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9월 28일 (화)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산총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3,348억 4,303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140억 751만 9천원이 특별회계가 208억 3,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의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3,140억 751억 9천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그 중에 100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93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3%가 늘어서 25억원이 늘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69억 2,17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477만 2천원이 늘어서 12.14%가 증액됐습니다.
6쪽,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1억 3,26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8,037만 8천원이 늘어서 10.45%가 증액됐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1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9,000만원이 늘어서 61.55%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이 1,304억 9,30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4,285만원이 증액돼서 16.88%가 늘었습니다.
600번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없고, 200번 세외수입 195억 7,06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190만 6천원이 늘어 41.42%가 증액됐습니다.
8쪽입니다. 300번, 400번은 예산이 없고, 500번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2억 6,48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39만 6천원이 감액돼서 2.20%가 줄었습니다.
600 지방채는 없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계는 3,140억 751만 9천원으로서 100번 인건비에 402억 6,94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613만 7천원이 증액돼서 6.13%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총 예산액 220억 3,74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994만 3천원이 증액돼서 12.68%가 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911억 2,90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억 9,744만 9천원이 증액돼서 12.32%가 늘었습니다.
26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이 1,463억 9,356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4,94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9.27%가 늘었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총예산액이 17억 2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50만원이 늘어 가지고 9.13%가 증액됐습니다.
보전재원은 없고요.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이 57억 30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53만 6천원이 감액돼서 1.24%가 줄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이 67억 7,25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03만 9천원이 증액돼서 6.34%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2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0억 5,596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97만 4천원이 증액돼서 4.14%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예산액이 17억 9,82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15만 5천원이 늘어서 3.46%가 증액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7억 1,865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790만 6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8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55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6만 2천원이 늘어 가지고 3.13%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2억 2,5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88만원이 감액돼서 13.42%가 줄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11억 5,92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510만 5천원이 늘어서 89.33%가 증액됐습니다.
37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140억 751만 9천원인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293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이 늘었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예상인데 당초예산 기정예산액보다 4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소득세로 옮겨갑니다.
재산세입니다.
예산액이 53억인데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48억원인데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5억원인데 1억원이 증액됐고요.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 증액됐습니다.
주행세는 68억 5,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8쪽,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50억이 세입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2억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9억 2,177만 2천원인데 29억 1,47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재산임대료가 1억 5,297만원인데 3,10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32억 7,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8억 4,468만원인데 2억 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진료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2,0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은 4억 1,400만원이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8,020만 7천원인데 1,920만 7천원이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1억 5,356만 5천원인데 이번에 27억 1,6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1,512만 2천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은 6,654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8억 52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1,2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쪽, 변상금 및 위약금에 1,100만원이 증액됐고요. 과태료에서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1,600만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3억 6,3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총 1,181억 3,266만 5천원인데 금번에 111억 8,03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65억 3,571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1쪽, 특별교부세는 23억 6,41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기획실에서 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면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충의사 정비로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으로서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 2,699만 1천원이 증가됐고, 부동산교부세도 13억 5,3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9,0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 중 문화관광과에서 수덕사 불유각 개축에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42쪽입니다.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에 2010년도 시책재정보전금 5억원이 이게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한마디로,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보조금이 전체가 1,304억 9,308만 2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188억 4,285만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성립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억 3,240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2억 883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온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1억 8,448만원이 다문화가정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신규하고 교부가 국비가 왔습니다.
다음 4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680가구가 지원이 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이번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중증장애인연금이 성립전으로 4억 1,999만 2천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경제과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성립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21억 6,000만원이 왔는데 응봉농공단지 주식회사 보원경금속에 가도록 되어 있는 국비가 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색영당보수가 5,6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서 44쪽입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수요증가분이 발생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4억 3,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죽 밑으로 가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것이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2억 4,509만원이 왔습니다. 이게 인상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5세 미만 28개 시설 1,50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2억 8,151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환경과 보시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성립전으로 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이번에 국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것이고, 농정과는 밑에서 한 일곱, 여덟 번째인가 시설원예지열난방사업이 있어요.
22억 8,684만원 좀 많은데 이거는 원예농가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세운 거 같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석회질, 비산질 비료 한 2,300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 지금 국고로서 2억 5,825만 2천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육성 성립전 사업인데 1억 2,0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45쪽, 산림축산과 중간에 보시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성립전으로 15억의 국비가 국고보조비가 성립전으로 섰고요.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그것도 성립전으로 7억 3,666만 9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서 1억 6,320만원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밑에서 세, 네 번째에 보면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7월달 거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8월달, 위에 7월달 164명과 그 다음에 8월달에는 110명 정도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2억 4,150만원과 1억 3,755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46쪽, 계속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략하고,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광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4억원이 이번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지금 3년째 4억씩 이렇게 특별회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고 성립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네 번째 하단 그 20억이 도시건축과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그것이 5억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국비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국비거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이게 5억원이 기금으로 왔는데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나중에 관리담당부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봉산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성립전 이것이 5억원,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은 3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등이 국고보조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과는 생략하고, 농정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있어요.
한국국화원 오가면 원천리 국화원 육묘장 수출단지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3억 5,400만원, 산림축산과는 보건소 바로 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성립전 사업이 이게 3억 9,600만원 국고 기금입니다.
보건소는 밑에서 네 번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 110명 정도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7,261만원 이번에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억 244만 9천원이 증액되는데 기획실은 도비사업 중에서 향군회관 정비사업이 2,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49쪽에 보면 순도비 사업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을 하는데 5억 931만 3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순도비 사업으로서 총무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있거든요.
2,078만 2천원이 성립전으로 순도비사업으로 섰고요.
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바로 위에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식회사 보원경금속 아까 농공단지 설명했을 때 국비 왔을 때 설명 드렸던 거기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군청 체육 팀 육성 조정선수 봉급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1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에 7,500만원의 도비가 왔고요.
소규모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2억 6,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5,000만원 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됐는데 순도비가 이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3,344만 5천원이 이거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 여비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다음은 52쪽, 복지과로 순도비 중간쯤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이 있거든요.
도분이 있고, 수급자 이게 1억 857만 8천원하고, 6,347만 7천원 등이 지원이 됐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도 도비 7,262만 6천원이 이번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53쪽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면 순도비사업으로서 관광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왔었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과는 하단에서 세 번째, 이번에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비 139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데 1,860만원의 도비가 됐습니다.
54쪽, 제일 상단에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서 쌀국수, 신토유통업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5,000만원의 도비가 돈이 들어왔고요.
산림축산과는 55쪽에 보시면 중간에 대형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이 성립전이라고 있어요. 9,18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규모농가방역 강화지원에 6,669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통제초소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게 19개 통제소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1억 2,039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과입니다.
순도비사업 택시정류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쌍송백이 정류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도시건축과에서는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으로서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1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 있죠. 2억 1,500만원이 왔습니다.
보건소는 57쪽 보면 순도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립전 예산 1억 6만 7천원이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이 된 거구요.
공공시설사업소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을 보고를 마치고, 71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74억 657만 9천원으로서 이번에 13억 8,818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사무관리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40만원 감액을 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를 참석 안 하셔 가지고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요.
여비는 군정종합 벤치마킹 기준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서는 대로 즉시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 벌교를 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참석자 보상금 앞에서도 수당을 깎듯이 9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 자문료 4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운영수당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21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같이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실제 우수유공부서 표창 포상금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포상을 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예산군에서 1개부서 당 추진하지 않고, 전 부서가 추진하는 데를 해서 협조 잘하는 부서를 시상해서 연말이면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적십자 회비는 읍면도 실과도 다 걷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실과도 읍면도 다 걷습니다. 또 조기집행도 실과도 읍면도 다 같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조를 잘하고, 자기업무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부서는 좀 이번에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처음 편성해 봤습니다.
72쪽, 국내외간교류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대외협력기관 초청행사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당초 1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대외협력기관 오신분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서 1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요.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추진여비를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200만원이 남아서 200만원을 합니다.
외빈초청여비도 200만원 감을 하고요. 서귀포시 자매결연 민간인 이거를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하고는 자매결연을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 추사를 매체로 해서 연결을 했던 거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예산에서 낳으시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시고, 과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과천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귀포하고, 과천하고, 예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서로 추사를 중심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하고 아산시하고 상당히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안 되면 업무협정 식으로라도 앞으로 해 가지고 추사를 중심으로 같이 공동연구하고, 공동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3년 전에 했어야지 했는데 좀 늦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조잘, 조잘 한 거 2,754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다음은 73쪽, 공공운영비 1,173만 7천원을 삭감했고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 한 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60%를 대고, KBS에서 40%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난시청 지역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KBS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삼학사 공원정비사업이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삼학사 주변정비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해서 마무리를 조경수 식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향군회관 정비가 이게 이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총 사업은 6,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내년이라도 도비 또 해 가지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내려 왔는데 재향군인회 회비를 걷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뭐 홍보물 하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한 6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될 거 같아서 625만원 감을 하고요.
연구용역비에서 광역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순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광시에 우리가 황새마을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0평 정도에 1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황새를 전부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180에 30,000평방을 개발하는 거지 황새가 날아가면 적어도 가깝게는 5km, 넓게는 10km 이렇게 황새가 날아다닌 데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정비하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장 가까운 용역사를 선택해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의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유치를 위해서 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황새가 날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좀 남을 것 같아서 150만원 삭감하고요. 사무관리비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창의실용컨설팅해서 집행 잔액으로서 1,56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시상이 있는데 2009년도 시상하고, 2010년도 시상이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연말까지 이거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를 올해 시상을 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씩 늦게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2009년도도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2010년도 것도 마무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아주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2개년도 거를 표창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신활력사업 백서제작은 2,000만원인데 균특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한데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3년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 예산에서 광특 이거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거든요.
인센티브 받은 예산에서 3년간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이거는 1억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부담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연말까지 전망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난 거 중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4,18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포상금 조기집행유공 부서 포상금 3,200만원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도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탄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짜 4개월 정도를 전 직원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이게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 이거는 원체 풀 지원비였었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 삭감을 해서 연말까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에 군정종합추진 급식 추진비가 기정 2,240만원에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왜 증액했냐하면 지난번에 태풍 피해로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같이 나와 가지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 썼어요.
이게 고갈이 돼서 100%,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풀보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종합부서운영도 1,500만원 그래서 넣은 거고요.
연구용역비도 군정종합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기존에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한 거 이거는 환경과 이런 데에서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자리 세 개 정도 하고 싶다고 지금 요구를 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용역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개발을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군수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상반기 중에 군수님께서 2개월 동안 공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역할을 부군수님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한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조절을 한 거구요.
하단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이게 설명하기 구차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를 작년도에 97억원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97억원을 얻은 배경이 뭐냐 하면 뭐 우리 위원장님, 부의장님 잘 아실 텐데 정부에서 주민세를 97억을 가져갔어요. 솔직히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97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대신 이자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는데 1.62%정도 3년간 국가에서 주겠다 해서 이렇게 군비로 해서 바꿔서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읍면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107억 2,713만 7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3억 4,737만 9천원이고요.
물건비가 28억 8,333만 2천원, 경상이전이 3억 1,163만 4천원, 자본지출이 31억 8,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308쪽입니다.
예산읍이 8,803만 3천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중간 밑에 보면 읍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2,000만원 이번 체육대회 진행이 되고요.
309쪽에 최하단 보면 7,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이번에 늘었어요.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이번에 7,200만원 부족해서 세워 준 거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삽교읍 311쪽을 보면 1,151만 7천원이 이번에 늘었는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삽교읍민 체육대회 1,500만원 그거 지원했고, 그 이외에 312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2,762만 4천원 그 이외에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 대술면을 보시면 1,159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지원 됐고요.
31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이 늘었고, 그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양면도 3,157만 8천원이 늘었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316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318쪽입니다.
광시면은 49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320쪽인데 2,066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그 이외에는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응봉면 입니다.
826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정리 조정예산이 되겠고요.
324쪽, 덕산면 보면 6,381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되어 있고, 325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덕산면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3,452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326쪽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2,100만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327쪽이거든요. 총 1,44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역은 별도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은 면민체육대회는 없고, 별도 지원이 됩니다.
329쪽, 고덕면은 707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예산계상했습니다만 10월 3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31쪽, 신암면은 85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332쪽, 960만원 공공요금이 늘었는데 그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가면도 252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오가면 면민 체육대회 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334쪽, 청사 및 가로등 요금 872만원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이제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액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주공아파트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주가 다 끝나 가지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450m에 20m폭으로 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억이 사업비이고, 보상비가 7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상비가 7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원인데 우선 금년도에 3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원이 부족 되지요.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공사비 용역원을 이렇게 채무부담에다가 넣어 가지고 공사를 일단 발주해서 보상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201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요청을 냈습니다.
34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기획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백서제작하고, 광역생태마을 조성용역사업 이것이 각각 신활력사업 백서는 광특사업 2,000만원이고요.
광역생태마을 용역은 순군비 1억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면 연말에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와 읍면, 그리고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산총칙,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3,348억 4,303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140억 751만 9천원이 특별회계가 208억 3,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의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3,140억 751억 9천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그 중에 100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93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3%가 늘어서 25억원이 늘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69억 2,17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477만 2천원이 늘어서 12.14%가 증액됐습니다.
6쪽,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1억 3,26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8,037만 8천원이 늘어서 10.45%가 증액됐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1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9,000만원이 늘어서 61.55%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이 1,304억 9,30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4,285만원이 증액돼서 16.88%가 늘었습니다.
600번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없고, 200번 세외수입 195억 7,06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190만 6천원이 늘어 41.42%가 증액됐습니다.
8쪽입니다. 300번, 400번은 예산이 없고, 500번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2억 6,48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39만 6천원이 감액돼서 2.20%가 줄었습니다.
600 지방채는 없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계는 3,140억 751만 9천원으로서 100번 인건비에 402억 6,94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613만 7천원이 증액돼서 6.13%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총 예산액 220억 3,74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994만 3천원이 증액돼서 12.68%가 늘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총예산액이 911억 2,90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9억 9,744만 9천원이 증액돼서 12.32%가 늘었습니다.
26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이 1,463억 9,356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4,946만 8천원이 증액돼서 19.27%가 늘었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총예산액이 17억 2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50만원이 늘어 가지고 9.13%가 증액됐습니다.
보전재원은 없고요.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이 57억 30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53만 6천원이 감액돼서 1.24%가 줄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이 67억 7,25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03만 9천원이 증액돼서 6.34%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2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08억 3,551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0억 5,596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97만 4천원이 증액돼서 4.14%가 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입니다.
예산액이 17억 9,82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15만 5천원이 늘어서 3.46%가 증액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7억 1,865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790만 6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80%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55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6만 2천원이 늘어 가지고 3.13%가 증액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2억 2,5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88만원이 감액돼서 13.42%가 줄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11억 5,926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510만 5천원이 늘어서 89.33%가 증액됐습니다.
37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간략,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140억 751만 9천원인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293억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이 늘었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원이 예상인데 당초예산 기정예산액보다 4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소득세로 옮겨갑니다.
재산세입니다.
예산액이 53억인데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48억원인데 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5억원인데 1억원이 증액됐고요.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서 2억원 증액됐습니다.
주행세는 68억 5,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8쪽,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50억이 세입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2억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9억 2,177만 2천원인데 29억 1,47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재산임대료가 1억 5,297만원인데 3,10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32억 7,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8억 4,468만원인데 2억 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진료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2,0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은 4억 1,400만원이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8,020만 7천원인데 1,920만 7천원이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1억 5,356만 5천원인데 이번에 27억 1,6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이 1,512만 2천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은 6,654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8억 527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1,212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쪽, 변상금 및 위약금에 1,100만원이 증액됐고요. 과태료에서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1,600만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3억 6,3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총 1,181억 3,266만 5천원인데 금번에 111억 8,03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세가 65억 3,571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1쪽, 특별교부세는 23억 6,41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기획실에서 재정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을 보시면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을 위해서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충의사 정비로서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으로서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 2,699만 1천원이 증가됐고, 부동산교부세도 13억 5,35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9,0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 중 문화관광과에서 수덕사 불유각 개축에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42쪽입니다.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에 2010년도 시책재정보전금 5억원이 이게 도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한마디로,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보조금이 전체가 1,304억 9,308만 2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188억 4,285만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성립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억 3,240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2억 883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온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1억 8,448만원이 다문화가정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신규하고 교부가 국비가 왔습니다.
다음 4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680가구가 지원이 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이번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요.
중증장애인연금이 성립전으로 4억 1,999만 2천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경제과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성립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21억 6,000만원이 왔는데 응봉농공단지 주식회사 보원경금속에 가도록 되어 있는 국비가 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색영당보수가 5,6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서 44쪽입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수요증가분이 발생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4억 3,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죽 밑으로 가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것이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2억 4,509만원이 왔습니다. 이게 인상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5세 미만 28개 시설 1,50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2억 8,151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환경과 보시면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성립전으로 7억 5,000만원이 예산이 이번에 국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것이고, 농정과는 밑에서 한 일곱, 여덟 번째인가 시설원예지열난방사업이 있어요.
22억 8,684만원 좀 많은데 이거는 원예농가에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세운 거 같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석회질, 비산질 비료 한 2,300톤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 지금 국고로서 2억 5,825만 2천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육성 성립전 사업인데 1억 2,000만원의 국고가 왔습니다.
45쪽, 산림축산과 중간에 보시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성립전으로 15억의 국비가 국고보조비가 성립전으로 섰고요.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그것도 성립전으로 7억 3,666만 9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서 1억 6,320만원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밑에서 세, 네 번째에 보면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7월달 거 호우피해재해복구비 2010년 8월달, 위에 7월달 164명과 그 다음에 8월달에는 110명 정도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2억 4,150만원과 1억 3,755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46쪽, 계속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생략하고,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광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4억원이 이번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지금 3년째 4억씩 이렇게 특별회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고 성립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네 번째 하단 그 20억이 도시건축과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 그것이 5억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국비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국비거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이게 5억원이 기금으로 왔는데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나중에 관리담당부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봉산면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성립전 이것이 5억원,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은 3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등이 국고보조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과는 생략하고, 농정과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있어요.
한국국화원 오가면 원천리 국화원 육묘장 수출단지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3억 5,400만원, 산림축산과는 보건소 바로 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성립전 사업이 이게 3억 9,600만원 국고 기금입니다.
보건소는 밑에서 네 번째,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 110명 정도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7,261만원 이번에 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5억 244만 9천원이 증액되는데 기획실은 도비사업 중에서 향군회관 정비사업이 2,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49쪽에 보면 순도비 사업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을 하는데 5억 931만 3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순도비 사업으로서 총무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있거든요.
2,078만 2천원이 성립전으로 순도비사업으로 섰고요.
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바로 위에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식회사 보원경금속 아까 농공단지 설명했을 때 국비 왔을 때 설명 드렸던 거기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순도비 사업으로서 군청 체육 팀 육성 조정선수 봉급으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1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에 7,500만원의 도비가 왔고요.
소규모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2억 6,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5,000만원 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이 됐는데 순도비가 이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3,344만 5천원이 이거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용역비, 여비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다음은 52쪽, 복지과로 순도비 중간쯤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이 있거든요.
도분이 있고, 수급자 이게 1억 857만 8천원하고, 6,347만 7천원 등이 지원이 됐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업도 도비 7,262만 6천원이 이번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53쪽에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보면 순도비사업으로서 관광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왔었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농정과는 하단에서 세 번째, 이번에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비 139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데 1,860만원의 도비가 됐습니다.
54쪽, 제일 상단에 벤처농업육성사업으로서 쌀국수, 신토유통업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그것이 5,000만원의 도비가 돈이 들어왔고요.
산림축산과는 55쪽에 보시면 중간에 대형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이 성립전이라고 있어요. 9,18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규모농가방역 강화지원에 6,669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요.
통제초소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성립전으로 된 게 19개 통제소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1억 2,039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과입니다.
순도비사업 택시정류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쌍송백이 정류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도시건축과에서는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으로서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1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보건소 바로 위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사업비 있죠. 2억 1,500만원이 왔습니다.
보건소는 57쪽 보면 순도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립전 예산 1억 6만 7천원이 성립전으로 기왕에 집행이 된 거구요.
공공시설사업소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을 보고를 마치고, 71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74억 657만 9천원으로서 이번에 13억 8,818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군정역량강화로서 사무관리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40만원 감액을 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를 참석 안 하셔 가지고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요.
여비는 군정종합 벤치마킹 기준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서는 대로 즉시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 벌교를 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참석자 보상금 앞에서도 수당을 깎듯이 9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 자문료 4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운영수당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21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같이 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실제 우수유공부서 표창 포상금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포상을 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예산군에서 1개부서 당 추진하지 않고, 전 부서가 추진하는 데를 해서 협조 잘하는 부서를 시상해서 연말이면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적십자 회비는 읍면도 실과도 다 걷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실과도 읍면도 다 걷습니다. 또 조기집행도 실과도 읍면도 다 같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조를 잘하고, 자기업무보다 먼저 열심히 하는 부서는 좀 이번에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처음 편성해 봤습니다.
72쪽, 국내외간교류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대외협력기관 초청행사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당초 1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대외협력기관 오신분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서 1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요.
서귀포시와 자매결연 추진여비를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200만원이 남아서 200만원을 합니다.
외빈초청여비도 200만원 감을 하고요. 서귀포시 자매결연 민간인 이거를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하고는 자매결연을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 추사를 매체로 해서 연결을 했던 거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예산에서 낳으시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시고, 과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과천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귀포하고, 과천하고, 예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서로 추사를 중심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서귀포시하고 아산시하고 상당히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안 되면 업무협정 식으로라도 앞으로 해 가지고 추사를 중심으로 같이 공동연구하고, 공동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3년 전에 했어야지 했는데 좀 늦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조잘, 조잘 한 거 2,754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다음은 73쪽, 공공운영비 1,173만 7천원을 삭감했고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 한 게,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60%를 대고, KBS에서 40%를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난시청 지역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KBS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삼학사 공원정비사업이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 삼학사 주변정비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해서 마무리를 조경수 식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향군회관 정비가 이게 이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총 사업은 6,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내년이라도 도비 또 해 가지고 도비, 군비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내려 왔는데 재향군인회 회비를 걷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뭐 홍보물 하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한 6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될 거 같아서 625만원 감을 하고요.
연구용역비에서 광역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순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광시에 우리가 황새마을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0평 정도에 1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황새를 전부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180에 30,000평방을 개발하는 거지 황새가 날아가면 적어도 가깝게는 5km, 넓게는 10km 이렇게 황새가 날아다닌 데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정비하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장 가까운 용역사를 선택해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의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유치를 위해서 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황새가 날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좀 남을 것 같아서 150만원 삭감하고요. 사무관리비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창의실용컨설팅해서 집행 잔액으로서 1,56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시상이 있는데 2009년도 시상하고, 2010년도 시상이 있어요.
이게 2009년도 연말까지 이거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를 올해 시상을 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씩 늦게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2009년도도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2010년도 것도 마무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아주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2개년도 거를 표창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신활력사업 백서제작은 2,000만원인데 균특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는 한데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3년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없애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 예산에서 광특 이거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거든요.
인센티브 받은 예산에서 3년간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데 이거는 1억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억원을 부담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연말까지 전망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난 거 중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4,18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포상금 조기집행유공 부서 포상금 3,200만원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도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탄다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짜 4개월 정도를 전 직원이 참 많은 노력을 해야 이게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 이거는 원체 풀 지원비였었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 삭감을 해서 연말까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에 군정종합추진 급식 추진비가 기정 2,240만원에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왜 증액했냐하면 지난번에 태풍 피해로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같이 나와 가지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 썼어요.
이게 고갈이 돼서 100%,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풀보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군정종합부서운영도 1,500만원 그래서 넣은 거고요.
연구용역비도 군정종합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기존에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버티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한 거 이거는 환경과 이런 데에서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자리 세 개 정도 하고 싶다고 지금 요구를 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용역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개발을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군수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상반기 중에 군수님께서 2개월 동안 공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역할을 부군수님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군수님 것을 깎아서 부군수님한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준에 맞추느라고 조절을 한 거구요.
하단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이게 설명하기 구차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비를 작년도에 97억원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97억원을 얻은 배경이 뭐냐 하면 뭐 우리 위원장님, 부의장님 잘 아실 텐데 정부에서 주민세를 97억을 가져갔어요. 솔직히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97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대신 이자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는데 1.62%정도 3년간 국가에서 주겠다 해서 이렇게 군비로 해서 바꿔서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읍면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107억 2,713만 7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3억 4,737만 9천원이고요.
물건비가 28억 8,333만 2천원, 경상이전이 3억 1,163만 4천원, 자본지출이 31억 8,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308쪽입니다.
예산읍이 8,803만 3천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중간 밑에 보면 읍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읍에 2,000만원 이번 체육대회 진행이 되고요.
309쪽에 최하단 보면 7,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이번에 늘었어요.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이번에 7,200만원 부족해서 세워 준 거 그것 밖에 없습니다.
삽교읍 311쪽을 보면 1,151만 7천원이 이번에 늘었는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삽교읍민 체육대회 1,500만원 그거 지원했고, 그 이외에 312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어요.
2,762만 4천원 그 이외에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 대술면을 보시면 1,159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지원 됐고요.
31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1,500만원이 늘었고, 그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양면도 3,157만 8천원이 늘었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316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318쪽입니다.
광시면은 49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320쪽인데 2,066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그 이외에는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응봉면 입니다.
826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정리 조정예산이 되겠고요.
324쪽, 덕산면 보면 6,381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 하단에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되어 있고, 325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덕산면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3,452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326쪽에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2,100만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327쪽이거든요. 총 1,44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역은 별도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은 면민체육대회는 없고, 별도 지원이 됩니다.
329쪽, 고덕면은 707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중간에 면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예산계상했습니다만 10월 3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31쪽, 신암면은 85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332쪽, 960만원 공공요금이 늘었는데 그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가면도 252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오가면 면민 체육대회 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334쪽, 청사 및 가로등 요금 872만원 나머지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이제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액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주공아파트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주가 다 끝나 가지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450m에 20m폭으로 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억이 사업비이고, 보상비가 7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상비가 7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원인데 우선 금년도에 3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원이 부족 되지요.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공사비 용역원을 이렇게 채무부담에다가 넣어 가지고 공사를 일단 발주해서 보상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201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요청을 냈습니다.
34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기획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백서제작하고, 광역생태마을 조성용역사업 이것이 각각 신활력사업 백서는 광특사업 2,000만원이고요.
광역생태마을 용역은 순군비 1억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이번에 확보를 하면 연말에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와 읍면, 그리고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향군회관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화재도 원인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향군회관은 개인 건물은 아니고, 공용건물이거든요.
예산군의 소유는 아니지만 공용의 건물인데 향군회관이 화재가 안 났더라도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향군은 재향군인회 회비를 많이 걷던 옛날에는 다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꼭 불이 나서보다도 물론 불이 났으니까 더 원인이 제공을 했겠지만 불이 안 났어도 워낙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지원사업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이거는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서라도 언젠가는 정비를 해 줘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군의 소유는 아니지만 공용의 건물인데 향군회관이 화재가 안 났더라도 이게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향군은 재향군인회 회비를 많이 걷던 옛날에는 다 중앙에서부터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꼭 불이 나서보다도 물론 불이 났으니까 더 원인이 제공을 했겠지만 불이 안 났어도 워낙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지원사업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이거는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서라도 언젠가는 정비를 해 줘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관리를 기획실 홍보계에서 그러니까 반공단체를 어째 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홍보계에서, 연초나 당초계획에는 보고된 적은 없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지난 7월 5일자로 리모델링 사업신청서가 왔습니다.
홍보계에서, 연초나 당초계획에는 보고된 적은 없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지난 7월 5일자로 리모델링 사업신청서가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전체 6,500만원인가 온 거로, 잠깐요.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했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보면 한 1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화재를 난 상태에서 올라와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그러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불이 나도 위로금, 위로금이 아니고 보수비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100만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화재 났다고 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4,000만원씩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화재를 난 상태에서 올라와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그러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불이 나도 위로금, 위로금이 아니고 보수비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100만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화재 났다고 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4,000만원씩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이 파악해 본 바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리모델링비를 예산군에서만 지원해 준 거는 아니고요.
공주라든지, 부여, 서천 등도 기왕에 많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별히 하고 있고, 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해 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성이 짙은 공공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업이 안 된다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안 된다면 예산군에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내년도에 순군비사업이라도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물론 뭐 불이 난 것이 우선 동기를 촉발을 시켰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꼭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물내역을 보면 92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거고, 기왕에 불이 난 거니까 도비지원도 오고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유별나게 예산군만 지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왕에 타 시군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군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한번 부의장님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주라든지, 부여, 서천 등도 기왕에 많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별히 하고 있고, 군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해 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성이 짙은 공공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업이 안 된다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안 된다면 예산군에서는 내년도에 분명히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이 오면 내년도에 순군비사업이라도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물론 뭐 불이 난 것이 우선 동기를 촉발을 시켰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꼭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건물내역을 보면 92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거고, 기왕에 불이 난 거니까 도비지원도 오고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유별나게 예산군만 지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왕에 타 시군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군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한번 부의장님 고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도비도 지역현안사업을 할 적에 쓰라고 준 돈이지만 도비도 뭐 도의원이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그거는 1선거구 예를 들면 고남종 의원이 4개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4개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네요. 하여튼?
그럼 4개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네요. 하여튼?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군의원님 이런 것이 시책추진비를 계상했고요.
도에도 이제 도의원님 1인당 2억원씩 시책추진비를 썼습니다.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까지 합쳐서 4억원 정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지원방법은 채택을 하지, 군이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에도 이제 도의원님 1인당 2억원씩 시책추진비를 썼습니다.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까지 합쳐서 4억원 정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지원방법은 채택을 하지, 군이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삽교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국비를 한 100억 내지 1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하러 갈 때에 맨 손 들고 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도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군비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이 아깝다고 그냥 가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순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 못 하겠지만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50억, 200억 이거는 황새마을은 또 삽교 소도읍 같은 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0억 내지 15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밀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삽교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국비를 한 100억 내지 1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하러 갈 때에 맨 손 들고 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용역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도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군비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이 아깝다고 그냥 가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순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 못 하겠지만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50억, 200억 이거는 황새마을은 또 삽교 소도읍 같은 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0억 내지 15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밀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이 광특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이 복잡한데요, 이거는 2012년 사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 사업순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번 주까지 제가 알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깁니다.
2011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련부처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2012년 예산을, 지금 이거를 안 하고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 2012년도 예산확보를 또 못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용역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서 직접 뛰어서 만나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되고,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되면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9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당초예산가면 예산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이 광특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이 복잡한데요, 이거는 2012년 사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 사업순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번 주까지 제가 알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깁니다.
2011년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련부처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2012년 예산을, 지금 이거를 안 하고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 2012년도 예산확보를 또 못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용역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서 직접 뛰어서 만나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되고, 6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되면 기획재정부로 넘기면 기획재정부에서 9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당초예산가면 예산필요 없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용역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용역사하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용역사하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후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군정홍보는 솔직히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신문사가 우리 출입기자가 있는 신문사가 21개 신문사가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에 1년에 2번 정도 홍보 광고를 그간 300만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광고를 내야 할 수 있는 회사가 금강일보하고, 어디? 신문사가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신규발생을 했고요. 또 뭐 중앙지 농특산 홍보를 우리가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선 2개 언론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 줘야 되고, 또 특집광고를 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 1년에 2번 정도 홍보 광고를 그간 300만원, 500만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광고를 내야 할 수 있는 회사가 금강일보하고, 어디? 신문사가 또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신규발생을 했고요. 또 뭐 중앙지 농특산 홍보를 우리가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선 2개 언론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 줘야 되고, 또 특집광고를 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사업을 한 가지 했었어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6·25행사를 했어요. 그게 군비를 900만원 지원했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운영비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6개 사회단체에 최소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데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5행사를 관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해 드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다 보니까 예우를 솔직히 원합니다. 내가 솔직히 나라를 지켰는데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예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식 예산을 편성할 거구요.
그러다 보면 실질 재향군인회 200만원만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6·25행사를 했어요. 그게 군비를 900만원 지원했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운영비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6개 사회단체에 최소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데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5행사를 관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해 드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다 보니까 예우를 솔직히 원합니다. 내가 솔직히 나라를 지켰는데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예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식 예산을 편성할 거구요.
그러다 보면 실질 재향군인회 200만원만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재향군인회가 전보다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6·25행사만 전에 계속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4,000만원이 아니고, 타 시군을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고친 데도 있는 거 같아요?
6·25행사만 전에 계속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4,000만원이 아니고, 타 시군을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고친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군 관내 어디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외딴 집이 문제가 됩니다.
산 밑에 있거나 해서 공용방송이 안 들어오는 데, 공중파 방송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KBS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공문 내면 12개 읍면에서 조사해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KBS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예산읍이다, 삽교읍 뭐 이런 거는 없고, 예산군 전체를 해서 실제로 안 나오는 데,
그런데 주로 이제 외딴 집이 문제가 됩니다.
산 밑에 있거나 해서 공용방송이 안 들어오는 데, 공중파 방송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KBS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공문 내면 12개 읍면에서 조사해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KBS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예산읍이다, 삽교읍 뭐 이런 거는 없고, 예산군 전체를 해서 실제로 안 나오는 데,
○기획실장 최화진 많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매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거는 부담비율이 있어요. 국비를 줘 가면서, 도비를 줘 가면서 예산군에서 얼마를 보태라.
보통 총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도비는 50%, 도에서 50을 대고, 군에서 50을 대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이고,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국비를 줘 가면서 군비를 한 30%를 대라,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비만 그 때 계상을 하고, 군비를 계상 안 한 거예요. 30%를 계상을 안 했던 거,
보통 총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도비는 50%, 도에서 50을 대고, 군에서 50을 대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이고,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국비를 줘 가면서 군비를 한 30%를 대라,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비만 그 때 계상을 하고, 군비를 계상 안 한 거예요. 30%를 계상을 안 했던 거,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 끝내지는 않았고요. 하는 중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사업 과정 중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뇨. 끝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2억을 주면서 예산군에서 1억을 보태라.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1억을 붙여서 3억을 줬어야 맞는데 그 사업을 갖고 했어야,
왜냐하면 국가에서 2억을 주면서 예산군에서 1억을 보태라.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1억을 붙여서 3억을 줬어야 맞는데 그 사업을 갖고 했어야,
○기획실장 최화진 살기 좋은 사업은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지역에 도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뒤에 보면 회관 비슷하게 지은 것도 있고, 블루베리도 심고, 된장공장도 만들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뒤에 보면 회관 비슷하게 지은 것도 있고, 블루베리도 심고, 된장공장도 만들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향군회관이 이제 노후화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신설된 년도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향군회관이 이제 노후화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신설된 년도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향군회관 예산군 회관은 92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기왕에 옥상 같은 경우 균열이 있고 해서 방수제, 방수사업이나 이런 거는 기왕에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를 늦춰왔던 것이 화재가 일부 났으니까 그거를 촉매제로 해서 좀 서둘러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화재가 안 났다 손치더라도 리모델링은 조만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던 건물입니다.
또 뭐 재향군인회 자체능력으로 그거를 보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기왕에 옥상 같은 경우 균열이 있고 해서 방수제, 방수사업이나 이런 거는 기왕에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를 늦춰왔던 것이 화재가 일부 났으니까 그거를 촉매제로 해서 좀 서둘러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화재가 안 났다 손치더라도 리모델링은 조만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던 건물입니다.
또 뭐 재향군인회 자체능력으로 그거를 보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솔직히,
○김영호 위원 지금 12개 읍면에 읍면체육대회 삽교는 읍인데 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삽교읍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읍은 읍다운 대우를 해 줘야지, 면은 다 똑같이 하고, 삽교읍이 뭐 면보다 한 4배 이상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아니 읍은 읍다운 대우를 해 줘야지, 면은 다 똑같이 하고, 삽교읍이 뭐 면보다 한 4배 이상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 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읍면장님들끼리 상호 만나서 조절을 할 때 통일된 의견을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돈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존심 문제이지 그리고 또 읍면장이라고 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 몰라요.
이 예산 배분한 거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줄 적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도 잘 몰라요.
그 전에는 200만원씩 더 줬어요. 그러다가 한번만, 이번만 양보해 달라고 해서 한번 양보를 해 주니까 계속 돈이 주는 거야. 이거 참고하세요.
이 예산 배분한 거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줄 적에 지금 문화관광과장도 잘 몰라요.
그 전에는 200만원씩 더 줬어요. 그러다가 한번만, 이번만 양보해 달라고 해서 한번 양보를 해 주니까 계속 돈이 주는 거야. 이거 참고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서귀포 아산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중이라고 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서귀포 아산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중이라고 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거의 추진,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거는 없는데 연계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더니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장하고 팀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자기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바로 옆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 가지고 그래서 자매결연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업무협약이라도 그런 거라도 가맹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더니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우리 관광과장하고 팀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자기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바로 옆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 가지고 그래서 자매결연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업무협약이라도 그런 거라도 가맹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 쪽에서 좀 어려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 1년 더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한,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직접 그 분들하고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 1년 더 노력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한,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직접 그 분들하고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180억 확정이 됐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승구 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재래시장 용역을 아마 기억은 우리 기획실장도 하고 계실 텐데 그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아이 용역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데를 용역 줬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광특이라 이거는 다른 돈으로 돌려쓰지를 못하는 게 그 돈이거든요.
거기에 딱 묶인 돈인데 이거는 우리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도에 이거 하겠다고 도에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 승인까지 받은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3년 동안 우리가 11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110억 정도 투자를 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최종 정리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록을 좀 한번 남겨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딱 묶인 돈인데 이거는 우리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도에 이거 하겠다고 도에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 승인까지 받은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3년 동안 우리가 11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110억 정도 투자를 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최종 정리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록을 좀 한번 남겨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꼭 필요하니까 위원장님이,
○기획실장 최화진 왜냐하면 없어져요.
새마을이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 100억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뤄 놓은 거 2년, 3년이 지나면 못 찾아요.
그래도 백서를 남겨 놔야 그래도 예산군에서 신활력을 위해서 했다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새마을이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 100억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뤄 놓은 거 2년, 3년이 지나면 못 찾아요.
그래도 백서를 남겨 놔야 그래도 예산군에서 신활력을 위해서 했다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군민의 5%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9월 2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8월, 9월달 많은 비로 인해서 운동장 조성과 부대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10월 8일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중간보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 실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장애수당에서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큰 줄거리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서 79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사업과 편성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175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3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4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청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45만원 전액 삭감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지원에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군비가 500만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이 2,000만원,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한 금액이 2,000만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이 본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에 대한 사업이 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것은 80페이지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에 홍보물 인쇄비가 3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청년사업단 즉 공주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2억 3,06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보조 변경 신규사업으로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7,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 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따 9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깎고, 1,000만원을 증 시키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로서 60만원이 보조변경에 의한 감이 되어 있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서 민간보조로서 577만 5천원이 경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 변경지시에 따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액이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사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자활근로 사업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가 6,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읍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감을 해서 우리 자활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그 바로 뒤에서 다시 7,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7,000만원이 증액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 통장해서 도군비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군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수급자 서식인쇄 등 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130명에서 76명으로 수혜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54명분에 대한 2,000만원을 경감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생계급여비가 7억 6,103만 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962만 6천원이 늘었는데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할인지원해서 3,778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84쪽, 해산장제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만 4천원이 국도비변경분에 따른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성립전으로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연도 내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국비로 2억 807만 1천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족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행사용품 집행 잔액 27만 5천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에 보훈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 위패를 만들어서 충령사에 봉안하도록 되었는데 다음 뒤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비를 얻어 가지고 전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1월 1일 날 보셔서, 6월 6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을 다시 넓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금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을 양해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뒤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2,900만원을 들여서 단을 다시 짜 가지고 명패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3개월분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단체 지원으로서 6·25참전 유공자회가 워낙 인원이 한 1,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그 당초 1,8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타 군과 대등하게 5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을 편성해 봤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역시 타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을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것이 도비 보조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 역시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응급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김한종 의사하고,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건비 431만 1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충령사에 전기요금이 그 밑에 지금 주차장에 화장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해 가지고 76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3만세운동 기념행사장 주변 정비로서 시설비가 6,300만원이 서 있고, 부대비로서 98만 2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검토의견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그 삭감한 금액 6,487만 7천원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령사 위패 받침대 및 위패 교체공사는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400만원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단서부터 다시 교체를 하고, 위패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건립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억 4,770만원이 수당 이남규 선생 고택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해서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26억 8,454만 1천원의 채무부담승인을 위에서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4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26억 8,454만 1천원 중에서 14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12억 8,454만 1천원이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이 되면 구 복지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3층에 또 2층에 1층에 각각 리모델링을 해서 국가보훈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또 다문화센터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보화 기능이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722만 7천원이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화 기능사업에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용 토지 임차료를 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느냐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매년 장애인 복지관 앞에 비포장 되어 있는 그 땅 자체가 군 소유가 아니고 경찰서에 땅입니다.
당초 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군에서 쓰는 과정입니다.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매년 5월달에 각 토지 등급사정을 5월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나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 토지등급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임차료 산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연금시설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국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게 성립전으로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87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수당 즉 장애수당이 아까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17억 중에서 12억은 집행을 했고 7월 1일날 이제 연금으로 바뀌면서 5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985만 4천원이 증액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88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서 6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가사도우미도 이것이 이제 장애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쓰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832만원이 국·도비 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애인 지원센터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200만원이 변경돼서 삭감했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1,111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초인종 설치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인종을 설치를 해서 인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310만원이 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설치는 4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사업비로서 583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92만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가 됐고,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 센터 운영에서 8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행복한 보장구 민간이전으로서 서비스센터 운영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한 건데 삭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도우미 사업으로서 삭감한 그 내용이 뭐냐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삭감돼서 이거는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장애인 운영비가 700만원이 도비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호자 수당이 34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91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즉 14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사업으로서 장애인 780만원이 이번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서 720만원이 증액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서 생활민원사업비 당초 5억에서 1억원을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예산 1,120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이 앞에 90페이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400만원이 감이 된 거는 이것은 작년도에는 2개 읍면에서 전국대회를 출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1개 읍면분에 대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817만 6천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845만원이 감이 된 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 등이 4,970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것이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692만 2천원이 증액됐고요. 이것도 순군비가 늘어나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해서 3억 2,461만 1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인상을 했고, 4대 보험료는 637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서식인쇄가 200만원, 토너구입이 300만원, 또 업무추진 급량비가 252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2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감된 것은 없지만 재원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희망근로 재료비로서 1억 7,989만원이 증액됐고요. 희망근로 우수읍면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성립전으로 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성립전으로 7,795만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즉 1월부터 8월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 예산도 다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간담회 보고에서도 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8월 한 달은 쉬었습니다만 9월달을 쉴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예산을 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7억 3,031만 3천원, 그 다음에 95쪽 중간에 내포문화 숲길 조성 4대 보험료 등 해서 2,717만원 죽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먼저 8월 27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반에 일반운영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서식인쇄로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급량비로서 280만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여비도 48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도 3억 4,34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고용통계조사로서 인건비로서 1,478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38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도군비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98쪽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세운 것은 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1층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 또 위에 보훈단체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사실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푸드 마켓이 2010년도 들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사업비를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도에서 1,800만원, 군비에서 2,2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로서 1,83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이재민 응급구호비로서 성립전으로서 289만 8천원이 지난번 7월, 8월 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다음은 99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에서 이게 경상보조로서 29만 2천원이 삭감됐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당초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과 정신병원이 지금 현재 떨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읍 간양리로 어차피 대흥 탄방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예산읍 간양리로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도 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관망을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7,153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 잔액 국비가 우리가 5억 8,105만원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100쪽이 되겠습니다만 6,845만 8천원이 반납이 돼서 총 1억 4,950만 8천원을 우리가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셨습니다만 5억 8,000만원과 6억 6,800만원이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 예산은 국비가 144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5억 8,1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과정에서 한 4%정도가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약 2.5%가 남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4%와 2.5%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특별회계 38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50만원정도가 더 늘 것으로 봐서 세입을 증가 시켰고, 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 막는 집행 잔액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72만 5천원을 증을 했고, 도비사용 잔액 1,168만 2천원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아까 내부거래 보존에서 7,153만 6천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7,100만원을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3,900만원 늘어난 것은 이게 이제 의료지원을 해 주면서 의료공단이라든지 또 지도감독부서에서 확인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금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세입을 잡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523만 6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고, 도비에서는 315만 4천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지원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697만 4천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의료급여 관리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10월 1일부터 증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가 3,154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현금급여등도 3,20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예탁금이 6,838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전전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되겠는데 국비가 4,672만 5천원, 도비가 1,168만 2천원이 각각 반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5%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9월 2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8월, 9월달 많은 비로 인해서 운동장 조성과 부대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10월 8일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중간보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 실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장애수당에서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큰 줄거리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서 79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사업과 편성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175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3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4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버스임차료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청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45만원 전액 삭감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지원에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군비가 500만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이 2,000만원,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한 금액이 2,000만원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이 본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에 대한 사업이 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것은 80페이지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에 홍보물 인쇄비가 3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청년사업단 즉 공주대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2억 3,06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보조 변경 신규사업으로 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7,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 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따 9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깎고, 1,000만원을 증 시키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로서 60만원이 보조변경에 의한 감이 되어 있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서 민간보조로서 577만 5천원이 경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 변경지시에 따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액이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사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자활근로 사업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건비가 6,7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고, 4대 보험료가 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읍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감을 해서 우리 자활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그 바로 뒤에서 다시 7,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7,000만원이 증액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 통장해서 도군비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군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수급자 서식인쇄 등 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130명에서 76명으로 수혜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54명분에 대한 2,000만원을 경감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생계급여비가 7억 6,103만 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962만 6천원이 늘었는데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할인지원해서 3,778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84쪽, 해산장제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만 4천원이 국도비변경분에 따른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성립전으로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연도 내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국비로 2억 807만 1천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족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행사용품 집행 잔액 27만 5천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에 보훈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 위패를 만들어서 충령사에 봉안하도록 되었는데 다음 뒤쪽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비를 얻어 가지고 전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1월 1일 날 보셔서, 6월 6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을 다시 넓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금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을 양해를 시켜 가지고, 어차피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뒤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2,900만원을 들여서 단을 다시 짜 가지고 명패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3개월분 1억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단체 지원으로서 6·25참전 유공자회가 워낙 인원이 한 1,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그 당초 1,8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타 군과 대등하게 5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을 편성해 봤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역시 타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을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응급차량 지원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것이 도비 보조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 역시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응급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김한종 의사하고, 수당 이남규 고택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건비 431만 1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충령사에 전기요금이 그 밑에 지금 주차장에 화장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해 가지고 76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3만세운동 기념행사장 주변 정비로서 시설비가 6,300만원이 서 있고, 부대비로서 98만 2천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검토의견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그 삭감한 금액 6,487만 7천원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충령사 위패 받침대 및 위패 교체공사는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400만원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단서부터 다시 교체를 하고, 위패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건립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억 4,770만원이 수당 이남규 선생 고택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삭감을 했고요.
다음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해서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26억 8,454만 1천원의 채무부담승인을 위에서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14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26억 8,454만 1천원 중에서 14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12억 8,454만 1천원이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이 되면 구 복지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3층에 또 2층에 1층에 각각 리모델링을 해서 국가보훈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또 다문화센터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보화 기능이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722만 7천원이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화 기능사업에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용 토지 임차료를 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느냐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매년 장애인 복지관 앞에 비포장 되어 있는 그 땅 자체가 군 소유가 아니고 경찰서에 땅입니다.
당초 그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다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경찰서장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냥 군에서 쓰는 과정입니다.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매년 5월달에 각 토지 등급사정을 5월말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나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 토지등급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임차료 산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연금시설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국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게 성립전으로 사실상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87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수당 즉 장애수당이 아까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17억 중에서 12억은 집행을 했고 7월 1일날 이제 연금으로 바뀌면서 5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가 985만 4천원이 증액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88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서 6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가사도우미도 이것이 이제 장애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쓰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832만원이 국·도비 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장애인 지원센터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200만원이 변경돼서 삭감했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1,111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초인종 설치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인종을 설치를 해서 인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가 310만원이 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가스안전설치는 4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사업비로서 583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의료지원으로서 92만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가 됐고,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 센터 운영에서 8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행복한 보장구 민간이전으로서 서비스센터 운영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한 건데 삭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도우미 사업으로서 삭감한 그 내용이 뭐냐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삭감돼서 이거는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장애인 운영비가 700만원이 도비증액분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호자 수당이 34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91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즉 14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영상 전화기 설치사업으로서 장애인 780만원이 이번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장애부모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서 720만원이 증액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서 생활민원사업비 당초 5억에서 1억원을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예산 1,120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이 앞에 90페이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400만원이 감이 된 거는 이것은 작년도에는 2개 읍면에서 전국대회를 출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1개 읍면분에 대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817만 6천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845만원이 감이 된 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 등이 4,970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것이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가 지금 692만 2천원이 증액됐고요. 이것도 순군비가 늘어나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해서 3억 2,461만 1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인상을 했고, 4대 보험료는 637만 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서식인쇄가 200만원, 토너구입이 300만원, 또 업무추진 급량비가 252만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2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감된 것은 없지만 재원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희망근로 재료비로서 1억 7,989만원이 증액됐고요. 희망근로 우수읍면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성립전으로 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성립전으로 7,795만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즉 1월부터 8월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 예산도 다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간담회 보고에서도 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8월 한 달은 쉬었습니다만 9월달을 쉴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 예산을 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7억 3,031만 3천원, 그 다음에 95쪽 중간에 내포문화 숲길 조성 4대 보험료 등 해서 2,717만원 죽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먼저 8월 27일 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반에 일반운영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서식인쇄로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급량비로서 280만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여비도 48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도 3억 4,34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고용통계조사로서 인건비로서 1,478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38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도군비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98쪽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200만원을 세운 것은 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암 동신초등학교로 이전하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1층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 또 위에 보훈단체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으로 사실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푸드 마켓이 2010년도 들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사업비를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도에서 1,800만원, 군비에서 2,2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로서 1,83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이재민 응급구호비로서 성립전으로서 289만 8천원이 지난번 7월, 8월 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다음은 99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에서 이게 경상보조로서 29만 2천원이 삭감됐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당초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과 정신병원이 지금 현재 떨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읍 간양리로 어차피 대흥 탄방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예산읍 간양리로 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도 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관망을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7,153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집행 잔액 국비가 우리가 5억 8,105만원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100쪽이 되겠습니다만 6,845만 8천원이 반납이 돼서 총 1억 4,950만 8천원을 우리가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셨습니다만 5억 8,000만원과 6억 6,800만원이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 예산은 국비가 144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5억 8,1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과정에서 한 4%정도가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약 2.5%가 남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4%와 2.5%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특별회계 38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50만원정도가 더 늘 것으로 봐서 세입을 증가 시켰고, 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 막는 집행 잔액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72만 5천원을 증을 했고, 도비사용 잔액 1,168만 2천원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아까 내부거래 보존에서 7,153만 6천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7,100만원을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3,900만원 늘어난 것은 이게 이제 의료지원을 해 주면서 의료공단이라든지 또 지도감독부서에서 확인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금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세입을 잡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523만 6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고, 도비에서는 315만 4천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지원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697만 4천원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의료급여 관리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10월 1일부터 증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가 3,154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현금급여등도 3,20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예탁금이 6,838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전전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되겠는데 국비가 4,672만 5천원, 도비가 1,168만 2천원이 각각 반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정부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국비수립요청을 넣으라고 해서 국비를 집행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가에서 국비수립요청을 넣으라고 해서 국비를 집행하는 건데 2억 8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우리한테는 명분으로 해서 온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도비 1,500만원이 오니까 여기에 군비를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해라,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도비 1,500만원이 오니까 여기에 군비를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해라,
○김영호 위원 도의원 사업비 1,500만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 사람은 좋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쓰라는 돈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으로 지역현안 사업에다가 쓰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좋다고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97쪽, 희망의 집수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집수리를 어떻게?
사실은, 거기에다가 쓰라는 돈이 아니고 사업의 지원으로 지역현안 사업에다가 쓰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좋다고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97쪽, 희망의 집수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집수리를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게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리 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슬레이트 지붕 6동하고, 주택개선사업 30동 정도 도배, 장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6동, 주택개선으로 30동,
슬레이트 지붕이 6동, 주택개선으로 30동,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반은 여기에 편성된 내용들은 전부다 진짜 저소득층 5%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예산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예.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단체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군에 신청이 들어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단체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군에 신청이 들어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이게 80쪽 중반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단하고 청년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민자 가족이 있지요.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한 3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실업도 구제를 하고, 또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 문화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을 채용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네들을 직접 가정까지 투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선택형 즉, 지역선택형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학습지도사업으로 했었어요.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학습지를 돌리는 것 보다는 이네들이 직접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 가면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글씨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선택형 사업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이번 추경에 신규로 하는 것이 청년실업자도 구제하고, 이 쪽에 농촌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내에 한 3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실업도 구제를 하고, 또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 문화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을 채용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네들을 직접 가정까지 투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선택형 즉, 지역선택형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학습지도사업으로 했었어요.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학습지를 돌리는 것 보다는 이네들이 직접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 가면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글씨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선택형 사업은 5,5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이번 추경에 신규로 하는 것이 청년실업자도 구제하고, 이 쪽에 농촌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 전우회 회원님들이 응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회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는 기 응급차량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월남을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별도로 공법단체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기 가셔서도 안 다치고 오신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차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 전우회 회원님들이 응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회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엽제는 기 응급차량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월남을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별도로 공법단체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기 가셔서도 안 다치고 오신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차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119 전화 한번만 하면 다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응급차량을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저기한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을 시설비에 세워 가지고 일반 업자한테 하려고 하다 보면 재경비,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윤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 부족한 것까지 넣었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잘려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요청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을 민자보로 바꾸면서 자기네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보로 바꾸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부과세 또 재 잡비 아니면 경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한테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비 부족한 것까지 넣었는데 사실 예산계에서 잘려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요청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을 민자보로 바꾸면서 자기네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보로 바꾸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부과세 또 재 잡비 아니면 경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한테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게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내시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수당 이남규 선생고택에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내시가 안 돼서 우리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수당 이남규 선생고택에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소변과 대변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95쪽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모든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1식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상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모든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1식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상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것은 이게 보면 죽 보면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동과 또 저소득층 주택개선 35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동과 또 저소득층 주택개선 35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분들이 실제 일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810만원을 가지고 누구네 집을 완전히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810만원을 가지고 누구네 집을 완전히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는 시설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 부분은 시설비인데 그거는 850만원씩 해서 9동이 책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선정방법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택개량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도비가 이게 참 도에서 말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재정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도에서 도비가 결함이 난다고 시군비로 떠다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기네들도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세입이 부족하니까 일단 군한테 미뤄 가지고 그렇다고 이 사업이 안 되서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각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도비를 군비로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재정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도에서 도비가 결함이 난다고 시군비로 떠다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기네들도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세입이 부족하니까 일단 군한테 미뤄 가지고 그렇다고 이 사업이 안 되서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부담비율에 의해서 각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도비를 군비로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지요.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18동인가 했어요.
각 읍면별로 하나씩 추천을 받고, 몇 개 읍면은 두 동씩 추천을 받았거든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것 역시 금년도에도 이 범위 내에서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아마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18동인가 했어요.
각 읍면별로 하나씩 추천을 받고, 몇 개 읍면은 두 동씩 추천을 받았거든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것 역시 금년도에도 이 범위 내에서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아마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죠. 읍면에서 하는 거지요.
○최동순 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지요.
선정기준에서 사실상 그런 거를 선정을 할 때에 읍에서든, 면에서든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선정기준에서 사실상 그런 거를 선정을 할 때에 읍에서든, 면에서든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선정에 하여튼 어떤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에 하여튼 어떤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자활근로위탁사업 그거 위탁동의 받으셨나요. 아래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자활근로위탁사업 그거 위탁동의 받으셨나요. 아래쪽?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활근로 위탁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역자활센터에 나가는 건데요.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기본적인 사항은 군수하고 예산군 자활센터하고는 위탁계약이 돼 가지고서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의회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근본적으로 이제 차상위계층까지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자활센터에 주면서 당초 군수하고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장하고는 그 때 당시에는 됐겠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비를 자활센터에 주면서 당초 군수하고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장하고는 그 때 당시에는 됐겠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제 폐쇄가 되겠지요. 이전이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규모가 500평을 짓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50평정도가 되는데 이쪽 간양리로 지금 현재 정신병원은 간양리에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요양시설을 한 500평 규모로 짓는다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50평정도가 되는데 이쪽 간양리로 지금 현재 정신병원은 간양리에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요양시설을 한 500평 규모로 짓는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18년 됐거든요. 그 쪽에 간지가 그래서 이제 간양리 주민들하고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김순자 원장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정신병원도 여기에 있는데 그동안 18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동네에 큰 문제가 없다해 가지고 정신요양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 박영수 이장을 제가 만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협의를 했다고, 대동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신병원도 여기에 있는데 그동안 18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동네에 큰 문제가 없다해 가지고 정신요양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 박영수 이장을 제가 만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협의를 했다고, 대동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그동안 그 뭐 원장도 고생을 했겠지만 우리 주민지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추경에 53만원이 감액된 8억 5,604만 8천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보고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3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공무원 친절교육교재를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가 되면 용역업체에서 그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연구 용역비에서 44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은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공무원을 시상키 위해서 본청과 읍·면분으로 편성했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은 이것은 금번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신청서 인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서식이 변경이 되고 해서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는 1,500만원에서 3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시스템 개발에서 547만원을 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각 시군 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보급을 하기로 하고,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열람 시스템 구축 88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105쪽,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2,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것으로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과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 20만원도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1만원도 앞으로 집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681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추경에 53만원이 감액된 8억 5,604만 8천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보고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3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공무원 친절교육교재를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이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가 되면 용역업체에서 그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연구 용역비에서 44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시상금은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공무원을 시상키 위해서 본청과 읍·면분으로 편성했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은 이것은 금번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신청서 인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서식이 변경이 되고 해서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수수료는 1,500만원에서 3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시스템 개발에서 547만원을 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각 시군 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보급을 하기로 하고,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열람 시스템 구축 88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105쪽,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2,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것으로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토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과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 20만원도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1만원도 앞으로 집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681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행정역량강화에 선거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도 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는데 사무비품 등 구입비로 해 가지고 도비가 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60만원 그대로 마찬가지이고,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에 군청 분으로서 도비가 316만 2천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급량비도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로 군청분이 도비가 252만원이 더 내려온 것이고, 또 읍면분에서 63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로서 도비가 960만원이 섰는데 480만원이 증 돼서 1,44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960만원이 섰습니다.
국내여비로 선거담당자 출장여비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도 교부세로서 도비가 480만원이 증되어 본예산 240만원 합해서 720만원이 되고, 군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선거비용 보전비용으로서 당초예산에 1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 2,897만 8천원이 감돼서 7억 1,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자치행정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서 대체인력 운영근무자 보수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출산휴가 등 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6,000만원을 증 시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서 외래강사 수당을 7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 감 시켜서 600만원을 했고, 특별임용시험 출제수당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출제를 특별임용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시책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감 시켜 가지고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사용하는 추진비로서 군정업무추진비인데 상반기에 선거 등으로 인하여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은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장상해보험 가입은 3,040만원 계상하여 개인당 10만원 꼴을 계상하였으나 1,440만원 감 시켜서 1,6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7,000만원이 하반기 부족분이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으로서 7,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제 8월까지 신생아가 한 325명이 이제 출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로서 98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입력을 시키는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갖다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자이미지 서명인식기를 읍·면당 1대 내지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장단 지원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도 35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이번에는 이장단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갖다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로서 2,000만원인데 대술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그 협소하고 또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사실조사로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여기에는 봉급과 등 해서 2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게 추가로다가 1년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치 않고 현재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제 보수를 감 시켰고, 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험 신청서식 인쇄는 이제 잔액을 56만 1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실조사 사무용품비는 4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 중 국내여비에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사실조사를 성립전 예산으로서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감액된 사항을 여비로다가 전환하여 996만원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턴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거를 이제 국비가 3,116만원이 감 됐기 때문에 군비도 3,216만원 감 시켜서 총 1억 5,400만원을 감했으나 총 6,232만원을 감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 포상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인데 이제 해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현저히 한 사항이 있으면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여서 해마다 가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에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서 109만 2천원 계상하였으나 32명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12만원을 계상하여서 2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보존기록물 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서보존상자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나 보존 상자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표지구입비도 역시 25만원 계상하였으나 문서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429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9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2,284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684만원은 감 시켜서 2,0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은 작년도에 남은 우표가 남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추경에 다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주변관리 용역비입니다.
1,656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수위실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시급을 최저임금제까지 올리다 보니까 62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1,7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행사 참석 급식비로서 광복절이나 3·1절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건데 그것도 선거법에 의하여서 지원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8,4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117만 3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무국외여행지원으로서 국제화여비도 공무원 이제 국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모자라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52명 연수를 했고, 지난달부터 연수 여비가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수를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13쪽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600만원 계상하였으나 466만원 감 시켜서 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가 해체됐기 때문에 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으로서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으나 모자라기 때문에 4,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월 85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원후생복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300만원 감 시켜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 오븐조리기 구입도 집행 잔액을 123만 1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로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도 99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49만 5천원을 감시키는 것이고, 또 통계조사홍보용 현수막 제작 잔액 9만 8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로기 구입 역시 잔액 15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114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17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정신강화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20만 7천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부터 216만원이 감되었고, 또 군비는 3,082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299만 4천원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02만 5천원 계상하였으나 83만 4천원이 부족하여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 소송수행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료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4,000만원으로 증 시켰습니다.
정보화확산기반구축으로서 주민정보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2,1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한 484만원을 증 시켜서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115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11월분에 2회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100만원씩 2회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70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 26만원을 감 시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했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IPTV공부방 확대개설사업 TV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이 도비로서 320만원이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군 홈페이지 유지비로서 잔액을 205만 7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등 웹서버 분산운영 환경구축에서도 잔액 431만 3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알집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칩을 무상공급 받았기 때문에 255만원 전액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웹서버 내부 사용자 접속권한은 집행 잔액을 484만 3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중 일반 업무용 컴퓨터인데 본예산에 120대 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에 된 것은 아직까지 교체를 못해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대분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작업용 노트북은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1대를 예산작업용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용 노트북은 이게 복지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노트북으로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2대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공무원 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를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한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잔고를 갖다가 책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원을 감 시켜서 140만원 계상하였고, 또 행정정보 통신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사용료가 7,280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부족분이 12월까지 4,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 시켜서 1억 1,4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종합정보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4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증 시켜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유지비가 4,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이 867만 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감시키고, 또 IP교환시스템 유지로서 715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서 8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세대미만 마을을 연차적으로 전 마을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 한 부락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업무 외 컴퓨터 통합유지비가 3,060만원 계상하였으나 194만 8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에도 128만 5천원이 남았으며, 전자문서 프로그램유지에도 196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겠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비로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전자결재시스템 외장디스크 증설도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고, 보안 USB구축도 2,450만원 계상하였으나 7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 USB메모리 에이전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40만원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에 보안 USB메모리는 본 예산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에이전트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에이전트 구입비를 갖다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서 1,6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7만 2천원이 부족하여서 37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14만 9천원하고, 군비가 22만 3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억 5,000만원을 세웠으나 1억 8,9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4억 3,900만원으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중간퇴직을 하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사정에 의해서 그 퇴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을 증 시켜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은 20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 잔액을 2억 4,991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 시켜 17억 6,040만 4천원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범용 CCTV전기 및 통신료를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 감액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만 6천원을 이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또 2009년도 공공기관 인턴사업비가 3,856만 3천원을 감 시켜서 반납하는데 이거를 중간에 용역을 중지해야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도 98만 4천원을 반납하고, 다음은 11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서 70만원을 나머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행정역량강화에 선거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도 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는데 사무비품 등 구입비로 해 가지고 도비가 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60만원 그대로 마찬가지이고,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에 군청 분으로서 도비가 316만 2천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급량비도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로 군청분이 도비가 252만원이 더 내려온 것이고, 또 읍면분에서 63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로서 도비가 960만원이 섰는데 480만원이 증 돼서 1,44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960만원이 섰습니다.
국내여비로 선거담당자 출장여비도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도 교부세로서 도비가 480만원이 증되어 본예산 240만원 합해서 720만원이 되고, 군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선거비용 보전비용으로서 당초예산에 1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 2,897만 8천원이 감돼서 7억 1,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자치행정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서 대체인력 운영근무자 보수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출산휴가 등 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6,000만원을 증 시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서 외래강사 수당을 7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 감 시켜서 600만원을 했고, 특별임용시험 출제수당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출제를 특별임용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시책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감 시켜 가지고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사용하는 추진비로서 군정업무추진비인데 상반기에 선거 등으로 인하여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은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이장상해보험 가입은 3,040만원 계상하여 개인당 10만원 꼴을 계상하였으나 1,440만원 감 시켜서 1,6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7,000만원이 하반기 부족분이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으로서 7,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제 8월까지 신생아가 한 325명이 이제 출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로서 98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입력을 시키는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갖다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자이미지 서명인식기를 읍·면당 1대 내지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이장단 지원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도 35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이번에는 이장단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갖다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로서 2,000만원인데 대술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그 협소하고 또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사실조사로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여기에는 봉급과 등 해서 2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게 추가로다가 1년동안 연장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치 않고 현재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제 보수를 감 시켰고, 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험 신청서식 인쇄는 이제 잔액을 56만 1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실조사 사무용품비는 4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 중 국내여비에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사실조사를 성립전 예산으로서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감액된 사항을 여비로다가 전환하여 996만원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인턴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거를 이제 국비가 3,116만원이 감 됐기 때문에 군비도 3,216만원 감 시켜서 총 1억 5,400만원을 감했으나 총 6,232만원을 감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 포상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인데 이제 해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현저히 한 사항이 있으면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여서 해마다 가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에 멘토링 의좋은 형제 급량비로서 109만 2천원 계상하였으나 32명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12만원을 계상하여서 2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보존기록물 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서보존상자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나 보존 상자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표지구입비도 역시 25만원 계상하였으나 문서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429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9만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2,284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684만원은 감 시켜서 2,0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은 작년도에 남은 우표가 남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추경에 다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주변관리 용역비입니다.
1,656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수위실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시급을 최저임금제까지 올리다 보니까 62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1,71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행사 참석 급식비로서 광복절이나 3·1절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건데 그것도 선거법에 의하여서 지원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8,4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117만 3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무국외여행지원으로서 국제화여비도 공무원 이제 국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모자라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52명 연수를 했고, 지난달부터 연수 여비가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수를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13쪽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600만원 계상하였으나 466만원 감 시켜서 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가 해체됐기 때문에 노무사 자문계약 용역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으로서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으나 모자라기 때문에 4,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월 85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원후생복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300만원 감 시켜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 오븐조리기 구입도 집행 잔액을 123만 1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로서 정확한 통계조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도 99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49만 5천원을 감시키는 것이고, 또 통계조사홍보용 현수막 제작 잔액 9만 8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로기 구입 역시 잔액 15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114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 계상하였으나 잔액 17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정신강화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20만 7천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부터 216만원이 감되었고, 또 군비는 3,082만 8천원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299만 4천원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02만 5천원 계상하였으나 83만 4천원이 부족하여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강화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 소송수행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료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4,000만원으로 증 시켰습니다.
정보화확산기반구축으로서 주민정보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2,11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한 484만원을 증 시켜서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115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11월분에 2회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100만원씩 2회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70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 26만원을 감 시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했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IPTV공부방 확대개설사업 TV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이 도비로서 320만원이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군 홈페이지 유지비로서 잔액을 205만 7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등 웹서버 분산운영 환경구축에서도 잔액 431만 3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알집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칩을 무상공급 받았기 때문에 255만원 전액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웹서버 내부 사용자 접속권한은 집행 잔액을 484만 3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중 일반 업무용 컴퓨터인데 본예산에 120대 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에 된 것은 아직까지 교체를 못해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대분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작업용 노트북은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1대를 예산작업용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용 노트북은 이게 복지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노트북으로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2대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공무원 정보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를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한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잔고를 갖다가 책자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원을 감 시켜서 140만원 계상하였고, 또 행정정보 통신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사용료가 7,280만원 계상하였으나 그 부족분이 12월까지 4,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 시켜서 1억 1,4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종합정보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4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증 시켜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유지비가 4,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이 867만 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감시키고, 또 IP교환시스템 유지로서 715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서 8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세대미만 마을을 연차적으로 전 마을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 한 부락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로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업무 외 컴퓨터 통합유지비가 3,060만원 계상하였으나 194만 8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에도 128만 5천원이 남았으며, 전자문서 프로그램유지에도 196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겠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비로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전자결재시스템 외장디스크 증설도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고, 보안 USB구축도 2,450만원 계상하였으나 7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 USB메모리 에이전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40만원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에 보안 USB메모리는 본 예산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에이전트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에이전트 구입비를 갖다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로서 1,6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7만 2천원이 부족하여서 37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14만 9천원하고, 군비가 22만 3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억 5,000만원을 세웠으나 1억 8,9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4억 3,900만원으로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중간퇴직을 하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사정에 의해서 그 퇴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을 증 시켜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은 20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 잔액을 2억 4,991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 시켜 17억 6,040만 4천원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범용 CCTV전기 및 통신료를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 감액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만 6천원을 이제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또 2009년도 공공기관 인턴사업비가 3,856만 3천원을 감 시켜서 반납하는데 이거를 중간에 용역을 중지해야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도 98만 4천원을 반납하고, 다음은 11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도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서 70만원을 나머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용품구입비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주로 몇 가지를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생수당 주고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신생아용품비에 들어가는 것이 5만원 상당을 이제,
○총무과장 박태용 아, 물품이요?
○총무과장 박태용 돈은 이제 한명 자녀를 갖다가 첫째는 30만원을 주고, 둘째는 50만원을 주고, 셋째는 낳으면 100만원씩 3년간을 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물품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저기 이런 거만,
○총무과장 박태용 일부 시군에서는 금액도 더 많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이장단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운영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이장단 협의회에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비를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이장단 협의회에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매년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산읍사무소에 협의회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 때는 공개만 했었는데 이거를 도에 가 가지고서 도에서 1,500만원의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군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세운,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도비를 우리가 깎지를 못하지요.
군비는 깎을지 모르지만 도비는,
군비는 깎을지 모르지만 도비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군비를 깎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도비는 놔두고 군비를 1,500만원을 깎았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다 군비인데,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이게 이제 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도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새마을 지회 군비 계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비 1,500만원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새마을 지회 군비 계상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해 추경이 늦게 서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삭감이 됐으면 연말정도에나 슬쩍 올려 보면 혹시 모를까, 이거 지금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 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게 입장이 곤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욕먹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욕먹는 다니까?
과장님은 올렸으니까 나는 올렸다. 의원님들 보고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위원들이 먹지, 이게 아주 위원들이 아주 어렵다니까 골치 아파요. 아주, 그리고 116쪽에 이게 지금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 말이에요?
그러면 욕먹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욕먹는 다니까?
과장님은 올렸으니까 나는 올렸다. 의원님들 보고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위원들이 먹지, 이게 아주 위원들이 아주 어렵다니까 골치 아파요. 아주, 그리고 116쪽에 이게 지금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제 지금 저쪽 경상도나 그 쪽에서는 이제 이게 군 단위나 시 단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마을을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해 주는 게 50세대 미만인 부락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 줘 가면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 마을을 해 줘야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날로그 TV 갖다가 뭔가 장착을 하면 다 된다는데 앞으로 그거를 KBS방송국에서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뭐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듣기로, 그래서 앞으로 아날로그 TV전혀 못쓸 거 아니냐 해서 내년까지만 쓰나?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2012년도까지,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그럼 그 때 돼서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냐 그랬더니 그 KBS나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뭐 돈 얼마만 내면 그거를 칩을 하나 꼽으면 되게끔 뭐 아답타, 부스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때 가서 해 주는 것은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갖다가 해 주지만 이제,
○총무과장 박태용 예,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세, 저소득층들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디지털로 바뀐 사람도 많지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여튼 뭐 하나 주면 된다고 그렇게 믿어 왔는데 이거를 다시 마을마다 해 주면 그럼 이거 304개 마을을 다 해 줘요?
○총무과장 박태용 제가 이거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디지털 TV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속도를 개선하는,
○총무과장 박태용 제가 이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3억 4,000만원,
○총무과장 박태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이제 10억 이상을 올렸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이제 세입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10억을 세워놓을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마다 추경에 추가로 넣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 보험금으로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공무원들 보험금으로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읍면직원 포함해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해 가면서 쓰는 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쓰는 사항이고, 전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하단에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인데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하단에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인데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선발기준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획기적인 제안제도에 채택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좋은 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 이제 두 팀을 여기에서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또한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을 실과, 읍면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실·과장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이제 일년에 한번씩 부부동반으로 하는 겁니다.
부부동반은 이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부부동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각자 이런 거로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부동반은 이거 한 가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부부동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각자 이런 거로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보면 해외연수가 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가 돼서 그 외국에는 뭐 꼭 연수가 아니라도 사실은 관광 쪽으로 갔다 와도 보고서 남는 것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접목시킬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 115쪽에 보면 IPTV공부방 확대 이게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 부분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가 돼서 그 외국에는 뭐 꼭 연수가 아니라도 사실은 관광 쪽으로 갔다 와도 보고서 남는 것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접목시킬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 115쪽에 보면 IPTV공부방 확대 이게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4개소가 이제 예산 구세군하고, 덕산, 광시, 전원 세 가운데 내지 네 가운데를 갖다가 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전원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응봉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동센터 있는 곳은 다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총무과장 박태용 예,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이 주로 많고, 그 외에도 각 실과에도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마다 다 급여가 틀립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거기 나름대로 주고 하는데 여기에 퇴직금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우니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그래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거기 나름대로 주고 하는데 여기에 퇴직금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우니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여러 명들이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국비가 이제 그거를 감이 됐고, 또 이제 나와 가지고 인턴을 하다가 자기가 취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되겠습니다.
남는 돈을 갖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는 돈을 갖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관리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는 추사고택 관광 상품 제작 1,000만원과 추사고택 수목시비용 비료, 병충해 방제용 농약, 산책로 석분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고, 기타 부담금으로서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1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재단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추사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매도 신청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예산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백제부흥의 마지막 불꽃 임존성공연은 도비 4,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백제문화제 우리 연극단원이 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군립합창단 삭감예산으로서 당초에 50명 합창단에 대해서 활동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45명 내지 46명을 합창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은 절감내용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각종문화 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도 절감내용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기념관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1,000만원하고 월요 노래모임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120만원, 예술단체 세미나에 3,500만원, 예당호 축제 등해서 53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00만원인데 그것은 연극, 이것은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 부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은 문화원에서 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 대흥 임존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와 임존성 순례사업을 위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으로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비 농약 등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김한종 생가와 상가리 미륵불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은 광시 인장박물관을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 이것은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잇기는 도비와 군비,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 인력인부임도 4대 보험해서 이 부분도 도비지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피복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낙뢰 보호시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비지원에 따른 삭감과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실은 군비가 금년 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1,4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군비로 마찬가지로 7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관광기념품 제작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새 수건을 저희가 2,500원씩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새 수건을 2,500원씩 제작을 해서 황새관련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업선진지 견학은 광시 지역 주민 황새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순천에 생태공원과 창녕에 따오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흑두루미하고 창녕에 따오기 마을 이 지역 주민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재료비로서 백송 유기질 비료구입을 삭감하고, 용궁리 백송정비사업으로 했는데 백송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설계를 해서 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을 재료비로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색영당 보수공사는 1억 1,900만원으로 해서 지붕해체보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이한직 가옥 보수공사도 지붕보수공사로 3,000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 지붕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더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8,000만원을 도비 지원 5,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해서 1억 9,571만원 이것을 추사고택과 홍문, 이광은고택, 이응노 사적지, 덕산향교, 대흥동헌 및 아문, 김한종 생가 등에 대해서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호서은행 본점 보수공사로 해서 방수 및 외벽보수, 담장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획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향천사 주변정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066만원을 해서 천불전 선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사업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공기념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으로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정혜사 정비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성암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수덕사 선미술관 앞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향천사 천불선원보수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관광예산홍보 기념품제작은 명함 집과 커터기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200만원, 다음에 지하철 와이드 광고와 전동관광열차 버스 임차료 6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슬로시티 현장컨설팅 버스임차료가 150만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슬로시티 참석수당은 270만원, 실비보상 9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충남관광 페스티벌 참가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양역 광장에 관광 충청남도의 전 시군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양역 광장에서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가로등 수선등 해서 26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6,500만원, 군비 2억 6,500만원해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비에 1,500만원, 제1회 예산향토사과 충청남도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가 1,000만원,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볼링대회가 500만원,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가 2,5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여비가 150만원,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이 도비지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 지원했는데 군비지원 1,500만원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회 업무지원차량은 인근에 청양, 홍성, 보령, 서산, 금산, 태안, 천안 등이 현재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404만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 자녀들에게 월 강좌료를 6만원과 용품비 6만 5천원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 덕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해서 기금에서 3억 5,0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7억 5,000만원 그래서 기금에서 6억, 군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기금만 우선 부담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가맹단체라든지 이 쪽에서 체육대회 참가할 때에 군 대회, 도 대회, 전국대회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 시에는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도 대회, 도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조정 팀 조정육성으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 1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입상하는 학생에게 저희가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장애인 국토순례단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과 지체장애인, 농아 장애인 각 10명과 보호자 5명해서 35명이 참여해 가지고 제천에서 공주까지 230km를 순례하는 그런 장애인 순례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해서 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도비 각 사업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색영당 보수공사가 총 사업비 1억 1,921만 4천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설계승인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으로 해서 1억 9,571만원인데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천사 천불선원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 정혜사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과 만공기념관 건설사업 8억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고,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따라 또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족구장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관리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는 추사고택 관광 상품 제작 1,000만원과 추사고택 수목시비용 비료, 병충해 방제용 농약, 산책로 석분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고, 기타 부담금으로서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1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재단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추사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매도 신청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예산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옛이야기 축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백제부흥의 마지막 불꽃 임존성공연은 도비 4,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백제문화제 우리 연극단원이 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군립합창단 삭감예산으로서 당초에 50명 합창단에 대해서 활동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45명 내지 46명을 합창단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은 절감내용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각종문화 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도 절감내용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당기념관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1,000만원하고 월요 노래모임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120만원, 예술단체 세미나에 3,500만원, 예당호 축제 등해서 53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00만원인데 그것은 연극, 이것은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 부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은 문화원에서 도에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 대흥 임존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와 임존성 순례사업을 위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으로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비 농약 등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김한종 생가와 상가리 미륵불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은 광시 인장박물관을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 이것은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잇기는 도비와 군비,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수덕사 대웅전 안전경비 인력인부임도 4대 보험해서 이 부분도 도비지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피복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덕사 대웅전 낙뢰 보호시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비지원에 따른 삭감과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실은 군비가 금년 추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1,4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군비로 마찬가지로 7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관광기념품 제작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새 수건을 저희가 2,500원씩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새 수건을 2,500원씩 제작을 해서 황새관련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업선진지 견학은 광시 지역 주민 황새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순천에 생태공원과 창녕에 따오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흑두루미하고 창녕에 따오기 마을 이 지역 주민하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재료비로서 백송 유기질 비료구입을 삭감하고, 용궁리 백송정비사업으로 했는데 백송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설계를 해서 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을 재료비로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색영당 보수공사는 1억 1,900만원으로 해서 지붕해체보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이한직 가옥 보수공사도 지붕보수공사로 3,000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선생 고택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 지붕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더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8,000만원을 도비 지원 5,200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해서 1억 9,571만원 이것을 추사고택과 홍문, 이광은고택, 이응노 사적지, 덕산향교, 대흥동헌 및 아문, 김한종 생가 등에 대해서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호서은행 본점 보수공사로 해서 방수 및 외벽보수, 담장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획에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향천사 주변정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066만원을 해서 천불전 선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사업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공기념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으로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정혜사 정비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성암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수덕사 선미술관 앞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향천사 천불선원보수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관광예산홍보 기념품제작은 명함 집과 커터기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1,200만원, 다음에 지하철 와이드 광고와 전동관광열차 버스 임차료 6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슬로시티 현장컨설팅 버스임차료가 150만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슬로시티 참석수당은 270만원, 실비보상 9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충남관광 페스티벌 참가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온양역 광장에 관광 충청남도의 전 시군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양역 광장에서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가로등 수선등 해서 26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6,500만원, 군비 2억 6,500만원해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를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비에 1,500만원, 제1회 예산향토사과 충청남도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가 1,000만원,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볼링대회가 500만원,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가 2,5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여비가 150만원,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이 도비지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 지원했는데 군비지원 1,500만원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생활체육회 업무지원차량은 인근에 청양, 홍성, 보령, 서산, 금산, 태안, 천안 등이 현재 생활체육 업무지원차량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404만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자 자녀들에게 월 강좌료를 6만원과 용품비 6만 5천원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 덕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해서 기금에서 3억 5,0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 7억 5,000만원 그래서 기금에서 6억, 군비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기금만 우선 부담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가맹단체라든지 이 쪽에서 체육대회 참가할 때에 군 대회, 도 대회, 전국대회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 시에는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도 대회, 도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조정 팀 조정육성으로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 1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입상하는 학생에게 저희가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회 장애인 국토순례단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과 지체장애인, 농아 장애인 각 10명과 보호자 5명해서 35명이 참여해 가지고 제천에서 공주까지 230km를 순례하는 그런 장애인 순례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해서 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는 도비 각 사업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이색영당 보수공사가 총 사업비 1억 1,921만 4천원인데 이것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설계승인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으로 해서 1억 9,571만원인데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천사 천불선원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 정혜사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덕사 선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공기부족에 의한 명시이월과 만공기념관 건설사업 8억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고,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부족에 따라 또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족구장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122쪽, 제일 상단에 추사유물 구입 말이에요. 그거 지금 1억에서 계상했다가 8,000만원 지금 삭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8,000만원 왜 반납을 했어요?
몇 가지만 할게요.
122쪽, 제일 상단에 추사유물 구입 말이에요. 그거 지금 1억에서 계상했다가 8,000만원 지금 삭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8,000만원 왜 반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가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매입공고를 했는데 추사유물 진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도신청이 없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이 신청 전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도 매도 신청자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수장고를 있어야 진품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이 신청 전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도 매도 신청자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수장고를 있어야 진품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수장고를 저희가 이제 진품이 많을 경우에는 수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기념관에 있는 다섯, 여섯 점의 진품도 수장고하고 똑같은 기온의 변함이 없도록 수장고 시설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진품을 하게 되면 그런 수장고하고 똑같은 습도나 기온변화를 맞춰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면 수장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전시를 하고,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진품보다는 이런 모사품, 모사품하고는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진품이나 모사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진품을 하게 되면 그런 수장고하고 똑같은 습도나 기온변화를 맞춰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면 수장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전시를 하고,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진품보다는 이런 모사품, 모사품하고는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진품이나 모사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000만원은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전용을 해서 홍보를 저기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진품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시를 안 하고, 진품을 사 가지고 보관을 할 바에는 제 생각에는 진품을 사서 보관하는 데는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전문가 의견이나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관내에서는 진품 구하기가 어렵고요.
진품 같은 거는 돈 안 주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큰 전시회는 과천에서 진품을 얻어다가 한다든지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기증자를 찾으면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고 과천 문화원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조건인데 못 받냐고 그 진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 가치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 안 주려고 한대요.
안 주고서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기증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해 보세요.
진품 같은 거는 돈 안 주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큰 전시회는 과천에서 진품을 얻어다가 한다든지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기증자를 찾으면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고 과천 문화원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좋은 조건인데 못 받냐고 그 진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 가치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 안 주려고 한대요.
안 주고서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기증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극단 예촌에서 작년에 이제 굿브라더스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우리 예산군에 예술단체가 있는데 예술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백제문화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예술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 쪽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단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극단 예촌에서 임존성 공연을 저희가 선정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굿브라더스를 작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출품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극단 예촌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뭐냐 연극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발전의 기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백제문화재에 그렇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굿브라더스를 작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출품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극단 예촌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뭐냐 연극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발전의 기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백제문화재에 그렇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주선홍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
주선홍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규모 이제 단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몇백만원을 줘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수당 기념관을 저희가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이남규선생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쪽 기념관 완공을 하고서 특별히 그런 행사를 작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모든 행사가 카트 되는 바람에 신종플루로 카트 되는 바람에 작년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념관에서 그리기하고 글짓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거 1,000만원하고 문화원에서 월요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지역한국예총에서 지역예술문화발전 세미나 지원해 가지고 11월중 해 가지고 330만원 계상해서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극단 나비라는 우리 연극단체인데 연극 아! 안중근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한 450만원 문예회관에서 우리 지역 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됐었고, 가야문학발간해서 가야문학회에서 문학지 발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몇백만원을 줘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수당 기념관을 저희가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이남규선생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쪽 기념관 완공을 하고서 특별히 그런 행사를 작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모든 행사가 카트 되는 바람에 신종플루로 카트 되는 바람에 작년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념관에서 그리기하고 글짓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거 1,000만원하고 문화원에서 월요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지역한국예총에서 지역예술문화발전 세미나 지원해 가지고 11월중 해 가지고 330만원 계상해서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극단 나비라는 우리 연극단체인데 연극 아! 안중근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한 450만원 문예회관에서 우리 지역 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됐었고, 가야문학발간해서 가야문학회에서 문학지 발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말께요.
128쪽, 열 가지도 넘는 거 다 못 물어보겠고 추사고택에 백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재료비로 유기질 비료를 준다고 뭐 예산을 세웠는데 비료 안 주고 목을 변경을 했으면 비료를 안 준 거 아니에요?
128쪽, 열 가지도 넘는 거 다 못 물어보겠고 추사고택에 백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재료비로 유기질 비료를 준다고 뭐 예산을 세웠는데 비료 안 주고 목을 변경을 했으면 비료를 안 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저희도 사실 거기에 이제 나무 링거를 준다든지 시비를 할 때에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이 있어요. 서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동안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념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라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나 뭐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에서 와서 그 사람들 출장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계획 뭐 목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나 뭐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에서 와서 그 사람들 출장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계획 뭐 목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122쪽에 옛이야기 축제 7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7억을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게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면 군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22쪽에 옛이야기 축제 7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해 가지고 7억을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게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면 군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당초 우리 군 계획에 7억 5,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7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는 7억을 세워놨었고, 도비는 그동안 1회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7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는 7억을 세워놨었고, 도비는 그동안 1회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당초부터 7억 5,000만원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거기에 인장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광시 운산리에 개인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조선시대 때에 각종 임금의 옥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물관 등록을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이게 군비부담이 아니고 순 도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직접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도에서 도비를 우리 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가 성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조선시대 때에 각종 임금의 옥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물관 등록을 했는데 도에서 그동안 이게 군비부담이 아니고 순 도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직접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지역이니까 도에서 도비를 우리 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가 성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CCTV하고 도난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리고 127쪽, 황새마을 조성사업지원에서 황새관광기념품제작에서 기념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지원으로 보이고 좀 가벼워 보이는 손수건으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도 기왕에 하려면 색상이나 그런 거를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 같은 값을 드리더라도 색상으로 미술 쪽으로 하면 미술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색상으로 디자인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값어치 있는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값어치 있는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사실은 디자인팀한테 그 쪽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지금 김한종 생가지하고 김한종 기념관도 건립되고 그 쪽에 많은 체험관광객들이 그 쪽을 찾고 있는데 김한종 생가지라는 도로변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가리 미륵불하고, 그 2개를 지방도변에 도로변에 마땅한 장소로 해서 두 가운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가리 미륵불하고, 그 2개를 지방도변에 도로변에 마땅한 장소로 해서 두 가운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 쪽은 방수하고, 외벽보수 계획하고, 담장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스며들고 해서 방수시설하고, 외벽보수, 담장보수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스며들고 해서 방수시설하고, 외벽보수, 담장보수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옛날 충청은행, 호서은행 그 자리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 그거는 2010년도 충남 음악페스티벌에서 1,300만원하고 소외계층 찾아가는 거는 1,000만원인데 음악협회에서 1,300만원해서 충남 음악페스티벌에서 충남 음악페스티벌을 5월 2일 날 도중도에서 시행을 했고요.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은 극단 단아라는 단체에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은 극단 단아라는 단체에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그동안 전 원장님이 계실 때에 임존성 백제부흥군 위령제라고 해서 임존성에서 학생들이나 문화단체들이 10월에 가서 그쪽 지역 순례도 하고 위령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사람이 차도 못 올라가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임존성 백제부흥군 위령제도 부활하고, 임존성 지금 현재 성곽을 보수하는 그 쪽을 순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제 사람이 차도 못 올라가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임존성 백제부흥군 위령제도 부활하고, 임존성 지금 현재 성곽을 보수하는 그 쪽을 순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 부분은 백제문화재 공주하고 부여에서 하는데 공주에서 내일 저녁에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저녁에 거기 공연에 갈 계획인데 관람을 백제문화재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을 해서 우리 군 영입단체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저녁에 거기 공연에 갈 계획인데 관람을 백제문화재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을 해서 우리 군 영입단체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 4억에 대해서는 지역구 8개 읍면에 5,000만원해서 지역생활체육 소규모생활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고남종 의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성리 게이트볼장 사업에 7,500만원하고,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실내 안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산성리하고 광시가 의자를 잘 만들었는데 그거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대술 족구장 설치사업을 하는 데에 3,500만원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성리 게이트볼장 사업에 7,500만원하고,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실내 안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산성리하고 광시가 의자를 잘 만들었는데 그거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대술 족구장 설치사업을 하는 데에 3,500만원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생활체육 운영교실에 134쪽 같은 그 아래인데요.
제1회 예산 향토사과 배 댄스대회 사과축제가 지금 무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냥 계속 강행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제1회 예산 향토사과 배 댄스대회 사과축제가 지금 무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냥 계속 강행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 부분은 향토사과 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 댄스스포츠 대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오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도내 팀들의 상당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일식상환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오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도내 팀들의 상당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일식상환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여기 계속 보면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 했거든요.
이게 새로 다 시작되는 금년에 하는 신설사업인 거 같아서, 오프로드 자동차라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새로 다 시작되는 금년에 하는 신설사업인 거 같아서, 오프로드 자동차라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자동차 경주대회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무한천 고수부지에서 한번 했고, 작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뒤편에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실은 추경이 대부분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안 돼 가지고 4월 달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신례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 11월 달에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11월 달에 현재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원을 한 추경에 계획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무한천 고수부지에서 한번 했고, 작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뒤편에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실은 추경이 대부분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안 돼 가지고 4월 달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신례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 11월 달에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11월 달에 현재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원을 한 추경에 계획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댄스 스포츠는 우리 자치센터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변이 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얼 만큼 우리 관광객이 갈 것이며, 저변이 그렇게 넓은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용구장을 해 가지고 전용구장을 만들면 그 쪽에 신청하는 선수들이 참가비를 내 가지고 기본적으로 와서 1박 2일을 선수들은 여기 와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쪽 단체에서는 전용구장을 예산군에 만드는 것이 이제 희망사항이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이색경기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단체에서는 전용구장을 예산군에 만드는 것이 이제 희망사항이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이색경기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원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 지원했어요. 작년에 안 한 거 같은데?)
(◦김영호 위원 - 지원했어요. 작년에 안 한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에는 10월 달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신종플루다 하니까 무기연기를 해 놨다가 12월 초순경인가 중순경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가라앉으니까 12월 달에 한 거예요.
(◦김영호 위원 - 내가 봤을 적에 행정과목이라든지, 목 변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에는 10월 달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신종플루다 하니까 무기연기를 해 놨다가 12월 초순경인가 중순경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가라앉으니까 12월 달에 한 거예요.
(◦김영호 위원 - 내가 봤을 적에 행정과목이라든지, 목 변경해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계상 됐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 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생활체육 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생활체육 차량지원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이거는 작년 연말에 도비지원으로 해서 사실은 도의원사업비라고들 보통 하는데, 그 도의원사업비에서 1,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근에 청양, 홍성, 보령, 서산, 태안, 금산, 천안 이 쪽에는 묘하게 예산군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체육들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요즘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근에 청양, 홍성, 보령, 서산, 태안, 금산, 천안 이 쪽에는 묘하게 예산군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체육들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요즘은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명시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연말까지 공기가 안 되면 1월까지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되도록이면 겨울공사를 빼고, 또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설계 1개월 뭐 승인 1개월하면 2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고, 발주는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연말까지 공기가 안 되면 1월까지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되도록이면 겨울공사를 빼고, 또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설계 1개월 뭐 승인 1개월하면 2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고, 발주는 바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정혜사 정비사업은 지금 정혜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비가 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사가 있고, 정혜사 입구 그러니까 건물이 3개거든요. 건물 3개 중에 가운데 뒤에 산에 있는 벽에다가 대 가지고 건물을 져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벽 쪽에서 누수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사가 있고, 정혜사 입구 그러니까 건물이 3개거든요. 건물 3개 중에 가운데 뒤에 산에 있는 벽에다가 대 가지고 건물을 져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벽 쪽에서 누수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 5,000만원은 마루에 스님들이 가서 절을 하고 하는데 그 마루가 삐걱대는데 그 마루 자체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마루하고 불상 그게 상당히 넓습니다.
그 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 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134쪽 지나가고, 136쪽 조정 팀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도 선수들 선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뭐 돈을 많이 줘야 A급 선수들 오는데 지금 성적은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도 선수들 선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뭐 돈을 많이 줘야 A급 선수들 오는데 지금 성적은 어느 수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성적은 나름대로 성적을 냅니다.
옛날에 예산군에 덕산고등학교하고 일반부 있을 때에는 전국을 휩쓸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고, 사실은 예산에 있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조정 팀에서 감독이나 코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남자부, 여자부를 한 감독아래 코치해 가지고 했는데 감독과 코치를 분리해 가지고 남녀 팀으로 나눠서 책임을 져 줬어요.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는 감독들한테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됐고, 성적은 뭐 지금 옛날에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국대회에 가면 최고 잘할 때 금메달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은메달과 동메달 이런 정도 성적이 나오고,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이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옛날에 예산군에 덕산고등학교하고 일반부 있을 때에는 전국을 휩쓸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고, 사실은 예산에 있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조정 팀에서 감독이나 코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남자부, 여자부를 한 감독아래 코치해 가지고 했는데 감독과 코치를 분리해 가지고 남녀 팀으로 나눠서 책임을 져 줬어요.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는 감독들한테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됐고, 성적은 뭐 지금 옛날에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국대회에 가면 최고 잘할 때 금메달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은메달과 동메달 이런 정도 성적이 나오고,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이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여기에서 스카우트도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니까 전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스카우트도 하고 실제로 우리 예산여고에서 잘하는 애를 우리 지역으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작년에는 여자부분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고 많이 선수 연봉이 A급이 6,000만원이고, 다른 데 큰 시군에서는 1억 5,000만원까지 많게는 2억까지 주고서 선수를 데려 오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대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고 많이 선수 연봉이 A급이 6,000만원이고, 다른 데 큰 시군에서는 1억 5,000만원까지 많게는 2억까지 주고서 선수를 데려 오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대가 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에 이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육성을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전통적으로 덕산고등학교부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하고 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성적이 많이 안 나 길래, 성적도 많이 안 나는데 과연 조정팀을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예산군을 알리려면 이왕에 하면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투자하는 거 더 들여서라도 선수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왕에 하려면 안 하려면 중간정도 하면 뭐 하러 있어요.
하려면 그래도 일년에 1등, 2등이라도 매년 한, 두 차례 해야 선수를 두는 것도 예산군이 피알이 되는 거지, 중위 정도이면 피알도 전혀 안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예산군을 알리려면 이왕에 하면 등수 안에 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왕에 투자하는 거 더 들여서라도 선수를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왕에 하려면 안 하려면 중간정도 하면 뭐 하러 있어요.
하려면 그래도 일년에 1등, 2등이라도 매년 한, 두 차례 해야 선수를 두는 것도 예산군이 피알이 되는 거지, 중위 정도이면 피알도 전혀 안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전체적으로 중위인데 순위가 작년도에도 일반부에서 은메달 하나하고, 동메달 하나를 했고, 또 고등부에서도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소속이 아니라 예산군청 소속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이런 조정선수가 있다는 이런 홍보는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소속이 아니라 예산군청 소속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이런 조정선수가 있다는 이런 홍보는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관계는 최근 5년간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관계는 최근 5년간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것이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회 시부터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수장고 문제 또 거기가 추사고택에서 이렇게 지형을 보면 용어가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곡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거기에 모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에서 물이 스며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기 전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앞으로 1년, 2년 더 있어 보고 나면 지하에 어떤 그 누수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제일 염려가 되고, 둘째는 그 수장고 문제가 애초에는 2층에 우리가 2층 이상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집스럽게 지하에다가 고집을 부리더니 여태까지 그 조차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적용이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너무 안일한 상태로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129쪽에 보면 이한직 가옥보수 있죠?
수장고 문제 또 거기가 추사고택에서 이렇게 지형을 보면 용어가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곡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거기에 모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에서 물이 스며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기 전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앞으로 1년, 2년 더 있어 보고 나면 지하에 어떤 그 누수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제일 염려가 되고, 둘째는 그 수장고 문제가 애초에는 2층에 우리가 2층 이상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집스럽게 지하에다가 고집을 부리더니 여태까지 그 조차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적용이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너무 안일한 상태로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129쪽에 보면 이한직 가옥보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대흥 지금,
대흥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길쌈마을은 김한종,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확보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오토캠핑장이 정확한 면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한 8,000여 평방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돈만 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 자체가 애초에 선택을 할 적에 질 좋은 잔디를 선택해야만 이 수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7년, 8년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2년, 3년 차이라는 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라도 영광인가 그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 자체가 애초에 선택을 할 적에 질 좋은 잔디를 선택해야만 이 수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7년, 8년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2년, 3년 차이라는 것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라도 영광인가 그 쪽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남해 쪽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라남도 남해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바닷가?
○위원장 이승구 남해도 그렇고, 영광인가 어디도 거기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잔디가 아주 고급이더라고, 이런 데 있는 천연잔디랑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맨 싼 거, 싼 거 찾다가 다 일을 망쳐놓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왕에 설치할 거 제대로 된 사업구상이 좀 돼 가지고 그 체육관 문제도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제대로 처음에 지을 때 한번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해야지, 그거를 해놓고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게, 추가사업비만 나중에 보세요.
여기 소형체육관도 그 때 당시에 옆에 스텐드라도 만들고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좁잖아, 천장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구상을 처음부터 좀 다르게 해 보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에 설치할 거 제대로 된 사업구상이 좀 돼 가지고 그 체육관 문제도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제대로 처음에 지을 때 한번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해야지, 그거를 해놓고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게, 추가사업비만 나중에 보세요.
여기 소형체육관도 그 때 당시에 옆에 스텐드라도 만들고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또 좁잖아, 천장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구상을 처음부터 좀 다르게 해 보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290억 4,104만 7천원 이였었는데 금번 추경에 13억 8,27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304억 2,3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3만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도비 도시상금을 가지고서 도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도비 1,800만원을 이번에 그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시상금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외수입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20만 5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정전산 서버구입비를 이번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또 지방세 과세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로서 1대당 150만원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거를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도 시상금 200만원하고, 군비 250만원해서 45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PDA를 가지고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된 내역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좀 오래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PDA를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급량비로서 그 회계 관련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고, 또 사무용품 지원 자산취득비로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용 의자라든지, 책상, 기타 집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에서 일반운영이 59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 분야입니다.
1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오가 좌방지구 세무서 부지 외곽도로 개설공사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추진이 3,344만 5천원인데 귀속금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군 세입으로 일정금액이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귀속금으로 내려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그 중에 306만 9천원 단기근로자 단순 업무 종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306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귀속금 중에서 여비로 7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이 중에 본청분이 240만원, 또 읍·면분은 480만원 이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 선진지 견학으로서 저희들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도비로서 내려온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연료비에서는 500만원 감액했는데 7,000만원의 내용은 별도 저희들이 사실상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군수 관사가 전세로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분야에 있는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오가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차량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 계상된 것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다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보조경기장 및 소형체육관 운영차량이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잔디처리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소형 화물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146쪽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11억 9,89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보수가 11억 8,89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보수가 인상됐고 한 거 보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 필요한 재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인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좀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290억 4,104만 7천원 이였었는데 금번 추경에 13억 8,278만 7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304억 2,3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3만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을 도비 도시상금을 가지고서 도비로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도비 1,800만원을 이번에 그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시상금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외수입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20만 5천원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화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정전산 서버구입비를 이번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또 지방세 과세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로서 1대당 150만원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거를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도 시상금 200만원하고, 군비 250만원해서 45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PDA를 가지고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체납된 내역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좀 오래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PDA를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급량비로서 그 회계 관련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고, 또 사무용품 지원 자산취득비로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용 의자라든지, 책상, 기타 집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에서 일반운영이 59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서 100만원을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운영 및 관리 분야입니다.
1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오가 좌방지구 세무서 부지 외곽도로 개설공사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귀속금 사업추진이 3,344만 5천원인데 귀속금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군 세입으로 일정금액이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귀속금으로 내려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그 중에 306만 9천원 단기근로자 단순 업무 종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306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귀속금 중에서 여비로 7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이 중에 본청분이 240만원, 또 읍·면분은 480만원 이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 선진지 견학으로서 저희들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도비로서 내려온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연료비에서는 500만원 감액했는데 7,000만원의 내용은 별도 저희들이 사실상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군수 관사가 전세로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분야에 있는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오가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차량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 계상된 것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다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보조경기장 및 소형체육관 운영차량이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잔디처리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소형 화물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차량 구입비로 1,9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146쪽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11억 9,89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보수가 11억 8,89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보수가 인상됐고 한 거 보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 필요한 재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인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좀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기요금 145쪽을 보면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7,500만원이나 늘어서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드나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0만원을 그러면 전용해서 여기에다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기요금 145쪽을 보면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7,500만원이나 늘어서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드나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0만원을 그러면 전용해서 여기에다가,
○재무과장 이원용 예,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관사매입비로 같은 재산관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전에 쓰고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다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전용 이제 추경하는 데까지 좀 시일이 그 전에 추경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대처를 못할 경우에는 전용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그게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추경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그게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추경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예, 지금 차량이 없어 가지고 화물차를 사는 건데 잔디를 매일 깎고 하는데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가까운데 이렇게 경운기나 이런 거로 처리를 했는가 본데 지금은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금방 설명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초보다 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정예산액 중에서 일부를 아까 관사매입비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7,000만원이 그만큼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충당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여기는 인건비가 금방 설명 드렸듯이 총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급한 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소요액을 다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145쪽,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145쪽,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원용 재산관리계에 한대가 있는데요. 7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이유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죽 연결해서 사진촬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변을 죽 연결해서 사진 촬영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변을 죽 연결해서 사진 촬영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용 저희는 도에 아까 말씀드린 귀속금으로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95억 3,400만원에서 3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추경예산은 주로 이제 국·도비 변경분과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분 위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평생학습추진해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비보상을 3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하고 순천향대와 공주대 산업과학대학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순천향대학은 자기주도 학습 코칭 등 생태체험 지도자반을 하고, 또 공주대에서는 다문화지도자과정, 또 떡 가공 전문가과정 등 제빵, 제과 등 이런 거를 지금 공주대에서는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협약에 의한 지원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효예교실 운영은 계수조정으로 1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50쪽에 교육특구 추진 리플릿제작도 경비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강사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예교실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주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시행 안했습니다만 10월부터 하는 아동요리지도자 과정과 우수지도자과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거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육자 양성운영과정이 1,000만원 계상한 거는 작년에 초급반을 했고, 금년에 심화 반을 해서 어제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 중에 성인문해교육 운영강사료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과학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를 718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5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그런 강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어르신 봉양수당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3,600만원에서 5,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6월부터 운영이 돼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공익형사업 이거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도 300만원을 감액했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회는 이거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든지, 경로당 그린도우미사업으로 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3,100만원 증액했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이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1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계상한 거는 지난 5월에 협회기 도 대회에서 우리가 1위를 하는 바람에 전국대회를 도 대표로 출전한 바 있어서 이거를 400만원 중에 일부를 그 때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연수교육이라고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 노인회 읍면지회 임원들 한 35명이 매년 연수를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실버생활연구지원은 도인체조강사 양성반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노인시설지원 요양시설 입소했던 저소득자라든지,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5,14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도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노인회관 신축 및 경로당 시설보강은 지난번에 예산읍 예산리 6리 경로당이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 따른 신축을 지금 도비를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광장을 그런 포장을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561만 5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을 당초에 119억 5,743만 2천원인데 이번에 15억 9,13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10%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11억 6,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억 6,390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금 10억은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그런 계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사회적보장 수혜금 중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뒷장에 있습니다만 금년도분은 한시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6,12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경노당 노년시대 구독료 지원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했고, 농어촌 야간안전장구 보급은 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4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21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에 72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15만원을 감액했고, 제일 밑에 시설비 중에 광시 노인회관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회관을 신축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하고 광장을 포장하는 사업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이거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에 있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은 96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이것도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중에 우수보육교사 시설교사 지원비를 이거는 이제 평가인증시설이 우리 군내에 28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20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6,300만원을 그 교사 지원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156쪽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지원도 이것도 거기에 관련돼서 개소 당 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56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그리고 중간 밑에 있는 장애인 아동 무상보육료 그리고 만5세 무상보육료, 그리고 157쪽에 있는 민간시설 기본 보육료, 그리고 하단 쪽에 있는 맞벌이 가구 보육료는 이 사업을 중간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를 한 항목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는 증액돼 가지고 편성된 게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 중에 158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강수수당을 501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리고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로 10월 15일에 JC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7,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교복비 지원은 750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차상위대상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항목하고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 이거는 기금에서 국비를 전환되는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서 이거는 414만 7천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생계보조비를 414만 9천원을 도비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0만원을 이렇게 증액조치를 했고, 그 하단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1,058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홍보 496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에 44만원을 감액했고, 지역연대 참석자 실비보상에 22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에 489만 5천원 감액했고, 161쪽에 있는 취업설계사 지원에 236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이거는 계수조정에 의해 가지고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이거는 새감마을에 있는 시설아동 중에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조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에는 6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44만 9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된 외에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10월 23일 개최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추가지원은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겨울방학 중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한 1,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에 6,75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여기는 인원조정에 따라 가지고 1,07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2쪽, 하단에 있는 자녀입양아 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65만 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163쪽,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보상은 50만원 감액했고,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라 가지고 1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17만원 감액했고, 그리고 청소년행사 참석자 지원은 10월중에 문화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거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120만원을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지원은 여기는 국·도비 변경해 가지고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보전지출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1억 8,350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해외인턴십반 운영에 504만 9천원, 그리고 방과 후 중국어학교 운영에 1,552만 1천 590원, 2009년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에 4,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반환을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음식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되는 거로 해서 반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219만 2천원을 반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95억 3,400만원에서 3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교육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추경예산은 주로 이제 국·도비 변경분과 그리고 예산절감에 의한 감액분 위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평생학습추진해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실비보상을 3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하고 순천향대와 공주대 산업과학대학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순천향대학은 자기주도 학습 코칭 등 생태체험 지도자반을 하고, 또 공주대에서는 다문화지도자과정, 또 떡 가공 전문가과정 등 제빵, 제과 등 이런 거를 지금 공주대에서는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협약에 의한 지원금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충효예교실 운영은 계수조정으로 1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50쪽에 교육특구 추진 리플릿제작도 경비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강사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예교실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주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시행 안했습니다만 10월부터 하는 아동요리지도자 과정과 우수지도자과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거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육자 양성운영과정이 1,000만원 계상한 거는 작년에 초급반을 했고, 금년에 심화 반을 해서 어제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 중에 성인문해교육 운영강사료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과학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를 718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5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그런 강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어르신 봉양수당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3,600만원에서 5,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는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6월부터 운영이 돼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공익형사업 이거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도 300만원을 감액했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회는 이거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든지, 경로당 그린도우미사업으로 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3,100만원 증액했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이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1억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계상한 거는 지난 5월에 협회기 도 대회에서 우리가 1위를 하는 바람에 전국대회를 도 대표로 출전한 바 있어서 이거를 400만원 중에 일부를 그 때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연수교육이라고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 노인회 읍면지회 임원들 한 35명이 매년 연수를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실버생활연구지원은 도인체조강사 양성반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노인시설지원 요양시설 입소했던 저소득자라든지,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5,14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도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노인회관 신축 및 경로당 시설보강은 지난번에 예산읍 예산리 6리 경로당이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 따른 신축을 지금 도비를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광장을 그런 포장을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561만 5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을 당초에 119억 5,743만 2천원인데 이번에 15억 9,13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10%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11억 6,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억 6,390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금 10억은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그런 계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사회적보장 수혜금 중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뒷장에 있습니다만 금년도분은 한시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6,12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경노당 노년시대 구독료 지원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했고, 농어촌 야간안전장구 보급은 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4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21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에 72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15만원을 감액했고, 제일 밑에 시설비 중에 광시 노인회관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회관을 신축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하고 광장을 포장하는 사업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이거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에 있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은 96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이것도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중에 우수보육교사 시설교사 지원비를 이거는 이제 평가인증시설이 우리 군내에 28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20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6,300만원을 그 교사 지원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156쪽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지원도 이것도 거기에 관련돼서 개소 당 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56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그리고 중간 밑에 있는 장애인 아동 무상보육료 그리고 만5세 무상보육료, 그리고 157쪽에 있는 민간시설 기본 보육료, 그리고 하단 쪽에 있는 맞벌이 가구 보육료는 이 사업을 중간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를 한 항목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는 증액돼 가지고 편성된 게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 중에 158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강수수당을 501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리고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로 10월 15일에 JC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7,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6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교복비 지원은 750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차상위대상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항목하고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 이거는 기금에서 국비를 전환되는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서 이거는 414만 7천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생계보조비를 414만 9천원을 도비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50만원을 이렇게 증액조치를 했고, 그 하단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1,058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홍보 496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에 44만원을 감액했고, 지역연대 참석자 실비보상에 22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에 489만 5천원 감액했고, 161쪽에 있는 취업설계사 지원에 236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이거는 계수조정에 의해 가지고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이거는 새감마을에 있는 시설아동 중에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조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에는 6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어린이 날 기념행사 1,044만 9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된 외에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10월 23일 개최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추가지원은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겨울방학 중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한 1,2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에 6,75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여기는 인원조정에 따라 가지고 1,07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2쪽, 하단에 있는 자녀입양아 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65만 3천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163쪽,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은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 보상은 50만원 감액했고,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라 가지고 1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17만원 감액했고, 그리고 청소년행사 참석자 지원은 10월중에 문화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거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120만원을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지원은 여기는 국·도비 변경해 가지고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보전지출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1억 8,350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해외인턴십반 운영에 504만 9천원, 그리고 방과 후 중국어학교 운영에 1,552만 1천 590원, 2009년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에 4,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반환을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음식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되는 거로 해서 반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219만 2천원을 반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저희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른 부지를 동네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축비는 지원해 주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장포장비로 도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장포장비로 도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이제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된 건데,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그동안에는 이제 1월달에 원장님 돌아가신 이후에 중단이 되어 있다가 아드님하고, 부인 사모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싶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봄부터 준비를 했다가 운영은 6월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원장은 먼저 김순길 원장님 사모님,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분기별로,
○복지과장 인영환 예, 지금 지난번에도 다문화가족들 명절 전에 예절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교육하는 데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원래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 5월까지는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6월 이후부터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아무래도 먼저 김순길 원장 하는 거 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제대로 잡혀 가는 거 같아요.
○복지과장 인영환 강사는 이제 외래강사도 있고, 이제 시설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예, 애들이 이제 일정나이가 되면,
○복지과장 인영환 17살, 그렇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 가서 취업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두 명인가,
지금 두 명인가,
○복지과장 인영환 1인당 55만 1천원,
○복지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평생학습중심 대학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순천향하고, 공주 산업대라고 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평생학습중심 대학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순천향하고, 공주 산업대라고 했죠?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군민 아닌 사람도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도 예산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도 예산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일부 내는 것도 있고,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거기에다가 내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이제 교육과부에서 중심대학으로 공모를 할 때에 자치단체에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군하고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천안, 뭐 당진, 아산, 예산 이렇게 4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공주대 같은 경우는 공주, 청양, 예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군하고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천안, 뭐 당진, 아산, 예산 이렇게 4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공주대 같은 경우는 공주, 청양, 예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 인영환 예, 우리만 1,000만원하고,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공주에서는 1억, 우리는 1,000만원 했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3월치만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1회 추경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3월치만 3,600만원 계상했다가 지금 이게 7월달에 671명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치만 계상했다가 3월치를 더 계상하는데 좀 3,600만원 더 늘어날 계획으로,
그래서 3월치만 계상했다가 3월치를 더 계상하는데 좀 3,600만원 더 늘어날 계획으로,
○복지과장 인영환 예, 347개 경노당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347이고, 또 이제 분회까지 하면 360개소입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예.
○복지과장 인영환 지금 당초가 우리가 할 때는 개소 당 한 150만원선 이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추가가 더 되는 것은 한 136만원 정도 그 경노당별로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인영환 150만원인데 그 중에 이제 6,100만원이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140만원 이하로 내려갈 거 같고, 한시적으로 또 한 136만원,
○복지과장 인영환 월별로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5개월을 기준으로 줍니다.
11월, 겨울철 3개월하고 1월, 2월까지 해서 5개월간 주는데 연액으로 따질 때는 136만원으로 편성,
11월, 겨울철 3개월하고 1월, 2월까지 해서 5개월간 주는데 연액으로 따질 때는 136만원으로 편성,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내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기정세출예산액은 총 85억 39만 9천원이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8억 4,113만 3천원이 증액으로 93억 4,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건강검진, X-RAY판독료와 건강검진 결과를 알리는 투명창봉투 등 제작비를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내년 1월까지 쓸 약품비를 감안하여 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비는 매년 약 8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 예산규모를 감하면서 일부만 편성 후 잔액을 추경에 결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진료수입은 약 10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 의치보철사업 사업량이 48명에서 119명으로 약 71명이 증 돼서 사업비가 1억 4,40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인건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도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170쪽,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트레이 구입비 어린아이한테 치아에 발라주는 불소를 발라주는 그 기구 소모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약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70쪽, 구강보건센터 운영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용품구입은 사업량 증가로 국고보조금 32만원을 증 변경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 32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역시 170쪽, 삽교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명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티오를 받아서 정원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171쪽, 삽교보건지소, 고덕보건지소 등 물리치료실 증설로 인한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돼서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171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당초에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84명입니다. 4명분만 남았는데 여기에 도저히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거는 시·군 공히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추가로 국비 없이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1,7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이 63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임산부 철분제 구입, 모자보건 수첩제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13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173쪽,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검사재료 구입비는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본인부담금은 저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식품비에 약 1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역시 사업지침에 자치단체 군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72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3쪽, 임산부 건강교실 용품구입비 이것은 물 티슈, 뭐 타올 등입니다.
약 50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것이고,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검사비, 질 초음파 검사비 등 본예산에 사실은 위탁비로 목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아용 자동 신장 체중측정기는 2대를 본 예산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270만원에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174쪽, 모유수유 및 가임기 여성홍보물 20만 4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지원비 574만 2천원,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 암 조기검진 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으로 약 2,07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75쪽, 전립선암 검진지원비와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통풍검사비 등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그리고 176쪽, 한방공공보건사업은 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소모품 구입에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176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579만 4천원을 감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176쪽,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 기정예산이 1,57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감액했고, 운영비 및 강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76쪽 역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서 신규허브보건소 선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82만 8천원이 감되어 물품비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177쪽, 건강생활순회교육 재료비 7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역시 177쪽,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 증액은 현재 교육위원이 2명으로서 추가교육비 1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5,250만원은 전문간호요원 보수자립으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아동청소년 검진도 완료 후 잔액 350만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177쪽,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운영비 200만원 역시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17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148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을 목간 변경분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했고, 위탁교육비, 연구개발비, 업무교육비 등을 감해서 강사비 등 2,4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180쪽,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국·도비 증액 분으로 목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화사업비 500만원, 건강기금 지원금으로 1개 회사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일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보조제 등 물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1억 284만 2천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그리고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427만 5천원도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82쪽, 재가 암 환자 약품비 및 재료비, 암 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은 1억 6만 7천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고, 작년말부터 금년 2월초까지 예방접종약품으로 학생, 주민들에게 약 25,658명분이 되겠습니다.
접종이 완료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예방접종비 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분입니다.
그리고 183쪽,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유지비 100만원은 운동기구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83쪽, 방문보건 간호사 4대 보험료 추가 도비보조분과 군비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역시 보건사업 홍보책자 150만원, 국제품질보건 서비스시스템 인증사업비 200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강화 구축사업비 31만 3천원 등 예산절감으로 감했습니다.
그리고 183쪽, 봉산보건지소 부지조성공사에 복토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공중보건의 숙소가 화재로 소실되어 아파트 임대하여 그동안 청사경계용역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불하였고, 앞으로 3개월 임차료를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용역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84쪽, 대흥보건지소 지붕 방수공사비 1,500만원, 봉산보건지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비입니다. 1억 2,557만 2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할 이전 신축예정지인 덕산 서부진료소 1억 2,476만원, 봉산 금치진료소 부지매입비 1,311만원과 봉산금치진료소 옆에 매입부지에 은행나무와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비, 2개 감정사 감정평가결과 결정금액으로 법적금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농지보전부담금 6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4쪽,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지역단위 DMAT운영지원은 이것은 DMAT라는 것은 재난의료지원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보건소 응급조치 장비 구입비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의료응급세트 구입비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한센병환자 관리비 지원은 한센병환자 관리하는 협회 지원 부담금 200만원입니다.
역시 185쪽, 연막용 유류대 15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검사비 50만원도 예산절감으로 감했습니다.
또 185쪽, 에이즈 감염인 등록비 지원 10만원은 기금사업비로서 에이즈 환자 상담시에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마지막에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186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내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기정세출예산액은 총 85억 39만 9천원이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8억 4,113만 3천원이 증액으로 93억 4,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건강검진, X-RAY판독료와 건강검진 결과를 알리는 투명창봉투 등 제작비를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내년 1월까지 쓸 약품비를 감안하여 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비는 매년 약 8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본 예산규모를 감하면서 일부만 편성 후 잔액을 추경에 결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진료수입은 약 10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 의치보철사업 사업량이 48명에서 119명으로 약 71명이 증 돼서 사업비가 1억 4,40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인건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도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170쪽,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트레이 구입비 어린아이한테 치아에 발라주는 불소를 발라주는 그 기구 소모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약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70쪽, 구강보건센터 운영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용품구입은 사업량 증가로 국고보조금 32만원을 증 변경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 32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역시 170쪽, 삽교보건지소 물리치료사 1명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티오를 받아서 정원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171쪽, 삽교보건지소, 고덕보건지소 등 물리치료실 증설로 인한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돼서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171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당초에 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84명입니다. 4명분만 남았는데 여기에 도저히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지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거는 시·군 공히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추가로 국비 없이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1,7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이 63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6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임산부 철분제 구입, 모자보건 수첩제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13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173쪽,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검사재료 구입비는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본인부담금은 저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식품비에 약 1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역시 사업지침에 자치단체 군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72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3쪽, 임산부 건강교실 용품구입비 이것은 물 티슈, 뭐 타올 등입니다.
약 50만원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것이고,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검사비, 질 초음파 검사비 등 본예산에 사실은 위탁비로 목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아용 자동 신장 체중측정기는 2대를 본 예산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270만원에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174쪽, 모유수유 및 가임기 여성홍보물 20만 4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지원비 574만 2천원,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 암 조기검진 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으로 약 2,07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75쪽, 전립선암 검진지원비와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통풍검사비 등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그리고 176쪽, 한방공공보건사업은 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소모품 구입에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176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579만 4천원을 감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176쪽, 한방공공허브보건사업 기정예산이 1,57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감액했고, 운영비 및 강사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76쪽 역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서 신규허브보건소 선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82만 8천원이 감되어 물품비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177쪽, 건강생활순회교육 재료비 7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되었습니다.
역시 177쪽,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비 증액은 현재 교육위원이 2명으로서 추가교육비 1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5,250만원은 전문간호요원 보수자립으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아동청소년 검진도 완료 후 잔액 350만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177쪽,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운영비 200만원 역시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17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148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을 목간 변경분입니다.
인건비를 증액했고, 위탁교육비, 연구개발비, 업무교육비 등을 감해서 강사비 등 2,4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180쪽,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국·도비 증액 분으로 목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화사업비 500만원, 건강기금 지원금으로 1개 회사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일 금연클리닉 운영 시 금연보조제 등 물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1억 284만 2천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그리고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427만 5천원도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82쪽, 재가 암 환자 약품비 및 재료비, 암 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은 1억 6만 7천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고, 작년말부터 금년 2월초까지 예방접종약품으로 학생, 주민들에게 약 25,658명분이 되겠습니다.
접종이 완료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예방접종비 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분입니다.
그리고 183쪽,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유지비 100만원은 운동기구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83쪽, 방문보건 간호사 4대 보험료 추가 도비보조분과 군비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역시 보건사업 홍보책자 150만원, 국제품질보건 서비스시스템 인증사업비 200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강화 구축사업비 31만 3천원 등 예산절감으로 감했습니다.
그리고 183쪽, 봉산보건지소 부지조성공사에 복토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공중보건의 숙소가 화재로 소실되어 아파트 임대하여 그동안 청사경계용역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불하였고, 앞으로 3개월 임차료를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용역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84쪽, 대흥보건지소 지붕 방수공사비 1,500만원, 봉산보건지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비입니다. 1억 2,557만 2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할 이전 신축예정지인 덕산 서부진료소 1억 2,476만원, 봉산 금치진료소 부지매입비 1,311만원과 봉산금치진료소 옆에 매입부지에 은행나무와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비, 2개 감정사 감정평가결과 결정금액으로 법적금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농지보전부담금 6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4쪽,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지역단위 DMAT운영지원은 이것은 DMAT라는 것은 재난의료지원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보건소 응급조치 장비 구입비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의료응급세트 구입비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한센병환자 관리비 지원은 한센병환자 관리하는 협회 지원 부담금 200만원입니다.
역시 185쪽, 연막용 유류대 15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검사비 50만원도 예산절감으로 감했습니다.
또 185쪽, 에이즈 감염인 등록비 지원 10만원은 기금사업비로서 에이즈 환자 상담시에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마지막에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186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69쪽,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말이지요.
이 예산액이 3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게 내년 3월까지 약품을 미리 사 놓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1월까지?
169쪽,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말이지요.
이 예산액이 3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게 내년 3월까지 약품을 미리 사 놓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1월까지?
○보건소장 조달연 1월까지,
○보건소장 조달연 아니 금년 지금 분기 하고,
○보건소장 조달연 위원님 매년 본예산 규모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 한 3억, 4억 정도를 추경에 꼭 이렇게 세워요.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이게 그러니까 전액 도비로 작년 말에 줬는데 본 예산 이후에 추경이 사실 2월이나 이때쯤 3월이나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다 쓴 거예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현재까지 진료수입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약 구입해서 진료비로 세입에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 공공기관에서 뭐 수입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약 구입해서 진료비로 세입에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지, 공공기관에서 뭐 수입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지금 곧 복토가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예, 법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불임부부 지원으로 해서 인공수정의료비하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해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수정자체가 모체를 관리를 해 줘야 최적의 상태로 계속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는 과정,
○보건소장 조달연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 가지고 3년, 4년, 5년이 가도록,
○보건소장 조달연 아, 그럼요. 그래서,
○보건소장 조달연 여기에 나오는 인공수정비는 약 5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3회까지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고, 그 밑에는 인공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데 이것도 150만원 정도로 됐는데 3회까지 실패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3회까지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고, 그 밑에는 인공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데 이것도 150만원 정도로 됐는데 3회까지 실패를 해도 계속적으로,
○최동순 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검사비, 임산부 질초음파 검사비 이게 보건소에서 이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달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달연 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병원에서 이 역할을 맡아 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병원에서 이 역할을 맡아 줘요.
○최동순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검사를 보건소가 아닌 다른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병원을 찾아가서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발취를 해서 검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보건소장 조달연 저희가 임산부 관리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당신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오더를 줍니다. 개개인에게,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 지소 청사경비 용역료 3,450만원이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소, 지소 청사경비 용역료 3,45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조달연 예.
○보건소장 조달연 세이콤이라고 그거예요. 기관이 많으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장 조달연 예, 같이 해서,
○위원장 이승구 세이콤에 의뢰를 할 거 같은데 금액이 많이 되어 있기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