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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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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2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2004년 5월 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덕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덕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덕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위원장 조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7분)

○위원장 이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4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8일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5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566만 9천원의 8.3%인 9,977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과 봉급 조정수당 등 인건비, 그리고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14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0억 6,3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9억 1,377만 1천원의 1.8%인 11억 4,94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07억 9,2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6억 4,293만 5천원의 1.9%인 11억 4,9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억 7,08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 등 2건에 3,000만원을, 경영관리실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전액을, 자치행정과 민선3기 2주년기념 연설집 제작에 900만원을 삭감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군비 21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 예산천변로 가로방범등 신설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재무과 버스 앰프설치에 1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210만원을 제외한 1억 6,79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31억 5,562만 6천원의 2.8%가 증가된 25억 7,554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총액은 957억 3,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5억 2,962만 8천원의 24.4%가 증액된 37억 9,40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총액은 193억 2,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업과 소관으로 쌀생산 조정제 경운비 지원 300만원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 2,500만원을, 혹서기 고온 스트레스 해소제 보급사업 1,000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소방서앞 신호등 설치 4,000만원을,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신축 5,000만원 등 총 5건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4개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의 기금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규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기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예산군 농업 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 등 2건에 3,000만원을, 경영관리실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 민선3기 2주년 기념연설집 제작에 900만원을, 주민지원과 예산천변로 가로방범등 신설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재무과 버스 앰프설치에 100만원을, 산업과 쌀생산 조정제 경운비지원 300만원을, 산림축산과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등 2건에 3,500만원을, 지역경제과 예산소방서앞 신호등 설치 4,000만원을,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신축 5,000만원 등 총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공공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 기금에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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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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