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14일 (화)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재난관리과
- 나. 전략사업추진단
- 다. 보 건 소
- 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각 부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과장, 단장, 소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박순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각 부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에 해당과장, 단장, 소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충질문은 주 질문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실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박순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실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질문과 군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예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정수장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정수장 건너편 하천부지지역 농지의 임대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추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최근 농촌에서 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축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축산사업의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여러 주민들의 농성을 사고 있는 악취나 파리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생물사업 생산실적 및 미생물 종류와 이용농가 수, 호웅도, 미생물 기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900여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도, 상승률과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라며,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작업 대행과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4개소에 고구마 육묘장, 저온저장고 설치 등 1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웰빙 고구마 재배로 농가소득을 배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그동안 지원한 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농촌 체험관광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억여원을 투자하여 관내 농촌체험마을 희망 농가 및 대상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통테마마을 3개소, 녹색체험마을 3개소, 농촌체험 교육장 4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관광자원 확보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또한 농촌 체험관광 마을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질문과 군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예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정수장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정수장 건너편 하천부지지역 농지의 임대 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추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최근 농촌에서 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축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축산사업의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여러 주민들의 농성을 사고 있는 악취나 파리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생물사업 생산실적 및 미생물 종류와 이용농가 수, 호웅도, 미생물 기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900여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도, 상승률과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라며,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작업 대행과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4개소에 고구마 육묘장, 저온저장고 설치 등 1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웰빙 고구마 재배로 농가소득을 배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그동안 지원한 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농촌 체험관광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억여원을 투자하여 관내 농촌체험마을 희망 농가 및 대상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통테마마을 3개소, 녹색체험마을 3개소, 농촌체험 교육장 4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관광자원 확보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또한 농촌 체험관광 마을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이총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키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 지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장석주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 건설현장 인부유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청이 한참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인부 유치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둘째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내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청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청 주변 개발이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도청과 연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조달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군민건강보호를 위해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예방에 주력한다고 하셨는데 방역업무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황판성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ICP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과와인 생산현황 및 앞으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조직배양기술 이용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째로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이총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키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 지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장석주 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청 건설현장 인부유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청이 한참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인부 유치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둘째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내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청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청 주변 개발이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도청과 연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조달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군민건강보호를 위해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예방에 주력한다고 하셨는데 방역업무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황판성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ICP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과와인 생산현황 및 앞으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조직배양기술 이용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째로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14일 재난관리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웃 청양군은 지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18년까지 국·도비 54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도를 더해가는 예산군의 구 도심권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숨쉬는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위해 예산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따른 또 한번의 해이된 공직자 상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결재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사업의 설계비 과다 산정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기본 틀을 벗어난 원칙과 소신도 없는 중구난방식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토목 공사비를 비롯한 모든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재난관리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웃 청양군은 지천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18년까지 국·도비 54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도를 더해가는 예산군의 구 도심권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이 함께 숨쉬는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위해 예산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에 따른 또 한번의 해이된 공직자 상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결재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사업의 설계비 과다 산정사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기본 틀을 벗어난 원칙과 소신도 없는 중구난방식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토목 공사비를 비롯한 모든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14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당저수지 증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2월 예당저수지를 2m 증고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저수지를 2m 증고 한다면 인근 주민들은 생활터전인 농경지와 가옥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함은 물론 기존도로까지 수몰되어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며, 또한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역시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종합치수계획 고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문화예술의 전당, 생활체육관, 농촌공공도서관, 청소년·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 생활 체육시설 등 6개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공공도서관 등 일부 시설은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시설별 우선순위, 재원확보 대책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금년도 A형 간염 등 급성 전염병 예방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하면 사과를 떠올릴 수 있으나 경북의 문경, 영주사과, 충북의 충주사과에 비하여 아직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산사과가 경쟁력을 갖고 국가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사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작업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계속 작목반에만 5,000만원씩 보조를 했는지, 2010년에는 1억원을 2개의 작목반에 배분을 했는데 작목반에 가입을 못한 농민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당저수지 증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2월 예당저수지를 2m 증고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저수지를 2m 증고 한다면 인근 주민들은 생활터전인 농경지와 가옥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함은 물론 기존도로까지 수몰되어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며, 또한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역시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종합치수계획 고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문화예술의 전당, 생활체육관, 농촌공공도서관, 청소년·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 생활 체육시설 등 6개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공공도서관 등 일부 시설은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시설별 우선순위, 재원확보 대책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금년도 A형 간염 등 급성 전염병 예방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째,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하면 사과를 떠올릴 수 있으나 경북의 문경, 영주사과, 충북의 충주사과에 비하여 아직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산사과가 경쟁력을 갖고 국가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사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작업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계속 작목반에만 5,000만원씩 보조를 했는지, 2010년에는 1억원을 2개의 작목반에 배분을 했는데 작목반에 가입을 못한 농민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도청신도시 연계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건설하는 도청신도시 개발은 우리 예산지역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농촌 다목적 테마 주말농장단지와 예당저수지를 세계 테마복합 휴양 공간 및 예산천 복원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아니 예산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상권이 도청 신도시에 몰리면 예산읍에 상권을 죽이기 때문에 생계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주민들의 큰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억원의 기금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부지 제공 및 각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관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도청신도시 연계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건설하는 도청신도시 개발은 우리 예산지역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농촌 다목적 테마 주말농장단지와 예당저수지를 세계 테마복합 휴양 공간 및 예산천 복원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아니 예산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상권이 도청 신도시에 몰리면 예산읍에 상권을 죽이기 때문에 생계에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주민들의 큰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억원의 기금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부지 제공 및 각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관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첫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과 고덕지역에 119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읍·면 소방직 공무원의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직 공무원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봉산 보건소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고덕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장비설치 내역과 사업내용, 운영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금치, 외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치, 외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농협, 과학농협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새로운 영농지도방안을 도입하여 핵심 실용계획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핵심실용교육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첫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과 고덕지역에 119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읍·면 소방직 공무원의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직 공무원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봉산 보건소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고덕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장비설치 내역과 사업내용, 운영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금치, 외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치, 외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농협, 과학농협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새로운 영농지도방안을 도입하여 핵심 실용계획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핵심실용교육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발연, 산성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군 의용소방대 운영실적 및 예산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중점적으로 전략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요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신도시 분양 홍보 전단 및 현수막 해서 800만원, 유관기관 유치배포용 전단지 제작비용 1,000만원 등으로 홍보제작 뿐인데 이 외에 다른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예당저수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연계해서 예산군 대책은 전략사업단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하계방역소독약 지급현황 및 연간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 몇 명이 예산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방문진료시 의사가 직접 장애인 집에 방문 치료를 하고 있는 집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 약사 분리한 약품 단속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허가가 안 난 떠돌이 약장수들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답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정신요양원 환자가 49명이 있던데 직원 17명이 있고요. 시설하고, 직원하고 규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용성과에 대해 문제점과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군의 사과품종이 몇 년 만에 한번씩 바뀌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전 기준해 가지고 사과 품종이 바뀐 품종이 몇 가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발연, 산성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천 둔치공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군 의용소방대 운영실적 및 예산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중점적으로 전략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요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신도시 분양 홍보 전단 및 현수막 해서 800만원, 유관기관 유치배포용 전단지 제작비용 1,000만원 등으로 홍보제작 뿐인데 이 외에 다른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예당저수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연계해서 예산군 대책은 전략사업단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하계방역소독약 지급현황 및 연간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 몇 명이 예산군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방문진료시 의사가 직접 장애인 집에 방문 치료를 하고 있는 집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 약사 분리한 약품 단속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허가가 안 난 떠돌이 약장수들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답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의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정신요양원 환자가 49명이 있던데 직원 17명이 있고요. 시설하고, 직원하고 규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용성과에 대해 문제점과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운영실적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군의 사과품종이 몇 년 만에 한번씩 바뀌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전 기준해 가지고 사과 품종이 바뀐 품종이 몇 가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신청사 건립 지원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군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여년까지 860여억원을 투자해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에 종합레져타운과 팜랜드를 조성하여 예당저수지 일대를 우리 군 최대의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이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신청사 건립 지원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10일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군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여년까지 860여억원을 투자해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에 종합레져타운과 팜랜드를 조성하여 예당저수지 일대를 우리 군 최대의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이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호우피해와 복구대책에 관하여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각 읍·면에서 크고 작은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시급히 응급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읍·면사무소나 군청의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의 호우 및 곤파스 태풍피해 읍·면별 현황 집계내역과 복구를 위한 지원현황 그리고 복구를 위한 지원현황, 그리고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성리천 지내 교량시설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을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 성리와 오가 분천리, 행정구역은 달리하지만 이웃동네로 서로 밀접하게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곳 두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서로 방문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성리천에 있는 잠수교가 유일한 통행수단인데 여름철에는 적은 양의 비만 와도 통행이 불가하여 두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삽교읍과 오가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성리천 지대에 교량가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호우피해와 복구대책에 관하여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각 읍·면에서 크고 작은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시급히 응급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읍·면사무소나 군청의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의 호우 및 곤파스 태풍피해 읍·면별 현황 집계내역과 복구를 위한 지원현황 그리고 복구를 위한 지원현황, 그리고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성리천 지내 교량시설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을 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 성리와 오가 분천리, 행정구역은 달리하지만 이웃동네로 서로 밀접하게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곳 두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서로 방문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성리천에 있는 잠수교가 유일한 통행수단인데 여름철에는 적은 양의 비만 와도 통행이 불가하여 두 마을을 잇는 교량가설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삽교읍과 오가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성리천 지대에 교량가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온도조절, 전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가로등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설치 수량과 관리방법 및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인프라 구축과 한방 물리치료 등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4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업무가 중복되어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추진하는 주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과 특화소득 작목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온도조절, 전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가로등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설치 수량과 관리방법 및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인프라 구축과 한방 물리치료 등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4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업무가 중복되어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추진하는 주 업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과 특화소득 작목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재난관리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 외 3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 1,500만원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의소대 연합 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로 5건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단체별 지원한 보조금은 민간단체 고유사업 활동 경비에 사용하며 해외연수비 집행은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 13억 6,400만원에 금년도 수입 5억 2,900만원, 지출 7억 1,500만원을 계획하여 연도 말에 12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700만원과 도 기금 2억 9,3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도 기금 보조사업, 방재시설물 정비 4건에 4억 4,500만원, 군청 및 읍면 기상관측시설정비 3,000만원, 산성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물 1억, 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 및 정비에 1억 4,000만원 이거는 도 기금 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방재물 시설정비와 기상관측시설 정비는 지난 6월말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산성 지하차도 개선사업도 수해태풍 등 응급복구 지원 경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3건 14억 400만원으로서 국민은행에 1건 7억 3,400만원, 농협에 2억 9,000만원, 3억 8,000만원 2건으로 예치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예탁 예치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나 군 금고의 농협이 금리가 낮아서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정수장 맞은편 하천부지 농지의 임대기간 및 추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3필지에 점용면적은 136,699㎡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34명으로 점용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하천관리 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천법 33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규칙 18조 및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하천의 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득하천 하천자의 경유는 연장허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이 실경작의 여부 1가구당 30,000㎡ 이내로 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2조 1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농산물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제방공사 이전부터 농경지로 형성되어 경작된 지역으로 1965년도부터 하천제방이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득 하천 점용자들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으로서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점용허가를 억제하고, 하천법에서 정하는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부하여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대상지 선정 지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이 본래 기능인 이치수기능에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현황은 총 143개소에 199㎞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법 제3조에 보면 1995년 12월 1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승인되어 매년마다 종합정비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43개소 199㎞중 2009년말 현재 104㎞에 627억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지구에 26억원을 투자해서 2.2㎞를 조기 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정부 지침에 의거 한 개의 소하천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10억 미만은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읍 관작천과 고덕 호음천이 전정돼서 거기에 대한 1.3㎞, 사업비 29억원이 지금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29억원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미 개소된 소하천 94㎞에 대해서는 94㎞, 2,016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소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명품하천 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수집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명품하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쌍송정에서 금오연립간 복개지 약 750m는 현재 하천이면서 보조간선도로인 15m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복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242면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천의 복개지를 철거하여 하천을 복원하고, 청계천과 같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할 경우 구도심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 전출인구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750m를 변경하고, 또한 242면 이상의 공용주차장 설치계약과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예산천 복개지 주변 개발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선정기준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재해위험성, 투자효과, 타사업과의 연계성 당해연도 사업완료 가능지역, 이런 게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화 사업계획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은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유수 흐름 개선과 호우로 인한 주택,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며, 무한천 둔치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무한천 하도준설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도 1월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0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음용수, 화장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에 반영된 시설물 중 하도준설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설치에 필요한 12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올렸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1회 추경에는 어려울 거 같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진출입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과 우리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입체 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행사시 교통 통제원 의무배치 및 임시주차장 설치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둔치공원 진·출입로 사유지 매입하여 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성장촉진사업비로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무한천 둔치공원이 완료되면 관리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총무과에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관리인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이 2009년 2월에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에 따른 예산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한천이 13.2㎞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며, 용역목적은 홍수 피해원인과 기존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 홍수 방어계획 수립, 유역 관리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당저수지 증고는 당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17억 4,300만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설계 및 준비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군의원님과 각 사회단체에서 국토해양부와 건의문과 방문하여 저희가 부당성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6월 2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삽교천 하고 홍수량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군 대책입니다.
2009년 8월 4일 의회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장의 답변과 면담한 결과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 제24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계획이며,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시급히 시행할 계획이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삽교천 수계용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당저수지 증고와 관련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시설계획 추진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과 고덕지역 119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에서 소방을 보조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지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역에 맞는 화재예방과 화재진압 활동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직접 화재진압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의소대를 발대·운영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덕지역에 119안전센터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방로 보강 제9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도 이후에 설치예정으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덕산119 안전센터에서 소방차를 이용, 화재취약시간에 고덕지역에 대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금년도 고덕에 전담 의소대를 발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방직 공무원의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덕, 신양, 광시지역에 되어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전면 3교대 실시에 따라서 각 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지역은 화재 등 발생시 초기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담의소대 설치 전까지 해당 119안전센터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를 활용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의소대를 금년 중에 6개 대 고덕, 신양, 광시, 응봉, 대술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하고 2011년도까지 대흥을 설치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 관작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지구는 건설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기 때문에 산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 0시부터 1시까지 1시간동안 예산읍에 내린 강우량은 86㎜가 되겠습니다.
2005년 추석명절에 발생한 집중호우도 86㎜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8월 13일에 발생한 예산읍 산성리 7개 동의 주택 침수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시설 용량 부족과 국도 21호선에 가로놓여 있는 횡단배수로에 배수불량으로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산성1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또한 장항선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 그 도로를 통하여 침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월 14일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대형마대로 차단하여 산성천내 우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 국도 21호선상의 박스교량을 12m로 확장하여 산성지구 침수 주택의 침수가능성을 완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택 2동과 토지 14필지가 아직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재난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3일은 호우가 저희 관내에 110m가 와서 사유재산 피해가 5억 7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NDMS에 기록하여 보상 준 농가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건.
또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3일 동안 220㎜의 집중 호우가 내려서 공공시설이 5억 3,200만원, 사유시설이 193건에 3억 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예비비로 110건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과 3일 저희 관내 태풍으로 인하여 사유시설이 75억원, 공공시설이 10억원해서 총 85억원의 피해를 봐서 현재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오늘까지 집계를 완료하여 내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6일이나 17일경에 저희 지역을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8개소 5억 3,200만원에 대한 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조기에 원상 복귀하여야 하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반영이 어렵고, 2011년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두 차례의 집중호우시 침수된 취약지역은 신암면 탄중리와 오가면 신원리 지역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리천내 성리 1구와 분천리 2구간 교량의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과 교량 재 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리천내 성리1구에서 분천2리간 교량의 교량명은 성리2잠수교로써 비법정 도로상에 위치하여 교통량 조사 실적이 없으므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리 2잠수교는 대규모 경지정리 구간인 삽교읍 성리와 오가면 분천리의 접경에 위치하여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상류지역인 삽교, 오가, 응봉면 지역의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는 잠수교이므로 교량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리2 잠수교가 위치한 성리천은 그동안 많은 수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내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예정하고 있으므로 성리천의 하류에 위치한 성리2 잠수교는 2012년까지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1,541등, 보안등은 7,233등 해서 전체 8,774등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9개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로보안등은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밝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가로 보안등이 노후 되어서 점·소등이 일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이 생기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불빛가리개로 뒤를 설치하고 있으며, 농작물 개화시기에는 점·소등시간을 조정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은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수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8,774등에서 자동이 8,387등 95.6%이고, 아직까지 수동이 설치된 곳은 387등이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재난관리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 외 3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 1,500만원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의소대 연합 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로 5건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단체별 지원한 보조금은 민간단체 고유사업 활동 경비에 사용하며 해외연수비 집행은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 13억 6,400만원에 금년도 수입 5억 2,900만원, 지출 7억 1,500만원을 계획하여 연도 말에 12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700만원과 도 기금 2억 9,3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도 기금 보조사업, 방재시설물 정비 4건에 4억 4,500만원, 군청 및 읍면 기상관측시설정비 3,000만원, 산성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물 1억, 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 및 정비에 1억 4,000만원 이거는 도 기금 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방재물 시설정비와 기상관측시설 정비는 지난 6월말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산성 지하차도 개선사업도 수해태풍 등 응급복구 지원 경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3건 14억 400만원으로서 국민은행에 1건 7억 3,400만원, 농협에 2억 9,000만원, 3억 8,000만원 2건으로 예치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예탁 예치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나 군 금고의 농협이 금리가 낮아서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정수장 맞은편 하천부지 농지의 임대기간 및 추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3필지에 점용면적은 136,699㎡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34명으로 점용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하천관리 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천법 33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규칙 18조 및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하천의 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득하천 하천자의 경유는 연장허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이 실경작의 여부 1가구당 30,000㎡ 이내로 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2조 1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농산물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제방공사 이전부터 농경지로 형성되어 경작된 지역으로 1965년도부터 하천제방이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득 하천 점용자들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으로서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점용허가를 억제하고, 하천법에서 정하는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부하여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대상지 선정 지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이 본래 기능인 이치수기능에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현황은 총 143개소에 199㎞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법 제3조에 보면 1995년 12월 1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승인되어 매년마다 종합정비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43개소 199㎞중 2009년말 현재 104㎞에 627억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지구에 26억원을 투자해서 2.2㎞를 조기 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정부 지침에 의거 한 개의 소하천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10억 미만은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읍 관작천과 고덕 호음천이 전정돼서 거기에 대한 1.3㎞, 사업비 29억원이 지금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29억원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미 개소된 소하천 94㎞에 대해서는 94㎞, 2,016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소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명품하천 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수집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명품하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쌍송정에서 금오연립간 복개지 약 750m는 현재 하천이면서 보조간선도로인 15m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복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242면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천의 복개지를 철거하여 하천을 복원하고, 청계천과 같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할 경우 구도심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 전출인구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750m를 변경하고, 또한 242면 이상의 공용주차장 설치계약과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예산천 복개지 주변 개발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선정기준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재해위험성, 투자효과, 타사업과의 연계성 당해연도 사업완료 가능지역, 이런 게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화 사업계획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은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유수 흐름 개선과 호우로 인한 주택,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며, 무한천 둔치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무한천 하도준설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도 1월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0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음용수, 화장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에 반영된 시설물 중 하도준설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설치에 필요한 12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올렸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1회 추경에는 어려울 거 같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진출입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과 우리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입체 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행사시 교통 통제원 의무배치 및 임시주차장 설치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둔치공원 진·출입로 사유지 매입하여 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성장촉진사업비로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무한천 둔치공원이 완료되면 관리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총무과에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관리인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이 2009년 2월에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에 따른 예산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한천이 13.2㎞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며, 용역목적은 홍수 피해원인과 기존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 홍수 방어계획 수립, 유역 관리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당저수지 증고는 당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17억 4,300만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설계 및 준비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군의원님과 각 사회단체에서 국토해양부와 건의문과 방문하여 저희가 부당성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6월 2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삽교천 하고 홍수량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군 대책입니다.
2009년 8월 4일 의회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장의 답변과 면담한 결과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 제24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계획이며,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시급히 시행할 계획이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삽교천 수계용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당저수지 증고와 관련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시설계획 추진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과 고덕지역 119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에서 소방을 보조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지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역에 맞는 화재예방과 화재진압 활동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직접 화재진압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의소대를 발대·운영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덕지역에 119안전센터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방로 보강 제9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도 이후에 설치예정으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덕산119 안전센터에서 소방차를 이용, 화재취약시간에 고덕지역에 대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금년도 고덕에 전담 의소대를 발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방직 공무원의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덕, 신양, 광시지역에 되어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전면 3교대 실시에 따라서 각 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지역은 화재 등 발생시 초기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담의소대 설치 전까지 해당 119안전센터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를 활용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의소대를 금년 중에 6개 대 고덕, 신양, 광시, 응봉, 대술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하고 2011년도까지 대흥을 설치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 관작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지구는 건설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기 때문에 산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 0시부터 1시까지 1시간동안 예산읍에 내린 강우량은 86㎜가 되겠습니다.
2005년 추석명절에 발생한 집중호우도 86㎜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8월 13일에 발생한 예산읍 산성리 7개 동의 주택 침수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시설 용량 부족과 국도 21호선에 가로놓여 있는 횡단배수로에 배수불량으로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산성1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또한 장항선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 그 도로를 통하여 침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월 14일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대형마대로 차단하여 산성천내 우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 국도 21호선상의 박스교량을 12m로 확장하여 산성지구 침수 주택의 침수가능성을 완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택 2동과 토지 14필지가 아직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재난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3일은 호우가 저희 관내에 110m가 와서 사유재산 피해가 5억 7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NDMS에 기록하여 보상 준 농가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건.
또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3일 동안 220㎜의 집중 호우가 내려서 공공시설이 5억 3,200만원, 사유시설이 193건에 3억 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예비비로 110건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과 3일 저희 관내 태풍으로 인하여 사유시설이 75억원, 공공시설이 10억원해서 총 85억원의 피해를 봐서 현재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오늘까지 집계를 완료하여 내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6일이나 17일경에 저희 지역을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8개소 5억 3,200만원에 대한 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조기에 원상 복귀하여야 하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반영이 어렵고, 2011년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두 차례의 집중호우시 침수된 취약지역은 신암면 탄중리와 오가면 신원리 지역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리천내 성리 1구와 분천리 2구간 교량의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과 교량 재 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리천내 성리1구에서 분천2리간 교량의 교량명은 성리2잠수교로써 비법정 도로상에 위치하여 교통량 조사 실적이 없으므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리 2잠수교는 대규모 경지정리 구간인 삽교읍 성리와 오가면 분천리의 접경에 위치하여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상류지역인 삽교, 오가, 응봉면 지역의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는 잠수교이므로 교량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리2 잠수교가 위치한 성리천은 그동안 많은 수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내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예정하고 있으므로 성리천의 하류에 위치한 성리2 잠수교는 2012년까지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1,541등, 보안등은 7,233등 해서 전체 8,774등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9개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로보안등은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밝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가로 보안등이 노후 되어서 점·소등이 일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이 생기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불빛가리개로 뒤를 설치하고 있으며, 농작물 개화시기에는 점·소등시간을 조정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은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수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8,774등에서 자동이 8,387등 95.6%이고, 아직까지 수동이 설치된 곳은 387등이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정수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본 결과로는 바로 정수장에 붙어 있는 하천부지 농지에 농약과 여러 가지 좀 유입이 가능한 농사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검토가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 34명이 평생 아니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경작을 뗀다고 하면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한 3만여 명이 먹고 사는 이 물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이 농민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농민들하고의 대화나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정수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적에 본 결과로는 바로 정수장에 붙어 있는 하천부지 농지에 농약과 여러 가지 좀 유입이 가능한 농사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검토가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 34명이 평생 아니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경작을 뗀다고 하면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한 3만여 명이 먹고 사는 이 물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이 농민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농민들하고의 대화나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년 전에도 거기 준설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오가지역 거기 점용허가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고, 쫓아오고 해서 중단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거든요.
신규는 허가를 안 해 주지만 갱신할 때에는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붙여 가지고 저농약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임의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거나 거기에 큰 사업이 없는 한 저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합동점검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거든요.
신규는 허가를 안 해 주지만 갱신할 때에는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붙여 가지고 저농약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임의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거나 거기에 큰 사업이 없는 한 저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합동점검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제 의원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용허가를 연속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 3만여 명이 먹고 사는 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오해가 안 가고, 또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또 생계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후라도 농사를 안 짓고, 진짜 상수원으로서의 누가 보든지 이용가치가 있다 라는 이런 안목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오해가 안 가고, 또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또 생계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후라도 농사를 안 짓고, 진짜 상수원으로서의 누가 보든지 이용가치가 있다 라는 이런 안목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하여튼 저희 3개과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가취소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 연도별 대안이라도 세워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봐 가지고는 저농약 사용하는 방법 이 거로 대안을 내 놓으면 그거는 영원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 연도별 대안이라도 세워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봐 가지고는 저농약 사용하는 방법 이 거로 대안을 내 놓으면 그거는 영원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책사업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큰 사업이 들어가면 물론 수용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한데 지금 그런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허가를 취소한다면,
○강재석 의원 지금 성실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3만명이 먹는 식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식수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업 이런 얘기를 해서 저농약 사용한다고 무의미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가들하고 10년 기약을 한다든지, 5년을 기약을 한다든지 그때에는 논을 내 놓는 것으로 확실히 여유를 줘서 이 분들이 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뭐를 줘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생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이제 뭐 또 다른 직을 바뀌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분이 오면 생소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하고 올 연말까지입니까, 그 계약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식수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업 이런 얘기를 해서 저농약 사용한다고 무의미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가들하고 10년 기약을 한다든지, 5년을 기약을 한다든지 그때에는 논을 내 놓는 것으로 확실히 여유를 줘서 이 분들이 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뭐를 줘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생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이제 뭐 또 다른 직을 바뀌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분이 오면 생소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하고 올 연말까지입니까, 그 계약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갱신이.
○강재석 의원 갱신계약을 할 때에 뭐 앞으로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못을 박아서 이후에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을 그래서 농민들이 차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셔야지. 지금처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이거를 갱신할 때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법이요. 제정된 거는 아니고, 제정된 거는 모르고요.
아, 95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때에 제정 고시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지정고시 됐습니다.
아, 95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때에 제정 고시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지정고시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점유목적에 정부에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점용허가를 해 줄때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유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유영배 의원 문제는 공익성 때문에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 침해로 인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고려 대상지로 좀 판단하셔서 어떤 후에 개인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할 수 는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실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거든요. 그 의결,
○유영배 의원 그러기 이전에 지금 직권으로 지적에 분할을 해서 지적도면을 보면 표시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성 있게 지적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상당히 이제 바닥하고 높은 데도 공사를 하려면 난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지형하고 별 관계없이 그냥 이 높은 쪽에 그 도면으로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한다면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형에 맞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직접 현장도 나가서 판단도 하시고, 평가도 하셔서 개인에게 피해가 덜 가고, 또 지형에 맞는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설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성 있게 지적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상당히 이제 바닥하고 높은 데도 공사를 하려면 난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지형하고 별 관계없이 그냥 이 높은 쪽에 그 도면으로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한다면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형에 맞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직접 현장도 나가서 판단도 하시고, 평가도 하셔서 개인에게 피해가 덜 가고, 또 지형에 맞는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설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청양 그 지천을 갖다가 예를 들었었는데 물론 예산천 복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떠한 계획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뭐 복개된 그 부분을 전부 해체하고 만들기 보다는 향천사에서부터 지금 복개되지 않은 쌍송백이까지 그 부분이라도 진짜 주민들이 걷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우선 일차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때 가서 2차 사업, 3차 사업을 갖다가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있는 좋은 자원도 활용을 못해 가면서 거창하게 무슨 사업비를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전체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1차 사업을 통해서 그 성공된 모델케이스가 자연이 주민의 호응을 받고, 군에서도 치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무한천 하도준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문제의 핵심을 동문서답으로 지금 답을 주셨어요.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끝내겠다는 대답을 줬지, 지적한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재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이게 위에서 부군수나 군수께서 실질적으로 결재과정을 통하는 거지, 무슨 밑에 계장이나 담당과장을 믿기 때문에 결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왜 전 부서를 갖다가 통과하다 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일일이 다 체크가 돼야 정확하지만 과장들을 믿고, 계장들을 믿고서 결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장, 과장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양 그 지천을 갖다가 예를 들었었는데 물론 예산천 복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떠한 계획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뭐 복개된 그 부분을 전부 해체하고 만들기 보다는 향천사에서부터 지금 복개되지 않은 쌍송백이까지 그 부분이라도 진짜 주민들이 걷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우선 일차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때 가서 2차 사업, 3차 사업을 갖다가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있는 좋은 자원도 활용을 못해 가면서 거창하게 무슨 사업비를 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전체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1차 사업을 통해서 그 성공된 모델케이스가 자연이 주민의 호응을 받고, 군에서도 치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무한천 하도준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문제의 핵심을 동문서답으로 지금 답을 주셨어요.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끝내겠다는 대답을 줬지, 지적한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재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이게 위에서 부군수나 군수께서 실질적으로 결재과정을 통하는 거지, 무슨 밑에 계장이나 담당과장을 믿기 때문에 결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겁니다.
왜 전 부서를 갖다가 통과하다 보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일일이 다 체크가 돼야 정확하지만 과장들을 믿고, 계장들을 믿고서 결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장, 과장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조병희 의원 갔을 때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 놓고서 종합치수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를 수립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묘합니다.
그럼 2m를 그때 1m 5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m라고 나왔는데. 1m 50내지 2m를 증고해서 침수되는 것은 그때 가서 침수되는 그 상황을 봐서 침수돼서 손해 본 그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
이러한 보상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 참 기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역수해 가지고, 이번 비에도 역수해 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났느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다 그리로 들어갔어요.
다 일꾼 얻어 가지고 그 분들이 치웠습니다.
전부 다 엎쳤어요, 물이 차니까 역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일으켰지 누가 농촌공사에서 단돈 천원도 일꾼하나라도 보태 준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지 이 증고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군에서도 앞으로 의원님들, 군민들이 이거를 잘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묘합니다.
그럼 2m를 그때 1m 5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m라고 나왔는데. 1m 50내지 2m를 증고해서 침수되는 것은 그때 가서 침수되는 그 상황을 봐서 침수돼서 손해 본 그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
이러한 보상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 참 기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역수해 가지고, 이번 비에도 역수해 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났느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다 그리로 들어갔어요.
다 일꾼 얻어 가지고 그 분들이 치웠습니다.
전부 다 엎쳤어요, 물이 차니까 역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일으켰지 누가 농촌공사에서 단돈 천원도 일꾼하나라도 보태 준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지 이 증고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군에서도 앞으로 의원님들, 군민들이 이거를 잘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요건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6개 지구에 통합지주간판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외로는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6개 지구에 통합지주간판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외로는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잘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한천 공사비가 감액이 1억 7,3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군에 야구 동호인이 많은데 야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먼저 신암 우리 4대대 근무하던 데에 가서 시합이 있기 전에 연습을 하고 했는데 무한천 오가 쪽으로 야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야구동호인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7차분에 야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대를 세우면 한 2년 정도는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형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적 된 사항대로 저희가 줄 대를 심어 가지고 한 일년, 이년 늦더라도 해서 야구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사실 무한천 공사비가 감액이 1억 7,3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군에 야구 동호인이 많은데 야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먼저 신암 우리 4대대 근무하던 데에 가서 시합이 있기 전에 연습을 하고 했는데 무한천 오가 쪽으로 야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야구동호인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7차분에 야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대를 세우면 한 2년 정도는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형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적 된 사항대로 저희가 줄 대를 심어 가지고 한 일년, 이년 늦더라도 해서 야구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게 했습니다.
○조병희 의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뭐 우리 예산군 실정으로 이렇게 뭐 금방 돈을 쓸 형편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지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또 감해서 다른 유용한데에 쓸 수 있게끔,
하여튼지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또 감해서 다른 유용한데에 쓸 수 있게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이거는 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올해가 제일 수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7월, 8월의 폭우 피해 때문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요새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그 소방대가 도로 이관돼서 어려움이 많죠?
재난관리과장님이 올해가 제일 수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7월, 8월의 폭우 피해 때문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요새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그 소방대가 도로 이관돼서 어려움이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의원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은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분들도 봉사활동도 하고, 특히나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봉산, 고덕에 주택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특히나 공장도 전소되었고.
이래서 119센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좀 관철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8월에도 고덕에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침 소방공무원이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고덕 소방대에 있는 근처에 있어 가지고서 바로 진압을 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모든 것이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고덕지역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이 생기고 이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면 119가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 모든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3교대 때문에 다 철수해서 가고 없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새로이,
이래서 119센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좀 관철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8월에도 고덕에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침 소방공무원이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고덕 소방대에 있는 근처에 있어 가지고서 바로 진압을 해 가지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모든 것이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고덕지역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이 생기고 이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면 119가 최대한 빨리 출동해야 모든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3교대 때문에 다 철수해서 가고 없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새로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담의용소방대 얘기 하시는 거지요?
○한건택 의원 예,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새로이 설치해서 그 기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량을 각 지대에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곧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설치가 돼서 우리 예산군민들이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어제 그저께, 먼저 주 금요일날 11일날 제가 6시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주민들도 몇 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대를 쌓아 놨기 때문에 마대를 쌓아 놨는데도 주민들이 자꾸 거기가 가까우니까 옹벽 친 데로 위험한데 그리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거기 주민들이 다니기 쉽게 이렇게 흙이라도 쌓아놓고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거기 주민들이 다니기 쉽게 이렇게 흙이라도 쌓아놓고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어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알아 봤는데 저기 긴급구호비 10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가 100만원 주고, 아마 재난지원금도 더 이렇게 결정은 안 됐는데 나올 계획으로 한 300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강재석 의원 그리고 재난지역 현장을 가 보면 재난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공무원한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님들이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자꾸 말대꾸하고 말 이상하게 하면 그 꼬리를 붙잡고 계속 물어지는 게 지금까지도 예산군청 공무원 어떤 놈,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산군수 그 놈도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난문제로 있는 공무원들은 좀 말 좀 이렇게 참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위로 해 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님들이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자꾸 말대꾸하고 말 이상하게 하면 그 꼬리를 붙잡고 계속 물어지는 게 지금까지도 예산군청 공무원 어떤 놈,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산군수 그 놈도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난문제로 있는 공무원들은 좀 말 좀 이렇게 참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위로 해 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기입니다.
둔치공원 조성이 60억이고, 하도준설 총 사업비는 130억중에 그 중에 둔치공원 저희가 133,000㎡ 그게 60억입니다. 별도로,
둔치공원 조성이 60억이고, 하도준설 총 사업비는 130억중에 그 중에 둔치공원 저희가 133,000㎡ 그게 60억입니다. 별도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한 4만평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체육공원이요.
○강재석 의원 예, 아까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잘 해 놓고서 좋은 나무가 풀 속에 파묻혀 죽고 그거니까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돈 지랄이라고 이런 평을 하거든요.
관리비 같은 거는 예산이 좀 서서라도 이왕에 134억 들여서 한 게 관리를 안 하면 13만원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 보면 다리, 육교 아래쪽으로는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상류에는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관리비 같은 거는 예산이 좀 서서라도 이왕에 134억 들여서 한 게 관리를 안 하면 13만원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 보면 다리, 육교 아래쪽으로는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상류에는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습니다.
하류는 제가 써치라고 해서 불이 박힌 것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환한 건데,
하류는 제가 써치라고 해서 불이 박힌 것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환한 건데,
○강재석 의원 상류지역에 자전거 타는 분하고, 걷는 분들이 위에 써치 좀 두 개만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예산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또 일부에서는 오가 쪽에 올라오면서 써치 관계로 조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언제 한번 가 보셔서 상류 쪽에도 써치 한 두 개 정도만 설치해서 환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제 한번 가 보셔서 상류 쪽에도 써치 한 두 개 정도만 설치해서 환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다 도에 이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소방서로 직접 나갑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도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이거 출동수당을 직접 소방서를 주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저희가 사기 앙양 차원에서,
○강재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좋습니다. 뭐 좀 그런데 방범대 같은 데에서는 뭐 매일같이 밤에 근무해도 안 주고, 소방대는 일년에 한 번 불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고, 몇 번 나는 곳도 있겠지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다고 방범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한번 알아본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4억 300 몇 십만 원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 문제가 자기들끼리 어떤 자발적인 자활력을 키우는 이런 좀 소방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가 말 표현은 그런데 하여간 좀 이 돈을 나눠 갖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다고 방범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한번 알아본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4억 300 몇 십만 원을 주는 이런 과정에서 군에서 돈을 지원하는 문제가 자기들끼리 어떤 자발적인 자활력을 키우는 이런 좀 소방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가 말 표현은 그런데 하여간 좀 이 돈을 나눠 갖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총무를 두고서 풀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인원수대로 틀리니까요.
○강재석 의원 일년에 삼천 몇 백만 원도 받아 가던데 뭐 군에서 지원해 줘서 뭐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러나요. 그게?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의용소방대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저기 한건택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통합 119센터에 아쉬움을 갖고 계시던데 고덕 같은 데는 소방지대가 4개나 돼요?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의용소방대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저기 한건택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통합 119센터에 아쉬움을 갖고 계시던데 고덕 같은 데는 소방지대가 4개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뭐 소방대 관리한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강재석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이 과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건의하셔 가지고 아니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고덕 같은 데에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의용소방대원들 고생도 많습니다.
하지만 4억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자활적인 자발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야지, 그게 자꾸 우리가 뒤에서 쳐다만 보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덕 같은데 이런 데에는 119센터 같은 데에는 지구하나 배치하고 통합 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난관리과로 예산군에서 재난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보고가 금방 오나요. 재난관리과로, 어디로 가요?
하지만 4억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자활적인 자발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야지, 그게 자꾸 우리가 뒤에서 쳐다만 보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덕 같은데 이런 데에는 119센터 같은 데에는 지구하나 배치하고 통합 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난관리과로 예산군에서 재난이라든지, 화재가 나면 보고가 금방 오나요. 재난관리과로, 어디로 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주민들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주민들은 저희한테 거의 재난관리과로 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그런데 침수 같은 거는 막 침수 될 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피해 같은 거는 한 달 뒤에도,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강재석 의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화재 나고, 침수 나고 이런 것을 군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역전에 화재가 난 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화재 났는데 아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재난사고 내지 화재 이런 게 연락이 오시걸랑 빨리 우리 군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문자, 뭐 할 거 없이 문자를 넣어 주셔서 같이 참여하고, 재난을 같이 아파하고, 화재도 아파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역전에 화재가 난 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화재 났는데 아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재난사고 내지 화재 이런 게 연락이 오시걸랑 빨리 우리 군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문자, 뭐 할 거 없이 문자를 넣어 주셔서 같이 참여하고, 재난을 같이 아파하고, 화재도 아파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실 수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문자 넣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부의장 김영호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차, 2차, 3차로 제가 나눈다면 7월 23일하고 집중호우 내렸고, 2차에 8월 13일에서 15일 2차로 왔고, 3차에 곤파스 태풍 9월 2일에서 3일인데, 지금 사실 1차 피해 입은 것도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거 살펴보세요.
과장님께서 1차, 2차, 3차로 제가 나눈다면 7월 23일하고 집중호우 내렸고, 2차에 8월 13일에서 15일 2차로 왔고, 3차에 곤파스 태풍 9월 2일에서 3일인데, 지금 사실 1차 피해 입은 것도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거 살펴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의장 김영호 알고 계세요?
1차면 7월인데 지금,
1차면 7월인데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7월 23일입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그런데 복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사유시설에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다 드렸는데 응급복구는 복구비로 다 했는데, 사후복구가 필요한 시설복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도 어려워서 내년도 아마 본예산이나 돼야 이게 복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다른 거보다도 응급복구 쪽에 안 된데도 있어요. 장비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안 하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장비를 저희가 충분히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확인해서 안 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미비 된 데가 있으니까 과장님 살펴보시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또 한 가지 지금 피해를 본 데가 비닐하우스 쪽에는 쪽파, 토마토가 많고, 과수농가에는 사과, 배가 피해가 많은데 사과 쪽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몇 프로 정도 봐요.
30에서 80으로 나와 있던데, 맞아요?
30에서 80으로 나와 있던데,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사과 낙과는 50%, 60%이고요.
배 같은 78%에서 저희 관내 1,300ha가 되는데 1,000ha정도, 도복은 68ha, 나머지는 낙과가 거의 다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 같은 78%에서 저희 관내 1,300ha가 되는데 1,000ha정도, 도복은 68ha, 나머지는 낙과가 거의 다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보상해 준다고 하면 복구지원비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요?
과일 나무라든가,
과일 나무라든가,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농작물 피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낙과의 경우는 ㎡당 43원에서 농약대를 주고, 도복된 나무에 대해서는 3,000평당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보상이라기보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나면 상대적으로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0평에 한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과수는 이게 시설이 아니고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어제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 와서 얘기를 하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풍수해 보험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과의 경우는 ㎡당 43원에서 농약대를 주고, 도복된 나무에 대해서는 3,000평당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보상이라기보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나면 상대적으로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0평에 한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과수는 이게 시설이 아니고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어제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장 와서 얘기를 하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풍수해 보험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의장 김영호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저희가 통상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국비 70%, 도비 15%, 저희 15%해서 100% 이렇게 생계비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정도 자립도 제한 두는데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한 70%에서 많게는 80% 정확한 %는 아닌데 그 정도 국고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가 부담이 없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한 73억, 공공시설이 10억에서 83억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하려면 추경도 어렵고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정도 자립도 제한 두는데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한 70%에서 많게는 80% 정확한 %는 아닌데 그 정도 국고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비가 부담이 없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한 73억, 공공시설이 10억에서 83억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하려면 추경도 어렵고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복구한다고 그래도 지금 당년 아니라 2년, 3년까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뭐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하게 되면 나무 당 얼마, 몇 년생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뭐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하게 되면 나무 당 얼마, 몇 년생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농장 과수라든가, 배 뭐 벼 도복되고 이런 거는 대파대하고, 묘목 대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부의장 김영호 대략 얼마정도나 나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까 ha당 한 1,000만원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ha가 아니라 나무 년 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면적대로입니다. 년 수는 안 따지고요. 그 과수면적만 가지고 따집니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거예요.
○부의장 김영호 피해보상이라고도 못하겠네요. 복구지원비 정도 밖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보상차원은 아니고,
○부의장 김영호 지금 농민들은 보상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기대가 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실제로 받으려면 지금 과수농가도 제가 듣기로는 200여 농가가 농협이라든가, 능금조합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으면 주당 5만원 나오고, 10만원이 나오고 이게 보험성격이라 자기가 보험료를 많이 50% 피해봤을 때 얼마, 70% 얼마, 풍수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피해봤을 때 얼마, 자기가 이제 선택하게 됐거든요.
풍수해보험 같은 거는 한 60%나 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본인은 30%나 40%만 보태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 생각할 때에는 이게 단기성, 1년 후에 계속 갱신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 가니까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100%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00% 피해봤을 때 얼마, 자기가 이제 선택하게 됐거든요.
풍수해보험 같은 거는 한 60%나 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본인은 30%나 40%만 보태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 생각할 때에는 이게 단기성, 1년 후에 계속 갱신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 가니까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100%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청, NDMS 이쪽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만 암만 하면 뭐 해요. 실제로 보상이 안 되는데, 파악은 뭐 하러 하셔 그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거기에 입력을 해야 복구비하고 피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13일, 15일경에 국지성 호우로 220㎜가 왔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의장 김영호 그 때 도청 신도시 쪽에 인삼 밭 피해 본 거 알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얘기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 뒤로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때 인삼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됐고,
○부의장 김영호 어느 정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100만원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피해액은 아마 그 상대하고 이렇게 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금 피해가 2억을 입었는데 돈 100만원 줘 가지고 해당이나 되겠어요?
그 쪽에도 걱정이 되는 게 피해 인삼 입은 피해자는 그 도청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쪽에서 잘못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쪽은 법적인 문제는 그 쪽으로 떠 넘겨야 되겠네?
그 쪽에도 걱정이 되는 게 피해 인삼 입은 피해자는 그 도청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쪽에서 잘못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쪽은 법적인 문제는 그 쪽으로 떠 넘겨야 되겠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고, 같이 협조는 해 줍니다만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저기는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영호 과장님께서는 태풍 조사 시 중요한 것은 피해를 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 복구지원 피해보상은 억울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허위로 보상금을 타내는 파렴치한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줄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라든가 신규, 노후나 이렇게 해 주고, 9개면은 면지역에서 면에서 고장 난 것을 조사하면 고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 그 사용료나 관리 같은 거는 거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읍면에서 읍면별로 전기업자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한 등가지고, 계속 한등 고쳐주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몇 등 이렇게 되면 그 전기업자한테 얘기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읍면에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등 이렇게 되면 그 전기업자한테 얘기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읍면에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상은 없고,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등할 수 있는 가로등이면 끄고, 만약에 뒤에 반사되면 그 뒤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해서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뭐 주택도 있고, 지금 이제 길 옆에 있는 이게 수동으로 된 거는 지금 한 387등 거의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한 387동 전체 한 4%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동으로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그렇지요.
○박순옥 의원 저녁에도 사람이 켜지 않으면 어두운 상태이고, 그런데 그 문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가끔 끄기도 많이 끄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낮에도 켜 있는 그런 등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가끔 끄기도 많이 끄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낮에도 켜 있는 그런 등이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그래서 낮 시간에 켜져 있는 곳을 종종 볼 수가 있고, 또 인적이 드문 곳에 아침에 늦게까지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이 자동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스위치 조정을 시간별로,
그런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이 자동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스위치 조정을 시간별로,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시간별로 조정이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박순옥 의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정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든 문제가 되는데 그 한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소비가 되거든요.
그 많은 등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소비가 되는 거 같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만 돼도 밝아서 환해요. 그런데 여섯시까지도 켜져 있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가로 보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많은 등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소비가 되는 거 같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만 돼도 밝아서 환해요. 그런데 여섯시까지도 켜져 있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가로 보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재석 의원 제가 전기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안 가도 되는데 이거 관심이지. 예산도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이거 뭐,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빨리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의장 김영호 제가 성리1천 교량문제를 그냥 과장님 답변 듣고 말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가 보셨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갔다 왔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리 놓는 데가 그 잠수교 쪽이 아니라,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아니 현재 다리를 제가 봤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다리를 봤죠?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의장 김영호 교량 놓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 성리 쪽에서 가다 보면 다리 가기 전에 한 200m전에 반듯한 길이 있어요.
반듯한 하천하고 맡 닿는 데 하천 쪽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놔야 될 거예요.
반듯한 하천하고 맡 닿는 데 하천 쪽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놔야 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위치가 설계도 되면 그 설계해 가지고 설명 드리니까,
○부의장 김영호 지금은 잠수교 쪽 다리가 3m폭인데 지금 그 쪽에는 6m정도로 도로를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포장은 300m밖에 안 했는데 그 위로 놓는 것이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포장은 300m밖에 안 했는데 그 위로 놓는 것이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예.
○부의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설계서 오면 주민 설명회 하고, 현지 가서 주민들 의견 조율해서 다리 저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연계발전계획과 유관기관 유치 등은 업무성격이 비슷하여 답변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청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부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홍성군 홍복면 일원 995만㎡에 1조 9,859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은 전체사업구역을 크게 3개 구역 9공구로 나누어 1구역 삽교읍 일원과 제3구역 홍성군 홍북면 일원은 LH공사가 시행하고 있고, 신도청의 중심지역이면 행정타운이 조성된 이 구역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기반조성공사 및 도청사 건립공사 등 로드맵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에는 계룡건설 등 3개 사에 342명의 기술자 및 건설인부가 종사하고 있고, 그 중 141명은 예산과 덕산 등 우리 군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도청 개발사업 시행사를 직접 방문과 공문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를 예산지역 업체를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공사 인부 역시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신도청 원주민을 고용하여 줄 것을 원주민 생계조합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시행사와 협력하여 신도시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우리 군 덕산과 삽교에 정착 및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조병희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현황과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시, 4개 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1조 1,007억의 예산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당사업은 문화유적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남연군묘 정비 등 9개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28.2%로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동리 일원 16만 1,000㎡에 보부상 박물관과 체험,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와 전통숙박 촌, 저자거리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75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건교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고시되었고,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예산군에서 보부상촌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충남도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종합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우리 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도청 신도시와 우리 군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용역을 2008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연구 용역결과 도청 신도시와 연계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존지역에 재활성화 도청 신도시와 공동협력사업 및 미래성장 동력발굴로 설정하고, 6대 선도사업으로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발전 사업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예산 IC에서 신도청간 진입도로 신설사업 등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연속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복합문화 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예산군의 위상에 걸 맞는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문화 예술의 전당 등 총 6개의 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서 기반조성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전체 부지 99,500㎡중 82%인 81,59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문화 복지시설 중 첫 시설인 농촌공공도서관은 국비 15억원을 비롯한 총 사업비 25억원을 모두 확보하여 지난 4월 착공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반조성공사는 네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 등 각고의 노력으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금번 1회 추경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100억 기금 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 및 유관기관 유치현황과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신도시 100억 기금 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도청 신도시와의 연계발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 지역 연계발전 계획 용역을 금년 3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결과 도청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존 지역에 재활성화와 도청 신도시와 공동협력사업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설정하고, 6대 선도사업으로 예산읍 도심 활성화 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사업,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00억원의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코자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유치 현황과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관기관 유치 현황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사업으로 예산읍 대회리 11,500여 평에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금번 10월 4일 준공 및 10월 18일 업무개시 예정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55명의 직원과 함께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충남지방병무청, 대전충남 조달청,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충남청을 분리하여 예산군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배포용 지도를 제작하여 유치 홍보 노력과 유관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할 경우 실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파악 등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 직속기관인 경찰항공대와 경찰기동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부지의 선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대책으로는 현재의 인구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과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R&D건립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조성 등 친환경 첨단산업시설 조성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등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의 공동화현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단은 기구개편에 의하여 금년도 1월 1일에 구성되어 2개 담당 직원 8명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원업무만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기구개편 이후로 도청관련 업무포함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녹색성장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공사와의 파트너식 구축을 통한 농어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6대 선도사업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하여 또한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당저수지 개발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특별법 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6월 9일 공포되어 금년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위치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이고, 개발규모는 50.5ha이며, 총 사업비는 863억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의 예당저수지를 비롯하여 안산 고산지, 순창 팔덕지 등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9월 10일에 개발 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7월 9일 사업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군의원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언론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군 의원님의 의견청취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1년도 8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2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2013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예당호 산책로 조성, 의좋은 형제 테마파크 조성, 예당 전국 낚시대회, 옛이야기 축제 등 예당저수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황새마을 조성사업, 슬로시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탐방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친환경 명품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연계발전계획과 유관기관 유치 등은 업무성격이 비슷하여 답변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청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부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홍성군 홍복면 일원 995만㎡에 1조 9,859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은 전체사업구역을 크게 3개 구역 9공구로 나누어 1구역 삽교읍 일원과 제3구역 홍성군 홍북면 일원은 LH공사가 시행하고 있고, 신도청의 중심지역이면 행정타운이 조성된 이 구역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은 기반조성공사 및 도청사 건립공사 등 로드맵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에는 계룡건설 등 3개 사에 342명의 기술자 및 건설인부가 종사하고 있고, 그 중 141명은 예산과 덕산 등 우리 군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도청 개발사업 시행사를 직접 방문과 공문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를 예산지역 업체를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공사 인부 역시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신도청 원주민을 고용하여 줄 것을 원주민 생계조합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시행사와 협력하여 신도시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우리 군 덕산과 삽교에 정착 및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조병희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현황과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 12월 9일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시, 4개 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1조 1,007억의 예산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시군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당사업은 문화유적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남연군묘 정비 등 9개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28.2%로서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산면 사동리 일원 16만 1,000㎡에 보부상 박물관과 체험, 숙박, 놀이시설, 문화거리와 전통숙박 촌, 저자거리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75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건교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고시되었고,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예산군에서 보부상촌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충남도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종합개발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 및 관광지 지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우리 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 도청 신도시와 우리 군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용역을 2008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연구 용역결과 도청 신도시와 연계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존지역에 재활성화 도청 신도시와 공동협력사업 및 미래성장 동력발굴로 설정하고, 6대 선도사업으로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 사업,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발전 사업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예산 IC에서 신도청간 진입도로 신설사업 등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연속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박순옥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복합문화 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예산군의 위상에 걸 맞는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문화 예술의 전당 등 총 6개의 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서 기반조성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전체 부지 99,500㎡중 82%인 81,59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문화 복지시설 중 첫 시설인 농촌공공도서관은 국비 15억원을 비롯한 총 사업비 25억원을 모두 확보하여 지난 4월 착공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반조성공사는 네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 등 각고의 노력으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금번 1회 추경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100억 기금 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 및 유관기관 유치현황과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신도시 100억 기금 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도청 신도시와의 연계발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 지역 연계발전 계획 용역을 금년 3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결과 도청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존 지역에 재활성화와 도청 신도시와 공동협력사업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설정하고, 6대 선도사업으로 예산읍 도심 활성화 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사업, 덕산온천 관광 명소화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100억원의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코자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유치 현황과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관기관 유치 현황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사업으로 예산읍 대회리 11,500여 평에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금번 10월 4일 준공 및 10월 18일 업무개시 예정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55명의 직원과 함께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충남지방병무청, 대전충남 조달청,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충남청을 분리하여 예산군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배포용 지도를 제작하여 유치 홍보 노력과 유관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할 경우 실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파악 등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경찰청 직속기관인 경찰항공대와 경찰기동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부지의 선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대책으로는 현재의 인구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과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R&D건립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 보령의약전문농공단지 조성 등 친환경 첨단산업시설 조성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등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예산의 공동화현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단은 기구개편에 의하여 금년도 1월 1일에 구성되어 2개 담당 직원 8명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원업무만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기구개편 이후로 도청관련 업무포함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녹색성장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공사와의 파트너식 구축을 통한 농어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6대 선도사업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하여 또한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당저수지 개발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특별법 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6월 9일 공포되어 금년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은 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위치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이고, 개발규모는 50.5ha이며, 총 사업비는 863억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의 예당저수지를 비롯하여 안산 고산지, 순창 팔덕지 등 3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9월 10일에 개발 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7월 9일 사업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군의원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언론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군 의원님의 의견청취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1년도 8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2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2013년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예당호 산책로 조성, 의좋은 형제 테마파크 조성, 예당 전국 낚시대회, 옛이야기 축제 등 예당저수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황새마을 조성사업, 슬로시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탐방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친환경 명품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도 인구유치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단장님이 좀 하여튼 더 유치를 해 주셔야 이게 그 요즘에 덕산 쪽에 보면 식당에 시끌벅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술 한 잔 걸치고, 노래방 다니고, 휘젓고 다닐 때 보면 조금 그런대로 그냥 우리 단장님이 조금 고생하신 결과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인부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단장님이 좀 하여튼 더 유치를 해 주셔야 이게 그 요즘에 덕산 쪽에 보면 식당에 시끌벅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술 한 잔 걸치고, 노래방 다니고, 휘젓고 다닐 때 보면 조금 그런대로 그냥 우리 단장님이 조금 고생하신 결과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인부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참고로 홍성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하면 인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가검물을 지어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좀 하여튼 그런 쪽에 단장님께서 전략을 좀 세우시고, 유치경쟁을 더 좀 해 주시고, 많은 인부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내포문화개발권 사업 이게 참 어렵고 힘드신 일인데 이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좀 하여튼 그런 쪽에 단장님께서 전략을 좀 세우시고, 유치경쟁을 더 좀 해 주시고, 많은 인부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두 번째로 내포문화개발권 사업 이게 참 어렵고 힘드신 일인데 이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영배 의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백제권 문화사업에 밀려 가지고 사실은 도에서 신경을 못 썼다라고 본 의원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제권 문화 개발사업단이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단이 우리 예산군에 속해 있는 내포문화개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직접 도에서 내포문화권이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단장님께서 2개시에 4개 군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백제권 문화 개발사업단이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단이 우리 예산군에 속해 있는 내포문화개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직접 도에서 내포문화권이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단장님께서 2개시에 4개 군이라고 하셨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광범위하게 추진을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백제권 사업이 끝나면서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조직이 정말로 내포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군하고 공동으로 연대를 하셔서 이게 양희정 도지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포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단장님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부상촌은 아직 용역은 안 준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도에 용역비만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직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용역이 우리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직접적으로 좀 권유 좀 하시고, 하여튼 가능하다면 충의사 앞에 그 쪽으로 옮기자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덕산면 번영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그 때 당시 단장님은 못 가셨지요?
우리 지난 덕산면 번영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그 때 당시 단장님은 못 가셨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 곳은 못 갔는데요. 제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번 도에서 담당공무원이 왔을 때 같이 가서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옮기는 것은 좀 쉽지 않다 라는 답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옮기는 것은 좀 쉽지 않다 라는 답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쉽지는 않은데 한번 이게 해 놓으면 정말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돼요.
그 쪽 귀퉁이에다가 해 놨을 때 과연 이 귀퉁이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겠는가, 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의사 앞으로 옮겼을 때에 지금 충의사 도중도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데 그 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 쪽에다가 야영장까지 같이 시설해 놓으면 상당히 그 연결되는 연결성도 좋고, 축제할 때에도 문제도 없고, 또 그 쪽에 도중도 쪽에 다리 2개 정도 얹혀 놓으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 쪽에, 그래서 덕산의 번영회 측에서도 이왕에 짓는 거 옮겨서 충의사 앞에 논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했고, 그런 아마 건의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쪽 귀퉁이에다가 해 놨을 때 과연 이 귀퉁이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가겠는가, 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의사 앞으로 옮겼을 때에 지금 충의사 도중도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데 그 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 쪽에다가 야영장까지 같이 시설해 놓으면 상당히 그 연결되는 연결성도 좋고, 축제할 때에도 문제도 없고, 또 그 쪽에 도중도 쪽에 다리 2개 정도 얹혀 놓으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 쪽에, 그래서 덕산의 번영회 측에서도 이왕에 짓는 거 옮겨서 충의사 앞에 논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했고, 그런 아마 건의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도와 저기 충남발전연구원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청 주변 지역 연계발전 계획추진 용역결과가 상당히 훌륭하고, 방대하게 계획이 잘 된 거 같은데 하여튼 계획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신도청과 예산군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조속히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연계발전 방안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신도청 일번구 지역이 예산읍 삽교읍 지내이지요?
그리고 신도청 주변 지역 연계발전 계획추진 용역결과가 상당히 훌륭하고, 방대하게 계획이 잘 된 거 같은데 하여튼 계획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신도청과 예산군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조속히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연계발전 방안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신도청 일번구 지역이 예산읍 삽교읍 지내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골프장도 이게 좀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돼서 이게 관광객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09호선 4차로 도로가 도청중심부를 거쳐서 덕산까지 건설 중에 있지요?
두 번째로는 609호선 4차로 도로가 도청중심부를 거쳐서 덕산까지 건설 중에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유영배 의원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덕산발전에 가장 큰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도청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우리 예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로 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늦게 이런 것들이 법으로 계속 묶어서 계속 놔두면 급하게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때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도로 주변에 농지라든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덕산과 도청이 연결되는 도로로서 같이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군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 진다고 보거든요. 단장님한테 어려운 부탁만 했는데 이것이 당면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의 문제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덕산발전에 가장 큰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도청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우리 예산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로 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늦게 이런 것들이 법으로 계속 묶어서 계속 놔두면 급하게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때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도로 주변에 농지라든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덕산과 도청이 연결되는 도로로서 같이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군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 진다고 보거든요. 단장님한테 어려운 부탁만 했는데 이것이 당면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의 문제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군 사업하는 것을 다 관여하실 수도 있죠. 우리 군청을 짓는 거라든지, 구 산업대 부지 매입 이런 것도 좀 다 고안하시고, 하실 수 있는 단장님이신데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지금 얼마나 농촌공공도서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복합문화센터 지금 얼마나 농촌공공도서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 농촌공공도서관은 4월 30일에 착공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25%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그런 벌목제거라든지, 이런 농촌공공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그런 벌목제거라든지, 이런 농촌공공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국비가 15억이고요, 군비가 10억 8,000만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니 관급 포함해서 전액이 25억,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25억. 총,
○조병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농촌공공도서관만 거기에다가 준공했을 때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진입도로도 그렇고,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주차장 미조성, 그간 그래도 상당기간 도서관 이용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안전사고의 우려, 여러 가지가 그거 하나만 딱 건축을 했을 때 문제점이 많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에 도서관 위치가 그 곳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조성되었을 때에 조용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 위치가 좋은 위치인데요.
지금 제일 먼저 도서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도서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거는 2008년도부터 예산확보가 되어진 상태여서요. 지금 저희가 농촌공공도서관을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지조성공사와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조병희 의원 본 의원이 거기 현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그 다 매입도 안 했잖아요.
토지도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얼마가?
매입도 안 되고, 부지조성도 안 되고, 일단 부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토지도 다 매입이 안 됐잖아요. 얼마가?
매입도 안 되고, 부지조성도 안 되고, 일단 부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가 지금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랑 네 번씩 가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으신데 7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그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농촌공공도서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으신데 7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그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서 농촌공공도서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의원 야외운동장은 거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외운동장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운동장도 있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있는데 이 야외 운동장 수정비가 얼마나 들어요?
부지매입비 제하고서 한 40억 들어가네요?
부지매입비 제하고서 한 40억 들어가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기 그 시설들은요, 의원님. 운동장이라든가,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의원 머리 좋은 단장님께서 하여튼지 이 생활체육관도 이게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생활체육관이 우리 소형체육관도 있고, 군민체육관이 지금 건립 되려고 부지 조성하고 있지요. 파내고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
○조병희 의원 아니 돈만 있으면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뭐 야외 운동장도 좋고, 야구장도 좋은데 사실 지금 연약한 재정에서 이렇게 야외운동장, 생활체육관, 또 군민체육관, 군청 이게 지금 다 이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이거 단장님도 고민할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고민할 사항이지요?
뭐 야외 운동장도 좋고, 야구장도 좋은데 사실 지금 연약한 재정에서 이렇게 야외운동장, 생활체육관, 또 군민체육관, 군청 이게 지금 다 이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이거 단장님도 고민할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고민할 사항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 부분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금 기반공사를 2012년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우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세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하고, 조성이 된다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세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하고, 조성이 된다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최동순 의원 너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걸맞게 사가지고 가는 살거리도 있어야 그 유동인구가 예산에 와서 뿌리고 가는 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예산은 특별히 유명브랜드 쉽게 말해서 매장 같은 거, 그런 것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예산은 특별히 유명브랜드 쉽게 말해서 매장 같은 거, 그런 것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아까 그 6대 선도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원도심 재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브랜드 매장이라든지 이런 사갈 거리 등을 포함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TF팀 구성 시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리고 예산 시장 안에는 진짜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가 될 텐데 소머리 국밥하고, 예산국수 이게 예산국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택배로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해 가거든요.
그리고 예산장날 이 소머리 국밥을 먹으러 오는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시장 근처 가까운 곳에 설립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만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산장날 이 소머리 국밥을 먹으러 오는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시장 근처 가까운 곳에 설립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만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또 협력해서 우리 예산군의 예산시장에 걸 맞는 이런 소머리국밥, 예산국수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예산군 뿐만아니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추진부서와 협력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또 협력해서 우리 예산군의 예산시장에 걸 맞는 이런 소머리국밥, 예산국수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예산군 뿐만아니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추진부서와 협력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동순 의원 그리고 최종보고서에 보면 재래시장을 옛것과 현대 것을 어우러지게 해서 상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수작업이 지금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 바램은 정말 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 시장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상권을 통해서 예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수작업이 지금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 바램은 정말 경제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 시장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상권을 통해서 예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알겠습니다.
TF팀 구성을 할 때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팀 구성을 할 때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재석 의원 한시적인 조직이면 이런 전략 모든 계획을 세워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직원도 8명이고, 계도 2개의 계에서 뭐 업무적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군 전 새로운 것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더군다나 조직이 이게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그런데요.
내년 12월이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직원도 8명이고, 계도 2개의 계에서 뭐 업무적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군 전 새로운 것을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더군다나 조직이 이게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그런데요.
내년 12월이면 없어지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일단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내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이고요. 추후에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82%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도서관 조성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과 소관인데요. 이 부지조성 공사비가 그동안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관계로 사실 도서관 건축도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조성공사와 도서관건축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과 소관인데요. 이 부지조성 공사비가 그동안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관계로 사실 도서관 건축도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조성공사와 도서관건축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 때 침수가 됐을 때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도로를 이렇게 임시 도로를 낸 쪽은 침사지랑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쪽은 뭐 물이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뒤쪽부분을 토지매입이 덜 이루어진 관계도 있지만 그 쪽은 좀 저희가 덜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 침수가 됐을 때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도로를 이렇게 임시 도로를 낸 쪽은 침사지랑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쪽은 뭐 물이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뒤쪽부분을 토지매입이 덜 이루어진 관계도 있지만 그 쪽은 좀 저희가 덜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런데 난 장단장이 좀 솔직한지 알았더니 아닌 거 같아. 그죠?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야지. 그거는 인재예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토지를 갖다가 조성하면서 밑에 4차선 도로 밑에 분명히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물길만 잡아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후조치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밤중에 그 양반들이 밤 3시에 자다가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고, 방 전체 내부 뭐 할 거 없이 전부 물이 차 있었는데, 또 우리 장 단장이 반말을 하대를 잘 하신다 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야지. 그거는 인재예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토지를 갖다가 조성하면서 밑에 4차선 도로 밑에 분명히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물길만 잡아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후조치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밤중에 그 양반들이 밤 3시에 자다가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고, 방 전체 내부 뭐 할 거 없이 전부 물이 차 있었는데, 또 우리 장 단장이 반말을 하대를 잘 하신다 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제가 그거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자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날 말씀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마음이 안 좋으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 게 다 나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승구 의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그 분들이 그 때 상태로서는 극심하게 정신상태가 좀 한계점 이상으로 넘어섰을 때에 좀 말을 챙겨서 좀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이승구 의원 우리 이제 조병희 의원님이 뭐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모든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토목공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를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저감사업비를 갖다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하여튼 나머지 앞으로 사업이나 잘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토목공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를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저감사업비를 갖다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하여튼 나머지 앞으로 사업이나 잘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네, 알겠습니다.○권국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1997년 7월에 제정되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사업 평가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구성인원은 17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으로는 사회단체, 보건 분야 전문가, 군의원 등 15명이며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그리고 사업 시행의 평가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시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월 17일에 2010년 금년에는 보건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9월 16일 내일입니다. 내일모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군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는 도에서 매달 및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정신보건법 규정의 개정으로 작년 3월 23일부터 시·군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7명으로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관련 교수, 정신질환자 가족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심의 및 정신보건사업 결산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로 심판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관내의 정신 병·의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도래된 사람들 약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가, 퇴원을 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해서 금년 말에도 8월까지 여덟 번째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상반기 1회 실시한 바 있고, 심판 위원회는 매월 1회씩 금년에 8회 실시하여 정신요양시설과 정신과의원 등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환자 126명에 대하여 입·퇴원 여부를 심판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여름철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와 각 읍·면이 지역을 분담하여 방역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독장비는 보건소가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며, 방역인부는 총 15명으로 보건소 2명, 예산읍 2명 등 각 읍·면별로 1명씩 11명이며 90일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 1대, 연막소독기 차량용 2대, 오토바이 시스템용 1대, 휴대용 연막기 3대, 읍·면은 차량용 연막기 6대, 휴대용 연막기 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무소독기는 보건소는 차량장착용 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분무기 3대, 읍·면은 동력분무기 2대, 수동식분무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방역소독 약품 추진과 약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매년 3～4월에 해빙기 월동 위생 해충 구제사업으로 12개 읍·면에 살충제 458ℓ를 지원하였고, 두 번째로 5월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474가구에 대해서 파리 유충구제를 위한 재래식 화장실 소독사업으로 분제살충제를 1,474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6월에서 8월까지 약 3개월 중에 인구밀집지역 유충구제소독으로 주로 아파트 정화조 등이 되겠습니다. 약 90개소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418ℓ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절기 6월부터 거의 10월에 해당합니다. 읍·면 및 마을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연막용 살충제 701ℓ, 분무용 소독약품을 817ℓ를 지원한 바 있고, 주방 및 실내 살균소독용으로 394ℓ, 실외용 살균제 514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 소독 활동으로 위생해충 구제 및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형 간염 등 급성전염병 예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급성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형 간염은 작년부터 환자 발생이 증감함에 따라서 보고대상인 지정 전염병으로 분리되었으며, 올해 정부는 전염병 예방법을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1군 전염병으로 지정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수인성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손과 음식물에 의해서 전염되므로 개인위생 및 식수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예방수칙 및 전염병예방법을 홍보를 주로 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7회, 예산군소식지에 8회 게재한바 있고, 또한 신종플루, A형간염, 손 씻기 홍보물 50,000부를 제작 배부 한 바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개인위생교육, 그리고 손 씻기 365실천하기 등 199회 8,1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신종플루 유행시 손 소독기를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등 490개소에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손 소독 젤을 배부하여 전 주민들에게 손 씻는 습관을 정착시켜 유행성 눈병 및 A형간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급성전염병 등 예방대책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으로 병·의원, 약국, 기업,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민간모니터요원 116명을 풀가동해서 전염병 질병정보 수집을 우리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발생한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발생하는 상황을 감시하게 되겠고요.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 의사, 간호사, 격려검사요원, 수독수 행정요원, 운영병동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서 집단 환자 발생시 원인규명, 세균검사, 보건교육 등으로 2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예방교육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또 집단 등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보건지소 신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으로는 위치는 봉산면 고도리 1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착공이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29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 지상 2층, 연면적 338.21㎡ 약 1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3억 5,8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서 1층은 주로 진료공간을 쓰고, 2층에는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논산에 있는 충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서를 충청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자공개 입찰 후 건설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인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사업부지는 당초계획이 변경돼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2,5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기간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 치료실은 과거 1993년부터 보건소만 운영해 왔었습니다. 재작년에 삽교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지소에도 평생 농사 등 노동을 한 어른들의 고통을 줄여야 맞다.
그분들이 사는 기간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이내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삽교 최초로 삽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재작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아마 공사 보건지소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간제 일용이라고 하지요.
티오를 신청해서 물리치료사 1명을 승인을 받아서 그나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갑작스럽게 도에서 예산에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또 설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이 판단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다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덕이 뒤늦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은 그냥 앞, 뒤 계획이 없이 물리치료 장비를 받고 면적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고 보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요원이 없네요. 그런데 요원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 200만원, 250만원 줘요. 사회가 돈이.
그런데 우리는 일용으로 해 봤자 100여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고덕문제 말씀드리면 본소에서 이틀간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 주자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 이틀만 고덕을 운영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없다고 해서 안주는 것 보다는 이틀이라도 하는 게 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 삽교 물리치료사는 계약직 일용에서 이번에 일용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누가 앞으로 전망 희망도 없는데 그 이것 가지고 우리 보건 계통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냐 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그러면 고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쯤에서는 그것도 무기계약이라든가 티오를 정식으로 받아서 이제 주 5일 전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 보건지소에는 6종의 물리치료장비를 설치해서 그 내용은 온열치료기, 전기치료기, 방사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치료기 등을 배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50명으로 8월말까지 206명을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 여건상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로는 임금 및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전문인력 채용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리치료사 신분 및 임금수준을 무기계약직 이상의 수준으로 본청 총무과라든가 또 임금관계도 예산도 반영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획실 이런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협의를 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면 고도리 금치보건진료소 신축계획과 다음에 덕산면 외나리 서부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금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고도리 102-3번지에 197.5평으로 약 653㎡의 면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1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 지상 1층 연면적 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원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층으로서 1층 진료 공간 및 숙소가 되겠습니다.
금치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서부보건진료소보다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 이유는 규정 법적인 면적을 달성하고 인근 지역에 그 현재 보건진료소 터에 필요한 만큼 토지 주에 인근 주민한테 사정을 해서 공공건물을 짓겠으니 좀 매각을 해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역시 매입비가 1회 추경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산 외라리 서부보건진료소는 이 언덕위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마을에서 먼저 대 도로변에 맞은편에 복지면적을 대상지를 협의해서 서로 저희한테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면장도 물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자가 전체 이 면적만큼 사든가, 말든가 이런 조건으로 와서 저희는 사실 필요한 만큼 이상은 사는 것은 좀 처음에는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들 여러분이나 주변 공무원들, 주민들 이왕이면 좋은 땅 내놓은 거 확보해자 해서 추후에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따라서 매입하자는 의견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서부보건진료소 면적을 조금 넓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외라리 278-1로 약 1,126㎡ 34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11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신축 건물 1동으로 역시 진료소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2억 3,800만원으로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스라브 1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된 내용을 안보고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하계 방역소독약품 지급현황 수요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배정은 12개 읍·면의 304 행정리 수와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매년 초 전수 조사해서 읍·면별로 방역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살충제로서는 3,680ℓ, 그리고 분제가 유제는 3,680ℓ, 분제가 1,500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충구제용,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분제용 살충제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균제로는 약 800ℓ로 옥내용 살균제, 또 옥외용 살균제 해서 총 4,480ℓ에 그리고 분제는 1,500통에 8,436만 3천원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소독약품이 부족하다거나 또 필요한 요청시 있을 때는 전반적인 약품수급을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1～3급이 보건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전체 장애인수는 6,995명으로 이중 보건소 이용 장애인수는 약 1,266명으로 본소는 462명, 각 11개 보건지소가 804명이며 이용률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수는 등록된 장애인 수로 지체장애인 뿐이 아니고 시각장애, 정신장애 포괄적 장애인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201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액형 구강보건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타 시·군에서 없는 장애인들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매주 목요일을 장애인 구강 진료의 날로 지정해서 거동이 불편한 자와 내소 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내소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동장비를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장애인을 위한 구강검진 및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방문 진료를 하는 장애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역시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방문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 간호사 9명과 11개 보건지소, 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을 분담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일 방문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방문 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주1회 나가서 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진료내용은 양방진료, 한방진료 및 투약,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방문간호용품 지원, 기저귀, 파우더,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를 대상자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상반기 방문 진료실적은 재가 장애인 환자중 질환을 갖추고 있는 520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출장해서 11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고, 또 재가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도 양방진료 300명, 한방진료 47명, 물리치료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용품인 기저귀, 영양제, 욕창 관리용품, 파스 등을 457명에 대해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방문보건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떠돌이 약장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 약장사의 신고를 받을 시에 그전에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는 군청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신고여부를 결정 승인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약장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경찰관과 동행해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약을 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제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은 약으로 알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조식품은 역시 소관부서는 위생부서 소관으로서 현재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장사에 관련된 떠돌이 장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신속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연사업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소자를 대상으로 주로 금연상담 전문 간호사 2명을 배치하여 금연 클리닉 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CO측정, 패치, 파이프, 은단 등 금연보조제 지급과 금연 침 시술을 해 주고 행동요법 상담 등을 실시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으로는 신규등록 810명, 재등록 190명 등 총 1,000명을 등록 관리중이며, 신규등록 810명중 6주 이상 성공자가 552명이 약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전 연령층까지 우리가 나가서 수업시간 일부 할애를 받아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6주간 현지 출장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고등학교 9개교와 대학교 1개교, 경로당 6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각 복도라든가 뒤에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피고, 또 성인들도 집에서 쫓겨 나가 가지고 문 열어놓고 피고 복도에서 많이 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와 부녀회에 연계해서 남편들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순옥 의원님과 보조 질문하신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상담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의 시설에 체지방측정기 등 건강검진장비와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기구 42종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일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여 체계적으로 과정당 20명씩 3개월 과정으로 연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프로그램을 보면 월요일 댄스스포츠, 화요일 도인체조, 수요일 에어로빅, 골다공증 예방교실, 목요일 국선도, 금요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위 정기프로그램 6종을 이수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280명이며, 9월 6일부터는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야간 10시까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총 8,586명 주간 4,806명, 야간 3,78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건강증진센터가 4층에 위치하여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2014년쯤에서 계획입니다만 보건소가 새로 농특 사업으로 지금 보건소나 지소 짓는 것처럼 중앙에 건의해서 건축지원을 받아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에는 1층에 건강증진실을 배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 건강센터에는 운동처방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체지방이라든가 그분의 각종 질병에 맞는 당뇨환자랑 고혈압 환자랑 맞는 맞춤식 운동량을 적절하게 오다를 줘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맞춤식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 또 뭐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이러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조병희 의원님께서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1997년 7월에 제정되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사업 평가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구성인원은 17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으로는 사회단체, 보건 분야 전문가, 군의원 등 15명이며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그리고 사업 시행의 평가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시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월 17일에 2010년 금년에는 보건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9월 16일 내일입니다. 내일모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군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는 도에서 매달 및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정신보건법 규정의 개정으로 작년 3월 23일부터 시·군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7명으로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정신보건관련 교수, 정신질환자 가족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는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심의 및 정신보건사업 결산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로 심판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관내의 정신 병·의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도래된 사람들 약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가, 퇴원을 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해서 금년 말에도 8월까지 여덟 번째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상반기 1회 실시한 바 있고, 심판 위원회는 매월 1회씩 금년에 8회 실시하여 정신요양시설과 정신과의원 등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환자 126명에 대하여 입·퇴원 여부를 심판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여름철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와 각 읍·면이 지역을 분담하여 방역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독장비는 보건소가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며, 방역인부는 총 15명으로 보건소 2명, 예산읍 2명 등 각 읍·면별로 1명씩 11명이며 90일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 1대, 연막소독기 차량용 2대, 오토바이 시스템용 1대, 휴대용 연막기 3대, 읍·면은 차량용 연막기 6대, 휴대용 연막기 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무소독기는 보건소는 차량장착용 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분무기 3대, 읍·면은 동력분무기 2대, 수동식분무기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방역소독 약품 추진과 약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매년 3～4월에 해빙기 월동 위생 해충 구제사업으로 12개 읍·면에 살충제 458ℓ를 지원하였고, 두 번째로 5월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474가구에 대해서 파리 유충구제를 위한 재래식 화장실 소독사업으로 분제살충제를 1,474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6월에서 8월까지 약 3개월 중에 인구밀집지역 유충구제소독으로 주로 아파트 정화조 등이 되겠습니다. 약 90개소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418ℓ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절기 6월부터 거의 10월에 해당합니다. 읍·면 및 마을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연막용 살충제 701ℓ, 분무용 소독약품을 817ℓ를 지원한 바 있고, 주방 및 실내 살균소독용으로 394ℓ, 실외용 살균제 514ℓ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 소독 활동으로 위생해충 구제 및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형 간염 등 급성전염병 예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급성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형 간염은 작년부터 환자 발생이 증감함에 따라서 보고대상인 지정 전염병으로 분리되었으며, 올해 정부는 전염병 예방법을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1군 전염병으로 지정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수인성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손과 음식물에 의해서 전염되므로 개인위생 및 식수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예방수칙 및 전염병예방법을 홍보를 주로 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7회, 예산군소식지에 8회 게재한바 있고, 또한 신종플루, A형간염, 손 씻기 홍보물 50,000부를 제작 배부 한 바 있습니다.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개인위생교육, 그리고 손 씻기 365실천하기 등 199회 8,1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신종플루 유행시 손 소독기를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등 490개소에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손 소독 젤을 배부하여 전 주민들에게 손 씻는 습관을 정착시켜 유행성 눈병 및 A형간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급성전염병 등 예방대책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으로 병·의원, 약국, 기업,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민간모니터요원 116명을 풀가동해서 전염병 질병정보 수집을 우리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발생한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발생하는 상황을 감시하게 되겠고요.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구성 의사, 간호사, 격려검사요원, 수독수 행정요원, 운영병동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서 집단 환자 발생시 원인규명, 세균검사, 보건교육 등으로 2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예방교육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또 집단 등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보건지소 신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으로는 위치는 봉산면 고도리 1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착공이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29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 지상 2층, 연면적 338.21㎡ 약 1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3억 5,8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으로서 1층은 주로 진료공간을 쓰고, 2층에는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논산에 있는 충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서를 충청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자공개 입찰 후 건설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인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 사업부지는 당초계획이 변경돼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2,5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기간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 치료실은 과거 1993년부터 보건소만 운영해 왔었습니다. 재작년에 삽교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지소에도 평생 농사 등 노동을 한 어른들의 고통을 줄여야 맞다.
그분들이 사는 기간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이내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삽교 최초로 삽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재작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아마 공사 보건지소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간제 일용이라고 하지요.
티오를 신청해서 물리치료사 1명을 승인을 받아서 그나마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갑작스럽게 도에서 예산에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또 설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이 판단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다 하나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덕이 뒤늦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은 그냥 앞, 뒤 계획이 없이 물리치료 장비를 받고 면적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고 보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요원이 없네요. 그런데 요원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 200만원, 250만원 줘요. 사회가 돈이.
그런데 우리는 일용으로 해 봤자 100여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고덕문제 말씀드리면 본소에서 이틀간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 주자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 이틀만 고덕을 운영한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없다고 해서 안주는 것 보다는 이틀이라도 하는 게 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 삽교 물리치료사는 계약직 일용에서 이번에 일용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누가 앞으로 전망 희망도 없는데 그 이것 가지고 우리 보건 계통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냐 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그러면 고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쯤에서는 그것도 무기계약이라든가 티오를 정식으로 받아서 이제 주 5일 전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 보건지소에는 6종의 물리치료장비를 설치해서 그 내용은 온열치료기, 전기치료기, 방사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파라핀치료기 등을 배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50명으로 8월말까지 206명을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 여건상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로는 임금 및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전문인력 채용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리치료사 신분 및 임금수준을 무기계약직 이상의 수준으로 본청 총무과라든가 또 임금관계도 예산도 반영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획실 이런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협의를 해서 상향 조정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산면 고도리 금치보건진료소 신축계획과 다음에 덕산면 외나리 서부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금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고도리 102-3번지에 197.5평으로 약 653㎡의 면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1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 지상 1층 연면적 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원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층으로서 1층 진료 공간 및 숙소가 되겠습니다.
금치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서부보건진료소보다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 이유는 규정 법적인 면적을 달성하고 인근 지역에 그 현재 보건진료소 터에 필요한 만큼 토지 주에 인근 주민한테 사정을 해서 공공건물을 짓겠으니 좀 매각을 해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역시 매입비가 1회 추경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산 외라리 서부보건진료소는 이 언덕위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마을에서 먼저 대 도로변에 맞은편에 복지면적을 대상지를 협의해서 서로 저희한테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면장도 물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자가 전체 이 면적만큼 사든가, 말든가 이런 조건으로 와서 저희는 사실 필요한 만큼 이상은 사는 것은 좀 처음에는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들 여러분이나 주변 공무원들, 주민들 이왕이면 좋은 땅 내놓은 거 확보해자 해서 추후에 또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따라서 매입하자는 의견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서부보건진료소 면적을 조금 넓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외라리 278-1로 약 1,126㎡ 34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11년이 되겠고, 사업량은 신축 건물 1동으로 역시 진료소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2억 3,800만원으로 국비 1억 5,8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스라브 1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된 내용을 안보고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하계 방역소독약품 지급현황 수요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배정은 12개 읍·면의 304 행정리 수와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매년 초 전수 조사해서 읍·면별로 방역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살충제로서는 3,680ℓ, 그리고 분제가 유제는 3,680ℓ, 분제가 1,500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충구제용,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분제용 살충제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균제로는 약 800ℓ로 옥내용 살균제, 또 옥외용 살균제 해서 총 4,480ℓ에 그리고 분제는 1,500통에 8,436만 3천원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소독약품이 부족하다거나 또 필요한 요청시 있을 때는 전반적인 약품수급을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1～3급이 보건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군 전체 장애인수는 6,995명으로 이중 보건소 이용 장애인수는 약 1,266명으로 본소는 462명, 각 11개 보건지소가 804명이며 이용률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수는 등록된 장애인 수로 지체장애인 뿐이 아니고 시각장애, 정신장애 포괄적 장애인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201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액형 구강보건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타 시·군에서 없는 장애인들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매주 목요일을 장애인 구강 진료의 날로 지정해서 거동이 불편한 자와 내소 진료를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내소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동장비를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장애인을 위한 구강검진 및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방문 진료를 하는 장애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역시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방문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 간호사 9명과 11개 보건지소, 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을 분담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일 방문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방문 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주1회 나가서 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진료내용은 양방진료, 한방진료 및 투약,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방문간호용품 지원, 기저귀, 파우더,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운동지도를 대상자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상반기 방문 진료실적은 재가 장애인 환자중 질환을 갖추고 있는 520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출장해서 11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고, 또 재가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도 양방진료 300명, 한방진료 47명, 물리치료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방문간호용품인 기저귀, 영양제, 욕창 관리용품, 파스 등을 457명에 대해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방문보건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떠돌이 약장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 약장사의 신고를 받을 시에 그전에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는 군청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신고여부를 결정 승인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약장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경찰관과 동행해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약을 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제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은 약으로 알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조식품은 역시 소관부서는 위생부서 소관으로서 현재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장사에 관련된 떠돌이 장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신속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재석 의원님께서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연사업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소자를 대상으로 주로 금연상담 전문 간호사 2명을 배치하여 금연 클리닉 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CO측정, 패치, 파이프, 은단 등 금연보조제 지급과 금연 침 시술을 해 주고 행동요법 상담 등을 실시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으로는 신규등록 810명, 재등록 190명 등 총 1,000명을 등록 관리중이며, 신규등록 810명중 6주 이상 성공자가 552명이 약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전 연령층까지 우리가 나가서 수업시간 일부 할애를 받아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6주간 현지 출장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고등학교 9개교와 대학교 1개교, 경로당 6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각 복도라든가 뒤에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피고, 또 성인들도 집에서 쫓겨 나가 가지고 문 열어놓고 피고 복도에서 많이 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와 부녀회에 연계해서 남편들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순옥 의원님과 보조 질문하신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상담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의 시설에 체지방측정기 등 건강검진장비와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기구 42종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일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여 체계적으로 과정당 20명씩 3개월 과정으로 연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프로그램을 보면 월요일 댄스스포츠, 화요일 도인체조, 수요일 에어로빅, 골다공증 예방교실, 목요일 국선도, 금요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위 정기프로그램 6종을 이수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280명이며, 9월 6일부터는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야간 10시까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총 8,586명 주간 4,806명, 야간 3,78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건강증진센터가 4층에 위치하여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2014년쯤에서 계획입니다만 보건소가 새로 농특 사업으로 지금 보건소나 지소 짓는 것처럼 중앙에 건의해서 건축지원을 받아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에는 1층에 건강증진실을 배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 건강센터에는 운동처방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체지방이라든가 그분의 각종 질병에 맞는 당뇨환자랑 고혈압 환자랑 맞는 맞춤식 운동량을 적절하게 오다를 줘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맞춤식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한다, 또 뭐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이러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읍·면별로 분담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약품은 아까 저쪽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때 답변을 했듯이,
○보건소장 조달연 읍·면의 인건비는 읍·면별로.
○보건소장 조달연 예.
○유영배 의원 이제 아까 연막소독 대상지를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심지 인근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뿌리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각 부락에 다 거의 합니다. 각 부락에 다 다니면서. 그 대상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늘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예로 모기는 일몰 후에 움직여요. 그렇지요 일몰 후에. 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낮에 방역하고 있는 것을 일몰 후에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후로는 보면 계속해서 낮에 하고 다니더라고 낮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낮에 하면. 일몰 후에 모기가 움직일 때 소독을 해서 그 소독영향으로 그 모기가 알을 낳지 않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방역할 때 차량이 너무 확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거지. 물론 쉽게 그냥 빨리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역시 또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소독할 수 있도록 호응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그랬지요.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파리가 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예로 모기는 일몰 후에 움직여요. 그렇지요 일몰 후에. 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낮에 방역하고 있는 것을 일몰 후에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후로는 보면 계속해서 낮에 하고 다니더라고 낮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낮에 하면. 일몰 후에 모기가 움직일 때 소독을 해서 그 소독영향으로 그 모기가 알을 낳지 않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방역할 때 차량이 너무 확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거지. 물론 쉽게 그냥 빨리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역시 또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소독할 수 있도록 호응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그랬지요.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파리가 살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방역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상반된.
○강재석 의원 상반된 질문을 했는데요, 유영배 의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을 잠깐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을 잠깐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저기 우선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실시한 소독 그 대상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충분하게 살포를 했을 때에 아마 당일 일몰 이후든 뭐 이전에 실시한다는 얘기나 연막 소독자가 빨리 지난다는 얘기가 전 지역을 한군데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한 욕심에 진행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그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할애를 줬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거의 90% 이상이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뇌염의 예방은 일본뇌염은 여러 모기 중에 작은 빨간 모기라고 특정적인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뭐 숯모기 많이 있지요.
그 독하고 무섭고 그러면 숯모기가 더 무섭습니다. 한번 맞으면 이렇게 막 부풀어나요.
그런데 일본뇌염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딱 한 가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데 10년간 일본뇌염 단 1명도 발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떤 계기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은 차제하고 우선 개인, 가정, 마을, 집단 이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기피제 일몰 후 안나가는 것 애들은 특히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한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아라. 또 기피를 집안에는 모기장을 친다, 살무기를 분무기를 뿌린다. 문을 닫으면 초저녁부터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고.
지역으로 에서는 마을 공조제는 숲을 제거하고, 웅덩이를 제거하고. 그런데 읍·면지역에 물찬 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유충이 그래서 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겨울철에 하는 것을 연막을 소독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연막은 거의 대도시에서 연막소독을 않는 실정에 있어요. 심리적인 위안은 갑니다, 주민들한테.
또 전혀 효과는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물론. 그런데 공중에 살포해서 아주 미세하게 기름과 약품을 혼합시켜서 분사하는 거거든.
맨 위로, 아래로 미세한 분말을. 바람 휙 불면 그냥 공중으로 날라버립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30～40년간 방역, 위생 이쪽 분야에서만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 한 5년 이상을 방역작업을 운영하니까 그 사람 죽더라니 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체에도 해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가급적 연막소독은, 또 연막소독도 그래요. 이 기름을 섞어서 그냥 환경오염 시킬게 아니고, 공기도 이러한 식용유쪽 이런 것으로 영구히 해 가지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분사효과가 조금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 소독방법은 과연 뭐냐.
농경지 전부 우리 과수단지에 막 농약을 시도 때도 없이 농약 뿌려대요. 그러면 환경오염 시키고. 또 전염병 10년간 발생하지 않는 일본뇌염 잡겠다고 지금 8,000만원 거의 다가 뿌려대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인식을 저희하고 같이 좀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방역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싹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분은 방역차 지나가서 애기가 경기 걸리고, 벌 작업하는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막 항의전화하고 어떤 데는 우리 집은 안지나간다고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대주민 홍보를 하고 인식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업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염병 발생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거의 90% 이상이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뇌염의 예방은 일본뇌염은 여러 모기 중에 작은 빨간 모기라고 특정적인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뭐 숯모기 많이 있지요.
그 독하고 무섭고 그러면 숯모기가 더 무섭습니다. 한번 맞으면 이렇게 막 부풀어나요.
그런데 일본뇌염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딱 한 가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데 10년간 일본뇌염 단 1명도 발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떤 계기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은 차제하고 우선 개인, 가정, 마을, 집단 이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기피제 일몰 후 안나가는 것 애들은 특히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한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몰 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아라. 또 기피를 집안에는 모기장을 친다, 살무기를 분무기를 뿌린다. 문을 닫으면 초저녁부터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고.
지역으로 에서는 마을 공조제는 숲을 제거하고, 웅덩이를 제거하고. 그런데 읍·면지역에 물찬 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유충이 그래서 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겨울철에 하는 것을 연막을 소독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연막은 거의 대도시에서 연막소독을 않는 실정에 있어요. 심리적인 위안은 갑니다, 주민들한테.
또 전혀 효과는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물론. 그런데 공중에 살포해서 아주 미세하게 기름과 약품을 혼합시켜서 분사하는 거거든.
맨 위로, 아래로 미세한 분말을. 바람 휙 불면 그냥 공중으로 날라버립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이것은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30～40년간 방역, 위생 이쪽 분야에서만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 한 5년 이상을 방역작업을 운영하니까 그 사람 죽더라니 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체에도 해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가급적 연막소독은, 또 연막소독도 그래요. 이 기름을 섞어서 그냥 환경오염 시킬게 아니고, 공기도 이러한 식용유쪽 이런 것으로 영구히 해 가지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분사효과가 조금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도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 소독방법은 과연 뭐냐.
농경지 전부 우리 과수단지에 막 농약을 시도 때도 없이 농약 뿌려대요. 그러면 환경오염 시키고. 또 전염병 10년간 발생하지 않는 일본뇌염 잡겠다고 지금 8,000만원 거의 다가 뿌려대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인식을 저희하고 같이 좀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방역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싹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분은 방역차 지나가서 애기가 경기 걸리고, 벌 작업하는데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막 항의전화하고 어떤 데는 우리 집은 안지나간다고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대주민 홍보를 하고 인식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업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염병 발생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그런 예를 봤다는 얘기요.
○강재석 의원 글쎄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방역을 하지 말아야지. 10년 맞으면 우리 예산군민 다 죽을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방역차 따라가면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방역차 따라가면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강재석 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끔찍하거든요. 예산군민이 진짜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방역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야지. 뭐 그렇게 뭐 일장, 이장 놓고 말씀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결단은 혼자 결단할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하고 상의하시든 행정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결단은 혼자 결단할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하고 상의하시든 행정부하고 상의해서,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의원 지금 우리 전염병 급성 전염병 이게 1건도 발생 안했다고 하셨는데 참 뭐 군민을 위해서 아마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이렇게 한건도 없는 전염병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A형 간염 6명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수치가 많은 수치요, 적은 수치요?
지금 A형 간염 6명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수치가 많은 수치요, 적은 수치요?
○보건소장 조달연 작년에는 14명.
○보건소장 조달연 낮은 편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대개 10명에서 20명이 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조병희 의원 하여튼 앞으로 그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시 예방교육 또는 예방접종해서 군내에 한건의 전염병이 발생 없이 이렇게 A형 간염도 6명에서 1명도 없게끔 해 주실 것을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2개이고 하나는 분과위원 비슷한 성격.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없어요. 법으로 전부 정해져 있고.
○보건소장 조달연 실제로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의원들이 폐업을 하면 그동안에 운영 중에 진료 기록부 된 그런 서류가 있어요. 이것을 보관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서 폐업하고 같이 저희한테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가 관리하던 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개원할 때 연계해서 만일에 내가 과거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뭔가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필요할 때.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가 관리하던 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개원할 때 연계해서 만일에 내가 과거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뭔가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필요할 때.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데 여기서 지적 이유는 저희가 받아서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폐업신고 수리를 할 때 보내주는데 이 감사관은 그것도 맞지만 정식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민원처리 형태를 갖춰라. 행정 행태 면에서.
○보건소장 조달연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봉산은 당연하게 새로 짓는 곳은 물리 치료실은 아주 기본으로 저희가 설계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는 것도 매년 한두 개씩 증가시켜서 다른 읍·면도 할 겁니다. 다 줬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달연 있습니다. 면장으로 추천하라고 공문 내려가지고 먼저 저희가 감독관 승인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 의원 예, 그 건축하는데 전문가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관광서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해 질수 있는 이런 그런 거가 있으니까 거기 좀 적극 추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한건택 의원 고덕 물리치료실 만들어 놨는데 너무 미흡한 생각이 드네요. 이용 뭐가.
제가 고덕 의원들 거기 한의원까지 네 개 정도 돼 있는 데요 매일 신암, 봉산, 고덕에서 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옵니다 병원에.
왜 그러느냐하면 거의 100명이 넘어요 환자 뭘 보면. 이것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뭐 하루에 한달에 여덟 번 열어서 1일 계획을 보면 50명 정도 한달 했다면 하루에 6～7명 정도만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고덕에 앞으로 이제 점차로 또 확대해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좀 다시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한달에 지금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화, 목만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삽교는 무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고덕도 내년에 예산 좀 편성할 때 어떤 기간제라든지 또 먼저 나온 분이 고생을 해서 다음에 무기직이 되면 더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1년 동안은 시험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성화해서 잘 될 수 있게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치리와 외라리 보건지소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땅 매입을 확실하게 해서 그거가 땅을 안파네, 파네 이런 나중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 매듭을 대지를 다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덕 의원들 거기 한의원까지 네 개 정도 돼 있는 데요 매일 신암, 봉산, 고덕에서 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옵니다 병원에.
왜 그러느냐하면 거의 100명이 넘어요 환자 뭘 보면. 이것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뭐 하루에 한달에 여덟 번 열어서 1일 계획을 보면 50명 정도 한달 했다면 하루에 6～7명 정도만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고덕에 앞으로 이제 점차로 또 확대해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좀 다시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한달에 지금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화, 목만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삽교는 무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고덕도 내년에 예산 좀 편성할 때 어떤 기간제라든지 또 먼저 나온 분이 고생을 해서 다음에 무기직이 되면 더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1년 동안은 시험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성화해서 잘 될 수 있게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치리와 외라리 보건지소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땅 매입을 확실하게 해서 그거가 땅을 안파네, 파네 이런 나중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 매듭을 대지를 다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치료사가 문제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없어요. 전문 인력이나 있으면 쓰는데,
○강재석 의원 지금은 각 지소에 보면 제가 몇 개 지소를 들려봤습니다만 이용객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읍·면에 보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은 평균 2명 내지 1명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까, 물리치료를?
○보건소장 조달연 안 되요.
○보건소장 조달연 의료기사법. 그러니까 의사 진료는 환자의 진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한다면 약은 약사가 짓듯이 바로 그러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기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법.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마을회관도 있고 이런 데에 운동기구도 있어요. 이것을 물리치료기구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헷갈려요.
그게 아닙니다. 질병 그러니까 관절염, 손마디 신경통 이런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계 고조파 치료기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가 되지요. 전부 하면.
이것은 전문 기사가 해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운동인데 운동도 사실은 운동처방사의 개인적인 신체기능을 다 확인하고 맞춤식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옳다 일방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우리가 각 마을회관도 있고 이런 데에 운동기구도 있어요. 이것을 물리치료기구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헷갈려요.
그게 아닙니다. 질병 그러니까 관절염, 손마디 신경통 이런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계 고조파 치료기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가 되지요. 전부 하면.
이것은 전문 기사가 해야 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운동인데 운동도 사실은 운동처방사의 개인적인 신체기능을 다 확인하고 맞춤식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옳다 일방적으로는 좋지만.
○보건소장 조달연 국가면허 의료기술 실시 그 게요 아니 고발 일반 외과병원에서 물리치료사 근무하다가 그만 뒀단 말예요. 그런데 환자를 받아서 재까닥 신고 들어와서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이 와요.
○강재석 의원 지금 시골 읍·면단위에서 보면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리치료 받는 것이 그렇게 세밀하게 요하지는 않지만 약국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가보면 뭐 이렇게 의료기가 있더라고요. 쓰여 지는 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 봐서는 방식만 알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보건소장 조달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법에 위배라 제시를 당해요.
○강재석 의원 이것을 저기 우리 한건택 의원님이나 그것이 면단위에 있는 지소에서는 철철이 요구가 되고 희망하는 사업이니까 법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뭐 물리 치료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교육시켜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산면 외라리 보건진료소가 지었는데 위에 있어가지고 사용이 불편해서 새로 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은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덕산면 외라리 보건진료소가 지었는데 위에 있어가지고 사용이 불편해서 새로 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은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거의 저의 지역은 한두 군데만 빼놓고 1983년도에 지은 것들입니다.
1985년도 오래됐고 이 언덕바지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진짜 이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1985년도 오래됐고 이 언덕바지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진짜 이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강재석 의원 아니, 난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혹시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지었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충질문 마치고요.
예산군 보건소가 예산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은 거기 오라고 해도 안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보건소의 앞에 나와 계신 직원 선생님들께서 좀 친절히 좀 해가지고 거기를 마음 놓고 가야 되는데 가면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서비스가 없다. 일반 병원보다.
예산군 보건소가 예산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은 거기 오라고 해도 안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보건소의 앞에 나와 계신 직원 선생님들께서 좀 친절히 좀 해가지고 거기를 마음 놓고 가야 되는데 가면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서비스가 없다.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장 조달연 죄송합니다.
○강재석 의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또 거기 치료 받는 분들이 가는 동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떳떳한 큰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 갔다는 수치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표출되면서 직원이나 의사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맞이해서 이게 부담이 안가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표출되면서 직원이나 의사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맞이해서 이게 부담이 안가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직원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리고 마을단위 하계 소독 뭐 질문 드린 요인이 뭐냐면 이게 아까 8,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병으로 나오더라고요 병으로. 병으로 나오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저희가 그건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지급할 때 별도의 용기에 줄 겁니다, 아마.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병으로.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공동방제 라는 뜻으로,
○강재석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소독약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에 담아도 다만 1개 반에도 나눠줄 수 있는 용기다 담아줘야지 그냥 1,300개 쓸 것을 예를 들어서 병에다 3개 담아줘 가지고 3병 줬습니다. 이것을 부락이장이 가지고 와서 나눠가지고 쓰겠습니까, 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 조달연 형식적이다.
○강재석 의원 이것은 줘서는 그것을 나눠줘 가지고 이장이 그렇게 이장 보면 면석이 해야지. 그것은 8,000만원 갖다 내버리는 돈이다.
그래서 그 공장에다 주문할 때 애초에 그 소 용기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다 전달할 적에 이장이 지나가도 하나씩 던지고 갈 수 있어야 그것을 혹시 쓰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쓴다.
지금 제가 동네일을 보면서 5년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않고 다 버렸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박카스 병에 딸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따기도 그렇고. 농약이다 보니까 더 거부감 느낍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지적하셔 가지고 마을단위 나가는 용기는 소용기로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다 주문할 때 애초에 그 소 용기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다 전달할 적에 이장이 지나가도 하나씩 던지고 갈 수 있어야 그것을 혹시 쓰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쓴다.
지금 제가 동네일을 보면서 5년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않고 다 버렸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박카스 병에 딸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따기도 그렇고. 농약이다 보니까 더 거부감 느낍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지적하셔 가지고 마을단위 나가는 용기는 소용기로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장애인 문제 아까 질문 드렸는데요. 장애인문제 참 어떤 장애인분들은 성격이 그런 것 같대요. 암만 이렇게 해 줘도 거부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몇 분한테 2급 장애인이다 보면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잘해 주냐 했더니 그분들이 칭찬보다는 뭐 형식적으로 의사도 아니고 가짜가 나와서 슬쩍 보고가고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 성격이나 하는 저기는 알 수 있지만 좀 장애인이 오죽하면 그렇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장애인 몇 분한테 2급 장애인이다 보면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잘해 주냐 했더니 그분들이 칭찬보다는 뭐 형식적으로 의사도 아니고 가짜가 나와서 슬쩍 보고가고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 성격이나 하는 저기는 알 수 있지만 좀 장애인이 오죽하면 그렇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조달연 좀 더.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요.
○보건소장 조달연 특정 일자 그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나가고 한번 나가면 그 다음에는 간호사 둘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그러한,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강재석 의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장애인들하고 접할 때 잘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떠돌이 약장사라고 해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노인 할머니들이 특히 몇 백만원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며느리랑 싸워서 약 먹고 자살한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다 신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할 때는 이거만 먹으면 무르팍이니 무릎이니 다 낳아요.
하여간 만병통치약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인지, 건강식품인지 모르지만 일단 보건소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떠밀거든요.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역전시장에 지금 생선전 있는데도 지금 그 영양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경제과 역시도 우리가 소관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엊그제 그래서.
소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직원 좀 한번 내보내셔가지고 그것이 진짜 약품인지, 영양 식품인지 약 팔 때 홍보는 만병통치약으로 파는지, 혹시 그게 영양식품을 팔더라도 만병통치약으로 팔면 법에 걸립니까?
아까 떠돌이 약장사라고 해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노인 할머니들이 특히 몇 백만원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며느리랑 싸워서 약 먹고 자살한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다 신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홍보할 때는 이거만 먹으면 무르팍이니 무릎이니 다 낳아요.
하여간 만병통치약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인지, 건강식품인지 모르지만 일단 보건소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떠밀거든요.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역전시장에 지금 생선전 있는데도 지금 그 영양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과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경제과 역시도 우리가 소관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엊그제 그래서.
소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직원 좀 한번 내보내셔가지고 그것이 진짜 약품인지, 영양 식품인지 약 팔 때 홍보는 만병통치약으로 파는지, 혹시 그게 영양식품을 팔더라도 만병통치약으로 팔면 법에 걸립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도 식품은 식품이죠.
약은 아니고.
약은 아니고.
○보건소장 조달연 그게 애매한 거요. 맞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약으로 사는 거요, 노인 분들은.
○보건소장 조달연 원래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시·군 허가를 맡은 식품이요.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식품들 많지요. 그래서 이게 식품부서에서 단속을 해줘야 는데 사실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전부 약으로 알고 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리가 조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강재석 의원 그럼 그렇게 되면 약으로 팔면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걸리느냐 해 가지고 그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제일 빠를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왔다고 그러면 꼭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왔다면 이 사람들이 움츠리는 뭔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달연 얼마 전에 그렇게 신고 들어와서 경찰들하고 출동을 했어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알았습니다.
○강재석 의원 금연사업 참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대요. 그 금연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 보건소에 가면 보급 금연회 한다고 막 홍보했는데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님이 별로 안 오죠, 금연 저기가? 그전보다 먼저 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손님이 별로 안 오죠, 금연 저기가? 그전보다 먼저 보다는?
○보건소장 조달연 일부 그런 부분적으로 지리적으로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대상들이 꾸준히 와서.
○보건소장 조달연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40년 이상 담배를 피다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딱 끊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그래서 건강증진 금연업무를, 아 치료적 업무를 추진하는 구나.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정신병·의원을 관리하고 의약계가 있으니까. 시설도 정신업무를 보는 보건소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년 전에 그 기구개편 이런 거 업무 후에 조절상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시설을 관리하거든요. 시설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조정을 그쪽으로 배정했어요.
그래서 국비에서 나오는 시설운영비, 인건비 뭐 그런 것이니 환자관리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뭐 하느냐 바로 그 병·의원에는 입원이고 그 사람들은 입소라고 해지요.
입소한 환자들의 인권 구분에 대해서 심판회의를 저희한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요. 9월 심판을 해 주십시오. 누구, 누구 명단을 10명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심판을 하고 이 사람들 퇴원시켜라. 이 사람 계속 치료해라.
그래서 국비에서 나오는 시설운영비, 인건비 뭐 그런 것이니 환자관리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뭐 하느냐 바로 그 병·의원에는 입원이고 그 사람들은 입소라고 해지요.
입소한 환자들의 인권 구분에 대해서 심판회의를 저희한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요. 9월 심판을 해 주십시오. 누구, 누구 명단을 10명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심판을 하고 이 사람들 퇴원시켜라. 이 사람 계속 치료해라.
○보건소장 조달연 그런 역할을 하죠.
○보건소장 조달연 주민생활지원실,
○강재석 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한번 우리 김석기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11명 의원님이 거기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시설하고 인원하고 너무 안 맞는 비율을 느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보건소가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가셔 보셔가지고 진짜 그것 40 몇 명이 거기 입소를 하고 있던데 그 시설하고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소장님이 판단해서 저기 주민생활지원실로 연락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서 수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이 맞는지?
그런데 시설하고 인원하고 너무 안 맞는 비율을 느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보건소가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가셔 보셔가지고 진짜 그것 40 몇 명이 거기 입소를 하고 있던데 그 시설하고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소장님이 판단해서 저기 주민생활지원실로 연락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서 수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이 맞는지?
○보건소장 조달연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 승인을 해 줄때 43명이든, 48명이든 정수를 하는데 시설이 정수보다 더 못한 것 같다, 더 인원이 많은 것 같다.
○보건소장 조달연 많은 것 같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보건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센터 본 의원이 가 봤지만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이?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보건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센터 본 의원이 가 봤지만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이?
○보건소장 조달연 이왕이면 노인 어르신들 또 원활하게 가까이 최소한 있는 아파트에 노인 분들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4층에 배치됐고, 그리고 협소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애로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애로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그럼요. 전문 강사.
○보건소장 조달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하면 위에서부터 국비, 도비 떨어져 와요.
○보건소장 조달연 다 다르죠.
○보건소장 조달연 다 다르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각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마을 주민 대상으로 소집단으로 또 비슷한 사업들을 해요, 지금.
○박순옥 의원 물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읍민만 해도 많은 인구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인지, 아니면 기구 부족인지, 인원이 너무 작다 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작은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읍민만 해도 많은 인구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인지, 아니면 기구 부족인지, 인원이 너무 작다 라든지,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작은 수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달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보건소장 조달연 거기 이제 단적으로 어느 한가지라고는 어렵고 더 장소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더 최신 장비를 더 구입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의 한정된 면적에서 현재 기구 장비는 현재로서는 적정하지 않는가. 단지 이용자가 조금 더 부족하다. 어느 시점에서 딱 보고 이용자가 없다 라면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일시에 한다 하더라도 목욕처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하거든요. 계속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여하튼 좀더 활성화 되도록 좋은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일시에 한다 하더라도 목욕처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하거든요. 계속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여하튼 좀더 활성화 되도록 좋은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부족하죠.
○보건소장 조달연 저기 내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의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모레 의원간담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군청이 시·군에서 건물 자체가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지으려고 재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도 행안부에서 지금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기본계획에 본청과 보건소와 통합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는 이것은 뭐 지금 확정적 결재난 사항만 보건소장이 말씀드려야 옳지만 개인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만일에 정히 어렵다면 봉산 보건지소처럼 농어촌 국비지원이 있어요. 별도로 보건소 짓는 것은 신청하면 나와요 3분의 2가. 그것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2014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때가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장소에 더 진짜 대도시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구입하고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게 보건소장으로서의 바람이고 실지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재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도 행안부에서 지금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기본계획에 본청과 보건소와 통합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는 이것은 뭐 지금 확정적 결재난 사항만 보건소장이 말씀드려야 옳지만 개인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만일에 정히 어렵다면 봉산 보건지소처럼 농어촌 국비지원이 있어요. 별도로 보건소 짓는 것은 신청하면 나와요 3분의 2가. 그것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2014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때가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장소에 더 진짜 대도시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구입하고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게 보건소장으로서의 바람이고 실지로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우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1일 한 80～100명 주민들 환자들이 와요.
와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 시간 있는 부녀 층이라든가 학생층 이런 분들한테 건강증진센터를 우선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음엔 신문이나 게시판에 또 우리 보건소 전광팡 1층에 전광판에 안내 전광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 시간 있는 부녀 층이라든가 학생층 이런 분들한테 건강증진센터를 우선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음엔 신문이나 게시판에 또 우리 보건소 전광팡 1층에 전광판에 안내 전광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보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는 신례원이라든가 그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더 많이 좀 하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넓은 공간에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좋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는 신례원이라든가 그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더 많이 좀 하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넓은 공간에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좋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 체험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후세대들에게 농심 함양을 위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도농교류 문화체험, 야영교육 등 4-H본부에 1,200만원, 농업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홍보로 광시 신흥리 삼베길쌈마을에 450만원, 농업경영인회 화합체육대회 300만원, 생활개선회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210만원 등 6개 사업에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회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군 회장, 군 생활개선회장, 군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운용 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 3월 10일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은 농촌지도자회 1억 8,763만원 등 4개 단체에 총 5억 8,72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이자율 2.5～3.4%로 예치하고 있으며 매년 이자의 10%내를 재 적립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지원된 기금은 생활개선회의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외 1건 210만원, 농업경영인 화합 체육대회 300만원, 4-H 도농교류 외 2건 4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 등 농업인 한마음수련대회 650만원, 농업경영인 행사 250만원을 지원하고 190만원은 재 적립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낮아져서 농업인 단체의 지원요구는 많지만 이자 발생액이 적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는 앞의 기금 운영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 산·학·관·연 협동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예산군의회의원 2명, 농업관련기관장 5명, 농업인학습단체장 5명, 대학교수 1명, 농업관련공무원 7명, 독농가 2명 등 22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심의회는 2월 26일에 개최하여 2010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 승인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59건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차 심의회는 금년 4월 강화군과 5월 충남 축산기술연소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등으로 6월 21일 개최하여 금년도 축산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 보고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 보급시범 사업장 연찬 등 예산 농업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생물사업 생산실적 및 이용농가의 호응도, 미생물 기계 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과 축사 및 퇴비장 살포용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 균으로 매주 130ℓ를 생산 290여 농가 29,000여두에 격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음수 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을 배양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500ℓ를 생산하여 2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및 퇴비장 악취감소 살포용 미생물은 광합성균을 매월 400ℓ를 배양 23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성과로는 가축 장내 유해균 억제 및 면역기능 강화로 질병감소 최소화, 사료섭취량 증가 및 사료효율 개선으로 증체율 및 성장률 향상, 파리발생 감소와 암모니아가스 등 악취제거 등의 효과로 매년 이용농가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등 농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농가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기존 시설과 장비로는 공급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군비 4억원씩 8억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관리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억원중 4억원은 미생물 관리실 신축공사비로 미생물 관리실내에 미생물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며, 또한 4억원으로 미생물 생산 장비를 보강하여 우수한 품질의 미생물 생산량 확대와 관리를 위해 멸균배양기와 살균기, 자동포장기 등을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관리실이 준공하면 현재 42톤 생산 축산농가의 12% 공급하던 것이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작물 재배시 토양개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 미생물도 생산 공급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사항 최근 5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팀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 상용직 2명 5명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63종 2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같이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도사업으로 2004년 설치하여 2006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다 2007년 1월 농기계대여은행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실적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566회로 무상 임대하였고, 2007년 669회로 1,437만원, 2008년 752회로 1,759만원, 2009년 1,270회로 2,945만원, 금년 8월말 현재 926회로 2,494만 6,60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년차별로 농기계 이용횟수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20～3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보면 8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임대하는 순회수리교육, 텃밭 갈아주기,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 현재 농기계팀내 직원 5명으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대농업인 지원이 어려움에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건을 감안 현재의 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그동안 지원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8년 4월에 조직된 고구마연구회에 25명이 가입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들 회원 재배면적이 약 120㏊로 1인당 적게는 500평에서 많게는 120,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고구마 부패율 경감을 위한 고구마 큐어링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900만원과 친환경 종합시범사업으로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웰빙 고구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저농약 인증을 18농가 34㏊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통한 계통출하로 농협중앙회로부터 4,000여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구마 큐어링시설 사업 900만원과 친환경종합 시범사업 2,000만원, 고구마 품종 브랜드 화에 따른 무병종서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화 작목으로 육성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체계 정립 및 예산 황토 고구마 명품 브랜드 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휴양 가족형 여행패턴의 변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먹을거리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등 농촌체험관광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 체험농가 3개소, 전통음식 체험장 2개소, 향토음식 체험장 1개소,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1개회 70명을 육성하였고, 농촌체험지도사 과정 30명을 선발 16회에 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유능한 농촌체험지도 인재양성으로 농촌체험 진행자에 대한 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에 필요한 지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교육농장 조성 확대입니다. 단순한 농촌체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적 체험을 통해 학습은 물론 농업·농촌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나 마을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체험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쾌적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보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 체험마을 및 농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비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2011년도에는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입니다.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아피오스를 우리 군의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코자 65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재배 20a, 노지재배 10a 2개소에 아피오스를 재배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 및 작형 개발, 노지재배 적응 등 실증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웰빙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새 소득 작목 블루베리는 전국 재배면적의 5%정도인 139농가 2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보조 6억원, 자담 6억원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과원조성에 필요한 간접자재 피트모스, 관배수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재배품종으로는 듀크, 블루크럽, 스파르탄 등입니다.
금년 성과로는 블루베리 생과를 약40톤 정도를 수확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강서, 가락동시장 등에 출하여 14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방조망, 냉동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판로개척 및 가공기술을 개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생산으로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2009년도에 기능성 쇠고기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와 고향산천 뽕잎한우 브랜드화로 등록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 국비 7,000만원을 투입 방울토마토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이용한 건 토마토 및 건 과실류 가공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농가의 고령화 가속화로 기존의 노동 기술 집약적 생산방식으로는 FTA 대응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엔자사과 글로벌 마케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지기후 변화 및 국내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가소득 보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 엔비사과 36,000주, 속빨간사과 50,000주,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엔비사과 72,000주, 속빨간사과 100,000주 생산계획으로 능금농협 묘목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40ha, 2013년과 2014년 각각 80ha로 사업완료시 200ha 조성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3년부터 프리미엄급 내수와 동아시아권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CP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 분석시 신속히 처리 통보 하여야 하나 전에는 농업기술원에 의뢰시 검사지연으로 인한 애로가 많았으나 2008년 10월에 1억 5,000만원의 ICP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기간을 5～10일로 단축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물에 적합한 토양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쌀 소득 보전 작불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의 필수자료로 매년 시료검정 의뢰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활용현황은 2008년도에 액비분석 124점, 토양검정 1,720점, 2009년도에는 액비분석 158점, 토양검정 4,725점, 금년 8월 현재 액비분석 110점, 토양검정 2,040점 등 총 8,435점을 검정하였습니다. ICP검사 항목은 인산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양 및 액비분석은 경험에 의한 숙련도가 높은 직원을 필요로 하나 현재 담당자가 기간제로 계약만료 등 신분 불안감에 의한 근무 의욕과 담당업무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과 앞으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 홍보마케팅, 가공 상품화, 사과테마 체험관광 랜드마크 역할로 사과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선도 모델 성과 확산의 거점마련을 위해 2009년 와인교육관을 4층 규모로 와인생산, 양조교육, 체험관광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와인 양조교육 3기 122명을 배출하였고, 이중 2009년 5개소, 2010년 5개소의 농가형 와이너리를 육성 와인양조 체험관광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생산계획은 10톤으로 원료사과 20톤 물량이며 내년에는 50여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통전략은 현재 일본 수출 가계약 단계로 연예인 송승헌 일본 펜클럽 스타마케팅과 리솜 스파케슬 연계 현지 판매, 그리고 진로연구소에서 1차 증류 원액 품질평가 단계에 있으며 품질평가를 통과하면 매년 1차 증류와인 6톤 정도가 출하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기술 이용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기본현황은 120평으로 조직배양실 20평, 순화유리온실 100평이며 재매작목은 대엽, 소엽풍란, 안스리움, 식충식물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숯부작, 유색배지 조직배양, 풍란교육 등으로 작년에 93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교육실적은 현재까지 257명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실적은 작년에 15,000개, 금년은 봄 재배로 7,000개를 생산하였고, 가을 재배로 8,000개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예산을 확충하여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으로 우리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풍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최근 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지원 흐름 등으로 3개년 사업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7억 5,000만원, 금년도에 3억 7,500만원 투입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258.3ha, 수박 61.4ha, 배 71,4ha, 고구마 43.5ha, 꽈리고추 3ha를 중심으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벼 친환경농업단지 258.3ha는 고덕, 신양, 광시, 신암 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체 벼 자연농연구회, 더생농 친환경 벼 연구회, 은사리 친환경 벼 작목반, 홈실천수답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미황 원료곡 생산단지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내 적합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재배와 볏짚을 전량 환원 시용하였으며 우렁이농법, 유용미생물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예산 대표브랜드 쌀인 미황의 획기적 품질향상을 위해 피롤농법 독립영향 미생물 농법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은 쌀 외 4개 작목으로 80.4㏊이며 유기축산물로는 돼지가 3,500두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 농산물은 쌀 외 14작목으로 면적은 82.54㏊, 저농약 농산물은 사과 외 6개 작목으로 512.3㏊, 무항생제 축산물은 한우 외 3종으로 483,827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전 필지 대상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친환경 인증교육, 친환경 선도농가 견학,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농약 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 대상 품목별로 무농약 및 유기인증 단계로 상향 또는 GAP 인증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사과 1, 2, 3차 산업 융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예산황토사과 명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등 7개 사업 2억 7,500만원, 이월사업 2개 사업 8,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 3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5,000만원으로 네덜란드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1회 3일간 년3회에 걸쳐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세미나 및 지역순회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상 농가는 황토 사과연합회 121농가입니다.
둘째,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으로 사과 가공 상품 생산업체 경영컨설팅과, 사과와인 발효공정 최적화 연구개발 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사과분화 홍보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연간 600본을 생산 관리하여 경관적 가치가 있는 200본을 공공기관에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사과 포털 사이트 운영 사업은 국비 1,000만원으로 APC 덕산 홍보관, 체험농장 4개소, 가공업체 2개소 웹진 제작과 연중 키워드 홍보에 의한 쇼핑몰 운영으로 홍보판매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000만원으로 자가 양조 기술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2회에 걸쳐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사업은 국비 9,000만원, 자담 1,500만원으로 와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중 신청을 받아 5개소를 선정 사과테마 체험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일곱째, 사과 역병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 사업은 국비 2,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으로, 트랜차 구입 아인산염 등 약제지원으로 밀식과원 사과나무 고사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R&D 클러스트 조성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병해충 예찰사업을 한국 병해충 예찰센터와 협력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월3회 순기별 예찰결과를 농가에 소식지와 문자로 전달하며 방제 적기 판단 및 병해충 발생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끝으로 사과와인 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자담 1,000만원으로 지난해 신종플루로 미 개최된 사업으로 금년 제7회로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의 인간 공학적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4개소, 2009년 2개소, 2010년 2개소 등 3년 동안 8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 사업으로는 예산읍 석양리에 총 80호중 농가가 마을 총 회의를 거쳐 과수, 시설채소 등 희망농가 36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담 800여만원 등 총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암면 조곡리 2구에는 총 60호중 마을 총회를 거쳐 방울토마토와 과수농가 위주의 희망농가 20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부담 88만원 등 총 5,08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암면 조곡리 2구 마을에는 작목반이 아닌 수도작 농가의 농작업 편이를 위해 묘판 이송기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토마토 선별기 또한 마을집하장에 2대를 지원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이 아닌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농업, 과학 영농을 위한 변화와 개혁, 알찬 지도 영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 방제 대책입니다. 고온성 병해로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특히 주남벼 계통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으로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전년대비 20%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 키다리 병은 30℃의 물에 48시간 종자소독약제와 사파이어 등을 침지하면 100% 방제 할 수 있으나 농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로 100% 방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앵미 방제 대책입니다. 앵미란 본답에 발생 벼보다 키가 크며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잡벼로 벼 수확 전에 본답에 떨어져 이듬해 발생되는 잡벼입니다. 특히 직파재배 답에서 많이 발생하나 어린모나 중묘 이앙답에서 발생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앵미도 화본과 작물이어서 제초제로 방제 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른 봄에 경운 전에 물을 넣고 발아 시킨 후 경운하면 거의 방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질향상 방향은 문제점으로는 품종 및 재배기술은 우수하나 농가의 재배방법 실천이 미흡하고 혼합 도정 유통으로 고품질 쌀 차별화가 적어 소비자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완전미 수량 확보를 위해 내 논에 알맞은 품종 적기재배 표준시비, 도복경감 대책 재배준수, 적기수확, 수확 후 건조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시설딸기 재배시 2중 비닐에 가온된 공기 주입으로 난방 에너지 절감과 병해충 경감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관행 하우스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감 무가온 반촉성 재배 및 억제재배 농가의 작기 연작을 실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녹색 기술교육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과 농업용 자재 및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교육, 생산비 절감, 쌀 수급안정, 밭작물 제고,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교육,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확대 보급,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등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실용기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부터 30석 규모의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하여 매년 400명 이상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기관 평가 등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16기 3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 농작물 홍보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 사이버 농업인 육성 등 참여농가의 호응으로 도시 소비자의 농촌에 대한 소박하고 순수함 등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년층 교육생의 교육 후 현장적응 능력 저하와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교육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및 야간을 주로 추진함으로 일용직 보조강사의 신분보장이 가능한 무기 계약직으로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대학 운영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제1기 사과 전문과정으로 29명, 2009년도 제2기 과수전문과정을 운영해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기초과정 48명을 선발 3월 10일 개강하여 연25회 100시간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친환경 전문반과 기초반 등 2개 반을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현황과 답변내용이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품종 변화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근대 사과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9년이며 품종은 조나단 레드입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것은 3년 뒤인 1902년이며 품종은 국광과 홍옥입니다.
이후 1962년 후지 품종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선발하여 최초로 성공한 품종은 홍로이고, 시점은 1988년입니다.
사과품종의 변화주기는 기존 품종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바뀌게 되며, 후지가 우리나라의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기간은 현재까지 48년이고, 주품종이 홍옥, 국광에서 후지, 홍로로 바뀐 주기는 60여년 이었습니다.
주품종 외에 보조 품종으로 재배되었거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갈라, 감홍 등 40여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소득 작목 지원현황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화 소득 작목으로 사과, 수박, 국화, 한우 등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아피오스, 구기자, 하수오 등 시범재배와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작목은 1,200여 농가, 1,219㏊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현황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수박작목은 870농가, 583㏊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친환경 수박생산 실용화기술 조기정립을 위하여 친환경수박 재배단지 육성 1개소 61.4㏊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밀기울처리 수박토양선충 경감사업 1개소 4㏊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였고, 앞으로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투입하여 예산수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작목은 40농가 20㏊이며 금년도 신기술 시범사업비 2,600만원 지원하여 국내 육성품종 37만본이 보급되었고, 주요 품종으로는 예스라인 외 12종입니다.
현재 국화 수출량은 총 15만본으로 국산품종은 10만본이 수출되었고, 일본시장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하반기까지 꾸준히 수출될 계획입니다.
한우작목은 2,043농가가 46,700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새 소득원 개발과 자연 순환형 농업실천을 위하여 뽕잎이용 기능성 한우고기 사업을 1개소 2,500두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여 건조뽕잎 급여로 생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 판매점, 오디 가공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소득원 작목개발은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 사업 외 2개소 3,900만원을 지원하여 종구, 부직포, 친환경자재 등을 투입으로 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역 실증시험 재배 중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복여부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사업에 19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정과는 농정계획 및 시책,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과실‧채소‧특용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의 주요업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작물환경 관리, 경제작물 소득과 축산‧과수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자원화, 농업인의 알 기회를 창출하는 농업인 기술개발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의 중복을 판단될 수 있는 구분은 사업명칭에 있어 농업용어 또는 사업목적 등의 각각 유사한 사업 명칭이 있으나 추진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작물의 예찰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지만 방제업무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며, 품목별로 농정과는 종합적인 농업생산관리, 기반조성 업무 중심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시범사업 중심입니다.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농정과 예산은 181억 5,800만원이고, 기술센터에서는 41억원으로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 체험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후세대들에게 농심 함양을 위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도농교류 문화체험, 야영교육 등 4-H본부에 1,200만원, 농업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홍보로 광시 신흥리 삼베길쌈마을에 450만원, 농업경영인회 화합체육대회 300만원, 생활개선회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210만원 등 6개 사업에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회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군 회장, 군 생활개선회장, 군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운용 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 3월 10일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은 농촌지도자회 1억 8,763만원 등 4개 단체에 총 5억 8,72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이자율 2.5～3.4%로 예치하고 있으며 매년 이자의 10%내를 재 적립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지원된 기금은 생활개선회의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외 1건 210만원, 농업경영인 화합 체육대회 300만원, 4-H 도농교류 외 2건 4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 등 농업인 한마음수련대회 650만원, 농업경영인 행사 250만원을 지원하고 190만원은 재 적립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낮아져서 농업인 단체의 지원요구는 많지만 이자 발생액이 적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는 앞의 기금 운영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 산·학·관·연 협동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예산군의회의원 2명, 농업관련기관장 5명, 농업인학습단체장 5명, 대학교수 1명, 농업관련공무원 7명, 독농가 2명 등 22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심의회는 2월 26일에 개최하여 2010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 승인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59건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차 심의회는 금년 4월 강화군과 5월 충남 축산기술연소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등으로 6월 21일 개최하여 금년도 축산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 보고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 보급시범 사업장 연찬 등 예산 농업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생물사업 생산실적 및 이용농가의 호응도, 미생물 기계 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과 축사 및 퇴비장 살포용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 균으로 매주 130ℓ를 생산 290여 농가 29,000여두에 격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음수 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을 배양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500ℓ를 생산하여 2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및 퇴비장 악취감소 살포용 미생물은 광합성균을 매월 400ℓ를 배양 23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성과로는 가축 장내 유해균 억제 및 면역기능 강화로 질병감소 최소화, 사료섭취량 증가 및 사료효율 개선으로 증체율 및 성장률 향상, 파리발생 감소와 암모니아가스 등 악취제거 등의 효과로 매년 이용농가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등 농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농가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기존 시설과 장비로는 공급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군비 4억원씩 8억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관리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억원중 4억원은 미생물 관리실 신축공사비로 미생물 관리실내에 미생물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며, 또한 4억원으로 미생물 생산 장비를 보강하여 우수한 품질의 미생물 생산량 확대와 관리를 위해 멸균배양기와 살균기, 자동포장기 등을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관리실이 준공하면 현재 42톤 생산 축산농가의 12% 공급하던 것이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작물 재배시 토양개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 미생물도 생산 공급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사항 최근 5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팀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 상용직 2명 5명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63종 2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같이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도사업으로 2004년 설치하여 2006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다 2007년 1월 농기계대여은행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실적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566회로 무상 임대하였고, 2007년 669회로 1,437만원, 2008년 752회로 1,759만원, 2009년 1,270회로 2,945만원, 금년 8월말 현재 926회로 2,494만 6,60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년차별로 농기계 이용횟수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20～3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보면 8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임대하는 순회수리교육, 텃밭 갈아주기,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 현재 농기계팀내 직원 5명으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대농업인 지원이 어려움에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건을 감안 현재의 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그동안 지원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8년 4월에 조직된 고구마연구회에 25명이 가입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들 회원 재배면적이 약 120㏊로 1인당 적게는 500평에서 많게는 120,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고구마 부패율 경감을 위한 고구마 큐어링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900만원과 친환경 종합시범사업으로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웰빙 고구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저농약 인증을 18농가 34㏊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통한 계통출하로 농협중앙회로부터 4,000여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구마 큐어링시설 사업 900만원과 친환경종합 시범사업 2,000만원, 고구마 품종 브랜드 화에 따른 무병종서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화 작목으로 육성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체계 정립 및 예산 황토 고구마 명품 브랜드 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휴양 가족형 여행패턴의 변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먹을거리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등 농촌체험관광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 체험농가 3개소, 전통음식 체험장 2개소, 향토음식 체험장 1개소,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1개회 70명을 육성하였고, 농촌체험지도사 과정 30명을 선발 16회에 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유능한 농촌체험지도 인재양성으로 농촌체험 진행자에 대한 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에 필요한 지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교육농장 조성 확대입니다. 단순한 농촌체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적 체험을 통해 학습은 물론 농업·농촌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나 마을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체험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쾌적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보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 체험마을 및 농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비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2011년도에는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입니다.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아피오스를 우리 군의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코자 65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재배 20a, 노지재배 10a 2개소에 아피오스를 재배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 및 작형 개발, 노지재배 적응 등 실증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웰빙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새 소득 작목 블루베리는 전국 재배면적의 5%정도인 139농가 2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보조 6억원, 자담 6억원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과원조성에 필요한 간접자재 피트모스, 관배수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재배품종으로는 듀크, 블루크럽, 스파르탄 등입니다.
금년 성과로는 블루베리 생과를 약40톤 정도를 수확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강서, 가락동시장 등에 출하여 14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방조망, 냉동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판로개척 및 가공기술을 개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생산으로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2009년도에 기능성 쇠고기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와 고향산천 뽕잎한우 브랜드화로 등록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 국비 7,000만원을 투입 방울토마토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이용한 건 토마토 및 건 과실류 가공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농가의 고령화 가속화로 기존의 노동 기술 집약적 생산방식으로는 FTA 대응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엔자사과 글로벌 마케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지기후 변화 및 국내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가소득 보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 엔비사과 36,000주, 속빨간사과 50,000주,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엔비사과 72,000주, 속빨간사과 100,000주 생산계획으로 능금농협 묘목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40ha, 2013년과 2014년 각각 80ha로 사업완료시 200ha 조성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3년부터 프리미엄급 내수와 동아시아권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CP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 분석시 신속히 처리 통보 하여야 하나 전에는 농업기술원에 의뢰시 검사지연으로 인한 애로가 많았으나 2008년 10월에 1억 5,000만원의 ICP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기간을 5～10일로 단축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물에 적합한 토양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쌀 소득 보전 작불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의 필수자료로 매년 시료검정 의뢰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활용현황은 2008년도에 액비분석 124점, 토양검정 1,720점, 2009년도에는 액비분석 158점, 토양검정 4,725점, 금년 8월 현재 액비분석 110점, 토양검정 2,040점 등 총 8,435점을 검정하였습니다. ICP검사 항목은 인산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양 및 액비분석은 경험에 의한 숙련도가 높은 직원을 필요로 하나 현재 담당자가 기간제로 계약만료 등 신분 불안감에 의한 근무 의욕과 담당업무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과 앞으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 홍보마케팅, 가공 상품화, 사과테마 체험관광 랜드마크 역할로 사과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선도 모델 성과 확산의 거점마련을 위해 2009년 와인교육관을 4층 규모로 와인생산, 양조교육, 체험관광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와인 양조교육 3기 122명을 배출하였고, 이중 2009년 5개소, 2010년 5개소의 농가형 와이너리를 육성 와인양조 체험관광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생산계획은 10톤으로 원료사과 20톤 물량이며 내년에는 50여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통전략은 현재 일본 수출 가계약 단계로 연예인 송승헌 일본 펜클럽 스타마케팅과 리솜 스파케슬 연계 현지 판매, 그리고 진로연구소에서 1차 증류 원액 품질평가 단계에 있으며 품질평가를 통과하면 매년 1차 증류와인 6톤 정도가 출하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기술 이용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기본현황은 120평으로 조직배양실 20평, 순화유리온실 100평이며 재매작목은 대엽, 소엽풍란, 안스리움, 식충식물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숯부작, 유색배지 조직배양, 풍란교육 등으로 작년에 93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교육실적은 현재까지 257명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실적은 작년에 15,000개, 금년은 봄 재배로 7,000개를 생산하였고, 가을 재배로 8,000개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예산을 확충하여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으로 우리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풍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최근 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지원 흐름 등으로 3개년 사업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7억 5,000만원, 금년도에 3억 7,500만원 투입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258.3ha, 수박 61.4ha, 배 71,4ha, 고구마 43.5ha, 꽈리고추 3ha를 중심으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벼 친환경농업단지 258.3ha는 고덕, 신양, 광시, 신암 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체 벼 자연농연구회, 더생농 친환경 벼 연구회, 은사리 친환경 벼 작목반, 홈실천수답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미황 원료곡 생산단지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내 적합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재배와 볏짚을 전량 환원 시용하였으며 우렁이농법, 유용미생물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예산 대표브랜드 쌀인 미황의 획기적 품질향상을 위해 피롤농법 독립영향 미생물 농법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은 쌀 외 4개 작목으로 80.4㏊이며 유기축산물로는 돼지가 3,500두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 농산물은 쌀 외 14작목으로 면적은 82.54㏊, 저농약 농산물은 사과 외 6개 작목으로 512.3㏊, 무항생제 축산물은 한우 외 3종으로 483,827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전 필지 대상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친환경 인증교육, 친환경 선도농가 견학,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농약 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 대상 품목별로 무농약 및 유기인증 단계로 상향 또는 GAP 인증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사과 1, 2, 3차 산업 융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예산황토사과 명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등 7개 사업 2억 7,500만원, 이월사업 2개 사업 8,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 3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5,000만원으로 네덜란드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1회 3일간 년3회에 걸쳐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세미나 및 지역순회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상 농가는 황토 사과연합회 121농가입니다.
둘째,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으로 사과 가공 상품 생산업체 경영컨설팅과, 사과와인 발효공정 최적화 연구개발 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사과분화 홍보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연간 600본을 생산 관리하여 경관적 가치가 있는 200본을 공공기관에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사과 포털 사이트 운영 사업은 국비 1,000만원으로 APC 덕산 홍보관, 체험농장 4개소, 가공업체 2개소 웹진 제작과 연중 키워드 홍보에 의한 쇼핑몰 운영으로 홍보판매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000만원으로 자가 양조 기술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2회에 걸쳐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사업은 국비 9,000만원, 자담 1,500만원으로 와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중 신청을 받아 5개소를 선정 사과테마 체험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일곱째, 사과 역병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 사업은 국비 2,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으로, 트랜차 구입 아인산염 등 약제지원으로 밀식과원 사과나무 고사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R&D 클러스트 조성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병해충 예찰사업을 한국 병해충 예찰센터와 협력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월3회 순기별 예찰결과를 농가에 소식지와 문자로 전달하며 방제 적기 판단 및 병해충 발생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끝으로 사과와인 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자담 1,000만원으로 지난해 신종플루로 미 개최된 사업으로 금년 제7회로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의 인간 공학적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4개소, 2009년 2개소, 2010년 2개소 등 3년 동안 8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 사업으로는 예산읍 석양리에 총 80호중 농가가 마을 총 회의를 거쳐 과수, 시설채소 등 희망농가 36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담 800여만원 등 총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암면 조곡리 2구에는 총 60호중 마을 총회를 거쳐 방울토마토와 과수농가 위주의 희망농가 20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부담 88만원 등 총 5,08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암면 조곡리 2구 마을에는 작목반이 아닌 수도작 농가의 농작업 편이를 위해 묘판 이송기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토마토 선별기 또한 마을집하장에 2대를 지원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이 아닌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농업, 과학 영농을 위한 변화와 개혁, 알찬 지도 영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 방제 대책입니다. 고온성 병해로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특히 주남벼 계통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으로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전년대비 20%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 키다리 병은 30℃의 물에 48시간 종자소독약제와 사파이어 등을 침지하면 100% 방제 할 수 있으나 농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로 100% 방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앵미 방제 대책입니다. 앵미란 본답에 발생 벼보다 키가 크며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잡벼로 벼 수확 전에 본답에 떨어져 이듬해 발생되는 잡벼입니다. 특히 직파재배 답에서 많이 발생하나 어린모나 중묘 이앙답에서 발생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앵미도 화본과 작물이어서 제초제로 방제 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른 봄에 경운 전에 물을 넣고 발아 시킨 후 경운하면 거의 방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질향상 방향은 문제점으로는 품종 및 재배기술은 우수하나 농가의 재배방법 실천이 미흡하고 혼합 도정 유통으로 고품질 쌀 차별화가 적어 소비자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완전미 수량 확보를 위해 내 논에 알맞은 품종 적기재배 표준시비, 도복경감 대책 재배준수, 적기수확, 수확 후 건조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시설딸기 재배시 2중 비닐에 가온된 공기 주입으로 난방 에너지 절감과 병해충 경감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관행 하우스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감 무가온 반촉성 재배 및 억제재배 농가의 작기 연작을 실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녹색 기술교육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과 농업용 자재 및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교육, 생산비 절감, 쌀 수급안정, 밭작물 제고,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교육,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확대 보급,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등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실용기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부터 30석 규모의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하여 매년 400명 이상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기관 평가 등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16기 3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 농작물 홍보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 사이버 농업인 육성 등 참여농가의 호응으로 도시 소비자의 농촌에 대한 소박하고 순수함 등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년층 교육생의 교육 후 현장적응 능력 저하와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교육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및 야간을 주로 추진함으로 일용직 보조강사의 신분보장이 가능한 무기 계약직으로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대학 운영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제1기 사과 전문과정으로 29명, 2009년도 제2기 과수전문과정을 운영해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기초과정 48명을 선발 3월 10일 개강하여 연25회 100시간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친환경 전문반과 기초반 등 2개 반을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현황과 답변내용이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품종 변화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근대 사과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9년이며 품종은 조나단 레드입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것은 3년 뒤인 1902년이며 품종은 국광과 홍옥입니다.
이후 1962년 후지 품종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선발하여 최초로 성공한 품종은 홍로이고, 시점은 1988년입니다.
사과품종의 변화주기는 기존 품종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바뀌게 되며, 후지가 우리나라의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기간은 현재까지 48년이고, 주품종이 홍옥, 국광에서 후지, 홍로로 바뀐 주기는 60여년 이었습니다.
주품종 외에 보조 품종으로 재배되었거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갈라, 감홍 등 40여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소득 작목 지원현황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화 소득 작목으로 사과, 수박, 국화, 한우 등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아피오스, 구기자, 하수오 등 시범재배와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작목은 1,200여 농가, 1,219㏊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현황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수박작목은 870농가, 583㏊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친환경 수박생산 실용화기술 조기정립을 위하여 친환경수박 재배단지 육성 1개소 61.4㏊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밀기울처리 수박토양선충 경감사업 1개소 4㏊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였고, 앞으로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투입하여 예산수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작목은 40농가 20㏊이며 금년도 신기술 시범사업비 2,600만원 지원하여 국내 육성품종 37만본이 보급되었고, 주요 품종으로는 예스라인 외 12종입니다.
현재 국화 수출량은 총 15만본으로 국산품종은 10만본이 수출되었고, 일본시장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하반기까지 꾸준히 수출될 계획입니다.
한우작목은 2,043농가가 46,700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새 소득원 개발과 자연 순환형 농업실천을 위하여 뽕잎이용 기능성 한우고기 사업을 1개소 2,500두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여 건조뽕잎 급여로 생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 판매점, 오디 가공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소득원 작목개발은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 사업 외 2개소 3,900만원을 지원하여 종구, 부직포, 친환경자재 등을 투입으로 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역 실증시험 재배 중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복여부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사업에 19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정과는 농정계획 및 시책,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과실‧채소‧특용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의 주요업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작물환경 관리, 경제작물 소득과 축산‧과수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자원화, 농업인의 알 기회를 창출하는 농업인 기술개발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의 중복을 판단될 수 있는 구분은 사업명칭에 있어 농업용어 또는 사업목적 등의 각각 유사한 사업 명칭이 있으나 추진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작물의 예찰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지만 방제업무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며, 품목별로 농정과는 종합적인 농업생산관리, 기반조성 업무 중심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시범사업 중심입니다.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농정과 예산은 181억 5,800만원이고, 기술센터에서는 41억원으로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미생물 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뭐 악취 제거나 파리 제거뿐 아니라 사료효율 개선 및 특히 항생제 대체 물질로도 유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질로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하면서 타 개인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등록까지 맞춰야 되는 거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지요?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미생물 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뭐 악취 제거나 파리 제거뿐 아니라 사료효율 개선 및 특히 항생제 대체 물질로도 유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질로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하면서 타 개인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등록까지 맞춰야 되는 거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존 시설로는 면적이 부족 돼서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100평 이상 규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전 되면 그 부분까지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부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전 되면 그 부분까지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부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성실제 의원 그리고 기존의 액상 미생물이나 이제 광합성 균을 만들어서 공급할 적에 저도 역시 갔다 써 봤었지만 그 운반용기가 자기 자가 축사에서 사용하던 용기 통 특히 소독통 같은 것을 씻든지 자기 농장에서 쓰던 통을 가지고 운반을 하다보면 주로 그런 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성실제 의원 유용하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유입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유입될 수도 있고 위생상 많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타 인근 타 도에서 인근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이런 팩은 위생 팩으로서 질병유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단되고 또 위생적인 제품으로서 이런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설 새로 시설을 하는 김에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타 인근 타 도에서 인근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이런 팩은 위생 팩으로서 질병유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단되고 또 위생적인 제품으로서 이런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설 새로 시설을 하는 김에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요 저희가 이 8억원 부분 가지고 씀에 실무자들이 벤치마킹을 한 대여섯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 문제 있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포장기 등 구입해서 농가가 통을 안가지고 와서 그런 팩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포장기 등 구입해서 농가가 통을 안가지고 와서 그런 팩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축산농가 아닌 타 일반 예산군의 일반 우리 주변 분들은 축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미생물은 잘 모르되 EM이라는 단어가 하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EM균과 우리 축산에 사용되고 있는 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전에도 많이 그런 면이 대두되고 지금 보령에도 EM시설로 주로 됐는데 그 EM시설은 멸균을 안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대량생산은 없지만 우리가 현재 하는 축산 EM 미생물은 멸균까지 거치기 때문에 아주 농도가 고농도이고 아주 우수한 미생물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일반 농작물까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량생산은 없지만 우리가 현재 하는 축산 EM 미생물은 멸균까지 거치기 때문에 아주 농도가 고농도이고 아주 우수한 미생물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일반 농작물까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EM균은 뭐 광합성 균이라도 호맥은 유산균 위주의 한 80여종이 유용미생물의 직 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이라든가 효모 같은 것은 단족 균으로서 아주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복화씨를 만든다든가 그 밀규율을 섞어 가지고 예를 들면 섞어 하면 농작물이 유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균은 뭐 광합성 균이라도 호맥은 유산균 위주의 한 80여종이 유용미생물의 직 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이라든가 효모 같은 것은 단족 균으로서 아주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복화씨를 만든다든가 그 밀규율을 섞어 가지고 예를 들면 섞어 하면 농작물이 유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제 의원 예산군이 이제 농업 군으로서 농업 군이면서도 쌀 생산량이 주로 오히려 늘고 있지만 쌀 가격이 싸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축산소득이 상당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의 단점은 악취나 파리 때문에 상당한 민원요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요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미생물 사업이 절실히 더 활성화되고 더 연구 노력해서 진짜 악취를 아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로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까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시설을 함에도 한 50%정도 밖에 보급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 50% 그 나머지 50% 농가는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의 단점은 악취나 파리 때문에 상당한 민원요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요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미생물 사업이 절실히 더 활성화되고 더 연구 노력해서 진짜 악취를 아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로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까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시설을 함에도 한 50%정도 밖에 보급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 50% 그 나머지 50% 농가는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억원 부분이 8억원이 저도 언뜻 생각하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신축을 150평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뭐야 사업비가 안돼서 100평 짓는 중이고요.
연차적으로 하여튼 확대해 가지고 공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여튼 확대해 가지고 공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성실제 의원 이것을 대규모 농장에는 보급을 해서 자가 농장에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원균만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주고 배양은 자가 농가에서 해서 쓸 수 있게끔 다량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와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축산농가에 혜택을 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축산농가에 혜택을 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그 다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농촌 마을에 농촌 부채현황을 보면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상당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참 농기계에 의한 부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농기계 하나 사려면 적어야 수천만원 아니면 억대 이렇게 넘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인원 5인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도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같이 기안을 해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증원을 해서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농촌 마을에 농촌 부채현황을 보면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상당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참 농기계에 의한 부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농기계 하나 사려면 적어야 수천만원 아니면 억대 이렇게 넘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인원 5인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도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같이 기안을 해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증원을 해서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고구마 재배농가 이제 지원사항이 있는데 요즘 웰빙 시대, 웰빙 시대 하다 보니까 우리 최근에 인근 태안이나 서산쪽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고구마 재배 농가를 판매하는 거로 지금은 벤치마킹 한 속이죠.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황토질 밭이 상당히 많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장점을 참 유용하게 활용해서 우리 예산 고구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모 작목반에서 고구마를 한번 재배한 품종을 갖다 선보여서 저도 살펴봤는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맛이나 생김새나 이런 게 상당히 타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제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제품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것을 우리 예산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황토질 밭이 상당히 많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장점을 참 유용하게 활용해서 우리 예산 고구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모 작목반에서 고구마를 한번 재배한 품종을 갖다 선보여서 저도 살펴봤는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맛이나 생김새나 이런 게 상당히 타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제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제품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것을 우리 예산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특히 이제 농촌체험관광마을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더군다나 농업인이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체험관광 추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농촌체험 관광 확대를 위한 향후 기반 조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편의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농촌체험 관광 확대를 위한 향후 기반 조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저희가 교원농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4개소 해 가지고 전년도에 학생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한집에 손모내기 하고 자기들이 떼 가지고 밥을 먹는데 선생님들이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애들이 점심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이려면 전쟁이다 시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밥 가지고 다섯 그릇까지 먹는다는 이런 부분이 그 후에 교육사업으로 바람직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또 일부 그런 농가들이 서울 코엑스에 나가서 홍보해 가지고 지금 상상외로 많이 호응도가 있고 가족단위라든가 학생위주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홍보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애들이 점심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이려면 전쟁이다 시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밥 가지고 다섯 그릇까지 먹는다는 이런 부분이 그 후에 교육사업으로 바람직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또 일부 그런 농가들이 서울 코엑스에 나가서 홍보해 가지고 지금 상상외로 많이 호응도가 있고 가족단위라든가 학생위주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홍보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 우리 농민들이 도시민들과의 교류가 교류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직에 계신 기술센터에서 담당 직원이라도 활용해서 도시민들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추진을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이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황판성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그 연구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실적을 그 농민에게 기술 이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지요?
농업인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수고가 많으신 황판성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그 연구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실적을 그 농민에게 기술 이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공감합니다.
○유영배 의원 당장에 쌀값만 봐도 20년이 이제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발전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그동안 개발한 것을 보면 네 가지 품목만 연구개발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서 FTA 체제 속에서도 예산농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또한 생산된 각종 농산물도 이제는 가공 산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 신품종 개발 이게 그 엔비사과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재배를 해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지요?
두 번째로 사과 신품종 개발 이게 그 엔비사과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 재배를 해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 부분은 작년에 나이스빔 1억 2,000만원을 능금농협을 통해서 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마케팅 부분은 그 체계를 계약된 것이 그 엔자사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부분은 그 체계를 계약된 것이 그 엔자사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아까 답변하신 거로 보면 FTA 체제 속에서도 오히려 수출을 사과를 신품종을 세계시장을 겨냥한 그 품목에 맞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역수출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FTA 체제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산군 사과가 브랜드가 애플리나 사과인데 이게 우리 예산사과를 브랜드화해서 오히려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어째 그렇게 더 노력을 않고 이게 외국사과를 들여오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발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사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엔비사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 사과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FTA 체제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산군 사과가 브랜드가 애플리나 사과인데 이게 우리 예산사과를 브랜드화해서 오히려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어째 그렇게 더 노력을 않고 이게 외국사과를 들여오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발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사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엔비사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 사과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 부분은 일전에 저도 연수를 함께 갔다 왔는데 일부 농가가 갔습니다만 거기서도 가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하던 분들이 엔비사과의 특성이라든가 그 보고 와서 바로 이거다 하며 다 심는다고 동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우선 100㏊든지, 200㏊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들이 우선 100㏊든지, 200㏊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 부분은 이게 품종 고유권한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격리재배 올해면 끝납니다. 30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에 의한 묘목을 갖다가 증식시켜 가지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 사과도 하여튼 세계시장을 향한 노력도 같이 하고 농가들이 이제 그렇게 대환영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재배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액비 성분 분석기 ICP 이게 참 이것도 액비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고통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액비 성분 분석기 ICP 이게 참 이것도 액비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고통 많이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과거 생각납니다.
○유영배 의원 참 이게 분석 잘못하면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게 농가들이 지금 개별로 액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분석을 잘해 주셔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가 자꾸 친환경 농업을 하잖아요.
그 친환경 농업의 유일한 대안이 액비입니다. 아시죠?
이게 농가들이 지금 개별로 액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분석을 잘해 주셔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가 자꾸 친환경 농업을 하잖아요.
그 친환경 농업의 유일한 대안이 액비입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사과 와인이 세계 시장을 향한 그런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이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한국애플리드에서는 이 사과 와인과 석류 와인을 생산해서 미국, 일본 등 동남아 7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오히려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일 이게 주지몽이라는 사과 와인과 묘몽 이라는 석류 와인을 8대의 비율로 섞어서 발효시킨 제품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사과도 사과 와인을 만들 때 그런 어떤 다른 품목의 과일과 같이 혼합시켜서 더 좋은 상품이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성장산업으로 좀 센터에서 육성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이 이제 우리가 시설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오히려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일 이게 주지몽이라는 사과 와인과 묘몽 이라는 석류 와인을 8대의 비율로 섞어서 발효시킨 제품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사과도 사과 와인을 만들 때 그런 어떤 다른 품목의 과일과 같이 혼합시켜서 더 좋은 상품이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 성장산업으로 좀 센터에서 육성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이 이제 우리가 시설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게 한 저희가 조직 배양실은 한 10여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유영배 의원 그래요 조직배양이 거기에서 풍란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숯부작 아까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숯부작하고 연결이 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인기도 있는데 인기 있는 반면에 거기를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것을 해서 참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좋다고들 해요. 호통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센터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확보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어떤 그것을 해서 참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좋다고들 해요. 호통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센터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확보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비한 거기 센터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서 준비할 거로 아는데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참 인증을 농가들이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센터에서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아직도 이 친환경 인증현황에 대해서 모르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인증을 많이 더 받고 친환경 농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인증을 많이 더 받고 친환경 농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4개 단체에 5억 8,72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게 정기적립을 하기 때문에 2.5%에서 3.4%짜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것은 2.5%짜리는 2009년도 12월 18일부터 올 12월 18일까지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 이율이 돼 가지고 2.5%이고, 또 올해 된 것은 3.4%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군 금고에 예치하게 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높은 이자도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조례에 적립금은 예산군 금고에 예치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자는 최고 높은 거로 하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때 그 당시는 이게 최고 높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것은 군지부에서 우리가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각 할 때 보면 그때 당시 예치시절은 이 이율적용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 딴 데랑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것은 9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주로 하는 시범사업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시범사업을 심의하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돼 가지고 이게 본래 진흥청에부터 그렇게 명시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안 지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에 공무원들은 지급 않고요.
일부분에 공무원들은 지급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또 학습단체장들이라든가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아까 황토사과 아카데미, R&B 클러스터, 분화 홍보사업, 포털 사이트 운영관계,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와이너리 구축사업, 사과 역병 방지하는 종합기술사업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니, 이게 농가별로 저희가 교육생을 6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해에 5개소씩 아주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해 가지고 와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9월 9일 면허 획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판매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면허도 나왔고 또 송승헌을 통한 그런 매치도 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면허도 나왔고 또 송승헌을 통한 그런 매치도 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 사실 주류 면허도 없는 데에 와인을 만들라고 그 보조사업을 주는 저기도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저기를 갖춘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진작에라도 면허를 받게끔 유도를 해서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챙겨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신활력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여기 아카데미 운영 관계도 보면 일부에는 강사를 컨설턴트 외국까지 불러다 그렇게 대학교수님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가 외국에 가서 견학하고 할 때는 가면 돈이 얼마냐. 그럼 싼 거다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가 외국에 가서 견학하고 할 때는 가면 돈이 얼마냐. 그럼 싼 거다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2008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 사업비는 이 부분에는 개소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4억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4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2008년도에 4개소, 2009년도 2개소, 2010년 2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건 이것은 저희가 받을 때 지침에도 보면 그 부락 회의를 거쳐서 그 신청자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회의 통해 가지고 혹여 이런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나면 인원수가 확정되면 거기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눠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기계 있으면 자부담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락 회의 통해 가지고 혹여 이런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나면 인원수가 확정되면 거기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눠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기계 있으면 자부담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 들어간 데도 보면 신암 조곡리 같은 데도 그 수도작 이라든가 토마토 농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거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 잘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나오고 발생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넘는 기계를 쓸 때는 자부담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100만원 가 보니까 기계 아주 참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한거.
그런데 그거 과정에서 그 밀차 같은 것은 그것을 좀 지도해 가지고 큰 바퀴를 달아서 그 노인들은 전혀 밀고 다니기가 힘이 든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좀 기술센터에서 조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과정에서 그 밀차 같은 것은 그것을 좀 지도해 가지고 큰 바퀴를 달아서 그 노인들은 전혀 밀고 다니기가 힘이 든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좀 기술센터에서 조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글쎄 그 부분은 대학교수 농학 전문교수가 컨설팅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덜 맞는 거 바퀴가 크게 라든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이것은 지침상 컨설팅비가 10%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공급한 것을 보면 그 편이장비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 게 한 20여종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러니까 그 기계 생산업체가 기계를 생산했으면 실제 농가에서 써 보면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비탈 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끌고 가는 거 노인 분들이 적합해야지 무겁다면 적게 해 주는 부분, 또 바퀴가 작어 가지고 넘어진다. 그러면 개선해 가지고 크게 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학이죠.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닌 데요. 그 사다 놓은 것을 그 농가에 실전에 갔을 때 불합리한 부분을 그 컨설팅 교수팀들이 업자한테 그 고쳐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되는 체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앙에 그 뭐가 있더라고요 모임체가.
그래서 계통적으로 밟아서 업자 공장한테 해야지 개인적으로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이러면 뭐라고 할 까요. 씨가 안 먹고 그래서 계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통적으로 밟아서 업자 공장한테 해야지 개인적으로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이러면 뭐라고 할 까요. 씨가 안 먹고 그래서 계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런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쌀도 많이 재배합니다.
○한건택 의원 그런데 그동안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쌀의 위상은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식미분석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바로는 역시 삼광벼의 식미 점수가 가장 높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에서 85점, 주남은 65점에서 75점, 호품도 역시 80점미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광벼 위주로 고품질 생산을 해서 쌀의 위상을 높여가야 될 거로 사료되는데 우리 미황쌀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피롤농법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고 미황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미황에 대한 그런 홍보가 우리 군민들의 홍보가 우선은 아주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잘나가는 시·군들은 뭐 ISO 품질 인증이다, 뭐 ISO 환경인증이다 이렇게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식미분석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바로는 역시 삼광벼의 식미 점수가 가장 높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에서 85점, 주남은 65점에서 75점, 호품도 역시 80점미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광벼 위주로 고품질 생산을 해서 쌀의 위상을 높여가야 될 거로 사료되는데 우리 미황쌀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피롤농법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고 미황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미황에 대한 그런 홍보가 우리 군민들의 홍보가 우선은 아주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잘나가는 시·군들은 뭐 ISO 품질 인증이다, 뭐 ISO 환경인증이다 이렇게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이제 미황쌀이 이제 품종이 상관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탑라이스 단지를 해 봤지만 농가들이 도복관계라든가 비료를 막 주고 싶어서 그 뭐 품종을 안 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군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려면 그 엎치더라도 비료를 덜 주고 무슨 재래종 기술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농가들께서는 엎치는 거 당장 해 가지고 선호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단지를 미황쌀로 미황 그거로 하기 위해서 피롤 아까 말씀하신 피롤을 투입했고, 또 삼광벼로 했습니다만 농가들께서 도복 관계로 심는데 선호 않는 부분 때문에 아쉬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군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려면 그 엎치더라도 비료를 덜 주고 무슨 재래종 기술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농가들께서는 엎치는 거 당장 해 가지고 선호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단지를 미황쌀로 미황 그거로 하기 위해서 피롤 아까 말씀하신 피롤을 투입했고, 또 삼광벼로 했습니다만 농가들께서 도복 관계로 심는데 선호 않는 부분 때문에 아쉬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 60, 58㏊ 한 것도 20% 정도가 지금 도복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도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지도교육이 확실해야 되고요.
정말로 피롤농법이 여기 우리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석회비료를 피롤 자재로 해서 시아노박테리아를 대량 번식시키고 뿌리가 이렇게 활력이 높아진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피롤농법이 여기 우리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석회비료를 피롤 자재로 해서 시아노박테리아를 대량 번식시키고 뿌리가 이렇게 활력이 높아진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그렇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이것을 했을 때 처음 이제 완효성 비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게 아쉬워 가지고 뭐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특성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 실증이 한번 된 부분이니까 농가들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게 아쉬워 가지고 뭐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특성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 실증이 한번 된 부분이니까 농가들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일부 몇 년 전에 했는데, 뭐 비료값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호응도가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다른 것 보다 한 10만원정도 갑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은 6～7만원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까 얘기한대로 초기생육이 늦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하여튼 올해 한번 봤으니까 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초기생육이 늦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하여튼 올해 한번 봤으니까 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건택 의원 이쪽에 시범사업 좀 확대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자꾸 주변이 확대돼야 우리 고품질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 좀 또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액비 사용 이것도 본 의원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분들은 축산액비를 썼는데 너무 초기생육이 더디다. 이래 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농가별 시비 사용교육 이런 게 잘 되어야 축산액비로 성실제 의원님도 그런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유기농으로 가는 건 좋지만 잘못돼서 이게 늦게 발수해 가지고 꼭 엎치는 현상 이런 것을 교육하고 농사를 잘 짓는 부분도 지금현재 그 축산액비를 쓴 분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왜 걱정이냐면 우리 정부수매도 삼광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자연으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육을 얼마만큼 잘 시킬 수 있을지.
지금 축산액비 사용 이것도 본 의원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분들은 축산액비를 썼는데 너무 초기생육이 더디다. 이래 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농가별 시비 사용교육 이런 게 잘 되어야 축산액비로 성실제 의원님도 그런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유기농으로 가는 건 좋지만 잘못돼서 이게 늦게 발수해 가지고 꼭 엎치는 현상 이런 것을 교육하고 농사를 잘 짓는 부분도 지금현재 그 축산액비를 쓴 분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왜 걱정이냐면 우리 정부수매도 삼광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자연으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육을 얼마만큼 잘 시킬 수 있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저희가 연초에 시키는 새해영농 실용 교육때 특별히 그 슬라이드에 담아 가지고 액비를 많이 줬던 거 비료가 엎친 거 해 가지고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한건택 의원 논의 특성이 그거에 대한 가감을 정확하게 짚어서 내 논에 만약에 비료를 뭐 저농도 우리 비료를 몇 키로 냈다면 거기에 몇 프로를 축비를 냈다면 감안에서 몇 프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땅 끝 마을인가 뭐 100만원짜리 있다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건 낭설 갔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못 봤습니다.
○강재석 의원 못 봤어요. 본 거로는 우리가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본 거로는?
일본 같은 데 가면 300만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도소의 소장님이고, 또 직원들은 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일 비싼 게 얼마까지 봤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 가면 300만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도소의 소장님이고, 또 직원들은 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일 비싼 게 얼마까지 봤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제가 시장조사를 확실해 안 해 가지고,
○강재석 의원 그래요. 조금 아까 한건택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쌀값의 예산군 쌀이 제일 하위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까도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는 농산과랑 뭐 지도소랑 센터랑 병행업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특이한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막말로 센터에서 시범사업 그렇게 많이 하는데 쌀 좀 한 가마에 50만원씩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센터 이 양반 직원 더 줘야 된다’ 고 막 아우성 지원할 거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농협 가락동 시장에 가 보면 예산군 쌀에 제일 귀퉁이 조그맣게 쳐 박혀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군 쌀이 경기도보다 더 낳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쌀로 시범포를 한번 돈 많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쌀 한가마니라도 지금 뭐 쌀값이 10만원대 되는데 20만원이상 받을 수 있는 쌀 만들 수 있는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센터에서 시범사업 그렇게 많이 하는데 쌀 좀 한 가마에 50만원씩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센터 이 양반 직원 더 줘야 된다’ 고 막 아우성 지원할 거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농협 가락동 시장에 가 보면 예산군 쌀에 제일 귀퉁이 조그맣게 쳐 박혀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예산군 쌀이 경기도보다 더 낳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쌀로 시범포를 한번 돈 많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쌀 한가마니라도 지금 뭐 쌀값이 10만원대 되는데 20만원이상 받을 수 있는 쌀 만들 수 있는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강재석 의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센터의 역할을 최대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사과품종이 말씀드렸는데 아주 먼저부터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갔는데 먼저 번에 박종순 군수님인가요. 사과 종류 해 와서 사왔지요. 어디 가서 일본, 중국입니까?
네덜란드 어디 가서 사 왔지요. 사과 품종이 뭡니까 그게? 그 당시에 사온 게?
이 황토사과 말고 사왔지요. 한 6～7년 전에. 군수님이랑 같이 가서 막 내가,
아까 사과품종이 말씀드렸는데 아주 먼저부터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갔는데 먼저 번에 박종순 군수님인가요. 사과 종류 해 와서 사왔지요. 어디 가서 일본, 중국입니까?
네덜란드 어디 가서 사 왔지요. 사과 품종이 뭡니까 그게? 그 당시에 사온 게?
이 황토사과 말고 사왔지요. 한 6～7년 전에. 군수님이랑 같이 가서 막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엠비사과 말씀하시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뉴질랜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지금 우리 엔비사과요.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3개 품종 엔비, 째즈, 로저는 기술원에 적용 격리재배하면 올해 끝나는 단계고요.
그게 끝남에 따라서 묘목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센스 비용을 지불이 됐고, 그 묘목생산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00평 1㏊ 정도의 시범포를 하고 내후년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끝남에 따라서 묘목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센스 비용을 지불이 됐고, 그 묘목생산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00평 1㏊ 정도의 시범포를 하고 내후년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것은 묘목의 자기들이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그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황토사과는 예산이 황토 질이 있으니까 황토가 붙은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렇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황토에서 지금 황토의 기능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황토 질이 많으니까 황토 붙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강재석 의원 아까 질문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문제는 직원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한 사항은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이거 질문을 받아가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볼게요.
각 읍·면에 지도소 운영을 몇 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질문을 받아가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볼게요.
각 읍·면에 지도소 운영을 몇 개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저희가 이제 지금 현직이 나간 덕산에 하나 있고요. 1개소가 있고, 삽교 하고 오가가 퇴직하신 분 해 가지고 3개소 운영되고, 광시는 현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저희가 티오를 하나 줄였어요.
그래서 나간 분이 없어서 거기는 우리 계별로 일주일씩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분이 없어서 거기는 우리 계별로 일주일씩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지금 광시 순회교육 나가는 게 그분이 애착을 가지고 지역 농산물 벼 같은 병충해도 있나 없나 보고 어떤 다른 민원도 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나마 실제 어려우면 폐쇄시키고 운영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뭐 격년제로 과별로 나가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나마 실제 어려우면 폐쇄시키고 운영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뭐 격년제로 과별로 나가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먼저 그렇게 티오 하나 줄고 거기도 이제 폐쇄시키기도 뭐하고 또 건물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학습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순회근무를 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고맙다며.
왜 그러냐하면 그 오신 분들이 그 상담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회장되는 분들이 이제 없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 오신 분들이 그 상담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회장되는 분들이 이제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거기로 온다고 해서 가서 유대관계를 맺어감에 현지도 보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저기 센터에 직원들이 적은데 자꾸 그런데 인력 활용하지 말고 정히 광시에서 그것을 요한다면 퇴직공무원이라도 가서 삽교나 오가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운영하셔야지, 그것 농민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형식적인 것은 그렇지 않나 좋아 보이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올해는 이제 시간이 다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 퇴직자 문제도 예산이랑 확보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 이유는 우리 조례상에 2개소를 근무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농민들도 보면 자기 면도 다 해 달라는 분들이 더러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지소에 3～4명이 있을 때하고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용 못하는 게 아쉽고 우리 이제 그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소가 있으면서 사랑방 역할 내지는 그 학습단체의 간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 못하는 게 아쉽고 우리 이제 그 왜 그러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소가 있으면서 사랑방 역할 내지는 그 학습단체의 간의 역할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재석 의원 소장님 물론 지소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으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시지역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찾아서 정식 직원 하나 내보내서 정식적으로 농업 예찰 내지는 지도를 확실히 해 주던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에서 일도 못하고 매일 교대처럼 나가는 건 과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블루베리를 해서 14억원정도 소득을 했다는데 대단한 수확 같은데요.
거기에서 냉장고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시지역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찾아서 정식 직원 하나 내보내서 정식적으로 농업 예찰 내지는 지도를 확실히 해 주던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에서 일도 못하고 매일 교대처럼 나가는 건 과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블루베리를 해서 14억원정도 소득을 했다는데 대단한 수확 같은데요.
거기에서 냉장고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게 이제 그 시기에 과일이나 뭐나 나와서 그 성수기 때는 판매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냉장고에 보관해 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닙니다. 농가에 일부 규모가 있는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4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1대입니다 1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런데 그건 규모화 됐고 좀 초창기에 한 분들이 양산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농업이 하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지침에 작목반 이렇게 묶어서 하지만 나중에 한사람 거 소유가 되잖아요. 이것도 그럴 확률이 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블루베리 이 소득이 좋으니까 서로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 먼저처럼 묘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블루베리 하고 싶으면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한분을 특혜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명 한 단체한테나 한명한테 400만원 냉장고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론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불편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 좀 짜실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형평성답게 짰으면 좋겠어요.
괜히 소장님들이나 담당 실·과장 과장님들께서는 과장, 계장님들께서는 짤 때는 어떤 시범포 라고 생각하는데 시범포가 아니라 그러면 시범포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 다시 한번 짤 수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블루베리 이 소득이 좋으니까 서로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 먼저처럼 묘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블루베리 하고 싶으면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한분을 특혜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명 한 단체한테나 한명한테 400만원 냉장고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론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안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불편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 좀 짜실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형평성답게 짰으면 좋겠어요.
괜히 소장님들이나 담당 실·과장 과장님들께서는 과장, 계장님들께서는 짤 때는 어떤 시범포 라고 생각하는데 시범포가 아니라 그러면 시범포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 다시 한번 짤 수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릴까요.
글쎄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범사업이 대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내려올 때 1～2개 많아야 2개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상충되고 아까 산학협동심의회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여러분이 모였을 때 진짜 난감하고 아닌 말로 탈락된 분들은 괜히 우리를 나쁘게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뭡니까.
냉장 시설 그런 것도 다 해줬으면 좋은데 시범 몇 가운데 부분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글쎄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범사업이 대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내려올 때 1～2개 많아야 2개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상충되고 아까 산학협동심의회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여러분이 모였을 때 진짜 난감하고 아닌 말로 탈락된 분들은 괜히 우리를 나쁘게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뭡니까.
냉장 시설 그런 것도 다 해줬으면 좋은데 시범 몇 가운데 부분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우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 저도 뭐 농업인단체 할 때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농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농지회 회원들이라고 하나요? 농지회 회원이죠. 그분들이요.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석 하시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닙니다. 그거 농업관련 없는 분들은 참여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강재석 의원 그래서 심의하는 분들이 실제 농업에 관심 있고 관련 있어야 그 심의할 때 정확하게 심의가 나오지 어떤 농지회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심의하다 보면 정확한 게 안나오고 그냥 소장님이나 어떤 몇 명의 의지로 따라가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한다 해서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심의회를 구성할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저희는 사회단체는 경영인이라든가 아니 저 우리가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인데 학습단체,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아닌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지금 학습단체로 그렇게.
○강재석 의원 아니, 농촌지도자가 지금 70～80 되는 분이 뭐 학습단체에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 그 양반들이 농촌지도자 지도소에서 학습을 받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럼 한 명도 안 들어 왔냐 얘기죠. 학습단체가 뭐요?
초등학생들 학습단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양반들이 농촌지도자 지도소에서 학습을 받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럼 한 명도 안 들어 왔냐 얘기죠. 학습단체가 뭐요?
초등학생들 학습단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그래서 사회단체 분류 등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데가 기고 우리 생활개선회 라든지, 농촌지도자는 사회단체 아닌 거로 알고 있고.
○강재석 의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농촌지도자나 또 작목반 연합회나 또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합당한데 소장님께서는 학습단체 라는 이유로 여기다 신청도 안한 문제가 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단체하고 학습단체가 뭔지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체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예산군민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사회단체하고 학습단체가 뭔지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실체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예산군민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의원님께서 그 지적된 부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도,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선도사업 시범사업이라도 많은 보조사업 중에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이렇게 공유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선도사업 시범사업이라도 많은 보조사업 중에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이렇게 공유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박순옥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 업무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적인 면의 그 기술이 주 업무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 업무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적인 면의 그 기술이 주 업무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박순옥 의원 그렇고, 우리 군의 특화 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과, 수박, 국화 뭐 이런 정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과를 주로 특화작목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박순옥 의원 그러면 그 타 시·군에서는 연구소 개념으로 특화작목을 연구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사과 특구지역이라면 사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과 연구에 대하여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사과 특구지역이라면 사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과 연구에 대하여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근본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일반 저희가 농촌지도직이 연구직, 지도직이 두 분류가 있거든요. 저희 기술센터에는 연구진이 아직 없는 상태고 지도직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엔자사과 같은 것 지역 같은 것도 우리 기술센터의 연구진이 있으면 우리 센터에서 하면 되는 연구직이 없어서 기술원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앞으로 숙제이고 저희들은 노력할 부분이고 일부 타 시·도 같은데도 보면 연구진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도 예산도 보면 사과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다면 연구기능이 있는 그런 편제가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 직렬, 배열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해야지 일부 건의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정책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그 예산에 사과특구도 됐고 그런 다면 그런 연구쪽 연구소 개념도 되어 있어야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숙제이고 저희들은 노력할 부분이고 일부 타 시·도 같은데도 보면 연구진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도 예산도 보면 사과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다면 연구기능이 있는 그런 편제가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 직렬, 배열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해야지 일부 건의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정책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그 예산에 사과특구도 됐고 그런 다면 그런 연구쪽 연구소 개념도 되어 있어야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타 군을 한번 알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뭐 우리 지역에는 연구소진이 없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이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진을 이렇게 함께 해서 이런 타 시·군처럼 이렇게 참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창군의 사례를 보면 복분자 술이 고창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뭐 우리 지역에는 연구소진이 없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이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진을 이렇게 함께 해서 이런 타 시·군처럼 이렇게 참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창군의 사례를 보면 복분자 술이 고창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맞습니다.
○박순옥 의원 2006년도 한미 FTA와 농업분과와 협상을 통해서 지금은 고창군이 연간 500억 규모의 복분자술이 시장을 3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창의 그 복분자 성공비결을 보니까 첫째는 복분자 열매에 효모를 첨가해서 발효시키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셋째는 고창군의 복분자 등에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사과특구 지역인 만큼 정말 사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진이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아쉽고요. 품질과 기능을 강조하는 웰빙 시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위해서는 연구진도 이렇게 함께 세워서 이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예산군 농업 선진화에 메카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그 복분자 성공비결을 보니까 첫째는 복분자 열매에 효모를 첨가해서 발효시키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셋째는 고창군의 복분자 등에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사과특구 지역인 만큼 정말 사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진이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아쉽고요. 품질과 기능을 강조하는 웰빙 시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위해서는 연구진도 이렇게 함께 세워서 이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예산군 농업 선진화에 메카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순옥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연구소 관계 우리하고 사과 경쟁하고 있는 충주사과가 이미 오래전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그 지금 충주사과가 우리 예산군 사과를 뛰어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사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각종 농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작물을 같이 연구를 해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하여튼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가 진흥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국비 사업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순옥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연구소 관계 우리하고 사과 경쟁하고 있는 충주사과가 이미 오래전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그 지금 충주사과가 우리 예산군 사과를 뛰어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이제는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사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각종 농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작물을 같이 연구를 해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하여튼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가 진흥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국비 사업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예, 많이 있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정 활동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정 활동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