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회사무과 김현태입니다.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위원님.
○유영배 위원 28조에“제4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거지요? 이게?
○기획실장 홍석모 그거는요, 5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제일 하단을 보시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기획실장 홍석모 예.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반주자 한 분이 파트별로 반주를 하는데, 네 개 파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반주하기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맞지도 않고, 연습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반주자 한 명을 해서 두 파트로, 네 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부반주자를 이번에 신규로,
그래서 부반주자 한 명을 해서 두 파트로, 네 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부반주자를 이번에 신규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다른 데는 수석이라고 해서 차석 정, 부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다른 시군은 수석반주자, 차석반주자 명칭이 조금씩 틀리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강연종 위원 그럼 그거를 해 줬어야 우리가 비교를 하지. 그거를 부반주자가 꼭 있어야, 파트별로 운영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분들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금 번에 개정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도 같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도 듣고, 실제 연습하는 사람들, 또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 본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물론 지휘자도 부지휘자가 있으면 좋고, 단무장도 부단무장이 있으면 좋을 테지. 그런데 왜 반주자만 특별히 부반주자가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지. 정, 부가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래서 반주는 분야가 여성들이 하는 파트가 두 개 있고, 남성들이 하는 파트가 두 개 있는데, 따로따로 해야 효율적으로 연습이 가능한데 지금은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따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연습은 파트별로 연습하고, 나중에 지휘자는 통합적으로 지휘할 때 하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분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지휘자가 연습을 시키지요.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시군,
○강재석 위원 그럼 지금 11개 시군이 되어 있는 시군 중에서 예산군이 끼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서...... 사업이 뭐예요? 조례를 보니까 규칙을 보니까 형식적인 회칙이고, 일 년 연 회비 500만원만 낸 그 돈으로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슬로시티 무슨 사업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에서 걷으면 5,5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에서 걷으면 5,5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총회에 그분들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정보 교류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경비로 많이 쓰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월급 주고, 총회 밥 먹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밖에 안 되는데, 5,500만원 가지고는, 예?
그럼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나? 이게 만약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군에 내려온다거나 운영 방법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나? 이게 만약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군에 내려온다거나 운영 방법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슬로시티,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웃음) 슬로시티가 또 가입하고 재승인 받고 하는 게 5년마다 승인을 다시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준비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거기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 주지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되면 재인증 받기에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관리를 해야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이 협의회는 우리 행정끼리 하고, 슬로시티는 지역 주민들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 동안에는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런 자생력도 또 갖추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강재석 위원 (웃음)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 양반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500만원씩 걷어서 5,500만원 가지고 실제 목적 없는 사업을 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국제회의도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준비도 하고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지방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안 해 왔던 거를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서 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우리 임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강연종 위원 그거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관 없어요?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런데 이거는 상관 없어요?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