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1일(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300명 조금 넘게 지난해 탄생했더라고요. 평균 300명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의미 있게 1,1,0을 의미 있는 숫자로 뒀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런 물건 값이 1100주년이라는 것이 물건 값 속에 사장된 거예요,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110만원 들어갔다는 것이. 물건 값이 110만원 들어갔는데 1100주년이라는 기념이 그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가 안 나잖아, 이게.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110만원 표시는 어차피 이제 제작하면 거기에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서 제작했다는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딱 기념품을 보고서 그것을 느껴야지 일일이 보증서를 펴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다가 ‘2019, 1100’이라고 하든지 거기에 무슨 표시를 해가지고 대번에 알 수 있게끔. 그 속에 보증서는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주고 제작한 거라고 그렇게도 알 수가 있되, 110만원 들여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줬다고 할 때 110만원 그 값이 물건 속에 묻혀 있다 이거지.
○기획실장 홍석모 샘플을 봤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019년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그 의미는 다 담아가지고요. 세트로, 선물 세트로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증표에 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보증표가 나올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한 번 입수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도 있고,
○기획실장 홍석모 금이 하여튼, 110만원이면 한 5돈 반 정도 20만원씩 잡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되어서 선물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110만원 짜리를 선물하면 1100주년 기념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속에 묻히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예, 4개.
○기획실장 홍석모 하여튼 그동안,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면 금이, 나중에 효력이 있나? 꼭 금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금을 5냥을 준다면 뭐 메달이나 뭐로 해주면 딱 표가 나지만 이건 이제 아기들 발하고 손을 찍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예.
○강재석 위원 이게,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4개를 5돈 가지고 하면 한 아이에 한 번씩 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렇고요. 지금 이 1100주년 기념행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지원하는 건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4개를 5돈 가지고 하면 한 아이에 한 번씩 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렇고요. 지금 이 1100주년 기념행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지원하는 건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1100주년 사업이, 100대 사업이 용역보고를 최종 할 텐데요.
지역민을 위한 것, 1100주년 기념, 뭐 또 사업 해가지고 100대 사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것, 1100주년 기념, 뭐 또 사업 해가지고 100대 사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정확한 예산은 저희도 말씀드리기,
○기획실장 홍석모 글쎄 그건, 용역사가 아직 성과물을 제출 안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차피 미래, 그러니까 1100년이 흘러온 역사 사업 속에 또 현재의 정진 사업을 포함해서 미래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사업에 앞으로 그 준비하는 걸 보면 예산이 충당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1100주년 기념하는 사업한다고 벌여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간 구간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실·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1100주년 의미를 담아가는 것이 포함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 그렇게 감당하지 못 할 만큼은 아니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감당해 가면서 또 미래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 자체를 1100주년 이렇게 막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것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면서 1100주년을 담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5페이지 어디요?
○기획실장 홍석모 인구증가 조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급대상에 적용을 하되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별도로 1100주년 조례가 있어요. 대상이나 내용은 여기에서 따지만 우리는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두 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00년에 낳는 의미도 많이 담아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념물도 인구증가 시책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 양 입장에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앞으로 행정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기본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목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것은 1100주년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만 기념품을 주는 거냐. 그럼 이 목표는 뭐냐. 또 인구증가 시책으로 한다면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그럼 인구증가를 하려면 외지에서 와서,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야만 이걸 주게 돼 있는데 보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6개월인가 될 거예요, 아마.
○강재석 위원 6개월 하면 6개월 살아야 또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1년이거든, 그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목적이 맞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면 시행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3억 5천, 3억 7천 정도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1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뜻에서 하는 건지 효과가 뭐 있을 건지,
○기획실장 홍석모 일단 1100주년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비중이 더 높고 다만 이제,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죠. 1100주년에 이렇게 하면 준다고 홍보해서 2019년도 1100년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인구증가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렇다고 딱히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고 싶거나 그런 안은 없지만 이것이 목적에 부합하는데 좀 불편한 건 있다. 이게 꼭 해야 되는가 검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고 싶거나 그런 안은 없지만 이것이 목적에 부합하는데 좀 불편한 건 있다. 이게 꼭 해야 되는가 검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1100주년이 거의 어른들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 주부들까지 관심을 끈다는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에서 하는 사업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행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어린 아이를 가진 가정, 어린 아이들 이렇게 관심이 좀 있어서 1100주년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 차원에서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삽입한 거예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공기정화기, 예.
○임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치 운영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처럼 따로 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보조사업은 굳이 여기에 명시 안 해도,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보조금은 명시가 안 됐어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이 먼젓번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까다로워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이 먼젓번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까다로워서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하셨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 남·녀지도자님들, 그분들도 사실은 궂은일은 다 그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단체로 모여 있으면 자기들도 좀 뭔가 혜택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요. 장학금 같은 관계, 그런 것도 같이 이장님처럼 조례를 다시 변경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지도자들한테 일부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인영환 지도자한테 장학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는데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녀회장들은 장학금 때문에 하는 부녀회장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부녀회장님들은. 그런데 실제 면단위에 가서 보면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해도 실제 받아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부녀회장들은 장학금 때문에 하는 부녀회장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부녀회장님들은. 그런데 실제 면단위에 가서 보면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해도 실제 받아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우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9명 신청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13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19명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대상이 19명 정도는, 이건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임의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원래 1년에 20명, 20명 해가지고 40명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상반기에 19명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 중에 또 걸러져서 13명만 지급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한 번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놨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0만원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줄면 150만원으로 하든 얼마로 하든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판단해서,
○강재석 위원 그것도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 지역 같지 않고 시골 지역은 실제 수혜자가 별로 없어서 실제 수혜가 되는 사람한테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한테 진짜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한 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명분만 장학 사업이라고 해놓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입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그 부분은 삭제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4항,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 연락이 아니라, 연락 없이 하는 5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4항에다가 50% 환불을 해주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숲속의 집 성수기 사용료를 5인실은 77,000원에서 84,000원으로 수정하고, 6인실은 90,000원에서 98,000원으로 수정하며, 8인실은 100,000원에서 112,000원으로 수정하고, 16인실은 207,000원에서 225,000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전액을 80%로 수정하고, 제2호의 80%를 50%로 수정하고, 제3호의 70%를 30%로 수정하고, 제4호의 사용료의 50% 환불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함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숲속의 집 성수기 사용료를 5인실은 77,000원에서 84,000원으로 수정하고, 6인실은 90,000원에서 98,000원으로 수정하며, 8인실은 100,000원에서 112,000원으로 수정하고, 16인실은 207,000원에서 225,000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전액을 80%로 수정하고, 제2호의 80%를 50%로 수정하고, 제3호의 70%를 30%로 수정하고, 제4호의 사용료의 50% 환불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함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강연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