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8월 26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9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 가. 산림축산과 소관
- 나. 건설교통과 소관
- 다. 도시건축과 소관
- 라. 재난관리과 소관
(10시35분 개의)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9년도 상반기 결산·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 나, 다, 라 순에 의하여 이진자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신영균 부의장님,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심지역과 비교하여 강활 지역에 낮은 인구밀도로 적은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 내지는 빈 배차 간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운수업체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의 단점은 특히 불규칙적인 대중교통 수요와 불안한 운수체계 및 불편한 버스 서비스로 인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가 최악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승차했을 때 버스내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었을 경우 한 승격이 막차에 승차했을 때 불안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낮아서 버스운송사업체가 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꺼려하고 계속적으로 자가 승용차를 선호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경쟁력 약화 및 대중교통의 이동권 제악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보령시 등 11개 시·군의 버스 22대를 교체했으며, 하반기에도 부여, 논산, 천안, 아산, 공주에 18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 투입된 중형버스는 승객이 적은 날마다 공휴일에 운영하고 승객이 많은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등 승객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교체함에 따라 10%정도의 기름 값이 절약이 되고, 구입가격 또한 중형버스는 대형버스보다 700만원 가량 저렴해서 연간 2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 내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에도 상당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중형버스로 전환시 대폐차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는 등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예산교통 버스업체 운영체제의 시사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버스보조 정책의 시사점이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월 20일부터 새롭게 운행해 들어간 예산교통의 노선 개편은 경영개선책으로 이용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중복되고 적자되는 노선은 폐지하고 학생들의 보충수업시간에 맞춰 막차를 신설하는 등 과대 운행되었던 비수익 노선을 폐지해서 운송원가 절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운수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교통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과 버스노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개선방안에서 친환경 버스의 수요가 과소한 지역까지 운행함으로서 운행횟수 제한 등 운행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2차로 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단축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버스노선의 조정으로 이용자의 환승 회수 증가 또는 기존 버스노선 이용자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교통 편익 증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된 구간에 대한 지선 또는 맞춤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신고제 및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추진한다든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버스제정 지원을 개선하는 필요가 요구됩니다.
과장께서는 향후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교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심지역과 비교하여 강활 지역에 낮은 인구밀도로 적은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 내지는 빈 배차 간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운수업체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의 단점은 특히 불규칙적인 대중교통 수요와 불안한 운수체계 및 불편한 버스 서비스로 인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가 최악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승차했을 때 버스내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었을 경우 한 승격이 막차에 승차했을 때 불안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낮아서 버스운송사업체가 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꺼려하고 계속적으로 자가 승용차를 선호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경쟁력 약화 및 대중교통의 이동권 제악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보령시 등 11개 시·군의 버스 22대를 교체했으며, 하반기에도 부여, 논산, 천안, 아산, 공주에 18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 투입된 중형버스는 승객이 적은 날마다 공휴일에 운영하고 승객이 많은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등 승객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교체함에 따라 10%정도의 기름 값이 절약이 되고, 구입가격 또한 중형버스는 대형버스보다 700만원 가량 저렴해서 연간 2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 내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에도 상당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중형버스로 전환시 대폐차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는 등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예산교통 버스업체 운영체제의 시사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버스보조 정책의 시사점이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월 20일부터 새롭게 운행해 들어간 예산교통의 노선 개편은 경영개선책으로 이용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중복되고 적자되는 노선은 폐지하고 학생들의 보충수업시간에 맞춰 막차를 신설하는 등 과대 운행되었던 비수익 노선을 폐지해서 운송원가 절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운수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교통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개선계획과 버스노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개선방안에서 친환경 버스의 수요가 과소한 지역까지 운행함으로서 운행횟수 제한 등 운행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2차로 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단축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버스노선의 조정으로 이용자의 환승 회수 증가 또는 기존 버스노선 이용자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교통 편익 증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된 구간에 대한 지선 또는 맞춤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신고제 및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추진한다든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버스제정 지원을 개선하는 필요가 요구됩니다.
과장께서는 향후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교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은 해당되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예찬 펀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결과가 과연 희망적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한우 전용사료 개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예산군에서는 임업후계자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육성 지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뇌산삼 심기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봉수산 휴양림 시설이 잘 건축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진입도로입니다. 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해안 철도 내륙 고속도로가 앞으로 추진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항선 철도노선에서 적어도 신례원에서 예산 역까지는 교각 설계가 되었어야 할 설계가 뚝방으로 설계되어 후회하듯 서해안철도 내륙고속도로 설계 계획만큼은 일찍이 챙겨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 번째로 임성중학교에서 면허시험장 사이 확장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국도 45호선과 연결하는 도로 관작리에서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개설되었고, 신례원 검문소에서 합덕간 도로가 개설되어 신암과 연결되었고, 또한 예산 IC가 개통되면서 매우 혼잡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자 네거리가 정통 네거리가 되어야 하며 구 철도 다리를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흥면 갈신리 축사 신축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가 갈신리에 자리 잡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끊임없는 반대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 인허가상 문제가 없다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당저수지의 상류지역이며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근이며, 특히 공주산업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남풍이 불 때 북쪽에 자리한 대학, 또 예산읍에서는 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후 많은 민원을 제기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인허가가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은 해당되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예찬 펀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결과가 과연 희망적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한우 전용사료 개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예산군에서는 임업후계자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육성 지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뇌산삼 심기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봉수산 휴양림 시설이 잘 건축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진입도로입니다. 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해안 철도 내륙 고속도로가 앞으로 추진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장항선 철도노선에서 적어도 신례원에서 예산 역까지는 교각 설계가 되었어야 할 설계가 뚝방으로 설계되어 후회하듯 서해안철도 내륙고속도로 설계 계획만큼은 일찍이 챙겨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 번째로 임성중학교에서 면허시험장 사이 확장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국도 45호선과 연결하는 도로 관작리에서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개설되었고, 신례원 검문소에서 합덕간 도로가 개설되어 신암과 연결되었고, 또한 예산 IC가 개통되면서 매우 혼잡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자 네거리가 정통 네거리가 되어야 하며 구 철도 다리를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흥면 갈신리 축사 신축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가 갈신리에 자리 잡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끊임없는 반대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 인허가상 문제가 없다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당저수지의 상류지역이며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근이며, 특히 공주산업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남풍이 불 때 북쪽에 자리한 대학, 또 예산읍에서는 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후 많은 민원을 제기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인허가가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읍·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질문 7건중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식목행사 및 공원조성을 위하며 매년 묘목을 구입하고 있는데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르셀라 방역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소 14,500두에 대하여 부르셀라병을 검진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소 부르셀라병 예방을 위한 방역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먼저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 및 앞으로 포장계획, 그리고 용·배수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중 위험지구에 대한 개선대책과 군도 광시 신대리에서 마사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먼저 구 산업대 부지의 개발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토지 소유자이며 시행사의 개발계획 및 우리 군 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7건중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식목행사 및 공원조성을 위하며 매년 묘목을 구입하고 있는데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르셀라 방역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소 14,500두에 대하여 부르셀라병을 검진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소 부르셀라병 예방을 위한 방역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먼저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 및 앞으로 포장계획, 그리고 용·배수로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중 위험지구에 대한 개선대책과 군도 광시 신대리에서 마사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먼저 구 산업대 부지의 개발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토지 소유자이며 시행사의 개발계획 및 우리 군 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임도 시설의 조성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사업으로 산간마을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각종 병해충 방제나 산불방제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주민의 교통으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림 생산성 제고 등 다목적 공익시설로 임도의 확대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임도시설의 조성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둘째는 임도 시설을 개설해 놓은 임도가 인적이 드물고 산에 위치하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임도를 이용하여 산 속에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은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관광자원화로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색 있는 가로공원 조성과 기 조성된 가로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로공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 가로공원의 관리운영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덕산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3,000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3개년 1단계 2009년 2단계 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호응도와 평가가 매우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문제점과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등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 공람과 군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중 덕산지역은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을 제1종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개발 압력을 받아온 곳입니다.
그동안 개발압력을 소화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임도 시설의 조성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확충사업으로 산간마을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각종 병해충 방제나 산불방제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주민의 교통으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림 생산성 제고 등 다목적 공익시설로 임도의 확대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임도시설의 조성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둘째는 임도 시설을 개설해 놓은 임도가 인적이 드물고 산에 위치하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임도를 이용하여 산 속에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은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특색 있는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관광자원화로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색 있는 가로공원 조성과 기 조성된 가로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로공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 가로공원의 관리운영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덕산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3,000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3개년 1단계 2009년 2단계 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호응도와 평가가 매우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문제점과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면 대동리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등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 공람과 군의회 의견청취는 물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중 덕산지역은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을 제1종 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개발 압력을 받아온 곳입니다.
그동안 개발압력을 소화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산림축산과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다보니 주민간의 이견만 생겨서 오히려 이웃 간의 정이 무너지는 예도 있고 활용을 또 못해서 지역소득 사업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장점만 살려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라고 본 의원은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지와 또한 부락 소득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조림사업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고사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림사업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예당저수지 좌대 현황 및 내부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질문은 예산군민이 예산저수지내 좌대를 이용하고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문시에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질문하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 좌대 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생관리가 허술한 면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좌대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좌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광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한 반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그렇다면 위치를 어느 곳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광시는 타 지역보다 토지지가가 상승해서 사업하시기에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만 이 건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은 농업 군이라고 자체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군답지 않게 수리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정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고지대로 물을 끌어올려 수로를 대서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농수로가 현재 흙수로로 된 곳이 많습니다.
땅 두더지나 들쥐가 흠집을 내서 물이 우리가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홈 푸는 거 양에 비하면 3분의 1도 농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농민의 하소연이 있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이웃 전답 주민끼리 언쟁을 주고 다툼을 해서 정 좋았던 이웃이 금이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력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용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농업 군답지 않은 그런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리시설이 잘 됩니다만 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아직까지 농수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을 했다면 언제까지 이 미 시설지역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교 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주무 과장께서 말씀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왜 추진을 않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소하천에는 버드나무 등 잡나무가 아주 무성합니다.
또한 그 잡나무 사이로 갈대밭이 무성해서 물 흐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소하천 하상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만약에 큰비 폭우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한천 하도준설 및 지금 둔치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또 둔치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림축산과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다보니 주민간의 이견만 생겨서 오히려 이웃 간의 정이 무너지는 예도 있고 활용을 또 못해서 지역소득 사업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장점만 살려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라고 본 의원은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지와 또한 부락 소득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조림사업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고사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림사업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예당저수지 좌대 현황 및 내부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질문은 예산군민이 예산저수지내 좌대를 이용하고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문시에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질문하니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 좌대 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생관리가 허술한 면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좌대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좌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광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2008년부터 추진한 반면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그렇다면 위치를 어느 곳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광시는 타 지역보다 토지지가가 상승해서 사업하시기에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만 이 건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은 농업 군이라고 자체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군답지 않게 수리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정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고지대로 물을 끌어올려 수로를 대서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농수로가 현재 흙수로로 된 곳이 많습니다.
땅 두더지나 들쥐가 흠집을 내서 물이 우리가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홈 푸는 거 양에 비하면 3분의 1도 농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농민의 하소연이 있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이웃 전답 주민끼리 언쟁을 주고 다툼을 해서 정 좋았던 이웃이 금이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력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용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농업 군답지 않은 그런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리시설이 잘 됩니다만 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아직까지 농수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을 했다면 언제까지 이 미 시설지역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교 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주무 과장께서 말씀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을 않고 있는데 왜 추진을 않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소하천에는 버드나무 등 잡나무가 아주 무성합니다.
또한 그 잡나무 사이로 갈대밭이 무성해서 물 흐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소하천 하상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만약에 큰비 폭우가 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한천 하도준설 및 지금 둔치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또 둔치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봉수산 휴양림 이용 현황 및 비수기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입된 사업비와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를 따져 손익분기점을 언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제 1년 이상 운영해 본 결과 계절적으로 언제가 수기 가장 적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비수기 이용객이 없다면 군내 학생들에게 수련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비수기 활용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휴양림 조성은 잘 되어 있으나 진입로 및 도로개설 확보가 안되어 이용객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계획 포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삽교 효림 1리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봉 지역과 삽교읍 효림 1리 월산리에서 삽교읍 신역사를 이용하는 열차 승객들은 효림 1리에서 같은 동리에 있는 역사의 진입도로가 없어 우회에서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효림리 주민들의 항의성 건의로 현지 조사를 한바 현재 철도 신설을 위해 개설한 부채도로를 개선하여 신 역사로 진입하도록 한다면 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시정이 가능한 거 같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건설교통과에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및 삽교 구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삽교에서 주민의견과 건의형식으로 제출한 폐철도 활용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삽교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일부 읍·면에서는 다용도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삽교읍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삽교읍에서 건의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봉수산 휴양림 이용 현황 및 비수기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입된 사업비와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를 따져 손익분기점을 언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제 1년 이상 운영해 본 결과 계절적으로 언제가 수기 가장 적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비수기 이용객이 없다면 군내 학생들에게 수련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비수기 활용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휴양림 조성은 잘 되어 있으나 진입로 및 도로개설 확보가 안되어 이용객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계획 포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삽교 효림 1리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봉 지역과 삽교읍 효림 1리 월산리에서 삽교읍 신역사를 이용하는 열차 승객들은 효림 1리에서 같은 동리에 있는 역사의 진입도로가 없어 우회에서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효림리 주민들의 항의성 건의로 현지 조사를 한바 현재 철도 신설을 위해 개설한 부채도로를 개선하여 신 역사로 진입하도록 한다면 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시정이 가능한 거 같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건설교통과에 계획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및 삽교 구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삽교에서 주민의견과 건의형식으로 제출한 폐철도 활용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삽교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일부 읍·면에서는 다용도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삽교읍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삽교읍에서 건의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연속되는 군정 질문에 의원님들, 군수님, 집행부 및 담당 공무원들, 관내 기자님, 방청객님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농비 절감과 땅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로 보는데 액비 살포 농가면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과장께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예산IC 수덕사가 병기된 사유와 지방도 618호 확·포장 추진현황 및 군도 9호선 비포장 도로 확·포장 계획과 12개 읍·면 도로 포장율과 밭 기반 정비사업 착공 후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운곡, 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 40호선 4차선 추진계획 및 고덕중학교 정문 앞 2차선 도로에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연속되는 군정 질문에 의원님들, 군수님, 집행부 및 담당 공무원들, 관내 기자님, 방청객님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농비 절감과 땅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로 보는데 액비 살포 농가면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과장께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예산IC 수덕사가 병기된 사유와 지방도 618호 확·포장 추진현황 및 군도 9호선 비포장 도로 확·포장 계획과 12개 읍·면 도로 포장율과 밭 기반 정비사업 착공 후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운곡, 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 40호선 4차선 추진계획 및 고덕중학교 정문 앞 2차선 도로에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 암소 특화지역 및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과 삽교읍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48억여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여기에 건립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계획 용역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우리 군과 홍성군 지역으로 확정되어 착공되면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의 공동화 예방 및 도청 신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당초 용역기간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한우 암소 특화지역 및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신중한 추진과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산과 삽교읍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48억여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여기에 건립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계획 용역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우리 군과 홍성군 지역으로 확정되어 착공되면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의 공동화 예방 및 도청 신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고, 당초 용역기간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료 가공시설 가동에 따른 우리 군 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대한 개념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문화 체험숲길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군의 여건 변화와 수요, 전망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 개선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료 가공시설 가동에 따른 우리 군 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대한 개념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문화 체험숲길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군의 여건 변화와 수요, 전망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 개선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8월 26일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경제성장과 함께 주민 의식도 선진화로 전화되고 이에 따른 모든 환경도 친환경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받게 하는 주변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원과 도로변 정비, 가로수와 더불어 인접한 소의 가치가 우리 정신과 신체건강을 지켜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질서한 자연보다는 안정되고 친화적 경관을 만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가로수 및 도로변 숲 가꾸기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당저수지로 인해 더욱 소외 받은 대흥면과 광시면 주민들입니다.
행정구역은 예산군에 있으면서 일부 생활권은 홍성이라 탓하기 앞서 이제는 대흥 면민과 광시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 구상과 계획을 하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외 받던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과 복합적 발전계획의 이관으로 우선 도로 확·포장만이라도 시행하여 생활권도 늘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자전거 도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마라톤코스로 개발 사후로 변환한다면 그동안 소외 받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효율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군내를 순회하노라면 운전면허코스 구간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 전국 어느 지방을 가봐도 예산군 만한 도로 구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한가지 덧붙인다면 최근에 개설한 도로나 공사중인 현장을 가보면 과연 예산이 희망이 있는 지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신설되는 도로에 우회선 차선도 없고 없이 건설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갓길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도로가 1년 내지는 2년 또는 2～3년 내에 반드시 추가 공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비애감 마저 느끼게 합니다.
도로건설은 기회 위반자의 부당한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식이 뚜렷해야만 장래를 위한 진정한 교통망이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더불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비협조와 편협된 욕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이제 타협과 진정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한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임 후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설교통과의 새로운 구성 안에 기대하면서 군내 위험을 내포한 취약도로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당저수지 앞 예산읍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통과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익일 평균 32,600여대의 각종 차량이 주행하여 이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가 제외된 것은 물론 환경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오수관을 통하여 그대로 상수원에 유입됨으로 해서 예산군민의 식수 위험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기본 설계시부터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원인과 향후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본정통 교통개선의 일환으로 예산초둥학교 앞에 설치된 유명무실한 육교를 철거하고 현실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서 주민편익과 선진화된 거리질서를 조성시키고 교통질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제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살리기 사업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내에 국가하천으로는 무한천과 삽교천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방하천인 무한천의 줄인 예산천 개선 없이는 근본 목적달성이 어려운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예산읍 향천사로 발원되어 무한천에 합류하는 예산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읍 구도심권의 공동화방지는 물론 친환경적 하천 조성과 함께 문화공간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예산읍민의 보금자리로 거듭나 주민사랑과 환경개선을 희망 있는 예산건설의 기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환경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부서간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듯이 본 사업이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월 26일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경제성장과 함께 주민 의식도 선진화로 전화되고 이에 따른 모든 환경도 친환경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받게 하는 주변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원과 도로변 정비, 가로수와 더불어 인접한 소의 가치가 우리 정신과 신체건강을 지켜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질서한 자연보다는 안정되고 친화적 경관을 만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가로수 및 도로변 숲 가꾸기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당저수지로 인해 더욱 소외 받은 대흥면과 광시면 주민들입니다.
행정구역은 예산군에 있으면서 일부 생활권은 홍성이라 탓하기 앞서 이제는 대흥 면민과 광시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 구상과 계획을 하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외 받던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과 복합적 발전계획의 이관으로 우선 도로 확·포장만이라도 시행하여 생활권도 늘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자전거 도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마라톤코스로 개발 사후로 변환한다면 그동안 소외 받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효율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군내를 순회하노라면 운전면허코스 구간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 전국 어느 지방을 가봐도 예산군 만한 도로 구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한가지 덧붙인다면 최근에 개설한 도로나 공사중인 현장을 가보면 과연 예산이 희망이 있는 지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신설되는 도로에 우회선 차선도 없고 없이 건설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갓길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도로가 1년 내지는 2년 또는 2～3년 내에 반드시 추가 공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비애감 마저 느끼게 합니다.
도로건설은 기회 위반자의 부당한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식이 뚜렷해야만 장래를 위한 진정한 교통망이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더불어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비협조와 편협된 욕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이제 타협과 진정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한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임 후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설교통과의 새로운 구성 안에 기대하면서 군내 위험을 내포한 취약도로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당저수지 앞 예산읍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통과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익일 평균 32,600여대의 각종 차량이 주행하여 이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가 제외된 것은 물론 환경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오수관을 통하여 그대로 상수원에 유입됨으로 해서 예산군민의 식수 위험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기본 설계시부터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원인과 향후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읍 본정통 교통개선의 일환으로 예산초둥학교 앞에 설치된 유명무실한 육교를 철거하고 현실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서 주민편익과 선진화된 거리질서를 조성시키고 교통질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제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살리기 사업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내에 국가하천으로는 무한천과 삽교천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방하천인 무한천의 줄인 예산천 개선 없이는 근본 목적달성이 어려운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예산읍 향천사로 발원되어 무한천에 합류하는 예산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읍 구도심권의 공동화방지는 물론 친환경적 하천 조성과 함께 문화공간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예산읍민의 보금자리로 거듭나 주민사랑과 환경개선을 희망 있는 예산건설의 기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환경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부서간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듯이 본 사업이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업구상을 해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언론 취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회운 기자님, 이재영 기자님, 전형선 기자님, 오세민 기자님, 그리고 방청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오신 이한식 전 도의원님과 김성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언론 취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회운 기자님, 이재영 기자님, 전형선 기자님, 오세민 기자님, 그리고 방청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오신 이한식 전 도의원님과 김성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수행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에 있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년도 조사료 공장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금년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돼지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유기축산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민원으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연순환 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 중에 있고 보고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업과 추진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 2.1㎞와 구조개량 6.4㎞, 보수 등 금년도 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 3개소 등 금년도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면 현재 공정은 약 70%로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장 허물기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담장 공원화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즉 문예회관, 고덕면, 대술면, 신례원초, 신양치안센타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숲 속의 집 11동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말에 산림문화 휴양관 13실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휴양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서 금년도 그린파크 3개소와 그린파크 애향공원 1개소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우리 군에 옛이야기 축제행사에 대비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약 6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사업조성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성지 내에 대부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분뇨 이·개장 추진을 계속하겠으며 현재 지역 내에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매입이 미 완료 상태인데 10월 이후에 매입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맨 첫 번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아산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사실 사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아산시와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현재 공정율 약 80%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중으로는 완공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환경오염이라든지 불법투기 방지 등 또한 축산 경영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또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상 민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3개소 이상은 추가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이 우리 군에 양돈의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대상농가 4농가중 한 농가가 지역 마을주민과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이월돼서 현재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가로부터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우리 군이 패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농가에 움직임 동향을 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 비육우용 사료만 생산해서 공급 중에 있고 11월이 후부터는 전 품목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본 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해서 가동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축산농가와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사업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특수시책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나오는 산물을 활용하고, 또한 그 산물을 불우이웃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과 그 다음에 고 부가가치 임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재배법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 다음 세 번째로 기술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은 금년도 공급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 이것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됐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우하신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5,000만원 군비를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9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중에 묘목 구입 등 제반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3년 동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위탁 교육으로 우리 군에서 60명을 선발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30명을 교육을 이수해서 약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현재로 소유인원을 파악한바 있습니다만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기술축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제7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에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당낚시대회는 작년도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으로서 이제는 전국대회에서 완전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지역특산물과 우리 군 긍지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개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리 축산분뇨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고 9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직접 지켜보셨습니다만 아산시와의 아산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 80%의 공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아산시에서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이며 또한 도에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충남발전연구원에 포럼으로 어제 신암면사무소에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안 해서 큰 분쟁은 없이 우리 입장만 충분히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당초 아산주민이 우려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대책을 세워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우려해서 강력히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악취문제는 최첨단 포집시설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수에 대비해서는 약 기반을 4m이상 제방뚝 높이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산주민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예찬펀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약 5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사양관리상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송아지 폐사율이 좀 일반적인 폐사율보다 좀 높았다는 것 이것이 자칫 농가에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신규 참여농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양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들이 적정한 사료를 어미한테 공급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가 견실하게 커야 될텐데 불구하고 농가가 어떻게 사양관리 측면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금 영양 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양관리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성과로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현재 소 값이 상당히 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송아지 사양관리를 잘 못해서 하는 마이너스 기대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소 값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1년 후에 이 정도 가격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미 가지고 있는 소를 내가 원한다면 400만원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한다면 그 송아지에 대한 마이너스 보충하고도 또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한우 전용사료개발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5개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결과 경일사회경제연구원에서 1억 3,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소요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 전용사료로서 상표등록을 하고 그 상표 등록된 사료를 가지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후계자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업후계자 협회가 작년도 8월 16일날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명의 임업후계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밤나무작업로외 17종에 대해서 8억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집합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할 수도 있고,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현재 회원이 76명입니다만 2010년까지는 100명, 2015년까지는 약 200명 정도로 확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우수한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주선하고, 또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고부가가치 임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묘목 조림사업은 대부분 현물로 지급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물로 수급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 약 695,900톤을 현물로 수급해서 조림사업에 이용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조림이 41,000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게 봄에 주로 조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봄 가뭄에 대해서 가뭄 등으로 인한 생육불량 및 고사율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묘 위주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사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산림청에 중, 대묘 위주로 공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산림청과 도에서는 이제 소묘 위주에서 중, 대묘 위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3,160호의 15,032두를 검사한 바 양성이 15호에 129두가 발생해서 발생률 0.4%입니다.
이 발생률은 전국과 견주어 볼 때 전국적으로는 현재 7.3%, 충남 도는 0.6%, 우리 군은 0.4%입니다.
다행히 우리군도 현재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과 도내에서도 발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발병률을 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농가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선도적인 브루셀라병 하면 우리 예산군이 선도적인 군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 시설의 조성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현황은 1987년부터 2008년도까지 21개소에 약 87.2㎞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3개소에 1.68㎞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정도 특별한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이 임도를 임도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일부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여기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 전에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해 본바 대술면 일부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한 아주 반영구적으로 바리게트를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공원은 신규공원 2개소와, 애향공원 1개소, 보완사업 2개소해서 실시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예산군 이미지 제고에 이어서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추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진작 필요한 사업부지에 선택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 이티리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술면 방산리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사업으로서 추진 상에 다소 개인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쪽에 역시 어떤 기반시설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소득과 연결을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우리 군에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7월에는 우리 군 산림과 직원들과 조성한 조성사업자 측의 직원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여서 실제로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세미나를 가져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소득사업에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는 일시적인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는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사례들이나 성공한 사례들이나 실패한 사례들은 더욱더 연차를 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조림사업 고사목 현황 및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조림은 348㏊중에 현재 추기 중인 일부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사율이 문제입니다. 고사율을 조사해 본 바 약 16%정도 고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조림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확찰율을 조사해서 50㏊에 대해서 보식한 바 있고, 금년도 조림한 거에 대해서는 6월과 현재 2차 고사 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고사지역에 대해서는 추기 조림에 우선적으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는 가뭄과 소묘에 대한 때문에 고사율이 많은 거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가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묘로 공급되는 것은 중, 대묘 위주로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내 좌대 현황 및 좌대 내부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렇게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예당저수지는 좌대가 250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위생상태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정예화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좌대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0대가 모두 다 좌대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그 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좌대 자체를 이동시켜서 정화조 차에서 컨테이너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좌대 내에는 모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없도록 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께서 물음주신 봉수산 휴양림 이용현황 및 비수기 활용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물음주신 손익분기점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손익분기점은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감각상각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텐데 우리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경상적 경비에 의해서 따져 본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면 일반 경비에 대한 손익경비는 되지 않을까 판단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1억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9,000만원 정도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추산을 해 보면 약 1억 4,000만원의 한 2억원 정도의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과 비용은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면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적정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바로는 언제나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3월에 가장 비수기로 이때 파악이 됐습니다. 3월에 이용률이 21%가 되겠고 가장 많은 달은 8월로 95%정도의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형 적인 모습은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활성화 방안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것도 중단기적으로 나눠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내에 기업체, 단체, 학교, 모임 등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설을 활용토록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목원과 연계한 체험, 볼거리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이것과 포함해서 지역 민에 대한 감면 내지는 면제하는 조항들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나 우리 군에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활성화 대책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 조급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것만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행 장소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 살포농가 면적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약 66농가에 상반기까지 610㏊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알겠지만 사실 액비 살포에 있어서 좋은 액비를 입히지만 농가에 진짜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농가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시설이 가동되면 그곳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좋은 균질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지금 앞에서 염려했던 환경오염이라든지 필요이상의 간접적인 질소질에 의한 피해 그런 것들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화 사업은 우리 예산군에 5개년 계획을 이미 계획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금년도 예산 전용 사료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중에 육가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역 특별회계를 약 2억원을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 지방 투융자심사에서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도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조사료 가공시설 가동에 따른 우리 군 주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비육우 생산을 시작해서 11월이면 이제 전 품목 생산해서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혜택이라면 우선 우리 군에 이런 시설 자체가 있다는 것만 자체도 우선 우리 축산농가들은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로는 이 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서 농가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경종농가가 이제는 소비 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생산체제만 갖추면 제가 대략 때려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지 경지면적 18,000㏊에서 약 10%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농가한테 이해하고 홍보해서 10%만 더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만 하면 약 40억원 정도의 우리 군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시설이 그냥 유치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경종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화 하면 겨울철 노는 휴경지 노는 땅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데 저는 상당한 우리 군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료개발이 끝나면 우리 이 사료공장에 O.E.M식 방법으로 주문 생산해서 우리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이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림문화 체험숲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은 마을 그대로 숲길입니다만 등산로 개념이 아닌 이제는 휴양림과 산촌마을 그 고장에 역사문화 외 장소와 연결해서 등산로 개념이 한 차원 업된 이런 체험숲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문화 체험숲길의 여건 변화와 수요 전망에서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패턴이 이제는 가족 중심적으로 여과활동을 즐기는 단계에서 이런 역사문화 체험 숲길은 가족단위로 아주 배움의 역사의 장이 그런 체험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전망으로는 산림과원에서 전망한 과거 10년간 전망한 사례를 보면 약 13%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가생활이 나아지고 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진다면 이 수요전망은 발목 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할 이런 필요성은 앞에서 문화체험 숲길에 배경 개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역사, 문화 이런 덕산온천과 관광지 수덕사, 충의사 등 이런 역사문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아주 적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신도청 건설이 됨으로서 대도시가 인접돼 있음으로서 이런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이 우리 문화체험이 조성돼서 운영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합니다만 우리 군도 그 동안에 산림청을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포문화 숲길조성 관련 사업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추진 유치가 돼서 우리 군에 산림 문화체험 숲길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도로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목적은 첫째로는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산림을 자원화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푸른 산을 가꾸자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은 1,249㏊를 계획에 현재 60% 정도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대부분 숲 가꾸기를 한다 하더라도 산주의 동의를 반드시 얻고 해야되기 때문에 워낙 부재 산주 등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과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물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쌓아 놓는다든지 해서 그로 인해서 미간상 저해라든지 병충해가 온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산물처리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톱밥 제조기를 굽는 한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아마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톱밥 제조기 파쇄기를 우리 군에 구입해서 이제 산물을 적정하게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필요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수행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에 있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년도 조사료 공장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금년도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돼지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유기축산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민원으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연순환 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 중에 있고 보고는 의원님들의 관심사업과 추진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 2.1㎞와 구조개량 6.4㎞, 보수 등 금년도 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 3개소 등 금년도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면 현재 공정은 약 70%로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장 허물기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담장 공원화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즉 문예회관, 고덕면, 대술면, 신례원초, 신양치안센타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숲 속의 집 11동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말에 산림문화 휴양관 13실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휴양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서 금년도 그린파크 3개소와 그린파크 애향공원 1개소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우리 군에 옛이야기 축제행사에 대비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약 6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 환경성 검토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사업조성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조성지 내에 대부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분뇨 이·개장 추진을 계속하겠으며 현재 지역 내에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매입이 미 완료 상태인데 10월 이후에 매입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맨 첫 번째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아산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사실 사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아산시와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현재 공정율 약 80%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중으로는 완공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과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환경오염이라든지 불법투기 방지 등 또한 축산 경영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또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상 민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3개소 이상은 추가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친환경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이 우리 군에 양돈의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대상농가 4농가중 한 농가가 지역 마을주민과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이월돼서 현재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가로부터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우리 군이 패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농가에 움직임 동향을 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조사료 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 비육우용 사료만 생산해서 공급 중에 있고 11월이 후부터는 전 품목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본 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해서 가동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축산농가와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정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사업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특수시책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나오는 산물을 활용하고, 또한 그 산물을 불우이웃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과 그 다음에 고 부가가치 임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재배법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 다음 세 번째로 기술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은 금년도 공급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 이것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됐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우하신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5,000만원 군비를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9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중에 묘목 구입 등 제반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3년 동안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위탁 교육으로 우리 군에서 60명을 선발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30명을 교육을 이수해서 약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현재로 소유인원을 파악한바 있습니다만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기술축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제7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에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당낚시대회는 작년도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으로서 이제는 전국대회에서 완전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지역특산물과 우리 군 긍지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개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리 축산분뇨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고 9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직접 지켜보셨습니다만 아산시와의 아산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 80%의 공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아산시에서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이며 또한 도에 자치단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충남발전연구원에 포럼으로 어제 신암면사무소에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안 해서 큰 분쟁은 없이 우리 입장만 충분히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당초 아산주민이 우려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대책을 세워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우려해서 강력히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악취문제는 최첨단 포집시설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수에 대비해서는 약 기반을 4m이상 제방뚝 높이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산주민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것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여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예찬펀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약 5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사양관리상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송아지 폐사율이 좀 일반적인 폐사율보다 좀 높았다는 것 이것이 자칫 농가에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신규 참여농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양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들이 적정한 사료를 어미한테 공급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송아지가 견실하게 커야 될텐데 불구하고 농가가 어떻게 사양관리 측면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금 영양 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양관리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성과로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현재 소 값이 상당히 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송아지 사양관리를 잘 못해서 하는 마이너스 기대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소 값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1년 후에 이 정도 가격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미 가지고 있는 소를 내가 원한다면 400만원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한다면 그 송아지에 대한 마이너스 보충하고도 또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한우 전용사료개발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5개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결과 경일사회경제연구원에서 1억 3,2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소요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 전용사료로서 상표등록을 하고 그 상표 등록된 사료를 가지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후계자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업후계자 협회가 작년도 8월 16일날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명의 임업후계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밤나무작업로외 17종에 대해서 8억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집합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환할 수도 있고,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현재 회원이 76명입니다만 2010년까지는 100명, 2015년까지는 약 200명 정도로 확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우수한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주선하고, 또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고부가가치 임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묘목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묘목 조림사업은 대부분 현물로 지급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물로 수급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 약 695,900톤을 현물로 수급해서 조림사업에 이용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조림이 41,000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이게 봄에 주로 조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봄 가뭄에 대해서 가뭄 등으로 인한 생육불량 및 고사율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묘 위주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사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산림청에 중, 대묘 위주로 공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산림청과 도에서는 이제 소묘 위주에서 중, 대묘 위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3,160호의 15,032두를 검사한 바 양성이 15호에 129두가 발생해서 발생률 0.4%입니다.
이 발생률은 전국과 견주어 볼 때 전국적으로는 현재 7.3%, 충남 도는 0.6%, 우리 군은 0.4%입니다.
다행히 우리군도 현재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과 도내에서도 발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발병률을 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농가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아주 선도적인 브루셀라병 하면 우리 예산군이 선도적인 군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 시설의 조성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현황은 1987년부터 2008년도까지 21개소에 약 87.2㎞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3개소에 1.68㎞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5%정도 특별한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이 임도를 임도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일부 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여기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 전에 읍·면별로 실태를 파악해 본바 대술면 일부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한 아주 반영구적으로 바리게트를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공원은 신규공원 2개소와, 애향공원 1개소, 보완사업 2개소해서 실시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예산군 이미지 제고에 이어서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추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진작 필요한 사업부지에 선택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술 이티리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술면 방산리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사업으로서 추진 상에 다소 개인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쪽에 역시 어떤 기반시설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소득과 연결을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우리 군에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7월에는 우리 군 산림과 직원들과 조성한 조성사업자 측의 직원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여서 실제로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세미나를 가져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소득사업에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는 일시적인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는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사례들이나 성공한 사례들이나 실패한 사례들은 더욱더 연차를 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조림사업 고사목 현황 및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조림은 348㏊중에 현재 추기 중인 일부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사율이 문제입니다. 고사율을 조사해 본 바 약 16%정도 고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조림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에 확찰율을 조사해서 50㏊에 대해서 보식한 바 있고, 금년도 조림한 거에 대해서는 6월과 현재 2차 고사 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고사지역에 대해서는 추기 조림에 우선적으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는 가뭄과 소묘에 대한 때문에 고사율이 많은 거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가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묘로 공급되는 것은 중, 대묘 위주로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내 좌대 현황 및 좌대 내부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종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렇게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예당저수지는 좌대가 250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위생상태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정예화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좌대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0대가 모두 다 좌대 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그 내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좌대 자체를 이동시켜서 정화조 차에서 컨테이너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좌대 내에는 모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없도록 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께서 물음주신 봉수산 휴양림 이용현황 및 비수기 활용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물음주신 손익분기점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손익분기점은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감각상각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텐데 우리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경상적 경비에 의해서 따져 본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면 일반 경비에 대한 손익경비는 되지 않을까 판단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1억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9,000만원 정도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추산을 해 보면 약 1억 4,000만원의 한 2억원 정도의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과 비용은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면 단순 비교했을 때는 적정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바로는 언제나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3월에 가장 비수기로 이때 파악이 됐습니다. 3월에 이용률이 21%가 되겠고 가장 많은 달은 8월로 95%정도의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형 적인 모습은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활성화 방안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것도 중단기적으로 나눠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내에 기업체, 단체, 학교, 모임 등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설을 활용토록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목원과 연계한 체험, 볼거리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이것과 포함해서 지역 민에 대한 감면 내지는 면제하는 조항들은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나 우리 군에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활성화 대책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 조급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것만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행 장소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비 살포농가 면적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약 66농가에 상반기까지 610㏊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알겠지만 사실 액비 살포에 있어서 좋은 액비를 입히지만 농가에 진짜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농가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시설이 가동되면 그곳에서 이동해서 거기서 좋은 균질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지금 앞에서 염려했던 환경오염이라든지 필요이상의 간접적인 질소질에 의한 피해 그런 것들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화 사업은 우리 예산군에 5개년 계획을 이미 계획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금년도 예산 전용 사료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중에 육가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역 특별회계를 약 2억원을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 지방 투융자심사에서 심사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도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조사료 가공시설 가동에 따른 우리 군 주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비육우 생산을 시작해서 11월이면 이제 전 품목 생산해서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혜택이라면 우선 우리 군에 이런 시설 자체가 있다는 것만 자체도 우선 우리 축산농가들은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로는 이 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서 농가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경종농가가 이제는 소비 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해서 생산체제만 갖추면 제가 대략 때려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지 경지면적 18,000㏊에서 약 10%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농가한테 이해하고 홍보해서 10%만 더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만 하면 약 40억원 정도의 우리 군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시설이 그냥 유치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경종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화 하면 겨울철 노는 휴경지 노는 땅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데 저는 상당한 우리 군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료개발이 끝나면 우리 이 사료공장에 O.E.M식 방법으로 주문 생산해서 우리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이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림문화 체험숲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은 마을 그대로 숲길입니다만 등산로 개념이 아닌 이제는 휴양림과 산촌마을 그 고장에 역사문화 외 장소와 연결해서 등산로 개념이 한 차원 업된 이런 체험숲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문화 체험숲길의 여건 변화와 수요 전망에서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패턴이 이제는 가족 중심적으로 여과활동을 즐기는 단계에서 이런 역사문화 체험 숲길은 가족단위로 아주 배움의 역사의 장이 그런 체험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전망으로는 산림과원에서 전망한 과거 10년간 전망한 사례를 보면 약 13%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가생활이 나아지고 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진다면 이 수요전망은 발목 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할 이런 필요성은 앞에서 문화체험 숲길에 배경 개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역사, 문화 이런 덕산온천과 관광지 수덕사, 충의사 등 이런 역사문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아주 적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한 신도청 건설이 됨으로서 대도시가 인접돼 있음으로서 이런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이 우리 문화체험이 조성돼서 운영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합니다만 우리 군도 그 동안에 산림청을 방문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포문화 숲길조성 관련 사업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추진 유치가 돼서 우리 군에 산림 문화체험 숲길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도로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목적은 첫째로는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산림을 자원화 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푸른 산을 가꾸자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은 1,249㏊를 계획에 현재 60% 정도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대부분 숲 가꾸기를 한다 하더라도 산주의 동의를 반드시 얻고 해야되기 때문에 워낙 부재 산주 등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과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물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쌓아 놓는다든지 해서 그로 인해서 미간상 저해라든지 병충해가 온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산물처리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톱밥 제조기를 굽는 한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만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아마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톱밥 제조기 파쇄기를 우리 군에 구입해서 이제 산물을 적정하게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필요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 여러 건이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다른 건 실적은 땔감은 실적이 없다고 하셨고, 장뇌삼 사업비가 5,000만원 섰거든요. 그 9월중에 계획을 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전 여러 건이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다른 건 실적은 땔감은 실적이 없다고 하셨고, 장뇌삼 사업비가 5,000만원 섰거든요. 그 9월중에 계획을 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 우리 군에는 장뇌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재배 현재 그들로 하여금 재배방법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재배 현재 그들로 하여금 재배방법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묘목대만 우리가 공급해주는 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잘 됩니다. 여래미리라든지 송석 산촌마을 지역에 그동안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또 읍·면에 공급한 것은 확인을 안 하셨을 테지만 잘 자라고 있는 거로 잘 자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뇌삼이 상당한 소득사업으로 등장하고 우리 대술 쪽에 천방산에서 키우는 분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성공사례거든요. 아직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 법인체를 만들어서 3농가만 지원할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농가, 20농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한 5,000만원 가지고 3농가 지원한다고 하면 안될 거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법인체 작목반을 더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소득이 됩니다.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많은 숫자가 크고 있고 전국에다 다 심고 다닙니다. 잘 크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 보시고요.
다음은 궁평리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 해 주셨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요?
저도 많은 숫자가 크고 있고 전국에다 다 심고 다닙니다. 잘 크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 보시고요.
다음은 궁평리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 해 주셨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침수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침수돼 가지고 그게 막 흘러 넘칠까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 될 거로 봐지고요.
악취문제는 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도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 될 거로 봐지고요.
악취문제는 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도 큰 문제는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희망농가들한테 그 무료로 이렇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제가 우리 똑같은 시설을 가서 손으로 만져서 냄새를 맡아도 냄새 안 납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한두 의원 그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주변에 뿌려서 혹시라도 냄새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냄새가 난다든지 그를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처리해서 뿌렸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미생물 첨가해서 나가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미생물 첨가해서 나가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한두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것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상당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우 값이 많이 인상되고 해 가지고 소 값이 하락됐을 때 문제가 참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로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한두 의원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전에 일본에서는 외국 농산물을 들여오면 오히려 들여다가 정부에서 홍보를 할 정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선호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사람은 싸면 무조건 먹을 것이다, 또 외국산 소고기가 들여오면 싸면 무조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 수입 소고기가 시골지역만 하더라도 한우가 아무리 비싸도 외국 축산농산물을 안 먹는다고 봐요. 그러는 바람에 이거 한우 값이 상당히 비싸졌거든요.
그런 한국에도 그런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한우 농가들이 살길이 생겼고 다만 사료 값이 많이 인상돼서 애로를 느끼는데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미 소가 컸을 때 400만원에 넘겨주는데 희망을 하면 그 400만원 소 값이 비싸도 400만원이 그냥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런 한국에도 그런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한우 농가들이 살길이 생겼고 다만 사료 값이 많이 인상돼서 애로를 느끼는데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미 소가 컸을 때 400만원에 넘겨주는데 희망을 하면 그 400만원 소 값이 비싸도 400만원이 그냥 인수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미 소가 이산하면 대부분 5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현재 450만원이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건 계약 추진당시에 그 업자와 약정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단순히 사양시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선 어떤 사료에 대한 나중에 상표등록 특허등록까지 예상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 수치에 의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이 단순히 오늘 먹이를 먹였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만 조직선상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이 단순히 오늘 먹이를 먹였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만 조직선상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한두 의원 하여간 자료 전용사료를 꼭 사료가 사료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거의 그 성분자체가 대등소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축산물을 소를 키워 가지고 축산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기능성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사료 개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능성이 들어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치중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이 나오면 어디서 만들어요 사료를?
그 중에서도 뭔가 축산물을 소를 키워 가지고 축산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기능성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사료 개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능성이 들어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치중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이 나오면 어디서 만들어요 사료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료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배합비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설명 드렸던 조사료 사료공장이 O.E.M 방식으로다가 위탁을 해서 배합해서 생산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라인을 비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겨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간 꼭 성공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광시 한우가 광시에서 키운 소냐 하는 문제를 갖고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를 정말 기능성 있게 사료를 만들어서 광시에서 파는 소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꼭 성공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광시 한우가 광시에서 키운 소냐 하는 문제를 갖고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를 정말 기능성 있게 사료를 만들어서 광시에서 파는 소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정부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이 사람들이 군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한두 의원 하여간 일반 농가도 잘만 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일반농가 외에 농외소득 차원에서 산림작업도 상당한 소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삽교조합장 얘기가 400원짜리 이팝나무 하나 심었는데 1년 만에 2,500만원에 팔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논농사보다도 낫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업 후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잘만 늘어가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임업후계자는 산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뇌산삼이 상당한 소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적화수호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신문에 게재한 사실도 있는데 적화수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장님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논농사보다도 낫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업 후계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잘만 늘어가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임업후계자는 산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뇌산삼이 상당한 소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적화수호 얘기를 여러 번 했고 신문에 게재한 사실도 있는데 적화수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장님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기 알긴 압니다만 그게 약용 정도로만 쓴다는 거로 알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뭐 보지는 못했어요 말만 들었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게 상당한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봐 가지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제가 적화수호 보여 드릴게요. 적화수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 뿌리 가지면 1년에 1,000개 이상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완전 굴 낙지가 돼 가지고 조상 대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오래 갈수록 좋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야생에서 채취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뿌리가. 아마 지금 여러 개가 1㎏을 살려면 수덕사 이런데 약초 파는데 가보면 최하 10만원 내지 15만원 줘야 됩니다. 한 개가 1㎏이상 나간다 그것은 100만원 단위 이상 갑니다. 1㎏, 1.5㎏이상이면 1,000만원 단위로 나가요.
그럴 정도로 상당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들한테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알려졌지만 흰머리를 검게 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흰머리를 검게 하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포가 그렇게 젊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묘목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쌉니다. 한번 권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뿌리 가지면 1년에 1,000개 이상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완전 굴 낙지가 돼 가지고 조상 대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오래 갈수록 좋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야생에서 채취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뿌리가. 아마 지금 여러 개가 1㎏을 살려면 수덕사 이런데 약초 파는데 가보면 최하 10만원 내지 15만원 줘야 됩니다. 한 개가 1㎏이상 나간다 그것은 100만원 단위 이상 갑니다. 1㎏, 1.5㎏이상이면 1,000만원 단위로 나가요.
그럴 정도로 상당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들한테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알려졌지만 흰머리를 검게 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흰머리를 검게 하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포가 그렇게 젊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묘목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쌉니다. 한번 권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 제 말씀 마치고요.
산림업무, 축산업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업무, 축산업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한우 예찬 펀드조성사업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잘 되어진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소를 처음에 키워서 그 큰 소는 만약에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그 400만원에 인수를 해서 여기는 뭔가가 되팔아도 손해가 없지만 그 소 값이 내려갈 때는 정말 그 소 큰 소로 하여금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먹인 관리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펀드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큰 소를 펀드를 조성해서 갖다 먹인 농가들이 큰 소를 먹임으로 해서 생산된 송아지의 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시나요?
이한두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한우 예찬 펀드조성사업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잘 되어진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펀드 소를 처음에 키워서 그 큰 소는 만약에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그 400만원에 인수를 해서 여기는 뭔가가 되팔아도 손해가 없지만 그 소 값이 내려갈 때는 정말 그 소 큰 소로 하여금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먹인 관리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펀드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큰 소를 펀드를 조성해서 갖다 먹인 농가들이 큰 소를 먹임으로 해서 생산된 송아지의 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군에서 지금 986두를 생산해서 현재 그 사업주한테 넘긴 소가 602두이고 현재 농가가 보유한 게 384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00만원씩 받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한우농가에서 당신들이 소를 사서 직접 그 키우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를 한다면 이득창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득이 있다 아니면 실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내 자본을 가지고 한 거 보다 오히려 남의 자본 내자본 없이 순수한 노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이렇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내 소를 가질 때는 어미 소를 키워야 되는 비용이 순수하게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없이 고정 투자자본 없이 내가 송아지 생산해서 200만원 받은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내 소를 가질 때는 어미 소를 키워야 되는 비용이 순수하게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없이 고정 투자자본 없이 내가 송아지 생산해서 200만원 받은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 축산농가들이 소를 먹이는데 여건이 안정적이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과정이었나요. 이번에 들쭉날쭉 촉각들이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차이가 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이득창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예산군에 계속 권장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이렇게 권장을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또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농가들이 위탁해서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효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과거부터 사업추진체계가 현물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러면 그 먼저 전년도에 3년거 묘목 구입현황을 요구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너무 광대하더라 얘기요. 방대해요 아주 분량이. 그래서 분량이 방대해 가지고 2009년거만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도 그러면 언제 구입 묘목을 구입을 어디서 해요. 산림청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도에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이제 도에서 구입된 현황을 우리가 확실히 자료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현물은 도에서 직접 현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690,000만본을 하고 410,000본을 했는데 이 690,000본이 소묘, 중묘, 대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이 69,000본이 다 소묘입니까, 중묘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사업에 따라 좀 틀린대요. 나무도 특성에 따라 틀리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이 사업비 대비 많은 량을 하다 보니까 소묘 위주로 공급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업 성질별로 소묘로 도저히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중, 대묘를 공급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나무 성질에 따라서 활착이 잘 되는 것은 그냥 통째로 뽑아다 심고, 그 다음에 대묘 같은 것은 나무 특성에 따라 반드시 분을 떠야 할 것은 분을 떠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나무는 분을 떠서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묘는 안 뜹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중묘는 뜹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납니다.
○조병희 의원 값이 차이가 나도 대묘를 갖다 심은 것은 올해 50본을 갖다 심었는데 1본 죽고 다 살았습니다. 그럼 대묘를 심어야지 소묘 갖다 다 죽일 바에는 인력 들여가서 전부 제초제 참 풀 제거 해줘 그 많은 또 식재 하려면 많은 비용이 뒤따르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그래가지고 다 죽이면 이건 소묘 심으나 마다하다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서 앞으로는 이 대묘를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전 지금 여기 계장님들 계신데 구례리에 구레수 나무 심은 거 아세요?
구례리에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8～9년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삼정반 만평되지요. 하나도 없어요 가보니까. 와서 보라고해서 가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사했어요. 지금 제가 먼저 지적한 최씨네 종산 어떻게 보식했어요?
구례리에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8～9년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삼정반 만평되지요. 하나도 없어요 가보니까. 와서 보라고해서 가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사했어요. 지금 제가 먼저 지적한 최씨네 종산 어떻게 보식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보식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따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조병희 의원 그 직원들 한번 가본 분 계세요? 지금 거기에 갖다 열 번 심어도 다 고사합니다. 그 묘한 풀 있지요 며느리풀 이라는 거. 그 풀 이렇게 지금.
먼저도 가보니까 10%는 고사하고 다 죽었어요. 보셨지요 다 하여튼 100% 죽었습니다. 뭐 이런 거 심어야 7년 생이고, 10년 생이고 갖다 심어서 그것을 풀을 한번이나 두 번 지금 몇 번 제거해 줍니까 풀?
먼저도 가보니까 10%는 고사하고 다 죽었어요. 보셨지요 다 하여튼 100% 죽었습니다. 뭐 이런 거 심어야 7년 생이고, 10년 생이고 갖다 심어서 그것을 풀을 한번이나 두 번 지금 몇 번 제거해 줍니까 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매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림하고서 세 번까지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일년에 초에 한번 가서 턱턱 그대로 전혀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소묘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묘를 갖다가 하나라도 갖다 10본을 갖다 19본을 살려야지 소묘 갖다 10본씩 하면 10%나 20% 살려도 그 득이 대묘를 식재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소묘는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그냥 갖다 싸놓으면 밑에는 다 떴어요.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지원들이 너무 수고는 하셨는데 소묘는 그 많은 성과를 못 거두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묘목 구입하는데 절대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대묘를 해 다가 정성껏 심어서 열 나무 심을 때 다섯 번을 심어도 정성껏 심어서 하루에 이렇게 으깨 지면 그냥 듬성듬성 다 죽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덜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그냥 갖다 싸놓으면 밑에는 다 떴어요.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지원들이 너무 수고는 하셨는데 소묘는 그 많은 성과를 못 거두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묘목 구입하는데 절대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대묘를 해 다가 정성껏 심어서 열 나무 심을 때 다섯 번을 심어도 정성껏 심어서 하루에 이렇게 으깨 지면 그냥 듬성듬성 다 죽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덜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다음은 이 브루셀라 방역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21,200두를 접종하고 14,500두를 했는데 양성으로 10호하고 104두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농가수로 볼 때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발생한 두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병희 의원 두수가 그렇습니까. 지금 브루셀라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군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브루셀라병을 우리 예산군내에서는 절대 발생이 더 안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또 광시 한우마을 또 예산 한우예찬 한우 또 테마조성 이렇게 예산군에 한우로다가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식이다 얘깁니다. 이런 때에 이런 브루셀라병이 1건이라도 없게 관계기관 여러분과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 축제 시에 보조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대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아까 과장께서 서두에 축제 시에 보조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산림축산과에서는 낚시대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낚시대회 공통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낚시대회 하는데 누가 크게 이렇게 뭐 찬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회를 하면서 기업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3,000만원 보조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의원 그럼 3,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데도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어떠한 기업이나 이런 데에 부담을 줘 가지고 거기는 할 수 없이 달라고 사정하면 주긴 주는데 찬조할 적에는 하나 뒤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산 선대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알뜰히 하는 것이지 그 기업체나 이런 데에 가서 찬조를 요청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임도 개설하고 가로공원하고 했는데 아까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임도 21개소 또 뭐 87.2㎞를 점진적 개설관리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관리는 두 분이나 있지요?
제가 질문을 임도 개설하고 가로공원하고 했는데 아까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임도 21개소 또 뭐 87.2㎞를 점진적 개설관리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관리는 두 분이나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부분 쓰레기 투척하는 것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어떤 한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 물론 본 의원은 우리가 정자를 투자해서 건설, 시설 이런 것을 참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나 또 가로공원 같은 데는 사실 이 관리가 소홀하면 안되거든요. 좀 우리가 경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더 충당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전을 해야되지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관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재산이 손실이 된다 이런 결론이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말씀 들었기 때문에 관리상태 내가 부탁을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임도나 또 가로공원 같은 데는 사실 이 관리가 소홀하면 안되거든요. 좀 우리가 경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더 충당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전을 해야되지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관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재산이 손실이 된다 이런 결론이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말씀 들었기 때문에 관리상태 내가 부탁을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예당저수지 2m 증고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하시오 했는데 예당 낚시대회 같은 것도 2m 증고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공통질문으로 예당저수지 2m 증고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하시오 했는데 예당 낚시대회 같은 것도 2m 증고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거기까지는 단순 증고 문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죄송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토막집이라고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없습니다.
○강연종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예산 팝랜드를 대술 방산저수지 상류에 한 150만평이라고 처음계획은 120만평을 하려고 했다가 50만평을 더 추가해서 150만평을 하면 방산리 저수지 상류 다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80만평을 지금 매입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업무협의를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방산리 사업대상지는 팝랜드 조성계획에 제외된 거로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바로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했으면 한다는 사업주최측의,
○강연종 의원 글쎄 그럼 50만평이 추가가 되니까 그것을 의심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170만평 속에 그 우리가 조성하는 산촌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이 그 부락이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때 만약에 군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170만평 속에 그 우리가 조성하는 산촌개발사업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이 그 부락이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때 만약에 군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만약에 사업 측이 포함돼서 한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시 환불해서 국고는 재원별로 산출해서 다시 세입세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의원 그것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지역경제과장하고, 산림축산과장하고 협의한번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장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업을 진다고 했더니 한다고 했더니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거든. 사업비도 자그마치 처음에 8,000억원을 생각했다가 1조 5,000억원으로다가 지금 투자계획을 세운다는데 한번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산촌개발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거든. 사업비도 자그마치 처음에 8,000억원을 생각했다가 1조 5,000억원으로다가 지금 투자계획을 세운다는데 한번 좀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산촌개발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마을당.
○강연종 의원 근데 10억원을 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대술 송석리를 하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했었거든.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앞으로 산촌개발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또 부락은 부락대로 부락이 실지로 속 썩고 연계도 안되고 또 신양 여래미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는데 지금 이티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염려가 뭔가 하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 같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봐 주셔서 더 좀 소득사업하고 연결되게끔 해 주시고 이제 본 의원이 다음 조림 사업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동료의원 조병희 의원님께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 고사목이 그 숲이라서 고사목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 식목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4월에 들어서면 4월 5일일 식목일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는 기후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 땅이 메말라요. 식목일을 아주 앞당겨야 된다. 나무 심는 시기를.
지금 나무를 벌매하는 산림 업자들이 악바시로 나무를 베어 내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심게 되면 한 4월초나 3월말에 가서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묘 같은 것은 물량을 줄 때 미리 줬기 때문에 오래 쌓였기 속에서 누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못 본다면 나무를 일찍 심으라는 거야 일찍. 바로 우리 도에서 줄 때 바로 갖다 심기 시작했으면 속에서 뜰 일이 없다 이거 에요. 난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기면 나무가 고사목이 이렇게 뜰 것이다.
또 부락은 부락대로 부락이 실지로 속 썩고 연계도 안되고 또 신양 여래미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는데 지금 이티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염려가 뭔가 하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 같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봐 주셔서 더 좀 소득사업하고 연결되게끔 해 주시고 이제 본 의원이 다음 조림 사업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동료의원 조병희 의원님께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 고사목이 그 숲이라서 고사목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금 식목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4월에 들어서면 4월 5일일 식목일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는 기후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 땅이 메말라요. 식목일을 아주 앞당겨야 된다. 나무 심는 시기를.
지금 나무를 벌매하는 산림 업자들이 악바시로 나무를 베어 내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심게 되면 한 4월초나 3월말에 가서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묘 같은 것은 물량을 줄 때 미리 줬기 때문에 오래 쌓였기 속에서 누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못 본다면 나무를 일찍 심으라는 거야 일찍. 바로 우리 도에서 줄 때 바로 갖다 심기 시작했으면 속에서 뜰 일이 없다 이거 에요. 난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기면 나무가 고사목이 이렇게 뜰 것이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의원 어린 묘 매년 심어 가지고 15% 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보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잡목이 잡풀이 우거져서 파랗게 보이지만 처음에 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면 산 전체가 빨갛게 난 진달래꽃 피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한가지는 묘목을 심는데 보온재를 표시하느라고 심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너무 길이가 길어 그게.
길어 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 버렸어 그게 올라 가지고 그게 이파리는 조금 남고 지금 그런 게 대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를 짧게 해 가지고 이것은 표시하기 위한 보온재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적게 해 가지고 표시만 내면 되는데 너무 이게 길게 잘라 가지고 솔잎 몇 개만 나오고 다 그런 현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적해서 챙겨봐 주시고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처럼 대묘를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목으로 심을 수 있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쪽도 우리가 대목으로 주셔요 해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을 심을 때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번에는 예당저수지 좌대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제공해 주는 분이 가보고 나서 실망을 했다. 참 편법으로 운영도 되고 화장실 임대가 뭐 소변은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소변은 그냥 저수지에다 하고 큰 거만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만약에 이동식 화장실 좌대를 좀 낸다고 하지만 이동식이 아닌 것은 파 가지고 통 바케스나 이런 어떤 들통에다 담아 가지고 또 끼우뚱거리는 뚝딱 배에다 실어서 들고 나와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시설 관리만 하서 환경 점검도 합니까.
길어 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 버렸어 그게 올라 가지고 그게 이파리는 조금 남고 지금 그런 게 대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를 짧게 해 가지고 이것은 표시하기 위한 보온재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적게 해 가지고 표시만 내면 되는데 너무 이게 길게 잘라 가지고 솔잎 몇 개만 나오고 다 그런 현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적해서 챙겨봐 주시고 나무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처럼 대묘를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목으로 심을 수 있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쪽도 우리가 대목으로 주셔요 해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을 심을 때 심는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번에는 예당저수지 좌대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제공해 주는 분이 가보고 나서 실망을 했다. 참 편법으로 운영도 되고 화장실 임대가 뭐 소변은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소변은 그냥 저수지에다 하고 큰 거만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만약에 이동식 화장실 좌대를 좀 낸다고 하지만 이동식이 아닌 것은 파 가지고 통 바케스나 이런 어떤 들통에다 담아 가지고 또 끼우뚱거리는 뚝딱 배에다 실어서 들고 나와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시설 관리만 하서 환경 점검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1명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비하는 선박도,
○강연종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빨리 하면 앞으로 좌대 이용 정지를 하든지 무슨 저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 우리도 물가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안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강연종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군민이 건강한지 몰라요. 그 오물을 같이 섞어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좀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제보가 오지 않도록, 또 빨리 이렇게 시정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좌대를 찾았을 때 쾌적하고 진짜 낚시질 할 수 있는 그런 맛이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제보가 오지 않도록, 또 빨리 이렇게 시정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좌대를 찾았을 때 쾌적하고 진짜 낚시질 할 수 있는 그런 맛이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봉수산 이용현황 및 비수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은 언제 오느냐고 또 물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손익분기점은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공익사업이라도 예산군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적자나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봉수산 이용현황 및 비수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은 언제 오느냐고 또 물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손익분기점은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공익사업이라도 예산군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거든요.
그래도 적자나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자나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부득이 꼭 손익 그 어떤 개량화해서 따진다면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순 비교해서 경상비와 수익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자나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부득이 꼭 손익 그 어떤 개량화해서 따진다면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순 비교해서 경상비와 수익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 지금까지 9,000만원정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억 200만원 정도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공무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공무원 두 사람은 인건비 제외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제외했지요? 그럼 공무원들 따진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 뭐 흑자는 아닐 테고. 또 앞으로 지금 성수기니까 그렇지 비수기가 앞으로 주중말고도 봄, 가을 정도 9월 이럴 때고 9월, 10월 때 아무래도 그 이용객이 줄을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요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요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명 이상. 사실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흑자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익적인 측면 가치와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자는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고, 또 이용자가 연중 계속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받을 겁니다.
○김영호 의원 어차피 공공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청소년들 학생 수련시설 같은 거로 쓰면 안돼요?
이왕에 또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다 돈도 대응투자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고, 무료로 이용해도 좋고 안 그러면 학생들이 1년에 수련활동 같은 거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또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수기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위치에 휴양림은 잘됐다고 평이 나 있는데 도로가 확·포장 도로개설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이왕에 또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다 돈도 대응투자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고, 무료로 이용해도 좋고 안 그러면 학생들이 1년에 수련활동 같은 거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또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수기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위치에 휴양림은 잘됐다고 평이 나 있는데 도로가 확·포장 도로개설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요청은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아마 자금 완전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에요, 저기 주유소 앞에서 직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김영호 의원 또 한가지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호텔 경영하시는 분이 국내 제주도와 외국에 경영하시는 분이 그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또 지적을 하셨고, 또 산림문화 2층 베란다 난간대가 약하다는 얘기가 지적됐는데 난간대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김영호 의원 또 한가지는 출구 표시가 그쪽 넘어 출구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직전 했다가 다시 후진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출구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장마가 져 가지고 보수할 곳이 몇 군데 있던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제목은 액비 살포농가 면적 및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간보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 그 액비 살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목은 액비 살포농가 면적 및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간보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 그 액비 살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목적은 뭐 우선 효과를 보면 알텐데 효과를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액비를 살포함으로서 사업비 효과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큰 목적은 그로 인해서 땅심을 살려줌으로서 소출이 증가하고 또한 품질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공급하고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예, 저하고 동감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 땅심을 산성화 방지책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영농비를 절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농가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축분을 치워줘야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전 농가 18,000㏊ 이상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뭐냐 하면 첫째 땅심을 산성화 방지책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영농비를 절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농가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축분을 치워줘야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전 농가 18,000㏊ 이상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물론 확대할 행정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이제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농가에 공급돼서 사용한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좀 증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래서 제일 좋은 홍보방법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농민과 군과 축산농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주와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뭐 홍보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홍보가 되어서 미질이 높아지고 고품질 쌀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농민과 군과 축산농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주와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뭐 홍보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홍보가 되어서 미질이 높아지고 고품질 쌀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 주관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갔습니다. 미질 향상, APC 유통관계로 해서 갔는데 그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산군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땅심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벼를 주남벼를 심는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쇼크를 받아 가지고 계속 지금 과마다 군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건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이제 축산농가도 지금 지원도 뭐 차량 살포차인가 그거 계속되지 않습니까. 정화조라든지 죽 지원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왜 또 이게 호응을 안 하냐 하면 그동안 언론지상에 장마철에 아주 뭐 이건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의원 그래가지고 경종농가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해소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한번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 전체부터 한우까지 전체를 물어볼께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한우 명품화 지금 사업하는 게 유통만 사업한다는 거요 지금. 나는 기초적인 기반적인 게 안되어 있다 이거지. 지금 보면 외지에서 소 사다가 광시 한우 만든다. 지금 과장님 고급육 생산 송아지 혈청검사하면 나오지요?
한우 명품화 사업 전체부터 한우까지 전체를 물어볼께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한우 명품화 지금 사업하는 게 유통만 사업한다는 거요 지금. 나는 기초적인 기반적인 게 안되어 있다 이거지. 지금 보면 외지에서 소 사다가 광시 한우 만든다. 지금 과장님 고급육 생산 송아지 혈청검사하면 나오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내가 왜 얘기 묻는지 아세요.
우리 광시 한우 명품화를 만들려면 사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거 해결 않고 지금 수박 겉 핥기 시작한다. 자 송아지 생산부터 혈청검사를 해서 이 송아지가 도축에 들어갈 때까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생산 기반부터 시작하자 이거지. 내가 처음에 우리 과장 축산과장으로 오면서 내가 얘기했을 거요.
이왕에 축산업 담당하고 전문가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라고 했을 거요. 그렇지요?
우리 광시 한우 명품화를 만들려면 사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거 해결 않고 지금 수박 겉 핥기 시작한다. 자 송아지 생산부터 혈청검사를 해서 이 송아지가 도축에 들어갈 때까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생산 기반부터 시작하자 이거지. 내가 처음에 우리 과장 축산과장으로 오면서 내가 얘기했을 거요.
이왕에 축산업 담당하고 전문가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라고 했을 거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그리고 또 사과하고 한다고 말없이 했지요. 사과 가격이 얼마인데 사과가루를 소를 먹여서 소가 타산이 맞습니까?
이 분명히 전문교수하고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나보다 전문가이고 축산업 전문 우리 과장께서는 무슨 복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기능성 해 가지고 수도 없잖아요 수도. 한방소, 인삼소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거 그 사람들 분석해 나온 거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도.
이 분명히 전문교수하고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물론 나보다 전문가이고 축산업 전문 우리 과장께서는 무슨 복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기능성 해 가지고 수도 없잖아요 수도. 한방소, 인삼소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거 그 사람들 분석해 나온 거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이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진짜 명품화를 만들려면 송아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송아지가 진짜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소를 해서 우리가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축까지 갈 때 예산에서 생산돼서 광시에서 명품화를 만들어야 이게 광시 명품화 사업이지.
엉뚱한 지금 사료 또 여기 보면 축사해주는 거 이거 엉뚱한 얘기 그게 근본적인 것은 해결안하고 외적인 거 먼저 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전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명품화를 만들려면 송아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송아지가 진짜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소를 해서 우리가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축까지 갈 때 예산에서 생산돼서 광시에서 명품화를 만들어야 이게 광시 명품화 사업이지.
엉뚱한 지금 사료 또 여기 보면 축사해주는 거 이거 엉뚱한 얘기 그게 근본적인 것은 해결안하고 외적인 거 먼저 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전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는 좀 거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명품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개발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선 전용사료가 개발돼야만 그것을 연결 고리로 해서 사육농가를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농가가 연계되면 그 사육농가로 하여금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정부터 모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는 생산기반이 우선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구가 뭐냐 라고 저는 사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광시 사료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어디서 다 각지에서 사다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사양관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양관리 차원에서는 먹이가 통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료개발이 되면 이제는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농가를 이제 연계시킬 겁니다. 그 연계가 확보되면 그 농가한테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수정에서 모든 시스템 관리를 체계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시 우리 예산에 브랜드로서 가치 있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육농가가 연계되면 그 사육농가로 하여금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정부터 모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는 생산기반이 우선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구가 뭐냐 라고 저는 사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광시 사료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어디서 다 각지에서 사다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사양관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양관리 차원에서는 먹이가 통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료개발이 되면 이제는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농가를 이제 연계시킬 겁니다. 그 연계가 확보되면 그 농가한테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수정에서 모든 시스템 관리를 체계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시 우리 예산에 브랜드로서 가치 있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영균 의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에 사료 지금 나온 사료가 1억원이 아닌 100억원 몇 십억을 들여서 용역한 사료 전문가들이 만든 사료 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지금 예산군에서 사료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우리 용역 1억 3,000만원 줘 가지고 따라갈 거 같아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사람들 전문가한테 못 따라가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료를 어느 사료를 다 먹여보면 나오잖아요 평가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료를 어느 사료를 다 먹여보면 나오잖아요 평가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평가가 나와서 제일 좋은 사료를 사료회사하고 매치를 해서 그 한가지 사료에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 사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안을 구상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간 짧게 할 수 있고 빠르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사료개발 우리나라에 축산을 세계적으로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몇 수십 명씩 붙어서 만든 사료를 이긴단 말 에요. 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경일사회경제연구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축산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사료개발 우리나라에 축산을 세계적으로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몇 수십 명씩 붙어서 만든 사료를 이긴단 말 에요. 예? 나는 이해가 안가요. 경일사회경제연구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축산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연구, 각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영균 의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지.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가고 이런 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두에 얘기한대로 지금 사료가 보면 질이 좀 낳아서 등급이 더 잘 나온 사료가 있고, 등급이 낮아 가지고 배합료 때문에 등급이 잘 안나온 사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료 중에 어떤 사료가 제일 나은지 비율 등급이 나오는지 해서 그 사료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싼 가격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는 것이 낳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도 생각하시고 지금 보면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그러나 뒷받침이 안 된다. 생각해 봐요 사과 얼마 에요.
사과 분말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소를 먹이겠냐고 사과 가격이 얼마인데. 사과 값이 더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 타당성이. 생각은 아이템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이 뒤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우리 용역과제심의인가 먼저 할 때 우리 과장하고, 교수하고 같이들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참 내가 볼 때는 좀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역 이것도 계획안이 1억원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서 1억 3,000만원이나 용역비 주시고 있고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진짜 심사숙고하세요.
나중에 가서 모 과장 와 가지고 이 사업한다고 예산 낭비하고 예산 축산농가 망쳤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뭐 축사 지어주고 뭐 도축장 없어서 지금 저 도축장이 아니지 유통.
이해가 안가고 이런 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두에 얘기한대로 지금 사료가 보면 질이 좀 낳아서 등급이 더 잘 나온 사료가 있고, 등급이 낮아 가지고 배합료 때문에 등급이 잘 안나온 사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료 중에 어떤 사료가 제일 나은지 비율 등급이 나오는지 해서 그 사료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싼 가격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는 것이 낳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도 생각하시고 지금 보면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그러나 뒷받침이 안 된다. 생각해 봐요 사과 얼마 에요.
사과 분말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소를 먹이겠냐고 사과 가격이 얼마인데. 사과 값이 더 비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 타당성이. 생각은 아이템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이 뒤가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우리 용역과제심의인가 먼저 할 때 우리 과장하고, 교수하고 같이들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참 내가 볼 때는 좀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역 이것도 계획안이 1억원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서 1억 3,000만원이나 용역비 주시고 있고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진짜 심사숙고하세요.
나중에 가서 모 과장 와 가지고 이 사업한다고 예산 낭비하고 예산 축산농가 망쳤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뭐 축사 지어주고 뭐 도축장 없어서 지금 저 도축장이 아니지 유통.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유통 가공공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가공공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가공공장 아무데나 누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공공장 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진짜 기본적인 거 하지말고 진짜 색이 달라서 다르게 진짜 한우를 예산 광시 한우 예산에서 생산돼 가지고 질 좋은 고기는 먹을 때.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 경험인데 물에서 등급이 많이 좌우된다 물.
지금 광시 등급 제일 잘 나온 동네 리 단위 예산군내 리 단위 아니면 지역별로 분포도 한 거 있어요? 없지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 경험인데 물에서 등급이 많이 좌우된다 물.
지금 광시 등급 제일 잘 나온 동네 리 단위 예산군내 리 단위 아니면 지역별로 분포도 한 거 있어요?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없습니다.
○신영균 의원 지금 지역별로 등급 똑같은 소 봐서 똑같은 한우 지금은 뭐 한우 암소는 개체별 검사도 않고 대부분 하니까 등급 나오는 이 지역별로 다 틀려요. 죄송하지만 광시 등급 잘 안나와요. 그런 부분을 원인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사업을 진행중이니까 진행하시되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안을 좀 다양하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해 주세요.
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사업을 진행중이니까 진행하시되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안을 좀 다양하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그리고 이 광시 업자들하고 식육업자들하고 어제저녁에 회의를 했다는데 광시 판매업자가 회의할게 아녜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유통이야. 생산부터 축산농가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축산을 첫째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맞습니까? 회의를.
이 사업 오시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이 축산업 전문하고 또 개인 가정에서도 소를 몇 백 개씩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흔한 예로 도에서 진행하는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 오시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이 축산업 전문하고 또 개인 가정에서도 소를 몇 백 개씩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흔한 예로 도에서 진행하는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 사업은 금년 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액이라는 것이 백화점상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우수 정액을 1등급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추진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이게 아산시 공문이에요. 아산시 공문. 아산은 하는데 왜 예산은 못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녜요. 아산하고, 예산하고 경계입니다 내가 사는 데가.
아산 수의사가 와요. 와 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하는데 왜 않느냐 이거지. 예산은 물어보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아산 수의사가 와요. 와 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하는데 왜 않느냐 이거지. 예산은 물어보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잘못,
○신영균 의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이따.
내가 확인했습니다. 왜 않느냐 재무과에서 1등급 소를 계약을 않는다는 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왜 않느냐 재무과에서 1등급 소를 계약을 않는다는 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설명 좀 드릴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이게 원래 우수 정액 공급이라는 것이 1등급 정액. 정액등급이 3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이 있는데 도의 지침이 1등급만 우수 정액을 공급토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백화점 상품이다 보니까 예산군에서 한우 개량사업 중에 정액 1등급만 다오 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계약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1등급 외에 2～3급도 공급하겠다 해서 아마 공급한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 사업 목적이 우수 정액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 2～3등급자리 갖다가 그저 보조하는 차원에서 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1등급 정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1등급 외에 2～3급도 공급하겠다 해서 아마 공급한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 사업 목적이 우수 정액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 2～3등급자리 갖다가 그저 보조하는 차원에서 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1등급 정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우수 정액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2등급은 우수 정액이라고 볼 수 없지요 사실은. 왜냐면 2～3등급에서 보통 정액이라고 할 수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신영균 의원 아니죠, 당연하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1등급 아니면 1등급 왜 못했어요. 내가 이거 확인한지가 6월이 넘어서 확인했는데. 그러면 1월에서 2월까지 하나도 안 했단 얘기요 2월까지 그때까지. 그 후에 언제 계약했어요?
이거 재무과에서 확인하면 날짜 나와요. 날짜 나온다고 계약한 날짜.
이거 재무과에서 확인하면 날짜 나와요. 날짜 나온다고 계약한 날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이런 부분부터 예산에서 지금현재 아까 얘기하드만 우리 이한두 군의원님 얘기하드만 광시 한우가 60%가 외지 소이고 내가 볼 때는 60% 넘어요. 이거 어디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60% 넘어요. 광시 도축해서 나가는 소 내가 볼 때 90%는 외지소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신영균 의원 데이터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서 예산에서 그래도 생산돼서 광시에서 판매가 돼야 어떤 언론의 소지, 말의 소지가 안 된다. 그래야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예산 광시 한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누차 얘기했을 거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부터 좀 해 가면서 안을 바꿨으면 좋겠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사료 공장이 시설되고 가동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되는 득이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먼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조사료 가공공장을 가동할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료생산을 할 수 있는 한 라인을 별도로 확보를 했다 라는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토바우에게 먹이는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토바우가 아닌 일반 소들 그 소를 먹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거기에 그 기계를 사용해서 나오는 그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사료 공장이 시설되고 가동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되는 득이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먼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조사료 가공공장을 가동할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료생산을 할 수 있는 한 라인을 별도로 확보를 했다 라는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토바우에게 먹이는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토바우가 아닌 일반 소들 그 소를 먹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거기에 그 기계를 사용해서 나오는 그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농가가 원하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이송희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데서 이제 사서 들여오게 되기 때문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돼서 득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민 전체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료로 사용이 될 재배를 해서 초지 재배를 해서 그 경종농가들에게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서 납품을 시켜서 득이 될 수 있는 소득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경종농가들에게 어떻게 독려를 해서 그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홍보룰 하고 이렇게 계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 가요?
그런데 그 부분 경종농가들에게 어떻게 독려를 해서 그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홍보룰 하고 이렇게 계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 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종농가 대부분이 겨울철에는 휴경지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접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장비 여건 등이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것을 재배해서 또 중간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종농가 대부분이 겨울철에는 휴경지로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접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장비 여건 등이 허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것을 재배해서 또 중간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의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토지를 그 임대를 해서 그 휴경일 때 그 토지를 활용해서 이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납품을 하므로 소득창출을 시키고 또 직접 겨울에 농한기때 거기에다가 또 사료를 재배하게 해서 납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들에게 독려를 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지금 우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가 홍보해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할 거 같고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하면 역할분담을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계도해서 토바우 사료공장한테는 우리가 재배한 사료작물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송희 의원 예,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려고 이 질문을 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토바우 사료공장이 충남도에 관한 사료공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을 내주고 우리 군 지역에 창출되는 소득이 별반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 우려, 또 이것을 내 주면서 기대했던 그 부분 우리 군민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이득창출 부분을 꼭 챙겨주시라는 요구를 매번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료공장이 완전히 설립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우리 군이 그냥 겉보기로 어떤 건물 하나 갖다 놓고 그 몇 사람 일하는 정도의 뭐를 내주지 않도록 부가적인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산림문화체험숲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굉장히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 그 추진사항이 전개될 때 산림조합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우리 군 담당계장 한 분이 오셔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검면을 해서 참석을 한 거 정도로 그쪽 모임체나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예산군이 이렇게 관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대한 개념이나 그 배경, 또 그리고 얻어지는 창출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파악을 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산림문화 체험숲길이 우리 예산군에 설치되어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유치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되기까지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추진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예산군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중앙 내지 위에 그러니까 산림청 아니면 더 위면 위, 아니면 이것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어떤 접촉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은 토바우 사료공장이 충남도에 관한 사료공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을 내주고 우리 군 지역에 창출되는 소득이 별반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 우려, 또 이것을 내 주면서 기대했던 그 부분 우리 군민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이득창출 부분을 꼭 챙겨주시라는 요구를 매번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료공장이 완전히 설립이 돼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우리 군이 그냥 겉보기로 어떤 건물 하나 갖다 놓고 그 몇 사람 일하는 정도의 뭐를 내주지 않도록 부가적인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산림문화체험숲길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굉장히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 그 추진사항이 전개될 때 산림조합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우리 군 담당계장 한 분이 오셔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검면을 해서 참석을 한 거 정도로 그쪽 모임체나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예산군이 이렇게 관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대한 개념이나 그 배경, 또 그리고 얻어지는 창출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파악을 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산림문화 체험숲길이 우리 예산군에 설치되어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유치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되기까지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추진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예산군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중앙 내지 위에 그러니까 산림청 아니면 더 위면 위, 아니면 이것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어떤 접촉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취지나 이런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순수한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뭐 1개 저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국비로 확보하는데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곡히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중앙당에 이 내막을 이 사업을 요청을 하고 또 이로 인해 군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곡히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중앙당에 이 내막을 이 사업을 요청을 하고 또 이로 인해 군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겁니다.
○이송희 의원 그렇지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비로 이루어지는 큰 사업들이 대부분 처음에 시작이 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국비로 이루어지는 큰 사업들이 대부분 그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군에서 그 주체를 해서 추진을 했다기보다 민간 적인 차원에서 먼저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고 그들이 찾아다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대화가 되고 성과가 이루어져서 시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관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예산군 늦장 대책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왕왕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관련한 사업도 사실은 12개 총 신청한 그 지자체들 중에 열 두 번째로 맨 나중에 가서 껴서 이 사업에 이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지자체 상이나 과장께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겠으나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확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자꾸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언제나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미 다른 데로 이렇게 내정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2010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다음해에 이렇게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가 근본자료를 내어놓고 용역을 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해서 자료를 갖다 내어놓고 우리 군이 이러이러한 것이 합당하니까 우리를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라도 있어야 주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열 두 번째로 누구한테 부탁해서 끼어 넣었으니까 그대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이제는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하겠다 예산 확보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경주를 해야지 되고 어느 정도 다른데 돌아다니는 다른데 돌아가는 그 상황이라도 파악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저기 의욕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모든 이런 큰 국도비를 유치해서 크게 우리 군에 꼭 유치를 하고 우리 군 경제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 버겁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산림문화 체험숲길에 관련한 사업도 사실은 12개 총 신청한 그 지자체들 중에 열 두 번째로 맨 나중에 가서 껴서 이 사업에 이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지자체 상이나 과장께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겠으나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확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자꾸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언제나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미 다른 데로 이렇게 내정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2010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다음해에 이렇게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가 근본자료를 내어놓고 용역을 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해서 자료를 갖다 내어놓고 우리 군이 이러이러한 것이 합당하니까 우리를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라도 있어야 주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열 두 번째로 누구한테 부탁해서 끼어 넣었으니까 그대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이제는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하겠다 예산 확보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경주를 해야지 되고 어느 정도 다른데 돌아다니는 다른데 돌아가는 그 상황이라도 파악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저기 의욕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모든 이런 큰 국도비를 유치해서 크게 우리 군에 꼭 유치를 하고 우리 군 경제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 버겁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가로수 및 도로변 숲 가꾸기 사업 관리현황을 갖다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생육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근간마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대상지역이 1,249㏊해서 60% 달성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군에 가로수 관리실태를 보면 벚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이제 죽 심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사실은 어떤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관리뿐이지 미관상으로 그 관리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가로수마다 어떤 개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지금 서울의 일부지역, 또 경기도 일부지역, 또 가까운 천안시나 서산시 같은 데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IT를 이용해서 가로수 관리를 갖다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그것도 아마 국비 보조사업인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그 부분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도로변 숲 가꾸기가 이제 1,249㏊중에서 60%이상 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 각 읍·면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지역, 또 대 도로변 지역 큰 도로변 지역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숲 가꾸기가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이 파쇄기는 내가 2007년부터 얘기를 한 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3년이 되도록 여태도 아직 준비도 않고 이제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런 성의 없는 답변보다는 좀 조만간 이것을 해서 이게 축산농가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에 그대로 그 그것을 파쇄해서 뿌려줌으로 해서 별도로 다른 뭐 비료나 이것을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로변 숲 가꾸기 사업 관리현황을 갖다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생육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근간마련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대상지역이 1,249㏊해서 60% 달성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군에 가로수 관리실태를 보면 벚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이제 죽 심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사실은 어떤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관리뿐이지 미관상으로 그 관리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가로수마다 어떤 개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지금 서울의 일부지역, 또 경기도 일부지역, 또 가까운 천안시나 서산시 같은 데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IT를 이용해서 가로수 관리를 갖다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그것도 아마 국비 보조사업인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도 그 부분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도로변 숲 가꾸기가 이제 1,249㏊중에서 60%이상 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 각 읍·면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지역, 또 대 도로변 지역 큰 도로변 지역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숲 가꾸기가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이 파쇄기는 내가 2007년부터 얘기를 한 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3년이 되도록 여태도 아직 준비도 않고 이제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런 성의 없는 답변보다는 좀 조만간 이것을 해서 이게 축산농가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에 그대로 그 그것을 파쇄해서 뿌려줌으로 해서 별도로 다른 뭐 비료나 이것을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거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질문 C.M.F 공장 준공으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 타임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보리 쉽게 할 수 있는 소요농가들이 집약이 됐습니까?
전반적인 거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질문 C.M.F 공장 준공으로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 타임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보리 쉽게 할 수 있는 소요농가들이 집약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파악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약 30여 농가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한 달도 안돼서 이른 벼는 추석 전에 왜 벼를 빕니다. 그러면 청보리 쉽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벼 벨 때 벼 베기 직전에 살포기로 논에 벼있는 상태로 살포해 가지고 그 위에 짚을 썰어 가지고 덮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벼 벨 때 벼 베기 직전에 살포기로 논에 벼있는 상태로 살포해 가지고 그 위에 짚을 썰어 가지고 덮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의원 저기 비용도. 뒤에 로타리 쳐가면서 직파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130여 농가 지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10농가. 그럼 예상은 몇 농가 예상하십니까? 언제까지 마감이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최종 집계는 못 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제 파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9월 10일 이전에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정규직 2명하고 그냥 일용 일상적으로 쓰는 기간제근무자가 8명.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없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 조직이라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획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도 예산군 공무원 내지는 기간제 요원으로서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안타깝네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친구 예약을 못해 가지고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10시정도 세 가정이 돈은 지급이 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쉬었다고 해서 갔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 있는 분이 말하기가 그러네요.
반바지 차림에 어깨거리 내복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딱 방에 2층 방에 들어가니까 좌우 발코니에서 유치원 초등학생은 아닌 거 같아 유치원 정도 되는 부부 내외들이 양쪽에서 다 발코니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고요. 그럼 2층이면 사무실이 직선으로 보이지요.
그들도 예산군 공무원 내지는 기간제 요원으로서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안타깝네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친구 예약을 못해 가지고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10시정도 세 가정이 돈은 지급이 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쉬었다고 해서 갔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 있는 분이 말하기가 그러네요.
반바지 차림에 어깨거리 내복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딱 방에 2층 방에 들어가니까 좌우 발코니에서 유치원 초등학생은 아닌 거 같아 유치원 정도 되는 부부 내외들이 양쪽에서 다 발코니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고요. 그럼 2층이면 사무실이 직선으로 보이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의원 거기에서 그냥 문 열어놓고 불 켜 놓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늦은 시간이고 서로 뭐할 거 같아서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도 뭐 수입이 1억원뿐 안되면 뭐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는 약하다, 손익분기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실은 그 뭐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이렇게 의원님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고요. 이거 빨리 시정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늦은 시간이고 서로 뭐할 거 같아서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도 뭐 수입이 1억원뿐 안되면 뭐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투자에 비해서는 약하다, 손익분기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 실은 그 뭐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이렇게 의원님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봤던 부분이고요. 이거 빨리 시정하실 수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올렸습니다.
○박종서 의원 오늘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 꼭 설치하실 때 도난방지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외떨어지고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면 꼭 늦은 밤 깊은 밤은 없을 거 아녜요. 누가 하나 관리인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들이 그 지친 몸을 등산하고 내려와서 먼지가 묻었건 안 묻었건 깨끗한 것을 원한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가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들이 그 지친 몸을 등산하고 내려와서 먼지가 묻었건 안 묻었건 깨끗한 것을 원한기 때문에 그것을 털고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가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한 의원은 소묘, 한 의원은 대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강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기 이것을 묘목을 조기 심어야 돼요. 왜냐면 4월은 제일 가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4월에 심기 시작하면 5월까지 심더라고.
이것은 꼭 말씀이 맞고. 그 소묘는 절대적으로 잡풀한테 견뎌내지 못해요 잡풀. 잡풀한테 쳐 가지고 절대 대묘를 식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한 의원은 소묘, 한 의원은 대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강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조기 이것을 묘목을 조기 심어야 돼요. 왜냐면 4월은 제일 가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4월에 심기 시작하면 5월까지 심더라고.
이것은 꼭 말씀이 맞고. 그 소묘는 절대적으로 잡풀한테 견뎌내지 못해요 잡풀. 잡풀한테 쳐 가지고 절대 대묘를 식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그게 민간인이 민간인은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민간인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처럼 이용객이 많은 것도 저렴하면서도 좋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요금이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인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문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민간인이 위탁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저희들도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민간이 잘 위탁한다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민간인이 경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수입은 창출하려면 아마 쉽게 민간인 언뜻 접근 못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 소관
○의장 권국상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총평, 3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5월 28일날 개통하였습니다.
5페이지, 서해선 철도 유치와 6페이지 제2 서해고속도로 및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는 군정질문과 중복돼서 군정질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술면 등 3개 면에 27개소 포장 5.7㎞, 배수로 14.4㎞ 9억 3,600만원으로 6월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을 29,29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국유재산 26필지 사용허가, 용도폐지 6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더욱 더 정확히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용도폐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군정 질의답변과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개 지구에 9.6㎞,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에 238세대, 생활용수대비 용수개발 6개 지구에 관정 6공인데 5월과 6월에 기계화 경작로 한발용수개발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또 7월중에 농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므로 9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둔리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도 군정질문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연장은 4.5㎞, 폭 4m로 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4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토지분할 감정을 실시해서 전체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주고 있으며 1, 2차분 착공해서 1.6㎞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1, 2차분 준공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물론 내년에 34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보상 및 잔여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호인 장신～시목간 0.5㎞에 78%, 군도 7호선 두리～하포간 0.4㎞에 93%, 군도 9호 대천～용리간 0.2㎞에 80%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신리～평촌간 0.5㎞, 신양～대덕간 0.2㎞, 봉림～고도간 1㎞, 지곡～귀곡간 0.4㎞, 당곡～사석간 0.4㎞에 대해서는 6월중에 준공을 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지곡～귀곡간 0.3㎞, 용두～장신간 1㎞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을 했으므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예산읍 산성리 푸른 어린이집, 삽교 두리 제일어린이집, 예산읍 주교리 무한어린이집 3건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대술면 시산에서 궐곡가는 0.2㎞를 추진하는데 위험도로는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 시특법에 의한 충의대교, 신례원교 정밀점검용역, 또 임성육교 외 2개 육교를 보수하는 공사인데 8월중에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도 군정질문과 중복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교체사업인데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286조,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교통신호등 경보설치 2개소인데 8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이 4억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4억 1,300만원 지급됐고, 하반기에 2,7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0억원이 예산 세웠는데 25억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66개소에 2,300만원 세웠는데 상반기 9억원을 활용했고, 하반기에 1,400만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 및 교육 단속 등이 6회인데 3회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계획 및 홍보물 지원 등 3,300만원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소형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입니다. 광시 소형주차장은 6억 1,800만원 들여서 오늘 준공계가 접수됐으므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은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했는데 단속은 120건, 계도는 1,800건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그래서 강제 처리한 게 18건, 자진 처리를 25건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질서 준수는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을 활용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시책으로서 5개소에 관작휴게소앞, 궁평리 고향식당앞, 오가 청솔아파트앞, 임성중학교앞, 두리 땜말교회앞 거리가 멀데 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관광홍보 도우미 브랜드 택시 운영입니다.
이건 2007년도 사업으로서 택시기사 유니폼을 295개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택시측면 관광예산·홍보물 부착을 2,884개를 실시했으며, 관광안내책자 택시 비치는 2,400매를 실시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변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고덕 용리와 오가 원천리 2개소를 600만원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수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교통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는 예산교통은 1980년 12월 19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수 78명, 차량 45대, 98개 노선에 일일 연장거리 12,82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예산교통의 경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 및 통근차량, 학원차량 이용의 증가 등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되어 벽지노선과 경영손실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08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총 27억 7,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8월 26일 현재 6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9년 6월말 현재 버스 이용자가 내는 순수 버스요금을 사업수입이 2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00만원이 감소되어 올해에도 경영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주)예산교통 자체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직원 수를 2006년도 95명에서 현재 78명으로 17명을 감원하였으며, 차량은 2006년도 50대에서 현재 45대로 5대를 감차 하였고, 노선은 2006년도 195계통에 16,935㎞에서 현재는 77계통에 일일 12,821㎞로 97개 계통 4,114㎞를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근로자 1명 감축을 비롯하여 운송원가 절감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로 임금동결과 상여금적용기준을 변경하였고, 만근초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비와 목욕권 등도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간 상생을 통하여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승차권 폐지로 인한 매찰 수수료 절감과 공휴일, 일요일 차량 운휴 제도에 따른 인건비 및 연료비 절감, 그리고 운행노선 개편에 따라 운행거리를 1,329㎞ 단축 운행함으로써 연간 2억 7,4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 위기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영구조 개선을 비롯한, 운송원가 절감방안, 회사자본금 확충방안 등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버스를 이용하도록 버스 서비스 개선, 환경개선 등을 예산교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1,032m이며 폭은 11.5m로 2차선과 보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8년도 6월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12월 편입토지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내포문화권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1억원에 대한 공사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엊그제 도청 가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철도 및 내륙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철도는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착공하면 2018년부터 열차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노선은 홍성 화양에서 삽교 신가리 군계에 있는 신가리 분계점에서 당진 합덕으로, 또 평택 안중～평택 안중～화성 향남～안산 원시간으로 총 연장 90.18km로 건설비 2조 8,3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해선 철도는 홍성군 화양을 시점으로 우리 군 삽교읍 신가리 군계에서 분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철도는 고속물류철도로서 역간거리가 30km 기준 전구간에 5개 정도의 역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관내 역사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군 지역에 역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홍성IC에서 평택을 거쳐 시흥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평택～시흥간 42.6km를 민자고속도로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착공 2013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서평택을 거쳐 아산～예산을 거쳐 홍성에 이르는 구간 66km는 평택～시흥간 준공 개통이후 2013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부여군 규암면에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까지 94.4km의 부여～화성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노선은 부여～청양～예산～도고～영인～안중～포승～화성～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내륙고속도로로서 사업비는 2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성중학교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면 고가도로 개선 및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예산수덕사IC와 국도45호선 방향 이용차량이 본 구간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노선을 군도로 승격 시설을 보완한 상태로 과선교 접속도로 경사가 심하여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어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과선교 철거 등 종단선형을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국도 21호선의 노선변경 및 4차선 확·포장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과 앞으로 포장계획 및 용·배수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은 우리 군에서 8개 지구 7.8km를 완료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개 지구에 5.8km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포장된 구간에 대하여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우리 군 경작로 포장율을 보면 총 계획이 341.48km이나 포장된 것이 254.86km로서 포장율이 74.1%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은 우리 군에서 용수로 258km와 배수로 169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 1,117km와 배수로 66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용수로 67%에 172km와 배수로도 67%에 해당하는 113km를 공작물 그러니까 수로관 이라든지, 대거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 56%에 해당하는 632km와 배수로 21%에 141km를 공작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위험지구 개선 방향과 군도 신대～마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9호는 화성～한진간 구간중 우리 군 관내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광시면 동산리 동산교 삼거리 가각정비 연장 366.2m, 응봉면 평촌리 군도 6호선과 접속부 가각정비 연장 348.2m의 사업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편입용지의 보상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되어 2009년 제2회 추경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흥면 소재지 상중도로 선형개량공사 연장 1,000m, 폭 8.0m, 예상사업비 40억원을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시행코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신대～마사간 확·포장공사는 2008원 4월 4일 착공하여 사업량이 340m이고, 폭 9m,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하였으나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주 22명중 1명만 협의되고 21명이 불응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8년 11월 13일 사업대상
지를 변경하여 2005년도 군도 1호선 장신～시목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 중 보상협의 불응으로 타절 준공된 구간 연장이 312m가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사업시행이 시급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장을 변경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대～마사간 군도 14호선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전 구간 3.3km, 폭 5m로 콘크리트 포장된 미흡도로 상태로 향후 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2005년 기본계획 및 2006년 실시설계를 충남도로부터 승인 완료하여 2006년 7월 14일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1억원중 1단계 사업으로 5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포장, 마을종합복지센터, 한방체험센터, 저수지수변휴게지, 생태연꽃습지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30일까지 수변센터와 마을종합복지센터 광장을 포장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8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와 버섯체험장, 산책로정비, 가로수 식재, 한방체험센터 진입로 확·포장 등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증대된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육성하고 도시민 등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고자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전원단지를 조성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산면 대동리 123-16번지 외 10필지 29,104㎡에 대하여 2007년 11월에 전원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단지조성해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도로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시공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입주자의 건물신축 완료 및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2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광시면은 역사적으로 우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이 발달하여 집단적으로 한우고기 판매 및 식당타운이 형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광시 한우고기를 맛보고 구매하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광시 한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광시면은 예당저수지 길인 무한천으로 흐르고 있어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어 지역경관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 농촌테마공원이 입지에 적합합니다.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은 첫째 지방도 619호 인접되어 있어 교통이 원활하여 광고 효과가 우수합니다.
둘째 상업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시면사무소와 인접하여 공원 조성 후 관리운영이 용이하며, 넷째 광시 소류지 활용이 가능하기에 사업비 절감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생각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광시 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보면 2008년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8년 6월 23일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5월 19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9년 7월 14일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2008년 12월 12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으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5월 15일 착수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 기본계획 승인을 득 하여 조기에 노력했으며 또한 높은 지가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설득하겠으며 토지매입이 지난할 경우는 독립사업을 위한 시동리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용수로 시설현황 및 미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수로는 총 1,375㎞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군에서 67%인 172㎞ 한국농촌공사에서 56%인 632km에 공작물 수로 및 개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로관 및 개거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용수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효림 1리와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효림 1리와 삽교 신역사간의 직통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기존도로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이곳에는 도로의 노선이나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당장 시행은 지난하며 앞으로 신역사 주변에 일반지방산업단지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본 도로도 시설 결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시설결정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노선의 결정 등의 절차를 선행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철도부지 잔여지 활용여부는 철도부지에 현재 철도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경계측량을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잔여부지가 있을 때는 활용해서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 신양IC, 예산IC, 고덕IC 명칭이 확정된 후 예산IC에 수덕사IC가 병기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준공 무렵에 IC명칭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과 민원이 있던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당시 고덕IC에 수덕사IC 및 수덕사 병기 문제에 대하여 고덕면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수덕사 측의 민원에 의하여 합의점으로 부상한 예산IC에 수덕사 병기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준공 며칠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경위를 자세히 보고 드리면 2001년도 한국도로공사 설계시 고덕면 대천리 소재 현 고덕IC가 수덕사IC로 반영된 것을 2007년 1월 4일자로 고덕IC로 하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건의하였고, 2008년 3월 3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IC명칭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2008년 4월 18일 고덕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덕IC로 명칭변경 요청하였고, 2008년 5월 1일 고덕과 수덕사를 병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2008년 7월 2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덕, 수덕사 중 택일할 것을 요청 2008년 8월 13일 고덕IC로 재 협의하였고, 2008년 8월 21일 고덕IC로 확정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20일 수덕사측으로부터 수덕사IC로 환원하여줄 것을 요구받았는데 2009년 4월 21일 고덕면 이장협의회장 외 4인이 군수와 면담 불가 의사를 밝혔고, 2009년 4월 23일 고덕면 주민대표 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고덕IC에 수덕사 병기 불가 의사 전달하였으며, 2009년 4월 27일 수덕사 주지 외 10인으로부터 수덕사 IC에 관한 결의문 제출된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28일 군의회 간담회 민원현황 설명을 드렸고, 4월 30일 오가면에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 명칭 관련 회의를 개최 예산IC에 예산·수덕사IC 병기 찬성이 있어서, 4월 30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고덕IC에 수덕사 병기 명칭 관련 고덕면 주민 대표자 비공개모임을 갖고 추진위원 확대개편하고 지방일간지 신문에 고덕IC의 당위성 게재 등 적극 대응키로 결의함으로 인해서 5월 1일 한국도로공사 당진～대전간 건설사업단장에게 우리 군에서 예산IC에 예산·수덕사IC로 명칭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를 예산수덕사IC로, 고덕IC는 고덕IC로 확정,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18호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군도 9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8호 운산～정안간 구간중 우리 군 관내 고덕～구만간 확·포장공사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42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지방도 618호, 공사명은 고덕～구만간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연장 3㎞,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입되겠으며, 진도도 62%입니다.
현재 공사가 미진한 주된 이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토지 7필지 179㎡와 지장물 1건이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가 조기 완료되도록 시행청인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삽교～고덕간은 삽교읍 삽교리부터 고덕면 상몽리까지 총 16.1km로서 그중 미흡도로 콘크리트포장구간 및 미 포장구간은 7.0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9호선의 공사는 고덕면 석곡리 확·포장공사 연장 305m, 폭 8m, 사업비 1억 6,700만원과 석곡 1교 개량공사 연장 100m, 폭 8m,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중 미 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고덕면 상몽리 지역으로 그 지역은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입지 계획이 있어 2.7km의 구간은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개 읍·면 도로 포장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5개 노선에 90.3㎞로서 100%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94.8㎞로 포장율은 90%로서 대술면이 66.5%, 광시면이 67.3%, 나머지는 100%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 117.56㎞를 포장 완료해서 포장율은 73%, 예산읍은 34.6%, 삽교읍은 62.8%, 신양면은 100%, 광시면은 68.9%, 대흥면은 100%, 응봉면은 71.3%, 덕산면은 71.4%, 봉산면은 100%, 고덕면은 68.6%, 신암면은 62.3%, 오가면은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으로 217.7㎞ 포장되어 포장율이 51.2%이며, 예산읍은 76.9%, 삽교읍은 53.2%, 대술면은 86.6%, 신양면은 55%, 광시면은 46.8%, 대흥면은 34.8%, 응봉면은 40.6%, 덕산면은 46%, 봉산면은 49.2%, 고덕면은 44.4%, 신암면은 34%, 오가면은 64.4%이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에 대하여는 공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밭 기반 정비사업 착공 후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지구 548ha를 완료하였고 최근 2007년도 재말지구 51ha, 상몽지구 68ha를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에 증실지구 88ha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밭 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결과 희망지역이 없어 금년도에 추진중인 지구는 없으며, 앞으로 희망지역이 있을 시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곡·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2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승인 받은 후 2010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2010～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 40호선 4차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선은 지방도 622호선이 2008년 11월 17일자로 국도로 승격된 노선으로 우리 군 관내는 덕산 복당리에서 고덕 호음리까지 21.4km이며 현재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된 노선입니다.
지방도 622호선 당시 4차선 확·포장을 추진코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국도로 승격되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최근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노선이 홍성IC～수덕사 앞에～덕산～삽교(하포)～신암～선장 방향으로 노선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후 새로 지정된 국도 40호선의 교통량 추이에 따라 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확·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 군에서도 확·포장사업의 시행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도로 확·포장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덕중학교에 접한 국도 40호선의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편입용지의 확보가능성을 검토하여 고덕면장과 협의하여 기공승락서를 받아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보도설치를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결과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 군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5개소는 국도 및 지방도에 위치한 곳으로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소관 4개, 충청남도 소관 1개소가 있으며,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선해야할 8개소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덕산 지역에 5개소로서 덕화온천장 앞, 덕산가야지구대 앞, 덕산온천사거리, 충의사 앞, 북마산옥 앞이며, 예산읍 지역 3개소로는 예산읍 신성아파트 앞 삼거리, 삼산당약국 앞, 신례원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고형태로는 진출입 회전사고, 보행 횡단사고, 추돌 사고 등이며,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좌회전, 신호 및 노면표시 불일치, 신호기위치 부적정, 교통섬 인지불량, 신호운영 불합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있으나 현재 시설개선 현황은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개선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사고원인에 따라 개선방안이 각각 다르겠으나, 우선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시선유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보행자도로 설치, 조명, 노면표시, 교통섬 설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비롯하여 교차로 간격조정, 부도로 상점 입간판 철거, 신호기 위치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기 개선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운영, 측도설치, 일방통행시행, 보도폭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계획을 마라톤코스와 병행 추진하거나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변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6일자로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 대표 강성종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19일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0.9㎞, 폭은 4m로서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16일부터 금년도 11월 11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억 1,700만원이고, 과업내용은 자전거도로의 설치방향, 대안노선의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마라톤 코스의 병행설치 가능여부 검토, 최적노선의 선정 및 기본설계를 과업량으로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코스의 병행가능여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라톤코스로 공인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은 편도2차선 이상 확보와 도로의 종단경사 5%이하이어야 하는 관계로 현 예당호변의 지형여건상 공인 마라톤코스의 조성은 지난하여 기존도로와 병행되는 구간인 동산교 까지는 차량통제를 전제로 비 공인 왕복코스로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삽교천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의한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 등 주변 여건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효율성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교통사고의 위험취약도로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도, 군도, 시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취약도로는 총 19개소로서 지방도 8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개소이며, 현재 7개소를 시공 완료되었고, 미 시행된 12개소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12개소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619호에 운곡도로, 지방도 619호의 상중도로, 지방도 619호의 노화도로, 지방도 616호의 녹문도로, 지방도 610호의 용리도로, 또 군도 15호의 종경도로, 군도 5호의 내량도로, 군도 1호의 갈신도로, 군도 11호의 시동도로, 군도 5호의 신택도로, 군도 1호의 시목도로, 군도 3호의 대흥도로, 농어촌도로 101호의 시산도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인접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변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무한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횡단하는 예산대교가 연장 347m, 폭이 20m, 9경간이 있으며, 배수구 3개소로 무한천에 유입되고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내에서 배수되는 물에 대한 정화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하천구역 외 지역으로 배수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우리 군 관내 6～9공구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음벽 설치 76개소 11.8㎞이며, 교통 소음의 피해 발생 민원이 야기되는 16개소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건설사업단에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본정통 교통흐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본정통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군청과 시장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구간내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구간내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차선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해 간격으로 상, 하행 바꾸어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흐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 53면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사실상 인근 상가 주인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어 손님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은 손님들에게 양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반발이 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희망근로자 6명과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지도를 하고 있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지도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수시 지도 단속하는 등 본정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본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육교 철거 용의를 물으셨는데 임성육교는 1998년도 6월에 예산군의 건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국도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도로로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자가 예산초등학생과 군청 직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인이 간혹 사용합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사항이 없으며 예산초등학교와 동료 직원들에게 협의해서 이용시 무단횡단하지 않고 본 육교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겠으며, 또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 등을 활용해서 불법 횡단하지 않고 임성육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총평, 3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5월 28일날 개통하였습니다.
5페이지, 서해선 철도 유치와 6페이지 제2 서해고속도로 및 충남내륙 고속도로 유치는 군정질문과 중복돼서 군정질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술면 등 3개 면에 27개소 포장 5.7㎞, 배수로 14.4㎞ 9억 3,600만원으로 6월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을 29,29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국유재산 26필지 사용허가, 용도폐지 6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더욱 더 정확히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용도폐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군정 질의답변과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개 지구에 9.6㎞, 농촌생활용수개발 6개 지구에 238세대, 생활용수대비 용수개발 6개 지구에 관정 6공인데 5월과 6월에 기계화 경작로 한발용수개발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또 7월중에 농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므로 9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둔리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도 군정질문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연장은 4.5㎞, 폭 4m로 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4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토지분할 감정을 실시해서 전체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주고 있으며 1, 2차분 착공해서 1.6㎞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1, 2차분 준공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물론 내년에 34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보상 및 잔여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호인 장신～시목간 0.5㎞에 78%, 군도 7호선 두리～하포간 0.4㎞에 93%, 군도 9호 대천～용리간 0.2㎞에 80%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한 신리～평촌간 0.5㎞, 신양～대덕간 0.2㎞, 봉림～고도간 1㎞, 지곡～귀곡간 0.4㎞, 당곡～사석간 0.4㎞에 대해서는 6월중에 준공을 하였으며, 추경에 확보한 지곡～귀곡간 0.3㎞, 용두～장신간 1㎞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을 했으므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예산읍 산성리 푸른 어린이집, 삽교 두리 제일어린이집, 예산읍 주교리 무한어린이집 3건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대술면 시산에서 궐곡가는 0.2㎞를 추진하는데 위험도로는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 시특법에 의한 충의대교, 신례원교 정밀점검용역, 또 임성육교 외 2개 육교를 보수하는 공사인데 8월중에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도 군정질문과 중복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교체사업인데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286조,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교통신호등 경보설치 2개소인데 8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이 4억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4억 1,300만원 지급됐고, 하반기에 2,7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0억원이 예산 세웠는데 25억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66개소에 2,300만원 세웠는데 상반기 9억원을 활용했고, 하반기에 1,400만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 및 교육 단속 등이 6회인데 3회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계획 및 홍보물 지원 등 3,300만원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 문화 정착입니다.
소형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입니다. 광시 소형주차장은 6억 1,800만원 들여서 오늘 준공계가 접수됐으므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은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했는데 단속은 120건, 계도는 1,800건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그래서 강제 처리한 게 18건, 자진 처리를 25건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질서 준수는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을 활용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했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보조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시책으로서 5개소에 관작휴게소앞, 궁평리 고향식당앞, 오가 청솔아파트앞, 임성중학교앞, 두리 땜말교회앞 거리가 멀데 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관광홍보 도우미 브랜드 택시 운영입니다.
이건 2007년도 사업으로서 택시기사 유니폼을 295개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택시측면 관광예산·홍보물 부착을 2,884개를 실시했으며, 관광안내책자 택시 비치는 2,400매를 실시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변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고덕 용리와 오가 원천리 2개소를 600만원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수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교통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를 운행하는 예산교통은 1980년 12월 19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수 78명, 차량 45대, 98개 노선에 일일 연장거리 12,82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예산교통의 경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자가용차량 및 통근차량, 학원차량 이용의 증가 등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되어 벽지노선과 경영손실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08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총 27억 7,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8월 26일 현재 6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9년 6월말 현재 버스 이용자가 내는 순수 버스요금을 사업수입이 21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00만원이 감소되어 올해에도 경영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주)예산교통 자체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직원 수를 2006년도 95명에서 현재 78명으로 17명을 감원하였으며, 차량은 2006년도 50대에서 현재 45대로 5대를 감차 하였고, 노선은 2006년도 195계통에 16,935㎞에서 현재는 77계통에 일일 12,821㎞로 97개 계통 4,114㎞를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근로자 1명 감축을 비롯하여 운송원가 절감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로 임금동결과 상여금적용기준을 변경하였고, 만근초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비와 목욕권 등도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간 상생을 통하여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승차권 폐지로 인한 매찰 수수료 절감과 공휴일, 일요일 차량 운휴 제도에 따른 인건비 및 연료비 절감, 그리고 운행노선 개편에 따라 운행거리를 1,329㎞ 단축 운행함으로써 연간 2억 7,4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 위기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영구조 개선을 비롯한, 운송원가 절감방안, 회사자본금 확충방안 등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버스를 이용하도록 버스 서비스 개선, 환경개선 등을 예산교통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1,032m이며 폭은 11.5m로 2차선과 보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8년도 6월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12월 편입토지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내포문화권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1억원에 대한 공사비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엊그제 도청 가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철도 및 내륙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철도는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착공하면 2018년부터 열차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노선은 홍성 화양에서 삽교 신가리 군계에 있는 신가리 분계점에서 당진 합덕으로, 또 평택 안중～평택 안중～화성 향남～안산 원시간으로 총 연장 90.18km로 건설비 2조 8,3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해선 철도는 홍성군 화양을 시점으로 우리 군 삽교읍 신가리 군계에서 분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철도는 고속물류철도로서 역간거리가 30km 기준 전구간에 5개 정도의 역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관내 역사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군 지역에 역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홍성IC에서 평택을 거쳐 시흥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평택～시흥간 42.6km를 민자고속도로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착공 2013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서평택을 거쳐 아산～예산을 거쳐 홍성에 이르는 구간 66km는 평택～시흥간 준공 개통이후 2013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부여군 규암면에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까지 94.4km의 부여～화성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노선은 부여～청양～예산～도고～영인～안중～포승～화성～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내륙고속도로로서 사업비는 2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성중학교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면 고가도로 개선 및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예산수덕사IC와 국도45호선 방향 이용차량이 본 구간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노선을 군도로 승격 시설을 보완한 상태로 과선교 접속도로 경사가 심하여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어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과선교 철거 등 종단선형을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국도 21호선의 노선변경 및 4차선 확·포장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과 앞으로 포장계획 및 용·배수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은 우리 군에서 8개 지구 7.8km를 완료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6개 지구에 5.8km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포장된 구간에 대하여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우리 군 경작로 포장율을 보면 총 계획이 341.48km이나 포장된 것이 254.86km로서 포장율이 74.1%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은 우리 군에서 용수로 258km와 배수로 169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 1,117km와 배수로 66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용수로 67%에 172km와 배수로도 67%에 해당하는 113km를 공작물 그러니까 수로관 이라든지, 대거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수로 56%에 해당하는 632km와 배수로 21%에 141km를 공작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위험지구 개선 방향과 군도 신대～마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9호는 화성～한진간 구간중 우리 군 관내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광시면 동산리 동산교 삼거리 가각정비 연장 366.2m, 응봉면 평촌리 군도 6호선과 접속부 가각정비 연장 348.2m의 사업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편입용지의 보상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되어 2009년 제2회 추경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흥면 소재지 상중도로 선형개량공사 연장 1,000m, 폭 8.0m, 예상사업비 40억원을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시행코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신대～마사간 확·포장공사는 2008원 4월 4일 착공하여 사업량이 340m이고, 폭 9m,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하였으나 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주 22명중 1명만 협의되고 21명이 불응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8년 11월 13일 사업대상
지를 변경하여 2005년도 군도 1호선 장신～시목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 중 보상협의 불응으로 타절 준공된 구간 연장이 312m가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사업시행이 시급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장을 변경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대～마사간 군도 14호선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전 구간 3.3km, 폭 5m로 콘크리트 포장된 미흡도로 상태로 향후 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2005년 기본계획 및 2006년 실시설계를 충남도로부터 승인 완료하여 2006년 7월 14일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1억원중 1단계 사업으로 53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포장, 마을종합복지센터, 한방체험센터, 저수지수변휴게지, 생태연꽃습지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12월 30일까지 수변센터와 마을종합복지센터 광장을 포장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8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와 버섯체험장, 산책로정비, 가로수 식재, 한방체험센터 진입로 확·포장 등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증대된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육성하고 도시민 등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고자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전원단지를 조성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산면 대동리 123-16번지 외 10필지 29,104㎡에 대하여 2007년 11월에 전원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단지조성해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도로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시공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입주자의 건물신축 완료 및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2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광시면은 역사적으로 우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이 발달하여 집단적으로 한우고기 판매 및 식당타운이 형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광시 한우고기를 맛보고 구매하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광시 한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광시면은 예당저수지 길인 무한천으로 흐르고 있어 생태적으로 우수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어 지역경관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 농촌테마공원이 입지에 적합합니다.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은 첫째 지방도 619호 인접되어 있어 교통이 원활하여 광고 효과가 우수합니다.
둘째 상업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시면사무소와 인접하여 공원 조성 후 관리운영이 용이하며, 넷째 광시 소류지 활용이 가능하기에 사업비 절감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생각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광시 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보면 2008년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8년 6월 23일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5월 19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9년 7월 14일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대상지를 2008년 12월 12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으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5월 15일 착수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 기본계획 승인을 득 하여 조기에 노력했으며 또한 높은 지가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설득하겠으며 토지매입이 지난할 경우는 독립사업을 위한 시동리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용수로 시설현황 및 미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수로는 총 1,375㎞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군에서 67%인 172㎞ 한국농촌공사에서 56%인 632km에 공작물 수로 및 개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로관 및 개거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용수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효림 1리와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효림 1리와 삽교 신역사간의 직통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기존도로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이곳에는 도로의 노선이나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당장 시행은 지난하며 앞으로 신역사 주변에 일반지방산업단지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본 도로도 시설 결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시설결정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노선의 결정 등의 절차를 선행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철도부지 잔여지 활용여부는 철도부지에 현재 철도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경계측량을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잔여부지가 있을 때는 활용해서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 신양IC, 예산IC, 고덕IC 명칭이 확정된 후 예산IC에 수덕사IC가 병기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준공 무렵에 IC명칭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과 민원이 있던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당시 고덕IC에 수덕사IC 및 수덕사 병기 문제에 대하여 고덕면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와 수덕사 측의 민원에 의하여 합의점으로 부상한 예산IC에 수덕사 병기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준공 며칠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경위를 자세히 보고 드리면 2001년도 한국도로공사 설계시 고덕면 대천리 소재 현 고덕IC가 수덕사IC로 반영된 것을 2007년 1월 4일자로 고덕IC로 하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건의하였고, 2008년 3월 3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IC명칭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2008년 4월 18일 고덕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덕IC로 명칭변경 요청하였고, 2008년 5월 1일 고덕과 수덕사를 병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2008년 7월 2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덕, 수덕사 중 택일할 것을 요청 2008년 8월 13일 고덕IC로 재 협의하였고, 2008년 8월 21일 고덕IC로 확정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20일 수덕사측으로부터 수덕사IC로 환원하여줄 것을 요구받았는데 2009년 4월 21일 고덕면 이장협의회장 외 4인이 군수와 면담 불가 의사를 밝혔고, 2009년 4월 23일 고덕면 주민대표 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고덕IC에 수덕사 병기 불가 의사 전달하였으며, 2009년 4월 27일 수덕사 주지 외 10인으로부터 수덕사 IC에 관한 결의문 제출된바 있습니다.
2009년 4월 28일 군의회 간담회 민원현황 설명을 드렸고, 4월 30일 오가면에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 명칭 관련 회의를 개최 예산IC에 예산·수덕사IC 병기 찬성이 있어서, 4월 30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고덕IC에 수덕사 병기 명칭 관련 고덕면 주민 대표자 비공개모임을 갖고 추진위원 확대개편하고 지방일간지 신문에 고덕IC의 당위성 게재 등 적극 대응키로 결의함으로 인해서 5월 1일 한국도로공사 당진～대전간 건설사업단장에게 우리 군에서 예산IC에 예산·수덕사IC로 명칭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를 예산수덕사IC로, 고덕IC는 고덕IC로 확정,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18호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군도 9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8호 운산～정안간 구간중 우리 군 관내 고덕～구만간 확·포장공사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 6월 12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42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지방도 618호, 공사명은 고덕～구만간 확·포장공사, 사업량은 연장 3㎞,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입되겠으며, 진도도 62%입니다.
현재 공사가 미진한 주된 이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토지 7필지 179㎡와 지장물 1건이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가 조기 완료되도록 시행청인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삽교～고덕간은 삽교읍 삽교리부터 고덕면 상몽리까지 총 16.1km로서 그중 미흡도로 콘크리트포장구간 및 미 포장구간은 7.0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9호선의 공사는 고덕면 석곡리 확·포장공사 연장 305m, 폭 8m, 사업비 1억 6,700만원과 석곡 1교 개량공사 연장 100m, 폭 8m,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9호선 중 미 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고덕면 상몽리 지역으로 그 지역은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입지 계획이 있어 2.7km의 구간은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개 읍·면 도로 포장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5개 노선에 90.3㎞로서 100%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94.8㎞로 포장율은 90%로서 대술면이 66.5%, 광시면이 67.3%, 나머지는 100%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 117.56㎞를 포장 완료해서 포장율은 73%, 예산읍은 34.6%, 삽교읍은 62.8%, 신양면은 100%, 광시면은 68.9%, 대흥면은 100%, 응봉면은 71.3%, 덕산면은 71.4%, 봉산면은 100%, 고덕면은 68.6%, 신암면은 62.3%, 오가면은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으로 217.7㎞ 포장되어 포장율이 51.2%이며, 예산읍은 76.9%, 삽교읍은 53.2%, 대술면은 86.6%, 신양면은 55%, 광시면은 46.8%, 대흥면은 34.8%, 응봉면은 40.6%, 덕산면은 46%, 봉산면은 49.2%, 고덕면은 44.4%, 신암면은 34%, 오가면은 64.4%이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안길에 대하여는 공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밭 기반 정비사업 착공 후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지구 548ha를 완료하였고 최근 2007년도 재말지구 51ha, 상몽지구 68ha를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에 증실지구 88ha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밭 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결과 희망지역이 없어 금년도에 추진중인 지구는 없으며, 앞으로 희망지역이 있을 시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곡·노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2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승인 받은 후 2010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2010～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 40호선 4차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선은 지방도 622호선이 2008년 11월 17일자로 국도로 승격된 노선으로 우리 군 관내는 덕산 복당리에서 고덕 호음리까지 21.4km이며 현재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된 노선입니다.
지방도 622호선 당시 4차선 확·포장을 추진코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국도로 승격되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최근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노선이 홍성IC～수덕사 앞에～덕산～삽교(하포)～신암～선장 방향으로 노선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후 새로 지정된 국도 40호선의 교통량 추이에 따라 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확·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 군에서도 확·포장사업의 시행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도로 확·포장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덕중학교에 접한 국도 40호선의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편입용지의 확보가능성을 검토하여 고덕면장과 협의하여 기공승락서를 받아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 보도설치를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개선 현황 및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결과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 군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5개소는 국도 및 지방도에 위치한 곳으로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소관 4개, 충청남도 소관 1개소가 있으며,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선해야할 8개소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덕산 지역에 5개소로서 덕화온천장 앞, 덕산가야지구대 앞, 덕산온천사거리, 충의사 앞, 북마산옥 앞이며, 예산읍 지역 3개소로는 예산읍 신성아파트 앞 삼거리, 삼산당약국 앞, 신례원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고형태로는 진출입 회전사고, 보행 횡단사고, 추돌 사고 등이며,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좌회전, 신호 및 노면표시 불일치, 신호기위치 부적정, 교통섬 인지불량, 신호운영 불합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있으나 현재 시설개선 현황은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개선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사고원인에 따라 개선방안이 각각 다르겠으나, 우선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시선유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보행자도로 설치, 조명, 노면표시, 교통섬 설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비롯하여 교차로 간격조정, 부도로 상점 입간판 철거, 신호기 위치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기 개선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운영, 측도설치, 일방통행시행, 보도폭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계획을 마라톤코스와 병행 추진하거나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변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16일자로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 대표 강성종과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19일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20.9㎞, 폭은 4m로서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16일부터 금년도 11월 11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억 1,700만원이고, 과업내용은 자전거도로의 설치방향, 대안노선의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마라톤 코스의 병행설치 가능여부 검토, 최적노선의 선정 및 기본설계를 과업량으로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코스의 병행가능여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라톤코스로 공인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은 편도2차선 이상 확보와 도로의 종단경사 5%이하이어야 하는 관계로 현 예당호변의 지형여건상 공인 마라톤코스의 조성은 지난하여 기존도로와 병행되는 구간인 동산교 까지는 차량통제를 전제로 비 공인 왕복코스로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삽교천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의한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획 등 주변 여건과 관련법을 검토하여 효율성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교통사고의 위험취약도로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도, 군도, 시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취약도로는 총 19개소로서 지방도 8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개소이며, 현재 7개소를 시공 완료되었고, 미 시행된 12개소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12개소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619호에 운곡도로, 지방도 619호의 상중도로, 지방도 619호의 노화도로, 지방도 616호의 녹문도로, 지방도 610호의 용리도로, 또 군도 15호의 종경도로, 군도 5호의 내량도로, 군도 1호의 갈신도로, 군도 11호의 시동도로, 군도 5호의 신택도로, 군도 1호의 시목도로, 군도 3호의 대흥도로, 농어촌도로 101호의 시산도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인접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변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무한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횡단하는 예산대교가 연장 347m, 폭이 20m, 9경간이 있으며, 배수구 3개소로 무한천에 유입되고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내에서 배수되는 물에 대한 정화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하천구역 외 지역으로 배수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우리 군 관내 6～9공구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음벽 설치 76개소 11.8㎞이며, 교통 소음의 피해 발생 민원이 야기되는 16개소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건설사업단에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본정통 교통흐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본정통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군청과 시장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구간내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구간내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차선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해 간격으로 상, 하행 바꾸어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흐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 53면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사실상 인근 상가 주인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어 손님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은 손님들에게 양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반발이 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희망근로자 6명과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지도를 하고 있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지도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수시 지도 단속하는 등 본정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본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육교 철거 용의를 물으셨는데 임성육교는 1998년도 6월에 예산군의 건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하였으며 현재는 국도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도로로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자가 예산초등학생과 군청 직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인이 간혹 사용합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사항이 없으며 예산초등학교와 동료 직원들에게 협의해서 이용시 무단횡단하지 않고 본 육교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겠으며, 또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 등을 활용해서 불법 횡단하지 않고 임성육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글쎄 금년 들어서 한 두 번 밖에 못타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삽교에서 한번 타고요 대술에서 한번 타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그것을 타보니까 대게 답답하고 대형 큰 차인데 손님이 안타는 거에 대해서 대게 주무과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진자 의원 운수업체 참 어려움을 뭔가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본 의원도 세 번을 일부로 한번 시내버스를 타봤습니다.
9시 40분에 고덕으로 가는 막차를 탔었는데 그 고덕으로 막차가 막차이다 보니까 예산읍에서는 한 30여명이 타게 되더라고요.
9시 40분에 고덕으로 가는 막차를 탔었는데 그 고덕으로 막차가 막차이다 보니까 예산읍에서는 한 30여명이 타게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학생들이 있으니까 많지요.
○이진자 의원 학생, 일반 할 것 없이 한 30여명이 타는데 가면서 이제 내리기만 하고 삽교역에 들러서 1명이 타고 그 다음 다시 죽 가면서 덕산에서 거의 다 내리고 2명이 타고, 4명 정도가 남아서 이제 고덕을 가는데 중간에서 2명이 내리고 마지막에 고덕에 정류장에서 내릴 때는 2명만이 남아서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그 차를 다시 타고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승차를 할 수가 없대요.
다시 예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차라고 구만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정 사정을 기사한테 해 가지고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간신히 예산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 그 차를 다시 타고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승차를 할 수가 없대요.
다시 예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차라고 구만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정 사정을 기사한테 해 가지고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간신히 예산으로 돌아왔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거기서 느낀 게 뭐냐하면 그냥 가던 길에 좋은 길에서 구만리가 굉장히 도로가 공사중이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 노선을 간 노선으로 안가고 온 노선을 바꿔서 온 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제 벽지노선에 가다가 좋은 노선 덕산으로 타고 서만 계속가면 또 그쪽은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노선 만약 구만리 가는 노선이 적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거쳐서 그쪽 손님을 시간대로 이렇게 싣고 가는 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선이 짜여졌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짜여진 노선입니다.
○이진자 의원 알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대로 제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전에 한번 광시 방면으로 가는 차를 탔었고, 그 다음에 조곡리, 별리, 고덕 쪽에 이쪽에 갔었는데 조곡리, 별리, 고덕 쪽에 8회를 회차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운행코스가 이 신암면 쪽에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이쪽이.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았는데 제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까지는 제가 다 검토를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예, 회차를 줄일 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지금 뭐 감회노선이 죽 있는데 그게 혹시나 형식으로 그냥 감회를 이래이래 다 했는지 어느 곳에 이해를 했는지 그런 것은 아마 과장께서도 한번 더 살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수업체 예산교통이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 확충방안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자본금 확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수업체 예산교통이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 확충방안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자본금 확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액주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액주주하고 대주주가 몇 분 있고 소액주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계가 협력이 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교통 측에서는 그것을 대주주로 변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보고 이제 소액주주가 많으니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 같은 게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자체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언제라고는 얘기 않지만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이루어질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 측에서는 그것을 대주주로 변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보고 이제 소액주주가 많으니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 같은 게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자체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언제라고는 얘기 않지만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이루어질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금년도 6월까지 6억 8,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지금 예산교통에서는 한 14억원 정도가 금년에 마이너스 할 것을 저희한테 보고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 요청을 8억 5,000만원을 낸 현재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할 거 같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 주자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또 해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방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금년도에 시·군에 죽 지원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지원이 하나도 안됐고, 순수한 군비 말이죠 순수한 군비입니다. 5개 시·군만 우리 군하고 포함해서 지원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많은 양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예산교통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적절하게 지원토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사무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희들이 예산교통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놔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교통 측에서는 정식적인 얘기는 저하고 이제 실장하고 대화한 얘기지만 아 그러면 예산교통을 예산군에서 사 가지고 차라리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교통은 그것을 판매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내 놓으면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예산교통은 그것을 판매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내 놓으면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진자 의원 아직 막상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만 했지 지금 예산교통 측에서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후에 우리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만 도리인 것 같고요. 우리 군민에 대한 도리도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교통만 정식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 예,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자꾸 그 회사에 자본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시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실시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자체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로서 친절이라든지 환경,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전반적으로 하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거기에서 손님을 승객을 태울 때는 그냥 가다말고 서서 중앙선에 서서 그냥 승객을 태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뒤에 오는 그 결과로 인해서 뒤에 오는 그 차가 차량이 적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서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전달을 잘 하셔서 교통안전교육예방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사업비가 도비가 지원하는 거로 먼저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운영비의 50%가 지원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도에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용승객들이 감소되는 추세로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변환을 시켜서 22대를 전반기에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22대를 우리 예산군에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22대를 우리 예산군에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금년도 구입한 것도 저희가 지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차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16인승부터 25인승까지. 아니다 그쪽으로 16인승부터 35인승까지인데 한번 예산교통이 25인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교통은 대형버스가 4대이고, 중형버스가 41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우리가 구입하는 구입비를 주는 거를 받은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러니까 금년도 대폐차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살 때 대형차를 안 사고 중형차를 또 사도록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에서 사준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원비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안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안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기 제가 대술면장 할 때 보니까 마전리 그 꼭대기 저수지 밑에 마전 저수지 밑에 거기는 중학생 2학년 애인가, 3학년 애인가 있어서 거기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걸으려면 한 30분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학생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역시 그래서 그 노선을 넣은 거고, 서계양리도 차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신양에서 걸어가는 그런 사항이 돼서 마지막 그러니까 막차를 넣어줘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한달 동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사람이 타나 안타나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대술중학교에 3,000만원을 야간에 아이들 공부방을 개설했는데 오고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것을 3,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은 아마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차를 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마전리에 그 주민들이 저녁에 과연 몇 명이나 탈까 그것이 한번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대술중학교에 3,000만원을 야간에 아이들 공부방을 개설했는데 오고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것을 3,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은 아마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차를 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마전리에 그 주민들이 저녁에 과연 몇 명이나 탈까 그것이 한번 살펴보시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진자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선 개편으로 노선수가 66개이고 연장거리 13,291㎞를 감소를 시켰는데 물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주민들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수할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자꾸 계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노선수가 66개이고 연장거리 13,291㎞를 감소를 시켰는데 물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주민들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수할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자꾸 계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래서 이번 8월 20일자로 개통운행 실시하면서 사전에 이장회의, 읍·면장 회의 다가 유인물을 배포했고, 이장회의도 했고 공문 상으로.
○건설교통과장 유병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2명이 불편하다고 학교에서 한 분하고 첫 기차를 못 탄다고 전화 왔고, 송지대야리 꼭대기에서 한 분 불편하다고 두 분이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공사비 31억원중 50%를 지원 받기로 하고서 이번 주에 공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년까지 나머지 군비 부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한두 의원 다음은 서해선 철도 문제인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도지사님도 분명히 예산을 경유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경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역사를 짓는 게 문제지 철도노선 지나가는 건 와서 큰일날 일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 제가 왔다갔다하는데요. 이것은 고속물류 전철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에 역을 두고 지금 합덕 그러니까 합덕 근방하고 합덕 초등학교 사이로 역이 지나가는데 아마 그 근방에 역을 두고 화양리 역으로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중에 역을 두고 지금 합덕 그러니까 합덕 근방하고 합덕 초등학교 사이로 역이 지나가는데 아마 그 근방에 역을 두고 화양리 역으로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중에서 합덕 거기 아까 그 지점으로 해서 그냥 반듯이 화양역 그러니까 우리 화양역에서 오다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삽교읍 가려면 꼬부라지는데서 같이 오다 보면 반듯이 그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 삽교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벼 들판 아닙니까. 들판에다 역사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그거라도 안 된다면 합덕에다 놓지 말고 예산군하고, 합덕하고 경계에 역사가 신설이 되게 해줘야 될게 아니냐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삽교읍 가려면 꼬부라지는데서 같이 오다 보면 반듯이 그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 삽교 들판을 가로지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벼 들판 아닙니까. 들판에다 역사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그거라도 안 된다면 합덕에다 놓지 말고 예산군하고, 합덕하고 경계에 역사가 신설이 되게 해줘야 될게 아니냐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국가사업이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최소한 고덕 쪽에 역사를 준다든지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거 아니면 이거 뭐 국책사업이니까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 최소한 시내주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은 한다라고 하면 교각이라도 설치해서 좀 탁 트이는 그런 노선이 되어야지 현재 장항선 노선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나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정부방침은 고속물류 철도이기 때문에 그냥 딱해서 딱 서요. 딱 해서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선화를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하는 거로 그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거구요. 내륙고속도로는 저희가 보통해서 유인물로 빼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당선때 충청남도에 유일한 선거 공약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되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개 다 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수덕사 그러니까 홍성IC에서 수덕사 앞으로 해서 도청 쪽으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안치리로 해서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연결시키려고 거기다 IC 만들어서 연결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요, 생기지요.
거기에 저기 수덕사 앞에 하나 생기고 수덕사 아니고 도청 앞에, 수암산 앞에 하나 생길 거고, 고덕IC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와서 합덕 가는 32호선 쪽에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저기 수덕사 앞에 하나 생기고 수덕사 아니고 도청 앞에, 수암산 앞에 하나 생길 거고, 고덕IC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하나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와서 합덕 가는 32호선 쪽에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륙은 국도 가지고 국도하고, 지방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러니까 저기 간선도로 있지요. 도고로 해서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대술 넘어가는 거로 노선은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말도 못하게 번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이한두 의원 그리기 철도를 통과한 가선교를 그런 도로 세상천지에 없어요. 그리고 장항선 철도가 그렇게 변경될 거로 보면 미리 계획에 있다가 그 계속해서 바로 빨리 시작해야 될 일이지, 철거해야 될 일이지 언제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문제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장항선 철도 지나갈 때 애초에 다리 만들 때 그때 아예 4차선을 만들어 놨어야지 철도 지나다니면서 또 확장해서 교각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요.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국도 21호선부터 45호선까지 국도 21호선을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군도 가지고는 4차선 확·포장하기가 군도는 어려우니까 국도 21호선이 거기서부터 아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 생각은 국도 21호선을 거기서 45호 임성중학교를 거쳐서 저기 당진 가는 32호 있지요.
거기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4차선을 확장하는 거로 이렇게 건교부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도 신암 지역도 4차선 확장되면 개발계기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4차선을 확장하는 거로 이렇게 건교부에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지역도 신암 지역도 4차선 확장되면 개발계기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가 기록을 다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작로 포장 과장께서 74%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가 기록을 다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작로 포장 과장께서 74%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산군내.
○건설교통과장 유병 기반공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조병희 의원 74%가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군에는 현재로 볼 때 50% 미만입니다. 지금 광시 시목리에 이 동네도 있고 한데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배수로, 용수로가 같이 나가는 데 비만 조금 오면 이 사람은 모 심고서 이게 전부 비닐, 보온덮개 비만 오면 거기가 산대요. 이러한 데 좀 이 농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60～70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광시는 너무나도 보수 안된 것도 있고, 포장 안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도 보면 7건에 13억 5,000만원밖에 군에서 예산 투입 안 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지금 우리 예산에 이 건설과 경작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전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하다. 전혀 투자가 안되잖아요. 좀 이 투자해 주셔야 농어촌도 삽니다.
어떻게 지금 빠져 가지고 경운기 빠지고 어떻게 해서 요새 21세기인데 비닐 대고, 보온덮개 대고 물 비만 조금 오면 거기 가서 그냥 농촌에 가서 삽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빠져 가지고 경운기 빠지고 어떻게 해서 요새 21세기인데 비닐 대고, 보온덮개 대고 물 비만 조금 오면 거기 가서 그냥 농촌에 가서 삽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다음으로는 지방도 위험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물론 거기도 지금 해야됩니다. 동산리 카브통하고, 응봉 삼거리 거기서 사고 많이 납니다. 당연히 거기도 해야 되고 광시 시내 입구가 먼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가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폐기물 또 예당저수지에 나오는 모래 그 대형차가 지나면 전혀 비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요.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직접 실무진하고,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내년에 한번 예산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에서 최대한도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것을 꼭 검토만 하신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저기입니다. 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광시에서 신대 광시 신대에서 마사리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내년에 예산 좀 세우실 거요?
다음에는 광시에서 신대 광시 신대에서 마사리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내년에 예산 좀 세우실 거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게 먼저 번에 공사를 하다가 못했는데 애석한 사항인데 지금 군도 14호선은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조사를 아직 안 해 봤는데 조사 해봐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늦게 지정되면 이게 14호거든요. 14호 저기 종경리에 뭐 15호, 16호, 17호, 21호까지 나가 있는데 아마 그 노선은 거의 편도일 겁니다. 늦게 지정된.
○조병희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광시면은 3군 경계입니다. 홍성은 지금 된지가 10년이나 넘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화장장하고 또 금마에 장례식장이 있고, 또 앞으로 지금 홍성에 도청이 오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조병희 의원 너무나도 급한데요.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거기는 하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2명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도로에서. 절대 편도가 아니고 2차선이었다면 사망사고 없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지금 그 한우 암소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 들어가는 입구에 마사 들어가는 입구에 소 그려 놓은 데 있지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이티는 그 수렁 쪽은 하천입니다. 이쪽은 논입니다. 좁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거기서 부딪쳐서 아마 누구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요. 거기서 사망사고 났지요.
또 저 위에서도 좁아서 이 옆에서 도랑에다 넣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가드레일 했더라고. 그 뒤로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군도 이런 데 없어요. 홍성군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긴 딱 넘어서면 경계가 2차선.
그런데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밑에서부터 하지 저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것을.
또 저 위에서도 좁아서 이 옆에서 도랑에다 넣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가드레일 했더라고. 그 뒤로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군도 이런 데 없어요. 홍성군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긴 딱 넘어서면 경계가 2차선.
그런데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았는데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밑에서부터 하지 저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것을.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조병희 의원 입구에서부터 하는 게 정당하지 왜 그쪽에서부터 하지.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왜 여기서 시작하느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야 옳지 않느냐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2010년도에 예산 좀 가져가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2010년도에 예산 좀 가져가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과장 유병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이거 도비 좀 갖다가 이거 해서 사망사고가 2명이나 났습니다. 이것을 해서 거기가 아주 빈번해졌어요. 도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그 화장장 하고 이 장례식장하고 생기고 보니까 아주 빈번하거든요. 위험하고 그 지금 먼저 사고난 데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쳐서 사망사고 난 데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시작이라도 좀 첫 이쪽에서부터 해 주세요. 이쪽에는 만약에 토지가 타협이 안되면 본 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화장장 하고 이 장례식장하고 생기고 보니까 아주 빈번하거든요. 위험하고 그 지금 먼저 사고난 데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쳐서 사망사고 난 데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시작이라도 좀 첫 이쪽에서부터 해 주세요. 이쪽에는 만약에 토지가 타협이 안되면 본 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금년 말까지 도시과에서 세분화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되는 대로 우리가 승인을 올려서 받아 가지고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조병희 의원 보고는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궁금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둔리권역 농촌개발 종합개발에 대해서 또 대동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1차하고 2차에 8억원 사업 가지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둔리권역 농촌개발 종합개발에 대해서 또 대동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1차하고 2차에 8억원 사업 가지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8억원 가지고 시량 1구 방문자센터 짓는 것도 토지가 타협이 돼서 보상을 줬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발주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문제가 됐던 한방체험센터 진입로도 설계가 다시 돼서 5m 폭으로 11명 지주 중에 9명 받고 1명은 종중 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찾아가니까 공사만 하겠다는 각서를 협의서를 받았고,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다 현재위치에서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이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문제가 됐던 한방체험센터 진입로도 설계가 다시 돼서 5m 폭으로 11명 지주 중에 9명 받고 1명은 종중 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찾아가니까 공사만 하겠다는 각서를 협의서를 받았고,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다 현재위치에서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이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논안에다 한다는 거 있지요. 그것은 이제 뭐 계획변경을 정히 안 되는 것은 개선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논안에다 한다는 거 있지요. 그것은 이제 뭐 계획변경을 정히 안 되는 것은 개선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그동안 문제점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됐고, 포장도 마무리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기 입주할 사람들도 다 정리가 돼서 30명으로 정리가 됐고 현재 가 보시면 알다시피 건축물을 2동을 신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도해서 자기 옹벽을 짠다든지 뭐 그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내년도 연말까지 입주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도해서 자기 옹벽을 짠다든지 뭐 그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내년도 연말까지 입주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우리 과장께서 별 어렵지 않게 추진이 잘 된다는 말들은 거 같은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업들은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사실 농촌농민들이 참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한 보금자리 아닙니까 이게 모두가.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에 물론 애로와 주민들의 어떤 소리도 날 수 있지만 최대한의 조용하게 최대한의 완공이 돼서 우리 입주하시고 17개 항목에 의해서 연연하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소리 안 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에 물론 애로와 주민들의 어떤 소리도 날 수 있지만 최대한의 조용하게 최대한의 완공이 돼서 우리 입주하시고 17개 항목에 의해서 연연하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소리 안 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최무영 의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리나면 소용없어요. 우리 과장께서 모든 일을 철저히 잘 되신 다니까 아주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만 이 사업들은 모두가 우리 11월에는 행정감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까서 또 궁금한 사항은 또 감사에도 연결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까서 또 궁금한 사항은 또 감사에도 연결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할 테니까요.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높은 지가다 해 가지고 또 토지 주하고 현 시가 차이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수용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지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할 테니까요.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높은 지가다 해 가지고 또 토지 주하고 현 시가 차이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수용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장소는 예산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그 장소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렇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고 아까 저희들이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대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12억원이 사업계획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당 한 14만 7천원인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모르겠고 그 안에 주차장 한데 있죠 뒤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주차장한데 이번 감정액은 40만원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먼 저번 주차장 살 적에. 광시 주차장 시내 그 안에.
○강연종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분들이 토지 주들이 지금 그냥 경지지역이 아니면 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광시에서 광시 한우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그분들이 생각하는 값과 우리 관에서 줄 수 있는 값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의원 그렇죠. 그것을 나는 부득이 그러지 말고 제1안과 2안도 생각했다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꼭 굳이 거기다 하지말고.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제가 무슨 제공하고 물색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관에서. 광시 골프장 하는 만큼이나.
꼭 굳이 거기다 하지말고.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제가 무슨 제공하고 물색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관에서. 광시 골프장 하는 만큼이나.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런 소리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수로관 수로시설 농수시설 저는 배수로가 아니고 용수로입니다. 배수로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예당저수지 상류에 보면 그 동력으로 물을 품어서 산중턱에다가 탱크를 설치해 놓고 그 물을 다시 자연구별을 이용해서 수로를 해 가지고 논에다 물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용수 위에 어떻게 배수로가 수도관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흙수로로 돼 가지고 밑에 제일 밑에 자기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물을 댈 때는 잠을 안자는 것이 서로 안 자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이 무너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직접 모시고 다녀가며 그 위치를 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이 무너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직접 모시고 다녀가며 그 위치를 봤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강연종 의원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군에서 그 운영비나 관리비나 한 70% 내주고 있어요. 전기료 같은 거 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전기를 끌줄을 몰라요. 물 내려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많은데 내려올 때는 없다 이거야.
그럼 뭐냐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예산을 많지도 않고 조금 세우더라고. 많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 서로가 수리시설 나눠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돈은 적은데 그런 것을 수리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 어떤 동료 의원님은 경작로 포장을 말씀하시드만 경작로 포장 1m 할 돈 있으면 난 수리시설부터 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예산을 많지도 않고 조금 세우더라고. 많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 서로가 수리시설 나눠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돈은 적은데 그런 것을 수리시설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 어떤 동료 의원님은 경작로 포장을 말씀하시드만 경작로 포장 1m 할 돈 있으면 난 수리시설부터 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강연종 의원 경작로야 그동안 흙도 밟고 사는 건데 우리가 죽게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품어 올려서 그 받아온 물을 자연물로 흘러 내렸을 때 용수로 시설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삽교 효림 1리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이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도로에 따라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저한테 말씀했지요?
삽교 효림 1리 신역사간 도로개설 시급성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이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도로에 따라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저한테 말씀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김영호 의원 그러니까 이 과, 저 과로 미루면 결국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은 어디다 발붙일 데가 없어요. 또 그 효림리 라는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거리가 직선으로 50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면 2㎞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 도로 철도 개설할 적에 부채도로 그 도로를 이쪽 용동리 쪽에는 신설 했더라고요 오가 쪽으로는. 그쪽 신설해서 되는데 이것을 사실 못 챙겼어요.
왜 정리 했냐면 효림리 사람들이 땅값 보상받을 때 보상받을 줄만 알았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대화하다가 욕을 하면 그때는 가만있다가 돌아서서 괘씸한 생각이 들 듯 지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뭐 항의성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도 제가 과장한테도 먼저도 건의 드렸지요.
과장님 왔다 가시지만 그 뒤로 또 지금은 노력하겠다가 어느 천리에 그것을 해요. 노력한다 해 가지고.
왜 정리 했냐면 효림리 사람들이 땅값 보상받을 때 보상받을 줄만 알았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대화하다가 욕을 하면 그때는 가만있다가 돌아서서 괘씸한 생각이 들 듯 지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뭐 항의성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도 제가 과장한테도 먼저도 건의 드렸지요.
과장님 왔다 가시지만 그 뒤로 또 지금은 노력하겠다가 어느 천리에 그것을 해요. 노력한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참 이게 군도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게 아니라 마을길로 마을 안길로 봐서 재난관리과 개발계에서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또 의원님이 그거 따지지 말고 하자고 하셔서 제가 답변도 그렸고,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선 내는 것 보다 도로 가니까 4대, 5대 정도가 더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과를 막론하고 과에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해서 제가 담당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선 내는 것 보다 도로 가니까 4대, 5대 정도가 더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과를 막론하고 과에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해서 제가 담당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김영호 의원 그런데 뭐 지방도, 군도는 다 아시는 거고 뭐 지방간선도로, 뭐 보조간선도로, 집선 도로 마지막에 국지도 라고 나왔는데 국지도는 뭐냐 하면 군도의 일부 및 농어촌도로 등 기타 도로에 해당되며 군내에 주거단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다.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도로하고 맞는 거예요 이거?
가장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도로하고 맞는 거예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유병 동네 마을 안길.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까지이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항선 개량할 적에 그때 대체도로를 넣었어야 하는데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께 7가지 질문 중에 고덕중학교 정문 앞 인도설치계획 및 4건은 성실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 농어촌도로 평균이 51.2%내요 포장율이?
본 의원이 과장께 7가지 질문 중에 고덕중학교 정문 앞 인도설치계획 및 4건은 성실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 농어촌도로 평균이 51.2%내요 포장율이?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박종서 의원 작년에 똑같은 군정질문 시간에 50%라고 답변을 하셔서 1.2%가 늘었으면 예산도 많이 소요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51.2%에 포함되지 못하는 면이 광시면 외에 6개 면이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여기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여기 다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다음은 지방 군도 9호선 비포장도로 및 확·포장 계획에서 자세한 답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거기 지금 13만평 태신목장 옆에 13만평 토지매매 동의서 까지 받아 논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얘긴 못 들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박종서 의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 3년에 하면 지금 설계 나면 거긴 바로 이제 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바로 추경이라도 한번 노력하셔서 한번에 단번에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뭐 업체가 여러 업체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면 주민들도 좋고 또 길도 넓어져서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군에서 생각해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업체가 여러 업체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면 주민들도 좋고 또 길도 넓어져서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군에서 생각해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건 지방도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받은 적은 없는 대요.
○박종서 의원 제가 한달 전에 비 온 후였습니다 직후. 그래서 봉산면장하고 부면장하고 가는데 안됐어 가지고 저는 길이가 긴 줄 알고 후레쉬 챙겨 가지고 가자. 도대체 뭔가 한번 가자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차를 대 놓고 걸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별 뭐는 없었고 무슨 민원 이었었냐면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그게 겨울에는 1, 2, 3월인가요 그때는 개통을 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개통 했었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공사.
○건설교통과장 유병 뭐 공사하느라고 막았어요. 전기공사를 준공때 그때 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리고 배수로 경사면을 보니까 이쪽 봉산면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경사면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고라실에 봉림리 쪽으로. 고라실에 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수답이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좌측에.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이게 제일 이제 고덕IC 문제로 우리 집행부 특히 과장님과 군내 최고 최대 사찰 수덕사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누가 됐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유감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고덕IC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따지자고 한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고덕IC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따지자고 한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설계당시 수덕사IC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설계당시부터 수덕사IC.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신양은 예당IC, 그쪽은 수덕IC로 그렇게 설계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모르고요.
제가 그때 토목계장을 한번 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설계에 신양은 예당IC 그러니까 사실은 신양 예산은 알아도 신양, 고덕 하면 먼데서 모르니까 우리 지역을 IC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설치 그러니까 예산은 알아도 신양하고 고덕은 이제 우리지역 사람은 이 충청남도만 알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예당저수지에서 예당이 됐고, 수덕IC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수덕 그렇게 설계상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토목계장을 한번 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설계에 신양은 예당IC 그러니까 사실은 신양 예산은 알아도 신양, 고덕 하면 먼데서 모르니까 우리 지역을 IC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설치 그러니까 예산은 알아도 신양하고 고덕은 이제 우리지역 사람은 이 충청남도만 알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예당저수지에서 예당이 됐고, 수덕IC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수덕 그렇게 설계상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래서 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가 없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침에 간신히 1995년 9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온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1995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 신양이 예당이었었고, 오가가 그냥. 오가는 뭐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최종 저는 설계 마무리 됐을 때 얘기인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대개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변하는 수가 없거든요 그건 주로. 그러면 제가 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다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누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당시 의회가 있었습니다. 2001년이면 의회도 있었고 그 당시 건설공원도 있었어요. 뭐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끼리 긋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협의했을 테지요.
○박종서 의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조계종까지 들먹이고 뭐 죽 했는데 사전에 거기서 매끄럽게 해 주고 최대한도로 백년대계를 보고했더라면 이와 같은 시간낭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뭐 과장 교체하라고 그 현수막 보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이것을 제가 이제 겪었는데 2001년도 4월내에 당초 시설기준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IC 명칭을 부여하는 2001년도 4월에 만들었고, 2004년 6월에 그것이 바꿔 가지고 지금 명칭을 우선순위 명칭을 한번보고 드린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미리 알았으면 서로 이해하기도 쉬웠고 다 빨랐을 법 한데 이렇게까지 안 했고 그 뒤에 이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이제 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됐든,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결과보고를 한번 전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를 예를 들어서 상대가 됐든,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결과보고를 한번 전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결과보고 글쎄요.
○박종서 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쉽게 하려고 했더니 모든 일은 세상이 그렇듯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했던 사람은 실망이 클 거고, 그 모든 부분을 무마할 수 부분 집행부가 됐든 그 소속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그것을 통보 것이 예의다.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박종서 의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의회가 있으니까 물론 간 다음에 수시로 중간 중간했습니다만 막바지에 가서는 뭐 5월 28일 개통을 앞두고서 뭐 정신 없이 했는지 저도 나중에 신문보고 알았어요 신문보고.
중간에 뭐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중요할수록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지역을 지역 공무원들이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요.
중간에 뭐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중요할수록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지역을 지역 공무원들이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박종서 의원 주민이 챙기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 해 두셔서 특히 건설과는 이번에 서기관도 안되고 답답한 마음일텐데 좀 우울한 얘기 전해줘서 죄송하고 하여튼 그건 그거고 어쨌든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감사합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예산군 관내에 교통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그 부분만 정비를 계획을 하신 거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예산군 관내에 교통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역을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그 부분만 정비를 계획을 하신 거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우선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교통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86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85위했고, 또 교통사고 발생지수도 86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85위.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때 조사한 거고.
○이송희 의원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곳 사고난 곳만 손을 대면 지금 그 이후로도 지난 월요일 날도 제가 출근을 하다가 참전용사 탑 앞에 그 얼크러진 데 거기 복잡하게 차가 4대가 얽혀서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랬고 저쪽 기차역 앞에 가면 사거리 거기도 사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그 역전 유익까치아파트 앞에 길이 좀 반듯하게 잘 정비가 돼서 거기서 내려가는 속도하고 서오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그 여고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사거리 있잖아요 역전 사거리.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송희 의원 거기도 기차역전 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돌려고 하면 그 커브 도는 끄트머리까지 차를 주차를 해서 거기도 굉장히 자주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요. 그렇고 서오아파트 앞에 턴해서 돌고 서오아파트 한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부분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그 부분만 발표가 난 그 부분만 고치고 나면 고치고 나서 고친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도로 끄트머리 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현재 자주 분발되는 그 부분들도 추가를 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요구를 하려고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요. 그렇고 서오아파트 앞에 턴해서 돌고 서오아파트 한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부분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금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그 부분만 발표가 난 그 부분만 고치고 나면 고치고 나서 고친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도로 끄트머리 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현재 자주 분발되는 그 부분들도 추가를 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요구를 하려고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그 외 지역이라도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으며, 또 그것말고도 도에서 엊그제 회전교차로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천안옥 오거리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대상지로 올리라고 해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참전용사비 앞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터가 넓기 때문에 회전교차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집이 가깝지 않고 그래서. 그거 외에 3개소 정도 우리가 지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저런 사업비 해서 발생하는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개선하겠으며, 또 군비라도 확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대상지로 올리라고 해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참전용사비 앞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터가 넓기 때문에 회전교차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집이 가깝지 않고 그래서. 그거 외에 3개소 정도 우리가 지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저런 사업비 해서 발생하는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개선하겠으며, 또 군비라도 확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마라톤코스 문제가 아까 답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응봉에서부터 대흥 들어가는 추모공원까지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일체 책임졌어야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마라톤코스 문제가 아까 답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응봉에서부터 대흥 들어가는 추모공원까지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일체 책임졌어야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거기도 그래서 위험도로,
○이승구 의원 해마다 보면 그 구간이 명절 때마다 밀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서부터 그 응봉에서부터 광시나 부여 쪽으로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직은 얘기가 없는 대요. 한번,
○이승구 의원 그것을 그쪽에서 뭐 해주기를 바라지말고 이쪽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이 그 그것만 해결돼도 본 의원이 얘기한 3분의1은 해결돼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취약도로는 일일이 건의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거 이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 아니라도 좀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한 그런 도로가 많은데 좀 앞당겨서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맞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도 가만히 제가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 육교 밑에 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오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꼭 출근할 때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급할 때는 이리로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로를 시설해 놓고 위법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전부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시간에 교육을 하고 예산초등학교의 협조를 받고 또 아니면 운전자나 경찰해서 안되면 아침에 보초를 세워서라도 좀 협조 받아서 육교를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도 가만히 제가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 육교 밑에 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오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꼭 출근할 때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급할 때는 이리로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로를 시설해 놓고 위법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전부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시간에 교육을 하고 예산초등학교의 협조를 받고 또 아니면 운전자나 경찰해서 안되면 아침에 보초를 세워서라도 좀 협조 받아서 육교를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그쪽에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한번 전문가로 검토를,
○이승구 의원 그것을 설치해 놓고서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서 그래도 과속을 하고 거기 아주 항상 사고 많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운전자한테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먼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번에 우리가 당초에 한번 주차장 추진하다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못 봐서 못했는데 한번 더 적절한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렇게 하고 그 구간을 상인들하고 모임을 갖고 그것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네. 차 없는 거리를 단 며칠이고 삼일이든, 일주일이든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검토를 해 보면 아마 상인들도 거기 많은 호응을 할거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행을 안 해 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행을 안 해 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건 한번 검토를.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임대.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저기 한밭주차장이 임대로 여기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건설교통과장 유병 무상입니다. 임대료 안주고 세금 안내는 거로 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내에 다른 데도 그럴 테지만 읍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읍내를 보면 가옥이 아주 고가옥 돼서 철거 보기 싫은 환경이 보기 싫은 가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제 개인 생각은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가옥 철거해 주는 비용을 집에서 가옥을 철거하고 우리가 사리부설을 깔고 3년이나 5년 한도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재산세 세금 감면 해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홍보를 해봐야 할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제 개인 생각은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가옥 철거해 주는 비용을 집에서 가옥을 철거하고 우리가 사리부설을 깔고 3년이나 5년 한도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재산세 세금 감면 해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홍보를 해봐야 할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한번 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렵고 유휴지가 있으니까 유휴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줄 수 있게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주 질문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먼저는 도로개설인데 노선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덕산에서 예산방향으로 갈 적에 삽교 시내를 거쳐 가지고 삽교역사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29대 하다가 1차 증차해서 7대에서 36대가 들어갑니다.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제가 주 질문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먼저는 도로개설인데 노선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덕산에서 예산방향으로 갈 적에 삽교 시내를 거쳐 가지고 삽교역사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29대 하다가 1차 증차해서 7대에서 36대가 들어갑니다.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김영호 의원 이번에 사실은 7대가 증차가 돼서 43대가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항상 주민들은 덕산이나 고덕, 봉산 주민들이 예산 역으로 바로 간대요.
이게 기억하기를 군 의원이 힘없다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이게 좋은 얘기인데 또 농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듣기에. 뭐 능력가지고 영향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나보죠.
이게 기억하기를 군 의원이 힘없다 이렇게 신경 안 쓴다 이게 좋은 얘기인데 또 농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듣기에. 뭐 능력가지고 영향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나보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건 아니고.
○김영호 의원 그래서 내가 안을 제기하는 거요. 효림리하고 신가리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현재 역으로 들어가는 구간하고 한벨 입구하고 한 500m도 안될 거예요. 이걸 효림리로 돈다고 그러면 예산을 가시는 분들이 가는 동안 지루해서 삽교열차를 이용 많이 할거 아니냐. 이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를 걸터 갈 적에 그것까지 참고해서 한번 설계해 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로를 걸터 갈 적에 그것까지 참고해서 한번 설계해 보시라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들어갔다 나오지 말고 거기로 해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저도 그 얘기를 몇 번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어디서 타고서 예산 삽교역 가나 예산역 가나 돈이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 역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아침에 고덕IC에서 예산IC까지 한번 왔었습니다. 왔었더니 13.2㎞ 요금은 1,700원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이제 어차피 수덕사나 덕산온천, 고건축은 모르겠습니다.
충의사 이쪽 관광지로 올 때는 고덕IC 서울에서 올 때 그리 빠지는 게 한 20㎞ 절약이 되는 거로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IC전방 150m 지점에 안내판 설치 계획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침에 고덕IC에서 예산IC까지 한번 왔었습니다. 왔었더니 13.2㎞ 요금은 1,700원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이제 어차피 수덕사나 덕산온천, 고건축은 모르겠습니다.
충의사 이쪽 관광지로 올 때는 고덕IC 서울에서 올 때 그리 빠지는 게 한 20㎞ 절약이 되는 거로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IC전방 150m 지점에 안내판 설치 계획 있으십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유병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50m 3개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IC 전에.
○박종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비로 가서 예산으로 가면 20㎞ 더 들고, 통행료도 더 내고 뭐 시간적으로도 한 30분 정도 소비가 되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요 제일 먼 곳부터 하는 거라며 요 위에. 고건축박물관,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 뭐 필요하면 남연군묘 식으로 3개를 세우게 됐으면 분산을 하든 글씨를 조그맣게 넣든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고덕IC를 먼저 지나서 더 와 가지고,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고덕IC를 먼저 지나서 더 와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산IC로 해서 수덕사로 들어간다는 얘기 먼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러니까 고덕IC 그렇게 뭐 수덕사 표시를 해줄 수 있냐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러잖아도 개통식 그것을 시행사보고 만들어놓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IC하고 똑같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3개를.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게 해서 다 필요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아직 저희들이 붙여달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엊그제 그러잖아도 고덕면장이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붙였을 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여론이 어떨 거냐 면장 막말로 당신이 책임질 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고덕면에서 그동안 반대하시던 분들이나 고덕면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붙이라면 붙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박종서 의원 그것도 면장이 책임진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이데 뭐 한두 곳을 하지말고 지금 한 4～5개 불렀잖아요. 가능하면,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문화재 명을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한번 도로관리공사랑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은 관광지 표시판이 붉은 색이라 수덕사를 쓴다든지 문화재를 지정돼 수덕사, 충의사 뭐 가야산 도립공원, 고건축박물관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규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고속전철 명칭자체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고속물류철도.
○건설교통과장 유병 고속물류철도.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렇지요.
○이한두 의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삽교역을 이제 물류역사에요. 지금도 이제 서태안 대산으로 오는 물류가 거기로 지금 집합돼 있고 그런 목적이라면 삽교역사 분기점으로 붙여야 옳지 않은가.
그 삽교역을 이제 물류역사에요. 지금도 이제 서태안 대산으로 오는 물류가 거기로 지금 집합돼 있고 그런 목적이라면 삽교역사 분기점으로 붙여야 옳지 않은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 말씀은 의회 끝나고 나면 자세한 것을 이한두 의원님께 세밀히 뽑아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것을 알아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유병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끝나면 준공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 저 사람들은 여기 고속도로 개설한 사람들은 끝나고 가고 여기 관리가 이제 생겨요. 그러면 그 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 공짜로 쓰도록 양해를 해준다면 그것을 협의해 보고 해준다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은 예산을 상징한다는 무슨 꽃을.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 공짜로 쓰도록 양해를 해준다면 그것을 협의해 보고 해준다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은 예산을 상징한다는 무슨 꽃을.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꽃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주 불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불편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9월 11일부터 옛이야기 축제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말 정도는 자갈 깔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희 의원 그 애로가 그쪽을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거기를 다녀서 이제 옛이야기 축제가 이루어질 곳이라고 해서 예당을 찾아서 여름에 들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군을 관광지라고 하는 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길을 아무리 공사중이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준공이 12월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축제가 개설되는 그 기간을 앞두고서 온전하게 양쪽으로 통행하는데 안전하지 않게끔 길을 닦지 않으면 정말 이 축제가 이 시작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준공이 12월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축제가 개설되는 그 기간을 앞두고서 온전하게 양쪽으로 통행하는데 안전하지 않게끔 길을 닦지 않으면 정말 이 축제가 이 시작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재난관리과 소관
○의장 권국상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정보 체계 기반구축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편입토지 보상으로 사업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도청이전 등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이 지난합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로서는 도청이전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사업 본격 추진으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의 틀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체육 등 종합적이고 쾌적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안 등을 검토하여 201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43.1㎢로서 용역비는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계약을 5월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기반을 10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1월에 도에 신청하고, 12월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해서 7억원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동안에 총 66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4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서 토지매입이 면적이 30,099평이며, 보상사업비가 10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77억 6,9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으며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3월 5일날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75%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비 미확보액 27억 9,70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 확보되는 대로 토지 지장물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야별 건축설계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리 지내로서 사업 량은 교통 섬 쓰는 관계는 25m이며, 회전 차로가 2차로로써 9m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분할 및 감정평가를 하는 약 보상비가 7억원, 공사비가 한 3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3억원을 일단 보상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지내로서 에르가 150m, 폭이 5m해서 옹벽이 1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총사업비 8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 시행이 40억 6,000만원, 작년도 시행한 것이 42억 5,000만원, 금년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억원을 포함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완료가 4건, 공사중인 것이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년말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 광장정비라든지 총 7건에 11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2008년도 35억원의 사업비로서 2009년도 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역 광장정비에 기존 광장슈퍼 1억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73동 동당 4,000만원씩 융자금으로 빈집정리사업이 60동되겠습니다. 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4동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불량변소개량사업은 200만원씩 총 집계가 181동해서 42동은 공사중이고 139동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1억원, 금년도 사업비가 43억 4,200만원으로서 예산지구와 향천지구, 신례원지구와 삽교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향천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삽교지구와 보상을 한 뒤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구와 신례원지구는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월말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278건, 농지전용허가·협의가 172건, 산지전용허가 65건, 또 오수·단독정화조설치 및 준공 769건, 건축허가 168건, 건축신고 482건해서 총 1,93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형건축 공사 시 주변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연면적 2,00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건축 허가한 건축물 중에서 착공 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계획 및 규모 등을 인근주민에게 사전홍보하고 인접 건축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추진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이 없어 추진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축물이 있을 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및 공공용지 정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목변경은 전이라든지 답, 대지, 임야, 과수원, 잡종지, 묘지가 있습니다. 100필지가 되고, 또한 이동 후에는 도로로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287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합병조치를 해 가지고 62필지로 합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대흥면 갈신리 축사신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신리 산 75번지에 2008년 5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한 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해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7월 13일날 건축허가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거와 같이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발생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건물 신축이 완료될 시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라든지 주변환경 청결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여 축사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건축주간에 민원 및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산업대 부지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 산업대학은 2002년 8월 1일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2005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대학교 시설부지를 폐지하고 장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 7일 대창건설로부터 제안되어 통보되었으나 충족되지 못해서 입안을 취하해서 2007년도 6월 29일 대창건설에서 휴먼리얼티로 이전해 가지고 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여 2007년 9월 20일 입안반영 통보한 후 군청사 이전이 2007년 10월 16일 확정돼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군청사 이전계획과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 요청하여 사업시행자인 휴먼리얼티에서 2008년 3월 10일 입안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2008년 7월 8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 승인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충남도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09년도 2월 10일날 충남도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구 산업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은 공동주택용지 69,814㎡와 사업부지 남측 군청사이전부지 주변으로 주거지 내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장래 상업지역화가 예상되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사이의 용도간 완충기능 및 주거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준주거 22,382㎡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구 예산 산과대 이전부지의 적극적 개발로 예산읍 중심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과대 이전부지 일대의 도시기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우량농지조성사업은 대회리 165번지 외 6필지 4,8491㎡, 14,600여평이 되겠습니다.
14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3명의 수허가자가 우리 군에서 4개 구역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행위를 득 하여 장항선 복선화공사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성토제로 토석을 채취하는 양호한 농경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를 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주변 인근에 주택 3가구에서 그동안 공사로 인한 주택의 균열을 주장하며, 약 2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지난해 12월 15일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2009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연장 승인하였으며, 허가 물량의 93%인 296,214 루베가 반출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수허가자와 민원인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기간 내에 토지주, 수허가자 및 민원인이 합의점을 찾아 허가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수허가자 3인 중에서 1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한 가운데 복구해서 완료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 장소라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 사업 수허가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예치금이 두 사람 거 1억 6,400만원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8년 8월 11일날 1차 주민공람을 하고 2009년 2월 19일 2차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20일 도에 결정승인 중에 있습니다.
덕산지역의 주요변경내용은 군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신평리 일원이 충남도청, 덕산온천관광지 등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평리 취락지구 주변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야호텔주변지역은 현실을 감안하여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초등학교 북측에 있던 근린공원과 학교상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신평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주거지역과 국도 45호선을 연계하여 접근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충남도에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개최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출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입안한 내용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5개 접근로가 중첩됨에 따라서 차량진행 시 통행우선권 설정이 불명확하여 교통소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전반경 25m로 해 가지고 회전차로 2차로로 해서 폭 9m로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형에다가 6필지에 2억 1,600만원과 건축물 4동에 5억 5,700만원 등 총 보상비가 7억 7,300만원이 들고, 공사비는 2억 2,700만원 해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3억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가 7월 14일날 보상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장항선 폐철도부지 및 삽교 구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신철도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8.3km의 폐철도 부지와 기존 삽교역사 부지 24,000㎡를 포함하여7,2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총 335,900㎡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소유권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개 기관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삽교읍이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 철도노선은 현재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충남도에 결정승인 신청중입니다.
삽교 구역사 부지의 활용방안은 삽교지역 기존도심지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구역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쾌적한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여 충남도에 입안 신청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한 후 세부계획이 작성되면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성화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 에 2건, 금년도에 5건해서 10건을 군내 전 지역이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대상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 하여야 하나 건축물은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10일부터는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화하고자 하는 상담건수는 많이 있으나 양성화를 못하는 사유가 대부분 대지경계선 침범했다든지 농지나 임야 등 타 법 상에 양성화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실시하기에 양이 많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상담해 가지고 주변 인접된 토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최대한 조속히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 2,700만원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은 사과특화거리조성, 교육문화거리조성, 골목 상권활성화 및 가로환경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주제를 발굴·제안서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도읍 사업이 2003년부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균형발전 툭별회계에서 50억과 보통교부세 50억 등 1읍당 4년간 지원해 주는 100억의 규모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 시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군·구 자율결정사업으로 통폐합돼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기초생활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대의 성과 품과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타 시·군과 비교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복지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문화 예술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약 4만평의 부지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이고 당초 확보된 보상액 49억원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한 추정보상액이고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편입토지 3만평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 100억원의 보상액이 결정돼서 지난 3월 총 금액 7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 결과 토지지장물 보상을 예산 확보된 금액 전 금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75%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 27억 9,700만원이 미 확보돼서 지속적인 보상협의가 지난하며, 일부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잔여지 매수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와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 유사기능 수용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부지 확장 약 2만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미 확보 29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에 확보해서 보상협의 완료하고 잔여지 보상 등에 따른 토지보상관련사항은 주변 토지 주들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군에서 잔여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2010년도에 부지확장계획에 따른 추가 2만평에 대한 토지매입과 이에 따른 용도별 배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이 2020년까지로 실질적으로 10여년 제기된 것은 토지보상비가 100억원 이거에 대한 기반시설비와 건축시설비가 700여억원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요청을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여성회관 등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투융자 심사 등에서도 국·도비 확보가 될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충청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청이전 예정지가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공식을 갖는 등 계획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발전연구원과 도청 도시계획 부서, 도청이전본부 관계자 및 우리 군 관계자 간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2일 도청신도시 기공식이후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신도시 주변지역은 도 차원에서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시해 가지고 현재 충발연에서 연구 중에 있어 가지고 도청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본 용역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하며, 최종안 작성 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도청이전 및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정보 체계 기반구축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편입토지 보상으로 사업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도청이전 등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이 지난합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로서는 도청이전 및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사업 본격 추진으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의 틀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체육 등 종합적이고 쾌적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안 등을 검토하여 201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43.1㎢로서 용역비는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계약을 5월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기반을 10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1월에 도에 신청하고, 12월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해서 7억원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동안에 총 66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4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서 토지매입이 면적이 30,099평이며, 보상사업비가 10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77억 6,9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으며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3월 5일날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75%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비 미확보액 27억 9,70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 확보되는 대로 토지 지장물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야별 건축설계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리 지내로서 사업 량은 교통 섬 쓰는 관계는 25m이며, 회전 차로가 2차로로써 9m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분할 및 감정평가를 하는 약 보상비가 7억원, 공사비가 한 3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3억원을 일단 보상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리지내로서 에르가 150m, 폭이 5m해서 옹벽이 1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총사업비 8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 시행이 40억 6,000만원, 작년도 시행한 것이 42억 5,000만원, 금년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억원을 포함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완료가 4건, 공사중인 것이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년말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 광장정비라든지 총 7건에 11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2008년도 35억원의 사업비로서 2009년도 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역 광장정비에 기존 광장슈퍼 1억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73동 동당 4,000만원씩 융자금으로 빈집정리사업이 60동되겠습니다. 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4동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불량변소개량사업은 200만원씩 총 집계가 181동해서 42동은 공사중이고 139동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1억원, 금년도 사업비가 43억 4,200만원으로서 예산지구와 향천지구, 신례원지구와 삽교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향천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삽교지구와 보상을 한 뒤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구와 신례원지구는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월말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278건, 농지전용허가·협의가 172건, 산지전용허가 65건, 또 오수·단독정화조설치 및 준공 769건, 건축허가 168건, 건축신고 482건해서 총 1,934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형건축 공사 시 주변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연면적 2,00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건축 허가한 건축물 중에서 착공 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계획 및 규모 등을 인근주민에게 사전홍보하고 인접 건축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추진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이 없어 추진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축물이 있을 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및 공공용지 정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목변경은 전이라든지 답, 대지, 임야, 과수원, 잡종지, 묘지가 있습니다. 100필지가 되고, 또한 이동 후에는 도로로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287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합병조치를 해 가지고 62필지로 합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대흥면 갈신리 축사신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신리 산 75번지에 2008년 5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한 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해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우리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7월 13일날 건축허가를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거와 같이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발생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건물 신축이 완료될 시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라든지 주변환경 청결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여 축사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건축주간에 민원 및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산업대 부지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 산업대학은 2002년 8월 1일 예산읍 대회리 1번지 일원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2005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대학교 시설부지를 폐지하고 장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 7일 대창건설로부터 제안되어 통보되었으나 충족되지 못해서 입안을 취하해서 2007년도 6월 29일 대창건설에서 휴먼리얼티로 이전해 가지고 국토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여 2007년 9월 20일 입안반영 통보한 후 군청사 이전이 2007년 10월 16일 확정돼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군청사 이전계획과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 요청하여 사업시행자인 휴먼리얼티에서 2008년 3월 10일 입안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2008년 7월 8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 승인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충남도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09년도 2월 10일날 충남도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구 산업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은 공동주택용지 69,814㎡와 사업부지 남측 군청사이전부지 주변으로 주거지 내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장래 상업지역화가 예상되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사이의 용도간 완충기능 및 주거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준주거 22,382㎡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구 예산 산과대 이전부지의 적극적 개발로 예산읍 중심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과대 이전부지 일대의 도시기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우량농지조성사업은 대회리 165번지 외 6필지 4,8491㎡, 14,600여평이 되겠습니다.
14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3명의 수허가자가 우리 군에서 4개 구역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행위를 득 하여 장항선 복선화공사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성토제로 토석을 채취하는 양호한 농경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를 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주변 인근에 주택 3가구에서 그동안 공사로 인한 주택의 균열을 주장하며, 약 2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지난해 12월 15일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2009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연장 승인하였으며, 허가 물량의 93%인 296,214 루베가 반출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수허가자와 민원인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기간 내에 토지주, 수허가자 및 민원인이 합의점을 찾아 허가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 중에 있으며, 수허가자 3인 중에서 1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한 가운데 복구해서 완료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 장소라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 사업 수허가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구예치금이 두 사람 거 1억 6,400만원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8년 8월 11일날 1차 주민공람을 하고 2009년 2월 19일 2차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20일 도에 결정승인 중에 있습니다.
덕산지역의 주요변경내용은 군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신평리 일원이 충남도청, 덕산온천관광지 등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평리 취락지구 주변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야호텔주변지역은 현실을 감안하여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초등학교 북측에 있던 근린공원과 학교상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신평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주거지역과 국도 45호선을 연계하여 접근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충남도에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개최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출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입안한 내용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5개 접근로가 중첩됨에 따라서 차량진행 시 통행우선권 설정이 불명확하여 교통소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전반경 25m로 해 가지고 회전차로 2차로로 해서 폭 9m로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형에다가 6필지에 2억 1,600만원과 건축물 4동에 5억 5,700만원 등 총 보상비가 7억 7,300만원이 들고, 공사비는 2억 2,700만원 해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3억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가 7월 14일날 보상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장항선 폐철도부지 및 삽교 구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신철도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8.3km의 폐철도 부지와 기존 삽교역사 부지 24,000㎡를 포함하여7,2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총 335,900㎡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소유권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개 기관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읍, 삽교읍이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 철도노선은 현재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충남도에 결정승인 신청중입니다.
삽교 구역사 부지의 활용방안은 삽교지역 기존도심지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구역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쾌적한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여 충남도에 입안 신청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한 후 세부계획이 작성되면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성화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 에 2건, 금년도에 5건해서 10건을 군내 전 지역이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대상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 하여야 하나 건축물은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10일부터는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화하고자 하는 상담건수는 많이 있으나 양성화를 못하는 사유가 대부분 대지경계선 침범했다든지 농지나 임야 등 타 법 상에 양성화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실시하기에 양이 많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상담해 가지고 주변 인접된 토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최대한 조속히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 2,700만원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은 사과특화거리조성, 교육문화거리조성, 골목 상권활성화 및 가로환경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주제를 발굴·제안서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도읍 사업이 2003년부터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균형발전 툭별회계에서 50억과 보통교부세 50억 등 1읍당 4년간 지원해 주는 100억의 규모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 시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군·구 자율결정사업으로 통폐합돼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기초생활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대의 성과 품과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타 시·군과 비교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복지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문화 예술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약 4만평의 부지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 5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이고 당초 확보된 보상액 49억원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한 추정보상액이고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편입토지 3만평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 100억원의 보상액이 결정돼서 지난 3월 총 금액 7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 결과 토지지장물 보상을 예산 확보된 금액 전 금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75%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 27억 9,700만원이 미 확보돼서 지속적인 보상협의가 지난하며, 일부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잔여지 매수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와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 유사기능 수용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부지 확장 약 2만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미 확보 29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에 확보해서 보상협의 완료하고 잔여지 보상 등에 따른 토지보상관련사항은 주변 토지 주들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군에서 잔여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2010년도에 부지확장계획에 따른 추가 2만평에 대한 토지매입과 이에 따른 용도별 배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이 2020년까지로 실질적으로 10여년 제기된 것은 토지보상비가 100억원 이거에 대한 기반시설비와 건축시설비가 700여억원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요청을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와 청소년·여성회관 등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투융자 심사 등에서도 국·도비 확보가 될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충청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청이전 예정지가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공식을 갖는 등 계획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발전연구원과 도청 도시계획 부서, 도청이전본부 관계자 및 우리 군 관계자 간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2일 도청신도시 기공식이후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신도시 주변지역은 도 차원에서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시해 가지고 현재 충발연에서 연구 중에 있어 가지고 도청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본 용역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하며, 최종안 작성 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 잘 설명하신 질문 잘 답변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공통질문인데 이 도시과에서도 지적불부합지가 이게 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요?
공통질문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 잘 설명하신 질문 잘 답변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공통질문인데 이 도시과에서도 지적불부합지가 이게 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그 지목변경 같은 거는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조병희 의원 많지요? 지금 해방이후 60년 만에 한 것도 있고, 웅산초등학교도 60년 만에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양성화를 해 줘도 저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그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는 게 많더라고,
앞으로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양성화를 해 줘도 저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그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는 게 많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조병희 의원 하여튼 이거를 좀 단 시일 내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로 산업대 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좀 이것이 우리 산업대가 사실은 훌륭한 위치에 있고 예산군에 아주 길 지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마 단일 토지로도 그런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런 자리가 한 6년, 7년 방치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 원도심권은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 1,300세대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아파트 1,300세대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경제가 자꾸 어렵고 하니까 요즘에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지 과장께서 좀 속히 그 자리가 비지 않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대회리 우량농지도 이게 종합건설이 그 앞으로 오지요?
세 번째로 이 대회리 우량농지도 이게 종합건설이 그 앞으로 오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의원 그거 해결 안 하면 흉물이거든요, 복잡하지요.
이거 담당직원으로부터 제가 자세한 지적도도 받아 보고 다 했는데 사실 참 해결이 냉큼 되지를 않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금방 될 거 같아요?
이거 담당직원으로부터 제가 자세한 지적도도 받아 보고 다 했는데 사실 참 해결이 냉큼 되지를 않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금방 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화자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조병희 의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빨리 마무리해서 우량농지 조성 그렇지 않으면 대지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흉물이 안 되게 좀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덕산 지역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뭐 덕산온천 관광지 등 주변변화, 난개발 방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하기 위해 신평리 취약지구 주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 꽃길 주변 지역은 현실을 감안하여 준주거용지로 변경 추진한다 라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일 뭐 8월 27일 도에서 심의가 있다고요?
덕산 지역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뭐 덕산온천 관광지 등 주변변화, 난개발 방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하기 위해 신평리 취약지구 주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 꽃길 주변 지역은 현실을 감안하여 준주거용지로 변경 추진한다 라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일 뭐 8월 27일 도에서 심의가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주교5리 회전교차로 그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듣고, 자료에도 나왔고 그런데 회전반경이 25m인데 그 옆 땅 6필지하고 건물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 회전반경이 25m인데 그 정도 건물하고 땅 실시 보상해 가지고 교차로가 안 나올 거 같은데 충분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 쪽 주교4거리 철도건널목 쪽으로 그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약간 위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거기는 이발소가 있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현실에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용지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의원 아니 나중에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 회전차로 2차로 계획안을 잡아 놓은 데 회전차로이기 때문에 일반차로보다 도로도 넓어야 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장래를 생각해서 더 손을 안 대게끔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탁을 좀 하나 합시다.
한국유통 앞에서 우리가 삼성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에 그러니까 파크랜드 앞에 거기 보면 푹 파인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 지점 우회전 차로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는 차 한 대만 딱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요. 과장님 어디인지 알지요?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장래를 생각해서 더 손을 안 대게끔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탁을 좀 하나 합시다.
한국유통 앞에서 우리가 삼성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에 그러니까 파크랜드 앞에 거기 보면 푹 파인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 지점 우회전 차로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는 차 한 대만 딱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요. 과장님 어디인지 알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유익아파트 앞에 저희가 우회전 차로 한 가운데 했고, 또 아리랑 고개 교차로 했고, 회전교차로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자동차 학원 있는 아산 방면은 회전차로 전주까지 옮겼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거는 금방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삼성병원 가는 데 파크랜드 쪽에 별도의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 토지가 협의가 안 돼요. 거기는 공공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교차로 되는 부분을 경계복원 측량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저희가 교차로 되는 부분을 경계복원 측량을 한 번 해 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갈치 꼬랑이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 봤더니 저희가 접촉을 해 봤어요. 토지소유자하고 그랬더니 그 쪽은 안 되고, 저 쪽 자동차 학원 있는 쪽으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포장 위 면까지 하기 때문에 그 면에다가 전주를 옮겨 놓고 그 시행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야 이해를 한다지만 지금 예산을 방문하거나 다른 군민들은 그 쪽 자동차 학원 쪽만 해 놓고 이 쪽을 (청취불능)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쪽만 해 놓으시고 한 쪽은 안 해 놓으시면 모르는 분들은 군 행정을 잘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게 아리랑 고개도 사실 이게 우리 이찬용 과장께서 사실 그게 그 옛날에 철재 팔던 철재상회였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쪽만 해 놓으시고 한 쪽은 안 해 놓으시면 모르는 분들은 군 행정을 잘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게 아리랑 고개도 사실 이게 우리 이찬용 과장께서 사실 그게 그 옛날에 철재 팔던 철재상회였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의원 땅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수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사실 그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군의 큰 참 흉물거리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늘 그 쪽을 지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과장께서 노력하신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서도 염려스러운 데 제가 이번에도 그 (청취불능)개량할 때에도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 뒤쪽으로 1.5m 2m 안으로 더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해 줬었는데 사실 거기도 좀 보면 거기에도 귀한 자리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옳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유통하고 그 자동차 학원 앞에 우회전 차로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에 필요 없는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필요 없는 신호등 뭐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하고, 조금 가다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주공아파트 앞에 내려 와 가지고 역으로 가는 사거리 그러니까 한국유통 가는 우회차로 지금 설치한데 거기도 사실은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예산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가 예산 역 사거리 이쪽에, 거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도 신호체계가 안 되고 전멸 등만 있어도 사고 안 나고 잘 다니고 그런데 말야, 그거 차 몇 대 안 다니는데 꼭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기네 편 하려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예산에 보면 한 50m만에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예산에 건물이고 뭐고 시설물은 없는데 신호체계는 세계적으로 많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옥 5거리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렇게 교통 흐름이 많은데 5거리인데도 신호등 설치안하고 흐름이 잘되고 그런데 너무 신호등 체계가 많은 거 같아요.
이 과장께서 노력하신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서도 염려스러운 데 제가 이번에도 그 (청취불능)개량할 때에도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 뒤쪽으로 1.5m 2m 안으로 더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해 줬었는데 사실 거기도 좀 보면 거기에도 귀한 자리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옳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유통하고 그 자동차 학원 앞에 우회전 차로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에 필요 없는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필요 없는 신호등 뭐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하고, 조금 가다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주공아파트 앞에 내려 와 가지고 역으로 가는 사거리 그러니까 한국유통 가는 우회차로 지금 설치한데 거기도 사실은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예산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가 예산 역 사거리 이쪽에, 거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도 신호체계가 안 되고 전멸 등만 있어도 사고 안 나고 잘 다니고 그런데 말야, 그거 차 몇 대 안 다니는데 꼭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기네 편 하려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예산에 보면 한 50m만에 하나씩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예산에 건물이고 뭐고 시설물은 없는데 신호체계는 세계적으로 많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옥 5거리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렇게 교통 흐름이 많은데 5거리인데도 신호등 설치안하고 흐름이 잘되고 그런데 너무 신호등 체계가 많은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 거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 쪽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도 그 시설을 할 때에는 그래도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강연종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진자 의원님하고 같이 질문한 사항인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주택을 그전보다 많이 우리가 주택을 지은 거 같은데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이자율이 3%입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처음에 3동나오다가 4동, 지금 5동 나l온 거 같은데 73동이면, 사실 면에서 주택 개량신청을 받고 나서 지금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참석을 못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탈락을 하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표출을 하고 그러는데 좀 수량을 늘려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이 변하다가 보니까 어려워도 깔끔하게 한평생을 살려고 자꾸 주택개량을 하는데 참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70년대에는 스레트를 구하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레트가 산업에 큰 고질적인 암 발병 화학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을 올해에도 늘리셨는데 좀 더 늘려 주시고, 4,000만원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시지요?
탈락을 하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표출을 하고 그러는데 좀 수량을 늘려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이 변하다가 보니까 어려워도 깔끔하게 한평생을 살려고 자꾸 주택개량을 하는데 참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70년대에는 스레트를 구하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레트가 산업에 큰 고질적인 암 발병 화학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을 올해에도 늘리셨는데 좀 더 늘려 주시고, 4,000만원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4,000만원이면 건물 신축 대비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좀 적지 않으냐 그런 지금 30평을 지으려면 근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더 융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나?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3,000만원이었다가 지금 4,0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거거든요.
○강연종 의원 그렇죠? 상향된 게 올해 상향 된 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물가상승이 심해 가지고 높아 가지고 좀 상향해서 융자해 줄 용의가 있는지,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하셨으면 고맙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73동을 했습니다만 연속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내 1위를 했어요. 인센티브 10동을 계속 받아와서 도내에서 최고 많은 물량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평균 50동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하거든요.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가 구역사 부지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선은 도시관리지역 내에서는 지금 삽교역사 주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도시계획하고 또 예산읍 역사 주변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체육시설 위주로 하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오가에서 삽교까지라든지 삽교에서 그 역까지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웰빙 도로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호 의원 그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구역사 부지는 공원 조성하여 체육시설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폐철도 부지는 뭐하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어만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자니 그렇고 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물어서 또 제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다른 지역은 예산읍 도시관리지역이 폭이 넓고 지금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 구철도 부지가 죽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걷고 싶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걷고 싶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가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천상 일시에는 다 매입이 어렵고요. 철도시설물 협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영호 의원 본 의원 생각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부지는 폐철도 부지는 각 지주들한테 매매하고 나머지 구 역사는 우리 이제 공원조성해서 체육시설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게 아닌 거 같으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저희로서는 그 많은 직선도로 노선이 조성해서 그런 거를 해 놓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있을 때 별도의 철도시설공단과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l는 방안을 해서 공공성 있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일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시장·군수 입안결정이 시장·군수가 있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일 두시에 회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계획위원들이 25인가 되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입안한 것을 된다,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주위에서 몇 가지 안타까운 물론 사정은 다 있겠죠. 무허가 건물들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농촌에 영농창고도 양성화를 하나요. 이거는 신고로 가능한가요?
본 의원이 과장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주위에서 몇 가지 안타까운 물론 사정은 다 있겠죠. 무허가 건물들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농촌에 영농창고도 양성화를 하나요. 이거는 신고로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신고사항이고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공유지라든지 타 토지에,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합법적인 규정에 맞고 단지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서 의원 종교단체에 이제 독지가가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종교건물이 섰는데 유지관리재단에 등록을 못하고 당연하죠, 무허가이니까. 그 기부한 사람이 세금까지 기부는 했는데 내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하자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군이 기업을 유치한다면 유치차원에서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남 그 좀 예외 공유지라든지 이런 데 침범하지 않고 하면 허락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그 처해 있는 처지마다 다 틀리니까, 상황이 틀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해 보면 뭐 그것도 모르고 물론 모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저 편하고 돈 안 들고 쉽게 하려는 게 민원들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큰 뭐가 없으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남 그 좀 예외 공유지라든지 이런 데 침범하지 않고 하면 허락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그 처해 있는 처지마다 다 틀리니까, 상황이 틀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해 보면 뭐 그것도 모르고 물론 모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저 편하고 돈 안 들고 쉽게 하려는 게 민원들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큰 뭐가 없으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종교용지 같은 거는 기부체납 받은 거는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농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 한 건축대장을 양성화하는데 농지법은 별도로 몇 년도 이전에 건축한 농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법에 저촉이 안 될 때에 건축법만 가지고 사실 몰라서 건축물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건폐율이라든지 다 맞고 용적률도 맞고 한데 건축행위가 몰라서 관에서 허가를 안 내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데, 타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타법에 저촉이 안 될 때에 건축법만 가지고 사실 몰라서 건축물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건폐율이라든지 다 맞고 용적률도 맞고 한데 건축행위가 몰라서 관에서 허가를 안 내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데, 타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종서 의원 그 이 분들이 자꾸 돌아 가시잖아요. 농촌이 젊은 층이 감소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자손 손자까지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플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민원 대하고 나서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 과장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 해 주고 싶겠지만 다 되지는 않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위치를 추후에 알려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관계법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영균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 우리 과장님 다 인정을 하셨는데 인력낭비, 금전낭비, 우리 그만큼 사업을 못해서 손해, 이게 어떠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데 생각을 제대로 못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요소가 됐다. 참 이거를 볼 때에 책임감을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 개인 진짜 소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시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뭐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군비라도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시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뭐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군비라도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신영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인데 지금 그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간 실·과 해당하는 시설이 있지요?
다음은 복합문화센터인데 지금 그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간 실·과 해당하는 시설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신영균 이 부분을 각과에서 일제히 다 시작을 할 수 있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연도가 2020년인데 이거는 얘기를 하나 마나 나는 연도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각 자기 분야에 있는 그 시설을 시작을 하란 얘기지 그러면 공기가 단축이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군비만으로 안 되고 국비를 끌어와야 되니까 빨리 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12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없단 말이지, 중장기 사업계획이지만 댕겨 주시고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요구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토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군비가 더 필요하겠지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 이번에 군정질문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군유지 있는 거는 매각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땅들이 많거든요. 매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앞으로 계획을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조성하자 했으니까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군비가 더 필요하겠지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 이번에 군정질문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군유지 있는 거는 매각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땅들이 많거든요. 매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앞으로 계획을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조성하자 했으니까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신영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청 신도시 연계 발전계획 용역인데 이 용역이 실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납품이 벌써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청이 기공식까지 다 하고 났는데 여지까지 주변지역 연계발전 용역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아까 소도읍 가꾸기 육성 마냥 엄청 늦은 거예요. 언제 이거 일을 할 거예요.
흔한 예로 예를 제가 잠깐 들게요. 우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홍성군에는 이미 공무원들도 분야를 다 해서 작업을 다 했어요. 과를, 전략사업과라고 해 가지고 도청이전분야, 신활력분야, 지역개발분야, 전략개발분야 해 가지고 조직을 그렇게 다 만들어서 임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용역도 다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선정을 뺏기면 그 만큼 손해다 이거지, 일을 안 하는 거고 우리 군의 발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똑같은 돈들이고 똑같은 인력으로 낭비해 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그런 내용 별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여튼 문제되는 거, 공동화 방지라든지 이 뭐 택지 개발문제, 아니면 지역 혁신문제, 원주민 이주대책이라든지 뭐 별개 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청이전지원단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원에 그 쪽에만 해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로 인해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군 발전 계획을 모색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도 용역만 제가 알기로 용역만 줘서 아직 납품을 못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각 계장님들 각 분야 아무도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없지요. 그렇지요?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자기 분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하여튼 빨리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이게 어떤 발전성이 있지 이게 남 다 지나간 뒤에서 뒤따라가려니까 뭐가 되느냐고.
이런 부분도 용역을, 난 용역도 내 생각에는 묶어서 도청지원단에서 하고서 그쪽의 사업분야까지 도청이전지원단 지금 별로 할 거 없잖아요. 도청 다 온 거 도청지원단 지금 할 거 뭐 있어.
그런 분야를 좀 일을 했으면, 지금 도시과 자기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받아 놓고 자기 할 업무도 잔뜩 한데, 이거 할 사람도 없는데 해 놓으면 뭐 할 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에라도 늦었다 싶을 때 시작한다고 하다시피 빨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라든가 아니면 특정임무를 줄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한 예로 예를 제가 잠깐 들게요. 우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홍성군에는 이미 공무원들도 분야를 다 해서 작업을 다 했어요. 과를, 전략사업과라고 해 가지고 도청이전분야, 신활력분야, 지역개발분야, 전략개발분야 해 가지고 조직을 그렇게 다 만들어서 임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용역도 다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선정을 뺏기면 그 만큼 손해다 이거지, 일을 안 하는 거고 우리 군의 발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똑같은 돈들이고 똑같은 인력으로 낭비해 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그런 내용 별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여튼 문제되는 거, 공동화 방지라든지 이 뭐 택지 개발문제, 아니면 지역 혁신문제, 원주민 이주대책이라든지 뭐 별개 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청이전지원단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원에 그 쪽에만 해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로 인해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군 발전 계획을 모색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도 용역만 제가 알기로 용역만 줘서 아직 납품을 못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각 계장님들 각 분야 아무도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없지요. 그렇지요?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자기 분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하여튼 빨리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이게 어떤 발전성이 있지 이게 남 다 지나간 뒤에서 뒤따라가려니까 뭐가 되느냐고.
이런 부분도 용역을, 난 용역도 내 생각에는 묶어서 도청지원단에서 하고서 그쪽의 사업분야까지 도청이전지원단 지금 별로 할 거 없잖아요. 도청 다 온 거 도청지원단 지금 할 거 뭐 있어.
그런 분야를 좀 일을 했으면, 지금 도시과 자기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받아 놓고 자기 할 업무도 잔뜩 한데, 이거 할 사람도 없는데 해 놓으면 뭐 할 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에라도 늦었다 싶을 때 시작한다고 하다시피 빨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라든가 아니면 특정임무를 줄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저희도 홍성에 전략사업과 하고 저희도 통화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초에는 도청이전 추진단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홍성하고 저희는 여건이 조금 틀린 게 홍성은 시가지와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삽교하고 덕산하고 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덕산면지역, 삽교읍 지역, 예산읍 지역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청이전추진단장하고 협의 하에 저희 업무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어요.
저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침 도청이전지원단에 충발연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한번 공동화 연계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충발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거로 담고 해 가지고 하여튼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삽교하고 덕산하고 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덕산면지역, 삽교읍 지역, 예산읍 지역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청이전추진단장하고 협의 하에 저희 업무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어요.
저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침 도청이전지원단에 충발연에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한번 공동화 연계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충발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거로 담고 해 가지고 하여튼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제가 아까 부질문자로 장항선 폐철도 부지 제가 마지막 주자인데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례원 역사에서 아산 경계까지 지금 폐철도 부지가 있지요?
신례원 역사에서 아산 경계까지 지금 폐철도 부지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신영균 이게 주민의견인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민의견을 각 지역마다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에 수렴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절대농지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절대농지 사이에 있는데 길이 철로로 인해서 다 끊겼었다는 얘기이지요. 농로가, 그런데 그 부분을 농지로 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인의 의견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용방안을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조치를 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 보는데 거기는 자기 돈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활용방안을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조치를 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 보는데 거기는 자기 돈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그쪽 지역은 제가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도로계획하고 저희가 전체 다 살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철도하고 연계가 돼서.
그래서 도로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하려고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개설할 거는 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해서 불균형적으로 된 것은 토지 주한테 하고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하려고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개설할 거는 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해서 불균형적으로 된 것은 토지 주한테 하고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주공이 언제 준공되지요?
주공이 언제 준공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년 5월달에,
○부의장 신영균 지금 21호선하고 간선도로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예산 확보 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안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안 되어 있지요. 주공, 우방, 계룡 지금 21호선에서 예산역전으로 들어오는 선이 연결이 직선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주공이 준공에 맞춰서 그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이 사업추계를 보니까 29억원이 들어요.
○부의장 신영균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왜냐하면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비싸고, 도로 폭이 4차선이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공 진입로가 예산여중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또 신호등 체계를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선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저희는 금방 예산이 선다고 해 가지고 포장을 못해요.
용지보상 협의가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그래서 지금 한 20억 범위 내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우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보하겠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그래서 지금 한 20억 범위 내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우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주공아파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그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부의장 신영균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중에 도시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역전 노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굉장히 애달프고 마음 조리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저희가 하여튼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송희 의원 왜냐하면 이거를 군수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그 때 금방 게이트볼장이 다 조성이 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알고 금년에는 당신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셨었거든요.
7월달 했다가 지금 계속 미뤄져서 안 되는데 이게 정말 가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된다 라고 얘기라도 들어봤으면 하더라고요.
7월달 했다가 지금 계속 미뤄져서 안 되는데 이게 정말 가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된다 라고 얘기라도 들어봤으면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내일 심의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이승구 의원 그 저 우리 종합복지회관 여기에 반드시 이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종합복지회관이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총 사업기간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신영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기간을 당초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확보되고, 장기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까지 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 요청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면 최대한 기일 내에 해서 저희가 먼저 견학 갔을 때에도 타 자치단체,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면 최대한 기일 내에 해서 저희가 먼저 견학 갔을 때에도 타 자치단체,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최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권국상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겠습니다만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한천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하여 호우로 인한 주택·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무한천 둔치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사업과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4년도에 준설공사 시설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 2009년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2009년도분 시설공사 및 둔치공원에 대한 부분개장을 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무한천에 대한 둔치공원 공사를 개장하고 나머지 하도준설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서는 금년 3월 25일날 재난대응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하였으며, 수방자재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또한 신암 탄중리에서 사전대비계획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수립과 재난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5개소에서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물놀이 사고예방 경고판 25개소 및 인명구조장비 18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무한천 하천부지 50,000㎡에 3개소에 유채 꽃을 파종하여 주민에게 벌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달에 유채를 파종하여 5월 달에 유채 제초작업과 6월말까지 유채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2,500kg을 수확했는데 금년도에도 9월 달에 유채를 재배해서 내년 봄에 유채 꽃을 만발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가덕천 정비 외 9개 지역에 대해서 100%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 추진한 잔액으로 설계용역 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183개소로서 하천 내 지장물 제거와 여러 가지 물 흐름을 방해되는 시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금년보다 많이 확보하여 하천에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유시설물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68%를 보조하고, 기자재와 가입자가 32%를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94%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 아마 보험회사에서 6%, 100%를 지원해서 가입을 해 주고, 다음 차상위계층도 80.5%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9.5%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에 재가입 신청을 해 오고, 차상위계층은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가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09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잘 아무 이상 없이 실시하여 36개 기관 및 업체 451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해 주신 바와 같이 36개 기관단체에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대가 저희가 241대대 5,3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을 6회 1,115명을 하였으며, 민방위훈련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창설 제34주년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며,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 24개대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육대회 지원 500만원을 했으며, 노후 소방청사 6개소에 대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덕산면 의용소방대 사이렌 설치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0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치 및 소집해제 관리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야기쉼터 조성사업과 무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야외에 모여서 휴식과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야기 쉼터 공간제공을 통하여 주민들간 유대감 조성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 1개 이야기 쉼터 조성목표로 지난 5월에서 6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개소를 선정하여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 및 반응이 좋은 관계로 추가 예정 지를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과 연계해서 무한천 둔치에 유채를 재배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하천부지 50,000㎡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와 작업기를 지원 받아서 유채 밭을 조성하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00kg의 씨앗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장비를 협조 받아서 유채를 식재 하여서 내년 4월, 5월경에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유역에 풍수피해 원인과 기존 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삽교천 유역 전반에 걸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당저수지 증고를 이미 내고 계획수위를 1.5m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도 5월 30일부터 2005년도 8월 27일까지 3개년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온 바 그 해 7월 21일날 용역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4회에 걸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강연종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저희 예산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 6월 27일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조건부가 삽교천하고 홍수량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조건부 가결을 한 후에 2년이 지난 금년 2월 19일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 치수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후에 먼저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7월 23일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가 대전청으로부터 저희 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책으로서는 지난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회에 와서 간담회의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삽교천 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계획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고시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며, 하천법 제2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처리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으로서 예당저수지 증고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만약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마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주민과 같이 배치해서 반대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양지역 지천댐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고시가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원천 무효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8월 4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이 나와서 한 뒤에 저희가 읍·면에 대흥과 응봉, 광시, 신양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읍·면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장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대화 시 이 얘기가 나오면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대흥면 이장들도 식사를 했고, 광시에서는 25일 이장회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동향이나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자치기반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술면과 신양면에서 복지회관을 신축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된 데가 삽교, 대흥, 응봉면이 되겠습니다만 대흥은 아마 청사이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 데가 삽교하고 응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군수님, 그리고 또 권국상 의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2008년도 9월 4일부로 개정돼서 그동안 도지사나 군수가 관리하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운영을 2009년도 1월 1일부터 관할 소방서장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은 어렵고 그 이외로 우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기타 소방의 날 행사 그 경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던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상해보상금 등은 다 관할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의용소방대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소방의 날 행사 이런 거를 계획에 대해서 예산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한 4개대 672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 관리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지장물을 제거해서 호우 시에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둔치공원을 조성해서 예산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실시해서 금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사업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한천 둔치공원사업은 47억을 투자하여 저희가 거기에다가 축구장, 농구장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을 운영하려면 각종 편의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계단설치라든가 또 저기 화장실, 관리사무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사실상 둔치공원 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한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20여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박종서 의윈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하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하상 정비사업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일부분으로써 하도정비, 퇴적물의 준설, 지장수목의 제거 등으로 소하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우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 소하천이 144개소에 연장 200.478km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2009년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를 뽑아 본 바, 34개소에 2억 7,3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읍·면에 재 배정해서 금년 5월 달에 전액 다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계획을 12월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에 있는 지장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군에 12개 읍·면에 9개 면이 있고 지금 삽교, 응봉, 대흥면이 없는데 삽교는 아마 부지가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려면 20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나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같이 군비를 보태서 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셔 가지고 이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복개지를 본래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하천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수립한 예산천 복개지 복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쌍송정에서 금오연립간 복개지가 약 750m가 되는데 여기에는 보조간선도로인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중로 2, 3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이 242면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천의 복개지를 철저하여 하천으로 복원하고 청계천과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 구도심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개선, 전출 인구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약 65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이설과 242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과 연계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에 예산천 복개지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요액은 3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겠습니다만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한천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하여 호우로 인한 주택·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무한천 둔치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으로서 무한천 하도준설사업과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4년도에 준설공사 시설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 2009년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2009년도분 시설공사 및 둔치공원에 대한 부분개장을 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무한천에 대한 둔치공원 공사를 개장하고 나머지 하도준설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서는 금년 3월 25일날 재난대응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하였으며, 수방자재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또한 신암 탄중리에서 사전대비계획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수립과 재난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15개소에서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물놀이 사고예방 경고판 25개소 및 인명구조장비 18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무한천 하천부지 50,000㎡에 3개소에 유채 꽃을 파종하여 주민에게 벌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달에 유채를 파종하여 5월 달에 유채 제초작업과 6월말까지 유채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2,500kg을 수확했는데 금년도에도 9월 달에 유채를 재배해서 내년 봄에 유채 꽃을 만발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가덕천 정비 외 9개 지역에 대해서 100%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 추진한 잔액으로 설계용역 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183개소로서 하천 내 지장물 제거와 여러 가지 물 흐름을 방해되는 시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금년보다 많이 확보하여 하천에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유시설물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에서 68%를 보조하고, 기자재와 가입자가 32%를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94%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 아마 보험회사에서 6%, 100%를 지원해서 가입을 해 주고, 다음 차상위계층도 80.5%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9.5%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서 가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에 재가입 신청을 해 오고, 차상위계층은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가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09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잘 아무 이상 없이 실시하여 36개 기관 및 업체 451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해 주신 바와 같이 36개 기관단체에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대가 저희가 241대대 5,31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을 6회 1,115명을 하였으며, 민방위훈련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창설 제34주년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며,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 24개대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체육대회 지원 500만원을 했으며, 노후 소방청사 6개소에 대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덕산면 의용소방대 사이렌 설치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0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치 및 소집해제 관리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야기쉼터 조성사업과 무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야외에 모여서 휴식과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야기 쉼터 공간제공을 통하여 주민들간 유대감 조성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 1개 이야기 쉼터 조성목표로 지난 5월에서 6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개소를 선정하여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 및 반응이 좋은 관계로 추가 예정 지를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한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과 연계해서 무한천 둔치에 유채를 재배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하천부지 50,000㎡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와 작업기를 지원 받아서 유채 밭을 조성하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00kg의 씨앗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달에 농업기술센터 장비를 협조 받아서 유채를 식재 하여서 내년 4월, 5월경에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유역에 풍수피해 원인과 기존 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삽교천 유역 전반에 걸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당저수지 증고를 이미 내고 계획수위를 1.5m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도 5월 30일부터 2005년도 8월 27일까지 3개년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온 바 그 해 7월 21일날 용역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4회에 걸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강연종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도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저희 예산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 6월 27일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조건부가 삽교천하고 홍수량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조건부 가결을 한 후에 2년이 지난 금년 2월 19일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 치수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후에 먼저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7월 23일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가 대전청으로부터 저희 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책으로서는 지난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회에 와서 간담회의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삽교천 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계획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고시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며, 하천법 제2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처리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으로서 예당저수지 증고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만약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아마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주민과 같이 배치해서 반대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양지역 지천댐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고시가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원천 무효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8월 4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이 나와서 한 뒤에 저희가 읍·면에 대흥과 응봉, 광시, 신양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읍·면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장 간담회라든가 주민들 대화 시 이 얘기가 나오면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대흥면 이장들도 식사를 했고, 광시에서는 25일 이장회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동향이나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자치기반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9개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술면과 신양면에서 복지회관을 신축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된 데가 삽교, 대흥, 응봉면이 되겠습니다만 대흥은 아마 청사이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 데가 삽교하고 응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군수님, 그리고 또 권국상 의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2008년도 9월 4일부로 개정돼서 그동안 도지사나 군수가 관리하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운영을 2009년도 1월 1일부터 관할 소방서장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은 어렵고 그 이외로 우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기타 소방의 날 행사 그 경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던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상해보상금 등은 다 관할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의용소방대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소방의 날 행사 이런 거를 계획에 대해서 예산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한 4개대 672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 관리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무한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지장물을 제거해서 호우 시에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둔치공원을 조성해서 예산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실시해서 금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사업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한천 둔치공원사업은 47억을 투자하여 저희가 거기에다가 축구장, 농구장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둔치공원을 운영하려면 각종 편의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계단설치라든가 또 저기 화장실, 관리사무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사실상 둔치공원 내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한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20여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박종서 의윈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하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하상 정비사업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일부분으로써 하도정비, 퇴적물의 준설, 지장수목의 제거 등으로 소하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우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 소하천이 144개소에 연장 200.478km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2009년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를 뽑아 본 바, 34개소에 2억 7,3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읍·면에 재 배정해서 금년 5월 달에 전액 다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계획을 12월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에 있는 지장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군에 12개 읍·면에 9개 면이 있고 지금 삽교, 응봉, 대흥면이 없는데 삽교는 아마 부지가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려면 20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나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같이 군비를 보태서 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셔 가지고 이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복개지를 본래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하천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수립한 예산천 복개지 복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쌍송정에서 금오연립간 복개지가 약 750m가 되는데 여기에는 보조간선도로인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중로 2, 3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이 242면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천의 복개지를 철저하여 하천으로 복원하고 청계천과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 구도심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개선, 전출 인구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약 65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이설과 242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과 연계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에 예산천 복개지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요액은 3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응봉면 공통사항은 특수시책은 아까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복지회관 건립 추진했는데 삽교는 그나마나 대지 구입까지 해 놨는데, 응봉은 대지 구입 대책도 없고 응봉이 밉게 보였나 어째 그렇게 마지막 언제 해 줄지는 몰라요. 내년도에 예산이 세울 수 있어요?
복지회관 건립 추진했는데 삽교는 그나마나 대지 구입까지 해 놨는데, 응봉은 대지 구입 대책도 없고 응봉이 밉게 보였나 어째 그렇게 마지막 언제 해 줄지는 몰라요. 내년도에 예산이 세울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게 저기 삽교는 보건지소랑 같이 연계를 해서 땅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땅 구입이 쉬웠는데, 응봉은 별도로 토지매입도 해서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보고 드린 대로 별도로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도에도 업무담당 부서 자체도 없는데 도지사님한테 재정보증금이나 도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도 업무담당 부서 자체도 없는데 도지사님한테 재정보증금이나 도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두 의원 담당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고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내년도 본 예산에 안 서면 행감에 질책을 할겁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시장·군수에서 도지사 관할 소방서장으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먼저는 군에서 주고 금년부터 소방서 도에서 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관할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건물하고 그 땅은 저희가 넘겨 준 게 아니고 저희소유로 되어 있고 운영비만 아마 도에서 일괄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도하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행사비용, 이런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조병희 의원 체육대회 돈 500만원밖에 안 해 줬네요, 뭘. 아니 600명에 돈 500만원 참 너무 인색한 거 같아 원, 돈 500만원 줬으니 체육대회 하는데 달라 고를 그렇게 했나 원. 그럼 뭐 물을 것도 없네, 질문 할 것도 없네. 지금 저 고덕지대에는 몇 개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고덕 전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4개 지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본 대까지요.
○부의장 신영균 우리 공동질문자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 문제는 조기진압을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아산 도고에 가면 쎄레스 차에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과거에는 사이렌을 울려 가지고 지역의 소방대가 막 가 가지고 출동하고 했는데 지금은 크로샷이라고 전화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만으로도 해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소방대원들을 조기진압을 시킬 것이냐 이게 이왕이면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봉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안이 그래서 소방직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나눠 봤는데 이 소방차들이 폐차 분이 나오는 거 있지요. 소방차? 폐차 나오는 거를 요구만 하면 줄 수 있대요. 소방서에서.
그러면 예산 오가 소방서가 거리가 먼 데 그 거를 줘서 활용을 할 수 있어, 지금 소방서들이 건물이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폐기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소방대원들을 조기진압을 시킬 것이냐 이게 이왕이면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봉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안이 그래서 소방직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나눠 봤는데 이 소방차들이 폐차 분이 나오는 거 있지요. 소방차? 폐차 나오는 거를 요구만 하면 줄 수 있대요. 소방서에서.
그러면 예산 오가 소방서가 거리가 먼 데 그 거를 줘서 활용을 할 수 있어, 지금 소방서들이 건물이 그냥 다 있단 말이에요. 폐기 못 시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예.
○부의장 신영균 그러니까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단, 그거를 주면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든 어떤 안을 구상을 해 봐야 되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 좀 검토해 볼 의사는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한번 제가 그 아산시 현황을 알아봐 가지고 저희도 적용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균 소방차 폐차하는 거는 우리도 예산소방서 오가, 그 쪽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했던 게 지금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소방사 10호봉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원들이 화재 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 오니까 모자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 급하면 그냥 뛰어 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게 해라. 물론 도에서 소방서가 넘어 갔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우리 군에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는 아니니까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과거와는 달리 구상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안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했던 게 지금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소방사 10호봉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원들이 화재 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 오니까 모자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 급하면 그냥 뛰어 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게 해라. 물론 도에서 소방서가 넘어 갔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우리 군에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는 아니니까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과거와는 달리 구상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안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도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1,000만원 꼴이고 삽교하고 예산만 조금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1,000만원 가지고 하천에 지장물 얼마나,
○강연종 의원 아니 문제가 뭔고 하니 하천에 아카시아 나무, 버드나무 같은 거 참 필요 없는 잡목이 많은데 그 나무를 뽑아야지 비면 안 됩니다. 뽑아 가지고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반출을 해야지 그 자리에 놔 가지고는 도로 살아요. 그게,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지금 하천 가 봐요, 내가 지금 사진촬영 다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쓰려고 아끼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고, 그거 지금 너무 심해요. 어떤 데는 지금 하천인지 뭔지 그리고 하천에 나무가 그렇게 서 있으니까 넓은 하천 국가하천 같은 데에도 물 흐름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엉뚱한 데로, 잡목이 서 있는 데는 거기를 뚫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언제 시간이 나면 과장님을 데리고 직접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보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웁시다.
이게 소하천 뿐이 아니에요,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그렇고 우리가 무한천 하도 준설이나 둔치공원에 조성하는 그 몇 십억, 몇 백억 자리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보면 조그만 거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게 올해 한 비 300m내지 500m이상 오면 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관리과이지 재난 나면 복구하는 과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고, 또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인데 둔치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 추가로다 가니 2009년도 후에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한 20억이 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만약에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을 바닥에다가 하지말고 뚝 위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시간이 나면 과장님을 데리고 직접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보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웁시다.
이게 소하천 뿐이 아니에요,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그렇고 우리가 무한천 하도 준설이나 둔치공원에 조성하는 그 몇 십억, 몇 백억 자리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보면 조그만 거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게 올해 한 비 300m내지 500m이상 오면 큰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관리과이지 재난 나면 복구하는 과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고, 또 무한천 하도준설 및 둔치공원 조성인데 둔치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 추가로다 가니 2009년도 후에는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한 20억이 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만약에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을 바닥에다가 하지말고 뚝 위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국가하천 내에는 영구시설물이 어렵거든요.
○강연종 의원 그렇게 하고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상에 둔치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수해가 당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한 지역에 둔치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 시설물로 해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봐 가지고 카메라 고발하면서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강우량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만약에 죽게 해 놓고서 나중에 그냥 잘 돼 가지고 시민이 쓰면 아무 말이 없고, 잘못되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욕먹는 것이니까 이거 시설을 해 놔도 마음 속으로 불안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연종 의원 올해는 추경에 소하천 정비 잡나무하고 그 저 뭐야 갈대가 무성한데 어떤 하천은 가보면 장비로다가 갈대 뿌리를 캐 가지고 둑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랬던데 갈대가 한길씩 크고 그러니까 그거 봄에 가서 불로 다 태워도 도로 싹이 다 나고 하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뿌리가 안 죽기 때문에 도로 살더라고요.
○강연종 의원 그런데 갈대가 있어 가지고 예당저수지 물이 유입이 되면 정화는 시킬 수는 있겠더라고 정화는 어느 정도 되는데, 물 흐름에는 많은 지장을 주고 나무 잡나무 좀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사실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 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뇨.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국가에서 국가하천 지정이 되고, 또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사실 군에서 관리를 하는 하천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밑이지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그 전에는 직할하천이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상류지역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규모라든가 그거를 봐 가지고 그 크기라든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폭이 2m이상 연장이 500m이상인 경우에는 소하천입니다.
○박종서 의원 아, 이해가 갑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곡천 저쪽 이어서 호음천인가요, 그 쪽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곡천까지는 잘 되고 가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3m미만 놓은 데는 지금 과수원이 없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인삼이나 토종작물들을 심기 때문에 그 집중호우 시에는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유속이 상류지역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위에 맨 끝이겠지요. 그래서 도로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을 하는 거는 차라리 소하천을 손을 대면 끝까지 대는 것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는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지곡천까지는 잘 되고 가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3m미만 놓은 데는 지금 과수원이 없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인삼이나 토종작물들을 심기 때문에 그 집중호우 시에는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유속이 상류지역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위에 맨 끝이겠지요. 그래서 도로가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을 하는 거는 차라리 소하천을 손을 대면 끝까지 대는 것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는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소하천이나 도로포장이나 처음부터 기점부터 종점까지 한 가운데에서 손대면 저희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사실 측정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각 지역별로 해 달라는 데가 많고 위험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대흥하고 세 가운데입니다.
○김영호 의원 대흥은 신청사 건립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삽교가 읍인데 서열로 보나 두 번째인데 이게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의 체면은 좀 살려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대답도 없으시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지금까지 왜 늦게 됐나 그거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빨리 할 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도 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금년도에는 군비확보가 힘들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복지회관 짓기 위해서 본 의원이 군에 3억원을 갖다 놓은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7억이든 10억이든 확보해 오면 도에 가서 해 오면 줄 자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정리추경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확보된다면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확보된다면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제가 도의원한테도 여러 번 했는데 확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 번 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 올 테니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서 의원 유일한 거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광시나 신양은 그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에 하고 고덕하고 덕산 센터도 이제 합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난히도 고덕에 화재가 많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 30분 동안 길목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소방차는 동원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에 고덕 IC도 개통이 되었고, 신양, 대술, 광시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인근에 뒀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고덕에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구조조정을 할 때에 하고 고덕하고 덕산 센터도 이제 합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난히도 고덕에 화재가 많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한 30분 동안 길목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소방차는 동원이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에 고덕 IC도 개통이 되었고, 신양, 대술, 광시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인근에 뒀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했는데 고덕에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 지대를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입장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글쎄 의견을 저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구급차요?
○박종서 의원 예, 구급차 차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위치 하는 것과 직원배치,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급차 배치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원위치 하는 것과 직원배치,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급차 배치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의견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 광시, 대흥, 신양, 대술도 전부 다 광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소방서하고 많이 좀 그 분들하고 좀 안 좋게 입씨름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군 소방행정이 예고 선으로만 하는 것이냐 예산읍내에 소방서가 하나 있고, 파출소가 있고, 역에 있고, 또 오가에 앰뷸런스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차렸고, 삽교에 하나 있고, 덕산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고 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럼 청양군이나 홍성군을 이용하겠다.
그 분들하고 엄청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마지못해서 신양에 IC가 생겨서 신양을 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소방기사를 둘을 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할애해 가지고 광시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야 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가 그 소방서 돌로다가 (청취불능)보니까 소방대원들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의용소방대 와서 좀 대원들 눈치나 보고, 방 하나 빌려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와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안 와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분들이 광시나 신양, 대술 생각해서 광시를 존치 시켜 준 게 아냐. 우리가 신양에 있는 소방대원을 소방기사를 하나 광시에 하나 데려온 것이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군 소방행정이 예고 선으로만 하는 것이냐 예산읍내에 소방서가 하나 있고, 파출소가 있고, 역에 있고, 또 오가에 앰뷸런스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차렸고, 삽교에 하나 있고, 덕산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고 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럼 청양군이나 홍성군을 이용하겠다.
그 분들하고 엄청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마지못해서 신양에 IC가 생겨서 신양을 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소방기사를 둘을 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할애해 가지고 광시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야 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가 그 소방서 돌로다가 (청취불능)보니까 소방대원들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의용소방대 와서 좀 대원들 눈치나 보고, 방 하나 빌려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와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안 와 있는 게 낫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분들이 광시나 신양, 대술 생각해서 광시를 존치 시켜 준 게 아냐. 우리가 신양에 있는 소방대원을 소방기사를 하나 광시에 하나 데려온 것이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국상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