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오전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출연안
(09시51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금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성금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앞둔 계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았으나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을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았으나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지 않아 상정하지 않았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을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이 유치한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를 중부권 최대의 미래형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충남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현금 출연을 4년 간에 걸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연도는 올해부터 2009년에 8억원, 2010년에 8억원, 2011년에 8억원, 2012년에 6억원 토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충남 테크노파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에 부지면적 183,087㎡ 법인설립을 1998년도 12월 7일, 기구로는 이사장에 충남지사, 원장에 김학민, 자동차부품센터 부서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정은 2000년도 3월 30일 현 지식경제부장관 당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7개 부서로서 저희는 그 중에 하나 자동차부품센터로서 지금현재 천안 풍세에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부품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에 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22,707㎡ 건축면적은 4층으로 5,280㎡ 이렇게 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
그래서 이 건축물은 당초 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억 9,400만원이 되겠고요.
설립운영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294억원중 160억원에 포함된 능력시스템 그 중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도는 8억원, 8억원, 8억원, 6억원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차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연구센터 건축계획은 4층으로서 5,280㎡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건축은 지난 회기에 제가 업무를 검토하는 중 좀 덜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승인을 받으면 바로 건축 허가신청을 받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건축을 준공하겠습니다.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9월 8일 의원간담회에 보고와 앞서 보고 드린 게 이렇게 중복돼서 여기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은 총괄 보고로서 갈음 드리는 거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이 유치한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를 중부권 최대의 미래형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충남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현금 출연을 4년 간에 걸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연도는 올해부터 2009년에 8억원, 2010년에 8억원, 2011년에 8억원, 2012년에 6억원 토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예산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충남 테크노파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에 부지면적 183,087㎡ 법인설립을 1998년도 12월 7일, 기구로는 이사장에 충남지사, 원장에 김학민, 자동차부품센터 부서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정은 2000년도 3월 30일 현 지식경제부장관 당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7개 부서로서 저희는 그 중에 하나 자동차부품센터로서 지금현재 천안 풍세에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부품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에 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신례원리 448-5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22,707㎡ 건축면적은 4층으로 5,280㎡ 이렇게 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
그래서 이 건축물은 당초 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억 9,400만원이 되겠고요.
설립운영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294억원중 160억원에 포함된 능력시스템 그 중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도는 8억원, 8억원, 8억원, 6억원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차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연구센터 건축계획은 4층으로서 5,280㎡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건축은 지난 회기에 제가 업무를 검토하는 중 좀 덜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승인을 받으면 바로 건축 허가신청을 받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건축을 준공하겠습니다.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9월 8일 의원간담회에 보고와 앞서 보고 드린 게 이렇게 중복돼서 여기 충남 TP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은 총괄 보고로서 갈음 드리는 거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무상임대.
○경제과장 장동관 토지는 앞으로 지금 출연하는 9,990㎡ 말고는 산업단지 내에 나중에 우리가 매입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게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그 일반회계로서 우리가 12,717㎡을 매입해서 출연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 사업비가 아까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도 보니까 160억원이 아니라 16억원이요. 그렇지요 16억원?
16억원 속에 3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억원 속에 3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과장 장동관 160억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 위예요. 여긴 0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이 160억원은 294억원 중에서 이제 160억원이 정히 그 국도와 도비 우리 군비가 이렇게 포함돼서 여기 57억원, 73억원, 30억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토탈은 294억원이고.
○경제과장 장동관 160억원 속에 30억원이 들어간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토털 294억원인데 그 중에 세분해서 160억원 중에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 있잖아요.
○강연종 위원 여기 담당 계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서 저기 유용하게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숫자를 정확히 해 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숫자가 이거 틀려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고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출자하고, 출연기관이 충청남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그쪽하고 똑같이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출자하고, 출연기관이 충청남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그쪽하고 똑같이 출자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여기 비율이 이대로 여기 지금 배분이 되어 있지요. 5차 년도인데 저희는 4개 년도에 걸쳐서 이 배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건 충청남도가 그게 테크노파크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는 기술지원과 연구, R&D.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글쎄 이것은 기술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 파급시키느냐. 실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기는 좀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구 300명 와서.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이제 재산권을 아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저 형식은 약간 틀립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농업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면으로 좀 나을 거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