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1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답사 및 행정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흥선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1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답사 및 행정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흥선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2003년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2003년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주에 행정감사 이어서 금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2003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린 뒤에 각종 기금운용사항에서 사회복지과가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사항과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세부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직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 기관장이 1명, 또 2급 직원이 하나, 4급이 하나, 5급이 둘, 6급이 둘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본 보고서 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인 8,400만원, 군비가 30%인 3,600만원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12월 11일 현재 9,954만 1천원이 집행이 됐고,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되어 있는 7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취로형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계획을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 목초액 생산, 유기질비료 생산 그 네 가지 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대로 목초액생산과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도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차 계약이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2차 계약이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3차 계약이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억 9,154만 4천원에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좀전에 말씀드린 1억 9,154만 4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164만 4천원을 합한 업그레이드형으로 총 집행된 사업은 2억 5,3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을 말씀드리면 집수리사업단에 24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36명이 12월 11일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45명을 시작을 해서 4월달 45명, 5월달 40명, 6월달 39명, 7, 8월달에 39명, 9, 10월달 39명, 11월 현재는 36명으로 해서 집수리사업단에 12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로 그러면은 이 후견기관에 읍·면별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의뢰했던 읍·면은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의뢰를 했습니다. 8개 읍·면이 의뢰했는데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덕산, 신암면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상담을 한 뒤에 책정한 결과 38명은 불이행을 했고, 지금까지 36명이 후견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읍·면 수는 5개 읍·면에 36명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읍이 12명, 삽교가 9명, 대술이 8명, 광시가 5명, 대흥면이 2명에서 5개 읍·면에 36명이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단과 간병인사업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읍·면에서 의뢰했던 74명에 대한 명단은 붙임 8쪽에 자세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현재로 읍·면별 참여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에 집수리사업단이 6명, 간병인이 6명해서 12명, 삽교는 집수리사업단 9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술면은 집수리사업단에 3명, 간병인이 5명해서 8명이 돼 있고, 광시면은 집수리사업단에 5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흥면은 집수리사업단에 1명, 간병인사업단에 1명해서 2명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병사업 수혜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2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간병이 세 분이 참여를 했고, 무료간병,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9명이 참여를 해서 총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혜를 준 가구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80가구 중에서 유료간병이 16가구, 무료간병이 64가구가 되겠고, 가로 안에 써 있는 숫자는 일반인이 간병인사업을 요청해서 혜택을 본 인원이 되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자가 80명이고, 또 일반인이 14명해서 94명한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가 간병인에는 3만원을 계산해서 받았고, 병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은 2만 5천원을 민간인한테는 받았습니다.
또한 약손간병은 1일 24시간으로 해서 하루 24시간 종일 근무하고 5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이 개인별로 수급자 또는 해당 농가가 아닌 일반주민에 대해서 이 돈을 받은 것은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돈은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수리사업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500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인정가구 1,400가구가 됩니다.
자가인정가구가 1,400가구 중에서 집수리를 신청했던 그 가구가 367가구,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현물 유보액으로 급여액의 30%를 유보한 금액이 1억 8,800만원이 되겠기 때문에 신청가구 중에서 280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물량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선 가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80가구 중에서 장판, 도배가 108가구, 건축설비가 113가구, 지붕을 개량한 가구가 58가구로서 총 28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사업성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향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즉 읍·면에서 이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약 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후견기관에는 1일 평균 임금이 7천원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14만원을 더한 54만원의 인건비를 소득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즉 읍·면에 취로형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할 때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때에는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또 그러한 날짜를 계속 출력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 월평균 14만원 정도가 개인 조건부 수급자들한테는 연 누려졌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참여 수급자들에 자긍심이 고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각 읍·면에서 길에서 꽃밭을 멘다든지, 또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 부분을 분리 수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수치심과 동네에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한테 상당히 그러한 얘기를 떳떳이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일단 기관에 가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1일 8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다 퇴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자 총 교육횟수는 총 21회에 연인원 59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자활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소양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참여에 적응력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투병중인 수급자에 대한 간병과 집수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는 재가가 36명, 병원간병이 58명해서 9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안전문제가 작년도보다는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불행히도 사망사고가 두 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들의 여건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의 기반 확충방안으로 후견기관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률을 당초 30에서 15%로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 시단위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이 지정이 됐고, 2002년도에는 보령, 연기, 부여, 서천, 예산이 지정이 돼서 2003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또 금산, 홍성, 당진 3개군이 추가로 금년 8월달에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고, 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반인력과 같이 어떠한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즉 내내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를 지급 대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정한 35만 5천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을 때에는 35만 5천원이란 금액을 지급을 해서 생계급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이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같이 근로에 참여를 하고 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생활을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국민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이분들이 참여자에 대한 능력이 미흡하고 반복적인 기술훈련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가 여성이 대부분으로 여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당초 3월달에 4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12월달에 9명이 줄은 36명으로 지금 현재 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멀리 있는 읍·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 대책은 지속적인 기술훈련 실시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고, 청소사업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적합한 일을 찾아서 이 사업에 같이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 사업용으로 차량구입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활후견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모 법인과의 독립적인 즉 예산군의 자활후견기관의 모법인은 더불어살기생명 농업본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농업본부와 자활후견기관과는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을 더욱 감독을 해야 되겠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종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그동안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명단, 또 수혜를 받은 간병인사업단과, 또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실적,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주에 행정감사 이어서 금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2003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린 뒤에 각종 기금운용사항에서 사회복지과가 다섯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사항과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세부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직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 기관장이 1명, 또 2급 직원이 하나, 4급이 하나, 5급이 둘, 6급이 둘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본 보고서 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인 8,400만원, 군비가 30%인 3,600만원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12월 11일 현재 9,954만 1천원이 집행이 됐고, 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되어 있는 7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취로형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계획을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 목초액 생산, 유기질비료 생산 그 네 가지 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대로 목초액생산과 유기질비료 생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도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집수리사업과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차 계약이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2차 계약이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3차 계약이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억 9,154만 4천원에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좀전에 말씀드린 1억 9,154만 4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164만 4천원을 합한 업그레이드형으로 총 집행된 사업은 2억 5,3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을 말씀드리면 집수리사업단에 24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36명이 12월 11일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45명을 시작을 해서 4월달 45명, 5월달 40명, 6월달 39명, 7, 8월달에 39명, 9, 10월달 39명, 11월 현재는 36명으로 해서 집수리사업단에 12명, 간병인사업단에 12명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로 그러면은 이 후견기관에 읍·면별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의뢰했던 읍·면은 12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의뢰를 했습니다. 8개 읍·면이 의뢰했는데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덕산, 신암면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상담을 한 뒤에 책정한 결과 38명은 불이행을 했고, 지금까지 36명이 후견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읍·면 수는 5개 읍·면에 36명이 되겠습니다.
즉 예산읍이 12명, 삽교가 9명, 대술이 8명, 광시가 5명, 대흥면이 2명에서 5개 읍·면에 36명이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단과 간병인사업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읍·면에서 의뢰했던 74명에 대한 명단은 붙임 8쪽에 자세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현재로 읍·면별 참여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에 집수리사업단이 6명, 간병인이 6명해서 12명, 삽교는 집수리사업단 9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술면은 집수리사업단에 3명, 간병인이 5명해서 8명이 돼 있고, 광시면은 집수리사업단에 5명,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흥면은 집수리사업단에 1명, 간병인사업단에 1명해서 2명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병사업 수혜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2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간병이 세 분이 참여를 했고, 무료간병,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9명이 참여를 해서 총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혜를 준 가구는 80가구가 되겠습니다.
80가구 중에서 유료간병이 16가구, 무료간병이 64가구가 되겠고, 가로 안에 써 있는 숫자는 일반인이 간병인사업을 요청해서 혜택을 본 인원이 되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자가 80명이고, 또 일반인이 14명해서 94명한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가 간병인에는 3만원을 계산해서 받았고, 병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은 2만 5천원을 민간인한테는 받았습니다.
또한 약손간병은 1일 24시간으로 해서 하루 24시간 종일 근무하고 5만원을 받도록 돼 있고, 이 개인별로 수급자 또는 해당 농가가 아닌 일반주민에 대해서 이 돈을 받은 것은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돈은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 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수리사업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500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인정가구 1,400가구가 됩니다.
자가인정가구가 1,400가구 중에서 집수리를 신청했던 그 가구가 367가구,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현물 유보액으로 급여액의 30%를 유보한 금액이 1억 8,800만원이 되겠기 때문에 신청가구 중에서 280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물량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선 가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80가구 중에서 장판, 도배가 108가구, 건축설비가 113가구, 지붕을 개량한 가구가 58가구로서 총 28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사업성과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향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즉 읍·면에서 이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약 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후견기관에는 1일 평균 임금이 7천원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봤을 때 14만원을 더한 54만원의 인건비를 소득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즉 읍·면에 취로형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할 때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때에는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또 그러한 날짜를 계속 출력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 월평균 14만원 정도가 개인 조건부 수급자들한테는 연 누려졌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참여 수급자들에 자긍심이 고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각 읍·면에서 길에서 꽃밭을 멘다든지, 또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 부분을 분리 수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수치심과 동네에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한테 상당히 그러한 얘기를 떳떳이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일단 기관에 가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1일 8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다 퇴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자 총 교육횟수는 총 21회에 연인원 59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자활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소양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조건부 수급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참여에 적응력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투병중인 수급자에 대한 간병과 집수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사업에 대해서는 재가가 36명, 병원간병이 58명해서 94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안전문제가 작년도보다는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불행히도 사망사고가 두 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들의 여건이 변동이 됐다는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의 기반 확충방안으로 후견기관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률을 당초 30에서 15%로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 시단위 천안, 공주, 아산, 서산이 지정이 됐고, 2002년도에는 보령, 연기, 부여, 서천, 예산이 지정이 돼서 2003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또 금산, 홍성, 당진 3개군이 추가로 금년 8월달에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느끼시고, 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반인력과 같이 어떠한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즉 내내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를 지급 대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안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정한 35만 5천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을 때에는 35만 5천원이란 금액을 지급을 해서 생계급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이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같이 근로에 참여를 하고 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생활을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국민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이분들이 참여자에 대한 능력이 미흡하고 반복적인 기술훈련과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가 여성이 대부분으로 여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당초 3월달에 45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12월달에 9명이 줄은 36명으로 지금 현재 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멀리 있는 읍·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 대책은 지속적인 기술훈련 실시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고, 청소사업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적합한 일을 찾아서 이 사업에 같이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 사업용으로 차량구입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활후견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모 법인과의 독립적인 즉 예산군의 자활후견기관의 모법인은 더불어살기생명 농업본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농업본부와 자활후견기관과는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을 더욱 감독을 해야 되겠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종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그동안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명단, 또 수혜를 받은 간병인사업단과, 또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실적,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우선 각종기금 운영은 더 설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각종기금운용계획서 상에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의,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사회복지관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 일반회계는 총 1,6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2.6%가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 6.6%가 증가된 그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시사역인부임 2억 7,0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으로서 국·도비 군비에서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르는 산재보험료가 약 2%로서 556만 7천원이 계상이 돼서 2억 7,55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연간 경상적으로 쓰는 일반수용비가 1,732만원이 되겠고, 그 중 관서운영수용비가 672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서식 등 인쇄가 150만원, 한식차례 즉 충령사에 보훈가족을 위한 한식차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출용역이 30개소에서 60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서 충령사 전기요금이 48만원, 또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108만원, 또한 임차료가 장애인 전국이나 도에서 행사를 할 때에 차량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대 구입이 100만원,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이 60만원, 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봉안위패 제작이 9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창패 제작이 35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총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과 사회계 국내여비로서 672만원이 서 있고, 기본업무추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100만원에서 87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으로서 부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연간 400만원이 서 있고, 귀향여비가 84만원으로 해서 48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 및 내빈요원 급식보상금이 400만원,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9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참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한 게이트볼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또한 마라톤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농아장애인의날 행사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실비보상으로서 500만원, 도단위 장애인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해서 총 1,990만원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전적지순례가 400만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표창 대상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35만원, 또 장애인표창 대상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관리비로서 취로형으로서는 1억원에 재료비가 세워져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과 200억 예산 중에서 104억 4,000만원이 사실 50% 정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가 91억 5,200만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91억 5,27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가 35만 5천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6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약 4%가 증가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 9,643만 3천원, 또한 근로공제비가 3,601만 9천원, 또 장애수당이 7억 2,0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5,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800만원,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522만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가 560만원,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20만원, 또 부부장애인이 되면은 수당을 줍니다만 그 수당이 7,224만원,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가 1,596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추가분이 6,262만원, 이것은 충청남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보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총 104억 4,05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를 포함한 9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이 1,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자활의지가 현저히 수급자들이 낮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거의 알콜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취로의욕 근로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활동지원비가 1,250만원인데, 이것은 가구여건 등으로 1일 4시간 중 3일이상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지금 주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1주일에 4시간 3일 이상을 가정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1인 실비 5천원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이 1억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는 1억 2,000만원이 후견기관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로서 줬는데 1년이 지난후부터는 3,000만원을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경우 2003년도에서 지정을 해서 2003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000만원을 증가해서 줍니다만 1억 2,000만원이였을 때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이였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되면서 거기에 인제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도비, 15%가 군비, 즉 군에서 볼 때에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작년도보다 15%를 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1년을 지나면은 당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가 편성된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도비가 증가돼서 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도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500만원이 인상한 5,500만원으로 증액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 어떠한 곳으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금액이 9,57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인제 도에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차량 1대와 인력 3명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2,000만원,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운영 협의회운영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총 9억 1,374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즉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취로시키는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인건비가 4억원으로 편성돼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 즉 집수리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즉 인건비가 4억이고, 재료비가 2억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응급구호센터 1, 2종 구입, 즉 재해가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큰 재해가 발생되어 있을 때 응급한 생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구호품 물품비가 구호물자 구입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구료비로서 수해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또 화재 등 구호긴급자 보호활동비로서 600만원에서 이것은 예비적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충령사조경 4,000만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령사 부지가 예산북부 외곽도로를 내면서 저쪽 우측으로 허리가 잘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앞으로 이젠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003년도 6월 6일날 현지에서 군수님과 그 유족회 회장님들과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쪽에 조경을 해서 북부순환도로가 완공 개통됨에 따라서 들리는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경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 19일자로 구입한 여기 보훈회관이 좀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전출금으로서 7억 8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보건 참여복지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보험료라든지, 또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대가 90만원, 또 위생업주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또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제작이 45만원, 또 민원서식인쇄가 40만원, 또 단속필름 구입비가 15만원, 사진 인화료가 26만 4천원 해서 총 24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로서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 퇴변태불법 단속반들에 대한 급속비가 120만원이 서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300만원이 제일 하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시·군 경찰합동 단속으로 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위생등급제를 위한 출장이 40만원의 그 여비가 해서 총 400만원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수거검사 제품가격보상이 70만원이 되어있고, 또한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원감시 활동비가 73만 5천원, 위생업주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약품지원이 320만원이 기금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비가 768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이 다음은 여성복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예산은 총 7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542만원, 가정의 달에 졸업식, 또 경로의날 이런데 표창장 인쇄가 200만원, 효실천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경로식당 모범단체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밑밭찬배달 사업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0만원, 모범고부가정 표창패 제작이 50만원, 복지관련서식 인쇄비가 40만원, 홍보물제작이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가 12만원, 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이 24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총 1,26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관에 대한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36만원,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 15만원, 그 다음에 여성교양교육시 강사수당이 150만원,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또한 가정복지회관내에 난방비가 49만 1천원, 또 건물유지비가 57만 2천원, 또 재봉틀 유지관리비가 4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노인의날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감사패 제작이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복지계 여비는 노인복지업무 여비로서 100만원, 장사업무로서 50만원, 아동복지업무로서 100만원 해서 총 여성복지 업무추진, 보육업무추진 해서 총 500만원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충남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16만원, 이동여성교실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고부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또 충남여성 정책세미나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6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50만원, 충남여성주간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읍·면순회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이미용 충남여성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해서 총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이,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의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150만원, 또 모범고부가정 시상금품으로서 60만원, 어린이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75만원,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합동결혼식 축하품으로 해서 100만원, 초·중·고 졸업식 효실천 유공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50만원, 효학생 시상금품으로서 300만원, 경로식당 모범운영단체 시상금품으로서 2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20만원, 밑받찬배달사업 모범가정 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10만원, 고부장기자랑대회 우수 시상금품으로 해서 10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총 기타보상금으로 1,1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가 8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작년도까지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00만원 그 전년도에 500만원이였었는데 노인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또 가족건강 걷기대회에서 400만원에서 총 기타행사 보조위탁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7억 9,99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소득경로 저소득노인들한테 드리는 경로연금 3,754명한테 드리는 돈이 17억 3,943만원이 편성돼 있고, 경로당운영비가 엊그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 4천원에서 5만원으로, 즉 월 6천원이 인상되면서 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도 작년도에 45만원에 계상되어 있다가 5만원을 인상한 5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억 5,500만원이, 또 노인건강진단비는 140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이 15억 5,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3,456만원, 퇴소아동 이거는 덕산신생원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1,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자금 추가지원 이것도 도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더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위탁보호비로서 1,020만원이, 불우아동 가정위탁비로서 102만원이,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91만 2천원, 소녀소년가정 제수비가 400만원, 불우아동 참고서 구입비가 320만원, 학원수강료가 800만원, 수학여행비가 338만원, 또 학교급식비가 1,04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268만 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853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2,198만 2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79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17만 4천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420만원,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이 600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60만원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억 9,997만 7천원으로서 작년대비 9.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조금이 인건비가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비로서 2,420만 7천원이,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서 8,344만 8천원, 이것은 1기당 1,520원씩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 됩니다. 충효예 교실운영비로서 하계와 동계가 실시됩니다만 2회에 2,6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서 480만원이,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버사업으로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3억 48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 9,137만 6천원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757만 3천원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511만 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935만 4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3억 5,322만 9천원, 장애아 보육교사수당이 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8만원, 민간교육시설 법정아동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1,440만원, 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6,250만원, 장애인 통합보육 운영지원이 36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이 354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신생원이 되겠습니다만 4억 9,758만 5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372만 5천원, 또 제8회 여성주간행사 지원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200만원, 건전가정 육성지원이 320만원 해서 총 민간적경상보조로 세워진 금액이 32억 2,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간이전으로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600만원, 게이트볼대회로서 3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서 300만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로서 100만원, 도 노인솜씨자랑 대회에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에 시·군별로 공동부담해서 지금 현재 홍성 금마에 있는 화장장을 최신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 1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즉 홍성군으로 넘어가는 돈이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빈곤가정 학생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비 지원비로서 4,5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국고에서 50%, 또 교육특별세로서 25%,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4,532만 6천원인데 이 금액은 예산군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어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도 작년도에 이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정복지회관 개·보수로서 이것은 175만원인데, 1, 2, 3층에 대한 전반적인 장판이 아주 상당히 노후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좀 갈을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추진을 하고,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보수는 사회과에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원, 노인복지금으로서 3,000만원,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총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에 사회복리비로서의 총 예산액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우선 세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보면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할 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 803만 1천원이 전출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금으로 그대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로서 3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부당 이득금으로서 300만원에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대불금 및 행정관리비로서 국고에서 4,456만원이 들어오고, 도비로서 557만원이 들어와서 보조금은 총 5,01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7억 6,536만 1천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64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1,43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 제서식 인쇄비가 286만 8천원, 제세공과금으로서 28만 5천원, 의료급여 업무발송 우편료로서 28만 5천원, 또 급량비로서 200만원, 의료급여 추진급량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일반운영비로서 515만 3천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국내여비로서는 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가 3,542만 2천원, 대불금이 200만원에서 3,74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위탁금이 7억 246만 1천원이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출금액도 세입금액과 같이 7억 6,536만 1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특별회계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남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475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5,3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으로서 500만원 해가지고 총 6,300만원의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도 융자금 656쪽이 되겠습니다.
656쪽 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독촉장이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6,000만원 해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0만원에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사회복지관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 일반회계는 총 1,63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2.6%가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 6.6%가 증가된 그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시사역인부임 2억 7,0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으로서 국·도비 군비에서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르는 산재보험료가 약 2%로서 556만 7천원이 계상이 돼서 2억 7,55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8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연간 경상적으로 쓰는 일반수용비가 1,732만원이 되겠고, 그 중 관서운영수용비가 672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현수막 제작이 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서식 등 인쇄가 150만원, 한식차례 즉 충령사에 보훈가족을 위한 한식차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출용역이 30개소에서 600만원, 또 공공요금으로서 충령사 전기요금이 48만원, 또 운영수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108만원, 또한 임차료가 장애인 전국이나 도에서 행사를 할 때에 차량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대 구입이 100만원, 현충일행사 용품구입이 60만원, 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봉안위패 제작이 9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창패 제작이 35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총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과 사회계 국내여비로서 672만원이 서 있고, 기본업무추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100만원에서 87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으로서 부서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연간 400만원이 서 있고, 귀향여비가 84만원으로 해서 48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 및 내빈요원 급식보상금이 400만원,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9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참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한 게이트볼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또한 마라톤대회 참가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참가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 농아장애인의날 행사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실비보상으로서 500만원, 도단위 장애인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서 100만원 해서 총 1,990만원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 전적지순례가 400만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표창 대상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35만원, 또 장애인표창 대상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관리비로서 취로형으로서는 1억원에 재료비가 세워져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과 200억 예산 중에서 104억 4,000만원이 사실 50% 정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가 91억 5,200만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91억 5,27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가 35만 5천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6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약 4%가 증가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 9,643만 3천원, 또한 근로공제비가 3,601만 9천원, 또 장애수당이 7억 2,0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5,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800만원,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522만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가 560만원,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20만원, 또 부부장애인이 되면은 수당을 줍니다만 그 수당이 7,224만원,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가 1,596만원, 중증장애인 수당추가분이 6,262만원, 이것은 충청남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보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총 104억 4,058만 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를 포함한 9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프로그램이 1,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자활의지가 현저히 수급자들이 낮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거의 알콜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취로의욕 근로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활동지원비가 1,250만원인데, 이것은 가구여건 등으로 1일 4시간 중 3일이상 장애인복지관 등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지금 주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1주일에 4시간 3일 이상을 가정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1인 실비 5천원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이 1억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는 1억 2,000만원이 후견기관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로서 줬는데 1년이 지난후부터는 3,000만원을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경우 2003년도에서 지정을 해서 2003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000만원을 증가해서 줍니다만 1억 2,000만원이였을 때에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이였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되면서 거기에 인제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도비, 15%가 군비, 즉 군에서 볼 때에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작년도보다 15%를 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1년을 지나면은 당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가 편성된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도비가 증가돼서 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도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1,500만원이 인상한 5,500만원으로 증액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 어떠한 곳으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금액이 9,57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인제 도에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차량 1대와 인력 3명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2,000만원,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운영 협의회운영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총 9억 1,374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즉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취로시키는 업그레이드형에 대한 인건비가 4억원으로 편성돼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 유보액, 즉 집수리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즉 인건비가 4억이고, 재료비가 2억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응급구호센터 1, 2종 구입, 즉 재해가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큰 재해가 발생되어 있을 때 응급한 생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구호품 물품비가 구호물자 구입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구료비로서 수해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또 화재 등 구호긴급자 보호활동비로서 600만원에서 이것은 예비적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충령사조경 4,000만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충령사 부지가 예산북부 외곽도로를 내면서 저쪽 우측으로 허리가 잘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앞으로 이젠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003년도 6월 6일날 현지에서 군수님과 그 유족회 회장님들과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그쪽에 조경을 해서 북부순환도로가 완공 개통됨에 따라서 들리는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경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 19일자로 구입한 여기 보훈회관이 좀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전출금으로서 7억 8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보건 참여복지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보험료라든지, 또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대가 90만원, 또 위생업주 표창패 제작이 25만원, 또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제작이 45만원, 또 민원서식인쇄가 40만원, 또 단속필름 구입비가 15만원, 사진 인화료가 26만 4천원 해서 총 24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로서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 퇴변태불법 단속반들에 대한 급속비가 120만원이 서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300만원이 제일 하단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도·시·군 경찰합동 단속으로 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위생등급제를 위한 출장이 40만원의 그 여비가 해서 총 400만원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수거검사 제품가격보상이 70만원이 되어있고, 또한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원감시 활동비가 73만 5천원, 위생업주 시상금품으로 해서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약품지원이 320만원이 기금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비가 768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이 다음은 여성복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예산은 총 7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542만원, 가정의 달에 졸업식, 또 경로의날 이런데 표창장 인쇄가 200만원, 효실천유공 주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경로식당 모범단체 표창패 제작이 20만원, 또한 밑밭찬배달 사업에 대한 표창패 제작이 10만원, 모범고부가정 표창패 제작이 50만원, 복지관련서식 인쇄비가 40만원, 홍보물제작이 40만원, 가정복지회관 청소용품 구입비가 12만원, 또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이 24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총 1,26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관에 대한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36만원, 또 정화조 청소요금이 15만원, 그 다음에 여성교양교육시 강사수당이 150만원,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또한 가정복지회관내에 난방비가 49만 1천원, 또 건물유지비가 57만 2천원, 또 재봉틀 유지관리비가 4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노인의날 표창패 제작이 15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감사패 제작이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성복지계 여비는 노인복지업무 여비로서 100만원, 장사업무로서 50만원, 아동복지업무로서 100만원 해서 총 여성복지 업무추진, 보육업무추진 해서 총 500만원이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활동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충남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16만원, 이동여성교실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고부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또 충남여성 정책세미나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60만원, 여성지도자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50만원, 충남여성주간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읍·면순회교육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이미용 충남여성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해서 총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이,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의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150만원, 또 모범고부가정 시상금품으로서 60만원, 어린이날 시상금품으로 해서 75만원, 효실천 유공주민 시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합동결혼식 축하품으로 해서 100만원, 초·중·고 졸업식 효실천 유공학생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50만원, 효학생 시상금품으로서 300만원, 경로식당 모범운영단체 시상금품으로서 20만원, 이미용봉사 모범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20만원, 밑받찬배달사업 모범가정 참가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10만원, 고부장기자랑대회 우수 시상금품으로 해서 100만원, 여성복지기여자 시상금품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총 기타보상금으로 1,19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가 8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작년도까지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00만원 그 전년도에 500만원이였었는데 노인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또 가족건강 걷기대회에서 400만원에서 총 기타행사 보조위탁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7억 9,99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소득경로 저소득노인들한테 드리는 경로연금 3,754명한테 드리는 돈이 17억 3,943만원이 편성돼 있고, 경로당운영비가 엊그제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 4천원에서 5만원으로, 즉 월 6천원이 인상되면서 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도 작년도에 45만원에 계상되어 있다가 5만원을 인상한 5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억 5,500만원이, 또 노인건강진단비는 140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이 15억 5,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3,456만원, 퇴소아동 이거는 덕산신생원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1,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자금 추가지원 이것도 도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더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위탁보호비로서 1,020만원이, 불우아동 가정위탁비로서 102만원이,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91만 2천원, 소녀소년가정 제수비가 400만원, 불우아동 참고서 구입비가 320만원, 학원수강료가 800만원, 수학여행비가 338만원, 또 학교급식비가 1,04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268만 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853만 6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2,198만 2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79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서 17만 4천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420만원,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이 600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960만원 해서 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억 9,997만 7천원으로서 작년대비 9.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조금이 인건비가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비로서 2,420만 7천원이,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서 8,344만 8천원, 이것은 1기당 1,520원씩으로 계상이 된 금액이 됩니다. 충효예 교실운영비로서 하계와 동계가 실시됩니다만 2회에 2,6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서 480만원이,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버사업으로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3억 48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 9,137만 6천원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757만 3천원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511만 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935만 4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3억 5,322만 9천원, 장애아 보육교사수당이 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28만원, 민간교육시설 법정아동 법정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1,440만원, 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6,250만원, 장애인 통합보육 운영지원이 36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이 354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신생원이 되겠습니다만 4억 9,758만 5천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372만 5천원, 또 제8회 여성주간행사 지원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200만원, 건전가정 육성지원이 320만원 해서 총 민간적경상보조로 세워진 금액이 32억 2,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간이전으로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600만원, 게이트볼대회로서 3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서 300만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로서 100만원, 도 노인솜씨자랑 대회에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에 시·군별로 공동부담해서 지금 현재 홍성 금마에 있는 화장장을 최신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 1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즉 홍성군으로 넘어가는 돈이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빈곤가정 학생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비 지원비로서 4,5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국고에서 50%, 또 교육특별세로서 25%,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4,532만 6천원인데 이 금액은 예산군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어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도 작년도에 이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정복지회관 개·보수로서 이것은 175만원인데, 1, 2, 3층에 대한 전반적인 장판이 아주 상당히 노후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좀 갈을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로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추진을 하고, 경로당에 대한 보수는, 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보수는 사회과에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만원, 노인복지금으로서 3,000만원,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총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에 사회복리비로서의 총 예산액은 206억 3,834만 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641쪽 우선 세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보면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할 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억 803만 1천원이 전출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금으로 그대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로서 3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부당 이득금으로서 300만원에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 세워져 있고,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대불금 및 행정관리비로서 국고에서 4,456만원이 들어오고, 도비로서 557만원이 들어와서 보조금은 총 5,01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7억 6,536만 1천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64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1,43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 제서식 인쇄비가 286만 8천원, 제세공과금으로서 28만 5천원, 의료급여 업무발송 우편료로서 28만 5천원, 또 급량비로서 200만원, 의료급여 추진급량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일반운영비로서 515만 3천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국내여비로서는 6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가 3,542만 2천원, 대불금이 200만원에서 3,742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위탁금이 7억 246만 1천원이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출금액도 세입금액과 같이 7억 6,536만 1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특별회계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남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475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5,3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으로서 500만원 해가지고 총 6,300만원의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도 융자금 656쪽이 되겠습니다.
656쪽 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독촉장이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6,000만원 해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0만원에 세출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별지로 작성된 각종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설치 연도가 1991년도로서 지금 2003년도말 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만 300만원은 전액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서 저소득자녀 중에서 학교에 전체 성적이 70%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은 10만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도 역시 1억원의 기금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6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6,300만원으로서 6,3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기금으로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는 200만원을 더한 6,5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별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말 금년도 말에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선 거를 12월 31일자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선 300만원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700만원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6월 30일 현재로 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9,7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아까 3,000만원 예산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300만원 합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3,000만원이 기금이 증식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5일부터 운용한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4,200만원의 기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그 업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나, 또 기금을 운용한 수입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증식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말에는 4,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쯤 가면은 1,3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예정됨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설치 연도가 1991년도로서 지금 2003년도말 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만 300만원은 전액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서 저소득자녀 중에서 학교에 전체 성적이 70%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은 10만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도 역시 1억원의 기금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6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은 6,300만원으로서 6,30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기금으로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4년도 말에는 200만원을 더한 6,500만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별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7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말 금년도 말에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 선 거를 12월 31일자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선 300만원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700만원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6월 30일 현재로 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9,7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아까 3,000만원 예산과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300만원 합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3,000만원이 기금이 증식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5일부터 운용한 식품진흥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4,200만원의 기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그 업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나, 또 기금을 운용한 수입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증식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말에는 4,200만원이 있고, 2004년도쯤 가면은 1,3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될 것으로 예정됨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하겠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다 읽어서 검토하지 말고 위원들이 문제점만 지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하여간 쉬는 시간 상의하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하겠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다 읽어서 검토하지 말고 위원들이 문제점만 지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하여간 쉬는 시간 상의하고,
○이한두 위원 찍어서?
247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2억 7,000만원 에서 지난해보다 5억 7,0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에 통해 추진하는 민간위탁금 6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5억 8,000만원을 감한 이유?
247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2억 7,000만원 에서 지난해보다 5억 7,0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에 통해 추진하는 민간위탁금 6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5억 8,000만원을 감한 이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5억 8,654만 9천원이 읍·면 취로형 자활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서 이것은 총액으로 1월달에, 재작년 2002년도 12월달에 편성된 금액이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 5억 8,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정산액을 해 보면은 거의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도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로 돌릴라고 하다가 그것이 위원님들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그 금액을 깎아가지고 예비비에 떨어졌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본다고 할 때는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사업비가 작년도 대비 금년도가 5억 8,600만원이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결산한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본 예산에서 이것은 총액으로 1월달에, 재작년 2002년도 12월달에 편성된 금액이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 5억 8,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정산액을 해 보면은 거의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도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로 돌릴라고 하다가 그것이 위원님들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그 금액을 깎아가지고 예비비에 떨어졌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본다고 할 때는 5억 8,600만원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사업비가 작년도 대비 금년도가 5억 8,600만원이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결산한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런 사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역봉사활동 지원금 1,250만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등 1일 4시간이상 주 3회 이상을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1일 교통비 조로 1일 5천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등 1일 4시간이상 주 3회 이상을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1일 교통비 조로 1일 5천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거기에 와서 봉사 활동하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언어치료라든지, 또 재활교육,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청소라든지, 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하지만 거기에 지금 도우미들이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들이 일주일에 몇 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1일 4시간이상 3회이상 근무를 할 때 1인당 5천원씩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해야 5천원정도 교통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그 위에 재활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이 상당히 지금 알콜중독자도 많고, 정신적인 박약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재활교육이나 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1일 4시간이상 3회이상 근무를 할 때 1인당 5천원씩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는 해야 5천원정도 교통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그 위에 재활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이 상당히 지금 알콜중독자도 많고, 정신적인 박약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재활교육이나 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개착식은 했습니다. 개착식은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거기에 인제 보시면은 그 산을 끊어가지고서 도로를 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다 구조물을 해가지고서 씌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산에 형태대로는 안 돼 있어요.
동물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길은 돼 있지만 산을 끊어가지고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원되지는 않고 일부 구간만, 즉 야생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만은 되어 있지만은 이쪽 충령사 우측으로 보면은 인제 소음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폐식수하고, 소음공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관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유족 보훈 4단체장들하고 지난 6월 6일날 행사 때에 대화가 충분히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경수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만 조경수로서 2,512만 3천원인데 스잣나무, 대롱나무, 선주목, 눈주목, 잔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만 편성된 금액을 4,000만원.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다 구조물을 해가지고서 씌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산에 형태대로는 안 돼 있어요.
동물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길은 돼 있지만 산을 끊어가지고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원되지는 않고 일부 구간만, 즉 야생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만은 되어 있지만은 이쪽 충령사 우측으로 보면은 인제 소음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폐식수하고, 소음공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관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유족 보훈 4단체장들하고 지난 6월 6일날 행사 때에 대화가 충분히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경수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한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만 조경수로서 2,512만 3천원인데 스잣나무, 대롱나무, 선주목, 눈주목, 잔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만 편성된 금액을 4,000만원.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거기는 이쪽 저쪽 도로가 나있어서 소음은 나겠습니다만 경관을 더 좋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노인의날 기념행사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행사비가 부족합니까?
다음은 262쪽 노인의날 기념행사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행사비가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00 어디요? 몇 쪽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노인의날 행사 맨 마지막 26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줄 노인의날 행사에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노인의날 행사 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한 400∼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날 식사비도 사실 500만원 가지고 시상금 대하고 식사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노인회장단에서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또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서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인의날 행사 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한 400∼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날 식사비도 사실 500만원 가지고 시상금 대하고 식사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노인회장단에서 좀 인상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또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서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것은 먼저도 작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각 읍·면 별로 노인 마을회관 인제 마을회관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 대한 노후도를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각 읍·면 별로 한 동씩 개·보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상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 계상된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아니 보수하는 거거든요, 보수.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500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의사진행 상의에 문제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게 뭐 지금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뭐하는 사업이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따부터는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대로 읽은 건 누군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건 뭐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 한없다고요.
질의보다도 제가 의사진행 상의에 문제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게 뭐 지금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뭐하는 사업이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따부터는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다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대로 읽은 건 누군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건 뭐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 한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간사 신영균 국도유지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도로 내가매 산림훼손을 도로로 파서 그 사람들이 공사한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난.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그 길을 내가매 자른 사람이 누구냐고, 원인한 사람이. 국도유지죠? 도로를 내가매?
도로 내가매 산림훼손을 도로로 파서 그 사람들이 공사한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난.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그 길을 내가매 자른 사람이 누구냐고, 원인한 사람이. 국도유지죠? 도로를 내가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물론,
○간사 신영균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말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켜서 어떤 업을 빼다 해야지,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걸로 인해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원인자는 국도유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국도유지한테 군에서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충령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 당신들이 이거는 해 주십쇼라고 얘기가 되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우리 충령사 지들이 잘려서 길 내놓고서니 우리가 또 조경하고 방음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국도유지한테 군에서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충령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 당신들이 이거는 해 주십쇼라고 얘기가 되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우리 충령사 지들이 잘려서 길 내놓고서니 우리가 또 조경하고 방음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당초 길을 나면서 반개착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위에 조경은 했습니다. 조경을 했고, 지금 현재 이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을 더 좋게 조성을 하기 위한 조경사업과 기단석이 좀 파괴가 됐고, 또 (청취불능),
○간사 신영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부러진 것, 부서진거라든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고쳐야 될 것, 먼저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먼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거를 보수하고, 조경은 자체내에 조경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기는 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사면 때문에 방음막을 설치해 되고 해야 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서 그거는 그쪽에 시키고, 자체내 충령사 안에 하는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쪽에서 피해를 본 거는 그쪽에서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원인자가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추여 가지고 그거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거는 예산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분리를 하십쇼.
계단 올라가면서 부러진 것, 부서진거라든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고쳐야 될 것, 먼저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먼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거를 보수하고, 조경은 자체내에 조경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기는 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사면 때문에 방음막을 설치해 되고 해야 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해서 그거는 그쪽에 시키고, 자체내 충령사 안에 하는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쪽에서 피해를 본 거는 그쪽에서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원인자가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부추여 가지고 그거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거는 예산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분명히 분리를 하십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사업이고, 또 한걸음 더 나가서 북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행사시 소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차를 다니게 길을 냈으면 주위에 피해를 주면 도로 낸 사람들이 피해를 안 가게 시설을 해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게 다 요구를 해서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위에 조경한 거는 그렇게 했어요. 신위원님도 충령사 위쪽으로 개착식 한거를 보면은 그 위에 조경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글쎄 조경하는 목적이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한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조금 소음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어디 몇 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00만원이, 지금 현재 작년도는 2,09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99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간사 신영균 두 가지에서 50만원씩 줄은 거예요. 두 종류에서 흰지팡이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지 말고 찍어서 내가 말씀 해 주잖아요.
거기서 50만원씩 줄어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행사인원이 줄어서 행사비 보상비를 줄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는 안 줄이고 거기만 왜 줄였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서 50만원씩 줄어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행사인원이 줄어서 행사비 보상비를 줄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는 안 줄이고 거기만 왜 줄였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인원이 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뭐 그건,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작년도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도비가 이게 줄은 과정에서 도비 이게 내시액이 지금 8개월분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800만원에 작년도에는 1,800만원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금 이거든요.
그래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은 보조금이라서,
그래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은 보조금이라서,
○간사 신영균 아니 과장님, 한명 곱하기 8이라고 하면 운영비 간사 월급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8개월 이게 무슨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건지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누가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개월 해서 먼저는 1,8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8개월분으로 해서 1,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추경에 나머지 4개월분을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고 실질적으로 또 추경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더 내려올지는 지금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럼 과장님, 1명 곱하기 8개월을 빼버리야지, 예산을 그렇게 세워나야 이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1명 곱하기 8개월은 뺏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고 다음 넘어가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있죠, 262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선 나요, 민간보조로? 300만원?
26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아니 처음 선 거만 얘기해 봐요?
그러고 269페이지에 보면 말요, 8회 여성주간행사 2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러면 8회라는 것은 도대회인가, 아니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예산군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 목에 많이 세워지기 어려워서 양쪽으로 갈려놓은 것인지 그냥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십쇼?
1명 곱하기 8개월은 뺏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고 다음 넘어가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있죠, 262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선 나요, 민간보조로? 300만원?
26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아니 처음 선 거만 얘기해 봐요?
그러고 269페이지에 보면 말요, 8회 여성주간행사 2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러면 8회라는 것은 도대회인가, 아니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예산군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 목에 많이 세워지기 어려워서 양쪽으로 갈려놓은 것인지 그냥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십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262페이지에 서있는 여성주간행사비 300만원은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여성솜씨대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솜씨, 풀보조에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69페이지에 여성주간행사 국비 200만원은 이게 남녀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가족걷기대회 행사에 있죠.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행사기간 동안에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지를 않고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일찍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9페이지에 있는 제8회 여성주간행사 국비 200만원은 남녀평등 문화정착으로 위한 가족걷기대회에 예산이 되겠고, 262페이지 있는 여성주간행사는 작년도에 풀보조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준 300만원을 지금 단위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지를 않고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서 일찍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9페이지에 있는 제8회 여성주간행사 국비 200만원은 남녀평등 문화정착으로 위한 가족걷기대회에 예산이 되겠고, 262페이지 있는 여성주간행사는 작년도에 풀보조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준 300만원을 지금 단위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200만원은 걷기대회에 대한 행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400만원하고 200만원 합해서 걷기대회 하는 거고, 이 앞에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보조에서 보조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단위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같은 행사에 따로따로 찢어서 어떤 액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찢어 놓은거 아니라고 생각 밖에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간사 신영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많이 줘야 되겠는데 한군데에다 많이 주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해놓고서 주는거 아니냐. 그건 과장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바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까지는 국비가 6, 7월달에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됐는데, 금년도에 이게 일찍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거는 266페이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동양육시설, 즉 신생원입니다. 신생원에 원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9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몇 명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보유하고 있는 보육원에 월 5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개 보육원당 3명이상 3명이상,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죄송합니다.
○간사 신영균 위에 보면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명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어요, 10명 걸. 그러면은 최하 10명이라고 그러면 10명도 우리가 아직 모르죠, 있는지? 그냥 대충 세운 거죠? 요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그것은 이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어렵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실라면은 2004년도에 장애인이 지금 몇몇, 아니면 올해 기준을 쳐서 몇 명이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세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돈 액수 따지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성을 좀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돈 액수 따지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성을 좀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내년도에 입학하는 얘들이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집행을 하고, 없으면은 내내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증감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증감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사실상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에 정말 결식아동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결식아동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인당 최저생계비 35만 5천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물론 그 가정이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실제 쌀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있거든요. 쌀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할 수 있는 여자 또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없고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 지키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로서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할 수 있는 여자 또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없고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 지키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저로서도 애매합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애매한데 2003년도도 이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몇 명을 어떻게 했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은 행감 때 얘기해도 좋은데 이거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내용을 알고 계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결식아동이 2003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2004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식아동이 예산군에 몇 명 정도, 지금 점심을 굶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독지가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학교운영위원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요?
이게 실은 행감 때 얘기해도 좋은데 이거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내용을 알고 계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결식아동이 2003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2004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식아동이 예산군에 몇 명 정도, 지금 점심을 굶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독지가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학교운영위원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인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학교에.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내가, 가만 있어 봐요. 그건 뒤에 나와요. 지원해 주는 걸 내가 묻는 거요, 이게 확실하냐.
자 뒷장에 보면요 270페이지 보면요, 초·중·고학생 빈곤한 학생 공휴일 따져서 인원수가 450명입니다. 450명, 뒤에.
자 그럼 450명에 앞장에 결식아동 급식으로 따지면 450명이 되야 맞는 거죠? 맞죠?
그럼 450명 나누기 2,372만 5천원을 하면은 1인당 5만 2천원 나오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내가, 가만 있어 봐요. 그건 뒤에 나와요. 지원해 주는 걸 내가 묻는 거요, 이게 확실하냐.
자 뒷장에 보면요 270페이지 보면요, 초·중·고학생 빈곤한 학생 공휴일 따져서 인원수가 450명입니다. 450명, 뒤에.
자 그럼 450명에 앞장에 결식아동 급식으로 따지면 450명이 되야 맞는 거죠? 맞죠?
그럼 450명 나누기 2,372만 5천원을 하면은 1인당 5만 2천원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간사 신영균 그래서 난 이게 타당성이 있게 제가 계산을 하는 거는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계산해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0,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에서 읍·면에, 또 지금 현재 영세민들한테 나가 있는 돈은 총 '90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했는데 162명한테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대출이 융자가 되어 있는 인원이 162명에 8억 4,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인제 그거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인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간사 신영균 그런데 작년에도 말요 융자금회수 독촉장을 보내는데 1천원씩 해서 1,000매를 했는데 1,000매에서 160명 쓰면 몇 장 남죠? 근데 해마다 이렇게 올려 보내도 되요, 이런 거?
이런 부분은 별건 아니에요. 금액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거 좀 쓰고 몇 년에 한번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다 뻔히 드려다 보이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별거 아뇨 아무 것도 금액은.
그러나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좀 정확성 좀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좀 액수가 좀 더 컸으면 키울 수 있다면 키워서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부분은 별건 아니에요. 금액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거 좀 쓰고 몇 년에 한번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다 뻔히 드려다 보이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별거 아뇨 아무 것도 금액은.
그러나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좀 정확성 좀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좀 액수가 좀 더 컸으면 키울 수 있다면 키워서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조례로 인제 1,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여섯 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공문을 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신청 들어 온 사람이 지금 세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인제 곧 융자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6,000만원에 여섯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대상을 읍·면에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세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인제 곧 융자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금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6,000만원에 여섯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대상을 읍·면에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도. 세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신영균 바로 그거예요. 액수도 적도 액수가 적다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는 몇 백억이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돈 1,000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그거.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정요구를 상부기관에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월평균 한 40명 되네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정요구를 상부기관에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월평균 한 40명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
ㅇ간사 신영균 월평균 36명?
ㅇ간사 신영균 월평균 36명?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ㅇ간사 신영균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참석하는 사람이 계속 참석하시던데, 맞죠?
ㅇ간사 신영균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참석하는 사람이 계속 참석하시던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ㅇ간사 신영균 그러면 예산군에 36명이 6억이 지원되는데 40명 한다고 1,500만원이요, 1인당. 지원액이. 지금 이것저것 따져서.
예산군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죠?
ㅇ간사 신영균 그러면 예산군에 36명이 6억이 지원되는데 40명 한다고 1,500만원이요, 1인당. 지원액이. 지금 이것저것 따져서.
예산군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 40명에 대해서 6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인건비가 있고, 또 집수리사업에 재료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이 그 40명한테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수리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까지 들어갑니다.
ㅇ간사 신영균 그렇죠, 정확하게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예산군에 그분들 36명 외에 그분들보다 더 어려움 사람이 더 많다.
자 그렇다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도와줄라고 수급자들 도와줄라고 하는 뜻은 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반 수급자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 7천원 차이 난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사람 외에 36명 외에 더 어렵고 더 도와줄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이 그 40명한테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수리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까지 들어갑니다.
ㅇ간사 신영균 그렇죠, 정확하게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예산군에 그분들 36명 외에 그분들보다 더 어려움 사람이 더 많다.
자 그렇다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도와줄라고 수급자들 도와줄라고 하는 뜻은 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반 수급자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 7천원 차이 난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사람 외에 36명 외에 더 어렵고 더 도와줄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신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업그레이드형에 나오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하는데 그분들을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1대1로 전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일을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원인분석을 한 내용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노동력은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ㅇ간사 신영균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2만 7천원씩 해서 36명을 도와주는 것보다 2만원씩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하는데 그분들을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1대1로 전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일을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원인분석을 한 내용도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노동력은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ㅇ간사 신영균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2만 7천원씩 해서 36명을 도와주는 것보다 2만원씩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도와주는 것이 낫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또 자활후견기관이나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일을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100%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면 또 국비도 신청을 해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데 그분들이 일을 더 하고자 해서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업비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ㅇ간사 신영균 과장님,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내용을 알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노파심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또 자활후견기관이나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일을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100%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면 또 국비도 신청을 해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데 그분들이 일을 더 하고자 해서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업비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ㅇ간사 신영균 과장님,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내용을 알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노파심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직원발령은 인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 당시에 지금 운영자체는 모법인의에 기관과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분리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아주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애당초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은 모법인의 기관장이 직원 발령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즉 예산군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에 모법인이 더불어살기생명 농업본부장인 김용필씨가 직원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 즉 자활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모법인에 기관장인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 김용필씨가 관장에 대해서는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자활후견기관장인 비상근 기관장이 지금 현재 김광환씨가 긴데 김광환씨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 즉 자활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모법인에 기관장인 더불어살기 생명농업본부 김용필씨가 관장에 대해서는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자활후견기관장인 비상근 기관장이 지금 현재 김광환씨가 긴데 김광환씨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모법인이 당초에 지정 신청할 때 당시에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후견기관장에 대해서는 모법인에 기관장이 발령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인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직급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후견기관장이 상근 기관장이었을 때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실장이 3급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상근 기관장일 경우에는 실장이 2급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3급, 4급, 5급 이렇게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장의 직급이 후견기관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급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게 물론 이 사업이 정부 국비도 많이 오고 좋은 사업인데, 인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받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거기서 교육을 받는 인원 보면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할 것 같지 않단 말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1년에 면 단위로 이거 2만 7천원이나 3만원씩 돈만 받는 사람을 하지말고 면에서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2만 7천원이나 3만원은 교통비를 하더라도 면에서 그래도 기술을 1년이라도 배우면 어지간히 할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배워서 써먹지 못할 사람은 면에서 그대로 취로하라고 그러고, 다만 몇 사람이 되더라도 1년이면 교육기간을 1년이면 1년 코스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양성을 해야지, 이거 노다지 품값만 주고서 마는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1년에 면 단위로 이거 2만 7천원이나 3만원씩 돈만 받는 사람을 하지말고 면에서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2만 7천원이나 3만원은 교통비를 하더라도 면에서 그래도 기술을 1년이라도 배우면 어지간히 할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배워서 써먹지 못할 사람은 면에서 그대로 취로하라고 그러고, 다만 몇 사람이 되더라도 1년이면 교육기간을 1년이면 1년 코스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양성을 해야지, 이거 노다지 품값만 주고서 마는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물론 이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동안 수급자가 예산군에 2,500가구에 한 4,600명 정도가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4,600명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176명이 지난 1월달에 각 읍·면에서 후견기관에 추천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한 결과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입니다.
즉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라고 하면은 전체 우리 군민의 경우 4%에 해당되는 4,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자로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근로의욕에 대해서 정말 누구 못지 않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수급자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 중에서 4,600명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176명이 지난 1월달에 각 읍·면에서 후견기관에 추천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한 결과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명입니다.
즉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급자라고 하면은 전체 우리 군민의 경우 4%에 해당되는 4,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자로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계획성 있게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근로의욕에 대해서 정말 누구 못지 않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수급자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지체가 좀 약한 분이라든지, 정신박약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걱정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고 노동에 대가를 받아서 근로에 대한 참 맛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는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후견기관 설명란에 6쪽에 보면은 김용필 관장이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김재오 관장이 10월 1일날 또 퇴사를 했고, 김광환 관장이 인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에 상근하고 비상근이라는 봉급이나 이런 저기 대우는 어떻습니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후견기관 설명란에 6쪽에 보면은 김용필 관장이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김재오 관장이 10월 1일날 또 퇴사를 했고, 김광환 관장이 인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에 상근하고 비상근이라는 봉급이나 이런 저기 대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상근은 봉급이 나가는 거고, 비상근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즉 봉급이 안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다섯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관장까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관장까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그 분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1억 2,000만원 중에서, 예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12월 11일 현재 9,9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요, 군에서는 다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군에서는 분기별로 분기 초에 주기 때문에 군에서 본다고 할 때는 1억 2,000만원이 다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실지 후견기관에 가서 집행부를 지출대장을 보면 9,900만원이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간병사업하고 집수리사업하고 쭉 했는데, 집수리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 문제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비에 주택, 그러니까 2,300가구 아닙니까. 2,500가구. 2,500가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가구가 1,400가구입니다. 1,400가구 중에서 신청한 가구가 367가구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주기 단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개인들한테 수급자로 책정된 것이 그게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을 유보시킨 거예요.
유보시켜 가지고 그 30%를 떼 놓은 금액이 1억 8,8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유보시켜 가지고 그 30%를 떼 놓은 금액이 1억 8,8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강연종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쭉 그동안 집수리사업을 혜택 받은 분들, 후견기관서 해 준 분들 그 사람들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진짜 집수리사업을 꼭 해줘야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분 정도는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될텐데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렇다면 자담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강연종 위원 자담도 봤어요. 자담도 거의 몇 %로 조금 약간 있는 거 봤는데, 저분이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오버되는데, 불쌍한 수준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이 어딘가 물어 봤고, 아니 그건 제 의견은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건 인제 그렇게 말씀드릴게. 또 한 가지는 쭉 보니까 이미용사 이렇게 봉사 나갈 때 이미용사?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이 어딘가 물어 봤고, 아니 그건 제 의견은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건 인제 그렇게 말씀드릴게. 또 한 가지는 쭉 보니까 이미용사 이렇게 봉사 나갈 때 이미용사?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실비보상 뭐 해가지고 2만원씩 섰는데 2만원이 뭡니까, 식사대입니까? 봉사를 나갔으면 따뜻하게 5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고 오던지 해야지, 2만원씩이라는 거는 2만원 품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봉사가 아니지,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봉사를 나오신 분들은 나왔는데 사실 사회과에서 그동안 여성계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휴일근무시간도 휴일도 반납을 하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다만 점심때가 돼가지고 때 됐을 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가 많은데? 그건 인제 됐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날, 노인의날, 뭐 장애인 뭐 해가지고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 지원 어디서 합니까, 어버이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날, 노인의날, 뭐 장애인 뭐 해가지고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 지원 어디서 합니까, 어버이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 그거는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읍·면에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때만 되면 읍·면장들이 구걸합니다. 구걸해요. 물론 읍·면, 또 지역에 번영회나 무슨 단체에서 자금 있는 데는 돈을 몇 백만원씩 보태줘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돈 100만원, 120만원 주고서 잔치하라면 어떻게 잔치합니까. 부락에서 한 사람씩 뽑아다 잔치합니까.
그래서 우리 본 위원도 작년에 그 돈 갖다 반납하려고 반납시킬라고 했어요.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줘 가지고 읍·면장이 떳떳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또 노인들한테 진솔한 마음으로 따뜻한 국 한그릇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줘야지, 다른 거는 전부다 성립전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충족하게 해 주면서 그거 돈 100만원 주고서니 그 지역에 노인들, 지금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지역에.
그것 좀 진솔한 마음으로 국밥 한그릇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한 그릇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각 경로당마다 한 분 내지 두 분 오라고 그래요. 경로당마다.
근데 와보면 대 여섯 명 오고, 누구 온 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설명하는데 조금 문제가 뭔고 뭐냐면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식들한테 창피한 감도 들고 해서 여기와서 교육받는 걸 좋아한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본 위원도 작년에 그 돈 갖다 반납하려고 반납시킬라고 했어요.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줘 가지고 읍·면장이 떳떳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또 노인들한테 진솔한 마음으로 따뜻한 국 한그릇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줘야지, 다른 거는 전부다 성립전 뭔가 좀 어느 정도 좀 충족하게 해 주면서 그거 돈 100만원 주고서니 그 지역에 노인들, 지금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지역에.
그것 좀 진솔한 마음으로 국밥 한그릇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한 그릇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각 경로당마다 한 분 내지 두 분 오라고 그래요. 경로당마다.
근데 와보면 대 여섯 명 오고, 누구 온 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설명하는데 조금 문제가 뭔고 뭐냐면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식들한테 창피한 감도 들고 해서 여기와서 교육받는 걸 좋아한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거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지금 시골에 농촌에 일할 인구가 없어요. 사실 정부에서 농촌에 인력을 자활후견이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농촌에 일손을 정부에서 다 빼앗아 갔어요, 지금.
심지어 한 예를 들어봅시다. 광시같은 경우는 고추하고, 구기자가 아주 주 생산지인데 청양하고 광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추하고 구기자를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원으로 개발했는데 구기자 딸 사람이 없고, 고추 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기자를 한 80%이상 다 뽑아 내버렸어요. 이분들이 구기자나 고추 딸 때 품값이 2만원 내지 2만 2천원, 2만 5천원인데 나가서 품을 팔지 나가서, 참 후견기관이나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러지 부락에서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후견기관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 뜻은 좋지만은 사실 시골 농촌 경제를 망친 거예요.
난 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복지과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는 추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점, 어려운 면도 있다.
심지어 한 예를 들어봅시다. 광시같은 경우는 고추하고, 구기자가 아주 주 생산지인데 청양하고 광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추하고 구기자를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원으로 개발했는데 구기자 딸 사람이 없고, 고추 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기자를 한 80%이상 다 뽑아 내버렸어요. 이분들이 구기자나 고추 딸 때 품값이 2만원 내지 2만 2천원, 2만 5천원인데 나가서 품을 팔지 나가서, 참 후견기관이나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러지 부락에서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후견기관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 뜻은 좋지만은 사실 시골 농촌 경제를 망친 거예요.
난 뭐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복지과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는 추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점, 어려운 면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물론 그런,
○강연종 위원 어저께 어떤 아주머니가 고추농사를 해가지고 올해 3,200만원을 했대요. 그런 얘기합디다. 고추농사를 지어 가지고 올 같은해 3,200만원이면 엄청나게 산, 밭 다 수천평에다 심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홍성군하고 청양군 가서 아주머니들 데려다가 고추를 따고 그랬다는 거요. 왜 농촌에서 자활 이거 취로형 이거 다니느라고 시골서 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별다른 소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만우 위원님의 제의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 등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접 해당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2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쪽,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만우 위원님의 제의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 등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접 해당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2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쪽,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농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들과, 또 농업관계 기관과 같이 농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쪽,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2쪽,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몇 쪽에서?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외를 연수를 시킴으로서 사기진작과 그쪽 지역의 농업실태를 보고서 우리의 농업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도록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저희가 전체는 1,295명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1,242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도가 59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가까운 수치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조정해서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30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303쪽이 아니라 301쪽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제16회 농업의날 교육참가 실비보상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대회 교육참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가,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이거 아주 복잡하고, 그게 장날한데 이것 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할건가?
303쪽이 아니라 301쪽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제16회 농업의날 교육참가 실비보상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대회 교육참가,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가,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이거 아주 복잡하고, 그게 장날한데 이것 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할건가?
○산업과장 양승일 제16회 농업인의날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농업인의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행사는 유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교육참가 보상은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 때에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은 인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또 농업경영은 농업경영대로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때에 여비조로다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이거는 각 농업단체, 농업인들한테 교육갈 때 교육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급식성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실비보상은 이것은 예산군 읍·면 단위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또 별도로 이렇게 전국단위, 도 단위가 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은 인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또 농업경영은 농업경영대로 교육가는게 있습니다. 그때에 여비조로다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이거는 각 농업단체, 농업인들한테 교육갈 때 교육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급식성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교육 및 읍·면 체육대회 실비보상은 이것은 예산군 읍·면 단위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또 별도로 이렇게 전국단위, 도 단위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인제 한쪽으로 이렇게 합해서 해 볼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연 4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에 한 20명씩을 해서 3일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합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농업경영인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에 한 20명씩을 해서 3일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합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농업경영인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농업인들이.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농업컨설팅은 주로 축산농가하고 지금 컨설팅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축사 사육서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주로 축산이 많고요, 지금 일반작물은 지금 파프리카 수출하는 데만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는 지정을 못했는데 이거는 인제 농가에서도 일부 돈을 내놔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는 지정을 못했는데 이거는 인제 농가에서도 일부 돈을 내놔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쌀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산을 해도 거기에 따른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묵이는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좀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는 고품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쌀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좀 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산업과장 양승일 쌀 생산 그 놈만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쌀생산 고품질 쌀이라든지, 모든 쌀 생산하고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지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평가를 다 하지요.
○산업과장 양승일 평가를 해서 인제,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06쪽 민간자본보조 개량로타리 지원 경운기 65대하고,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고, 로타리 경운기용은 어느 농가에 65대를 지원하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민간자본보조 개량로타리 지원 경운기 65대하고,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고, 로타리 경운기용은 어느 농가에 65대를 지원하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개량로타리는 희망농가의 한에서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하고 있고, 벼공동 육묘장 설치는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다 이렇게 결정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다 이렇게 결정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러면 어떤 장소에다 이렇게 내적으로 계획도 안 세우시고, 또 앞으로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안 세우신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벼공동 육묘장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은 이게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 양승일 어느 지역에 한다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럼 설치했을 때 육묘장을 설치해서 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배분하겠다, 어떻게 팔겠다 라든지, 어떻게 나누어준다는 그런 구상도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인제 지침을 내려보내면 아직 저기한데, 저희가 기존에 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싸도록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게 지적한 사항인데 농촌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경광등을 지금도 보니까 8,400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 달은 그렇게 2002년도 전에 달은 거는 전부다 불량품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해 달은 거는 조금 그래도 보니까 성능이 괜찮은데 먼저 달은 것은 진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싶을 정도로 불량품이거든요. 그것 좀 만약에 이번에 시행하게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한 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해 달은 거는 조금 그래도 보니까 성능이 괜찮은데 먼저 달은 것은 진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싶을 정도로 불량품이거든요. 그것 좀 만약에 이번에 시행하게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한 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직접 한 번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1개소 하라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1개소를,
○산업과장 양승일 일단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제일 위에는 그것은 친환경시범 마을로 선정된 곳은 3년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벼육묘장 설치가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몇 년 동안. 산업과에서 하면은 어느 개인한테 밀어 주는 거지, 기술센터에다 이 사업을 넘기면 어때요?
여러 가지 온실도 있고, 여건도 있고, 또 인력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온실도 있고, 여건도 있고, 또 인력도 있고 한데.
○산업과장 양승일 글쎄, 공동육묘장 설치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안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온 후에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미처 못 받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게 거기뿐이 아니고 돌아다니면 이게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무조건 우리가 공급만 문제가 아니고 공급을 해 줬으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끝까지 우리가 좀 확인 좀 하고, 독려도 하고, 방법론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보면 마을 구탱이 가보면은 꼭 쌓여 있는게 소석회 아니면 규산질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군비 들여서 말여 사서 토양 좀 개량하라고 사서 주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차라리 돈을 받고 우리가 준다고든지 아니면 양을 줄려가지고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아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이거 구상이 돼야지,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아마 과장님도 돌아다녀 보시니까 잘 알거요. 돌아다녀 보면 쌓여 있는 게 이거 가보면 쌓여 있는 게 도로변, 하천변 뭐 회관 옆에 돌아다니면 하다 못해 여기 지금 예산읍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가 쌓여 있을 게 뭐냐고 이게. 그런 실정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무조건 우리가 공급만 문제가 아니고 공급을 해 줬으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끝까지 우리가 좀 확인 좀 하고, 독려도 하고, 방법론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보면 마을 구탱이 가보면은 꼭 쌓여 있는게 소석회 아니면 규산질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군비 들여서 말여 사서 토양 좀 개량하라고 사서 주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차라리 돈을 받고 우리가 준다고든지 아니면 양을 줄려가지고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아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이거 구상이 돼야지,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아마 과장님도 돌아다녀 보시니까 잘 알거요. 돌아다녀 보면 쌓여 있는 게 이거 가보면 쌓여 있는 게 도로변, 하천변 뭐 회관 옆에 돌아다니면 하다 못해 여기 지금 예산읍 주공아파트 앞에 거기가 쌓여 있을 게 뭐냐고 이게. 그런 실정이요.
○산업과장 양승일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쌓여 있다고 한다면 석회가 늦게 공급이 되거든요. 가을철에 공급이 되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정 확인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먼저는 농업에서 살포를 하고, 안 할 때는 이렇게 뭐 지원도 하고 그래었거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토양개량제 살포비요?
○산업과장 양승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살포비 쓰는 단체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농민들한테 환원해서 싸게 그냥 대주는 거지만 살포를 할 수 있도록까지 나온 사업비를 쓰는 단체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않겠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이 방제기는요, 금년도에 신형으로 해가지고 다시 공급되는 그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 데에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살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가 부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제기는 기존의 방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조절하는 스위치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 데에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살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가 부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제기는 기존의 방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조절하는 스위치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제기를 구입해서 15대를 구입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가정으로다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한 대씩 주는 건가, 15대 사가지고 어떻게 했단 얘기죠, 이게?
○산업과장 양승일 40대거든요. 40대인데 경지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저희 것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유는 먼저 번에 한 번 말씀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 데요. 친환경비료 2헥타 미만은 금년도까지 해온 사항이고, 친환경비료 지원 2헥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2헥타 이상은 헥타당 8만원을 주고, 위에 2헥타 미만은 헥타당 16만원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2헥타 이상은 헥타당 8만원을 주고, 위에 2헥타 미만은 헥타당 16만원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2헥타 이상 농가는 이렇게 지원하도록 도단위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저도 협의회 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제 의견이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신양이라기 보다는 오리농법 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이라든지 안심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부산물 투입이나 영농자제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온,
○산업과장 양승일 대술도 있고, 신양도 있고요. 또 산발적으로 인제 친환경농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기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키토산이 있고, 고급칼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간사 신영균 그거요. 키토산 얘기하시는데 검증 안 됐어요, 그거. 검증된 사실 있어요? 우리 산업과에서 검증도 안 되는거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되요. 검증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검증도 안 된거 자꾸만 해 줄라고 그래요. 검증 안 됐어요, 기능성. 됐다고 하면 얘기 해봐요, 실무자들?
없어요. 안 되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로만 만들은 거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없다 기능성. 지금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산부에서.
벼육묘 상토제조기 지원 이거는 읍·면 단위로 나가는 걸 테고, 벼건조기 구입도 마찬가질테고, 이거 70대씩이나 되고.
공동육묘장의 아까 전장에 나왔던 거 그쪽에 상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검증도 안 된거 자꾸만 해 줄라고 그래요. 검증 안 됐어요, 기능성. 됐다고 하면 얘기 해봐요, 실무자들?
없어요. 안 되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로만 만들은 거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없다 기능성. 지금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산부에서.
벼육묘 상토제조기 지원 이거는 읍·면 단위로 나가는 걸 테고, 벼건조기 구입도 마찬가질테고, 이거 70대씩이나 되고.
공동육묘장의 아까 전장에 나왔던 거 그쪽에 상자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내년도에 짓는 육묘장이 아니고, 기존의 육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육묘장이 세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산읍에 두 개 있고,
○산업과장 양승일 전건식씨하고 김,
○산업과장 양승일 김용배씨인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리고 고덕에 홈실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에서 육묘를 해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우리 지원이 물론 전체적으로 군이 농업인들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지원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요. 개인사업의 지원은, 개인사업에. 개인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지원해 줄 까닭 없어요, 이거.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지원해 줄 까닭 없어요, 이거.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인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이 지원을 개인한테는 하지만 효과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 그런 저기 일단 구두 얘기는 다 됐습니다.
○간사 신영균 구도 얘기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값은 받고, 지원은 군에서 군 돈 갔다 자기들 시설비 다 들여서 개인사업 한다고 하면은 그건 개인사업이에요? 전건식씨나 김용배나 거기 다. 개인사업이라고요.
근데 개인사업에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농민들한테 행정에서 지원해 준 만큼에 어떤 상대성 있게 싼 가격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야만이 우리가 지원해 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개인사업에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농민들한테 행정에서 지원해 준 만큼에 어떤 상대성 있게 싼 가격에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야만이 우리가 지원해 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바로 그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이번 육묘장에 상자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1,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지만 대충 보면은 약 2,000만원 정도의 간접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그거하고 위에 보면 벼 건조기 구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서 인제 구입이 된다고 보면은 과장께서는 RPC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들녁에 벼 농사를 대형화하는 지역보다는 주로 산골마을, RPC가 없는 지역과 살분무기 같은 건 사실상 이런 큰 들녘에선 사용 않습니다.
그 분배원칙에서 12개 읍·면 똑같이 공히 나누어주시지 말고 산골지역을 우선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분배원칙에서 12개 읍·면 똑같이 공히 나누어주시지 말고 산골지역을 우선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참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위에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200만원은 그냥 서초구청에 한달에 1박 2일씩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가고 인제 밑에는,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인제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한번 가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2,000여만원 이렇게 팔은 적도 있고, 더 많이 팔은 적도 있고, 적게 팔은 적도 있는데요. 한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행사지원은 기획판매로서 큰 행사를 참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언제언제 해달라, 또 안양시청에서, 대전박람회에서 이런 큰 행사로다가 해서 참석할 때에는 인제 농협이라든지 능금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위탁시켜서 같이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행사지원은 기획판매로서 큰 행사를 참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언제언제 해달라, 또 안양시청에서, 대전박람회에서 이런 큰 행사로다가 해서 참석할 때에는 인제 농협이라든지 능금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위탁시켜서 같이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농산물수출 한 것에 대한 쉽게 표현하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종별로 차등을 해서 전해주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4%, 꽃은 6%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4%, 꽃은 6%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한 저기가 있거든요.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고덕과 신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조시설하고 창고를 해서 쌀 판매할 때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친환경농법을 해가지고 쌓아 놓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조시설하고 창고를 해서 쌀 판매할 때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친환경농법을 해가지고 쌓아 놓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러니까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요,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렁이농법 하는 분들도 한 번에 벼를 다 내는게 아니고 뒀다가 내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렁이농법 하는 분들도 한 번에 벼를 다 내는게 아니고 뒀다가 내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50%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RPC는 사실상 저희가 생산한 벼의 처리 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PC노후시설 교체는 2003년도에 하지 않은 것 해서, 또 건조저장 시설도 금년도에 안 한 곳을 내년도에 두 가운데씩 선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지난 2002년도에 쌀 산업 육성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연차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됐던 사항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PC노후시설 교체는 2003년도에 하지 않은 것 해서, 또 건조저장 시설도 금년도에 안 한 곳을 내년도에 두 가운데씩 선정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지난 2002년도에 쌀 산업 육성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연차별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됐던 사항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장시설이라든가 RPC 자체를 노후시설 교체해 준다는 것은 사업주가 할 일이지, 우리가 군에서 그걸 구태여 해 준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RPC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말여 이게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무슨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RPC를 차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RPC를 운영해 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경제사업으로 다가니 RPC를 이게 차린 것이지, 군민들한테 이걸 서비스하려고 한 거 아니라 이거요. 그럼 우리가 해마다 지금 돈 2억씩 우리가 들여서 그걸 교체해 준다고 보면은 지금 솔직히 좀 과장께서 각 부락에 건조기 같은 것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갈망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막 서로가 부락에서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 하나 예산 세워서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저장시설을 또 돈 6,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씩 해주고,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하면 RPC는 거기서 뭐를 노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노력해서 RPC를 운영해 가지고 세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다 그렇게 뒷바라지 해 주면은?
○산업과장 양승일 그건 뭐,
○강연종 위원 그런 거를 농민들이 오히려 더 뭔가 피부를 느끼겠금 그 위에 추곡수매 하는데 자금지원 같은 것 차라리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짧은 줄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산업과장 양승일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가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안정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다고 보면요, 실지로 산업과에서 농민들 걱정하신다고 보면은 농민들한테 비료는 아까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농약이라던가, 또 일손 부족인 걸 어떻게 무슨 우리가 취로형 사업자 데려다가니 펑펑 놀리지 말고 헛돈 주지 말고, 제가 아까 사회과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취로형한다 정부에서 취로형한다 해가지고 농민들 갖다 다 근성을 버려놨어요. 일을 하려고 안해요. 근데 RPC를 지원해 가지고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우리가 경제가 좀 경제사정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좋죠.
해 드리면은 좋은데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해 드리면은 좋은데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쌀산업 육성협의회에서도 RPC를 육성하는 그런 안으로다가 협의가 다 돼서 또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안전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똑같은 벼를 가지고 RPC 가서 2등을 맞았는데 정부 수매장에 와서는 1등을 맞습니다. 농민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거 가더니 자기네들 식대로다가니 저울로 달아보고 수분이 얼만지, 또 등수가 몇 등인지 우리는 실지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등급을 주고 그러는데, 그 벼를 갖고 왔다가 다시 말려가지고 정부 수매장에 가더니 1등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RPC로 이렇게 뒤에서 군에서 열심히 돈 몇 억씩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그런 거를 그런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고 RPC를 갖고 갈게 못된다.
지금 와서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건조시설이 잘되고,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은 그 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RPC로 가는거 보다는 앞으로 정부 수매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RPC가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RPC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건조시설이 잘되고,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은 그 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보면은 RPC로 가는거 보다는 앞으로 정부 수매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RPC가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RPC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운영의 하나의 묘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편리를 보도록 RPC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여기에 인제 6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이거 할 적에는 6개소가 될 거로 봤었는데 지금 5개소 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RPC가.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것이 정부양곡을 못 받는 그런 관계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RPC별로 2억씩을 더해서 12억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RPC별로 2억씩을 더해서 12억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늘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에 10억씩을 하려고 했었는데, 1개소가 정부양곡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RPC로 이렇게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만우 위원 이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강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은 예산군에 쌀로 얼마의 소득이 오느냐면 1,080억인가 그렇게 있데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은 예산군에 쌀로 얼마의 소득이 오느냐면 1,080억인가 그렇게 있데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이만우 위원 쌀 농사 지어서 다 팔으면 1,080억이 오는데, 난 민간 RPC는 모르고 농협 3개 RPC에서 파는 게 1년에 한 250억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죠?
250억 조금 더, 요 근래는 모르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250억이면은 1,080억 하면 4분의1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4분의1 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농업 RPC에서 나오는 팔은 그 값이 매출액이 250억 밖에 안되니까, 3개소에. 한 4분의1 효과밖에 못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지금 증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인제 줄었어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이 증설사업을 또 해야 되느냐 이게 인제 문제될 것 같으네요.
250억 조금 더, 요 근래는 모르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250억이면은 1,080억 하면 4분의1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4분의1 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농업 RPC에서 나오는 팔은 그 값이 매출액이 250억 밖에 안되니까, 3개소에. 한 4분의1 효과밖에 못 본다고요.
그리고 지금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지금 증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인제 줄었어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이 증설사업을 또 해야 되느냐 이게 인제 문제될 것 같으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보면은 RPC에서 건조저장시설은 금년도에 고덕하고 대동하고 했는데 안 한 곳에서는 그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2년도 10월 8일날 쌀 산업 육성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RPC 육성 관계가 이렇게 돼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하루에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능금아가씨는 여러 가지 인제 옷도 챙겨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하는데 한번 나가는데 돈 10만원 줘 갖고 이거 되겠어요?
그 아가씨 나가면 또 그걸 보조하는 엄마가 따라가든 누가 따라가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실질 보상을 좀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 아가씨 나가면 또 그걸 보조하는 엄마가 따라가든 누가 따라가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실질 보상을 좀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0만원을 주고서 사실상 아가씨들이기 때문에 머리도 해야 하고 이런 뭐도 있습니다. 근데 10만원씩 밖에 지금 지출을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한 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는 요새는 아가씨들 혼자 이렇게 오지 뭐 부모가 누가 딸리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는 요새는 아가씨들 혼자 이렇게 오지 뭐 부모가 누가 딸리는 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화장 한 번 하려면 한 5만원씩 줘야 하고, 또 하루 바쁜 사람들 끌어다 홍보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 실비보상이 너무 적어요. 일반 회의수당도 7만원씩 주는데 잠깐 와서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종일가서 떨어가며 하는데, 이거 말도 아뇨.
종일가서 떨어가며 하는데, 이거 말도 아뇨.
○산업과장 양승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능금아가씨들을 같이 이렇게 대전 쌀박람회하고, 서초구청에 갔을 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저는 능금아가씨들을 같이 이렇게 대전 쌀박람회하고, 서초구청에 갔을 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1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아직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월중에 할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능금축제 하는 날이 좀 대개 쌀쌀하고 그러는데 날짜를 조금만 땡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5,000만원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고 하니 행사비가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대개 보면은요 축제가 아니고, 홍보가 아니고 몇몇 항상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집안굿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좀 탈피해 가지고 과장께서 산업과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오래하셨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개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사성 이거 그냥 어떻게 슬쩍 그날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능금아가씨 뽑아서 어떻게 그런 거보다는 진짜 획기적인 그런 발생을 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진짜, 청양같은 데만 해도 청양고추 뭐 축제하면은 서울서 관광객들 모셔오고, 또 팔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상가지고 계세요?
그동안 행사성 이거 그냥 어떻게 슬쩍 그날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능금아가씨 뽑아서 어떻게 그런 거보다는 진짜 획기적인 그런 발생을 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진짜, 청양같은 데만 해도 청양고추 뭐 축제하면은 서울서 관광객들 모셔오고, 또 팔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상가지고 계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없는 해고, 능금축제로다가 대체되는 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줄려 짜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도 능금축제에서는 이 명칭서부터 바꿔가면서 새로운 축제로 기반을 구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각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경매사들로 초청을 하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 된 곳, 또 잘 거래되고 있는 곳 이런데 주민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 시켜가지고 상업적,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도 능금축제에서는 이 명칭서부터 바꿔가면서 새로운 축제로 기반을 구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각 농산물공판장에 있는 경매사들로 초청을 하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 된 곳, 또 잘 거래되고 있는 곳 이런데 주민들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 시켜가지고 상업적,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인제 일단 사업집행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안 받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군이나 당진군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면서 물론 주가 예산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간보조 지원해 줘가지고 당진군 시상금하고 시상도 줘요. 당진군서 맞죠? 맞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협조사항은 당진군에서도 당진군에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산능금조합에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을 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참여를 해서 홍보도 되고 같이, 이게 뭐 예산능금조합에서 예산사과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면은 당진에 있는 사과도 예산능금조합에서 물건 나가잖아요, 상품이?
그러나 우리가 민간보조 지원해 줘가지고 당진군 시상금하고 시상도 줘요. 당진군서 맞죠? 맞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협조사항은 당진군에서도 당진군에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산능금조합에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을 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참여를 해서 홍보도 되고 같이, 이게 뭐 예산능금조합에서 예산사과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면은 당진에 있는 사과도 예산능금조합에서 물건 나가잖아요, 상품이?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협조체계가 하여튼 금전적이 됐던, 아니면 어떤 다른 쪽이 됐든간에 같이 홍보쪽이 됐든 이런게 좀 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돼 있다. 안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능금조합에 지원해 주고, 사과대목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지원되는 금액 중에 지원되는 부분 중에 당진군 쪽으로 지원이 된다.
○산업과장 양승일 우리가는 당진군 쪽은 안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대목을 공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응봉면 홍길동이 하면 홍길동을 주는 거지, 나중에 그 홍길동이가 능금조합하고 정산을 보는 그런 체제지, 우리가 능금조합으로 직접 저기는 하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 양승일 안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걸 했는데, 제가 금년도 와서 안 줬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올해 안 줬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쪽은 능금조합 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먼저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적이고 좀,
○간사 신영균 그러면은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 능금축제를 능금조합에 보조금을 줘서 하지 않고 우리 산업과장님 의도대로 우리 계획대로 세워서 해 보겠다 멋있게, 그 얘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화훼 지원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가 개입된 게 긴밀한 협조체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축산쪽에 말요, 여기 지금 아까 컨설팅 나왔는데 축산농가한테. 우리 축산과장도 와 있고만, 축산과에서도 또 해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게 이런거 있거든요. 이거는 한 장 밑에 있는 우리 한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서로 상의가. 자기 맘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이런 식이 되고 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축산과장 있지만 축산과장이나 산업과장이나 기술센터 담당과장 소장이나 다 모를 테니까 과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상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 하나로 지원하자, 하나가 되야 된다.
하여튼 예산에 복합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게요. 빼내든지 어떻게 할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 화훼단지 지원은 뭐로 하셨어요? 그냥 현찰로 주셨어요, 기계로 사줬어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게 이런거 있거든요. 이거는 한 장 밑에 있는 우리 한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서로 상의가. 자기 맘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이런 식이 되고 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축산과장 있지만 축산과장이나 산업과장이나 기술센터 담당과장 소장이나 다 모를 테니까 과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상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 하나로 지원하자, 하나가 되야 된다.
하여튼 예산에 복합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게요. 빼내든지 어떻게 할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 화훼단지 지원은 뭐로 하셨어요? 그냥 현찰로 주셨어요, 기계로 사줬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인제 저기지, 저 뭐야 그동안은 시설 기계 예를 들어서 국화는 결속기라든지 이런식으로 그런,
○산업과장 양승일 결속기가,
○산업과장 양승일 약 400만원 정도 될 거,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글쎄,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근데, 제가 전화하니까 400만원 안 줘도 사대요. 왜 행정에서 사면 비싸죠? 난 이해가 안 가데.
제가 직접 회사로 전화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행정에서 사면 비싸요, 우리가 사면 싸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데.
제가 직접 회사로 전화 걸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행정에서 사면 비싸요, 우리가 사면 싸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데.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다해서 우리가 사서 주는게 아니고 농가가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간사 신영균 샀다고 하면 지급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군에서 우리 실무진이나 과장님들이 나 1,000만원 주고 샀소 그러면 1,000만원 주는게 아뇨. 이게 1,000만원짜리 기계 진짜 샀는지 1,000만원 짜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계가 관리하는 거지 뒤에서 그럼 얼마짜리 샀냐고,
○산업과장 양승일 1,0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하면은 그거보고 뭐라고 하나,
○간사 신영균 그까지 영수증 가라 만드는 거야 어떤 놈은 못 만들어요, 그거. 다 만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잘 아시라고. 그 기계 그 회사에서 나온 기계를 제가 확인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어요, 예?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다 부품까지 다돼서 380만원에 주고, 뒤로 수고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지 나는. 왜 행정에서 사는 값은 비싸냐, 우리가 사면 싼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거 나오면 당신들 돈 떼먹은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납품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공무원한테 군 행정에 판다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나 봐. 그놈이 나쁜놈 같은데,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납품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공무원한테 군 행정에 판다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았나 봐. 그놈이 나쁜놈 같은데,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양승일 하여튼 앞으로 기계료 관계는 공급가격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 놈을 봐가면서 영수증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 신영균 아니, 과장님 고시된 거 얘기하지 마요. 고시된 거 여기 산림축산과장 있지만 나무 고시가에서 최고가격 주고 사는 사람이 예산군 산림과요. 고시되는 건 얘기하지 마요, 그거는 따질 게 없어. 물건, 현물건 살 수 있는 금액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라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건 KS물건, 마크 있는 물건이면. 그래야지 왜 고시된 가격 찾아,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 뒤에 밑에 보면 사과홍보물 설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뒤에 밑에 보면 사과홍보물 설치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이 관계는요, 지금 기존에 사과탑이 군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왜 홍보물 설치를 넣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사과 농사짓는 곳을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를 갔더니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리 그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군계를 통과하는 21호 국·도변 교량 그런 데에다가 사과 모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것을 왜 홍보물 설치를 넣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 사과 농사짓는 곳을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를 갔더니 사과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리 그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군계를 통과하는 21호 국·도변 교량 그런 데에다가 사과 모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제 바램은 말요.
이거 10개인데 10개가 아니고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제대로 해 놓자고, 제대로. 진짜 사과탑 와서 저게 사과인지, 저게 어디 아그배인지도 모르게 해놓지 말고 진짜 이 개수를 이게 많이 늘리려고 하지말고 군계가 됐던 어디가 됐던 아 진짜 봐서 사과 소담스럽게 생겼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돈이 제작비가 더 들어가든 만들어야 된다. 난 이게 돈 갖고 따지는게 아뇨.
그러니까 개수를 10개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 필요한 데다 진짜 사과탑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침이 넘어가서 사과를 좀 사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시설하자. 그게 바로 중요한 거다.
이거 10개인데 10개가 아니고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제대로 해 놓자고, 제대로. 진짜 사과탑 와서 저게 사과인지, 저게 어디 아그배인지도 모르게 해놓지 말고 진짜 이 개수를 이게 많이 늘리려고 하지말고 군계가 됐던 어디가 됐던 아 진짜 봐서 사과 소담스럽게 생겼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돈이 제작비가 더 들어가든 만들어야 된다. 난 이게 돈 갖고 따지는게 아뇨.
그러니까 개수를 10개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 필요한 데다 진짜 사과탑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침이 넘어가서 사과를 좀 사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시설하자. 그게 바로 중요한 거다.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과의 고장답게 사과홍보물을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거 특화사업말요. 실패한 거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바꾸고, 우리 행감 때도 나왔고만 별별 짓을 다 하더만 이 문제점은 내가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하고서 얘기를 할게요. 박종순 군수님이 군수되면서 4년동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자 심지뽑기식을 않나, 뭐 사다리타기를 않나, 가위바위보를 않나, 이런 실정의 특화사업비를 지출했어요. 아니라고 부인 못 하시죠?
자 그래서 농기계 사고, 파이프 사주고, 뭐 지금까지도 안 사고 있는 거, 집행도 않고 있는 거, 꽈리고추 생산 주단지도 아닌데 꽈리고추 하라고 보내지를 않나, 심경로타리 하나 가지면은 1개 읍·면을 다 쓸 수 있는 거 갖다가니 몇 대씩 사주지를 않나, 이런 그런 모순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돼서, 자 잘못된 사업을 우리 산업과장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서 잘못되고 실패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게 맞습니다, 기술센터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입으로 했어요. 과장님 남자죠?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바꾸고, 우리 행감 때도 나왔고만 별별 짓을 다 하더만 이 문제점은 내가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하고서 얘기를 할게요. 박종순 군수님이 군수되면서 4년동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자 심지뽑기식을 않나, 뭐 사다리타기를 않나, 가위바위보를 않나, 이런 실정의 특화사업비를 지출했어요. 아니라고 부인 못 하시죠?
자 그래서 농기계 사고, 파이프 사주고, 뭐 지금까지도 안 사고 있는 거, 집행도 않고 있는 거, 꽈리고추 생산 주단지도 아닌데 꽈리고추 하라고 보내지를 않나, 심경로타리 하나 가지면은 1개 읍·면을 다 쓸 수 있는 거 갖다가니 몇 대씩 사주지를 않나, 이런 그런 모순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돼서, 자 잘못된 사업을 우리 산업과장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서 잘못되고 실패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게 맞습니다, 기술센터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입으로 했어요. 과장님 남자죠?
○산업과장 양승일 실패해서 했다고는 않고 모든 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군수님 그렇게 특화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놈을 말에는 군수님이 변경을 했다 하는데 변경한 사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거 큰일났습니다. 읍·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시답을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4년동안 나누면 다음에 누구누구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걸 안 주면은 이거 읍·면장들이 감당할 수 있간, 감당 못합니다.
이장들하고, 잡목반장 어떻게 읍·면장이 감당을 해요. 우리 산업과장도 면장을 해 보셨지만 할 수 있습니까, 집행?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보이콧트해서,기술센터로 넘겨주는 거로 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한테 행감때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 사업 주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어려운데 일 자꾸만 많이 하실라고 하지말고 일 않고 노는 사람 시키라고요.
이장들하고, 잡목반장 어떻게 읍·면장이 감당을 해요. 우리 산업과장도 면장을 해 보셨지만 할 수 있습니까, 집행?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보이콧트해서,기술센터로 넘겨주는 거로 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한테 행감때 분명히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 사업 주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어려운데 일 자꾸만 많이 하실라고 하지말고 일 않고 노는 사람 시키라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에 와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문제점이 제가 이 업무를 다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농기계를 공급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또 순서별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늦게서 알고서 한 번 알아봤는데 몇 가운데가 아마 그런 부락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다시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 계속 된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농기계를 공급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또 순서별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늦게서 알고서 한 번 알아봤는데 몇 가운데가 아마 그런 부락이 있는거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침을 다시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 계속 된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사 신영균 중복은 안 되요. 탄 사람 또 안 타니까 안 탄 사람 주기로 했으니까 중복은 안돼요, 그 사업이. 중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조리 나누어 갖는 거지. 군수님 뜻이 내가 군수님 뜻을 내가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이 사업이 왜 군수님이 시작했나. 뭔가를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 지역에 특화사업을 이끌어 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최종 집행하는 데서 잘못해 가지고 군수님 뜻에 어긋났답니다, 이게. 어긋났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테니까 나머지 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건 뭐 우리가 삭감을 하든 기술센터에 주라고 하든, 안 되면 삭감하면 되니까 의회에서. 그거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자, 밑에 입담배 있죠?
이 사업이 왜 군수님이 시작했나. 뭔가를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 지역에 특화사업을 이끌어 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최종 집행하는 데서 잘못해 가지고 군수님 뜻에 어긋났답니다, 이게. 어긋났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테니까 나머지 거는 그렇게 아시고, 그건 뭐 우리가 삭감을 하든 기술센터에 주라고 하든, 안 되면 삭감하면 되니까 의회에서. 그거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자, 밑에 입담배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산업과장 양승일 줄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어떻게 된냐면은 첫 번에 460헥타였었는데 2002년에요, 2002년도 460헥타였었는데 2003년도에는 325헥타입니다. 근데 인제 내년,
○산업과장 양승일 2004년도 거를 알아봤더니 아직 확정이 안돼 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비율로 들어간다면 한 100여점이 줄 거 아니냐 제가 인제 그런 반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면적이 확정 시달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금년도 325헥타를 놓고 본다면 여기 내년에는 상토하고 차광막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담배 농가들한테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금년도 325헥타를 놓고 본다면 여기 내년에는 상토하고 차광막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담배 농가들한테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생각이 면적은 줄었는데 예산은 100%가 인상이 돼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원해 주는거 그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어려운데 지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좀 우리 예산 요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 질문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농업발전 2005년 모든 농산물 전면 개방을 대비한, 또 그거를 대비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농업군으로서 타군에서 농업발전기금 100억 목표로 해서 이미 달성한 데도 있고,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한 시·군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군의 경우 농업군이라는 군에서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발전 기금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산업과장 양승일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금에 대한 것을 지금 착수는 못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가부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뭔가 좀,
○산업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교통비하고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기 인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농림부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보낼 때 실비보상을 해 준 차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 일반인한테는 축산농가에서는 안 나오죠. 공무원은 인제 여비가 나오지마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요즘 2종 전염병까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3건 발생했고, 작년 같은 데는 더 발생하고 그랬는데, 우선 돼지 오제스키병이 지금 저희군에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양성이 나온다면 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건으로 잡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묻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묻을 때는 묻는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묻을 때는. 그래서 침출수 나오는 구멍도 파줘야 되고, 그렇게해서 규격에 의해서 지금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선진 국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마 매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우리 축산 전문 수의사님이 그것도 모르신댜. 화장을 시켜, 화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환경오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되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뭐 그러고 금년에 3건였었는데 16건 정도 예상을 하셨다 는데 이거 많이 예상하시면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요.
왜, 방역을 철저히 해서 3건 이였었는데 2건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래야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지, 올해는 3건 이였었는데 내년에는 16건으로 늘려서 가축을 좀 어떻게 다 없애 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방역을 철저히 해서 3건 이였었는데 2건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래야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지, 올해는 3건 이였었는데 내년에는 16건으로 늘려서 가축을 좀 어떻게 다 없애 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거 보다는요, 금년에 오제스키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것도 염두해 좀 두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물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인제 저희가 당초에 다섯 명이었다가 금년에 1명이 늘었는데, 이건 도에서 공수의 배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공수의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가지고 공수의들 배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선정은 도에서 해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공수의 정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공수의 숫자를,
○간사 신영균 그게 쉽게 말해서 위해서 도에서 축산과, 아니면 축산과 선·후배관계, 개인 우대관계 그 쪽에서, 그래서 그래요, 문제가.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맞죠?
모임이 그 축산 수의모임이 있어 가지고 예산군에 누구누구 자기들끼리 상의해 갖고 내려보내는가 본데, 이게 공적으로 이거 선정해야지.
모임이 그 축산 수의모임이 있어 가지고 예산군에 누구누구 자기들끼리 상의해 갖고 내려보내는가 본데, 이게 공적으로 이거 선정해야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아닙니다.
○간사 신영균 아니라고 해야지, 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 좀 검토 좀 해 봐요. 우리 수의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세 분이 있어서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약 한 1억 1,200만원 정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5,700만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빼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이해가 가죠. 5,300만원치 사고, 그 비상콜레라 때문에 6,000만 얼마치 사 갖고 전부 다 1억 1,300만원 얼마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약품 사신다고 한 것이 이거 비상대책 약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구입해야 될 양, 근데 많이 추가가 됐네요? 올해 산 집행내역보다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게 인제 뉴캐슬 예방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비쌉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백신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소독약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9,200만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가축방역약품 지원은 백신이고, 소독약품 지원은 9,200만원이기 때문에 백신하고는 좀 다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소독약품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체 합쳐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스노캅.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쪽과 321쪽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0쪽과 321쪽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우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또한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축사 면적에 비해서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농가나 또는 동 시설을 개·보수하는 농가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액비화시범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면 퇴비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앞으로는 축산 분뇨에서 액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액비화시범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면 퇴비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앞으로는 축산 분뇨에서 액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액비화 사업이 6억이고, 일반 기타 퇴비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게 6억이 드는데요. 액비화 사업이란 건 인젠 요를 오줌을 딴이로 받아가지고 6개월 정도 부숙해서 경정농가에 뿌려주는 그런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에는 개인 축산농가가 이런 시설을 해서 제대로 분뇨처리를 해 줘야 만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축산폐수 공장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소규모로 하는 농가, 거기서 원래 목적은 소규모 농가에 요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한두 위원 그것이 소규모 농가 처리한다면 좋은데 소규모 농가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처리 않더라도 자체처리 거의 다 자체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대농가들은 대농가 대로 퇴비사라든지 그 처리시설을 그동안 꾸준히 거기다 뭐 대농가야 거의 다 자체처리하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산시켜 액비화 사업하는 것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321페이지, 축산용농가 악취제거 4,500만원하고, 그 위에 320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 2,000만원,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를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321페이지, 축산용농가 악취제거 4,500만원하고, 그 위에 320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 2,000만원,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를 이유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것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에는 인제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내년부터는 우리 관광단지화 하면서 관광지 지역에 덕산이라든가 예당저수지 주변 뭐 추사고택 등 해서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냄새 악취로 인한 관광객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선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에 관광하는데 관광지 내에 있는 축산농가로부터 냄새, 악취로 인한 피해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특별히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290포 정도가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 농가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 농가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선은 지금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근데 선박유지비가 이게 나와서 공식적인 가격인가, 선박을 과연 우리 650만원 들여서 유지비를 이거 드려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65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선박을 운행을 하려면 유지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단속을 한다던가 해서 쭉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건 뭐 거의 인제 유료대가 좀 많이 들고 수선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간사 신영균 수선비나 유료대나 이게 좀 내가 볼 때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요구를 하지 안 했나. 배도 돼가지고 별로 위험성이 있어서 별로 좋지도 않고, 배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선박을. 선박을 바꾸는 것이 먼저 급선무 아니냐.
선박을 바꾸려면 우리가 도비로 확보해요, 국비로 확보해요?
선박을 바꾸려면 우리가 도비로 확보해요, 국비로 확보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도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하여튼 그,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인제 금년도에는 젖소 평가 많이 쓰고, 내년에는 한우까지 품평회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12개 분야로 나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군단위로 하면은 젖소 품평회에서 전국에서 예산군이 종합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차 한 대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간사 신영균 그럴테죠. 마리수 많이 실고 서울 뛰는 거는 30만원 줘야 되고, 이거 한두 마리 싣고서니, 내가 차라리 설명하는 게 났겠네. 한 두 마리 싣고가서 이틀이고 사흘 묵는 거니까 하루에 20만원씩 해야 되고 얻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30만원이라고 하고 20만원 예산 세워놓으면 10만원은 과장님이 월급에서 낼려고 하나.
그런 문제,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 없죠?
그런 문제,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 없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도에 두 건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삽교촌에서 어망으로 불법으로 어망친 거 두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치했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 넘긴 거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게 저희가 그걸 보낼 때에는 통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지는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그쪽, 경찰서에서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근데 전에도 딴 걸로도 해보면 통보해 달라면 경찰서는 또 안 해 주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챙겨봐 가지고 우리가 단속이 됐으면은 어떻게 처리됐나를 알고 계셔야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중에 단속하기도 편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단속원들이 예당저수지 몇 명이나 되요? 단속원들이?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단속원들이 예당저수지 몇 명이나 되요? 단속원들이?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들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 직원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근데 투망 친다고 단속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 서울에 외지에 나갔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옛날 생각 나가지고 투망 갖고 와서 피리 잡아서 먹는다고 투망신고 해가지고 그것도 신고했다는 사람 있던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러면 다 적발해야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도 가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도 가서 이런 부분은 양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4쪽과 32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4쪽과 32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2,000만원을 낚시대회로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틀 안에서 시상금품이나 감사패, 뭐 유공자 표창을 해야 되지, 322쪽에 보면은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고, 또 324쪽으로 오면 시상금품 그런게 따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그 안에 그 틀 안에서 그걸 행사를 마무리해야지, 또 거기에 가지치고 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국낚시대회 하는 것은 목이 인제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인제 유공자표창 시상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표창이나 시상을 한다는 얘기는 안 맞죠.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그 돈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한다면 낚시대회에 드는 돈이 얼마냐면 2,000만원에 인제 시상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좋겠지만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인제 그랬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그 돈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한다면 낚시대회에 드는 돈이 얼마냐면 2,000만원에 인제 시상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좋겠지만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인제 그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말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육상연맹이나 소방단에 그런 단체도 참 제가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단체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 하더라도 소방대 행사한 날 소방대로 다가니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서 뭐 다른 감사패, 다른 표창패 주더라도 명이만 빌렸지 우리 소방대 자금을 줘 가지고 그 패를 주고, 이렇게 시상금품을 주고 한 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00만원 틀 안에서 1,900만원 아니 민간보조로 해주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그거 좀 지저분하게 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운영하는데 하나의 묘미를 살리는 거 아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0만원 틀 안에서 1,900만원 아니 민간보조로 해주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그거 좀 지저분하게 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운영하는데 하나의 묘미를 살리는 거 아녀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우리가 축산 기술연구소에서 전국 평균을 본다면 숫자가 약 31%가 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사실은 인공수정사들에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야 만이 성공률이 높아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제 문제는 수정란을 어떤 수정란을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좀 나겠고요. 대개 동결란으로 하면은 좀 수정율이 좀 떨어지고, 생란으로 하면 수정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제 문제는 수정란을 어떤 수정란을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좀 나겠고요. 대개 동결란으로 하면은 좀 수정율이 좀 떨어지고, 생란으로 하면 수정이 높아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번 농민신문 나온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20%로 우리 전국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뽑을 때 그렇게 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나보다야 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수정이식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큰 플라스가 될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40∼50% 정도는 나와야 타산이 맞지 않으냐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평균 20% 밖에 안 나온다고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나보다야 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수정이식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큰 플라스가 될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40∼50% 정도는 나와야 타산이 맞지 않으냐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평균 20% 밖에 안 나온다고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한 100두 금년도 처음한 사업이 되거든요. 우리군에는 금년도 없었습니다만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좀 한 번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조금은 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인제 국비 지원사업과 저희 군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목이 그래서,
○간사 신영균 차라리 그러면은 국비, 도비, 군비 위쪽에 재료비 쪽에 그쪽에 이 아래도 우리 군비 재료비 있는데, 그거 일괄성 있게 해버리지 양쪽으로 나누어 놔가지고 할 까닭이 뭐 있어요, 이거? 그렇게 판단되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보조사업이 인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항목이 틀려서 그러니까요.
○간사 신영균 항목은 틀린데, 우리 할 때 볼 때는 그게 보기가 좀 났겠다. 예당저수지 쓰레기마대 쓰레기 무지하게 나오네 이거.
10,000개씩 사 갖고 300원씩, 이거 어떻게 다 누가 사용해요? 다 못하죠, 사용? 간단간단하게만 하세요.
그거 다 못 할거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돈 액수야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리고 327쪽에 잘 아실테지만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사업 제대로 되지 않죠?
10,000개씩 사 갖고 300원씩, 이거 어떻게 다 누가 사용해요? 다 못하죠, 사용? 간단간단하게만 하세요.
그거 다 못 할거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돈 액수야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리고 327쪽에 잘 아실테지만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사업 제대로 되지 않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그,
○간사 신영균 뭘 제대로 된다고, 안 되던데 제대로? 문제점이 많던데. 문제점이 많고, 예당저수지 수산물판매 중탕시설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예? 얘기만 해요, 문제점 있죠? 행정에서 그 지역에 2001년도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젖소 사육능력 검정사업, 낙농전문 헬퍼사업, 한우초음파 진단사업 이게 인부 품값 어디로 쓰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축협지원 해 주는 거 맞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축협지원 해 주는 거 맞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위에 있는 것은 한우수정란을 도에서 수정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밑에거는 저희가 수정을 사와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액은 좀 뒀습니다.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동결란으로 확보해야 하느냐, 생란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액은 좀 뒀습니다.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동결란으로 확보해야 하느냐, 생란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300,000마리.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국·도비가 붙어서 치어가 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뒷장은 저희가 저희 관내 양식업자한테서 사가지고 군비로 자체 넣는 그런 치어방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신위원이 지적했던 어류수정란 부화시설 사업했는데, 1,500만원.
우리가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알을 부화시키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를 어린물고기 생산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알을 부화시키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를 어린물고기 생산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수정란 부화시설은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저수지에다가 수중에 6미터, 1미터 크기 해가지고 사각 틀 속에다가 그 피피필름이라든가, 아니면 유자형 배흘림방식 등, 아니면 털이개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수정란 어수를 설치해 가지고 수정을 시켰던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착된 수정란을 해적동물들이 따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기라든가 이런.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 예당저수지라면 예당저수지 상변에 논에 부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 예당저수지라면 예당저수지 상변에 논에 부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그걸 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이 부화해 가지고 예당저수지에다 방류할 수 있는 군에다 무슨 하나에 뭐라고 할까 고마움 표시라고 할까 댓가성으로다가 이렇게 군에서 몇 십만원씩 주지는 안 해요?
얼마씩 주지는 안 해요?
얼마씩 주지는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사료 생산장비 세척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종은 콤프레샤인데 농가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부는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런 선정방법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지금 저희가 추수를 하고 나면은 볏짚을 지금 대개 논에 널어놓고 할 때고 있고, 그러면 볏까지 전부 추수하면서 싹 갈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볏짚을 널어서 그걸 곤포로 인제 싸일레지를 만드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사료기계화 단지 등에서 단체에 한우하는 단체 1개소, 젖소 기른 단체에서 1개소씩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328쪽과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0쪽과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쪽과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328쪽과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0쪽과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쪽과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임도신설 지역 대상지로는 광시 구례쪽에 한 1㎞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도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도 예정노선 평가결과 승인 받은 2003년 9월 20일자로 승인 받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시 대리에서 신흥리 구간 2,6㎞에서 총 3,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계사방 시설지는 신양면 여래미리하고, 대술면 송석리 계곡이 깊어가지고 하류에 농경지든이 토사유출이나 붕괴되는게 심해서 우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그건 선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광시 대리에서 신흥리 구간 2,6㎞에서 총 3,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계사방 시설지는 신양면 여래미리하고, 대술면 송석리 계곡이 깊어가지고 하류에 농경지든이 토사유출이나 붕괴되는게 심해서 우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그건 선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2004년도 분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내년도에 2004년도에 도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해서 승인을 해 주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도신설은 2005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은 또 5년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은 또 5년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자료가 지금, 나중에 드릴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는 선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환경단체, 뭐 교수단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적격지로 선정을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2005년도에 아마 인제 5년간 그걸 조사할 때 그때 조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거기에 임도시설 개설한다고 보면은 토사유출 위험성도 있는데, 인제 그거는 기술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실테지만은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회리에다가니 우리가 예산군에서 골프리조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시 사회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는고 하니 대회리 쪽에다가 길을 안 내고, 들어가는 입구도 안 내고, 신흥리로 낸다고 지금 얘기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관리실장도 해명하러 가고, 면장, 저희들도 군의원 본인도 해명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회리에서 진짜 신흥리 쪽으로 다가니 임도개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정말 골프장 길을 내는 걸로 또 오해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다가니 엄청나게 오해한 일을 살 소지가 있는데, 계획을 다른 지역하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바꿔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다가니 엄청나게 오해한 일을 살 소지가 있는데, 계획을 다른 지역하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바꿔서?
○간사 신영균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육성 해가지고 국비만 주고, 군비 안 줘도 되죠?
산림조합 우리 사업만 주는 것만 해도 몇 십억씩 줄텐데, 이거 480만원 뭐하러 줍니까 이거?
산림조합 우리 사업만 주는 것만 해도 몇 십억씩 줄텐데, 이거 480만원 뭐하러 줍니까 이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도 있고, 또한 물론 사업성을 사업을 줘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튼튼한 조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조합육성으로 그게 나오는 건데 주어서 또 산림조합이 좀 더 튼튼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산림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는 걸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
○간사 신영균 육성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시기 신설이 돼가지고 어느 한계 궤도에 올라갈 적에 어느 그 선을 그려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군에서 조합까지 일개 조합, 별개 조합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조합까지 우리가 육성자금을 계속 대준다는 그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헬기 임대하는 거 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헬기 임대하는 거 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타시·군 공히 이젠 부담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 금년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모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간사 신영균 금년도에는 하지도 않고, 이거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산불 때문에 위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험하니까 헬기를 임차로 해 놨다가 산불이 나면 금방 쓸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초동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우선 한벨 우선 할 수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죠, 그것은 인제 도에서 한벨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헬기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산림청에 있는 걸 우리가 임대해요? 과장님 이상한 소리만 해요, 자꾸만. 산림청에 있는 걸 어떻게 임대비를 줘요. 안되는 얘기지. 산림청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다른 사적인 걸 거예요, 아마 헬기가. 그래야 맞는 거지.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하셔야겠네. 내가 볼때는. 과장님 산림청 헬기 빌려온다고 돈 달라고 하면 안되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한벨 사업자한테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한벨사업자들한테 임차를,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한벨 포함이 됩니다.
○간사 신영균 한벨은 정비공장이에요.
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3대? 우리 산림 거기 있다고?
이것 좀 정확하게 예산 우리한테 요구하면 정확하게 알으셔 가지고 새로운 거니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과장 잘 몰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불편하죠.
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3대? 우리 산림 거기 있다고?
이것 좀 정확하게 예산 우리한테 요구하면 정확하게 알으셔 가지고 새로운 거니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과장 잘 몰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불편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4쪽과 33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6쪽과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쪽과 33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4쪽과 33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6쪽과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쪽과 339쪽,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강연종 위원 그거 지금 읍·면에 지금 다 배정됐잖아요? 2003년도까지 해가지고?
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등짐펌프가 30개를 또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0개 샀고, 올해도 또 50개 샀거든요?
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등짐펌프가 30개를 또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0개 샀고, 올해도 또 50개 샀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계속 저희가 국·도비로 사는 것도, 지방비로도 지금 사고 있는데요. 계속 사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는 더 확보를 좀 해야 계속해서 확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 지금 등짐펌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계속 소모성으로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보수하면서도 계속 사야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야 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지금 휴대용 무전기가 주파수가 달라져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 예. 글쎄 제가 휴대용 무전기도 2003년도에 10대 샀었는데 또 다섯 대를 산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도 예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339쪽에 와가지고 작년에도 동력, 올해도 그렇게 동력천공기를 한 대 75만 1천원 주고 샀었거든요?
그리고 339쪽에 와가지고 작년에도 동력, 올해도 그렇게 동력천공기를 한 대 75만 1천원 주고 샀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동력천공기도 사실상으로 쓰다보면 고장이 나고, 또 사실은 한두 대 가지고는 그 많은 임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대씩 이렇게 계속 사도 그렇게 일하기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약제 주입하려면 동력 천공을 구멍을 뚫고 해야 되기 때문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게 솔입혹파리나 이런 방지할 때에는 그게 드릴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하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우리 금오산등산로는 대상지가 코스가 4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이 좀 됐고, 현재 보면 1일 평균 한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내용은 군비로 인제 계단, 침목이나 돌 좀 하고, 일부 편의시설과 또한 국·도비로 더 해서 나무심기, 야생화 등을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보행루트 정비를 해가지고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아마 지금 저희가 2004년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금오산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선은 제가 많이 올리면 깎일 것 같아서 이것만 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내용은 군비로 인제 계단, 침목이나 돌 좀 하고, 일부 편의시설과 또한 국·도비로 더 해서 나무심기, 야생화 등을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보행루트 정비를 해가지고 쾌적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아마 지금 저희가 2004년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금오산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선은 제가 많이 올리면 깎일 것 같아서 이것만 좀 그렇게 올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금은 심한 데가 있어서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게 수철리 김한규씨하고 분수림 계약이 종료되어 가지고 현재 분수림보상금 조정 신청이 됐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에 의한 2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와 내목조사 수수료를 신청인과 반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에 의한 2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와 내목조사 수수료를 신청인과 반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가로수 식재는 예당관광지를 순환도로로해서 대흥, 광시, 응봉으로 해서 약 1,000본 정도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금년도에 이팝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종류 일부하고 좀 나중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팝나무가 상당히 나무로서는 꽃이 상당히 이쁘게 피고 하얗게 피는데요, 괜찮습니다. 대전쪽에도 그런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선은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나무 사이사이에 바꾸면은 그건 별 모양이 안 날테고 어느 지역 몇 ㎞까지는 뭔 나무 이런 식으로,
○이한두 위원 이팝나무가 너무 길게 심어졌다. 중간에 좀 단풍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로 좀 섞을 필요가 있다. 양묘장 조성 5,000만원은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양묘장?
양묘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양묘장 조성은 우리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지금까지는 각 공원이라든가 어떤 단지 조성을 하는데 각 실·과별로 관계되는 부서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전체적인 푸른예산 가꾸기는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나누어졌던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을 보면은 시장, 충방사거리, 충의사 입구, 도중도 입구 등 4개소에 약 3억원이 들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는 각 실·과에다도 지금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른예산 가꾸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과별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푸른예산 가꾸기에 총 내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을 보면은 시장, 충방사거리, 충의사 입구, 도중도 입구 등 4개소에 약 3억원이 들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는 각 실·과에다도 지금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른예산 가꾸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과별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푸른예산 가꾸기에 총 내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당저수지 주변에다가니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영관리실에서는 예당저수지 주변에 자전거 산책도로를 내려고 구상중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도로를 그쪽에서 낸다면 도로 내고 다시 또 가로수 심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도로가 좀 넓어져야 되겠네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경영관리실이든 인제 하는 사업과 우리사업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식재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경영관리실이든 인제 하는 사업과 우리사업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식재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시장에 보면은 주차장을 쭉 해놨는데 주차장이 높고, 좀 주차장을 잘라 가지고 일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시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 예산역 뒤에 있는 시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이 광활한데 좀 넓은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걸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아까 지금 쭉 이렇게 이한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340페이지 그거 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억 9,600만원 예산으로 조금 했는데 올해는 11억 2,400만원 이런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군비인데 다?
물론 다 해야 할 사업이고, 해야 하는데 작년 1억 9,600만원 밖에 작년은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11억 2,500만원을 한다고 그랬길래 이런 자원 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 얘기요?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3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아까 지금 쭉 이렇게 이한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340페이지 그거 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억 9,600만원 예산으로 조금 했는데 올해는 11억 2,400만원 이런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군비인데 다?
물론 다 해야 할 사업이고, 해야 하는데 작년 1억 9,600만원 밖에 작년은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11억 2,500만원을 한다고 그랬길래 이런 자원 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 얘기요?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땅을 다른 데에 사죠?
1만 5천원씩이면 살 수 있죠? 거기 땅 1만 5천원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걸요? 사는 것도. 여기 보면 이게 1만 5천원대 먹히는데, 평당? 어떻게 예산을 뽑은 거요, 이게? 흙 다 빌려다 부어 놓은 거고, 나무 값까지?
1만 5천원씩이면 살 수 있죠? 거기 땅 1만 5천원 안 주고도 살 수 있을 걸요? 사는 것도. 여기 보면 이게 1만 5천원대 먹히는데, 평당? 어떻게 예산을 뽑은 거요, 이게? 흙 다 빌려다 부어 놓은 거고, 나무 값까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나무 값까지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하여튼 나무, 묘목이 있어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이미,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내년 가을에 가서 인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은 양묘장 조성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예산을 세울때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양묘장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묘장 조성해 가지고 나무 값을 했다 하면은 그건 가능 하겠네요, 나무값은. 내가 볼 때에는 나무 값이고 육묘장을 조성하는 데에 이 예산을 다 세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물어봤고요.
암하리 생태공원 아까 강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저쪽에 우리가 공공사업소에서 1억이 넘게 세웠어요. 해서 그것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묘장 조성해 가지고 나무 값을 했다 하면은 그건 가능 하겠네요, 나무값은. 내가 볼 때에는 나무 값이고 육묘장을 조성하는 데에 이 예산을 다 세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물어봤고요.
암하리 생태공원 아까 강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저쪽에 우리가 공공사업소에서 1억이 넘게 세웠어요. 해서 그것까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아마 거기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니 근데 이거 전부 저희한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인제 저희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땅은 인제 거기서 매입해 가지고 나머지 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도중도 하천을 밑에 인제 하천이 있는데 지금 물이 안 지나고 그냥 말러있는 상태죠. 거기다 인제 연못 조성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밑에 쪽으로 뺑 둘려있죠, 뺑 둘러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 뒤에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연꽃,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것이 상류에서 어떤 야개사방, 물을 받아서 거기로 내려보내면 우물 안파는 돈, 거기다 필요가 없죠.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연못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구상한 대로 과장님 구상은 관정을 파고, 펌핑할 전기세나 다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물 내려온 물 있으니까 그놈을 이용하면. 바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할 아이디어예요.
자연적으로 물 내려온 물 있으니까 그놈을 이용하면. 바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할 아이디어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못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준비할 때는 사전검토가 어떤 방법이 앞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2쪽과 34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산림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2쪽과 34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산림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회운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시간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산림과장, 신양 거기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내는데 보호수 그런 것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보호수로 지정했더라도 뭔가 해지를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보호수가 본래 심을 때는 그 지역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에 보호수를 정한 것은 우리군이나 도 이런데서 임의로 정한거란 말요,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지금 그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보호수? 신양면사무소 위에 있는 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옮기라고 협의 해줬다 매요, 그거?
지금 그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보호수? 신양면사무소 위에 있는 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옮기라고 협의 해줬다 매요, 그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도로가 나게 되면 옮겨야 되겠죠.
○의장 이회운 아니 가만 있어, 그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그것을 지역사람들하고 거기 공사 감리하는 측하고 애초에 나무를 베어 내려고 애초에 계획을 댔던 겁니다.
근데 베어 내려고 감정했을 때가 3,800만원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 관리한 사람들한테 줄려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3개 부락 사람들이 그게 인제 경지정리 할 때 그게 나무 서있는 자리는 농림부 땅이요, 그게. 환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놔서 정자로 들판에 정자로 이렇게 잘 쓰던 건데 그게. 그러면 그게 인제 정자로 없어진다고 할 때 당연하게 또 지역사람들이 얘기할 것이고, 또 그 정자로 안 썼다고 하면은 농막을 다 지어주었어요.
들판에 보면은, 다른데도 경지정리할 때.
그런데 그 정자나무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이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이렇게 내는 바람에 그거를 인제 그 옆에다가 옮겨준다고, 다음에는 옮겨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 땅을 못사니까 그게 인제 저쪽 산밑에 갖다 옮긴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값이 1억이랴 1억.
그러면 1억 주고 1억 들여서 옮겨도 또 땅값은 별도고. 그렇다고 할 때 정자가 어차피 신작로 국도 4차선도로 건너가서 그 산밑에 갖다 세워놓으면은 이제 들판 사람들이 정자로 쓰도 못하고. 그럴 때 그 지역에 정자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뭔가 이렇게 노력을 산림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 위한 그러한 뭔가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나무만 옮기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협의해 줬다고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장이 그런 것은 지역민들하고, 지금 아마 그게 진정서가 여기 올라올 겁니다.
그게 올라 올거고, 나도 그 감리다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3월달에 그게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나무를. 다음 3월달에.
그러면은 그 지역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이 도로 내는 것도 우리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또 지적만 했지 지역사람들건데 지역사람들 걸 무단이 그렇게 권력으로 그냥 맘대로 지정해 놓고, 맘대로 그렇게 하면은 지역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뭔가 진지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근데 베어 내려고 감정했을 때가 3,800만원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그 사람들 관리한 사람들한테 줄려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3개 부락 사람들이 그게 인제 경지정리 할 때 그게 나무 서있는 자리는 농림부 땅이요, 그게. 환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놔서 정자로 들판에 정자로 이렇게 잘 쓰던 건데 그게. 그러면 그게 인제 정자로 없어진다고 할 때 당연하게 또 지역사람들이 얘기할 것이고, 또 그 정자로 안 썼다고 하면은 농막을 다 지어주었어요.
들판에 보면은, 다른데도 경지정리할 때.
그런데 그 정자나무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이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이렇게 내는 바람에 그거를 인제 그 옆에다가 옮겨준다고, 다음에는 옮겨준다고 그랬어. 근데 그 땅을 못사니까 그게 인제 저쪽 산밑에 갖다 옮긴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값이 1억이랴 1억.
그러면 1억 주고 1억 들여서 옮겨도 또 땅값은 별도고. 그렇다고 할 때 정자가 어차피 신작로 국도 4차선도로 건너가서 그 산밑에 갖다 세워놓으면은 이제 들판 사람들이 정자로 쓰도 못하고. 그럴 때 그 지역에 정자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뭔가 이렇게 노력을 산림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 위한 그러한 뭔가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나무만 옮기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협의해 줬다고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장이 그런 것은 지역민들하고, 지금 아마 그게 진정서가 여기 올라올 겁니다.
그게 올라 올거고, 나도 그 감리다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3월달에 그게 옮긴다고 그러거든요, 나무를. 다음 3월달에.
그러면은 그 지역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이 도로 내는 것도 우리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또 지적만 했지 지역사람들건데 지역사람들 걸 무단이 그렇게 권력으로 그냥 맘대로 지정해 놓고, 맘대로 그렇게 하면은 지역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뭔가 진지하게 파악을 해서 지역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근데 산림과 보면은 말여, 그 밑에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여기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렇게 안 하면은 힘을 안 들여.
내가 이거는 좀 뭔가 지역민들이 진정서 올라오고, 자꾸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중점적으로 될 거지만 그런 것은 나무 한 그루가 옮겨가지고 살리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요. 그거 막 억대로 들여 가지고.
공주 같은데 뭐 그거 억대 들여 가지고 그거 나무 옮겼어야 지금 뭐 그냥 덩치만 남어 있어요, 그거. 나무 구실도 못하고.
그거 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과장께서 뭔가 좀 파악을 더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내가 이거는 좀 뭔가 지역민들이 진정서 올라오고, 자꾸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중점적으로 될 거지만 그런 것은 나무 한 그루가 옮겨가지고 살리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요. 그거 막 억대로 들여 가지고.
공주 같은데 뭐 그거 억대 들여 가지고 그거 나무 옮겼어야 지금 뭐 그냥 덩치만 남어 있어요, 그거. 나무 구실도 못하고.
그거 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과장께서 뭔가 좀 파악을 더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하여튼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림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8쪽,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0쪽,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잠시정회)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8쪽,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0쪽,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해서 이만치 따진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렇죠, 하는 거죠. 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금년도에 국비가 덜 내려왔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축소된 거죠,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쪽과 35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쪽과 357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쪽과 35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쪽과 357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이거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부탁 하나 좀 드릴게요?
민간이전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이 올라온 책자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 예산액에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증이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은 너무 많은 액수가 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지침이나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예산 프로그램이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로 한다면 추경에 작년에 추경에 얼마 서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선 액수 있죠?
민간이전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이 올라온 책자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 예산액에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증이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은 너무 많은 액수가 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지침이나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예산 프로그램이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로 한다면 추경에 작년에 추경에 얼마 서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선 액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이 설명 드리면은요. 그게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지금 2회, 3회 추경까지 9억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우리가 총 줘야 할 것이 11억 9,400만원입니다. 확보하여야 할 금액이, 정리 추경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젠 내년도에도 얼마가 필요하냐 금년도 준 해가지고 12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요구를요. 12억을 올 수준해서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억 2,000만원 세워줬거든요. 근데 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6억 5,000만원에 세웠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것은 지금 국비 주행세로 와가지고 주행세 오는 건 다 세워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군세로 인제 짚이기 때문에 오면은 예산부서에서 자원이 없으니까 12억을 다 세워 놓으면은 집행하는 거는 내년 연말이니까 그래서 반밖에 안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연초에 딱 해 놓으면 우리도 편한데 자꾸 추경에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군에서 군 자원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상반기 분만 세우고 하반기 분은 내년에 추경에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연초에 딱 해 놓으면 우리도 편한데 자꾸 추경에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군에서 군 자원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상반기 분만 세우고 하반기 분은 내년에 추경에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일이 본이 아니게 여러번 해야 되고, 서로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집행과정 물론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주행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늦게 집행한다 하면은 예산을 미리 사전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니까 우린 불편은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이게 하려니까 어렵죠. 근데 거기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거를 내년에 그렇게 늦게 집행할 부분은 내년 추경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요구만 하는 거지 큰 불편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거를 한번에 안 세우고 쪼개서 세우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우리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난하고, 또 맨날 돈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유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니까 우린 불편은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이게 하려니까 어렵죠. 근데 거기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거를 내년에 그렇게 늦게 집행할 부분은 내년 추경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요구만 하는 거지 큰 불편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거를 한번에 안 세우고 쪼개서 세우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우리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난하고, 또 맨날 돈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유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페이지 수가 좀 지나갔는데요. 349쪽하고 350쪽 걸 보면은 역전시장, 덕산시장, 예산시장 해가지고 시장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광시도 시장이 서거든요. 광시도 이렇게 시장이 서면서 그 주위에 보면은 하수사업이나 이런 시장 상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조금 미관상태가 안 좋고 불량한데, 광시시장에 무슨 앞으로 거기 좀 손댈 계획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페이지 수가 좀 지나갔는데요. 349쪽하고 350쪽 걸 보면은 역전시장, 덕산시장, 예산시장 해가지고 시장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광시도 시장이 서거든요. 광시도 이렇게 시장이 서면서 그 주위에 보면은 하수사업이나 이런 시장 상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조금 미관상태가 안 좋고 불량한데, 광시시장에 무슨 앞으로 거기 좀 손댈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지금 시장을 좀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광시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덕시장도 어느 정도 됐고, 또 저쪽 덕산시장 인제 우리가 국비 오면은 광시시장을 파악해 보니까 하수도하고 장옥 관리에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제일 급한 것이 거기 지금 하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한 5,000만원 가지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해서 금년도 그것까지만 완료해 주면은 시장도 급한 대로 끄기 때문에 금년내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덕시장도 어느 정도 됐고, 또 저쪽 덕산시장 인제 우리가 국비 오면은 광시시장을 파악해 보니까 하수도하고 장옥 관리에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제일 급한 것이 거기 지금 하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한 5,000만원 가지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해서 금년도 그것까지만 완료해 주면은 시장도 급한 대로 끄기 때문에 금년내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572쪽 계속비사업 해 주셔야 되는 데요. 572쪽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거기 특별회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여기 과년도 미수액이 예산산업단지융자금 미수액이 1,752만 9천원인데, 이거는 예산산업단지에 가면은 우성물산 이라고 있습니다. 우성물산이 우리가 땅 임대계약 분양를 해 줬는데 도중에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 미수가 되겠고, 그게 지금 인제 그게 공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에서 결정이 되면은 분양사한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되는 거고, 신암산업단지 부지융자금 원금 미수액이 4,053만 6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이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깎아야 될 겁니다.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 미수가 되겠고, 그게 지금 인제 그게 공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에서 결정이 되면은 분양사한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되는 거고, 신암산업단지 부지융자금 원금 미수액이 4,053만 6천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 이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깎아야 될 겁니다.
받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산요구한 후에 이게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게 뭐냐면 그 예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보강공사가 뭐냐면 예산산업단지에 있는 오폐수가 '88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서 지난번 환경청에서 COD가 이게 지금 넘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게 계속 되면은 군수가 고발당해 가지고 안전진단공사에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산요구 했더니 국비로 3억 2,000만원으로 왔고, 나머지 군 자부담 이 3억 2,000만원해서 6억 4,000만원으로 내년에 다시 지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4쪽과 6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4쪽과 6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연결해서 이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연결하더라도 생활용수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특수물질은 별도로 뽑아서 거기다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6쪽, 6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668쪽과 6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6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8쪽과 6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0쪽과 6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6쪽, 6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668쪽과 6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6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8쪽과 6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0쪽과 6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금 주·정차가 문제가 많을 텐데. 야간에요, 야간에 그 인도에 차를 많이 받쳐 놓거든요, 주차를.
그래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거 무슨 단속 일단은 홍보를 한 번 해 봤으면. 찌라시란 일본말인데 찌라시를 우리 홍보물을 지금 인쇄 좀 해가지고 야간에 인도에 차 주차하는 것을 다시 이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은 단속을 하겠다. 지금 야간에 이렇게 한 번 시내에 이렇게 돌아보거나 인도에 가보면은 차가 전부다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뭐 인도 만들어 놓은데 자전차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데 우리가 블럭도 설치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우리 야간단속에 급식도 있는데, 급식이나 야간단속 그런 거 보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고서 하고 난 뒤에 지금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차를 세워놓을 데에 세워놨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외곽도로에도 보면은 보도블럭 설치했는데 설치한데다 이런 승용차가 아니고 추레라를 갖다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추레라를.
가보면은 막 보도블럭이 깨지고 막 팽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전부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가로수도 막 밀고 다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좀 우리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좀 한 번하고, 한 번 좀 경각을 올려줄 그러한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이 사업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금 주·정차가 문제가 많을 텐데. 야간에요, 야간에 그 인도에 차를 많이 받쳐 놓거든요, 주차를.
그래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거 무슨 단속 일단은 홍보를 한 번 해 봤으면. 찌라시란 일본말인데 찌라시를 우리 홍보물을 지금 인쇄 좀 해가지고 야간에 인도에 차 주차하는 것을 다시 이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은 단속을 하겠다. 지금 야간에 이렇게 한 번 시내에 이렇게 돌아보거나 인도에 가보면은 차가 전부다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뭐 인도 만들어 놓은데 자전차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데 우리가 블럭도 설치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우리 야간단속에 급식도 있는데, 급식이나 야간단속 그런 거 보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고서 하고 난 뒤에 지금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차를 세워놓을 데에 세워놨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외곽도로에도 보면은 보도블럭 설치했는데 설치한데다 이런 승용차가 아니고 추레라를 갖다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추레라를.
가보면은 막 보도블럭이 깨지고 막 팽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전부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가로수도 막 밀고 다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좀 우리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좀 한 번하고, 한 번 좀 경각을 올려줄 그러한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어디여, 저희들이 지금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밤에 야간단속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경고문 해가지고 일단은 보도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해서 쭉 밤에 다니면서 일단은 차에 경고를 붙여 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번에 연말 안에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다음주에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 우리 차량 단속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쓰는 주차단속차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어디여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요. 그게 인제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돌려가면서 하니까 일이 고단해서 그 차를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종류로 차가 되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겔로포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인가한 범위내에서 하여간 비싼거 아니고 튼튼한 것을 사려고 해요. 튼튼한 차를.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산업단지 57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산업단지 572쪽.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삽교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총 89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89억 4,5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억 3,200만원, 군비가 5억 600만원, 자담이 66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89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4억 8,500만원이고, 조성공사비가 46억 6,000만원, 부대비용 8억에 가서 8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삽교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총 89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89억 4,5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억 3,200만원, 군비가 5억 600만원, 자담이 66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89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4억 8,500만원이고, 조성공사비가 46억 6,000만원, 부대비용 8억에 가서 8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는 기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의사담당 강환균 (중소기업 경영안정은 어디 거죠, 그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먼저 번에 그대로인데요, 그건. 들어간 게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3억 먼저 예치해 놓은 거 그대로 증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간사 신영균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이 와 계신데 위원회 수당을 전체 다 어느 위원이고 7만원 했으면은 예산 세울 때 7만원 해줘야지,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 하면 안되니까. 예산계장님, 이거 7만원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몇 페이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연동화설치 사업에요. 지금 연동화설치 사업이 우리 예산군은 안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니 안 섰어요.
안 서고 지금 연동화사업이 지금 홍성이나 아산에는 많이 돼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응봉을 가려면 계속 신호등 걸리고 해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3개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응봉사거리에서 오가역탑리까지 그 구간하고, 또 이쪽 삼광연탄에서 신례원 검문소 구간하고, 이쪽 한국유통에서 검문소 구간까지 그거를 내년 연동화 사업을 하면 연동사업을 하면 신호가 안 가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안 서고 지금 연동화사업이 지금 홍성이나 아산에는 많이 돼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응봉을 가려면 계속 신호등 걸리고 해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3개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응봉사거리에서 오가역탑리까지 그 구간하고, 또 이쪽 삼광연탄에서 신례원 검문소 구간하고, 이쪽 한국유통에서 검문소 구간까지 그거를 내년 연동화 사업을 하면 연동사업을 하면 신호가 안 가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이게 3기때 다른 아산이나 홍성 같은 데는 잘 돼가지고 쭉쭉 빠지는데 예산지역은 다른데 80㎞였다가 70㎞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연동화도 안되니까 문제가 되어 이걸 건의해 가지고 연동화사업 1,500만원 섰던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연동화사업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안 했어요, 저희가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해주면 아주 초등이 해 버릴라고 그래요. 우선 이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우리가 도에서 기금으로 100억을 해가지고 시·군별 출자를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면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8%거든요. 8%로면은 3% 이자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보존은 중소안정기금 있잖아요.
100억의 이자가지고 거기서 그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다른 사람한테는 8%인데 그 중에서 이자는 5%는 본인이 내고, 3%는 이자가지고 보존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면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8%거든요. 8%로면은 3% 이자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보존은 중소안정기금 있잖아요.
100억의 이자가지고 거기서 그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다른 사람한테는 8%인데 그 중에서 이자는 5%는 본인이 내고, 3%는 이자가지고 보존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275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6쪽과 2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과 2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275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6쪽과 2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과 27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환경보전실천 우수읍·면 포상은 내년 2004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인제 전부를 합니다. 가령 쓰레기문제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하여간 환경보전에 관련한 것을 인제 저희들이 조사 항목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주민등록이라든지 공설묘지 분양실적이라든지 이게 경쟁을 붙여서, 또 선의에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고 하면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주민등록이라든지 공설묘지 분양실적이라든지 이게 경쟁을 붙여서, 또 선의에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고 하면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꿩 50마리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근데 도비 50만원이 와요.
○간사 신영균 도비 50만원이면 군비를 보태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던지 하지 꿩 50마리 갖다가 군에서 방사했다고 하면 아니 그거 모양세 안 좋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던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게 한 5,000마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여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근데 효실천 마을처럼 그전에 하던 효실천 마을처럼 말여, 읍·면에 한 개 부락씩은 선정해서 이렇게 줘야지, 300개이상 마을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안배해서 이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래서 이게 인제 군정질문때 이한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인제 환경시범마을 한 개 마을 1,000만원, 또 준시범마을 2개 마을 5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12개 읍·면에 한마을씩 하면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근데 하여간 내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실은 유해조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 뭐 마땅히 방사할 것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거를요, 금년도는 꿩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야생조수를 다른 걸로 좀 한 번 이렇게 다른 걸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유해조수 아닌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까치는 더 절단나는 거고, 그건 안되고. 하여간 이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회원은 이것이 3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잘못 써가지고 여기다 인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안 썼네요. 3,000만원데 금년도에 인제 1,000만원이 더 올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인제 보면은 그 암하리방죽 체험학습 진행이라든지 예당생태교육관, 또 소식지발간, 사무실임대료 뭐 여러 가지 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줬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1,000만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사업을 다양하게 잘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3,000만원을 줬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1,000만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사업을 다양하게 잘 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호되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양식계 거기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호되게 썩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또 한 5,000만원씩 주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줄건 주고서 또 잘하고 격려를 해야지.
○간사 신영균 아니 잘할 때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신거 같은데 이 부분은, 봐봐요. 암하리방죽 그거 한다고 생태공원한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암하리방죽 가보셨지만 다 욕해요. 그렇죠?
또 지금 대흥에 그거 한거 거기 운영 몇 일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돈만 가져갔지. 한거 없어요. 하는게 뭐 있냐, 그저 신문이나 책자 만들어서 돌리는 거, 달력 만들어 돌리는 거 그거 잘하데, 그건 다른 거는 하는 거 없고.
또 지금 대흥에 그거 한거 거기 운영 몇 일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돈만 가져갔지. 한거 없어요. 하는게 뭐 있냐, 그저 신문이나 책자 만들어서 돌리는 거, 달력 만들어 돌리는 거 그거 잘하데, 그건 다른 거는 하는 거 없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좋은 쪽으로 봐 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2쪽과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4쪽과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2쪽과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4쪽과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 인제 예산군 거를 전부 거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인제 점진적으로요. 지금 뭐 덕산거라든지 이렇게 전부 되는데로 해서 거기다 넘길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읍하고 이 인근 면만 한다고 보면은 이걸 특별회계에서 이게 감시원 인부가 노임이 나가야지, 일부만 나간다면 사용자 원칙부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면은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부,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쪽과 2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쪽과 2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이게, 아뇨.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규격봉투량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고를 파악해봐서 이놈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예산을 짤 때에는 항상 재고는 확인을 하고서 예산은 짜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오늘 실장님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네요. 다른 과에, 어디 실에 그런 실·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잘 재고 확인 해가지고 예산요구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군에?
그렇게 잘 재고 확인 해가지고 예산요구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군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다른 실은 뭐 제고 뭐 할 것도 없죠, 뭐. 이게 수입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쪽과 2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쪽과 28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폐기물성상별 이게 종류별이죠. 발생량조사를 위한 2004년도 예산확보로 이렇게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분기별로 네 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쓰레기 질이라든지 상태, 종류, 배출량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분기별로 네 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쓰레기 질이라든지 상태, 종류, 배출량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이게 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쓰레기 질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이런걸 측정할 수가 저희 공무원들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용역회사에다가 줘가지고 대처를 이렇게 해나가야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요, 덕산면 광천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전부 인제 됐습니다. 전부 돼가지고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2,828만원 들여가지고 침출수, 그 차광시설이라든지 최종 복토, 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인제 조사를 해가지고 매립장을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침출수 같은 것이 방류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인제 합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침출수 같은 것이 방류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인제 합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요, 그게 정비하는 것이 이게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조성하는 데에도 어렵지만은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름다운 화장실은 5일시장 있잖아요. 읍내 5일시장하고, 주교리 5일시장 내에다가 이게 두 가운데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부터 활용하는데 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부터 활용하는데 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시장 그러니까 상설시장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5일시장은 공중화장실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부가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참 지저분하고 그런데 내부도 좀 싹 정리하고, 악취도 좀 안 나도록 이렇게 정비를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292쪽과 29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292쪽과 29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7,0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인상된 요인이 분뇨처리시설을 보면은 이게 2004년도에 한 5,868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증액 요인별로 보면은 직접노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 10%를 적용을 해줬고, 또 관리운영비에서는 618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약품비, 뭐 슬러지 처리비 등 물가상승률 9% 정도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2.15%에서 6%를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처리에는 2,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직접노무비 1,000만원 정도 임금상승률 5.5% 정도를 이렇게 해줬고, 또 관리운영비에서 692만 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처리량 처리비 등 이것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6.64%에서 6.75%로 163만 3천원을 증액을 해 줬는데, 타 군이라든지 다른데 지침이라든지 봐서 저희들 최소의 비용을 좀 인상을 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2.15%에서 6%를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처리에는 2,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직접노무비 1,000만원 정도 임금상승률 5.5% 정도를 이렇게 해줬고, 또 관리운영비에서 692만 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처리량 처리비 등 이것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6.64%에서 6.75%로 163만 3천원을 증액을 해 줬는데, 타 군이라든지 다른데 지침이라든지 봐서 저희들 최소의 비용을 좀 인상을 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금액까지 조정을 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이 확정되면 인제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주말쯤 이게 확정이 되면 인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신영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그쪽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인상이 많이 되면 그렇지 않으냐.
그건 될 수 있는한 인상 좀 적게 시킬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교3리 그거는 저장고 설치 해주는 거요, 과수원?
그건 될 수 있는한 인상 좀 적게 시킬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주교3리 그거는 저장고 설치 해주는 거요, 과수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주교리 3구 마상골 있는데 거든요. 그쪽에 과수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저장고 설치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주교리 26번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여기가 3구 1반인데 주민이 13가구고, 과수면적은 16,500평, 사과, 배, 1동 40평 정도를 지어줄 계획입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92쪽요, 시설비에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다가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이나 대률리 기계화경작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무봉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92쪽요, 시설비에서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다가 대률리 마을안길 포장이나 대률리 기계화경작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무봉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무봉리는 재활용센터 때문에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갈신리 1, 2구 있죠. 2구와 1구 형제고개 넘어서 거기 1구하고, 조금 더 지나서 2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94쪽과 29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94쪽과 29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임시사무실 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소각로가 2005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2005년도 일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별도로 있죠, 사무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여기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수의실하고 침출수처리실 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없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신영균 아고, 아니 그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거의 하나도 없으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사무실 없이 그 관리를 하죠?
계획에, 원래?
아니 그 사업장에 보통 큰 사업장이 아닌데 사무실을 운영을 하나도 않는다 보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설계상?
계획에, 원래?
아니 그 사업장에 보통 큰 사업장이 아닌데 사무실을 운영을 하나도 않는다 보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설계상?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지금 인제 현장사무실은 있지. 그런데 인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인제 소각로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매립장에는 일곱, 여덟 명이 거처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 소각시설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그거 말여, 사무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요. 어떻게 그 사업을 큰놈의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없이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우리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무실은 안 하도록 했을 거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무슨 별도에 사무실이 필요하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몇 명들 거쳐할 데만 있으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돼가지고 깎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고 이게 소각시설 할 때는 어차피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사무실로 활용하지, 사무실을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때 얘기가 들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거 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294쪽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인제 장비구입을 할텐데. 덤프트럭하고, 불도우저, 굴삭기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294쪽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인제 장비구입을 할텐데. 덤프트럭하고, 불도우저, 굴삭기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덤프트럭은 복토용 흙 운반작업을 할 건데 8톤 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도우저는 이게 30톤짜리, 또 굴삭기는 0.8루베,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유지관리가 문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는 하여간 기사가 이게 굴삭기하고 불도우저는 같이 이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장비대수에 따라서 3명의 인원이 사실은 필요한데 여기서 굴삭기하고 불도우저도 같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거했다 저거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두 명만 그러니까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하고, 굴삭기하고, 불도우저는 같이 한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명만,
그거는, 이거했다 저거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두 명만 그러니까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하고, 굴삭기하고, 불도우저는 같이 한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명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우저는 있어야 되요. 흙을 이렇게 밀어서,
○강연종 위원 그 도우저도 이게 30톤이면 큰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 좀 크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습지용으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요.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다가니.
그래서 군에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하다가 인제 쓰레기가 좀 포화가 될 때 꼭 장비가 쓰레기매립장 용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군에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하다가 인제 쓰레기가 좀 포화가 될 때 꼭 장비가 쓰레기매립장 용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 그게 말이죠, 지금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는 도로보수용으로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은 사실은 쓰레기 부으면 매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놈이 왔다갔다 하기는 거리상으로나 작업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요, 복토를 우리가 멀리서 갖고 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우리가 복토를 이용해서 쓸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만 거기서 복토를 생산해서 딱 옆에 놔주면은 불도우저가 필요한대로 조금씩 갖다 이렇게 다 메꿔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저는 한 1년이고 2년 이렇게 해보셔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난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한 번에 사업을 다 벌려놓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 군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저는 한 1년이고 2년 이렇게 해보셔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난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한 번에 사업을 다 벌려놓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 군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인제 지금은 인제 주로 대흥면 거고, 예산읍 것만 많이 했단 말요,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인제 저게 위생매립장에 하면은 천상 12개 읍·면을 다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인제 다 받아야 되고, 다른데 비위생매립장을 인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덤프트럭하고 같은 군수 산하지만 페루다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이쪽 매일 복토고 어쩌고 환경보호과에서 오라 가라 이게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인제 저게 위생매립장에 하면은 천상 12개 읍·면을 다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인제 다 받아야 되고, 다른데 비위생매립장을 인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덤프트럭하고 같은 군수 산하지만 페루다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이쪽 매일 복토고 어쩌고 환경보호과에서 오라 가라 이게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굴삭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한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포크레인에 그놈 달린 놈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려울라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이건 기술적으로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571쪽 환경보호과 소관 계속비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571쪽 환경보호과 소관 계속비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71페이지 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1년부터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 해서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집행내력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용역, 입찰안내서 용역, 또 도건설심의한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2003년까지 예산 확보해야 되고, 2004년도에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1년부터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 해서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집행내력은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용역, 입찰안내서 용역, 또 도건설심의한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2003년까지 예산 확보해야 되고, 2004년도에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읍·면 쓰레기장 매립지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정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지막 복토하고 마지막 처리비용이 5억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다가 몇 년 있다가 그놈을 파다가 다시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인제 환경부에서부터 국비까지 줘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침출수 차단시설을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복토하고, 가스포진 및 처리시설하고, 매립층 점성토하고, 또 부대시설까지 해서 이게 환경부에까지 인제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이한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놈을 전부 파가지고 다시 선별해 가지고 처리하면 완전하기는 할텐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복토하고, 가스포진 및 처리시설하고, 매립층 점성토하고, 또 부대시설까지 해서 이게 환경부에까지 인제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이한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놈을 전부 파가지고 다시 선별해 가지고 처리하면 완전하기는 할텐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