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금번 예산은 7,200만원이 증액 돼서 총 예산액이 20억 4,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비에 있어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관 부담이 50%, 또 자부담 50% 해서 납부를 현재 하고 있는데 기관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인건비에서 2천만원이 증 계상됐는데요. 직원들 호봉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5,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반수용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피복비 100만원 추가 증 계상이 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신청사 이사 오고, 또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세운 것이 되겠고요. 이 중에 의정홍보비가 2천만원이고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천만원인데 의정홍보비는 신문사들한테 주는 광고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연간 세워서 언론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8대 개원을 하면서 특별히 금년도에는 언론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만 추가 세워서 조금 씩이라도 지원을 해볼까 세웠고요. 영상물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신청사가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청사 의회 청사도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게 영상물이 있어야만 다만 5분짜리든 3분짜리든 영상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 또 8대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 스케치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의원님들 피복비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의원님들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체복으로 통일해서 입게 하시려고 매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세운 예산에서 상반기에 7대 의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옷을, 조금 남아 있길래 100만원 보태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저희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금번 예산은 7,200만원이 증액 돼서 총 예산액이 20억 4,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비에 있어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관 부담이 50%, 또 자부담 50% 해서 납부를 현재 하고 있는데 기관 부담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인건비에서 2천만원이 증 계상됐는데요. 직원들 호봉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5,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반수용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피복비 100만원 추가 증 계상이 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신청사 이사 오고, 또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세운 것이 되겠고요. 이 중에 의정홍보비가 2천만원이고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천만원인데 의정홍보비는 신문사들한테 주는 광고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연간 세워서 언론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8대 개원을 하면서 특별히 금년도에는 언론사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만 추가 세워서 조금 씩이라도 지원을 해볼까 세웠고요. 영상물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신청사가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청사 의회 청사도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게 영상물이 있어야만 다만 5분짜리든 3분짜리든 영상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고, 또 8대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 스케치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의원님들 피복비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의원님들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체복으로 통일해서 입게 하시려고 매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세운 예산에서 상반기에 7대 의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옷을, 조금 남아 있길래 100만원 보태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저희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신문구독료,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신문사가 자꾸 늘어나고 추가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부씩은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신문사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중앙지 1만 5천원, 1만 8천원, 지방지로 내려와서 보면 1만 3천원, 1만 5천원 무한이나 예산신문사 같은 데는 3천원씩이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박응수 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몇 개 회사를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어디에 두고 써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근거는 하여튼 여기 다 현황 파악이 됐네요. 31개사 신문사가 있는데 전부 단가가 다 달라요. 최대 1만 8천원부터.
○의정팀장 한관흠 예산 세워 놓은 게 조금 부족해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계산하고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 소리 아니야?
○박응수 위원 알겠고요.
의정홍보비에서 지금 5천만원을 우리가 기정액을 세웠다가 2천만원 증액하는데 우리가 8대 의회가 개원하고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2천만원을 증액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증액한 예산이 서는 건 아니죠? 2019년도?
의정홍보비에서 지금 5천만원을 우리가 기정액을 세웠다가 2천만원 증액하는데 우리가 8대 의회가 개원하고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2천만원을 증액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증액한 예산이 서는 건 아니죠? 2019년도?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이게 내년에도 올해 추경에 반영 2천을 하면 내년에도 7천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도 실은 이 예산 요구를 하려면 어떤 기준 이런 거 비교 타 자치단체 비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천안시가 1억 2천, 공주시가 1억 1천, 보령시 1억, 아산시 1억 800, 서산시 2억 2천, 논산시 4,400, 계룡시 5천, 당진시 1억 8,300, 금산 7,700, 부여가 3천, 서천이 4,750, 청양이 7,300, 홍성이 1억, 예산군 5천, 태안군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하위권이에요. 전부 1억 단위 이렇게 홍보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자님들, 언론인들이 많이 얘기를 엄청 해요. 수시로 직원들 뒤에 있는 담당자들 괴로울 정도로 많이들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당초 본예산에 세운 게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때 8대 개원하면서 추가로 세워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적으니까 좀 올려줘서 언론인들 활동하는데,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아니요. 본 예산에 한 7천 정도는 최소한 7천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3년 동안 동결됐었다고 그러네요. 우리 예산군이,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밑에 또 하단에 의정홍보영상물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3분 내지 5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영상물을 만들 것이며, 영상물을 보여주면 본회의장이나 어디에서 보여줄 건가요? 방문자한테 어디에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시스템이 있는 데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 기능이 되려나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중앙에서 저쪽 집행부에서 한다면 거기에도 일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응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게 확실히 나와야지,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지금 목적이 안 나와 있잖아.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저런 광고탑 같은 데도 홍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뢰할 수도 있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홍보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당초 예산에 330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7대 의원님들 피복 한 번 구입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남은 돈이 한 100만원 돈, 330 중에 상반기에 180만원 정도, 19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구입하려고, 190 잡으면 얼마 남는 거지? 140. 140이면 10만원짜리라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메이커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지금 결정하시지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쇼핑백 끈 달린 것.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기존 샘플 매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구입을 해 놓고 쓰려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애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애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정홍보영상물제작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정홍보영상물제작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