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4월 24일(화) 13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 2.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 2.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법적은 아니고요. 시, 군 간에 충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시 단위는 그렇게 하고 군 단위는 3천만원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뭐 금액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아니요. 그거는 지난해에,
○기획실장 홍석모 지난해에 7천만원을 하면서 1100주년 4천만원, 이거 출연금 3천만원 해서 7천만원. 이렇게 합해서 했었죠, 지난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3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아,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부서하고 타 과하고 과가 달라서 개별로 가고 또 우리는 3천만원 개별로 가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출연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1100주년. 홍성은 1000주년 그거를 가지고 좀 방송에, 세부적으로다가 아주 정말 참 홍성을 알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에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계획 없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도 이제 7월부터 영상미디어실이 개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홍보를 촬영해서 방송도 하면서 또 TV에도 나오고 SNS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한 가지 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군에서 행정에서는 하는데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읍·면도 순회해가면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홍성은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군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늑장부리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산군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산군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예, 예.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재무과장 신경호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장의 설명을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금 170억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평리 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주민 숙원사업비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군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개인 소유의 진입로가 있고 또 폐철도부지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진입로를 토지를 매입해서 해주려고 해보니까 개인이 처음에는 판다고 하다가 또 매매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폐철도부지를 해서 지역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데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민 숙원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궁평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금 170억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평리 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주민 숙원사업비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군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개인 소유의 진입로가 있고 또 폐철도부지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진입로를 토지를 매입해서 해주려고 해보니까 개인이 처음에는 판다고 하다가 또 매매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폐철도부지를 해서 지역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데 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민 숙원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 자원화 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3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이 150톤짜리 하나가 있는데 150톤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따라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현재 궁평리는 이 사업으로 지금 마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2건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과 가스시설이 있는데 그건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거 하나만 군비를 투입해서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요. 왜 형평성의 문제이냐면 경작로를 토지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줬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예산군 내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로 인해서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과장님이 이 문제는 하여튼 뭐 그쪽 주민들하고의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선을 완전히 그어줬다면 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기획실은 기정 예산액 101억 5,7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정 역량 강화에 지역발전체계에 306목에 01번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07목에 02번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1,500, 군비 1,500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하고 취업, 그 다음에 청년 학교 운영, 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201목에 사무관리에 광고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인쇄물 해서 1,8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307목에 12번에 군민역사문화교육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100주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과거 역사라든가 현재의 정신문화라든가 미래의 잘 살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에 군정홍보 광고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지라든가 농산품을 홍보하고 또 군 청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모자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3번에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2억 계상이 됐는데요. KBS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고 또 충남도에서 2억 지원되어서 4억을 가지고 9월 달이나 10월, 11월 그 중에 KBS와 협의해서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01번에 영상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녹화장비에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지역개발 종합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기정 예산액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선행정에 01번에 인건비에 도로사면 청소에 610만원이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차량선박비에 2,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01목에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01번 인건비에 방역소독비 등에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수용비하고 임차료하고 해서 4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206목에 재료비에 유류대가 3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기정 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내포출장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포 지역에 새로운 이지더원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401목에 01번 국민체육센터에 LED등 교체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양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3,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01목에 시설비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물탱크 판넬 사업 등 해서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번에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에 500만원이 예초기 작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지역개발 분야에 인건비에 방역소독에 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9쪽에 시설비는 다음 쪽에 280쪽입니다. 여직원 휴게실하고 청사 리모델링하고 가로 방범등에 대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비에 201목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401목에 시설비에 대흥면 신청사 부지 화단 꽃씨 파종에 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게이트볼장 잔여 부지 매입에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공공시설에 전기공사라든가 음향기기 해서 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 경비에 여비에 24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83쪽에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에 01번 사무관리에 수용비에 160만원이 계상됐고요. 기본 경비에 급량비에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4쪽에 덕산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자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구입 등에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기본 경비에 게이트볼장 집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에 401목 시설비에 복지상담실 이전 증축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에 기본 경비에 202목에 여비에 190만원이 계상됐고요. 자산취득비 의자라든가 스캐너 등에 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시설 유지에 시설비에 청사 화재 비상경보 설비에 500만원이 계상됐고, 기본 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온수기라든가 마이크 등에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오가면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에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빔 프로젝터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주민생활에 민원인용 카운터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라든가 프로젝터 구입비에 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인데 포괄기금은 8개 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성액이 149억 3,300만원입니다. 18년도에 조정이 17억 4,800만원으로써 2018년도 말이 되면 16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 조금 높이 잡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치금회수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해가지고 15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출입니다. 지출은 주민복지실에 예치금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해가지고 95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감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정유통과에 예치금이 1,24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입니다. 15억이 계상됐는데요. 당초 예산이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마지막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기획실은 기정 예산액 101억 5,7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정 역량 강화에 지역발전체계에 306목에 01번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07목에 02번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1,500, 군비 1,500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하고 취업, 그 다음에 청년 학교 운영, 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201목에 사무관리에 광고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인쇄물 해서 1,8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307목에 12번에 군민역사문화교육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100주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과거 역사라든가 현재의 정신문화라든가 미래의 잘 살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에 군정홍보 광고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지라든가 농산품을 홍보하고 또 군 청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모자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3번에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2억 계상이 됐는데요. KBS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고 또 충남도에서 2억 지원되어서 4억을 가지고 9월 달이나 10월, 11월 그 중에 KBS와 협의해서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01번에 영상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녹화장비에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에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지역개발 종합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기정 예산액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선행정에 01번에 인건비에 도로사면 청소에 610만원이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차량선박비에 2,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01목에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01번 인건비에 방역소독비 등에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수용비하고 임차료하고 해서 4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206목에 재료비에 유류대가 3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기정 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내포출장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포 지역에 새로운 이지더원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401목에 01번 국민체육센터에 LED등 교체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양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3,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01목에 시설비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물탱크 판넬 사업 등 해서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번에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에 500만원이 예초기 작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지역개발 분야에 인건비에 방역소독에 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9쪽에 시설비는 다음 쪽에 280쪽입니다. 여직원 휴게실하고 청사 리모델링하고 가로 방범등에 대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비에 201목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401목에 시설비에 대흥면 신청사 부지 화단 꽃씨 파종에 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게이트볼장 잔여 부지 매입에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공공시설에 전기공사라든가 음향기기 해서 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 경비에 여비에 24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83쪽에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에 01번 사무관리에 수용비에 160만원이 계상됐고요. 기본 경비에 급량비에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4쪽에 덕산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자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구입 등에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기본 경비에 게이트볼장 집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에 401목 시설비에 복지상담실 이전 증축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에 기본 경비에 202목에 여비에 190만원이 계상됐고요. 자산취득비 의자라든가 스캐너 등에 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덕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시설 유지에 시설비에 청사 화재 비상경보 설비에 500만원이 계상됐고, 기본 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온수기라든가 마이크 등에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오가면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에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빔 프로젝터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주민생활에 민원인용 카운터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라든가 프로젝터 구입비에 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인데 포괄기금은 8개 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성액이 149억 3,300만원입니다. 18년도에 조정이 17억 4,800만원으로써 2018년도 말이 되면 16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 조금 높이 잡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치금회수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해가지고 15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출입니다. 지출은 주민복지실에 예치금에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해가지고 95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감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정유통과에 예치금이 1,24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입니다. 15억이 계상됐는데요. 당초 예산이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마지막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도비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렵고요. 도 추경은 아마 6월 말쯤에 국가 추경을 봐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도하고 일단은 투자심사,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가 서면 하고 도비가 안 서면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도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KBS하고도 지금 많이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많이 무르익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이제 선정이 돼서, 일단은 KBS에서 시기가 결정된 다음에 그때 이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그거는 식당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아, 그래요?
○기획실장 홍석모 같이 아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방수, 새는 것은 아무리 방수 칠을 해도 그게 1년이면 또 새거든요? 함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덧씌우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년 한 2~3년에 한번씩 꼭 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것도 한번 공사를 할 때 예산읍장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매일 2~3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초등학교, 구 대률초등학교 뒤에. 소방대 있는 바로 그 앞쪽에 땅을 샀는데요. 전체 면적이 2,223㎡에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1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1,653㎡를 샀어요. 사고서 이제 나머지 570㎡를 못 사가지고 못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돈이 부족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것만 사고 이것은 못 산 잔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서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이죠. 이것까지 사야 등기이전이 되는 거죠.
○강재석 위원 잔여부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용어를 써도 되는가 이게? 매입하는 것은 1곳을 사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을 넣어야지 잔여부지라고 하면 사고 났는데 모자라서 자투리 땅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거만 가지면 게이트볼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은, 땅 만드는 거죠. 건물은 또 올려야 되죠. 그건 아마 도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따다가 군비를 보태서,
○기획실장 홍석모 예, 게이트볼장 시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주민복지실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 예산에 18억 5,3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이 997억 8,500만원이고 국비가 61%, 도비가 10%, 군비가 약 28%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으로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인데 이건 전액 다 국·도비입니다. 주부모니터단 11명이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가 약간 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수하고 그 다음 장 80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다 전환해서 세워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훈시설 관리에서 아리랑고개에 있는 월남참전공원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우리 국기에 관련된 선양을 하고자 월남참전동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령사 지붕 보수공사로는 1988년에 보수 건립을 했는데 지금 지붕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좀 내려앉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령사에 지붕을 급히 보수해야 되는 관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3만세공원 국기게양대 설치인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또 내년이면 4·3만세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4·3만세 운동에 대한 선양을 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는 11월 중에 하는데요. 모현대회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인데요.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지원으로 3,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500인데 지금 그동안 상근인력이나 사무운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상근인력과 사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문맹도 퇴치하고 책도 원활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강사비하고 수용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적으로 우리 예산의 총 금액의 100분의 1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합동평가라든가 충청남도 우수 시·군 평가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선 구매하는 실적을 높이고자 7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적을 높이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저희들이 종전 예산으로 600미리 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수익성이 낮고 단종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800으로 200이 는 용량으로 해서 최소 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세탁장비입니다. 그 금액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추가사업 폴더 외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시설비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로 1억 7,8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화학적 처리시설, 그러니까 때만 잘 빠지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약품을 우리가 넣고서 때를 빼야 되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그래서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비용도 좀 늘어나고 또 약품 세제를 완전히 분리하자면 용량이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폐수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1억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카페장비 취득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 청사 내에 예스엔젤 카페에 여러 가지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이 1대가 더 추가로 수요가 되고 냉장고라든가 냉·온수기, 제빙기 등이 더 필요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6%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아래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과 빵 만드는 거라든가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1,9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수당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재활훈련을 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교통비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20명에 대한 훈련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8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54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도 인건비인데요.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1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기초생활보장 지원인데요. 이거는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면서 950여 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래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깃발 제작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정에 노인회 깃발이 있는데 그동안은 노인회에서 하나를 사주고 또 개별적으로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노인회별로 2개씩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그 깃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 방염마스크 제작인데요. 지난번에 제천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20개소입니다. 입소자가 800명이 있고, 종사자가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염마스크를 제작해서 우리가 화재사건에 대비하고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당초 교통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22만원이었던 게 27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과 국·도비의 변동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9,6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인데 당초에 4억을 세워서 집행을 도배, 장판이라든가 옥상방수, 주방 보수 등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30여 개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인데요. 35명의 요양보호사가 복지관에서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당초 76명에서 8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경로당에 분회경로당이죠. 분회경로당이 13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그동안 적다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월 15만원 했던 것들을 5만원 더 증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증액함에 따라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밑반찬 사업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우리가 6개 단체에 의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분 하고, 또 대상자가 189명에서 25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에 따른 밑반찬 사업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해서 개관함에 따라 건물이 크다보니까 건물관리 전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그 개관행사비 천만원 해서 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비인데요. 그동안은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보다보니까 계속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직원 1명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1,3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은 저희들이 한궁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 저희들이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1세트가 3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해주기 위해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응급 관리 요원이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비도 추가로 늘려서 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인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8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26명을 담당하는데요.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220여 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업량은 변경이 없는데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그 아래 수덕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 주변에 증축건물 주변에 포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측구가 조금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 지원은 안 되고 자담이 50%인데 저희가 1억 500만원을 해주면 거기에서도 수덕사에서도 1억 500만원을 자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는 보육지원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인데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건의됐던 내용인데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9개소인데요.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22개소, 미 인증 받은 곳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6개월, 인증 받은 데는 10만원씩 해주고, 미 인증은 7만원씩 해서 6개월 해가지고 1,600여 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덕산에 베이비한내어린이집 증축인데요. 도비가 천원이 조정하면서 감액됐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인데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5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1대당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보조금으로 40만원, 자담 10만원 해서 5대를 더 증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성회관 관리인데요.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여성사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피 재료라든가 청소용품들이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여성회관 냉·난방기, 3층에 냉방기가 한 10년이 되어가지고 고치다가 고치다가 이제 못 고쳐서 냉·난방기 필요에 의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도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2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400여 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아이돌봄 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아래 맨 밑에 민간이전으로 돌렸습니다. 2천만원을. 여기에서 2천만원을 감 해서 우리가 일단 쓰고 하반기에 쓸 부분들을 일단 2천만원 감 해서 민간이전으로 2천만원을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인데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 직원이 7명입니다. 직업훈련 과정과 또 취업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활동비나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건강가정 지원과 관련된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쓸 것을 삭감을 해서 90쪽에 민간이전으로 2,621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우리가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해서 91쪽 민간이전에 그쪽으로 돌려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감 해서 다문화가족, 93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어울림 이런 것들은 돌려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0여 만원을 감 했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국·도비가 약간 늘어나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처우개선비도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가 명절 수당에 의해서 220여 만원을 증 했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에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5일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500여 만원 이상이 자담으로 지출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는데 자담까지도 부담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역아동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면서 같이 비율에 따라서 2,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특수목적형 지원은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라든가 장애, 특수아동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36,000원을 감했습니다.
99쪽도 마찬가지이고요. 99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인데요. 하늘나무가정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생활안정 포괄도 저희가 새감마을에 45명, 하늘나무 그룹홈에 6명인데요. 여러 가지 적응 훈련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감 됐습니다.
100쪽 장애입양아동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 했고요. 아동양육 운영비도 새감마을에 지원해주는 건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나 새감마을이나 그룹홈인데 거기에서도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 했습니다.
101쪽은 드림스타트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운영에 저희들이 3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동절기에 겨울방학 동안에 윤봉길체육관에 무료 놀이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운영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대 성황리에 끝났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1100주년 광장에서 우리 예정은 15일간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 4,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3천만원을 해서 성황리에 더 잘하고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거기 주차장이나 화단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단도 정리하고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읍·면에 차를 1대 사주는데 5곳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율이 60% 이상 전기차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기차가 2대, 가솔린차가 3대였는데 바꿔서 전기차가 3대, 가솔린차가 2대 해서 전기차는 대술, 응봉, 대흥, 그리고 가솔린차는 신양, 봉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서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를 1,900만원 감 했고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명이,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인데 박은영씨하고 이성희씨 두 분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이제 시·도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것 하고요.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9만 5천원을 전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22쪽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감 했고요. 여러 가지 우편료도 감 했고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분들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등의 의료급여비가 당초에는 9천여 만원 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6,500만원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323쪽 참석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감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3,100만원을 당초에는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LH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채권양도했던 그 금액이 융자금 회수한 게 5,6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그것을 328쪽에 예비비로 5,600여 만원을 세출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 예산에 18억 5,3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이 997억 8,500만원이고 국비가 61%, 도비가 10%, 군비가 약 28%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으로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인데 이건 전액 다 국·도비입니다. 주부모니터단 11명이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가 약간 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수하고 그 다음 장 80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다 전환해서 세워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훈시설 관리에서 아리랑고개에 있는 월남참전공원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우리 국기에 관련된 선양을 하고자 월남참전동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령사 지붕 보수공사로는 1988년에 보수 건립을 했는데 지금 지붕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좀 내려앉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령사에 지붕을 급히 보수해야 되는 관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3만세공원 국기게양대 설치인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또 내년이면 4·3만세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4·3만세 운동에 대한 선양을 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는 11월 중에 하는데요. 모현대회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인데요.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지원으로 3,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500인데 지금 그동안 상근인력이나 사무운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상근인력과 사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문맹도 퇴치하고 책도 원활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강사비하고 수용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적으로 우리 예산의 총 금액의 100분의 1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합동평가라든가 충청남도 우수 시·군 평가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선 구매하는 실적을 높이고자 7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적을 높이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저희들이 종전 예산으로 600미리 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수익성이 낮고 단종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800으로 200이 는 용량으로 해서 최소 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세탁장비입니다. 그 금액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추가사업 폴더 외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시설비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로 1억 7,8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화학적 처리시설, 그러니까 때만 잘 빠지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약품을 우리가 넣고서 때를 빼야 되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그래서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비용도 좀 늘어나고 또 약품 세제를 완전히 분리하자면 용량이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폐수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1억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카페장비 취득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 청사 내에 예스엔젤 카페에 여러 가지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이 1대가 더 추가로 수요가 되고 냉장고라든가 냉·온수기, 제빙기 등이 더 필요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6%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아래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과 빵 만드는 거라든가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1,9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수당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재활훈련을 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교통비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20명에 대한 훈련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8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54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도 인건비인데요.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1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기초생활보장 지원인데요. 이거는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면서 950여 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래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깃발 제작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정에 노인회 깃발이 있는데 그동안은 노인회에서 하나를 사주고 또 개별적으로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노인회별로 2개씩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그 깃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 방염마스크 제작인데요. 지난번에 제천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20개소입니다. 입소자가 800명이 있고, 종사자가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염마스크를 제작해서 우리가 화재사건에 대비하고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당초 교통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22만원이었던 게 27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과 국·도비의 변동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9,6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인데 당초에 4억을 세워서 집행을 도배, 장판이라든가 옥상방수, 주방 보수 등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30여 개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인데요. 35명의 요양보호사가 복지관에서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당초 76명에서 8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경로당에 분회경로당이죠. 분회경로당이 13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그동안 적다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월 15만원 했던 것들을 5만원 더 증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증액함에 따라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밑반찬 사업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우리가 6개 단체에 의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분 하고, 또 대상자가 189명에서 25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에 따른 밑반찬 사업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해서 개관함에 따라 건물이 크다보니까 건물관리 전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그 개관행사비 천만원 해서 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비인데요. 그동안은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보다보니까 계속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직원 1명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1,3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은 저희들이 한궁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 저희들이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1세트가 3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해주기 위해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응급 관리 요원이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비도 추가로 늘려서 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인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8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26명을 담당하는데요.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220여 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업량은 변경이 없는데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그 아래 수덕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 주변에 증축건물 주변에 포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측구가 조금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 지원은 안 되고 자담이 50%인데 저희가 1억 500만원을 해주면 거기에서도 수덕사에서도 1억 500만원을 자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는 보육지원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인데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건의됐던 내용인데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9개소인데요.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22개소, 미 인증 받은 곳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6개월, 인증 받은 데는 10만원씩 해주고, 미 인증은 7만원씩 해서 6개월 해가지고 1,600여 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덕산에 베이비한내어린이집 증축인데요. 도비가 천원이 조정하면서 감액됐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인데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5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1대당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보조금으로 40만원, 자담 10만원 해서 5대를 더 증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성회관 관리인데요.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여성사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피 재료라든가 청소용품들이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여성회관 냉·난방기, 3층에 냉방기가 한 10년이 되어가지고 고치다가 고치다가 이제 못 고쳐서 냉·난방기 필요에 의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도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2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400여 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아이돌봄 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아래 맨 밑에 민간이전으로 돌렸습니다. 2천만원을. 여기에서 2천만원을 감 해서 우리가 일단 쓰고 하반기에 쓸 부분들을 일단 2천만원 감 해서 민간이전으로 2천만원을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인데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 직원이 7명입니다. 직업훈련 과정과 또 취업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활동비나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건강가정 지원과 관련된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쓸 것을 삭감을 해서 90쪽에 민간이전으로 2,621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우리가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해서 91쪽 민간이전에 그쪽으로 돌려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감 해서 다문화가족, 93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어울림 이런 것들은 돌려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0여 만원을 감 했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국·도비가 약간 늘어나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처우개선비도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가 명절 수당에 의해서 220여 만원을 증 했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에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5일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500여 만원 이상이 자담으로 지출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는데 자담까지도 부담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역아동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면서 같이 비율에 따라서 2,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특수목적형 지원은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라든가 장애, 특수아동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36,000원을 감했습니다.
99쪽도 마찬가지이고요. 99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인데요. 하늘나무가정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생활안정 포괄도 저희가 새감마을에 45명, 하늘나무 그룹홈에 6명인데요. 여러 가지 적응 훈련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감 됐습니다.
100쪽 장애입양아동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 했고요. 아동양육 운영비도 새감마을에 지원해주는 건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나 새감마을이나 그룹홈인데 거기에서도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 했습니다.
101쪽은 드림스타트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운영에 저희들이 3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동절기에 겨울방학 동안에 윤봉길체육관에 무료 놀이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운영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대 성황리에 끝났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1100주년 광장에서 우리 예정은 15일간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 4,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3천만원을 해서 성황리에 더 잘하고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거기 주차장이나 화단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단도 정리하고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읍·면에 차를 1대 사주는데 5곳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율이 60% 이상 전기차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기차가 2대, 가솔린차가 3대였는데 바꿔서 전기차가 3대, 가솔린차가 2대 해서 전기차는 대술, 응봉, 대흥, 그리고 가솔린차는 신양, 봉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서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를 1,900만원 감 했고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명이,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인데 박은영씨하고 이성희씨 두 분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이제 시·도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것 하고요.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9만 5천원을 전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22쪽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감 했고요. 여러 가지 우편료도 감 했고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분들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등의 의료급여비가 당초에는 9천여 만원 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6,500만원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323쪽 참석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감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3,100만원을 당초에는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LH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채권양도했던 그 금액이 융자금 회수한 게 5,6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그것을 328쪽에 예비비로 5,600여 만원을 세출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과장님 84쪽에요. 201에 01목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변동분으로 해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니까 7만원 정도 작년 7월부터 올려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변동분으로 해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니까 7만원 정도 작년 7월부터 올려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원래 이제 22만원이었던 것들이 27만원으로 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7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5만원 얘기하셨는데 평균 7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금액이 세워져서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형 일자리에서 특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시간을 더 하시고도 돈을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되게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져 줄 때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같이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될 텐데도.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형이 단가가 좀 낮다보니까 그게 학교 교통이라든가 급식도우미를 공공형으로 전환을 했어요, 사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공공형으로 바뀌어서 한 달에 받는 게 5만원이 증가되어서 27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영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지금 일하는 데 착한빵다방 이런 데가 시장형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룽지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아침에 7시부터 출근을 하셔서 물론 시간은 짧기는 한데 20만원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랑 그러니까 빵다방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고 하는데 누룽지 하시는 어르신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러신 분들하고 몇 군데 보면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시장형 쪽은 조금 더 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닌 곳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이거는 원래 그냥 해왔던 부분이고요. 저쪽에 아마 총무과에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총무과에서 그걸 따로 반영을 해서 등하교에 대한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뭔가 인구 출산장려 시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임영혜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되어 있는가, 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 주말에 돌봐질 수 있는 그런 아이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같이 좀 포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89쪽이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순 군비로.
그 다음에 89쪽이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순 군비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이 업무활동이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공주대학교 내부에서 쓰다 보니까 공주대학교에서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천여 만원이 그쪽으로 운영비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예. 군청 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3천만원을 합쳐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는데요. 요즘은 이제 물놀이가 풀장으로 물을 담아놓은 상태가 아주 영아 그리고 유아, 그리고 어린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위에다가도 아이들 놀이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여름방학을 이용하는데 한 보름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금액이 이 정도 더 추가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임영혜 위원 물놀이라고 한 게 맞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그다지 들어가는 금액만 있으면 큰 비용발생이 안 나는데 물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데에서 오염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나 한 곳이 있다면 정말 아주 꼼꼼하게 벤치마킹해서 대안 같은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 같은 것까지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에다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저희들이 그래서 논산하고 용인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정화할 거고 물을 뭐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다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이번에 용역을 줄 때, 다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제 깃발 제작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주로 보면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를 지금 게양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노인회기까지 게양을 하게 되면 4개의 깃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깃대가 3개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인회와 마을 이장간의 갈등 관계들이 조금씩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깃대 하나를 더해서 노인회 깃발이 같이 설 수 있게, 게양되게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시겠지만 수덕사 노인요양원 그게 당초에 설계, 그러니까 자부담을 거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하니까 그걸 축소하면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취사를 하는데 쌀이 부족해서 공동취사를 못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반납하는 예산이니까 좀 세심하게 챙겨서 반납하지 말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니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대형으로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거든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동안 지체장애인이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근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센터장이나 지회장은 무보수이고, 장애인 도우미들이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은 늘어나고 관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인력을 한 사람 둬서 고정적으로 그걸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지금 나와 가지고,
○강재석 위원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같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로 같이 있기로 했는데 나와 가지고 상근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비어있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자리 하나는 비어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득을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활용해서 그 인력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나와 가지고 또 인력을 또 하나 세워준다? 이건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거기 있을 때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워낙 또 지체장애인들이 많고,
○강재석 위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장애인들이 한곳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단체별로 다 나오기만 한다면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어디에 써먹겠어요. 지금 지체 인정해주고 지원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단체 나오면 또 지원해줘야 되죠. 인원 많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뭔가를 알아서, 불편한 게 뭔가 알아서 장애인복지관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나오시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인력 보강해주고 사무실에 또 지원해주고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단체 다 나오지 누가 안 나오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부의장님 말씀 적극 유념해서,
○강재석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테니까 방법을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 당시는 그냥 설계라기보다는 견적으로 한번 받아,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아니 이제 그 당시는 처리 시설을 그냥 예를 들어 세탁물에 대한 때를,
○강재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설계에 폐수처리 시설이 있었으면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고, 없었으면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세탁소를 설계를 하면 배수 시설까지 완전히 해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세탁소 설계하는데 배수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있는 걸 작아서 새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저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저희들이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그런데,
○강재석 위원 그럼 설계에 폐수까지 들어가야죠. 그랬으면 그 당시에 설계가 빠졌으면 설계사가 문제이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 안 했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탁소 업무는 약품처리 않고 어떻게 세탁소 업무를 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세탁소 업무에는 이런 걸 다 알아보고서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2차 설계하려니까 만원가지고 할 것을 조그맣게 한 10원 들였다고 그래요. 아니 50원 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다 내버리고 새로 만들려면 150원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이게 지금 아직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세부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처리 시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학적처리 시설 방법만 가지고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미생물처리 시설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또 세제를 완전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탱크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미생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돼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사실 못 챙긴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를 한 번에 끝내야지, 또 지적돼서 또 파놓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공사를 만약에 세탁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 컴퓨터에만 들어가도 다 나와. 그거 한번 안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뒤적거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꼭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재석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참 일이 중복된 게 많아요. 옥상에 탱크 올려서 내리느라고 돈 들어갔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은데 그런 건 행정에서 잘 못 챙겨서 그렇거든요. 전부 다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는 기본 가내시라고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국·도비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변경이 좀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상, 중, 하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 동네 가보니까 국기대는 조그마한데 국기가 커가지고 뒤집어쓰겠더라고. 국기 맞출 때도 상, 중, 하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재석 위원 단체 예산은요. 본예산에 세웠으면 1년을 써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 세울 때 세워야 맞는 거지. 중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어린이 행사를 했다. 3천만원으로 해봐서 문제가 되면 2019년도에 3,500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여기에서 올려요, 이거를? 단체별로 지금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전부 다 선심용인가, 이게?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단체는 한번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러이러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올려놓고서는 의원들이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또 질타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런 거 다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올해는 좀 반영을 해주셔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워낙 그 사업의 종류가 예전에 비해서,
○강재석 위원 아니 저도 회원 했으니까 다 알아요. 똑같아요. 아침에 빵 하나 주고 놀이기구 같은 거 타고 또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부스별로,
○강재석 위원 저는, 어린이날 행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사를 변경해보세요. 그리고 뭘 바꿔보려고 해서 아이들이 오려고 해야지 아이들이 점점 줄잖아요. 주는 원인이 뭐겠어요.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요새 애들은요. 똑똑해요, 유치원부터 배워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안 속아요, 이런 거 이제.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래서 저희가 예아모 회원들 있잖아요. 예아모 임원들 입회하에 요즘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다 간담회를 통해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작년 것도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조사했고, 또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또 bbs에서도 출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올해 조금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뿐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가셨나? 예산을 중간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참 어느 단체든지 모든 것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1년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중간에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서 깎고 나서 나중에 누구, 모현사업회 이거 500만원 깎은 건 왜 올렸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때 제가,
○강재석 위원 모현사업회도 그래요. 그것도 선양사업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날 학생들 글짓기 대회 그거 시상식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게 또 의외로 사업이 많아요. 그거만,
○강재석 위원 물론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선양사업도. 그런데 이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래요.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지 모든 걸 보조 받아가지고서 자기들 명의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엔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잘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세워주시면 그 세워준 만큼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은 23억 1,03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3,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1,1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사로 옮기고 또 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퇴직 공무원들이 2명씩 오전, 오후 2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1명씩 오전, 오후로 했다가 2시간씩 한 3개월 정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한 11개월 연장을 2명씩 연장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1,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경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는 전동식 조절대가 필요할 것 같다. 작성하고 하려면 장애인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말지구, 궁평지구, 분천지구가 지적재조사가 완료돼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B구축 사업으로 1,6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주교지구가 경계결정이 되고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국비가 사실은 천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우리가 당초에는 4,907만 천원인데 이번에 교부결정 된 것 보니까 4,907만 2천원으로 결정돼가지고 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 사업은 2017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5대 5, 그러니까 1대 1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017년도에는 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서 내포 지역, 예산읍 지역 이렇게 덕산 지역을 2017년에 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3억이 국토지리정보원과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한테 3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민원실에 보면 연도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인데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은 23억 1,03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3,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1,1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사로 옮기고 또 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퇴직 공무원들이 2명씩 오전, 오후 2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1명씩 오전, 오후로 했다가 2시간씩 한 3개월 정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한 11개월 연장을 2명씩 연장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1,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경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는 전동식 조절대가 필요할 것 같다. 작성하고 하려면 장애인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말지구, 궁평지구, 분천지구가 지적재조사가 완료돼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B구축 사업으로 1,6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주교지구가 경계결정이 되고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국비가 사실은 천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우리가 당초에는 4,907만 천원인데 이번에 교부결정 된 것 보니까 4,907만 2천원으로 결정돼가지고 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 사업은 2017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5대 5, 그러니까 1대 1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017년도에는 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서 내포 지역, 예산읍 지역 이렇게 덕산 지역을 2017년에 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3억이 국토지리정보원과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한테 3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민원실에 보면 연도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인데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예.
○유영배 위원 새주소 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기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지 못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구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도로명 주소는 건물 번호로,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부여를 못 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명에다가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증축은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예, 예.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총 150억 9,570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1,375만 5천원이 증액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2,500만원은 AI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지원 2,500만원은 도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2쪽 윤봉길의사 선양홍보물 제작 사업도 역시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과 윤봉길의사 기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념식과 뮤지컬공연, 6월 21일 탄신기념일 행사에 활용되겠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 컨설팅 지원 사업도 도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도시 용역 사업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연간 7억 5천에서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거에 따른 지역 주민과 문화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화 자본조사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5개 단체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주산업대학 동아리 연합회와 예산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공주산업대 동아리에 천만원, 예산출신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데에 도에 공모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학 연구발전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세미나와 도서 제작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제25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는 10월 중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예술제에 덕산고등학교 보부상놀이가 충남 대표작품으로 선정되어서 3,4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되겠습니다.
115쪽, 중간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야영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전함과 가로등 전기공사에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암 김구묘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암 계촌리 농협 옆에 있는 김 씨 종중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면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배객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참배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걷는 길 관리 운영은 덕산온천 솔바람길과 대흥 느린꼬부랑길 등에 길 조성과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116쪽, 문화유산 정비 사업은 긴급 보수 정비를 위해서 1억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5천만원 추가로 해서 각종 문화재에 긴급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종대왕 태실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승격을 위해서 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도 지정 문화재 승격에 준비하겠습니다. 덕산향교 화장실 신축공사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이 옆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방범설비 구축 사업비는 문화재청에 작년에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설계가 끝났고 이번에 교부결정이 1억이 됐고 또 내년에 2차로 교부가 되면 3억 5천. 그 중에 금년도에 1억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한직 가옥 보수는 기둥 툇마루를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고요. 예산산성 발굴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2억으로 지금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굴하는 도중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성 내에 초대형 건물지라든지 집수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발굴했다가 메우고 다시 발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 별도로 또 도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총 150억 9,570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1,375만 5천원이 증액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2,500만원은 AI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지원 2,500만원은 도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2쪽 윤봉길의사 선양홍보물 제작 사업도 역시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과 윤봉길의사 기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념식과 뮤지컬공연, 6월 21일 탄신기념일 행사에 활용되겠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 컨설팅 지원 사업도 도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도시 용역 사업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연간 7억 5천에서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거에 따른 지역 주민과 문화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화 자본조사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5개 단체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주산업대학 동아리 연합회와 예산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공주산업대 동아리에 천만원, 예산출신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데에 도에 공모된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학 연구발전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세미나와 도서 제작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제25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는 10월 중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예술제에 덕산고등학교 보부상놀이가 충남 대표작품으로 선정되어서 3,4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되겠습니다.
115쪽, 중간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야영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전함과 가로등 전기공사에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암 김구묘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암 계촌리 농협 옆에 있는 김 씨 종중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면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배객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참배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걷는 길 관리 운영은 덕산온천 솔바람길과 대흥 느린꼬부랑길 등에 길 조성과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116쪽, 문화유산 정비 사업은 긴급 보수 정비를 위해서 1억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5천만원 추가로 해서 각종 문화재에 긴급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종대왕 태실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승격을 위해서 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도 지정 문화재 승격에 준비하겠습니다. 덕산향교 화장실 신축공사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이 옆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방범설비 구축 사업비는 문화재청에 작년에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설계가 끝났고 이번에 교부결정이 1억이 됐고 또 내년에 2차로 교부가 되면 3억 5천. 그 중에 금년도에 1억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한직 가옥 보수는 기둥 툇마루를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고요. 예산산성 발굴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2억으로 지금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굴하는 도중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산성 내에 초대형 건물지라든지 집수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발굴했다가 메우고 다시 발굴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 별도로 또 도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윤봉길 축제는 다른 해보다도 더 문화관광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도에서도 지원하는 목적은 인물 위주로 축제를 했지만 그래도 몇 십 년 동안을 해오면서 전국 축제로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 도 지정 축제로 승격시키는 이유도 결국은 전국 축제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라고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물론 선거법 때문에 그런 읍·면에 지원했던 것들을 월진회에다가 지원을 계획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결론은 우리 각 읍·면에서 많은 분들이 성황리에 와줘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이 온다는 거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많이 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도 월진회 측과 우리 의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하여튼 좀 풍성한 먹거리를 통해서 축제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축제를 함께 성대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사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붉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늘 상시로 제한되는 사항이거든요. 선거법에 관련돼서.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거가 코앞에 닥쳐있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반인한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역할이 있으면 그분들도 명단을 다 취합해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공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도 종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도 군수님이 그런 선거를 코앞에 뒀으니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서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고 보면 큰 문제점은 없고 축제도 성공적으로 가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더 관심가지고 그쪽 월진회하고 자꾸 접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 사업비가 꼭 식사비만은 아니고 주변 장비라든지 텐트, 유니폼 또 그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8,416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9,367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치행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한 대체 인력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거는 신규 자율방범대원 하계 피복비 600만원, 그리고 예산군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은 다문화가정 범죄예방 활동으로 경찰서에 주는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인구시책 사업으로 신생아 탄생 축하 스크랩 제작 5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전입세대 예산시네마 티켓 지원, 그리고 국밥 시식권 지원 이거를 1,200만원, 1,400만원 지원 계상을 했고 다자녀 입학축하금하고 다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이거는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방범용 CCTV설치는 당초 예산에 25개소를 설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대를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택가라든지 주요 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방범용은 255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25대, 기타 11대 해가지고 현재는 3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한테 단체 조끼가 훼손되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750만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 관리 정맥인식기가 현재 본청에 있고 읍·면에 있는데 이번에는 본청 후문하고 당직실 안에 더 설치하고 또 무한천 관리사무실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구내식당에 기간제 1명이 추가되는 그런 인건비이고 구내식당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제로 두 시간씩 하는 그런 걸로 해서 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2만 9천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충남인성교육 사업 지원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 관련 역사문화 탐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쪽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예산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읍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주민세활용 시범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선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활동비 이런 거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이거는 국비 확정에 따라 증액된 194만 4천원 계상을 했고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비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안전 예경보 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해서 5억 5천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 마을이 42개소입니다. 현재 29개소는 구축이 됐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13개소를 하면 전부 재난안전 마을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을방송 시스템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면 177개 마을은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할 게, 남아있는 게 117개 마을 대상인데 이거는 아마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서 현수막 제작 등 13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반환금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반환금 22만원하고 충남사회조사 인성교육 이런 거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81만 6천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8,416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9,367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치행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한 대체 인력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거는 신규 자율방범대원 하계 피복비 600만원, 그리고 예산군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근절은 다문화가정 범죄예방 활동으로 경찰서에 주는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인구시책 사업으로 신생아 탄생 축하 스크랩 제작 5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전입세대 예산시네마 티켓 지원, 그리고 국밥 시식권 지원 이거를 1,200만원, 1,400만원 지원 계상을 했고 다자녀 입학축하금하고 다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이거는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방범용 CCTV설치는 당초 예산에 25개소를 설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대를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택가라든지 주요 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방범용은 255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25대, 기타 11대 해가지고 현재는 3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한테 단체 조끼가 훼손되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750만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 관리 정맥인식기가 현재 본청에 있고 읍·면에 있는데 이번에는 본청 후문하고 당직실 안에 더 설치하고 또 무한천 관리사무실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구내식당에 기간제 1명이 추가되는 그런 인건비이고 구내식당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제로 두 시간씩 하는 그런 걸로 해서 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2만 9천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충남인성교육 사업 지원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 관련 역사문화 탐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쪽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예산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읍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주민세활용 시범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선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활동비 이런 거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이거는 국비 확정에 따라 증액된 194만 4천원 계상을 했고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비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안전 예경보 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해서 5억 5천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 마을이 42개소입니다. 현재 29개소는 구축이 됐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13개소를 하면 전부 재난안전 마을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을방송 시스템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면 177개 마을은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할 게, 남아있는 게 117개 마을 대상인데 이거는 아마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서 현수막 제작 등 13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반환금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반환금 22만원하고 충남사회조사 인성교육 이런 거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81만 6천원 이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액 417억 8,700만원 중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0.9%가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상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재산세 부과인데요. 우편 통지 송달료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000호에 대해서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을 통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4,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조물배상을 매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드는 내용인데 그 후에 각 부서에서 누락된 거라든가 신규로 된 물건, 도로라든가 가로수, 공원 등 257건이 늘어나가지고서 늘어난 금액만큼 공제회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청사 전기요금인데요. 당초 2억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에 신청사 전기료가 한 2,900만원, 당초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족분 1억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써 차량매입인데 건설교통과가 당초 9,1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건설교통과 장애인콜택시를 신규 1대, 교체 1대 총 2대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후에 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돼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신규 차 2대가 증설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신규차를 가지고 교체분 1대만 구입하고 신규로는 국·도비 지원된 사항에서 신규로 2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서 4,500만원을 감 시키고 국·도비 지원된 신규차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1대인데 이거는 교체인데요. 군정홍보용 사진촬영 차량인데 상당히 오래되었고 낡아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로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포문화사업소에는 그동안에 시설물 관리 차량이 없어가지고 금번에 신규 화물차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반환금인데 예산군 신청사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반환금 4천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액 417억 8,700만원 중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0.9%가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상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재산세 부과인데요. 우편 통지 송달료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000호에 대해서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을 통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4,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조물배상을 매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드는 내용인데 그 후에 각 부서에서 누락된 거라든가 신규로 된 물건, 도로라든가 가로수, 공원 등 257건이 늘어나가지고서 늘어난 금액만큼 공제회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청사 전기요금인데요. 당초 2억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에 신청사 전기료가 한 2,900만원, 당초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족분 1억 5,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써 차량매입인데 건설교통과가 당초 9,1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건설교통과 장애인콜택시를 신규 1대, 교체 1대 총 2대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후에 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돼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신규 차 2대가 증설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신규차를 가지고 교체분 1대만 구입하고 신규로는 국·도비 지원된 사항에서 신규로 2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서 4,500만원을 감 시키고 국·도비 지원된 신규차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1대인데 이거는 교체인데요. 군정홍보용 사진촬영 차량인데 상당히 오래되었고 낡아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로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포문화사업소에는 그동안에 시설물 관리 차량이 없어가지고 금번에 신규 화물차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반환금인데 예산군 신청사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반환금 4천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 222억 115만 2천원보다 24억 7,100만 2천원이 증액된 246억 7,215만 4천원입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덕산중학교 도서관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덕산중학교가 금년 9월에 이전 개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포신도시 지역 내에 초중고의 차별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앞으로 교육정책이 선진국형 논술교육을 강화한 IB교육 기관조성을 위해서 독서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덕산중학교에 작은도서관 5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충남행복 교육지구 운영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38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교육비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해교육협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61만 6천원이 증액된 7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충남학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 운영 시설비로 예산종합운동장 옹벽 설치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고, 예산종합운동장 농구장 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옹벽 설치공사는 운동장 주 출입구 좌·우측 경사면 기반 옹벽에 기울어져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써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구장 정비 공사는 윤봉길체육관 앞 농구대가 설치된 장소로써 그동안 수차례 이용자들로부터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바닥면을 우레탄 포장해서 또 농구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로 13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무한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라인도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기구 도색에 300만원, 또 회향목 식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로 시설비로써 이거는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한우테마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7천만원, 또 삽교고등학교 풋살경기장 설치사업에 2억 6천만원, 또 덕산초등학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5천만원, 신암중학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7천만원, 임성중학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4천만원,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면 무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삽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한우테마공원 등 주민 건의사업은 학교 및 공원 내에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비포장 상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증액된 2억원은 각 읍·면에서 신청한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현재 20개소가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140쪽입니다. 민간단체별 법정 운영비 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정액보다 480만원 증액된 1억 7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기정액보다 720만원 증액된 1억 6,0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조정팀 지원에 시설비로써 조정고 및 합숙소 신축에 기정액보다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8억 5천만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된 예산을 합쳐가지고 조정고 및 합숙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지도자 배치로 기정액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7,5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기정액보다 1억 천만원이 증액된 6억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8천만원과 야구대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체육활동 지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리틀야구단 차량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대회 개최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5회 예산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142쪽입니다. 상단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시설비로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로 기정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옥상 방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창호 쪽에서도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 222억 115만 2천원보다 24억 7,100만 2천원이 증액된 246억 7,215만 4천원입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덕산중학교 도서관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덕산중학교가 금년 9월에 이전 개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포신도시 지역 내에 초중고의 차별화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앞으로 교육정책이 선진국형 논술교육을 강화한 IB교육 기관조성을 위해서 독서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덕산중학교에 작은도서관 5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충남행복 교육지구 운영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38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교육비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해교육협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61만 6천원이 증액된 7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충남학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 운영 시설비로 예산종합운동장 옹벽 설치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고, 예산종합운동장 농구장 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옹벽 설치공사는 운동장 주 출입구 좌·우측 경사면 기반 옹벽에 기울어져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써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구장 정비 공사는 윤봉길체육관 앞 농구대가 설치된 장소로써 그동안 수차례 이용자들로부터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바닥면을 우레탄 포장해서 또 농구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로 13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무한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라인도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기구 도색에 300만원, 또 회향목 식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로 시설비로써 이거는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한우테마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7천만원, 또 삽교고등학교 풋살경기장 설치사업에 2억 6천만원, 또 덕산초등학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5천만원, 신암중학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7천만원, 임성중학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4천만원,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면 무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기정액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삽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한우테마공원 등 주민 건의사업은 학교 및 공원 내에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비포장 상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증액된 2억원은 각 읍·면에서 신청한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비로 현재 20개소가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140쪽입니다. 민간단체별 법정 운영비 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정액보다 480만원 증액된 1억 7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기정액보다 720만원 증액된 1억 6,0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조정팀 지원에 시설비로써 조정고 및 합숙소 신축에 기정액보다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8억 5천만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된 예산을 합쳐가지고 조정고 및 합숙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지도자 배치로 기정액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7,5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유치에 기정액보다 1억 천만원이 증액된 6억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8천만원과 야구대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체육활동 지원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리틀야구단 차량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대회 개최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5회 예산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142쪽입니다. 상단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시설비로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로 기정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옥상 방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창호 쪽에서도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뭐 중간에 또,
○강재석 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하셔야죠. 먼젓번에 세운 게 5억 세웠으면 5억 가지고 해야지 그걸 추경에 또 1억을 넣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5억 내에서 1년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다못해 1억 또 세우고, 또 이게 뭡니까 어머니생활체육 같은 것도 2,500 가지고 연초에 계획세운 것이면 그거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 2019년도에 가서 500만원 이래서 올려야 된다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은 각 읍·면,
○강재석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 계획도 2,500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본예산에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올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뭣 하러 합니까? 그냥 대충 넣어놨다가 모자라면 더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체육분야에서가 많아. 주민복지실에도 그런 게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까 2억원 증액됐다는 생활체육 시설은 금년도 읍·면 순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요구가 많거든요.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게 시급하게 시행되면요. 다 군수님한테 전화 와요, 과장님들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게 돼서 내년 사업에 돼야 되는 것이지 순방 때 다 보고 드린 거 일괄 처리해주면 뭣 하러 과장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급한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시설분야, 단체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순방 때 한 것도 과장님들이 다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계획을 짜서 2019년 계획에 넣어야 맞는 것이지 순방 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게 시급하게 시행되면요. 다 군수님한테 전화 와요, 과장님들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게 돼서 내년 사업에 돼야 되는 것이지 순방 때 다 보고 드린 거 일괄 처리해주면 뭣 하러 과장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급한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시설분야, 단체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순방 때 한 것도 과장님들이 다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계획을 짜서 2019년 계획에 넣어야 맞는 것이지 순방 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시설이 우리가 늦게 시설을 하는 관계로 내포보다는 더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과연 계획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고, 하여튼 덕산중학교가 가고 내년에 덕산고등학교가 가요.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학교가 이전하고 개교를 하면 이미 보성초등학교는 개교가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쪽 홍성쪽에 있는 그쪽 학교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시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해도 그쪽보다 더 좋게 시설을 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래야 학교 분위기라든지 면학 분위기도 그쪽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저쪽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쟁력 갖춘 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일단은 도서관 조성은 이 사업비로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추경 예산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총 3억 600만원이 종전 기정액 대비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6억 1,300만원이 기금하고 군비하고 기금 80%, 군비 20％ 예산인데 6억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가에서 금년 초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계획으로 됐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신 증축중이라 그게 미진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7월, 8월 달부터 정식 개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이런 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4쪽에 상단 301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대학입학축하금 지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돼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총무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실천 사업에 군비로 5천만원의 운영강사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강사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국비에 별도로 기금으로 인한 어떤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11월부터 4월, 또 어떤 특정 부락에 계속 활성화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운영 계획을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5천만원의 강사료를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건강체험관 인테리어에 3천만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사항인데 보건소가 신축이 6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층에 생애주기별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34평 정도의 건강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린이관이라든지 임산부관, 노인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질병별로 교육시키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로 각 칸막이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은 유헬스 측정장비 5종 등은 건강체험정보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체험 장비라든지 의료기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6쪽에 하단에 건강도시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 기본사업계획 연구용역으로 4,500만원 군비로 세워졌는데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의 어떤 업무와 기능을 정한 지역보건법이 11조에 보면 새로 개정되어서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자치단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은 늦은 편인데 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8개 시·군이 이미 WHO로부터 건강도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정에 여러 가지 시책에 어떤 건강문제를 도입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역에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WHO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념적 선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계속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용역사업을 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57쪽에 하단에 시설비에 신암, 나박소, 금치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로 3천만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내부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누수 등 내·외부 환경을 다시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이사비용이 본예산에서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총 3억 600만원이 종전 기정액 대비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서 6억 1,300만원이 기금하고 군비하고 기금 80%, 군비 20％ 예산인데 6억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가에서 금년 초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계획으로 됐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신 증축중이라 그게 미진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7월, 8월 달부터 정식 개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이런 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4쪽에 상단 301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대학입학축하금 지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돼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총무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실천 사업에 군비로 5천만원의 운영강사료,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강사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국비에 별도로 기금으로 인한 어떤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11월부터 4월, 또 어떤 특정 부락에 계속 활성화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운영 계획을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5천만원의 강사료를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건강체험관 인테리어에 3천만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사항인데 보건소가 신축이 6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층에 생애주기별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34평 정도의 건강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린이관이라든지 임산부관, 노인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질병별로 교육시키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로 각 칸막이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은 유헬스 측정장비 5종 등은 건강체험정보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체험 장비라든지 의료기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6쪽에 하단에 건강도시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 기본사업계획 연구용역으로 4,500만원 군비로 세워졌는데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의 어떤 업무와 기능을 정한 지역보건법이 11조에 보면 새로 개정되어서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자치단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은 늦은 편인데 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8개 시·군이 이미 WHO로부터 건강도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정에 여러 가지 시책에 어떤 건강문제를 도입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역에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WHO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념적 선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계속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그런 취지로 용역사업을 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57쪽에 하단에 시설비에 신암, 나박소, 금치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로 3천만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내부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누수 등 내·외부 환경을 다시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이사비용이 본예산에서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입니다.
16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 예산액인 23억 8천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24억 3,5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문예회관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대 170만원을 계상했고, 기획공연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며 400만원씩 6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은 예산읍에 불꽃 도서관, 예산읍에 은혜 도서관, 삽교에 초록꿈 도서관, 광시에 황새마을도서관, 봉산에 행복한 도서관, 고덕에 상장 도서관이 있으며,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비로 1개소 당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책이음서비스 구축 사업은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공통 이용할 수 있는 독서카드 시스템입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사무관리비로 분향소 집기구입과 수선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와 묘역 정비를 위해 1톤 봉고차를 환경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340만원을 이체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비로 성묘객 먼지 떨이기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서고가 협소해서 서고용 컨테이너 550만원, 위패용조각기가 노후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 복지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내방객 편의제공을 위해 입구에 이정표 설치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 예산액인 23억 8천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된 24억 3,5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문예회관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대 170만원을 계상했고, 기획공연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며 400만원씩 6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은 예산읍에 불꽃 도서관, 예산읍에 은혜 도서관, 삽교에 초록꿈 도서관, 광시에 황새마을도서관, 봉산에 행복한 도서관, 고덕에 상장 도서관이 있으며,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비로 1개소 당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일반수용비에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책이음서비스 구축 사업은 하나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공통 이용할 수 있는 독서카드 시스템입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사무관리비로 분향소 집기구입과 수선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와 묘역 정비를 위해 1톤 봉고차를 환경과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340만원을 이체 계상했습니다. 추모공원 시설비로 성묘객 먼지 떨이기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서고가 협소해서 서고용 컨테이너 550만원, 위패용조각기가 노후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 복지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내방객 편의제공을 위해 입구에 이정표 설치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복준수 관광시설사업소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46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4억 7,6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충의사 운영에 시설비에서 배용순 여사 묘소 주변 소나무 전정작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는데 소나무가 260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과 충의사 주변에 있는 소나무에서 전정작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사 무궁화 이식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의사 본당 밑에는 9수가 있고 삼문 밑에 거기에 한 14주가 있는데 삼문 밑에 있는 게 배수가 안 돼서 지금 좋지가 못 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그거를 좋은 것으로 갈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사당 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충의사 사당 주변 빈집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에 충의사 뒤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빈집하고 땅 쪽을 매입했는데 빈집 철거작업을 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700만원 들고 충의사 사당 주변 거기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무하고 큰 것 좀 심어보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사고택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추사고택 홍보용 작품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를 액자로 제작해서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에 설명과 함께 설치를 해서 김정희 선생과 추사고택을 홍보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추사고택 시설물 도색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도색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추사기념관 정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념관 2층에 가보면 바닥에 1에서 4미리 정도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의견이 나와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예당호조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각공원 둘레가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데 220미터 정도 되는데 썩어가지고 흙으로 채워도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리를 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현무암 판석으로 교체를 해보려고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휴양림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도 616호 동서리 주유소 휴양림 쪽으로, 휴양림 입구에, 휴양림 쪽으로 한 300미터 지점까지 광역상수도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렁다리 있는 데, 수목원 그 진입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근처까지 해서 한 400미터 정도를 매설을 하게 되면 휴양림 물 쓰는 것 하고 물놀이장 용수대는 것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연결해보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놀이터 고무매트 설치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고무매트가 탄성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강화돼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탄성이 좋은 걸로, 예당관광지 거기도 다시 갈았거든요?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예당관광지 비야영장도 갈았습니다. 그것처럼 교체를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물놀이장 바닥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닥이 지금 갈라지고 누수가 돼서 방수페인트를 다시 칠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차량선박비에 화물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추사고택 봉고3 화물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유류대를 계상 안 해서 그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46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4억 7,6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충의사 운영에 시설비에서 배용순 여사 묘소 주변 소나무 전정작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는데 소나무가 260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과 충의사 주변에 있는 소나무에서 전정작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사 무궁화 이식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의사 본당 밑에는 9수가 있고 삼문 밑에 거기에 한 14주가 있는데 삼문 밑에 있는 게 배수가 안 돼서 지금 좋지가 못 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그거를 좋은 것으로 갈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의사 사당 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충의사 사당 주변 빈집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에 충의사 뒤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빈집하고 땅 쪽을 매입했는데 빈집 철거작업을 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700만원 들고 충의사 사당 주변 거기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무하고 큰 것 좀 심어보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사고택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추사고택 홍보용 작품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를 액자로 제작해서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에 설명과 함께 설치를 해서 김정희 선생과 추사고택을 홍보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추사고택 시설물 도색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도색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추사기념관 정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념관 2층에 가보면 바닥에 1에서 4미리 정도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의견이 나와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예당호조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각공원 둘레가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데 220미터 정도 되는데 썩어가지고 흙으로 채워도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리를 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현무암 판석으로 교체를 해보려고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휴양림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도 616호 동서리 주유소 휴양림 쪽으로, 휴양림 입구에, 휴양림 쪽으로 한 300미터 지점까지 광역상수도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렁다리 있는 데, 수목원 그 진입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근처까지 해서 한 400미터 정도를 매설을 하게 되면 휴양림 물 쓰는 것 하고 물놀이장 용수대는 것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연결해보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놀이터 고무매트 설치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고무매트가 탄성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안전관리가 강화돼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탄성이 좋은 걸로, 예당관광지 거기도 다시 갈았거든요?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예당관광지 비야영장도 갈았습니다. 그것처럼 교체를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물놀이장 바닥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닥이 지금 갈라지고 누수가 돼서 방수페인트를 다시 칠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차량선박비에 화물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추사고택 봉고3 화물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유류대를 계상 안 해서 그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임영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임영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