 것이고...
○김만겸 위원 맞아요. 읍·면지 다 만들어놓고 저번에 제가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있어. 면지가 한 창고에 꽉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담당 와 보라고 해서 ‘너 이거 빨리 회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서로가 경쟁적으로 면지를 만들어서 갖다 쌓아놓지 말고 진짜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돌려서 안 보더라도 나눠줘서 하게 어떤 장소는 말 안할게요. 사진까지 해서 100부 이상을 쫙 쌓아놓은 거, 쌓아놔서 그냥 있는 거야. 그걸 저한테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빨리 치우라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안하게 돈 진짜 면지가 필요해서 한다면 만들어서 정확히 나눠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만들 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장님이나 어떤 사람 주면 안 가져가고 쌓아놓거든. 회관에 쌓아놓게 하지 말고 이거 사실 낭비성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액수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60억 49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1억 9,08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퇴직금이 2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기존에 기간제에서 연말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원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 15일 개정이 돼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타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예산군지회 사업지원 해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것도 저소득 노인 어르신 행복나들이사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충청남도 시군정책현안조정회의개최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거 사항은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시·군별로 순회해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금번 4월 달에 예산군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인부임 해서 3,668만 1,000원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는 삭제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신규 책정됐는데 이는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미혼남녀연맺어주기 해서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자녀고등학교수업료지원에서 6,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고등학교수업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쪽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무원 교육에서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사이버교육에 따른 위탁기관하고 교육생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민인권교육에서 600만 원이 감되고 증액됐는데 이것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3쪽 상단에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초과근무관리정맥인식기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로 하단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해서 5,600만 원이 증액 계상 됐는데 이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이게 복지포인트입니다. 저희는 현재 기본포인트를 본예산에는 500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도내 시·군간 지원 금액을 수준을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도내 수준을 고려해서 9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간제는 300점에서 4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규모가 군부 제1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청렴도도 전국1위도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그런 부분들에서 성과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수준도 향상시켜서 도내 예타 지자체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들도 있고 해서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충청권공무원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신규 계상 돼 있는데, 이는 충남하고 충북이 격년제로 해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개최할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행정지도제작에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13년도에 제작을 해서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같은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새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 상단에 보면 충남인성교육사업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소통 관련 교육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 정보화 지원 정보화교육장운영관리에서 2,267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도 교육장운영관리 직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85쪽 상단에 도-군간국가정보통신망 방화벽구입 해서 5,931만 7,000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충청남도하고 예산군 간에 온라인 업무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이버공격이나 이런 데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난해 국정원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금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해서 7,1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CCTV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이 있는데 관제요원들이 카메라 같은 걸 임의 조작해서 외부 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를 클로즈업시켜서 볼 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부에 노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재난안전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은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9,3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50%를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설치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4억 9,300만 원 군비를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86쪽 상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또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험금, 고용부담금 또 행정지원, 구내식당,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해서 총 해서 3억 6,68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한데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보험료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금년도 19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부담금 납부액 증가로 인한 증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60억 49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1억 9,08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퇴직금이 2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기존에 기간제에서 연말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원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 15일 개정이 돼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타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예산군지회 사업지원 해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것도 저소득 노인 어르신 행복나들이사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충청남도 시군정책현안조정회의개최로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거 사항은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시·군별로 순회해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금번 4월 달에 예산군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인부임 해서 3,668만 1,000원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는 삭제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신규 책정됐는데 이는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미혼남녀연맺어주기 해서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자녀고등학교수업료지원에서 6,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고등학교수업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쪽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무원 교육에서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사이버교육에 따른 위탁기관하고 교육생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민인권교육에서 600만 원이 감되고 증액됐는데 이것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3쪽 상단에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초과근무관리정맥인식기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로 하단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해서 5,600만 원이 증액 계상 됐는데 이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이게 복지포인트입니다. 저희는 현재 기본포인트를 본예산에는 500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도내 시·군간 지원 금액을 수준을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도내 수준을 고려해서 9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간제는 300점에서 4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규모가 군부 제1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청렴도도 전국1위도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그런 부분들에서 성과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수준도 향상시켜서 도내 예타 지자체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들도 있고 해서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충청권공무원배드민턴대회 2,500만 원 신규 계상 돼 있는데, 이는 충남하고 충북이 격년제로 해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개최할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행정지도제작에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13년도에 제작을 해서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같은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새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 상단에 보면 충남인성교육사업지원 해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소통 관련 교육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 정보화 지원 정보화교육장운영관리에서 2,267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도 교육장운영관리 직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85쪽 상단에 도-군간국가정보통신망 방화벽구입 해서 5,931만 7,000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충청남도하고 예산군 간에 온라인 업무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이버공격이나 이런 데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난해 국정원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금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서 개인영상정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해서 7,1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CCTV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이 있는데 관제요원들이 카메라 같은 걸 임의 조작해서 외부 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카메라를 클로즈업시켜서 볼 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부에 노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재난안전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은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도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9,3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50%를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설치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4억 9,300만 원 군비를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86쪽 상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또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험금, 고용부담금 또 행정지원, 구내식당,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해서 총 해서 3억 6,68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한데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보험료가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금년도 19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부담금 납부액 증가로 인한 증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사업이 각각의 사업인데요. 먼저 82쪽에 도민인권교육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번에 행사운영비 83쪽 상단에 도민인권교육 6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바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변경이 된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공무원교육을 하는 데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를 하려면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충남인성교육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별개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인성교육하면 저희가 이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쳐서 어떤 단체에다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라든지 배려 소통 이런 걸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거 하고 싶은 단체가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인성교육을 공모 사업을 하실 때 덧붙여서 우리 지금 예산에 1100주년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남학보다 예산학이라는 그런 것까지 같이 덧붙여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도 해서 예산학을 위원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월례모임 때도 교육 좀 해보려고 저희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도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포인트가 충청남도는 1,160포인트까지 되고 저희는 현재 500포인트거든요. 충청남도가 1,160포인트이고 많은 데는 당진시, 계룡시는 1,000포인트가 되는 데 있고, 인근 홍성군도 870포인트가 되고 거의 700~800 수준이 거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저희가 이런 걸 직원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신경써가면서 이런 부분도 수준도 향상시키고 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금번에 이걸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인원은...
○총무과장 김승영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양도에 있는 지자체들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양 도청하고 양 시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한 600 정도 선수단만 6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저희 체육가맹단체하고 예산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단체대항이나 이런 부분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도청하고 또 충북도내, 충남도내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체육 행사는 저희 군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쪽에서 오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 홍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당일이고요. 시상금이 또 있어요. 시상금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지금 금년도 현재로 미설치 마을이 105개 마을이 있어요. 105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41개 정도가 해소가 될 것 같고, 나머지가 64개 정도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다보니까 기존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고 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건 기존 마을방송은 옥외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입 시에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있는데, 이거 스마트마을방송을 보면 초기 설치 비용도 적지만 또 방송을 핸드폰 가지고 수신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전화 그걸로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수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경비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해보니까 105개 마을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전부 기존 방식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한 3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전환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 방송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한 3억 정도로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을 잠시 중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 순회해가면서 해당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설명회를 그 쪽에서 응해 준다면 저희는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나머지 미 설치된 마을도 기왕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줘야지. 어느 동네는 몇 년 전에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 준 마을이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도 있지만 빨리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예산은 좀 더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래서 최대한 엊그저께 예산읍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좋다고 호응도 해 주셨고 해서 방침이 그쪽으로 마을에서 다 응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진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먼저 한 사람들은 기기가 구형이 됐어.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말이에요. 방송하고 밤에 들어가서 틀면 나와, 먼저 한 거 3~4년 전에 한 건 그냥 녹음 정도만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전자제품이란 건 가면 갈수록 진화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맛도 못 봤는데 구형됐다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예산을 이런 건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서 해 주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안 된 마을은 이장님들도 되게 서운해 하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이거 심지뽑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기존 설치를 했는데 전입해 들어온 사람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다음에 바로 지원 조례 했다고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서 사업비 지원부터 먼저 한다는 순서가 맞는지 아니면 사업 지원비가 지금 사업이 무슨 구체적인 게 뭐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그동안 적십자 봉사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 조례조차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난 해 조례를 제정했어요. 지원 근거는 지금 마련이 됐고, 여타 운영비 같은 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걸 봐가면서 지원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계상한 300만 원은 조례가 없을 당시에 이 사업 추진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었데요. 그 전에 했는데, 지난 해 업무 소관 가지고 뭐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이 사업비가 없어졌다가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다시 사실 부활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들 이분들을 모시고 하루 봉사 단체하고 함께 해서 행복나들이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 모시고 하루 어디 다녀오시고 하는 그런 일정코스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진행해오다가 잠시 중단됐던 사업 다시 금년에 재개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김태금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주민과에서 왜 삭감이 됐느냐 했더니 주민과에서 예전에 장애인나들이를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운데서, 한 데로 몰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없앴다가 다시 살린다는 방법이 장애인나들이로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도 여성단체가 같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 단체도 여성단체가 지금 8개 단체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 단체들이 반찬 만들기라든가 나들이라든가 자기들도 한다고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업비를 계속 조금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면 남발이 돼서 어렵거든요. 이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계획을 보조금 신청하면서 받은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어떤 장애인단체하고 중복 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바르게살기...
○총무과장 김승영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수련대회, 예.
○김태금 위원 여기도 예전에 초창기에 처음 한마음 수련대회가 보조금이 사업 계획 올려서 확정이 된 다음에 500만 원씩 쭉 가다가 어느 해에 내려갔어요. 삭감이 됐다가 200만 원인가 수준으로 가다가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이런 사회단체에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사업비를 갖다가 연차별로 본예산에서 올리고 또 추경으로 올리고 또 1년에, 2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도 괜찮은가 싶어서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을 단체에 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계속 사업계획서 올릴 때마다 해 준다는 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3년 전, 5년 전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은 일정 부분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의도적으로 뭐 없이 올려도 상향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부분 같고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어느 사업을 하겠다 70만 원만 더 상승해서 해달라 하면 부서에서 딱 차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총무과에 소관 된 단체들은 진짜 타 단체보다 굉장히 예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많이 단체 쪽에서 귀 기울이고 들은 바를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게 80% 정도 인상하는 건데, 공무원 월급 인상 비율에 너무 어긋나는 거 같고 고생들은 다 많이 하셨는데 이거 바깥에서 들으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에 이렇게 1년에 몇 년 동안 안올리다가 한번에 80%씩 인상한다고 하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려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대상은 말 그대로...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미혼남녀들을 모집을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신청을 받아야 할 테죠.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장 김승영 작년에 안 했고 예전에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했던...
○총무과장 김승영 이 부분도 일부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다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미혼남녀가 지금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지. 미혼남녀는 많아요. 장가 안가고 시집 못간 사람 많이 있는데, 안간 거지. 못 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집 안간 사람들, 장가 안간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상대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가는 거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게 하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과연?
○총무과장 김승영 예를 들면 10쌍을 한다 해서 사실 해봐서 10쌍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몇 쌍 나올 수도 있고...
○위원장 정완진 그렇게 하지 말고 정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군에 있는 남자 미혼자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여성 미혼자하고 미팅을 시켜주고, 예산군에 있는 여자 미혼녀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 대기업에 있는 직장들한테 미팅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군에서 이걸 모집을 해서 예산군 사람들은 누가 예산으로 시집가려고 장가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신청을 예산 군민으로 할지 외부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할지 그런 부분들은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지속 여부는...
○김태금 위원 제가 지금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인구증가시책 위원으로 참석을 한 바에 우리 예산군에 미혼남녀 중심보다는 우리 예산군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기업과 기업에 있는 남녀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산군에 산업단지에 인구가 먼저 얘기했듯이 예산군에 있는 기업이 20인 이상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다 소규모 가족형 기업이지. 20인 이상 고용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상이 있으면 생산인력은 없고 본사가 여기에 안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전부 40대 이상만 있단 말이죠. 고려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추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19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36억 9,93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5,9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 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부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3,240만 원이 새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로 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아동으로부터 18세 이후 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 아동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부족액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수 교통비, 피복비 인상으로 1억 5,178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구 장애인복지관 땅이 경찰청공제회 토지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5% 인상 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임차료를 129만 3,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지역 3.1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 지역에서 가장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한번 용역 줘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내장4.3 독립만세운동 기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우리가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4.3독립만세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2018년도 연말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1억 원을 우리가 받는데 군비 20%를 2,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상단부에 보면 장애인의 날 단체행사 참석 경비로 농아, 시각, 지체 3개 단체에 29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기정액 2,2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 계상된 2,800만 원으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신양 아름다운 집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비 운영비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46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건 장애인시설이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 수당비로 부족분 20인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800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97쪽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가 3,773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억 1,656만 7,000원 역시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 되는 바람에 그 당시는 수급자는 10%를 자담하고 차상위계층은 50%를 자담했었는데, 이걸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수급자한테는 10%만 받고, 차상위계층에는 50%를 공제한 나머지 50% 받는 걸로 해서 이걸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지원으로 해 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택배비는 우리가 10㎏는 2,600원, 20㎏는 2,900원 해서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의뢰해서 군비 보조로 해서 이건 전액 택배비는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깃발 제작이 305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깃발이 2개는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2개 올렸는데 하나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하나 더 계상한 겁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이 우리가 3,000원씩 해서 월 한 장씩 해서 1년에 12매씩 해서 1만 8,000여 명의 노인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 세웠는데 한번에 못 세운 건 우리가 총액인건비 초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군수님 연두방문이나 우리가 신청 들어온 9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신암면 중예리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군수님 연두방문 때도 건의 하고 우리한테 또 별도로 신청하고 또 법인도 구성하고 토지 매입비까지 지금 다 장만했다고 해서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주교5리 경로당하고 광시면 원노전리 경로당 두 개소가 신규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월 20만 원씩 해서 두 개소 480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한궁 구입 보급으로 1,12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126개소 5,258만 원을 주고, 나머지 3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33만 원씩 해서 이번에 1,122만 원을 완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복경로당무료경로식당운영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전액 다시 삭감했던 걸 이번에 다시 원위치해 주는 걸로 해서 6,0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인의집 리모델링비가 이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1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비 2,000만 원하고 운영비 510만 원을 이번에 증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침대 교환비로 4,96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3,000만 원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신양 노인요양시설에서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현지 확인한 결과 노인 전동침대가 집 지을 때 한 거라 아주 노후화되고 또 전용침대 31대, 나무침대 19대, 수동 6대, 긴 침대 5대, 호스피스 1대 등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꼭 필요한 걸로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물품으로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관내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중에서 장판이나 벽지,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 장비 구입 등 해서 개소 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64만 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공립어린이집 방수공사가 500만 원이 증 된 내용입니다. 이건 당초에 4,5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붕이 추가로 공사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2쪽 보시면 역시 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소규모수선비 1,000만 원 이건 우리가 아까도 방수 노후로 건축 외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만 원이 전액 감 조치되었고, 10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억 4,7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2018년 말부터 예산군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나눠져 있던 걸 금년도부터 다문화센터로 통합되는 바람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예산 전체를 다문화가족으로 통합돼서 부족분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다문화특성사업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다문화특성화 사업 하나로 예산을 편성 통합하다 보니 감한 금액만큼 105쪽 하단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1억 7,91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에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당초 4,000만 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 깎였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중상위에 보시면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이번에 감했는데요. 이게 18세 이상 정착금 1인당 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바람에 국도비가 변경 결정 되는 바람에 변경된 겁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아동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해서 889만 3,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는 1만 원, 중·고등학교는 3만 원 용돈을 주고, 간식비로 2,000원,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변경 보조금 변경 사항은 이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이 예산군에 법인단체가 3개소, 개인이 8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있는데 법인단체 2개소하고, 개인 1개소 3개소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하면 선정된 대상에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9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주거환경개선비로 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350만 원을 8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는 마치고,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9,8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9억 3,821만 2,000원보다 6,046만 2,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기정액 5,459만 7,000원보다 121만 7,000원이 감 경정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4만 4,000원이 감 경정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6억 2,699만 9,000원보다 6,192만 3,000원이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중반에 보시면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 반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244만 원, 가족수당 120만 원, 급량비 312만 원, 공무수당 312만 원, 통근지원수당 240만 원, 정근수당 357만 4,000원, 연차휴가수당 60만 원 등 해서 1,64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4,552만 9,000원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으로 예산액은 4억 8,9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4,717만 7,000원보다 4,24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사업결산으로 예비비 4억 5,744만 6,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36억 9,93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5,9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 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부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3,240만 원이 새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로 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아동으로부터 18세 이후 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 아동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부족액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수 교통비, 피복비 인상으로 1억 5,178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구 장애인복지관 땅이 경찰청공제회 토지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5% 인상 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임차료를 129만 3,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지역 3.1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예산 지역에서 가장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한번 용역 줘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내장4.3 독립만세운동 기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우리가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4.3독립만세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2018년도 연말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1억 원을 우리가 받는데 군비 20%를 2,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상단부에 보면 장애인의 날 단체행사 참석 경비로 농아, 시각, 지체 3개 단체에 29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기정액 2,2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 계상된 2,800만 원으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신양 아름다운 집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비 운영비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46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건 장애인시설이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 수당비로 부족분 20인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800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97쪽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가 3,773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억 1,656만 7,000원 역시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 되는 바람에 그 당시는 수급자는 10%를 자담하고 차상위계층은 50%를 자담했었는데, 이걸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수급자한테는 10%만 받고, 차상위계층에는 50%를 공제한 나머지 50% 받는 걸로 해서 이걸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지원으로 해 주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택배비는 우리가 10㎏는 2,600원, 20㎏는 2,900원 해서 우리가 자활센터에다 의뢰해서 군비 보조로 해서 이건 전액 택배비는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깃발 제작이 305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깃발이 2개는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2개 올렸는데 하나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하나 더 계상한 겁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이 우리가 3,000원씩 해서 월 한 장씩 해서 1년에 12매씩 해서 1만 8,000여 명의 노인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 세웠는데 한번에 못 세운 건 우리가 총액인건비 초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군수님 연두방문이나 우리가 신청 들어온 9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신암면 중예리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군수님 연두방문 때도 건의 하고 우리한테 또 별도로 신청하고 또 법인도 구성하고 토지 매입비까지 지금 다 장만했다고 해서 이번에 1억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주교5리 경로당하고 광시면 원노전리 경로당 두 개소가 신규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월 20만 원씩 해서 두 개소 480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한궁 구입 보급으로 1,12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126개소 5,258만 원을 주고, 나머지 3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33만 원씩 해서 이번에 1,122만 원을 완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복경로당무료경로식당운영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전액 다시 삭감했던 걸 이번에 다시 원위치해 주는 걸로 해서 6,0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인의집 리모델링비가 이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1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리모델링비 2,000만 원하고 운영비 510만 원을 이번에 증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침대 교환비로 4,96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3,000만 원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신양 노인요양시설에서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현지 확인한 결과 노인 전동침대가 집 지을 때 한 거라 아주 노후화되고 또 전용침대 31대, 나무침대 19대, 수동 6대, 긴 침대 5대, 호스피스 1대 등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꼭 필요한 걸로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물품으로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관내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중에서 장판이나 벽지,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 장비 구입 등 해서 개소 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64만 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공립어린이집 방수공사가 500만 원이 증 된 내용입니다. 이건 당초에 4,5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붕이 추가로 공사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2쪽 보시면 역시 상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소규모수선비 1,000만 원 이건 우리가 아까도 방수 노후로 건축 외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만 원이 전액 감 조치되었고, 10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억 4,7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2018년 말부터 예산군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나눠져 있던 걸 금년도부터 다문화센터로 통합되는 바람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예산 전체를 다문화가족으로 통합돼서 부족분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다문화특성사업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다문화특성화 사업 하나로 예산을 편성 통합하다 보니 감한 금액만큼 105쪽 하단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1억 7,918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에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당초 4,000만 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 깎였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중상위에 보시면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이번에 감했는데요. 이게 18세 이상 정착금 1인당 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바람에 국도비가 변경 결정 되는 바람에 변경된 겁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아동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해서 889만 3,000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는 1만 원, 중·고등학교는 3만 원 용돈을 주고, 간식비로 2,000원,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변경 보조금 변경 사항은 이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이 예산군에 법인단체가 3개소, 개인이 8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있는데 법인단체 2개소하고, 개인 1개소 3개소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하면 선정된 대상에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9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주거환경개선비로 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350만 원을 8가구에서 10가구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는 마치고,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9,867만 4,000원으로 기정액 9억 3,821만 2,000원보다 6,046만 2,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기정액 5,459만 7,000원보다 121만 7,000원이 감 경정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4만 4,000원이 감 경정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6억 2,699만 9,000원보다 6,192만 3,000원이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중반에 보시면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 반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244만 원, 가족수당 120만 원, 급량비 312만 원, 공무수당 312만 원, 통근지원수당 240만 원, 정근수당 357만 4,000원, 연차휴가수당 60만 원 등 해서 1,64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4,552만 9,000원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으로 예산액은 4억 8,9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4,717만 7,000원보다 4,24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사업결산으로 예비비 4억 5,744만 6,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92쪽 보시면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은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려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3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92쪽 보시면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은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려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3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내장 4.3만세 그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형물 사업으로 해서 1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20% 해야 되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인 2,000만 원을 이번에 거기에 목을 끼워놓은 겁니다. 마땅히 끼워놓을 데가 없어서 4.3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우리가 조형물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1억 원이 선정 돼서 대신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자부담 20%를 해라 그래서 2,000만 원을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8,000만 원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 사업하고요. 이건 그 사업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예산 과목을 끼워 넣을 데가 없어서 3.1운동 그 사업이 그거랑 비슷해서 목만 끼워 넣은 것뿐이지, 이 사업 성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1억 원을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현실이 1억 가지고는 너무 조잡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1억 가지고는 조잡해요. 벽화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완진 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산을 해야지. 4.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행사에다 끼워 넣으면 끼워 넣는 건 좋은데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3,700만 원을 거기에 쓰는 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닙니다. 그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3.1운동 업무 관련 돼서 4.3으로 한 건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회장이나 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처음에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예산계하고...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4.3독립기념행사에 1100주년이라고 해서 5,000만 원 하던 걸 8,00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3,700만 원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3,700만 원을 더 주는가 보다 하고 1억 1,700만 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그건 벽화사업비 조형물 1억 공모사업 딴 거에 비율 20%, 1억에 2,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그건 다 이해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자기네들도 마땅히 목을 끼워 넣을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있잖아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군내에 1만 8천 명이라고 했으면 이게 3,0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월 1장씩 3,000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1년에 12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만 8천 명 워낙 많다 보니까 3,000원씩 하더라도 12장 하다 보면 6억 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에 우리가 총액 한도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려면, 그래서 부득이 한번에 못 세우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걸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 좋고 편리한데 예산 파트에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반밖에 못 세워준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럼 이게 인당 12매씩 준다고 하는데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 그것밖에 안 세웠어요. 왜냐면 못 쓰는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그걸 감해서 하려고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세운 게 아니고 2억 5,0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반납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에 자기 잘 아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럴 것 같아요. 반납을 안 하고 아까우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주다가 안 줘서 일부 경로당에서 불만이 많이 돼서 사람이 지원해 주다가 안 주면 불만이 있다 보니까 다들 그러면 군비로라도 얼마 안 되니까 먼저 주던 대로 줘야 된다 살리자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 새로 편성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13개소 전에 해 주던 거 그 액수 그대로 다 살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109쪽에 보시면 어린이날행사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3,500만 원으로 해줬는데 이번에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500만 원을 해달라고 하면 행사를 어떻게 해 준다고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산이 10년 전에 예산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BBS에 위탁해서 줬는데 안하려고 해요. 맨날 손해보고 자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렸었는데 다 안 세워주고 500만 원 깎아서 행사를 못 치르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이번에 그래서 그거라도 최소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가 가구도 보면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고요. 대개 본 경로당에서 이격거리가 한 1㎞ 이상 떨어졌고, 또 한 10여 가구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먼 길 떨어진 데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또 거기 땅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우리가 1억 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건물은 지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김만겸 위원 땅 확보됐어요? 직원 가져와 봐요.
그 직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난 준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천안 사람이에요. 여자가 전화 왔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건 지금 몇 년째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동네 이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 주면 되냐고 동네 깨진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구태여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동네 쫙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면장이나 군수님까지 다 알았어요. 면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동네 이장이 이거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거하면 못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10가구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5년 째 이 짓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난 준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천안 사람이에요. 여자가 전화 왔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건 지금 몇 년째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동네 이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 주면 되냐고 동네 깨진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구태여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동네 쫙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면장이나 군수님까지 다 알았어요. 면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동네 이장이 이거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거하면 못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10가구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5년 째 이 짓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제가 김○○ 전 공무원 하신 분... 나중에 와서 땅 확보가 안 되면 우리는 이 돈을 우리가 사용 못할 수가 있어서 반납 조치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땅은 확보하려고 돈을 다 걷어서 추진하면서 다 확보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자기 조카한테도 얼마 받고 동네 받고 해서 걱정 없다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승낙서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올 적에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또...
○김만겸 위원 천안 사람이잖아요? 천안 사람이 땅 주인이 전화가 왔어. 두 번, 세 번 전화가 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사람 10가구에서,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예산군 경로당 다 지어줘요. 이거 본보기로 해서, 뭐 보실 거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2쪽에 보시면 일연 신현상선생 추모제 비가 있잖아요? 2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올린 게 92쪽에 신현상 추모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2쪽에 보시면 일연 신현상선생 추모제 비가 있잖아요? 2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올린 게 92쪽에 신현상 추모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홍성보훈지청에서 90%를 주고 군비로 10%만 줘요. 간양리에 보면 그게 오래 돼서 석공장이 다 낡아서 보수비가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4,500만 원은 홍성보훈지청에서 주고 우리는 10P0만 원만 자부담 하면 된다고 해서 500만 원 올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제가 올렸어요. 홍성보훈지청에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걸 굳이 이렇게 모터가 3개 달린 걸로 해서 침대 하나에 170만 원씩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고 판단이 돼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80병동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31대만 지금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노후 된 것만, 170만 원 정도 들여서 31대를 교체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부 고급 병원에서나 3모터짜리를 놨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서울 순천향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모터 3개짜리 없어요. 다 수동이죠. 그런데 이걸 어차피 80병동을 연차적으로 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실무 팀장한테 실질적으로 모터가 두 개든 하나든,
○위원장 정완진 모터 하나 달린 건 등만 일어나는 거고, 두 개 달린 거는 허리도 접히고 발도 접히고 3개는 완전 자동인데, 이게 좋지. 이렇게 고급으로 시설해 주면 좋은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 노인들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보호사들이 작동 방법도 하고 작동도 해 줄 테지만, 이거 자기 나름대로 몇 번만 해보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누르다 보면 망가지고, 전자제품이라는 건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장률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터 하나짜리를 사면 7, 80만 원이면 사잖아요. 100만 원 안 줘도, 31대를 교체할 게 아니라 모터 하나짜리라도 놔서 싼 걸로 해서 가격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갈아주고 하고, 굳이 3모터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게 5대를 산다든가 10대를 산다든가 해서 그 병동을 따로 해놓고 그 시설이 필요한 그 침대가 필요한 사람만 거기에 수용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무슨 1급 병원에서도 안 놓는 3개짜리 모터를 굳이 사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잘 알았습니다. 경리계하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최대한 실용성 있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4,960만 원 가지고 최대한 실용적으로 구입해서 침대를 우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이 작년에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이었나? 3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1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하고 100만 원 세웠다가 다시 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우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데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려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목에 가정폭력 이게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는 꼭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으려면 가점 받으려면 최소한 이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처음부터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은 32억 2,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공무직 전환으로 모두가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코자 합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은 국도비 변경으로 군비를 감하고, 122쪽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국도비 변경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 보호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경계점표시측량 깃발 구입비 500만 원, 토지이동결의서보관 바인더 구입이 25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이 200만 원, 지적기준점 관리 수수료 4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입니다.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부담액입니다. 시군 합동평가로 당초 5대 5로 특교세와 지방비가 5대 5였는데 3대 7로 변경 되어 부담비 부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그림자조명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8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구도심 골목길 위주로 전통시장 3개소, 쌍송배기 3개소, 예산천 주변에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으로 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탑1지구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로 새로 작성된 지적도를 DB구축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2018년 9월, 10월경에 본예산에 잠정 추정치로 저희가 4억을 요구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3억이 계상됐고, 5억 5,987만 7,000원은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2018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019년 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분천주교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016년 재조사를 하였고, 2017년 지급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입니다. 1억 5,217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아래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신규가 9명이고, 공공노조 임금협상분이 5명으로 해서 14명분을 2억 7,02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은 32억 2,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공무직 전환으로 모두가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코자 합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은 국도비 변경으로 군비를 감하고, 122쪽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국도비 변경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 보호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경계점표시측량 깃발 구입비 500만 원, 토지이동결의서보관 바인더 구입이 25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이 200만 원, 지적기준점 관리 수수료 4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입니다.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부담액입니다. 시군 합동평가로 당초 5대 5로 특교세와 지방비가 5대 5였는데 3대 7로 변경 되어 부담비 부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그림자조명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8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구도심 골목길 위주로 전통시장 3개소, 쌍송배기 3개소, 예산천 주변에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으로 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탑1지구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로 새로 작성된 지적도를 DB구축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2018년 9월, 10월경에 본예산에 잠정 추정치로 저희가 4억을 요구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3억이 계상됐고, 5억 5,987만 7,000원은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2018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019년 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분천주교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016년 재조사를 하였고, 2017년 지급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입니다. 1억 5,217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아래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신규가 9명이고, 공공노조 임금협상분이 5명으로 해서 14명분을 2억 7,02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주소그림자 조명 설치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주소그림자 조명 설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는 도로명 국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도 내려오고 또 다른 지금 보령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자 조명을 하고 있는 데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면 저희도 재검토를 하는데 이게 가로등 한 대 수준이면 이걸 한 대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설치는 안하고 8대를 설치해서 좋으면 읍·면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읍·면에 확대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8대만 설치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저희도 우리 집 주소 몰라요. 지금, 옛날 주소로 알지. 그거 외우기도 힘들고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아주 엄청 힘들어요.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어서 응봉에 예당로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위원장 정완진 예당로가 대흥서부터 삽교까지가 예당로예요. 예당로 몇 번지 하면 못 찾아다녀요. 우체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걸 굳이 도로명주소를 그림자로 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도로명주소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홍보는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홍보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림자로 해서 홍보가 되겠느냐 얘기지. 지나다녀가면서 그림자 딱 비추면 여기가 예산 몇 번지구나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걸 내가 이걸 봤어요. 저기 지방에 가면 등산로에도 있고, 등산로에도 예를 들어서 구급전화번호라든가 응급처치방법 이런 게 그림자로 있더라고, 등산로 같은 데는 더군다나 낙엽 떨어지고 하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굳이 지금 꼭 해야 되겠나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는 좀 음침한 곳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겸사겸사 하는 거죠. 특색 있게.
○위원장 정완진 그림자 비치면 더 응큼해져요. 그림자 비치면 더 안보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7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사업설명회 개최 2회에 200만 원과 발표자 보상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봉길평화축제지원에 5,5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맨 위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후면공간 환경 조성 2,000만 원과 영사기 유지 보수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과 예당호 야외공연장 시화대 보수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 석면 제거 500만 원과 민족음악원 보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도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가 1,4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에 예산전통옹기 재현 작업장 확충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옹기 부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의 명장인 황충길 님이 운영하는 전통예산옹기입니다. 그 목적은 옹기의 전통 제조방식을 재현하고 교육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일원에 한 570평 정도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6,000만 원 포함해서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옹기 성형실을 설치하고 건조실하고 시유실 설치 그리고 장작가마 3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 장작가마도 전통가마 옛날에 신라나 백제, 고려 이때 형식으로 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물레나 기타 집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2쪽 역리동학농민혁명군 주둔지 정비 사업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포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우리 관작리에 있는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해서 홍주성 그쪽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삽교읍 역리 구 안치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둔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안내판만 주둔지 안내판만 지금 있어요. 안내판은 있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불량합니다. 지저분하다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배수로 덮개하고 주둔지 표지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삭감을 2,267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역투어버스 운영 사업에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 위쪽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보수 정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예산설화 콘텐츠화 사업으로 52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우리 1100주년 기념행사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양각색의 설화를 그림 공모전을 실시해서 그것을 그림책으로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도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부군수님께서 행자부 방문하셔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 9월쯤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문화유산정비 사업에 7,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산성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포가야산 관련 책자 발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포가야산 관련해서는 백제 불교와 내포문화 중심지인 가야산에 대한 관련된 고 문헌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료를 찾아서 집대성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예산임존성 성곽 붕괴 긴급보수사업 국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임존성 보수 정비를 한 건데요. 이게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한 길이 15m에 높이 5.1m 정도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포장을 덮어서 일단 응급조치 해놨고,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6,000만 원 내려와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136쪽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 1억 2,931만 원,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 3억 원, 예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승격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은 이수정 동쪽 사면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돼서 작년에 5,580만 원 정도로 제3회 추경에 설계비를 우선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충남도에 사업비를 50%를 도비를 더 지원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전액을 편성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도비 50%를 받으면 재원 조정만 예산서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현재 6차까지 마무리됐고, 남연군묘 뒤쪽에 지금 6차부터 계속 발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와 연계돼서 남연군묘 뒤쪽으로 발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용역은 예산산성도 1, 2차 발굴조사는 지금 완료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돼서 3차 성벽 발굴조사만 완료 돼서 그게 성벽이 축조 연대 이게 조사되면 저희들이 국가사적 지적을 위해서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사적 승격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각종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70%까지 지금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50% 받던 걸 70%까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보수 2,71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7쪽 황새공원 옥외홍보동영상 제작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탬프투어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750만 원, 기념품 구입 2,050만 원, 농산물 구입 210만 원과 흑미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황새사진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새와 함께 하는 문화잔치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황새와 함께 하는 문화잔치도 황새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축제이며, 작년까지 반딧불 축제를 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황새에 관련된 황새의 종류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황새밥상체험, 둠벙체험 이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황새춤이라든지 황새마을 연극 이런 걸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디 민간단체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새공원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사업별로 정리한 것인데, 그 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한 6,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더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로 2명의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과 2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8,41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440억 6,000만 원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7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위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사업설명회 개최 2회에 200만 원과 발표자 보상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봉길평화축제지원에 5,500만 원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맨 위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후면공간 환경 조성 2,000만 원과 영사기 유지 보수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과 예당호 야외공연장 시화대 보수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 석면 제거 500만 원과 민족음악원 보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도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가 1,4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에 예산전통옹기 재현 작업장 확충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옹기 부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의 명장인 황충길 님이 운영하는 전통예산옹기입니다. 그 목적은 옹기의 전통 제조방식을 재현하고 교육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일원에 한 570평 정도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6,000만 원 포함해서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옹기 성형실을 설치하고 건조실하고 시유실 설치 그리고 장작가마 3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 장작가마도 전통가마 옛날에 신라나 백제, 고려 이때 형식으로 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물레나 기타 집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2쪽 역리동학농민혁명군 주둔지 정비 사업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포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우리 관작리에 있는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해서 홍주성 그쪽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삽교읍 역리 구 안치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둔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안내판만 주둔지 안내판만 지금 있어요. 안내판은 있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불량합니다. 지저분하다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배수로 덮개하고 주둔지 표지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 삭감을 2,267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역투어버스 운영 사업에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 위쪽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보수 정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예산설화 콘텐츠화 사업으로 52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우리 1100주년 기념행사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양각색의 설화를 그림 공모전을 실시해서 그것을 그림책으로 발간해서 학교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도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부군수님께서 행자부 방문하셔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 9월쯤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문화유산정비 사업에 7,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산성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포가야산 관련 책자 발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포가야산 관련해서는 백제 불교와 내포문화 중심지인 가야산에 대한 관련된 고 문헌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료를 찾아서 집대성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예산임존성 성곽 붕괴 긴급보수사업 국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임존성 보수 정비를 한 건데요. 이게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한 길이 15m에 높이 5.1m 정도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포장을 덮어서 일단 응급조치 해놨고,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6,000만 원 내려와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136쪽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 1억 2,931만 원,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 3억 원, 예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승격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은 이수정 동쪽 사면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돼서 작년에 5,580만 원 정도로 제3회 추경에 설계비를 우선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공사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충남도에 사업비를 50%를 도비를 더 지원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전액을 편성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도비 50%를 받으면 재원 조정만 예산서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현재 6차까지 마무리됐고, 남연군묘 뒤쪽에 지금 6차부터 계속 발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와 연계돼서 남연군묘 뒤쪽으로 발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용역은 예산산성도 1, 2차 발굴조사는 지금 완료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확보돼서 3차 성벽 발굴조사만 완료 돼서 그게 성벽이 축조 연대 이게 조사되면 저희들이 국가사적 지적을 위해서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사적 승격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면 각종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70%까지 지금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50% 받던 걸 70%까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보수 2,71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7쪽 황새공원 옥외홍보동영상 제작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탬프투어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750만 원, 기념품 구입 2,050만 원, 농산물 구입 210만 원과 흑미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황새사진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새와 함께 하는 문화잔치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황새와 함께 하는 문화잔치도 황새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축제이며, 작년까지 반딧불 축제를 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황새에 관련된 황새의 종류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황새밥상체험, 둠벙체험 이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황새춤이라든지 황새마을 연극 이런 걸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디 민간단체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새공원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사업별로 정리한 것인데, 그 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한 6,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더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로 2명의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과 2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8,41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440억 6,000만 원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9월 6일에서 9월 7일 이틀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진전은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9월 3일부터 지금 계획은 10월 6일까지 황새공원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현재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6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CCTV도 설치 돼 있는데요. 전에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로 설치 돼 있어도 지금 인력이 배치돼서 목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황충길 그 분이 명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연세가 한 근 8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건 생산을 해서 판매 목적으로 지금 시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분이 4대 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현대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옛날 방식으로 전통식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관광객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 장소로 전수 교육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속 건의를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대시설에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전에 가마 옹기 했던 식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재연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게 저희 예산에도 1960년대는 여기가 점토가 좀 발달 되서 옹기 이거 굽는 데가 한 열 세 가운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가운데가 있는데 아산시 같은 데는 그 분 말씀이 거기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거기도 벤치마킹하고, 자기가 4대 째 운영하면서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요.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이런 걸 재연하는 걸 설치해서 교육 장소로도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를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은 항아리가 좋다 보니까 전에부터 옛날부터 자문도 얻어 보고 물어도 봤어요. 그런데 현재 그 집에서는 판매를 노변 가에서 이렇게 팔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보면 응봉 사거리라든가 또 한전 있는 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노변에서 타지에서 와서 판매되는 게 좀 불편하지 않냐 했더니 예산에 옹기하면 그런 것부터도 홍보가 되는데 예산옹기를 등에 업고 판매는 해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황충길 명장님이 하시는 건 그릇 그릇마다 낙관이 찍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더 군에서 아산시처럼 한번 더 확충해서 군에서 그 주변에 부지를 사서 개인으로만 하지 말고 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판매장소, 전시관 이쪽 가에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맨 아래쪽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비를 5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건립위원 추진위원회 열두 분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유족회라든지 아니면 기념사업회, 저희 공무원들 건설교통과에 연관된 데, 아니면 미술, 아니면 조각 관련 된 이렇게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위촉장 주고 한번 회의를 하고 현장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 22일 날 전남 고흥하고 벤치마킹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설비로 서있지만 군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뒷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건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금 그겁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동학공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했었어요. 1년에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관리비만 들어가고 풀도 못 깎고 그 정도로 방치 돼 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황 군수님이 공약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영상에 불협화음이 좀 있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뜻을 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용역이라도 줘서 자기들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유족회하고 유족회가 예산 사람이나 또 아산 사람이 유족회장으로 와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이게 예산에 있는 건 예산 유족회하고 기념사업회하고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염불에는 뭐가 없고 잿밥에만 있다는 식으로 막 빗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좀 하시고 가보시면 정리될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되겠더라고. 더 파내서 평평해야 되는데 공원 있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지나가면 동학공원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신호등 바로 앞이더라, 들어가는 여건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하실 거 같으면 그것 좀 잘 조율하고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를 저희들도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분들 다 참여하셔서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지금 저희들 군청 로비에서 거의 매일 전시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너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집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될 그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전에 양막초등학교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석면을 다 없앴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한 1톤가량이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같이 함부로 못 버리잖아요? 절차 밟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법적으로 하자 없게 하려고 그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저희 예산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예산군 시설인데 예산군에서도 주거용지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지원이 되지, 축사라든가 창고 건물은 안 된다 얘기지. 그런데 이걸 학교 건물이었던 걸 지금 한쪽에다 야적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한쪽에 야적시켜놓은 걸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저희 공공시설물이거든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건물이라 업체에 전문업체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줘도 타 업체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지. 지금 축사라든가 어디 불나서 건물이 불나서 있는 것도 건물이 축사이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해 주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돼 있지만 공공시설물은 저희...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거기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이 지은 지도 좀 됐고 그런데 애초에 지을 때 계단이 올라가는 데 있거든요. 옥상이 계단이 올라가는데 거기도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그게 자기가 사기업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교육생들한테 다 수강료 받아요. 숙식비도 다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산군에 무슨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예산군에서 행사 때 와서 뭐 해 주는 거 있어요? 재능 기부라도 해 주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공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뢰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몇 회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완진 1년에 한 번 이상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그걸 굳이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냐는 얘기지. 한 사람의 개인 그 사람 이광수라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돈이 보니까 엄청 나요. 이것저것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냐, 민족음악을 전파한다든가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 지원을 받으면 수강비를 좀 안 받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온 학생들한테 다 수강료를 받고 있더라고. 숙식비도 받고 침대 2층 침대 쓰면 얼마, 1층 침대 쓰면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 가보니까, 약간의 비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원해 줄 때 투명하게 그 사람한테 어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다든가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수덕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인데요. 거기가 여름에 습기가 많다 보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그걸 말리려고 전기 같은 걸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 위험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두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체는 잘... 조사된 건 아직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조금 먼저 예산교육지원청에서도 항목과에 장학사하고 장학관이 와서 이걸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임존성 묘순이바위나 덕산온천 설화나 수덕사 연기설화, 의좋은형제 이런 게 설화나 민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다 알 수 있을까 저희들이 의문이 좀 가고 그래서 이걸 추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실무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그걸 몇 개 설화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3개 설화를 지정해 주고 그 나머지는 또 본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여할까도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조금 압니다.
○위원장 정완진 일반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잘 몰라요. 묘순이바위가 뭔지 묘순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배운 사람이나 알지. 우리같이 학교 안 다닌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내포가야산 관련 책자 이런 것도 할 때 백제 불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자료가 있어야 책자 발간도 하는데, 이거 명칭만 좋지. 허울만 좋은 사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겠고, 일단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발굴조사 하고 이러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책자 발간을 하지. 내포가야산 관련 책자 발간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책자를 할 때는 이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계약을 해서 책자는 같이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셔야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그냥 제목만 호화스럽게 해 놓고 나중에 뒤가 안 좋으면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서 잘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가야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716만 원이 증액된 437억 6,29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보시면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 개선 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납세지원센터 2명,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2명 총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5,319만 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5,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당초 1억 1,264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검증대상 주택을 기존 공시주택 16,176호에서 미 공시주택 5,424호를 추가 포함한 총 21,600호까지 확대하여 2,560만 원이 증액된 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입인 환경과 지도단속용 차량 3,140만 원과 최단주행거리가 15만 ㎞를 초과하고 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경과된 교체 대상인 삽교읍 청소차 8,210만 원 등 총 두 대 구입비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장려의 시상을 받음에 따라서 1,200만 원의 포상금을 향후 업무 담당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업무연찬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겸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용자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대상은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예산군 소유 공공건물로 평수에 따라서 전체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약 582대를 3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연 3억 5,000만 원씩 3년간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금년에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치 지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149대, 직속기관, 사업소에 54대, 보건소 진료소 포함해서 90대, 또 예산군의회가 13대, 기타는 게이트볼장, 체육관, 자원보호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이런 곳이 기타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겸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시설비로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국장실과 공무원노조사무실, 또 5층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이런 곳이 청사 뒤쪽에 위치한 햇빛을 받지 못한 지역과 또 지열냉방시스템으로 효과가 부족한 지역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전자플랜카드 제작 설치입니다.
여기에 회의실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 전자플랜카드를 제작 설치하는 내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홀에 객석에 디머를 설치하는 공사 디머 설치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홀에 무빙라이트 설치를 1,100만 원인데 무빙라이트는 물체에 따라서 화면이 이동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지금 민원실 내에 유리벽공사인데 민원실 정문 입구 쪽에 지금 전시관하고 민원실 쪽에 중간 차단막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동우회라든지 군정 원로와의 대화시간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실 쪽에 차단막을 설치해야 지 그쪽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겨울철에는 또 춥다고 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선마이크 구입 450만 원과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용 장비 구입으로 65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지원센터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 인건비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삭제를 하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5,017만 원과 4,795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716만 원이 증액된 437억 6,29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보시면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 개선 사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납세지원센터 2명,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2명 총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5,319만 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5,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당초 1억 1,264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검증대상 주택을 기존 공시주택 16,176호에서 미 공시주택 5,424호를 추가 포함한 총 21,600호까지 확대하여 2,560만 원이 증액된 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입인 환경과 지도단속용 차량 3,140만 원과 최단주행거리가 15만 ㎞를 초과하고 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경과된 교체 대상인 삽교읍 청소차 8,210만 원 등 총 두 대 구입비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장려의 시상을 받음에 따라서 1,200만 원의 포상금을 향후 업무 담당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업무연찬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겸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용자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대상은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예산군 소유 공공건물로 평수에 따라서 전체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약 582대를 3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연 3억 5,000만 원씩 3년간 총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금년에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치 지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149대, 직속기관, 사업소에 54대, 보건소 진료소 포함해서 90대, 또 예산군의회가 13대, 기타는 게이트볼장, 체육관, 자원보호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이런 곳이 기타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겸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시설비로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국장실과 공무원노조사무실, 또 5층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이런 곳이 청사 뒤쪽에 위치한 햇빛을 받지 못한 지역과 또 지열냉방시스템으로 효과가 부족한 지역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전자플랜카드 제작 설치입니다.
여기에 회의실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 전자플랜카드를 제작 설치하는 내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홀에 객석에 디머를 설치하는 공사 디머 설치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홀에 무빙라이트 설치를 1,100만 원인데 무빙라이트는 물체에 따라서 화면이 이동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지금 민원실 내에 유리벽공사인데 민원실 정문 입구 쪽에 지금 전시관하고 민원실 쪽에 중간 차단막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동우회라든지 군정 원로와의 대화시간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실 쪽에 차단막을 설치해야 지 그쪽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겨울철에는 또 춥다고 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선마이크 구입 450만 원과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용 장비 구입으로 65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지원센터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 인건비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삭제를 하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5,017만 원과 4,795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럼요. 예산도 편성 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설치장소를 저희가 582대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꼭 뒤에서 말이 많이 생겨서 이게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임차료가, 이걸 할 때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위원장 정완진 입찰 방법이 투명해야 되는데, 꼭 하고 나면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막 불협화음이 나서 하고 나면 뭐든지 입찰하고 나면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입찰 과정에서 투명하게 잘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재무과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적격업체를 저희가 엄선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입찰과정이 있다든가 경쟁입찰이 들어와 있을 때 지금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한 부서에서만 주도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말썽이 좀 덜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이런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재무과장 박중수 글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하여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정완진 하는데 먼저도 스케이트장 하는 것도 끝나고 나서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진행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엄청 하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박중수 글쎄, 그 당시에는 사업 부서와 또 저희 지출 부서하고 좀 잘 맞질 않아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보다 35억 6,065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5,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 무상교육비는 저희가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 변경 했습니다. 이건 교육경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집행할 수 없다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 운영에 행복구축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18년도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4,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는 예산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대술면과 대흥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개 읍면에 대해서 역량교육과 마을지원 발굴, 또 지역분석 설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체육시설운영에 시설비로 국궁장 운시대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에 피복비로 체육시설관리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25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휴일에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소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물놀이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원조경수전정 등 7건에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라인페인트 등 5건에 기정액보다 1,035만 원이 증액된 2,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53쪽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차량부착제설기 구입에 600만 원, 또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에어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봉길체육관 운영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윤봉길체육관 바닥보호매트 교체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개보수로 시설비로써 광시게이트볼장 창고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덕초등학교 실외 골프연습장 보수에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읍면 연두방문 때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시게이트볼장 창고는 지금 현재 실내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다용도로 집기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고덕초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지금 망이라든지 바닥매트가 다 파손 돼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보수해서 골프교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시설비에 볼링장 신설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 8,53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16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2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예산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4억 7,5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본부석 노후 지붕을 도색하고, 또 운동장 주차장 쪽 옹벽이 지금 붕괴 일부 되고 있어서 보수공사 또 주차장 일부 재포장, 또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으로써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3,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예산군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체육회사무실 비품 구입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체육회사무실에 노후 책상, 의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광장 운영 인건비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현재 무한천 광장에서 아침광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에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했으며, 축구대표팀 출전연습장 사용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난해 2018년도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경기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전액을 축구대표팀이 이용할 때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만, 지금 최대 80%만 감면 받고 있어서 그 차액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 체육활동 지원으로 156쪽입니다.
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청소년축구육성지원으로 예산FC축구클럽에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로써 제15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씨름대회로써 2019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개최로 대회 유치비에 3억 5,000만 원, 대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씨름협회에서 개최지를 확정하는데 12월 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행사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3월 7일 날 심사해서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써 민속씨름진흥기금이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예산군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으로 하단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2,27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6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중간 하단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9,2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1억 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기정액보다 3,74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57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번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조성액이 2억 6,616만 4,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300만 원, 지출이 1,095만 원으로써 1,205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조성액은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보다 3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6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 계획에 있어서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3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37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18년도 기금 결산 결과 잉여금으로써 전액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또 27쪽에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잉여금 379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변동이 없으며,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2019년 말 현재액은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보다 35억 6,065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5,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 무상교육비는 저희가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 변경 했습니다. 이건 교육경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집행할 수 없다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 운영에 행복구축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18년도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4,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는 예산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대술면과 대흥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개 읍면에 대해서 역량교육과 마을지원 발굴, 또 지역분석 설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체육시설운영에 시설비로 국궁장 운시대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에 피복비로 체육시설관리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25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휴일에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청소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물놀이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원조경수전정 등 7건에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라인페인트 등 5건에 기정액보다 1,035만 원이 증액된 2,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53쪽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차량부착제설기 구입에 600만 원, 또 무한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에어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봉길체육관 운영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윤봉길체육관 바닥보호매트 교체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개보수로 시설비로써 광시게이트볼장 창고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덕초등학교 실외 골프연습장 보수에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읍면 연두방문 때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시게이트볼장 창고는 지금 현재 실내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다용도로 집기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고덕초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지금 망이라든지 바닥매트가 다 파손 돼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보수해서 골프교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시설비에 볼링장 신설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 8,53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16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2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예산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4억 7,5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본부석 노후 지붕을 도색하고, 또 운동장 주차장 쪽 옹벽이 지금 붕괴 일부 되고 있어서 보수공사 또 주차장 일부 재포장, 또 주경기장과 보조구장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으로써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3,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예산군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체육회사무실 비품 구입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체육회사무실에 노후 책상, 의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광장 운영 인건비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현재 무한천 광장에서 아침광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에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했으며, 축구대표팀 출전연습장 사용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지난해 2018년도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경기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전액을 축구대표팀이 이용할 때 전액을 면제받았습니다만, 지금 최대 80%만 감면 받고 있어서 그 차액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 체육활동 지원으로 156쪽입니다.
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청소년축구육성지원으로 예산FC축구클럽에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로써 제15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씨름대회로써 2019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개최로 대회 유치비에 3억 5,000만 원, 대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씨름협회에서 개최지를 확정하는데 12월 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행사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3월 7일 날 심사해서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써 민속씨름진흥기금이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예산군체조 및 댄스경연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으로 하단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2,27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6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중간 하단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9,2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1억 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기정액보다 3,74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57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번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조성액이 2억 6,616만 4,000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300만 원, 지출이 1,095만 원으로써 1,205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조성액은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가 기정액보다 3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6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 계획에 있어서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3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37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18년도 기금 결산 결과 잉여금으로써 전액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또 27쪽에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잉여금 379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변동이 없으며,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2019년 말 현재액은 2억 7,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5,200여 명 접수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작년에 5,400명 정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관외가 아까 보니까 한 1,9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한 2,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14년 전에 그때는 마라톤열풍이 전국적으로 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마라톤을 했어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도 미세먼지 있으면 산에 안 간다고, 그리고 이게 마라톤 같은 경우는 호흡을 계속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윤봉길마라톤대회도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또 외지인들이 그전에는 많이 왔어요. 우리 예산군만큼 퍼주는 데가 없다 라고 동호인들이 말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나 해서 날씨도 그렇고 요즘 같으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요즘 들어서 좀 상당히 좋아진 편인데, 4월 중에도 저희가 한번 유심히 검토해서 그런 대안도 한번 대책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대회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라톤 참가자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대회는 워낙 예전부터 소문이 좋게 나서 많이들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소비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공도 좀 몇 가지 축소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반액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시설팀 근무자들입니다. 운동장 그 사무실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1층에 그쪽에서는 여름에 똑같이 반팔티 빨간색으로 입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관리하시는 근무복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데 또 누가 봐도 직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거기가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일체감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무한천체육공원에 저희가 연말에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산성리 공원은 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기타 물놀이장 여기는 또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처음 첫해부터 개관하면서부터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많이 해지고 노후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시작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2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는 원래 1층만 이렇게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2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를 일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층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 공사로 일단 총괄로 발주해 놓고 거기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2층 공사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만 하고서 개장하고서 2층 공사를 또 하게 되면 거기 이용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는 일단은 춘추복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사계절 다 맞추려면 상당히 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일단.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건 일단 계상하느라고 했는데 하여튼...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건 하여튼 국궁협회하고 좀 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써야지.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번에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의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같이 순서대로 병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4,000만 원이 감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항은 도의 직제가 개편돼서 자살예방정신건강사업이 한 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생명사랑자살팀하고 치매관리팀하고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됨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딸린 사항이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리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 명칭이 일부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액된 게 아니라 166쪽에 자살예방과 167쪽에 정신건강사업이 그 부분으로 나눠져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6,07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자살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사,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607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10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7명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을 1:1 멘토링 해서 상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위기 개입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시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도 사실은 1억 1,900만 원이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감은 우리 치매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이 인력운영비를 뒤에다 따로 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주로 감된 사항이고, 실제는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에서 새로 늘어난 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169쪽 하단에 보면 없던 게 일부 홍보물 제작비하고 운영비 수당이 서있는데 이게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대술면을 시범마을로 운영해서 학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다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치매와 친환경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금년부터 새로 시작돼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에 상단에 임차료에 인지재활운영 소형버스 임대료가 1,200만 원이 새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 이용해서 버스 이용해서 치매 예방 단계에 있는 노인 분들 또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치매 전 단계 노인 분들 또 경증치매환자 3단계로 구분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집까지 태워다주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걸로도 하고, 앞으로는 내포보건지소에서도 삽교 일부라든지 덕산 쪽, 고덕, 봉산 쪽에 보건소에 오기까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임대 하나 해서 지역 주민들을 주 4회 정도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려고 버스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하고, 173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금연 관련 사항으로 신규 예산이 1,34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과거에 학교라든지 학생들 금연교육을 강사에 의한 어떤 강의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건 과거의 어떤 홍보 방법이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참여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호기심을 참여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174쪽에 상단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는데,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소득 기준치가 넘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사회보장원에 직접 사업비를 주면 사회보장원에서 산후도우미를 쓰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요자 그러니까 산모 가정에 직접 계좌 입금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75쪽에 예산은 적은데 627만 원에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을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강사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해서 금년도에 한 80회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중간에 청사운영관리에 보건소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는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중에 게시대가 없는 데를 12개소를 게시대를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반 주위를 보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어떤 현수막을 보고 보건 교육이나 홍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보건소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공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보건소도 하나의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인데, 공기청정기를 각 실 별로 놓는 것보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새로운 설비로 됐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 공사만 하면 보건소 전체 건물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설치 공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2,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상단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건강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질병 플러스 노인들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 기능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강사비를 해서 800여 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으로써 이건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도비로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당초는 270여 명의 예산을 도비에서 내려줬는데 450명 정도를 증액해서 하라는 어떤 도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고, 다음에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종전에는 노인이라든지 그런 의료 수급자들만 무료로 놓고 임산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400여 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새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상단에 보면 의료구료비로 치매감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본검사 및 진단검사를 끝난 후에 3차 검사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홍성의료원에 CT라든지 어떤 채혈을 한 혈액검사라든지 최종 감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인력운영비는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종전에 사업비에 속한 각 사업별로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임금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 규정상 행정운영비로 따로 빼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정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번에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의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같이 순서대로 병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4,000만 원이 감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항은 도의 직제가 개편돼서 자살예방정신건강사업이 한 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생명사랑자살팀하고 치매관리팀하고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됨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딸린 사항이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리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 명칭이 일부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액된 게 아니라 166쪽에 자살예방과 167쪽에 정신건강사업이 그 부분으로 나눠져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6,07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자살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사,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607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10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7명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을 1:1 멘토링 해서 상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위기 개입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시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도 사실은 1억 1,900만 원이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감은 우리 치매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이 인력운영비를 뒤에다 따로 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주로 감된 사항이고, 실제는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에서 새로 늘어난 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169쪽 하단에 보면 없던 게 일부 홍보물 제작비하고 운영비 수당이 서있는데 이게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대술면을 시범마을로 운영해서 학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다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치매와 친환경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금년부터 새로 시작돼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에 상단에 임차료에 인지재활운영 소형버스 임대료가 1,200만 원이 새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 이용해서 버스 이용해서 치매 예방 단계에 있는 노인 분들 또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치매 전 단계 노인 분들 또 경증치매환자 3단계로 구분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집까지 태워다주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걸로도 하고, 앞으로는 내포보건지소에서도 삽교 일부라든지 덕산 쪽, 고덕, 봉산 쪽에 보건소에 오기까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임대 하나 해서 지역 주민들을 주 4회 정도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려고 버스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하고, 173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금연 관련 사항으로 신규 예산이 1,34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과거에 학교라든지 학생들 금연교육을 강사에 의한 어떤 강의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건 과거의 어떤 홍보 방법이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참여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호기심을 참여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174쪽에 상단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는데,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소득 기준치가 넘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사회보장원에 직접 사업비를 주면 사회보장원에서 산후도우미를 쓰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요자 그러니까 산모 가정에 직접 계좌 입금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75쪽에 예산은 적은데 627만 원에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을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강사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해서 금년도에 한 80회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중간에 청사운영관리에 보건소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는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중에 게시대가 없는 데를 12개소를 게시대를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반 주위를 보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어떤 현수막을 보고 보건 교육이나 홍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보건소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공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보건소도 하나의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인데, 공기청정기를 각 실 별로 놓는 것보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새로운 설비로 됐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 공사만 하면 보건소 전체 건물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설치 공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2,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상단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건강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질병 플러스 노인들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 기능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강사비를 해서 800여 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으로써 이건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도비로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당초는 270여 명의 예산을 도비에서 내려줬는데 450명 정도를 증액해서 하라는 어떤 도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고, 다음에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종전에는 노인이라든지 그런 의료 수급자들만 무료로 놓고 임산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400여 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새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상단에 보면 의료구료비로 치매감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본검사 및 진단검사를 끝난 후에 3차 검사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홍성의료원에 CT라든지 어떤 채혈을 한 혈액검사라든지 최종 감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인력운영비는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종전에 사업비에 속한 각 사업별로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임금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 규정상 행정운영비로 따로 빼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정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여기에 적십자사 예산군지부하고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교육도 우리가 시키죠. 교육도 시키는데 교육이 큰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주위에 있는 분 중에 고립된 어떤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고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족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가서 보살펴도 주고 동네에서 같이 위로도 해 주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교육도 기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봉사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걸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래서 도비로 6,070만 원이 편성 돼서 이게 사실은 단체별로 소정의 인건비 수당 식으로...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단체로 지급합니다. 단체에서 알아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종전에는 봉사활동 식으로 하니까 책임감이 적을 수 있는데 10만 원씩 기준을 잡았는데 큰 뭐는 아니어도 그만큼 어떤 책임성을 주라는 의미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생명사랑교육은 우리가 읍면별로 수시로 시키고, 연중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재교육도 시키고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체별로도 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명 받은 순서대로 반복 재교육 형식은 아니어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과거에 위촉된 인력 구성을 면면이 살펴봐서 한번 재교육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성 있는 양성교육을 시켜서 멘토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도 물론 젊은 층도 있지만 연령층으로 봐서도 가정에서 살림하고 남은 시간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자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젊은 층으로 해서 전문성 양성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어떤 지역 개념이 아닌 어떤 단체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멘토를 육성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낯선 사람이 고위험군이 있다고 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지는 지역에 있는 사람 자원봉사를 관심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말 붙이기도 쉽고 접근도 좋고 이웃의 상황을 잘 알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약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교육을 아무리 받았어도 아무리 전문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을 잘 모르면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비밀...
○김태금 위원 아니 그 집에서 치매환자가 예방 차원으로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멘토링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래도 전문성 있는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주로 초등 금연교육이 가장 효과 있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유치원부터...
○보건소장 최승묵 유아부터 교육을 시키거든요?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 생활습관, 의식이 클 때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금연교육은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원부터 금연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까지 시키는데 그래서 각 학교별로 난이도 수준별로 어떤 퀴즈라든지 그런 걸해서 상품도 주고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퀴즈를 내서 어떤 상품도 주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연극배우 전문 연극하는 분들이 금연 연극을 새로 창작해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예촌극단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학생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1회 한 번에 60만 원이니까 여러 가운데를 돌아다니니까 그 기본 투자비에 여러 가지 돈을 한 번 1회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든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데, 한 번 하면 관내 학교에 여러 가운데를 다닐 수 있고 내년에도 조금 보완해서 써 먹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지금 산후조리도우미는 전국적으로 전국 똑같은 사업입니다. 도비로도 지원해 주고 국비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지역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평균소득의 120%인가 넘으면 제한을 받는데, 우리 군은 군비로도 따로 그 사업비를 들여서 군에 있는 분들은 국비였든 도비였든 군비였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조리도우미라고 2주 내지 3주 동안,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 받은 일반 환자 간병 그런 유형인데, 전문적으로 아기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집에 찾아가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죠. 방문서비스고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방문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4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억 9,279만 3,000원보다 1억 6,184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 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불량으로 냉난방기 교체하고자 시스템에어컨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고, 사고대응 및 운전자 편의 도모하고자 공용차 블랙박스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이용객용 의자와 쇼파 겉면이 훼손되고 오염되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립도서관 쇼파와 의자 천 교체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로비와 화장실, 서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LED등 교체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군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3,180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 6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하여 도서 구입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가 늘어나 7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늘어난 1개소 작은 도서관 사업비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추모공원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4,57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추모공원 내 암반을 제거함으로써 묘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암반 제거공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CCTV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객 신변 보호 및 안전 편의 제공하고자 금년 당초 예산에 CCTV 설치 실시설계비 300만 원이 확정되었고, 금번 추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6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8,708만 2,000원 계상하였고, 군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5,2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4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억 9,279만 3,000원보다 1억 6,184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 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불량으로 냉난방기 교체하고자 시스템에어컨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고, 사고대응 및 운전자 편의 도모하고자 공용차 블랙박스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립도서관 이용객용 의자와 쇼파 겉면이 훼손되고 오염되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립도서관 쇼파와 의자 천 교체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로비와 화장실, 서고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LED등 교체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군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3,180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 6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하여 도서 구입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가 늘어나 7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늘어난 1개소 작은 도서관 사업비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추모공원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4,57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추모공원 내 암반을 제거함으로써 묘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암반 제거공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CCTV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객 신변 보호 및 안전 편의 제공하고자 금년 당초 예산에 CCTV 설치 실시설계비 300만 원이 확정되었고, 금번 추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6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8,708만 2,000원 계상하였고, 군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5,2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쪽에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건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광장 앞과 군립도서관 주차장, 군립도서관 동쪽 외벽, 군립도서관 북쪽 외벽 해서 4개소에 CCTV 9대, 폴대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설계는 이미 마쳐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번에 동백단지 합장묘에 묘를 쓰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래서 묘를 쓸 때 암반이 나오고 그러면 유족들이 볼 때 상당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9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암반이 나오는 지역을 미리 파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족들이 왔을 때 묘를 쓸 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파보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9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도 해당화 단지 내에 또 암반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암반을 쪼개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미리 미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9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미리 미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9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단장묘, 합장묘를 한다고 해놓고서 또 평장묘로 가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진 그렇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52억 5,09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1,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관리에서 재료비 부족분으로 제초제 및 농약 구입비로 500만 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 구입비로 300만 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 시설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옥상 200㎡가 노후 되어 방수공사비로 2,100만 원, 윤봉길의사일대기체험관 외벽 400㎡ 도장 및 300㎡ 옥상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 도중도교 40m 난간에 볼거리 화분 설치비로 500만 원, 충의사 공중화장실 BF인증 취득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비로 500만 원, 충의사 지하 노후 계단 보수비로 580만 원, 배용순 여사 묘역 내 방문객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으로 총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충의사 수목 가지치기 등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엔진톱 구입비로 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선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헌윤봉길월진회 매헌정신 교육 및 해외독립운동 성지답사비는 2018년도 기준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사당 보수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윤봉길의사유적 사당 내 마루바닥 공사비로 국비 700만 원, 도비 150만 원에 군비 150만 원을 담아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윤봉길의사 유적 내 저한당 도중도 안내판 정비보수 시설비로 국비 1,400만 원, 도비 300만 원에 군비 300만 원을 담아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2,356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고택 주변 조경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지 사업비로 1,950만 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비 250만 원은 추사기념관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고택 주변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 기록물을 표출하는 장치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알림판을 추사기념관 앞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고택용 진열장 구입비 300만 원은 추사 관련 중요 유품 보관 진열장으로 추사고택 안채 2개, 사랑채 1개, 영실 내 탁자 1개, 영실 앞 방명록 테이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추사기념관 옥상에 설치비로 550만 원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관리 재료비에서는 예당관광지 산책로 등지에 환경이미지 정비용 꽃묘 식재비로 2,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예당관광지 보수 시설비에서 예당관광지 B야영장 쉼터 공간 200㎡ 차광막 지붕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지붕 노후 기와 부분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호생태공원 데크로드 상판 방부도색 공사비로 2,000만 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등 노후 시설물 보수로 5,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명에서 추가 인원 2명의 인건비로 4,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휴양림숲속의 집 누수공사비 3,500만 원은 2016년도 준공된 건물 트리하우스 4동이 겨울철 외부 배관 동파로 상태 불량하여 화장실 타일 보수, 방수 공사, 내부 바닥 보수 공사, 전기판넬 재설치 보수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물놀이장 펜스 설치비 7,000만 원은 2018년에 휴양림 물놀이장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코자 안전난간 펜스 높이 1.5m, 길이 120m, 그늘막, 바닥데크 등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휴양림 숲속의 집 매화동, 추사동에 필요한 TV, 냉장고, 밥솥 등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서는 국도비 포함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2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0명에서 추가 인원 4명의 인건비 증가분으로 2018년도 임금 개편으로 정근수당 신설, 금액 조정에 따른 차감액분 3,805만 7,000원을 감하고, 1억 6,6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인건비 수목원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보수로는 국도비 포함된 별도의 인건비로 수립하여 2,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기존 1일 4시간에서 5.5시간으로 임금지급 체계 개선에 따른 차액분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야간시설 경비 용역에 424만 4,000원, 휴양림야간시설 경비 용역에 300만 원, 7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생생문화재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52억 5,09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1,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관리에서 재료비 부족분으로 제초제 및 농약 구입비로 500만 원, 잔디 및 수목시비용 비료 구입비로 300만 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 시설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옥상 200㎡가 노후 되어 방수공사비로 2,100만 원, 윤봉길의사일대기체험관 외벽 400㎡ 도장 및 300㎡ 옥상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 도중도교 40m 난간에 볼거리 화분 설치비로 500만 원, 충의사 공중화장실 BF인증 취득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비로 500만 원, 충의사 지하 노후 계단 보수비로 580만 원, 배용순 여사 묘역 내 방문객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으로 총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충의사 수목 가지치기 등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엔진톱 구입비로 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선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헌윤봉길월진회 매헌정신 교육 및 해외독립운동 성지답사비는 2018년도 기준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윤봉길의사 유적 사당 보수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윤봉길의사유적 사당 내 마루바닥 공사비로 국비 700만 원, 도비 150만 원에 군비 150만 원을 담아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윤봉길의사 유적 내 저한당 도중도 안내판 정비보수 시설비로 국비 1,400만 원, 도비 300만 원에 군비 300만 원을 담아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사고택 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2,356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고택 주변 조경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지 사업비로 1,950만 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비 250만 원은 추사기념관 건물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고택 주변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 기록물을 표출하는 장치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알림판을 추사기념관 앞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고택용 진열장 구입비 300만 원은 추사 관련 중요 유품 보관 진열장으로 추사고택 안채 2개, 사랑채 1개, 영실 내 탁자 1개, 영실 앞 방명록 테이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추사기념관 옥상에 설치비로 550만 원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관리 재료비에서는 예당관광지 산책로 등지에 환경이미지 정비용 꽃묘 식재비로 2,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예당관광지 보수 시설비에서 예당관광지 B야영장 쉼터 공간 200㎡ 차광막 지붕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지붕 노후 기와 부분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호생태공원 데크로드 상판 방부도색 공사비로 2,000만 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등 노후 시설물 보수로 5,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명에서 추가 인원 2명의 인건비로 4,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휴양림숲속의 집 누수공사비 3,500만 원은 2016년도 준공된 건물 트리하우스 4동이 겨울철 외부 배관 동파로 상태 불량하여 화장실 타일 보수, 방수 공사, 내부 바닥 보수 공사, 전기판넬 재설치 보수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물놀이장 펜스 설치비 7,000만 원은 2018년에 휴양림 물놀이장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코자 안전난간 펜스 높이 1.5m, 길이 120m, 그늘막, 바닥데크 등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휴양림 숲속의 집 매화동, 추사동에 필요한 TV, 냉장고, 밥솥 등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서는 국도비 포함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2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0명에서 추가 인원 4명의 인건비 증가분으로 2018년도 임금 개편으로 정근수당 신설, 금액 조정에 따른 차감액분 3,805만 7,000원을 감하고, 1억 6,6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인건비 수목원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보수로는 국도비 포함된 별도의 인건비로 수립하여 2,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기존 1일 4시간에서 5.5시간으로 임금지급 체계 개선에 따른 차액분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야간시설 경비 용역에 424만 4,000원, 휴양림야간시설 경비 용역에 300만 원, 7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생생문화재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군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중·고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아니, 일반인도 있습니다. 인솔자들 포함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학교로부터 해서 적정 인원을 목표로 줘서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제가 알기로는 꽤 됐습니다. 한 지금 5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봉현 위원 몇 명 없고, 어른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독립운동가 역사를 알리려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해서 단체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800만 원 더 올려서 아이들을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봉현 위원 펜스 설치를 꼭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연환경이고 지금 그 쪽 수영장 물놀이장 그 시설이 지금 보니까 잘 어우러져 있는데, 괜히 이거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더 자연 훼손을 해서 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놀이장 시멘트로 막아진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단부에다가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 없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콘크리트만 돼 있고 마루 데크가 안 깔려져 있어요. 현재, 넘어지거나 뭐하면 상당히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봉현 위원 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 날씨만 봐도 미세먼지 그게 나와요. 그런데 굳이 또 이걸 돈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설치해야 되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조심성 있게 야외활동 할 때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했구나 어떤 홍보 차원에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안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래서 적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는 담장 보수 했고, 또 지붕 했고, 또 올해는 체험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3억 4,000만 원 정도를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는 담장 보수 했고, 또 지붕 했고, 또 올해는 체험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3억 4,000만 원 정도를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사적지 건물 보면 역사가 오래 돼서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위원장 정완진 손댈 데가 많기야 많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수억씩을 그냥 지원해 줘서... 그리고 196쪽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하고 197쪽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은 추사기념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옥상에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측정기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1층에 추사기념관 앞에다가 알림판을 전광판 비슷하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건 시설비이고 이건 자산취득비라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건 시설비이고 이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소장님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경각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미세먼지 전광판 보고 심각하다고 하고 다 도망가죠. 집에 가자고, 관광객을 쫓는 효과가 나오지. 설치해서 ‘아 예산군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고 그게 홍보예요? 나쁜 뜻으로 보이는 거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관광도 좋지만,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해서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관광지에 왔는데 예산군 가니까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하더라 가지말자 하지,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판단 안 돼요?
그렇게 판단 안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제 생각에는 관광도 하면서 그걸 체감을 해야 또 건강을 지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래서 보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여름성을 가지고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겨울에 동파성을 생각 안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래서 외부를 뭐야 배관이 나와 있다 보니까 동파가 일어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게 2016년도라서 벌써 기간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2016년도 6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래서 동파된 부분하고 시설 보완 차원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이번에 위원장님 잘 챙겨서 아주...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단단히 해서 조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