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신영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 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인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성심 성의껏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4,343만 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4억 2,578만 7천원의 1.2%인 1,765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4,343만 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4억 2,578만 7천원의 1.2%인 1,765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10억 9,21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127억 7,669만 3천원 보다 83억 1,550만 3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7.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25억 6,363만 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060억 6,096만 2천원의 6.1%인 65억 2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85억 2,855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7억 1,573만 1천원의 27%인 18억 1,282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5건에 3억 1,96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문화관리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8,477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팀 선수급량비 등 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 차량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9건에 8억 4,753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 8억 4,753만원 중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3억 1,96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2,79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9건의 기금으로서 9건의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10억 9,21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127억 7,669만 3천원 보다 83억 1,550만 3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7.4%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25억 6,363만 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060억 6,096만 2천원의 6.1%인 65억 2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85억 2,855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7억 1,573만 1천원의 27%인 18억 1,282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5건에 3억 1,96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문화관리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8,477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팀 선수급량비 등 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 차량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19건에 8억 4,753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 8억 4,753만원 중 분권교부세와 시·도비 3억 1,962만 6천원을 제외한 5억 2,79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4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등 9건의 기금으로서 9건의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송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송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156억 2,2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3억 2,301만 5천원 보다 122억 9,975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027억 5,7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6억 3,874만 6천원의 12.1%인 111억 1,8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28억 6,54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8,426만 9천원보다 11억 8,118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0.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5건에 7,250만원을, 산업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자재지원 등 5건에 5,57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사업 등 5건에 4,00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건에 36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 64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 등 7건에 8,18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등 4건에 1,00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잔류염소 측정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2건에 4억 5,1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도비 150만원을 제외한 4억 95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용 단속시스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156억 2,2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3억 2,301만 5천원 보다 122억 9,975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027억 5,73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6억 3,874만 6천원의 12.1%인 111억 1,8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서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28억 6,54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8,426만 9천원보다 11억 8,118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0.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5건에 7,250만원을, 산업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자재지원 등 5건에 5,57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사업 등 5건에 4,00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건에 36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 64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 등 7건에 8,180만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충의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등 4건에 1,00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잔류염소 측정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2건에 4억 5,1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도비 150만원을 제외한 4억 95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용 단속시스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이송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새로운 체재를 맞이해서 예산을 삭감 쪽보다는 원활히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열심히 군정발전에 새로운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이번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뭔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등 새로운 체재를 맞이해서 예산을 삭감 쪽보다는 원활히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열심히 군정발전에 새로운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이번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작성되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후에 입법예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안을 작성한 후에 입법예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금년도 하면 15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적어도 500억원 정도는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인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가 인제 이 안이 위치라든가 이런 곳이 선정이 되어야 전체적인 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에 따른 재원대책이 같이 따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에 따른 재원대책이 같이 따라줄 것 같아요.
○강연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뭔가 예산군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산의 삭감 쪽보다는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뭔가 예산군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산의 삭감 쪽보다는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의견 몇 가지를 내셨는데, 첫 번째 필수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억 1,2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보다 6.6%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없던 민간시설, 그러니까 우리군 청사가 부족해서 임대한 것이 2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흥 휴양림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대비 동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불가분 관계 때문에 조금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경상경비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2006년도 결산사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440억원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339억원 밖에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세입은 최대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163억원을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209억원을 잡았습니다. 즉 46억원을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 침체요인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 예산, 도 예산, 군 예산이 전보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라 지금 아직 국회 예산안은 통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다 잡아놓으면 추경에 가서 재원이 없어서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안은 1년에 한 번 편성을 해서 그것을 12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금 덜 잡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가 동일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14% 증가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부임 단가는 5% 이상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왜 14%가 늘었느냐면 저희가 주5일제가 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일로 하는 그것이 2005년도 늦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됐거든요.
사실은 인부임이 5% 인상했으면 보너스 등등 해서 약 6%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4% 늘어난 것은 임금보전수당을 2006년도의 당초예산에 않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캡이 많은 것이지 임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실제는 5%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관계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늘푸른 관계도 의원님들이 많은 저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 관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시범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49%인 3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보령댐에다가 부담했던 금액이 한 22억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돈 준 것을 전부다 환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22억원하고, 장항선 철도가 저희 상수도 위를 지남으로써 그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 한 6억원이 되어서 그것이 예비비로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이라든가 여기에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개량하려고 그렇게 예비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억 1,2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보다 6.6%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없던 민간시설, 그러니까 우리군 청사가 부족해서 임대한 것이 2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흥 휴양림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대비 동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불가분 관계 때문에 조금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경상경비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2006년도 결산사항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440억원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339억원 밖에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세입은 최대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163억원을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209억원을 잡았습니다. 즉 46억원을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 침체요인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 예산, 도 예산, 군 예산이 전보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라 지금 아직 국회 예산안은 통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다 잡아놓으면 추경에 가서 재원이 없어서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안은 1년에 한 번 편성을 해서 그것을 12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금 덜 잡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가 동일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14% 증가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부임 단가는 5% 이상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왜 14%가 늘었느냐면 저희가 주5일제가 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도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일로 하는 그것이 2005년도 늦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됐거든요.
사실은 인부임이 5% 인상했으면 보너스 등등 해서 약 6%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4% 늘어난 것은 임금보전수당을 2006년도의 당초예산에 않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캡이 많은 것이지 임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실제는 5%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관계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늘푸른 관계도 의원님들이 많은 저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 관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시범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49%인 3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보령댐에다가 부담했던 금액이 한 22억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돈 준 것을 전부다 환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22억원하고, 장항선 철도가 저희 상수도 위를 지남으로써 그에 따라 보상받은 것이 한 6억원이 되어서 그것이 예비비로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후시설 개량이라든가 여기에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개량하려고 그렇게 예비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요?
○이송희 위원 예. 그래서 알아 봤는데 그 물이 평균 따져서 3급수더라고요. 그런데 4급수, 5급수에 미칠 때도 상당한 개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꼭 노후관 교체나 그런 데로만 사용을 하지말고, 예당저수지 원수를 상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해서 꼭 노후관 교체나 그런 데로만 사용을 하지말고, 예당저수지 원수를 상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금 군수 공약사항에도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3급수, 크게는 2급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광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는 거.
또 그 위쪽에 축사 오폐수 관계, 환경 정화하기 위한 미나리꽝 조성 등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야는 상수도사업소 뿐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과제로 안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위쪽에 축사 오폐수 관계, 환경 정화하기 위한 미나리꽝 조성 등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야는 상수도사업소 뿐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과제로 안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는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는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마 계상이 200만원 되고,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전단이 아마 계상이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도에서부터 실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실링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이전추진단도 최소 200만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기왕에 각 실·과 배정된 것을 감액해서 거기에 해 주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도청이전추진단한테는 저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실링이 늘어나면 그때 검토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도에서부터 실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실링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이전추진단도 최소 200만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기왕에 각 실·과 배정된 것을 감액해서 거기에 해 주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도청이전추진단한테는 저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실링이 늘어나면 그때 검토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청이전추진단은 우리가 실링이 추가 배정이 된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청이전추진단은 우리가 실링이 추가 배정이 된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데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각 실·과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조건, 그러니까 수덕사나 추사고택, 덕산온천이라든가 고건축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면서도 관광객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이것이 하나의 밸트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전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
특히 지난번에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만 광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전부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특히 도로망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도 거기에 따라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청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면 거기에 편승해서 군도 어떠한 확실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겠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벨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데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각 실·과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조건, 그러니까 수덕사나 추사고택, 덕산온천이라든가 고건축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면서도 관광객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이것이 하나의 밸트화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전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
특히 지난번에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만 광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전부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특히 도로망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도 거기에 따라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청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면 거기에 편승해서 군도 어떠한 확실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겠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벨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하여튼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과, 사업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실·과, 사업소장의 의견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시 배려해 주신 사항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충실한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이 저도 좀 아쉽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확보한 계획을 내실 있게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함으로써 계획서 하나 제대로 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체 선정이라든지 추진과정을 최대한 중간보고 등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시 배려해 주신 사항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이 충실한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이 저도 좀 아쉽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확보한 계획을 내실 있게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함으로써 계획서 하나 제대로 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체 선정이라든지 추진과정을 최대한 중간보고 등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도 49%인 34억 1,440만원을 예비비로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하는데, 물도 중요하고 2급수로 만들어야 되지만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교체해야 될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노후관 교체에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9년 이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도 49%인 34억 1,440만원을 예비비로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하는데, 물도 중요하고 2급수로 만들어야 되지만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교체해야 될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노후관 교체에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9년 이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것이 1차, 2차지구 해서 조금 부진했던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법기관에 의해서 갈라진 것 같습니다.
갈라진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매듭이 되면 아무래도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진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매듭이 되면 아무래도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하여튼 상수도 원수라든가 노후관 관계는 예비비 있는 거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 께요.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군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봉길 의사 일대기 만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 의견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도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군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봉길 의사 일대기 만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들 의견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도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당초 두 가지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은 만화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록 관계는 하신다면 천상 추경에 검토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만화 용역비로 섰었거든요. 그리고 도록은 한다고 하면 수용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천상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록 관계는 하신다면 천상 추경에 검토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만화 용역비로 섰었거든요. 그리고 도록은 한다고 하면 수용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천상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균 그 부분은 실장님, 예산 심의과정에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도록으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 해서 도록으로 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 봐라, 도록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 않겠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그렇게 상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 않겠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그렇게 상의한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은 그런 게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만화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면 배정을 유보하고, 사업부서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가 된 후에 그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자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자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향천테니스장 확장 등 4건에 3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에 28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1억 86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팀 선수급량비 등 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차량 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늘푸른21 추진협의회 보조금 등 4건에 6,9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친환경 농업육성 자재지원 등 5건에 5,57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 사업 등 5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36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재해 구호물품 구입에 64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 등 8건에 1억 4,180만원을 삭감하고, 블루베리 단지조성 시범 변동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등 4건에 1,005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잔류염소 측정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4건에 13억 3,9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블루베리 단지 조성 시범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3억 200만원을 제외한 10억 3,77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용 단속시스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상환기금 등 14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향천테니스장 확장 등 4건에 3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에 28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인쇄 등 4건에 1억 86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예산군청 조정팀 선수급량비 등 9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리프트차량 구입 등 5건에 2억 7,27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늘푸른21 추진협의회 보조금 등 4건에 6,9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친환경 농업육성 자재지원 등 5건에 5,57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무항생제 양돈농가 지원 사업 등 5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등 2건에 1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36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재해 구호물품 구입에 64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 등 8건에 1억 4,180만원을 삭감하고, 블루베리 단지조성 시범 변동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충의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등 4건에 1,005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잔류염소 측정기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4건에 13억 3,97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블루베리 단지 조성 시범에 따른 새비목 변동으로 6,000만원을 증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3억 200만원을 제외한 10억 3,77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용 단속시스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상환기금 등 14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진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비목에 있어서는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새비목 변동에 따른 증감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비목에 있어서는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새비목 변동에 따른 증감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비목 변동에 따른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비목 변동에 따른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