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45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올 한해도 1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올 한해도 10여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억 566만 9천원에서 14%가 증액된 1억 7,068만 4천원이 증이 돼서 13억 7,6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2억 7,79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원님들이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지난해 만에도 20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서 2,86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정액수당이 5,374만 7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04만 8천원, 정근수당가산금 1,50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604만 8천원, 102페이지입니다.
의사수당이 1,032만원, 또 교통보조비가 2,292만원, 또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합해서 3,474만 4천원, 또 가계지원비가 5,790만 6천원, 연가보상비가 1,93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총 3,073만원으로서 부속실 1명하고, 또 청사청소인부임, 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8,821만 2천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1억 1,733만 2천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추진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제작 이것은 지난해에 의정추진 각종 홍보물제작을 1,000만원을 수용비로다 썼었고, 또 의정보고회 급식비로다가 보상금으로다가 1,3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의정보고서는 의원님들이 좀 활용을 하시는데 식대는 활용을 안 해서 차라리 의정보고서 유인하는 것을 더 증액하는 게 났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2,300만원으로 몰아서 수용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언론기관 광고홍보비가 1,00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 50만원은 제일 밑에 있는 측이더라고요.
그래서 1개사에 1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9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시·군의회대항 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출전복외 2종 해 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복하고, 또 참가급식, 훈련급식, 또 행사지원비에서 총 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지 각종 비목에 맞춰서 총 880만원을 지난해 보다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행사지원비 시·군의회 체육대회도 100만원 그거하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여비는 그렇고,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또 직급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2,622만원을 계상했고,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 1,3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정보고 참석자급식비 1,300만원을 감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그렇게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자르는 겁니다. 파세하는 것 그게 100만원, 속기기기가 500만원 이게 속기기기가 당초 의원 개원된 뒤로다가 한 번을 사가지고 그 뒤로 계속 쓰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실 및 사무실 컴퓨터 3대, 의원실 및 소회의실 냉·난방비 2대, 또 회의장 및 사무실 사무기기구입 10개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씩 드리는 이것이 왜 8,580만원이 증이 됐느냐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기존대로 55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회의수당도 7만원씩 지난해하고 똑같이 7,280만원이고요. 또 위원님 연수위탁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또 국외여비도 의장님은 180만원, 부의장하고 같이 또 의원님 130만원씩 계상을 하고, 또 30% 거기에 증이 되는 537만원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2,3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이 6,240만원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00만원이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230만원, 부의장이 110만원, 각 상임위원장 세 분이 70만원씩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국구 시·군 의장협의회부담금은 300만원, 이번에 시·군 충남도 의장님들 협의회부담금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장단 결의에 의해서 연 200만원 하기로 그러니까 한달에 약 16만원 꼴이 되죠. 그래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억 566만 9천원에서 14%가 증액된 1억 7,068만 4천원이 증이 돼서 13억 7,6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2억 7,79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원님들이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지난해 만에도 20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서 2,86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정액수당이 5,374만 7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04만 8천원, 정근수당가산금 1,50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604만 8천원, 102페이지입니다.
의사수당이 1,032만원, 또 교통보조비가 2,292만원, 또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합해서 3,474만 4천원, 또 가계지원비가 5,790만 6천원, 연가보상비가 1,93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총 3,073만원으로서 부속실 1명하고, 또 청사청소인부임, 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8,821만 2천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1억 1,733만 2천원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추진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제작 이것은 지난해에 의정추진 각종 홍보물제작을 1,000만원을 수용비로다 썼었고, 또 의정보고회 급식비로다가 보상금으로다가 1,3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의정보고서는 의원님들이 좀 활용을 하시는데 식대는 활용을 안 해서 차라리 의정보고서 유인하는 것을 더 증액하는 게 났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2,300만원으로 몰아서 수용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언론기관 광고홍보비가 1,000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 50만원은 제일 밑에 있는 측이더라고요.
그래서 1개사에 1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9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시·군의회대항 체육대회 참가임원 및 선수출전복외 2종 해 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복하고, 또 참가급식, 훈련급식, 또 행사지원비에서 총 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지 각종 비목에 맞춰서 총 880만원을 지난해 보다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행사지원비 시·군의회 체육대회도 100만원 그거하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여비는 그렇고,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또 직급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2,622만원을 계상했고,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 1,3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정보고 참석자급식비 1,300만원을 감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그렇게 줄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자르는 겁니다. 파세하는 것 그게 100만원, 속기기기가 500만원 이게 속기기기가 당초 의원 개원된 뒤로다가 한 번을 사가지고 그 뒤로 계속 쓰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실 및 사무실 컴퓨터 3대, 의원실 및 소회의실 냉·난방비 2대, 또 회의장 및 사무실 사무기기구입 10개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씩 드리는 이것이 왜 8,580만원이 증이 됐느냐면 작년 당초예산에는 기존대로 55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회의수당도 7만원씩 지난해하고 똑같이 7,280만원이고요. 또 위원님 연수위탁교육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또 국외여비도 의장님은 180만원, 부의장하고 같이 또 의원님 130만원씩 계상을 하고, 또 30% 거기에 증이 되는 537만원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2,3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이 6,240만원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00만원이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230만원, 부의장이 110만원, 각 상임위원장 세 분이 70만원씩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국구 시·군 의장협의회부담금은 300만원, 이번에 시·군 충남도 의장님들 협의회부담금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장단 결의에 의해서 연 200만원 하기로 그러니까 한달에 약 16만원 꼴이 되죠. 그래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님이 예산예결 활동기간 내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산결산 위원들을 위해서 특별위원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2004년도에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아뇨, 기존에 있는 부속실에 있는 황양,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 또 사무실에 하나 아가씨, 그렇게 셋 기존 있는 인원입니다. 늘은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