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어떻게 군민들이 의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이용억지금상태에서는확정을못하고검토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보니까예산세워놓고도추진않는것을보면이게할의사가별로없단말이죠.

○기획실장이용억지금추진않는것은군비가확보가안됐기때문에그거와연관돼서사업추진이어려운것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재석위원그럼두번째로묻겠습니다.

그럼이종상이라는분의의지가좀있나요?뭐이게군에서합의한사항이그림을내놓는다든지이런계획도서로?

거기에서는 이종상 쪽에서는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하는데 예산군에서 접근성을 소통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이용억지금얼마전에도문화체육과에서대화를했습니다.

대화내용은정확하게설명드리기는어렵지만대체적으로의견이많이차이가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재석위원그런데예산을세워놓고명시이월도안시키고이렇게했다는것은문제가좀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또한가지할게요.

우리 과는 아닌가 본데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260페이지요.  덕산온천축제를 꽃 조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어디다 하는데 7,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온천축제를 하는데 화단을?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화단 뿐만 아니라 꽃탑이나 환영 아치탑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시기가 맞으면 그때 즈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화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꽃밭도 조성이 되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단 조성하는 것 따로, 이것 따로 인가요?  아니면 중복된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별개입니다.

○강재석 위원  별개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화단 정리하는데 얼마 예산 섰습니까?  내가 찾다 못 찾았는데 지금.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그 예산은 좀 상의를 해 봐야겠는데,

○강재석 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저희 예산은 5700만원 섰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방 생각해도 1억 2,7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화단을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모르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화단만이 아니고 꽃탑을 2개 정도하고,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5,700만원을 가지고는 화단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7,000만원은 탑 종류 하는 거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꽃탑하고 마차 이렇게 장식용 그런 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이게 7,000만원 가지고 탑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온 게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산림축산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꽃탑은 저희가 크게 두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청 입구하고 시가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그 비용이 보통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개에.  그것하고 노변 가로화단로타리 화단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꽃탑을 기존에 했던 화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오가 무한대교 건너기 전에 꽃탑 세울 거거든요.

○강재석 위원  글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렇게 높게.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흥타령 축제를 가보니까 입구에 꽃탑이 대단히 웅장하게 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거기 식입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에 키 포인트를 다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청 앞에다가 세우고 오가다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온천축제를 덕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게 온천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청 입구하고 무한대교 전에 사거리요.  거기에다가.

○강재석 위원  그러면 온천 내에는 꽃탑 같은 게 없습니까?  온천을 알리는 꽃탑?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온천 내에는 그쪽에는 전주에 꽃 화분을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것 가지고 상징이 안 되죠.  온천축제라는 상징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돈이 7,000만원 들였으면 돈이 모자르면 더 보태서라도 진짜 온천축제 어떤 상징탑이 크게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도청 앞에다 놓고 오가다 놓고선 나머지는 덕산에다가는 전주에다 화분 꿰 달아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도,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게 돈만 아깝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흥타령 축제 한 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천안에서 하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가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 앞에 탑 세운 거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강재석 위원  내가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도 그 안을 다섯 개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아뇨, 아뇨.  그게 하나 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많이 들어가요.

○강재석 위원  다섯 개씩 하는 게 아니라 7,000만원 하나를 하더라도 온천축제의 상징성 있는 탑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세워야지 지금 그걸 찢어가지고 조그맣게 2개 3개 만들어 놓고 덕산에는 꽃밭 만들어 놓고, 또 뭐죠?  전주에다 꿰달아 맨다는 얘기는 예산이 아깝다.  이거 쓰지 말자, 아싸리 그러려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당초예산에 온천축제장은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그쪽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본예산이 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건?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거 제가,

○강재석 위원  대충?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000~5,00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4,000~5,000만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 중요한 부분은 대충 머릿속에 안 담아요?

4000~5000만원 정도가 뭐예요.4000~5000만원 가지고는 탑을 못 세워요그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묶어서 하나를 세워도 상징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지금 막 써놓고서 이거 돈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꽃으로만.문제가 있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그 사업비는 저희가,

○강재석 위원  이 계획을 누가 세우는 겁니까?  꽃탑 이런 계획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저희 과에서.

○강재석 위원  과에서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형을 제시해 가지고 칼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선호도를 어느 게 좋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한 2억원 들여서 온천축제, 지금 온천축제에 들어가는 게 시설비까지 해서 14~15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화단 꽃으로 해서 2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17억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다른 거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약 20억원 가지고 하는데 4일 동안에요.하루에 5억원씩 들인 축제를 하게 되요.

그런데 다 찢어 벌려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진짜 덕산에 오면 진짜 축제가 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를 내가 보고 싶어요.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하루에 5억원짜리 축제 어떻게 추진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꽃탑 하는 자체도 돈만 예산만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고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옛날식 전주에다 꿰 달아 매놓고무한천 다리에다가 꿰 달아매는 거 이것은 갔어요인제.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거고온천축제에 한 20억원 들여서 하는 축제를 꽃탑 하나도 상징성 있게 뭘 만들 수 없는 계기가 되면 되겠어요?얼마 예산 섰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4,500만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4,500만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재석 위원  4,500만원 가지고 기념탑 못합니다, 그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렇게 해서요.

○강재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꽃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 좀 세워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이것도 7,000만원 예산은 이게 회전로타리 오가하고 덕산 시량리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번 꽃을 심고 가는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 회전로타리 있는 것은 계단에다가 화분 올려놓고 장식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아뇨, 기존에 로타리 화단을 조성하는데 그런 게 관내에 사거리라든가 교차로에 응봉사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꽃마차하고 이런 꽃단지를 조성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미관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하여간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우리가 보는 꽃탑 한계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우리도공무원도 마찬가지고.그러니까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께 한 마디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꼭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꽤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상은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정작 절감해야 될 부분은 않고 써야 될 부분도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넣은 것도 있는데, 특히 산림축산과나 농정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보조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어요.이것은 이런 것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적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그냥 이런 자체는 안 지켜지고 억지로 일반적인 사업비를 절감해라 이런 지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군 행정측에서도 많이 사전에 심의도 하고 있고, 또 농정과 산림축산 쪽에 보조금 지원사항을 전산화해서 그것을 항시 보고 내용을 보고서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농식품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 것만 일부 보조지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앉아 있단 말이죠.여섯 일곱 개씩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억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지금은 농업이나 축산분야가 대규모화 하다보니까 대상 사업자가 자꾸 중복되어서 보조받는 사례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261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상은 어느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이 가축으로서도 많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곤란하고 병든 그런 동물일 경우는 안락사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장소가?

○기획실장 이용억  관내 동물병원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동물병원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동물병원에 위탁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백용자 위원  제가 지금 도비도 받고 군비도 받았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 보죠?

이게 계획대로 예산대로 쓴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유기동물이 어떻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동물에 대해서 칩을 장착하게 하고,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영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임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위원님들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고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기둥보강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산림축산과 소관 축분고속발효기 및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에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KT&G 토지 및 건물 매입대금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나머지 금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임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위 원 장강연종

부위원장임영혜

의원강재석

의원권국상

의원김만겸

의원명재학

의원박응수

의원백용자

의원유영배

의원이승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실 장이용억

주민복지실장박시영

경제통상과장인영환

민원봉사과장장석주

총 무과 장홍석모

재 무과 장한민수

문화체육과장이창희

환 경과 장이석원

농정유통과장방한일

산림축산과장이영길

건설교통과장고석규

도시재생과장함용섭

안전관리과장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윤기성

보 건소 장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박찬규

관광시설사업소장이용범

상하수도사업소장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민태형

전 문위 원박주완

의 사담 당정천우

속기곽은영

직원박찬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권국상

위 원 장강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