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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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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0분)

○위원장 임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65쪽.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프린터나 방석구입, 명패 제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466만 2,000원 증액을 했고, 그 아래 보면 피복비는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 답사를 봄, 가을로 다니시는데 단체복이 없어서 과목 해소를 보면 맥시멈이 30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요.
  타 시‧군은 50만원 계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3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는 가을 옷을 구입하려고 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이나 특근하는 직원들이 급량비가 부족해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것을 반납하는 것은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 것을 왜 지금 미리 반납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어느 거요?
강연종 위원  국민연금 같은 거.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국민연금이요?
강연종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이런 것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 재원이 없거든요.
강연종 위원  재원이 없어서?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확히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삭감하고, 또 저희 것을 세우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그 밑에 기본경비에서 회의장 명패 제작은 어디에 명패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명패가 귀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본회의장에 있는 것 중 귀가 떨어진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다음 장 의정자문위원회 참가실비보상을 왜 전액 반납을 해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이 의정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은 식사로 7,000원씩 계상을 한 거거든요?
강연종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정자문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두 번 하는데, 20명이면 14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쓰려고 해요.
강연종 위원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참석수당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서 있어요.
강연종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세워도 되는 과목인데, 서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입법법률고문자문료는 군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따로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저 쪽 총무과에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의회 같은 곳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고문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강연종 위원  집행부와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우리는 법률고문이 누구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현대의정의 박봉구입니다.
강연종 위원  현대의정에?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강연종 위원  그 분은 현대의정의 전 사장이었었지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사장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 분이 무슨 법률고문이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우리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강연종 위원  입법법률고문?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입법법률고문이지, 다른 법률을 다루는 고문이 아니고요.
강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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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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