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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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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6쪽, 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4억 2,578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900여만원이 인상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7,475만 5천원, 직원 15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수당이 1억 1,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나 정액수당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은 한 명 지금 부속실에 있는 한 명에 대한 1년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 보조하는 그런 인부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797만원이 줄은 1억 8,0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1,128만 2천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05페이지의 금액 큰 것은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언론기관 광고홍보가 금년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해서 10개사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74만원, 운영수당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 특근할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어디 비교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5대 의회 의원기념행사로 150만원 계상했고,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그 당시에 필요한 대로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의사운영시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당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는 5만원씩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혹시 오게 되면 조그만 기념품 하나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을 하고, 필요시에 운영을 하다보면 노후로 인해서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출석 참고인 보상은 70만원 계상을 했고, 의정활동이 의원님들이 해당되기 사항이기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기수당이 지난해 7만원 하다가 10만원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현재 법이 아직 후속조치가 안 되어서 지난 해와 똑같이 한 달에 110만원씩 90만원, 20만원 해서 1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월정수당도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실은 이 회기수당이 없어지는데, 현재는 어떤 그런 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여기에서 지난해보다 7만원이 10만원이 되는 바람에 3,12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똑같고, 국외여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업무 공동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똑같이 7,440만원이 계상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의장이 월 230만원이 부의장이 월 110만원, 상임위원장이 월 70만원씩 이렇게 해서 총 6,600만원이 계상됐고,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국협의회에 연간 300만원을 부담하고, 충남에 도 협의회에는 2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연간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버스대여 임차료죠?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예, 임차료요.
신영균 위원  대당 3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30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우선은 이게 요새는 유류대가 비싸서 거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2회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금 가감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20만원도 될 수도 있고, 먼 곳은 50만원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다른 건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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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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