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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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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1일 (금)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는 사무과장이 회의 출타 중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단·사업소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8억 4,3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02억 1,152만원 보다 15.38%가 증가된 446억 3,1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40억 7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50억 7,951만 9천원 보다 14.15%가 증가된 38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8억 3,55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3,200만 1천원 보다 37.69%가 증가된 57억 3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베트남 참전유공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나 이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 불승인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에 780만원은 예산안 제출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 총량제 용역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휘용 차량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 대야리 팔각정 토지 임차료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계상하였으나 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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