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나. 재무과
다. 교육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나. 재무과
다. 교육체육과

(10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의 건
(10시정각)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의장 이승구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문화관광과장 전유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총평, 주요성과 2018년 자체평가 우수부서 선정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투자심사 승인, 충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된 윤봉길평화축제, 2018년 관람객 2배 이상 증가로 발전가능성 확인, 예산시네마 10만 관람객 돌파 및 작은영화관 운영에 있어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새와 함께 사는 논 생물 조사 프로그램 운영은 복원된 자연생태계를 귀중한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 발굴조사로 국가사적지정 자료 축적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번 아쉬운 점, 대규모 사업 행정절차 미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토지보상 미흡으로 신속집행 실적이 부진한 바 있습니다.
  제7대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제한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AI 장기화는 황새공원 관광객 유치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3.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토지보상.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승인, 적격성심사 신청.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조성사업 추진. 예산장터 삼국축제 및 의좋은형제 축제의 성공적 개최. 추사서예 창의마을 제3차 투자심사서 제출 및 토지보상 등이 있습니다.
  9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1번,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 조성.
  덕산온천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공간 조성.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관광거점으로 개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5개년 2015년부터 19년까지 50억원 군비 50%를 들여서 사업하는 것으로 금년이 4년차입니다.
  2015년도에 남측도로개설 6억원, 2016년 상하수도정비 10억원, 2017년 조경공사 10억원, 2018년 금년도 상징공원조성 12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공기로 덕산온천 사거리 주변 온천상징 폭포 조성과 가로화단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12억원인데 군비가 6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서울 인공폭포, 경기 남양주시 인공폭포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완료 후 계약 및 착공,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면 덕산 온천관광지의 새로운 휴식공간과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 군민이 향유하는 신청사 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신청사 로비에 문화사랑방을 운영하여 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추진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협회 예산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공연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 30분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시는 로비 사용 여건 조성되는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공연 5회, 전시 4회 추진한 바 있고, 공연은 하모니카 및 오카리나, 아코디언, 피아노 및 첼로, 노래 등이 있습니다. 전시는 캘리그라피, 사진, 서양화, 우드버닝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잔잔한 음악 위주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미흡한 점은 군청 로비에서 하는 공연으로 중식시간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나, 더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3번.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군민에게 문화향휴 기회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추진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예산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전통시장 6개소(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 광시, 덕산, 고덕시장)에서 계획에 따라 순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1시간 30분. 시장 여건에 따라 공연시간과 횟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6개 전통시장 문화장터 공연 상반기 4회 한 바 있습니다. 6.13지방선거로 상반기 공연 횟수가 적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6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매월 5, 6회씩 23회 순회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번.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대흥 봉수산 성당 주변의 조선후기 종교박해관련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367-4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7억원으로 군비 5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 내용은 옥사, 참수터, 담장 및 문, 안내판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착공 및 사업시행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쪽 5번.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정비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임존성을 정비하여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마사리 산8번지 일원으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존성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정비이고, 편의시설로는 안내판, 팔각정, 탐방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군비 15%가 되겠고, 2017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북쪽지역 수목을 정비한 바 있고, 2018년도에 6억으로 동쪽지역 수목정비, 안내판 및 팔각정 설치와 임존성 내 탐방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 3억원으로 서쪽지역 수목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임존성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마쳤고, 6월에 설계심사 완료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임존성 수목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존성 정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 및 기대효과로는 향후 임존성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 추진으로 임존성의 역사성 부각 필요, 국가사적 임존성 정비를 통한 유적 명소화 및 슬로시티 예당저수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99쪽 6번.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수립 시 우리 군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현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충남, 세종, 전북의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4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군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 개발, 지역관광 성장 동력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와 연계한 농촌체험시설 도입으로 관광지 활성화 도모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착한팜그리네센터, 예당스카이전망대, 이야기나루터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2억 7천만원이 되겠고, 군비 5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4월 문체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2016년 7월 기재부 적격성 심사 통과, 2016년 11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문체부 최종 362억 7천만원으로 사업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토지보상비 군비로 38억 예산 계상했고, 보상 완료를 위하여 40억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사업 구상 시 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토록 하겠고, 2019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9년 7월에 조달청 총액 계약 의뢰 289억 8천만원으로 계약을 의뢰하고, 사업 착공토록 하면 2021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201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착수, 2018년 8월~12월까지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으로 잘된 점,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철저한 준비로 조건부 승인 및 사전 행정 절차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작성 시점으로 미흡한 거고, 현재로는 23필지에 38억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보완대책 및 기대효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본격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7번.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과 같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속해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온천 테마 센터 및 온천 힐링 센터를 건립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 확충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 진흥 기회 선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24,117㎡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온천테마센터, 수힐링센터, 힐링공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한 바 있고, 2017년 9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2018년 4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고, 2018년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2018년 7월 26일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2019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서를 행안부에 제출토록 하고, 적격성심사서를 기재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투자심사, 적격성심사 등 미이행으로 예산 확보가 지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트랜드를 반영해서 물을 이용한 치료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01쪽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기념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지역 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70%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우리군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계약 체결을 했고, 하반기에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구축 완료하면 2018년 11월,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19년 1월에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서비스 개시가 되면 컴퓨터에서 디지털 예산문화대전으로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102쪽 9번.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입니다.
  추사 휘호대회를 통하여 추사 김정희 선생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 명실상부한 전국휘호대회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 14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고, 주관 단체는 예산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추사문화제는 10월 12일 추사거리광장과 청사 천백년 광장에서 추사패션쇼, 전통문화체험, 추사초대작가공모전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추사휘호대회는 10월 13일, 14일 2017년도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계획수립 완료한 바 있고, 금후 휘호대회 참여 증대를 위한 홍보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는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향토문화 축제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정월대보름축제를 하기로 했으나,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단계로 우리군 인근 당진시와 천안시에서도 발생하자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부득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개최입니다.
  매헌 윤봉길의사의 4.29상해의거를 기념하고, 나라사랑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의거일 전후 축제를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에서 했고, 주요 행사는 의거 86주년 기념식, 동북아평화페스티벌, 뮤지컬 등이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018년 충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2,500만원 도비 보조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평가, 축제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월진회 자체평가 등 다각도로 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미흡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도 행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전통시장 주변 원도심의 활성화와 장터에서 예산의 국밥, 국수를 맛보고 국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축제를 추진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예산전통시장 내 백종원 국밥거리 예산시네마 앞이 되겠고, 주관은 예산군과 예산문화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900만원이고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국화전시 관람, 체험행사, 공연행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축제, 의좋은 형제의 우애와 가족간의 사랑의 의미를 반영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형 체험 축제로 금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좋은 형제공원에서 대흥현 보존회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개막식, 인형극, 체험행사, 공연 등이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좋은 형제 동화축제의 컨셉으로 프로그램 등을 보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년에 비해 많은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3쪽 11번.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단체는 40여 개 단체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적합한 단체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30개 문화예술단체에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예산군민발전기원제, 자암김구서예대전, 미술협회교류전 청하백일장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22개 문화예술단체에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사랑푸른음악회,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수당문화축전 등이 있습니다.
  12번. 관광예산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안내 책자와 기념품 제작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으로 관광예산홍보기념품 세한도 명함집 500개, 관광안내지도 15,500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권, 대전, 지하철 2곳, 버스 1곳, 옥외광고 2곳에 관광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관광마케팅으로 충청권 TV방송 및 지하철 광고를 하도록 하겠고,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잘된 점은 다양한 방식의 관광마케팅 시도, 경기와 광역권버스 광고 도입으로 2018년 1분기 관광객 통계 전년 대비 15% 증가 되었습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가을여행주간, 의좋은 형제축제, 삼국축제와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예산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13번.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린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13만 5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3억원이고, 군비 33%입니다.
  사업 내용은 추사국제서예원 건립, 묵향광장, 금석공원, 추사산책길, 기반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토지매입비 26억 5천만원 중 16억원 예산 편성하였고, 토지주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토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8월에 투자심사서를 충남도에 제출토록 하겠고, 2019년 4월에 추사서예 창의마을 실시설계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고,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마치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본 사업을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번. 예산산성 발굴조사입니다.
  예산산성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국가사적지정 추진으로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예산산성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예산산성 1차 발굴조사를 했고, 2018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도비 보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발굴조사 계약심사, 예산산성 2차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15번. 문화유산 보수 정비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원형 보존하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1건에 3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 등 21건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16.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생태체험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관광경험을 강조하는 홍보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황새와 함께 사는 논 생물 조사 프로그램 개발·운영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논 생물 조사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으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AI의 극성은 황새공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7개월 이내로 관광객 유치에 큰 차질을 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2019년도 도내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추가 개발, 홍보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7쪽 17번. 황새공원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황새의 복원에 따른 친환경 생태 서식지 및 먹이터 조성, 황새연구시설과 연계하여 황새복원에 필요한 기능 충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황새서식습지원, 숲속쉼터, 황새관찰로, 피톤치드숲, 야생화길, 먹이잡이체험장, 황새탐조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한국교원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2016년도 3월에 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2018년 6월에 트리하우스 개장을 준비 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트리하우스 개장 및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 준공.
  성과 분석, 황새 복원에 따른 친환경 생태 서식지 및 먹이터 조성으로 다양한 생태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108쪽 마지막으로 18번.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황새 공원 내 주변 환경 조성 및 생태체험장 개장으로 생태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 내 환경조성으로 산책로와 생태습지 정비 및 생태체험장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금년 6월에 공원 내 트리하우스 및 시설물 이정표를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자연생태 체험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잘된 점은 공원 주변 환경 조성으로 공원 관람 시 다양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 제공, 자연생태 체험장의 동물체험을 통해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 유발, 기대효과로 AI로 인한 황새공원 폐쇄시에도 생태체험장 운영으로 공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18개 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관광과장님 우리 예산군의 비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산군의 비전이요?

○김만겸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산군의 비전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의 삶을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겸 의원  예, 맞습니다. 산업형 관광도시라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산업형 관광도시라는 비전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 뜻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산업형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관광에 대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덕산온천 있잖아요. 덕산온천에 가보면 어제도 기획담당관한테 말했는데 스파라든가 수덕사 있잖아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덕사는 36%가 감 했고, 스파는 33% 또한 17년에서 18년도까지는 그 폭이 무척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과장이 산업형 관광도시라고는 해놨는데 관광 쪽에서는 40% 이상 줄었는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했던 96쪽이나 100쪽에 보면 다른 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양쪽 스파도 부도나 있고 온천도 문이 닫혀 있고 상가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폭포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폭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스파도 그렇고 온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온천 폐쇄했다고 하는 데를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왔고, 스파도 가서 본부장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 덕산에 큰 온천이라든지 스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덕산을 더 살려보려고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도 조성하려고 하고, 또한 추사 관련되는 사업도 해서 관광객을 덕산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게 수안보 온천 부곡하와이 그 쪽 가보셨어요? 요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거기도 옛날 활성화될 때보다는 많이 침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침체 돼서 문이 닫혀있어요. 문을 닫았다가 다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됐느냐면 한 예를 들어서 온천이나 어디 가면 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찬물 하나였었는데 찬물도 네 종류, 다섯 종류 해놔서 많은 걸 연구를 해서 지금은 한여름이라 그렇지. 겨울에 보면 옛날 못지않게 관광객이 와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개발 폭포를 하네, 무슨 숙박시설을 하네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걸 온천을 살려놓고 모든 걸 해놓고 해야지. 이런 거 해서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부도나서 상가가 다 문 닫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기본적인 걸 하지 말고 폭넓게 온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덕산관광단지가 1994년도 군수가 공영개발로 시행을 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만겸 의원 해놓고 이게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잖아요.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만겸 의원 그걸 해결을 안 하고는 덕산온천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만겸 의원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조합개발방식으로 해서 추진해오는 건데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업 되게 발전되고 해가야 되는데 조금 더디다 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만겸 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건 지금 그런 쪽이 아니고 분양 그 자체를 잘못해서 개발을 못 하게끔 땅이 묶여있다니까요. 한 필지에 주인이 10명씩 많게는 몇 십 명씩 돼서 개발을 못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만겸 의원 그 부분을 해서 그걸 해결 해소 안 시켜놓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똑같은 답이 나와요. 빨리 어떻게 개발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개발 못 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땅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같이 묶어놔서 모든 걸 못 하니까 그런 답 말고 하다못해 군에서 개입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필지를 사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무슨 모색을 안 찾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25년 한 30년이 다 되는 꼴이 100년이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지주들이 나이 먹고 죽는다든가 사람이 없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게 문제가 있으니까 관광과장께서는 그걸 파악을 하셔서 기금을 마련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렇게 하고 관광객 유치와 개발을 군민들이 진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98쪽 5번입니다.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정비에 관한 건데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임존성을 정비해서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으로 역사공원 조성을 하고자 함을 상반기 추진 상황에서 설계 완료를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본의원은 첫 번째, 역사공원 조성 위치와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사적 제90호 예산 임존성 정비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왕에 2017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북쪽지역 수목을 정비한 바 있고, 2018년도에 6억을 들여서 동쪽 지역 수목정비, 안내판, 팔각정 설치와 임존성 내 탐방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쪽 지역 수목을 정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답변 말씀하시는 것 속에 지금 임존성 같은 경우는 백제군 부흥을 운동하기 위해서 활동한 마지막 거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제군비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또한 다른 사업도 연차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발굴 중에는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 그러면 점차 기다려 보겠는데요. 아쉬운 점이 현재 의좋은 형제라든가 대흥면에 대흥현 종교밖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역사 쪽에도 나왔지만 임존성에 대해서 백제부흥활동에 대한 것은 전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산군에 팔경 중에 하나인 임존성이고 백제부흥활동의 마지막 거점 임존성입니다만, 그래서 본의원은 역사 공원 조성하는 위치에 백제군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태금 의원 또한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온다면 위치가 산 위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 위가 된다고 하면 조금 불안한 것이 관광객들이 하루 코스로 해서 산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해서 공원 조성하는 데 아니면 의좋은 형제 부근에다가 안내판이라든가 임존성비에 비문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임존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는 거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끝나셨습니까?

○김태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덕산온천관광지, 봉수산 문화유산, 착한농촌체험세상 만들기, 덕산휴양마을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에 쓰시는 사용 액수가 총 얼마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총 금액은 제가.....

○강선구 의원 대략적으로 김태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존성을 제외하면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전에 축제가 많았다가 하나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의 목표는 결국에는 산업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산업형관광도시를 목표로 해서 축제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면 다시 과거 형태로 축제가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관광의 목적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 창출 효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그렇죠? 그럼 이 시설이라든지 축제라는 것이 거액의 예산과 이런 걸 했었을 때 건축물 관련 돼서는 체류시간 그리고 정확한 타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재방문율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역에 간접적인 낙수 효과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아서 두루뭉술하게 경제적 효과다 라는 것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문은 관광예산 홍보하시는 기간을 보니까 10월 20일부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이전에 해서 그 기간에 예산에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축제 시즌에 왜 광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때가 늦는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축제를 하고 할 때 관련되는 시설물 같은 걸 만들어놓고 그리고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말씀하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착한농촌체험마을 같이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강선구 의원 지난 번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했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의 주요 타깃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타깃이 지역에 얼마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기본 계획안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지표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건물 짓겠다, 사업 하겠다, 축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떻게 지역에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걸 창출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말씀인가요?

○강선구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그건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 보시면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성공한 축제가 무엇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제가 문화예술 팀장할 때 옛이야기축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이야기축제는 없어지고 지금 크게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가 윤봉길문화축제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삼국축제, 또 의좋은 형제축제 이런 축제가 그래도 예산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큰 축제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축제를 예산군 대표 축제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군에서 크게 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봉길문화축제 같은 건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내용도 다양화해야 되고 또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면 우리 예산군의 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봉현 의원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가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봉길축제 같은 경우는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라고 하는 것은 예산장터축제 작년에 삼국축제와 같이 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봉현 의원 뒤에 말이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삼국축제요?

○김봉현 의원 예, 삼국축제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일회성이 되지 않고 작년에 했으면 계속 연계해서 그것을 작년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봉현 의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우리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봐요. 우리 주민이 같이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다른 지역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의 행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그 용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지.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김봉현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 축제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육성을 해서 지역 축제할 때 계속 연계해서 2년, 3년, 4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지역 축제가 돼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의원 전용구입니다.
9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아주 많은 연구를 또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사 로비에서 문화사랑방 운영을 아주 군민한테 심신에 힐링을 주는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흐뭇합니다. 공연과 또 전시하는 단원들 클럽들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전시를 하는지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군에서는 단원들한테 혹은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시간당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연악기 및 종목을 아주 다양하게 추가를 할 수는 있는지 예를 든다면 민속무용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악기는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시킬 그런 의향은 있는지요.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1층이 민원실로 쓰고 한 쪽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할 건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공간을 군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청사 문화사랑방 운영인데요. 사업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단체가 한국연예예술인총협회 예산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부장은 이도경 씨인데요. 한국연예예술인총협회 예산군지부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그 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로비에서 하모니카 및 오카리나 연주, 아코디언, 피아노 및 첼로, 노래, 하모니카 연주 어제도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그걸 봤는데요. 군수님도 지나가시다가 앉아서 같이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단원들을 격려한 바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물론 민원실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조금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 어제도 몇 분 지역 분들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했는데 좋은 정책이다 이런 건 더 활성화해 달라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메뉴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좀 다양화해 달라.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지만 더 검토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더 군민들이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고요.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런 군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항상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에 있잖아요. 4번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후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하고 봉수산수목원 일원에 펜션이나 숙박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겠죠? 주말에 특히 둘째 주 토요일 날 예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보셔서,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대흥 장이 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정완진 의원 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에 나가시면 장이 아니에요. 공터에 썰렁하고 몽골텐트만 쳐져있고 사람이 있어야 장이지 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흥에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대흥 장이 선다는 홍보물이라도 좀 붙여놔서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이 점심 먹고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것보다 시골 장이 선다 더라 해서 장에 가서 구경할 수 있고 시골의 농산물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정완진 의원 대흥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초창기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 군민들이 하물며 사과도 갖다 팔고 감자, 고구마 다 팔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안 와서 시골 할머니들 두, 세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대흥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후반기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펜션 주인들이 집에는 없어요. 2시에 입실을 하면 그 다음 날 12시에 퇴실을 하면 청소만 하러 들어가시더라고. 다 예약제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실이나 어디에 대흥장이 선다는 것 홍보물이라도 많이 붙여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100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죠? 이게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덕산온천 구 탕 폐쇄한 것, 또 스파 또 어려움 겪는 것 전부 문화관광과장의 앞으로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이 사업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당초에 보면 금액이 440억 그런데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어떤 사유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답을 좀 주시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예당호 착한농촌세상체험도 당초 계획했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또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본의원이 걱정하는 건 이게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렸을 때 예산 자체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보완을 철저히 잘 하셔서 국비가 줄지 않도록 그대로 원안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보완 대책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102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지역향토축제 육성에 관련 해서 삼국축제가 예산이 얼마죠? 전체?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지금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게 약 4억 5천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만 편성이 돼 있나요? 타 부서에도 이 비슷한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4억 4,900만원 예산인데 문화관광과에 9,800만원, 기술센터에 2억 8,100만원.

○유영배 의원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다 포함해서 4억 4,900만원입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약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여튼 잘 좀 준비하셔서 정말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또 군민이 보는 전년도 축제에 부정적인 평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우리 전유진 과장께서 한번 만들 용의는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그게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영배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축제심의 위원님들 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우리 의원 중에 강선구 의원이 전문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강선구 의원한테 자문 좀 많이 받으셔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더 발전적인 축제로 가야지.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이 지적한 게 그거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대표축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안을 충실히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리고 104쪽에 예산산성 발굴조사인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덕산읍성을 얘기해요. 덕산읍성, 덕산읍성이 해미읍성으로 옮겨갔어요. 덕산읍성이 해미읍성으로 옮겨갔다고. 그리고 또 덕산에 퇴미산성이 있고, 도토성이 있고, 수암산성이 있고 덕산에 전국적으로 4개의 산성이 있었다는 곳은 아마도 덕산밖에 없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왜 4개 산성이 우리 덕산에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뭔가 좀 한 번 더 깊이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역사의 사적지로 한번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이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거에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과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행정복지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과제를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가야산 안에 99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가야산 안에 99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역사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추사 김정희선생님의 예산을 문화유산 그쪽으로 해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 오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가야산도 가야사지 복원을 하면서 가야산에 대한 사찰도 한번쯤은 같이 유교문화사업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광시 미륵불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쌍지암 관련해서 문제 있는 거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그 쌍지암 미륵불 관련은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야기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유영배 의원 소송이,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그런데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마을이 이겼고, 2심에서는 쌍지암이 승소한 사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미륵불을 옮기지 않고 현재 보존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쌍지암에서 미륵불을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신고가 돼서 그때 보니까 기와 유물이 나와서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쌍지암 동의하에 문화재 지정해서 현 상태로 놓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영배 의원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재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안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런 부분도 주민의 사유 재산에 침해를 줄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런 걸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쌍지암과 주민들 간에 갈등 해결에 어차피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최대한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최익현 선생님 묘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지금 현재는 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논산에 묘를 썼다가 그 묘를 써놓은 거 가지고 많은 애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회하고 뭐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옮기라고 해서 우리 광시 관음리에 왔다, 일상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논산의 묘소 안장 시 이장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이장 장소를 30여 곳 다니며 이장 장소를 정해 광시로 오게 됐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에는 가묘를 썼고 그리고 좋은 묫자리를 전국적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광시 관음리로 왔다.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건 광시 관음리에 놔두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런데 지금 현상변경 심의 결과가 보류 돼 있거든요. 보류돼 있는 이유는 이 민원을 낸 최창규 씨의 아들인 최진홍 씨한테 이러한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광시 관음리에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배 의원 제일 중요한 게 현상변경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제일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거기에서 결정해버리면 바꿀 수도 없어.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싶어도 하질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 위원회의 동향을 잘 보셔서 하여튼 이 최익현 선생님 묘소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각광을 받는 그런 걸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고덕면 석곡리에 고분이 발견됐죠?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유영배 의원 일대가 석곡리 일대와 사리 일대가 다 고분이 묻혀있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석곡리 고분을 어떻게 우리 예산군에서는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석곡리 백제고분 이전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유 봉산면 효교리 400㎡ 땅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거기로 옮겨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에 군에서 문화재청에 서류를 지금 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고덕 석곡리 거를 봉산 효교리로 옮겨 넣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그 전에 보면 효교리에 매향비가 문화재 지정 돼서 그 인근 주민들이 사유재산 권리 행사하는 데 조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봉산면 효교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유지로 옮기는 걸로 해서 문화재청에 서류가 간 상태로는 있으나,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좀 반영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백제시대의 고분이라고 한다면 문화재적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게 고분이 발견된 곳에 이게 복원이 되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로 옮겨지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 밑에 보면 사리 쪽에도 쭉 마을 전체가 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이런 고분이 묻혀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정말 백제시대의 고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을 하고 또 정말 백제시대의 정말 가치 있는 유물들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관광지로써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자리로 발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으로 보고 한번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끝나셨습니까?

○유영배 의원 예.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진 과장이 7월 9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뒤에 앉아 계신 팀장들이 어제 지적했듯이 메모를 통해서 바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앉아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99쪽 착한농촌체험세상이나 100쪽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관련해서 아마 강선구 의원께서 근본적인 요구를 한 것이 경제적 유발효과나 예상 관광객 수 이런 부분이 지적 돼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이 8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적에 거기에 어떤 효과가 없이 계속 그 시설비용만 추산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후세들이 그 기회비용을 떠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과장이 숙지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의장 이승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무과는 세입 부서와 세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입 부서는 세정, 부과, 과표, 징수팀으로 구성돼 있고, 세출은 경리, 나머지 재산관리는 청사관리와 재산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을 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평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써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랜드마크가 담긴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완료한 바 있고, 아쉬운 점으로써는 상반기에 수도과 계약업무 이관으로 계약 업무가 폭주하여 회계처리가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써는 과세자료 정비와 세수분석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를 선정하고, 신청사 내에 읍·면 상징 조형물 설치로 랜드마크 이미지를 부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1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시책 강화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만으로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실효적인 징수 강제수단 도입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시책으로써, 체납액은 세외수입 5월 말 현재 전체 11,916건에 45억 6,700만원으로써 징수액과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액 10,189건에 3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써는 강력한 징수 강제수단 도입으로 징수율을 향상하였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건설교통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징수보고회 개최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전체목표액 878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도 824억 4천만원의 금년도 6.6%가 증가된 전체 도세와 군세를 합한 부과액 상반기 내에 385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고, 357억 2천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 대비 부과 92.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확인을 통해서 부당한 감면을 방지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분석으로써는 전년 대비 15억의 초과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포신도시 내에 아파트 신축과 읍내에 있는 신동아 건설 아파트의 분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11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한 선정을 하여 시상을 한 바 있고, 또 성실납부마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을 7월과 10월에 추첨을 해서 경품권으로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자료 공유를 통한 사권제한 토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권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공원지정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지정이라든지 이런 지정을 통해서 개인 사유 재산을 일부 제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세율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 추출하여 재산세대장 2,930필지와 도시계획시설 기준 검토대상 1,263필지 중 상반기 5, 6월 중에 2,93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1,263필지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고액체납자 300인을 특별 관리해서 체납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 건수는 45,978건에 39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과 결손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미수액은 5월 31일 현재 27,755건에 28억 2,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화 및 방문 징수를 통해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납세 태만자에 대한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징수불능 체납세금 결손처분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과 영치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신속집행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회계지출을 간단히 단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절차 및 대금청구 등 회계처리를 단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을 통한 신속 정확한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입니다.
  특정업체의 유착 및 계약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8회에 걸쳐 18건 17억 5천만원의 관급자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제품의 가산점 부여로 지역 제품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신청사 내 읍·면 상징 조형물 설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신청사 단지 내에 녹지공간과 공원을 이용하여 12개 읍·면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2개 읍·면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읍·면별 상징 조형물 의견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 읍·면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를 공모한 후에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신청사 시설·청소업무 위탁관리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저희 신청사 청소와 시설물 유지 업무를 작년 11월부터 2019년 내년까지 26개월 용역을 하는 용역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에 있는 현재 밝은환경에서 용역을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시설관리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5,200만원으로써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은 시설관리 7명과 청소관리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저희 지역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신축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8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9월에 개청식과 더불어 여기에 대한 추가인력 4명을 추가 모집하여 소요되는 용역비는 추가로 1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완벽한 재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보존 및 활용가치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미등기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 및 누락재산 발굴을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차량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차량 구매 시 경형차량과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상반기에는 공용차량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추진계획 1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승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의원 지방세하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물론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한테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무라는 것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뭔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상당히 이 주택 허가 낼 때 어려운 부분이 우리 예산군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도 개발행위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절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서 일단 제가 나중에 인·허가 부서에 질의할 때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 절차를 잘 좀 해줘라. 그걸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관련 부서와 저희는 지원 부서니까 관련 부서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게 자주재원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12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인데, 이게 관급자재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좀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추진 상황도 보면 지역가점이라고 해서 군내에 공장 제조시설이 소재한 업체에 가점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예산군내 업체 것을 관급자재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 내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들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군내 공장 군내에 있는 제조시설에 가점을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더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가 사업 성공을 해야 우리 지역에 세금도 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예산 지역으로 업체 이전을 해옵니다. 동의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재만큼은 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들이 정말 우리 예산군에 업체 이전한 걸 잘 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이 관급자재로 인한 어떤 타 지역과의 불평한 그런 민원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급자재만큼은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123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공유재산 현행화 추진 상반기 추진 상황에서 토지가 80%, 건물이 76.9%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 예산군 그리고 아니면 국가나 도에서 위임받은 공적인 재산에 대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도시계획개발이라든지 어떤 상황 변화에 있어서 이것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어떤 이유에 있어서 저희 군의 자산들이 관리가 안 되고 누적 돼서 이제 와서 수정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업무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예전에 누락돼 있던 재산들이 지금 전부 조사가 돼서 거의 한 99%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소관청 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재산을 다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써 각 실·과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별도의 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실·과 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전산화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리고 성과분석에 보면 상반기 내 공유재산 대부료가 89%가 징수되고 보완대책 및 기대효과에 보면 징수율을 92%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의원 그러면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의 중요한 세입의 한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을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체육과

○의장 이승구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항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총평에서 주요 성과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이 금년에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금년에 276명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20개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예산군 삽교 신리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장 12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주민공동체 평생학습 공간” 조성입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신양중학교가 선정 돼서 사업비 2,600만원으로 리모델링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또 찾아가는 문해교실, 모니터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자체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이 문해교실과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모니터링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요원 2명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평가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과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또 학생수영장 대응투자 등 13개 사업에 46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등 6개 분야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3차 운영과 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점검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1차, 2차 평가해서 15개 대회를 유치했고, 기 선정된 대회를 포함해서 총 20건을 유치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8건을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윤봉길체육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8월에 문체부장관기 전국중고럭비대회, 또 10월에 문체부장관기전국생활체육합기도대회 등 12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군청 조정팀 조정고 및 체육단련장 신축입니다.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에 따라 조정고 및 체력단련장을 이전 신축 하는 사업으로써, 대흥면 노동리 구 대흥식당 위쪽에 조정고 및 체력단련장을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3,100만원이 되며, 4월에 제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8억 5천만원 편성한 바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입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물넘이 공사가 준공되는 내년 말까지 용지를 매각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어서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부분 준공해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이관해서 그걸 저희 군에 매각토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농어촌공사 지사장께서 군수님 내방하는 자리에서 또 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유소년 체육 지원을 통해서 체육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8개 사업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5월에 초·중·고 운동부와 학교체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에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사업을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보조금 정산과 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건립입니다.
  군내 유일 민간볼링장이 폐장됨에 따라 생활체육관 옆 구 족구장에 36억원을 투입해서 18레인 볼링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경관심의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계약심사와 건축허가를 득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3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예산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며, 노후 전광판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교체입니다.
  기존 메탈할라이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지난 4월 착공해서 현재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9쪽 무한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무한천 일원에 파크골프장 9홀짜리 2개소,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일부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9홀은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야구장과 파크골프장 나머지 9홀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무한천 내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허가를 신청하라는 의견으로 별도 용역 발주해서 완료 후 재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무한천체육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물놀이시설과 캐릭터,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산 맛집 찾기 홍보입니다.
  주민들이 즐기고 있는 맛집을 찾아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고, QR코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외래 방문객에게 예산 맛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2월에 관내 모범음식점 등 QR코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3월에 QR코드 안내판을 제작 주요 관광지 10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까지 예산 맛집을 선정하고, 11월에 예산 맛집 지도를 제작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수준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37개소에 대해서 표지판 제공,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을 1,20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위생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맛집 선정과 지도제작을 배포하고, 또 정기 수거검사를 5회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189개소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예산국수의 대외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1,900만원을 투자하여 국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국수 제조업소에 대해서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까지 국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9월에 국수 포장재를 제작해서 삼국축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개의 급식소 1,917명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지도하였으며, 순회방문지도, 또 식단 개발·보급 등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과 자연관찰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 균형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소년시설 운영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연간 수련관 이용이 4만 4천명, 미래센터는 2만명 또 각각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리더양성프로젝트 운영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들을 알차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지원입니다.
  위기 및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지원 및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주도적 체험 활동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와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4회 청소년축제를 지난 5월 26일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정기회의 5회, 임시회의 2회, 또 관계형성캠프 운영 1회 18명, 또 아침밥 먹기 캠페인 3회 9개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청소년들의 주도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승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129쪽과 133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학교 유휴 쓰지 않는 교실을 활용해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모습이 정말로 좋고요. 잠자는 농촌, 잠자는 시골을 아주 활기찬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폐업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폐업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대통령법안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우선권을 마을한테 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핌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여가활동 찜질방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것도 물론 우리 군청과 교육청간에 협력 방안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윤봉길의사체육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체육관입니다. 정말 이런 체육관이 있다 라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숙박시설 부족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는 홍보 활동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온 손님 또 선수 내지는 불편이 없이 마음껏 경기 기간 동안은 행복하게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교실 활용한 평생학습공간 조성 이건 폐교는 아니고, 현재 학교 운영 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 교실을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직 많은 양의 학교는 선정이 안 되고,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 신양중학교가 선정 돼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군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 내지는 매각이 필요하다면 매각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군내 각 부서에 공문을 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교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숙박시설은 저희가 현재 예산군 지역이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특히 덕산온천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큰 대회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모자라지는 않고, 대신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오래 된 숙박시설이 상당히 낡고 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업주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가격 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홍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 홈페이지나 또 언론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행사 당시에는 각종 플랜카드라든가 또 지역 언론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관람도 하시고 대회에도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과장님 147페이지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지원 및 친화적 환경 조성 상반기 추진 상황에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의원 두 개 위원회의 차이점이 뭔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각종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단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건 행사를 위한 행사 때 원래는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저는 131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서 쭉 보면 46억원이 해당되는데 이 밑에서 네 번째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투자나 시설지원 쪽으로 45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체험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올해부터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 이건 자유학기제는 6개월이고, 자유학년제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시험도 없고 체험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황새마을이라든가 슬로시티, 내포문화숲길, 봉수산수목원 또 추사고택, 충의사 이런 데 또 우리 지역 윤봉길의사, 이남규 선생님, 이한종의사 독립운동가 이런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쪽에 조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건 지금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9억 3천만원인데, 그 중에 학력신장 교육경비가 7억 1천만원이고, 또 문화예술활성화경비가 2억 2천만원입니다. 이게 각 학교에 다 배분 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배분 돼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학생들의 각종 다양한 활동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납니다마는, 금년부터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도 교육청과 도청, 또 예산군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금년에는 3억 5천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4억 6천만원씩 투자해서 각종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43쪽에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의원 요즘에 보면 언제부터인가 예산국수를 사러오는 분도 많고 택배로 나가는 물량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위에 보면 부여 은산국수 같은 경우도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재 제작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수 재질이 제가 알기로는 100% 밀가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전부 수입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대부분이,

○김봉현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덕산농협에서 도 지원 사업으로 밀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도 좋고 우리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농협하고 우리 밀을 밀가루처럼 이게 단가는 비싸지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요즘에는 돈 생각 안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대신에 우리 밀을 사용하면 어떤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밀 같은 경우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업소에서 사용을 꺼리는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제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수 포장재 지원은 이건 사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니고 삼국축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품질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무한천 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국토부에서 사용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라 결국 이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용역을 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용역을 일부는 완료해서 착공이 됐고, 우리가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가 된 지역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시설을 확충한 사업은 수월하게 갔는데, 그 외 지역에는 사실은 하천 내에 각종 시설물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무한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타 지자체보다 특히 홍성 같은 데서는 부러워하는 곳이 무한천 둔치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하시고, 덕산천내 둔치도 덕산, 삽교, 고덕, 봉산 쪽에 노인들이 덕산둔치에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계속 요청을 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덕산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공사건인데, 지난 봄에 3월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우리 실·과장들과 함께 국·도비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의원이 도의원께 도비 확보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어차피 우리 군비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사업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어려울 거예요. 물론 도비 안 되면 군비 가지고라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충남도와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좀 그렇게 건의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다음으로 142쪽에 보면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인데 이게 위해식품을 단속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 단속 대상자 중에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요즘에 경기들이 나쁘다 보니까 특히 노래방, 단란주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지나치게 우리 예산군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한 번 단속 당하면 몇 개월씩 문 닫아야 되는데 과연 예산에 와서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경고조치 등을 통해서 단속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정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도 우리 예산군민인데 예산군에 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일제단속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민원들이 신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배 의원 상대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배 의원 상대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고, 단 특히 식당 같은 데 위생업소 같은 데는 정기적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유흥업소 같은 데는 불필요한 그런 단속을 가능하다면 피해줘서 또 단속을 나가더라도 사전에 어떤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피해자가 군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최대한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시간도 늦고, 136페이지 종합건설운동장 볼링장 건립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14레인이었는데 18레인으로 왔는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최초에 검토할 때 14레인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시고 해서 전국대회라든가 또 도 대회 이런 걸 유치하려면 최소한 18레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수렴하게 됐습니다.

○박응수 의원 총 사업비가 36억인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일반적인 건축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은 건축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나 해봤는데 철골구조로 판넬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응수 의원 이 시설물이 한 번 하면 평생 수십 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건물인데 조금, 먼저 46억 추경을 요구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비였는데, 14레인을 설계할 때 36억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18레인을 할 때 36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가능합니다.

○박응수 의원 문제없습니까? 이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박응수 의원 좀 차질 없게 후회하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물로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한테 건의가 아니라 이런 일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군수배 축구대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그런데 이 폭염에 안전처에서는 벨이 계속 울려요. 그런데 오후 1시에 결승전을 치르더라고. 있는 분들도 이 뜨거운데 일요일날 생각해보세요. 이 폭염에 거기에 가서 있으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배에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주위 사람들이 참 큰일 날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니까 밥을 다 못 먹어요. 지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맞습니다. 저도 그날 나가 봤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른 상태였는데 사실 알아봤더니 협회에서 정해서 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런 걸 사전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연간 대회가 한 9개 정도 있다 보니까 연중에 골고루 다른 데하고 겹치지 않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절기에 선정되게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협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기는 피해서 하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군수님이 시상을 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게 저녁에 써치가 다 설치 돼 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오후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자기들은 몰라도 군수배는 군수님이 주최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잘 좀 하세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군수님한테 갈 것 아니에요? 군수배니까. 그걸 행사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건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예산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와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이 상 용

문화관광과장전 유 진

재 무 과 장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최 명 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류 승 순

전 문 위 원안 명 애

전 문 위 원유 병 희

전 문 위 원장 태 복

의 사 팀 장박 찬 만

직 원박 찬 동

직 원김 선 숙

직 원정 이 안

속 기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류 승 순 (인)　

예산군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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