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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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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신영균 위원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
행령, 그리고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와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권국상 부의장님등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9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하루에 2 내지 4개 부서씩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경영문화관리실, 종합민원실 등 3개실, 12월 2일은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재무과 등 3개 과, 12월 3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등 3개 과, 12월 4일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등 2개 과, 12월 6일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등 3개 과, 마지막날인 12월 7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4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200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하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청취한 후에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대상은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출석일시 및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대상은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장 이용복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출석일시 및 장소는 2004년 12월 1일 예산군의회 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보고 요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종료 즉시 당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서식에 의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수범사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별도 붙임과 같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사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계획서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획서에 넣는다는 거요,
전태수 위원  아니 넣는 과정을 넣고 안 넣는 과정을 일단 사무과장님하고 해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별도로 얘기하자는 말씀이지.
이한두 위원  여기서 통과시키면 다 끝나는거 아뇨?
  이거 자료요구를 여기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지, 별도 얘기한다는 것이 뭐냐고?
○위원장 전태수  문구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뇨? 
○간사 신영균  이거 갖고 감사는 별도로 하고, 자료는 받고.
이한두 위원  관계없어요?
○위원장 전태수  예,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바꿔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한두 위원  관계 없는 거요,  전문위원?  예?
  계획서 자료요구 문구까지 다 통과되는 건가, 이거 통과되고 별도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장 전태수  가만 있어, 지금 그거는 추가로 이따 별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아니죠,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이한두 위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걸 통과시키면 계획된 이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감사계획 외로다가 날짜를 잡아서 이한두 위원님이나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의 장소에 의해서 감사를 받겠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전태수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일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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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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