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11월 20일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7년 11월 20일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2017년 11월 10일에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11월 20일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7년 11월 20일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2017년 11월 10일에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선봉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 피해와 잦은 비로 인하여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1월 윤봉길체육관 개관과 함께 설날장사 씨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총 40여 개의 도 및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된 1,022억원의 공주보~예당호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이어 올해는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98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2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신례원 지역에 283억원으로 조성되는 자동차 2차 동력전달장치 부품센터도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삽교읍 내포출장소와 내포문화사업소 개소에 이어 300억원이 소요되는 세종충남 전문건설협회 회관이 착공되었으며, 올 연말에는 892세대의 공동주택인 이지원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며, 삽교보성초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고, 덕산 중․고등학교는 내년 9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에 이어 예산읍내시장 주변에도 예산시네마와 백종원국밥거리 조성과 함께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 그리고 체육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92억원을 모두 확보하면서 긴축재정과 국도비 확보에 힘입어 우리 군 채무 203억원 중 그동안 157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6억원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남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2015년부터 4년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충남도내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가스타이머콕 세대 보급으로 제24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서 연말에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도 대통령 기관 표창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 해에 2개의 부문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초고령사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예산군은 제조업과 산업서비스업 분야에 초고속성장지역으로 선정되어 미래에 대한 또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동대처와 예찰강화를 통해서 7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우리군 인구가 지난 9월 말에는 21명, 10월 말에는 19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증가 지역이 내포신도시가 아닌 구 도심권에서 증가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출렁다리도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예산군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증진을 위해 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운영하고, 신청사 로비에 구인정보 및 취업 관련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학교 교통, 또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1:1 맞춤전략, 원스톱처리, 투자입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례원 지역에 총 991억원이 투자되는 자동차 2차동력 전달장치는 내년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 생산이 가동될 예정이며, 수소연료전지와 부품실용화사업도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MOU를 체결한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역탑리 일원 84만 2천㎡에 1,642억원이 투자되는 예산제2산업단지와 6차산업형 농공단지에 이어 예산읍 관작지구 및 간양지구, 신암면 조곡지구 등 3개 산업단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한 먹거리타운과 청년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삽교시장도 구 장옥을 철거하여 삽다리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청년 창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참된 교육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는 교육예산에 총 45개 사업에 230억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포보성초등학교 내 학년별 작은도서관 신설, 예산초 체육관 건립, 금오초 수영장 대수선 등 15개 분야에 115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력증진 등 19개 분야에 96억원을 지원하여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건립하겠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무한천 체육공원과 산성리공원 두 곳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 분야에는 현재 86억원인 예산사랑장학기금에 내년도 14억원을 확보하여 기금 목표액인 100억원 달성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11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내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455억원의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과 127억원의 예당호 느린호수길 조성사업도 출렁다리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일대에는 60억원을 투자하여 곤충박물관 조성사업과 전시체험관, 탐방로, 편백나무 숲거리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에는 트리하우스 등 휴양시설 및 주변경관 조성에 이어 미니동물체험장도 내년부터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인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성장 촉진을 위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당호와 함께 양대 발전 축인 덕산온천 일원에는 447억원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171억원의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사업, 또한 52억원의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과 12억원의 덕산온천 상징공원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6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산온천에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 거점사업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663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절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을 동반 성장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성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을 하면서 올 연말 준공되는 892세대 우리 지역 첫 공동주택의 입주 시작과 함께 내년 3월 초 삽교 보성초등학교가 개교되면 아마도 우리 지역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민임대주택인 850세대 LH공사 공동주택과 817세대의 내포 이지더원 공동주택 추가분 등 총 1,671세대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된 총 198억원의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뜰” 조성사업도 내년도 12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아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를 건립토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10억원의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와 200억원의 삽교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를 통해서 내포신도시 우리 지역이 활기 있는 도시로서의 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와 그리고 관계기관과 더욱 연계하여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418억원의 내포신도시 제2 진입도로가 내년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결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 지난 11월 22일에는 관련되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님도 기획재정부에 상임위에서 확보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삽교역 신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 해 답보 상태였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90억원의 덕산~고덕IC 확·포장 사업과 76억원의 덕산북부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와 2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원을 투자를 하겠으며, 원도심 쌈지주차장 추가 조성과 예산시장 4050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5일장 문화예술장터 운영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등 총 50여 개의 전국단위의 주요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역점시책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택 제공과 지역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구도심권에 LH공사의 행복주택을 적극 유치하여 건축하는 등 뉴딜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수요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3월 말에 완공하여 이전하고, 예산읍 1 분회 다목적노인회관도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 완공하여 개소할 예정인 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을 통해 21개 사업에 1,200명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근로 조건 및 급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노인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추진하여 관련 조례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354억원의 성리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296억원의 용굴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314억원의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85억원의 이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대비를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신청사 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이 활기찬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등 17개 사업에 252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쌀 고품질화를 위해 통합 및 노후RPC시설 장비 지원, 벼건조기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9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연말 완공하여 내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도 올 연말 완공하여 내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황토사과가 태릉선수촌 납품에 이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7억 7,000만원의 204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농부 양성, 청년농업인 창농활동,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으로 귀농·귀촌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13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274억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44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읍 도시지역 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5억원의 예산하수도 처리 재이용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가뭄 시 농업용수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읍 침수예방사업, 도시가스배관시설, 상수도노후관 시설 공사 등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업이 펼쳐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했어야 할 사업이 그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 했던 사업을 예산을 이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청과 군의회 이전․개청으로 미래천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내의 근무는 내년 설 명절 직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청식은 날씨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내년 3~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신청사 근무를 계기로 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친절하게 군민을 따뜻하게 모시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해서 청렴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매니패스토에서 주관한 기초단체 우수공약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 해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는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축이 불가피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과거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100년을 위해 선정된 총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수반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국비는 22%, 도비는 25%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5,50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분야, 맞춤형 복지와 농업분야, 아동 청소년 지원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섬김행정을 적극 펼쳐 보다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극심한 가뭄에 이어 우박 피해와 잦은 비로 인하여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1월 윤봉길체육관 개관과 함께 설날장사 씨름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총 40여 개의 도 및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된 1,022억원의 공주보~예당호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이어 올해는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98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2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신례원 지역에 283억원으로 조성되는 자동차 2차 동력전달장치 부품센터도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삽교읍 내포출장소와 내포문화사업소 개소에 이어 300억원이 소요되는 세종충남 전문건설협회 회관이 착공되었으며, 올 연말에는 892세대의 공동주택인 이지원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며, 삽교보성초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고, 덕산 중․고등학교는 내년 9월과 2019년 3월에 각각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에 이어 예산읍내시장 주변에도 예산시네마와 백종원국밥거리 조성과 함께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 그리고 체육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92억원을 모두 확보하면서 긴축재정과 국도비 확보에 힘입어 우리 군 채무 203억원 중 그동안 157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6억원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남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2015년부터 4년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충남도내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가스타이머콕 세대 보급으로 제24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서 연말에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도 대통령 기관 표창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 해에 2개의 부문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초고령사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예산군은 제조업과 산업서비스업 분야에 초고속성장지역으로 선정되어 미래에 대한 또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동대처와 예찰강화를 통해서 7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우리군 인구가 지난 9월 말에는 21명, 10월 말에는 19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증가 지역이 내포신도시가 아닌 구 도심권에서 증가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출렁다리도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예산군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증진을 위해 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운영하고, 신청사 로비에 구인정보 및 취업 관련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학교 교통, 또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1:1 맞춤전략, 원스톱처리, 투자입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례원 지역에 총 991억원이 투자되는 자동차 2차동력 전달장치는 내년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여 시험 생산이 가동될 예정이며, 수소연료전지와 부품실용화사업도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MOU를 체결한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역탑리 일원 84만 2천㎡에 1,642억원이 투자되는 예산제2산업단지와 6차산업형 농공단지에 이어 예산읍 관작지구 및 간양지구, 신암면 조곡지구 등 3개 산업단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상설시장과 역전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한 먹거리타운과 청년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삽교시장도 구 장옥을 철거하여 삽다리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청년 창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참된 교육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는 교육예산에 총 45개 사업에 230억원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포보성초등학교 내 학년별 작은도서관 신설, 예산초 체육관 건립, 금오초 수영장 대수선 등 15개 분야에 115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력증진 등 19개 분야에 96억원을 지원하여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건립하겠으며,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무한천 체육공원과 산성리공원 두 곳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 분야에는 현재 86억원인 예산사랑장학기금에 내년도 14억원을 확보하여 기금 목표액인 100억원 달성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11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내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455억원의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과 127억원의 예당호 느린호수길 조성사업도 출렁다리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일대에는 60억원을 투자하여 곤충박물관 조성사업과 전시체험관, 탐방로, 편백나무 숲거리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에는 트리하우스 등 휴양시설 및 주변경관 조성에 이어 미니동물체험장도 내년부터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인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되어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성장 촉진을 위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당호와 함께 양대 발전 축인 덕산온천 일원에는 447억원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171억원의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사업, 또한 52억원의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과 12억원의 덕산온천 상징공원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6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산온천에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 거점사업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663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절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을 동반 성장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성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을 하면서 올 연말 준공되는 892세대 우리 지역 첫 공동주택의 입주 시작과 함께 내년 3월 초 삽교 보성초등학교가 개교되면 아마도 우리 지역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민임대주택인 850세대 LH공사 공동주택과 817세대의 내포 이지더원 공동주택 추가분 등 총 1,671세대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된 총 198억원의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뜰” 조성사업도 내년도 12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아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를 건립토록 충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10억원의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와 200억원의 삽교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를 통해서 내포신도시 우리 지역이 활기 있는 도시로서의 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와 그리고 관계기관과 더욱 연계하여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418억원의 내포신도시 제2 진입도로가 내년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 예결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어, 지난 11월 22일에는 관련되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님도 기획재정부에 상임위에서 확보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삽교역 신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 해 답보 상태였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90억원의 덕산~고덕IC 확·포장 사업과 76억원의 덕산북부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와 23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원을 투자를 하겠으며, 원도심 쌈지주차장 추가 조성과 예산시장 4050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5일장 문화예술장터 운영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등 총 50여 개의 전국단위의 주요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역점시책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택 제공과 지역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구도심권에 LH공사의 행복주택을 적극 유치하여 건축하는 등 뉴딜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수요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3월 말에 완공하여 이전하고, 예산읍 1 분회 다목적노인회관도 내년에 상반기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 완공하여 개소할 예정인 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을 통해 21개 사업에 1,200명의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근로 조건 및 급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노인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추진하여 관련 조례 및 민·관 거버넌스 참여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354억원의 성리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296억원의 용굴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314억원의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85억원의 이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대비를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신청사 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이 활기찬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등 17개 사업에 252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쌀 고품질화를 위해 통합 및 노후RPC시설 장비 지원, 벼건조기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9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연말 완공하여 내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도 올 연말 완공하여 내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황토사과가 태릉선수촌 납품에 이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7억 7,000만원의 204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농부 양성, 청년농업인 창농활동,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으로 귀농·귀촌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2개 사업에 134억원을 투자하겠으며, 274억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44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읍 도시지역 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5억원의 예산하수도 처리 재이용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가뭄 시 농업용수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읍 침수예방사업, 도시가스배관시설, 상수도노후관 시설 공사 등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업이 펼쳐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했어야 할 사업이 그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 했던 사업을 예산을 이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청과 군의회 이전․개청으로 미래천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내의 근무는 내년 설 명절 직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개청식은 날씨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내년 3~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신청사 근무를 계기로 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친절하게 군민을 따뜻하게 모시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강력히 준수해서 청렴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매니패스토에서 주관한 기초단체 우수공약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 해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는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축이 불가피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과거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100년을 위해 선정된 총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수반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국비는 22%, 도비는 25%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5,50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분야, 맞춤형 복지와 농업분야, 아동 청소년 지원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섬김행정을 적극 펼쳐 보다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1.5%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32.8%, 국고보조금이 21.5%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5.3% 큰 폭으로 증가하고, 총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0.1%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아동․청소년 및 치매관련 사업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정책 확대, 재해재난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05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83억 4,100만원이 늘어 10.1%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50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57억 9,700만원이 늘어 10.2%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596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16억 8,700만원이 늘어 2.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47억 8,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0억 4,900만원이 늘어서 4.8%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 8,900만원, 재산세 6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 9,7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줄어 14.6%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8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4,243억 2,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5.7%를 차지해 2017년도 예산보다 627억 200만원이 늘어 17.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9억 5,60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이 4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억원으로 총 세입의 2.2%로 2017년 예산보다 185억 9,200만원이 줄어 62.8%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195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98억 7,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55억 4,200만원이 늘어 10.2%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4억 2,0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6%로 2017년도 예산보다 45억 300만원이 늘어 13.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69억 2,2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7.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97억 3,600만원이 늘어 18.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956억 8,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0.6%로 2017년도 예산보다 143억 3,400만원이 늘어 7.9%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8%로 2017년도 예산보다 21억 7,700만원이 늘어 119.6%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7억 1,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6%로 2017년도 예산보다 79억 9,400만원이 줄어 50.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억 9,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100만원이 줄어 4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62억 2,3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억 3,300만원이 늘어 19.9%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92억 8,6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5억 1,100만원이 늘어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 8,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6,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5,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6,0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5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419억 7,700만원 중 2018년도 사업으로 6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름다운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주요 사업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87억 7,200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에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 6,200만원, 이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5억 4,600만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 사업에는 예산초등학교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7억 8,9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대응투자 5억 7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 사업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2억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 18억원, 추사서예창의마을토지매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 사업에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39억 6,200만원, 노후상수도정비(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주요 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78억 4,8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0억 2,4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11억 3,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사업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8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7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사업에는 정주환경개선사업 7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02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74억 3,700만원이 줄어 46.3%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61억 1,4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4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2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181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 164억 2,500만원, 군신청사건립기금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00만원, 주민지원기금 3억 9,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1.5%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32.8%, 국고보조금이 21.5%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5.3% 큰 폭으로 증가하고, 총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0.1%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아동․청소년 및 치매관련 사업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정책 확대, 재해재난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05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83억 4,100만원이 늘어 10.1%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50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57억 9,700만원이 늘어 10.2%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596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16억 8,700만원이 늘어 2.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47억 8,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0억 4,900만원이 늘어서 4.8%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 8,900만원, 재산세 6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 9,7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줄어 14.6%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8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4,243억 2,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5.7%를 차지해 2017년도 예산보다 627억 200만원이 늘어 17.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9억 5,60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이 4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억원으로 총 세입의 2.2%로 2017년 예산보다 185억 9,200만원이 줄어 62.8%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195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98억 7,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55억 4,200만원이 늘어 10.2%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4억 2,0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6%로 2017년도 예산보다 45억 300만원이 늘어 13.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69억 2,2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7.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97억 3,600만원이 늘어 18.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956억 8,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0.6%로 2017년도 예산보다 143억 3,400만원이 늘어 7.9%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8%로 2017년도 예산보다 21억 7,700만원이 늘어 119.6%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7억 1,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6%로 2017년도 예산보다 79억 9,400만원이 줄어 50.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억 9,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100만원이 줄어 4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62억 2,3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억 3,300만원이 늘어 19.9%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92억 8,6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5억 1,100만원이 늘어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 8,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6,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5,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6,0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5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419억 7,700만원 중 2018년도 사업으로 6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름다운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주요 사업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87억 7,200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에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 6,200만원, 이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5억 4,600만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 사업에는 예산초등학교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7억 8,9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대응투자 5억 7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 사업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2억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 18억원, 추사서예창의마을토지매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 사업에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39억 6,200만원, 노후상수도정비(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주요 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78억 4,8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0억 2,4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11억 3,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사업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8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7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사업에는 정주환경개선사업 7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02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74억 3,700만원이 줄어 46.3%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61억 1,4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4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2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181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 164억 2,500만원, 군신청사건립기금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00만원, 주민지원기금 3억 9,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