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특혜성 시비가 없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특혜성 시비가 없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중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65억 3,483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6억 4,119만원보다 40.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32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시장 번영회에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00만원 경상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덕시장 인근 토지매입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건 고덕 대천리에 토지 440㎡가 되겠습니다.
역전 폐철도부지 주차장 토지매입으로서 저희가 3년간 위탁했다가 위탁해서 역전 주차장 사업을 공사를 완료하고 그 임차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저희 예산군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억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 시장 정비사업 3동 철거비용으로 9,9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를 먼저 계상해 놓고 있어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수도권 과밀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시고용 30인 이상이 토지매입을 했을 때 최고 60억원 한도로 해서 토지매입비의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1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계상 요구했지만 3억 1,500만원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군비 부분을 미 확보했던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총 30억원 사업인데 올해 잔여예산 정리추경에 3억 1,50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 또 내년도 사업완료를 위해서 12억 1,500만원을 이렇게 30억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 앞서 보고 드린 거 외에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주차장 조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크게 해서 하기 위해서 역정시장에 대해서 광특에서 10억 5,000만원을 했고,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17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에서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스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예산과 역전시장에 가스와 전기개설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에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군정 질문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총 사업은 340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산에서 당진을 거쳐서 저희 고덕, 삽교, 예산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오는 공업용수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도에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통합에서 하나로 하면 전체예산의 약 400억원 정도가 제작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앞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예산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업단지와 예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예산산업단지는 총 예산이 212억 8,900만원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테크노밸리는 115억원이 되는데 일단 올해 3억원씩 국비를 땄습니다 설계비를.
기초 설계 및 준비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총액예산은 그러니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국비사업이고 일부 도비와 군비가 이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 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71동에 대한 그린 홈 보급사업을 했고, 또 2011년도에 대한 보급사업으로 40개소에 대한 8,000만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55가구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 이렇게 30%, 70% 되고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승인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2동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1억 5,371만 4천원은 7동에 대한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과 저희 도, 군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5동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7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비 중에서 우리 에너지절약사업으로서 여기 대기전력 절감 멀티탭 구입이라고 3,3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노후 돼서 우리가 에너지절약 시책에 동참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도 이 우리가 퇴근과 출근 이렇게 했을 때 전기가 상시 전력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전력 외에는 퇴근을 하면 전기가 다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전력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가스 보급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스배관 매설 분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그간 덕산에서부터 오가를 거쳐 역전을 거쳐 예산 충일아파트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올해 평화아파트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3㎞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 4월 1일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바뀌어서 그 중에 평화아파트 매설하는 분담금을 전에는 충일아파트까지 할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자기 단지 내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것만 분담했었는데 그간 중간에 매설분담금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바뀌기 전 수준으로 해서 시설분담금을 주민들한테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해도시가스, 군, 주민부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평화아파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 보고 드리고, 총 예산은 24억 7,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9억 9,097만원보다 17%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7개 농공단지 중에서 여기 오래된 신암, 예산, 응봉에 대한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취수탑, 정수장, 옥상 방수, 담장보수 이런데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3년째 쓰는 사업으로서 증곡 의약전문단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해서 보완 설명 드리면 평당 농식품부에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8만원씩 토지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저희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저희가 관작산업단지와 예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데 융자금 얻어온 거에 대한 사업 얻어온 거에 대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분납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청남도에 기금을 출연한 건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7년도 11월 4일날 3억원을 기금 출연해서 지금 SG제일은행에 3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도 18개 업체에 이렇게 해서 42억원 정도를 이렇게 3억원 내지 5억원정도 기업에서 융자해서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중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65억 3,483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6억 4,119만원보다 40.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32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시장 번영회에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00만원 경상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덕시장 인근 토지매입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건 고덕 대천리에 토지 440㎡가 되겠습니다.
역전 폐철도부지 주차장 토지매입으로서 저희가 3년간 위탁했다가 위탁해서 역전 주차장 사업을 공사를 완료하고 그 임차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저희 예산군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억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 시장 정비사업 3동 철거비용으로 9,9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를 먼저 계상해 놓고 있어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수도권 과밀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시고용 30인 이상이 토지매입을 했을 때 최고 60억원 한도로 해서 토지매입비의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1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계상 요구했지만 3억 1,500만원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군비 부분을 미 확보했던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총 30억원 사업인데 올해 잔여예산 정리추경에 3억 1,50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 또 내년도 사업완료를 위해서 12억 1,500만원을 이렇게 30억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 앞서 보고 드린 거 외에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주차장 조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크게 해서 하기 위해서 역정시장에 대해서 광특에서 10억 5,000만원을 했고, 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17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에서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스 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예산과 역전시장에 가스와 전기개설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에 예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군정 질문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총 사업은 340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산에서 당진을 거쳐서 저희 고덕, 삽교, 예산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오는 공업용수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도에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통합에서 하나로 하면 전체예산의 약 400억원 정도가 제작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앞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예산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업단지와 예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예산산업단지는 총 예산이 212억 8,900만원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테크노밸리는 115억원이 되는데 일단 올해 3억원씩 국비를 땄습니다 설계비를.
기초 설계 및 준비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총액예산은 그러니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국비사업이고 일부 도비와 군비가 이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 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71동에 대한 그린 홈 보급사업을 했고, 또 2011년도에 대한 보급사업으로 40개소에 대한 8,000만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55가구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 이렇게 30%, 70% 되고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승인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2동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1억 5,371만 4천원은 7동에 대한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과 저희 도, 군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5동을 더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7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비 중에서 우리 에너지절약사업으로서 여기 대기전력 절감 멀티탭 구입이라고 3,3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노후 돼서 우리가 에너지절약 시책에 동참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도 이 우리가 퇴근과 출근 이렇게 했을 때 전기가 상시 전력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전력 외에는 퇴근을 하면 전기가 다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전력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가스 보급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스배관 매설 분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그간 덕산에서부터 오가를 거쳐 역전을 거쳐 예산 충일아파트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올해 평화아파트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3㎞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 4월 1일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바뀌어서 그 중에 평화아파트 매설하는 분담금을 전에는 충일아파트까지 할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자기 단지 내에서 옥내로 들어오는 것만 분담했었는데 그간 중간에 매설분담금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바뀌기 전 수준으로 해서 시설분담금을 주민들한테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해도시가스, 군, 주민부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평화아파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 보고 드리고, 총 예산은 24억 7,1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9억 9,097만원보다 17%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7개 농공단지 중에서 여기 오래된 신암, 예산, 응봉에 대한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취수탑, 정수장, 옥상 방수, 담장보수 이런데 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3년째 쓰는 사업으로서 증곡 의약전문단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해서 보완 설명 드리면 평당 농식품부에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8만원씩 토지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저희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저희가 관작산업단지와 예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데 융자금 얻어온 거에 대한 사업 얻어온 거에 대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분납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청남도에 기금을 출연한 건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7년도 11월 4일날 3억원을 기금 출연해서 지금 SG제일은행에 3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도 18개 업체에 이렇게 해서 42억원 정도를 이렇게 3억원 내지 5억원정도 기업에서 융자해서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시장 진입로에 430㎡ 그래서 100㎡ 조금 넘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유지지만 예로부터 이렇게 시장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이렇게 경계석이라고 상인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내지 우리 농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이것을 매수해서 시장용지에 편입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이렇게 경계석이라고 상인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내지 우리 농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이것을 매수해서 시장용지에 편입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진정이 여러 번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경계를 울타리를 치고 활용을 못하도록 사유지였었는데 도로와 연접해 있습니다. 시장 진입도로.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묵은 구 건물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3동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세웠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하여튼 이것은 더 세운 것은 아니고요 산출방식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산업단지는 거의가 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열은 저희가 이제 3개년동안 태양열에 의한 급수 열 보존 한 30% 된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에너지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효율이나 그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덜돼서 지열이 좀 열효율과 또 예산절약이라든지 또 CO2 탄소배출이나 이런 게 낳지 않을까 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또 시범사업으로 지열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우리 또 처음 하는 거죠. 거기서 검증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돼서 등록이 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됐으면 저희가 태양열 보다는 이게 낳겠다 해서 또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민간도 이제 그린 홈 보급사업에 한 사람이 있어요 2동.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은 초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열이 나은 것 같아서 지열로 가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1동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린 홈 보급사업은 보통 1,003㎾ 할 때 1,690만원, 태양열은 30 할 때 2,500만원.
○경제과장 장동관 지원은 우리가 한 200만원씩 줬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1동 하는데 2,200만원.
○경제과장 장동관 이건 자부담이 아니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공동이용시설이라. 이것은 우리 부락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 군에서 그래서 변환해서 처음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열효율이 태양열보다 조금 지열이 났다고 그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꼭 예산절약이나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탄소배출량, 그린 홈 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여기 먼저도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나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2009년도 4월 1일에 이 공급규정에서 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군청까지 도시가스가 온다고 한다면 울타리까지는 가스공사에서 대줬어요.
일부 약간만 부담을 하고 울타리 내에서 수용가가 부담하고 그랬었는데 왔던 그러니까 기존 설치했던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지역까지 오려면 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수용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일부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그러는 겁니다.
이게 2009년도 4월 1일에 이 공급규정에서 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군청까지 도시가스가 온다고 한다면 울타리까지는 가스공사에서 대줬어요.
일부 약간만 부담을 하고 울타리 내에서 수용가가 부담하고 그랬었는데 왔던 그러니까 기존 설치했던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지역까지 오려면 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수용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일부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그러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렇게 부담해 주다가 이 규정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어서 아직 평화아파트 계획이 올해 이었었는데 올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진작보다는 저희 군이 빨리한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320쪽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기업유치 촉진 입지보조금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세워놓고 있어야 도비를 줘도 우리가 거기에 매치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일부 이게 부담비율이 국비가 90%입니다. 우리 3억원이면 27억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 3%.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과장 장동관 기업이 우리 군에 왔을 때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경제과장 장동관 예, 왔을 때 주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우리가 이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군이 줄 수 있는 준비금이 있다 그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는 3% 들어간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30억원 사업 아까 설명 드린.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이게 군비가 21% 들어가는 갑니다. 국비 60%, 도비 9%, 자담이 10% 이렇게 해서 100% 가지고 하는 사업 30억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해놨고 내년도에 이제 설계를 거쳐서 건축을 짓고 내년 9월말 지나서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해놨고 내년도에 이제 설계를 거쳐서 건축을 짓고 내년 9월말 지나서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기존 약 한 1,500평 했었고요. 4,990㎡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평수이고 아직 매입은 안했기 때문에 한 1,400여평을 다시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따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40% 되고 국비가 60%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평수이고 아직 매입은 안했기 때문에 한 1,400여평을 다시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따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40% 되고 국비가 60%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서오아파트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쪽 재난관리과에서 역전시장 저쪽 서오아파트 끝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115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중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해 주기로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3억원만 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해 주기로 확정을 하고 내년도에 3억원만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115억원을 주는데 내년도 초기 자금으로 3억원만 주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이중에서도 산업단지를 하려면 진입도로, 오폐수, 공업용수 이 세 가지를 다 국비로 줘야 되는데 국가예산도 여의치 않으니까 진입도로를 사실은 지금 의원발의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래도 부처예산에서 확정을 본 거고요.
두 가지는 그래도 부처예산에서 확정을 본 거고요.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323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중에 이게 도비 10%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그 323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사업 중에 이게 도비 10%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도비가 도도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해준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도도 예산을 열악한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우리 것을 못해줬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3,500만원 그거에 대한 것을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받기로 그렇게,
그래서 추경에 1억 3,500만원 그거에 대한 것을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받기로 그렇게,
○경제과장 장동관 아까 설명 드린,
○경제과장 장동관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작년도분 3억 1,500만원이고 이것은 올 해분 내년 그러니까 2011년, 2010년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1월에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심의는 12월에 했고 그래서 빠졌던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아직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동의 받은 것은 공용시설 세 가운데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위탁동의를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알았습니다.
321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고덕시장 그 시설비 고덕시장 역전 폐철도부지, 삽교 시장 정비사업 이 공유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으셨나요?
321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고덕시장 그 시설비 고덕시장 역전 폐철도부지, 삽교 시장 정비사업 이 공유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으셨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다 행정절차 됐습니다. 이것은 고덕 것은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2010년과 2011년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보존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ISO1400 인증 사후관리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로 1,032만 2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3,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로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주차장과 등산로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340만원, 공공운영비가 2,5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관광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구급약품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수선비가 증가해서 증액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임차료로 도립공원 복사기 임차료가 177만 6천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립공원에 필요한 이륜차라든가 예초기, 화장실, 상수도 유지비 등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립공원 관리 업무추진여비 순찰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립공원 제설제 구입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등산로 입구에 사용코자 하는 그런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일주문에서 견성암까지 개설하는 도로로 길이기 500m, 폭이 5m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원대체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자동차 지하통로 설치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재원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수덕사 건물 화재나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나 예방활동용으로 이렇게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덕숭산 관리지구 사무실 냉장고와 도립공원 화장실 동파방지 라지에이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리로 일반운영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보상금으로 세계 물의 날 참석과 환경의 날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책 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그린 스타트 운동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 리더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운동 그린 리더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활동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분담금으로 1억 4,9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001년도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석면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한국 환경공단 피해인정심의회에서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양급여라든가 요양원 생활수당, 장제비 라든가 특별유족 위로금을 지금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타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운동 일환으로 1,490가구가 현재 참여해서 전기절약분에 대한 그런 포인제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금이라든가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용량을 평균내서 그거에 기준해서 금년도 사용량을 비교 분석해서 1% 절감했을 때는 약 가구당 5,3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보존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ISO1400 인증 사후관리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로 1,032만 2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3,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로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주차장과 등산로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340만원, 공공운영비가 2,5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관광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구급약품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수선비가 증가해서 증액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임차료로 도립공원 복사기 임차료가 177만 6천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립공원에 필요한 이륜차라든가 예초기, 화장실, 상수도 유지비 등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립공원 관리 업무추진여비 순찰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립공원 제설제 구입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등산로 입구에 사용코자 하는 그런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일주문에서 견성암까지 개설하는 도로로 길이기 500m, 폭이 5m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원대체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자동차 지하통로 설치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재원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수덕사 건물 화재나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나 예방활동용으로 이렇게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덕숭산 관리지구 사무실 냉장고와 도립공원 화장실 동파방지 라지에이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리로 일반운영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보상금으로 세계 물의 날 참석과 환경의 날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책 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그린 스타트 운동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린 리더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운동 그린 리더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활동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서 석면피해 구제 급여분담금으로 1억 4,9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001년도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석면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한국 환경공단 피해인정심의회에서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양급여라든가 요양원 생활수당, 장제비 라든가 특별유족 위로금을 지금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타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운동 일환으로 1,490가구가 현재 참여해서 전기절약분에 대한 그런 포인제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금이라든가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용량을 평균내서 그거에 기준해서 금년도 사용량을 비교 분석해서 1% 절감했을 때는 약 가구당 5,3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 덕숭산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3억 3,57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라든가 교차로 설치 현재 상가리 등산로 입구에 남연군묘 초입에 거기 차량 교행이 힘들어 가지고 그런 교차로를 설치하는 거라든가 등산로 데크라든가 교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야생동물 부상 진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펜스라든가 안내판 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이 사업도 매년 설치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조 60%, 자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관리사업으로 1,667만원이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지하수 방치공은 전체가 119개 방치공이 있는데 완료가 24공 되었고 금회 10개소를 설치하면 85개소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시설비로 12억 3,7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 계속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전체가 총 24억원이 용지보상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6억원이 보상돼 가지고 내년도에 5억원을 보상하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잔여는 약 13억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사업추이를 봐 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2011년 이후에 20억 5,800만원이 남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실버 환경감시단 보상금으로 2,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두당 1명씩 해서 12명이 활동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대기배출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장비로 먼지측정기 1대 3,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1,8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단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금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읍·면에 1개소씩 영농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그런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거가 전량 환경공단에서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수집 장소를 설치해서 일괄 수집해야지 그 농가에서 일일이 소규모 수집된 것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형광등 분리 수거대 제작을 50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톤당 7만 7천원 처리비가 소요되는데 이 처리비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5억 9,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6억 2,500만원, 생활폐기물시설 위탁관리비로 26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원인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5%를 단가 적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그 실비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위생매립장 시설 정기검사로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시설비로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가 1개소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신암 추사고택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탄방리 보건진료소와 정류소, 그 회관이 되겠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에 9월에 그것을 설치했고, 기금사업 주요내용은 마을의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마을 상수도 유지비라든가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8,1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5,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됐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수입계획에 보면 수입액은 1억 2,60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5,737만 4천원이 되겠고, 예치금으로서 6,8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입예산 내역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079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공공운영비가 1,328만 4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66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00만원, 선진지 시설 견학이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수도유지비, 경로당 TV외 3종 구입, 경로당 쉼터 물품구입비 총 3건 해 가지고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871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4쪽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 덕숭산 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3억 3,57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라든가 교차로 설치 현재 상가리 등산로 입구에 남연군묘 초입에 거기 차량 교행이 힘들어 가지고 그런 교차로를 설치하는 거라든가 등산로 데크라든가 교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야생동물 부상 진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펜스라든가 안내판 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이 사업도 매년 설치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조 60%, 자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관리사업으로 1,667만원이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지하수 방치공은 전체가 119개 방치공이 있는데 완료가 24공 되었고 금회 10개소를 설치하면 85개소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시설비로 12억 3,7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 계속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전체가 총 24억원이 용지보상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6억원이 보상돼 가지고 내년도에 5억원을 보상하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잔여는 약 13억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사업추이를 봐 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2011년 이후에 20억 5,800만원이 남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실버 환경감시단 보상금으로 2,30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두당 1명씩 해서 12명이 활동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대기배출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장비로 먼지측정기 1대 3,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1,8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단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금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읍·면에 1개소씩 영농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그런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거가 전량 환경공단에서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수집 장소를 설치해서 일괄 수집해야지 그 농가에서 일일이 소규모 수집된 것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형광등 분리 수거대 제작을 50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톤당 7만 7천원 처리비가 소요되는데 이 처리비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5억 9,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6억 2,500만원, 생활폐기물시설 위탁관리비로 26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원인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5%를 단가 적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그 실비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위생매립장 시설 정기검사로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시설비로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가 1개소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신암 추사고택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탄방리 보건진료소와 정류소, 그 회관이 되겠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에 9월에 그것을 설치했고, 기금사업 주요내용은 마을의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마을 상수도 유지비라든가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8,1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는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5,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됐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수입계획에 보면 수입액은 1억 2,60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5,737만 4천원이 되겠고, 예치금으로서 6,8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입예산 내역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079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공공운영비가 1,328만 4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66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00만원, 선진지 시설 견학이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수도유지비, 경로당 TV외 3종 구입, 경로당 쉼터 물품구입비 총 3건 해 가지고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871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4쪽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 4조에 의해서 그 매년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한 제반사항으로서 그 그러니까 인구, 산업, 경제, 토지, 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연환경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하여튼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 내용을 담아.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저희가 예산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런 계획이 환경계획으로서 이게 법적인 업무라 저희가 도감사 때도.
○환경과장 이영길 실용성은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장애인 복지관 지하통로 박스 설치하는 그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을 국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먼저,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업이 먼저 사업할 때 그 수덕사 주지스님측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은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어디.
○환경과장 이영길 군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그것을 해 줄 테니까 이건 군비 들여서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이.
○환경과장 이영길 그게 당초 협의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설과도 이 사업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립공원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과로 이 사업이 중간에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본 위원이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이 지하로 다니기보다 이것을 직선으로 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뇨 도로가. 그 밑 그 다니는 도로가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얘기입니다 그게 국도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박스 넣는 거 얘기하는 거요 박스 넣는 거.
○환경과장 이영길 예, 박스.
○환경과장 이영길 그 박스는 그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이게 먼저 보고돼 가지고,
그 사업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이게 먼저 보고돼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 수덕사 진입로를 그것을.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러니까 수덕사 이 도로를 재원 대체로 하는 거지요. 이 지금 개설하는 도로를 재원대체사업으로. 이것은 국고 사업을 그것을 박스를 그때 국토해양부장관님이 수덕사 작년 5월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덕사 주지스님이 건의를 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은 국고 지원이 해 달라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업이.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30억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얘기는 그 박스 하는데 30억원이 들어간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스는 우리 군의 할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할 사업인데 왜 우리가 그 재원대체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라 얘기입니다. 그네들이 할 것을 왜 그거 해 준다고 하고서 그이 네들이 하고서 그건 재원대체가 아니지. 말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국 도로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과장 이영길 건설과하고.
○환경과장 이영길 같이 이 내용은 국토사업.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건설과장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분뇨처리시설 3건이 계상된 38억 5,200만원은 전년대비 아까 우리 전년도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뭐 운영상 문제점과 아까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소각장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2억 4,700만원씩이나 인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3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분뇨처리시설 3건이 계상된 38억 5,200만원은 전년대비 아까 우리 전년도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뭐 운영상 문제점과 아까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소각장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2억 4,700만원씩이나 인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가 분뇨처리장 위탁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토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유지비도 그 실비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고 가축공공처리시설은 2008년도에 원가용역결과 67%, 2009년도 계약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맞추고 그 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한 원가는. 저희가 그 계약한 것은 5억 5,000만원이 이렇게 계약해서 그 위탁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원가용역결과 그 77%로 해서 2006년도에 계약해서 매년 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위탁비를 산정했었고 유지관리비는 그 실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하향가가 87% 이하로 이렇게 저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해 보면 현재 14억 3,300만원이 되는데 11억 800만원이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한 원가는. 저희가 그 계약한 것은 5억 5,000만원이 이렇게 계약해서 그 위탁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원가용역결과 그 77%로 해서 2006년도에 계약해서 매년 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위탁비를 산정했었고 유지관리비는 그 실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하향가가 87% 이하로 이렇게 저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해 보면 현재 14억 3,300만원이 되는데 11억 800만원이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필요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그렇게 첫째는 감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별도 사회단체보조금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2000년도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구성 됐습니다 지원조례가 거기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것은 법적으로 별도 설립 그 조례가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강재석 조례를 두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해야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이것은요.
어떤 단체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단체는 빠지잖아요 평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옮길 수 있도록.
어떤 단체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단체는 빠지잖아요 평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일괄적으로 기획실에 옮길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실링제로 해 가지고 예산군은 총액이 얼마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기존에 그 보조단체에서 지급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링에 같이 포함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실링이 정해져 있으면 올해도 3,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놔야 내년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단체별로 사업별로 도비 안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도비 않고 무조건 군비로 하는 것은 위에서 삭감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부터 확보한 다음에 또 과장님께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별로 사업별로 도비 안 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도비 않고 무조건 군비로 하는 것은 위에서 삭감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부터 확보한 다음에 또 과장님께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위탁사업 그 입찰관계는 바로 이게 입찰이 가능한 게 아니고 원가용역을 별도로 또 해서,
○환경과장 이영길 산정해야 되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은.
○부위원장 강재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위탁사업을 공개입찰 해야만 뭐 금액도 줄 수 있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한번 연결된 사람 계속 그분들 연결되니까 재계약을 하니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유해 야생동물 기동 구제반에 있어서 실탄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군에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제반은 몇 개 반이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탄구입비의 안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유해 야생동물 기동 구제반에 있어서 실탄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군에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제반은 몇 개 반이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탄구입비의 안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작년도 35건이었습니다. 그 35건을 금액으로 따지만 약 3,700만원 이렇게 피해를 봐서 저희가 그 처리하는데 기동 구제반은 현재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간에는 2개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는 1개반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시 출동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탄 구입 안전관리는 현재 한국야생동식물협회 지회가 오가에 있습니다. 거기 금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는데 그 한국야생동물협회 전국 수렵인 참여연대 그 회원은 환경부나 도에서 안정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서 이행해야 그런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된 그런 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작년도 35건이었습니다. 그 35건을 금액으로 따지만 약 3,700만원 이렇게 피해를 봐서 저희가 그 처리하는데 기동 구제반은 현재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간에는 2개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는 1개반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시 출동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탄 구입 안전관리는 현재 한국야생동식물협회 지회가 오가에 있습니다. 거기 금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는데 그 한국야생동물협회 전국 수렵인 참여연대 그 회원은 환경부나 도에서 안정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서 이행해야 그런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된 그런 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순옥 위원 3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그 대기배출 사업장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장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5,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대기사업장 먼지측정기인데 이것은 그 분진이 날리고 사업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이제 저희가 현장 출동 가는데 현장에서 그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치 이내인지, 이상으로서 그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에 해당되는 수치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장비가 돼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현재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PPM 수치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 실질적인 지도단속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장비도 저희가 단속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도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필수 확보 장비인데 확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타 시·군 빌려다 서산거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타 시·군 빌려다 서산거 빌려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없어 가지고 현재 필수장비인데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이것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유휴공터라든가 이렇게 한 뭐 100～200평정도 확보할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에 휀스를 치고 바닥만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그 문하고 문을 설치해서 차가 폐기물을 그 농가에서 실어오면 거기에다 적치만 할 수 있을 정도.
○환경과장 이영길 토지는 그러니까 군유지라든가 그런 거 찾아봐 가지고 아니면.
○환경과장 이영길 보면은요.
○환경과장 이영길 기존에 그 매립장 주변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기존 읍·면 비위생매립장도 있고 그 유휴지도.
○환경과장 이영길 장소는 확정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저희가.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이 200만원이면 1개 읍·면에 휀스 공고로 치는 것만 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토지 없으면 임대라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뇨.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300만원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100만원 줄어가지고 200만원씩 이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이것은 앞으로 영농폐기물이 그 가격도 이제 보상주다가 이 무료로 돈을 안주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거 반드시 읍·면에 설치해 가지고 그 가까운데 집하를 시켜 놓으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과장 이영길 일단은 수집 장소는 있어야 그 논둑이나 어디 하천변에 버리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수집 장소는 있어야 되고 보상 문제는 별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야지 현재로서는 장소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이 사항은.
○부위원장 강재석 실지로 환경 쪽으로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는데 깎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탄 구입비가 500만원이라는데 그게 뭐요 총 가지고 계신 분들 주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탄 구입비가 500만원이라는데 그게 뭐요 총 가지고 계신 분들 주는 거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뇨,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야생협회로 가입된 그 회원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농가에서 어디 멧돼지나 나타났다 아니면 뭐 고구마 파 먹는다 뭐 한다고 하면 거기가 밤에 어떤 때는 2～3일도 야간에 나가서 밤새 거기,
○환경과장 이영길 야생협회.
○환경과장 이영길 지원금 아니고 실탄 사서 거기다 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실탄구입비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이게 사격협회인가 뭐 그런 분들한테 협회한테 주는 거지 이게 500만원을. 그러니까 주고 그런 게 나왔다 연락만 하면 그 사람들이 총을 쏘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근본적으로 자료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붕 막까지 돼 가지고 읍·면 사람들이 여기 가면 비닐하고 빈 농약병을 수집하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서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고 현재 그 예산 실정이라든가 저희가 한군데 설치한 예산도 지금 현재 안 되거든요.
일단 내년도부터는 이게 제대가 일부 바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붕도 씌워 가지고 완전히 악취라든가 미관상도 안 좋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일단 내년도부터는 이게 제대가 일부 바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붕도 씌워 가지고 완전히 악취라든가 미관상도 안 좋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강재석 그런 식으로 해도 주변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산 그러네요.
그런데 하여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저 340쪽입니다. 5억원 이게 이렇게 저 하천정리인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상비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이거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이거 저 340쪽입니다. 5억원 이게 이렇게 저 하천정리인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상비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이거 우리가 다 내야 돼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국고,
○환경과장 이영길 용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금은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전체가 저희가 24억원이거든요. 토지 하천에.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천에 기존 하천으로 됐어도 이게 개인 명의로 된 게.
하천에 기존 하천으로 됐어도 이게 개인 명의로 된 게.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나는 먼지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대기 배출,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전체는 142건인데.
○환경과장 이영길 대기배출업소까지 다 이거 먼지측정기로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대기배출업소요.
○환경과장 이영길 먼지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환경과장 이영길 자동차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마후라.
○환경과장 이영길 자동차요?
○환경과장 이영길 자동차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경찰서라든가 운전학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방문해서 검사하고.
○환경과장 이영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기 1개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기준이 그게 더 강화돼 가지고 저희 장비로는 안돼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가 산 게 2008년도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런데 그 배출가스 그 배출농도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그 장비로는 그 당시는 배출기준이 낮았다가 현재는 높게 강화돼 가지고 그래서 장비가,
○환경과장 이영길 먼지측정기요?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각종 사업장과 대기배출공장.
○환경과장 이영길 공장이요. 굴뚝에서 나오는 공장 대기.
○환경과장 이영길 아녜요, 그것은 자동차하고 틀려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거로 대기오염 농도를 미세입자거든요 나오는 거. 그것을 측정하는 그 기준을 초과 했냐, 안 했냐.
○조병희 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아니 정리추경도 못하는 입장인데 2대 사요. 우리 밑에 거 1대만 사시고 위에 거 1대는 군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 샀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거는 현재 저희 장비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먼저도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게 삭감됐었는데 금년도 감사도 지적된 사항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거 장비만큼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환경과장 이영길 예, 이 사항은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반드시 이거 확보.
○환경과장 이영길 그 대기.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340.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것은 받아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
○환경과장 이영길 그 시설비 먼저.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그것도 폐기물관리법 그 30조에 매년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사항이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검사를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영길 예, 검사료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검사하는데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검사는.
○환경과장 이영길 예, 거기서 검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기술 인력이 안돼 가지고.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예산군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있지요. 가운데쯤에 이게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예산군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있지요. 가운데쯤에 이게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상위법으로 매년 이게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임야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도 다 관련됐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위한 것이고 저희 국가와 환경 종합계획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위한 것이고 저희 국가와 환경 종합계획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그 인구, 산업, 경제 그 이용 등에 따른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환경오염원이라든가, 환경오염도 그런 거 앞으로 현재 현황과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환경 현황과 앞으로 그 전망이라든가 하여튼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저희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 민간위탁은 저희가 그 분뇨처리시설 위탁비는 당초 저희가 공무원들이 관리하다가 거기 제일환경으로 이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사무가 넘어가면서 그때 위탁이 된 거로 해서 계속 상정하고 있고 위탁비가.
○환경과장 이영길 그건 위탁기간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저희 쪽은 분뇨처리. 그쪽은 처음에 최초에 이제 저희가 사업소로 운영하다가 그쪽 시설전체가 위탁된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영하다가 그러면서,
○위원장 유영배 이게 분뇨처리 위탁관리하고 생활폐기처리 위탁관리하고 이게 같이 다 엊그제 했단 말에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죽으나 사나.
○환경과장 이영길 아뇨, 거긴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분뇨는 그렇게 됐고 가축분뇨는 이거 3년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영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법에 저희가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은 그 해당처리시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환경과장 이영길 그 승인사항 이 사항은 법에 조례보다 법에 우선한다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길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래서 위탁 가능한 거로.
○환경과장 이영길 가축위탁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별도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원자재가 부족한 판인데 이것을 고액을 들여서 처리를 해서 물로 이 방뇨해야 될 만큼 이게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 좀 지금에야 와서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요 이게.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현재 축산 처리 들어오는 량이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적정 처리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 유영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 앞으로 이게 시설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시설을 바꿔서라도 그 축산공동자원화사업 그쪽 팀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액비를 자원화해서 비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6억 2,500만원씩 다 안 들어가도 시설만 개조하면 매년 6억 2,000만원씩 갖다 버려야 될 돈을 비료 자원화 할 수 있고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자원화해서 비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6억 2,500만원씩 다 안 들어가도 시설만 개조하면 매년 6억 2,000만원씩 갖다 버려야 될 돈을 비료 자원화 할 수 있고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러니까 축산폐수 자원화 유기질 비료 자원해서 그 검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지금 그때당시는 필요로 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로 만들어서 하천에 버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환경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과장 이영길 자원화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별개의 시설로서 그 차원이 틀린데 그 사항은 전문적인 거라 자세히.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이 보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되면 이거 6억 2,000만원 이거 예산도 절감하고 비료화 할 수 있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이것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환경과장 이영길 예, 그 사항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65억 650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선도자를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 해서 개인은 600만원, 단체는 1,8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1년간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도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되겠으며, 예산군 농업경영인 대회는 군대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 5,000만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업인축제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날 개최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최예정입니다.
우수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는 종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5% 감된 12억 9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 보육단가를 시설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미만 농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356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2만 8천원씩 출산농가에 대해서 45일 출산전후 45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매년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7,560만원이 계상됐습닌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담이 15% 1,800만원 보태서 1억 2,0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방과 후 학습, 다문화 가정 지원, 문화행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료는 월 6,700만원씩 1,210명에 대해서 1년간 지급되는 구독료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은 역시 매년 지급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논과 밭에 대한 유기와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직불금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밭과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 40원, 초지에 대해서는 20원이 지원되는 직불금 사업입니다.
358쪽, 토양개량제 사업 규산질 공급은 이 사업은 읍·면별로 3년마다 한번씩 순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3개 읍·면에 대해서 4억 5,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역시 예산, 삽교, 대술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33,25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중 50%는 보조, 50%는 자담입니다. 1인당 17,125원씩 15세에서 84세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건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23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억 3,914만 9천원인데요. 이것은 10a당 그동안에 46㎏ 저농도로 해서 46㎏ 했는데 방침이 조금 바꿔서 저농도로 30㎏씩 지급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 6,800만원이 감돼서 18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나 농진청에 공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농가는 74농가가 되겠습니다.
360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광시면 대리에 내년도에 우렁이, 유박비료, 상토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황새마을이 정착될 수 있는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이라든지, 호밀, 헤이리비치, 녹비, 보리 등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유기질 비료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유기질 비료는 2등급으로 2등급 기준으로 하고 부산물 비료는 가축분과 일반 비료를 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민간자본보조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광역 친환경 농업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첫해년도에 10%에 해당하는 국·도비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가 40%, 자담이 60% 해서 1,000㎡ 이상에 대한 농가에 200만원 이상 보험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8,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품질 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삼광과 칠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 도복 방지용 방지제를 지원합니다. 자담 50% 포함해서 3억원중에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은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미래 연차별, 지역별 체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이것은 심의까지 마친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친환경 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은 자담 50%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개당 68만원이 소요되는데 60대 보급을 목표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농업영농법인 전업농, RPC 등에 대해서 50평형 3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동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담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개를 조성할 목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은 통합 RPC에서 계약 재배하는 명미화 단지에 종자, 기능성 자재, 병해충 방지 약제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세트당 1세트의 세 가지를 1세트로 해서 3만원입니다만 자담 20%를 하고 지원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경광등 등 설치사업 경운기나 트랙터에 경광등 설치사업에 1,568만원, 볍씨 발아기 100대에 개당 18만원입니다만 100대에 1,800만원, 대당 실 소요가격은 300만원인데 자담 40% 해서 지원금 1,800만원 계상했고요.
인력절감 승용 관리기 지원은 8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담 60%를 부담해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11종에 대해서는 총 279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벼 일반육묘기라든지 파종기, 육묘운반기, 동력살분무기, 보행형관리기 등 11개종에 279대에 2억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당 15%에서 30%까지 지원되는 농가에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RPC 자체 매입금 이차보전지원은 총 금액 180억원에 대한 이차 이자 2억원을 계상해서 벼 매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이율은 7.2% 중에서 군비가 2.5%를 지원하고 사용하는 RPC 자체에 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 양곡 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은 양곡업체가 저희들이 3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해줄 수 없고 선정해서 미곡자동포장기라든가 포장재 등 개당 3개소 정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인RPC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두 군데에 대해서 이물질 선별기 이것은 납품 대형마트든지 이렇게 납품하려면 이물질을 선별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고 해서 대당 7,500만원에 두 군데 2대에 1억 5,000만원, 선별기 2,500만원 2대에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는 별도로 부담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자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자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6,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사업은 이것도 자담 50% 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APC 냉동차 탑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마트 라든지 사과를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년 7월부터는 냉동차를 이용하라는 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 8,000만원, 자담 4,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5톤짜리 냉동차를 구입하고 작년 10월에 태풍으로 파손된 삽교 수촌리 간이 집하장 시설에 1억 2,000만원 시설에 지원 6,000만원, 자담 6,000만원해서 6,000만원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양농협 집하장 시설에 역시 6,000만원에 자담 6,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지하철이라든지 KTX, 고속버스 등에 우리 농산물을 광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은 우리 미황이 되겠습니다만 자담 20% 1,000만원을 보태서 군 지원 4,000만원 총 5,000만원에 소포장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 신문 구독비 지원은 품목별, 작목별 축산농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789명을 대상해서 월 6천원씩 12개월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직거래 행사에서 홍보비나 부스비를 지원하는 1,200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일본에 한번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 유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자담 50%를 부담해서 통합 RPC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 등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단체에 대해서 자담 40%를 부담토록 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역시 자담 40%를 부담해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APC 선별기 지원은 이것은 APC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별기 자부담 50%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지원금액을 계상하였고 운반비 역시 자담 50% 별도로 해서 9,500만원 운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공동 대표브랜드 의좋은 형제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자담이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300만원이하로 해서 의좋은 형제 디자인 사용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 광고료는 군내 택시 258대에 월 2만 5천원씩 8개월 정도 광고하는 사업비로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브랜드 쌀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미황이 2010년도에 도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50%를 부담토록 해서 1,250만원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광특회계와 도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벤치기업인 오곡백과가 시설 장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3%에 지원되는 농산물부터 30%까지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추가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물류비 추가지원비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단 운영,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소식지 발간, 교육 프로그램, 만화, 동화 제작, 추사 밥상 등 전체적인 추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도 2차 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담 18%를 부담해서 지원 국·도비, 군비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시설에서 홍보라든지, 탁본, 글쓰기, 서예 등 체험시설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0쪽,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이 사업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해바라기마을과 갈망마을, 한티마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해바라기마을은 5년이 지나서 금년까지 지나서 내년도에는 배제가 됐고 2개 마을에 대해서 120만원중 지원 108만원씩 해서 12개월 2,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금년도 3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오가 신장리가 최종 선정이 돼서 민박시설, 와인체험시설, 경관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자담 14%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에 조성이 된 과수 농가에 대해서 관수, 관정, 광폭망, 방상팬, 방조망 등 과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3,250만원이 자담은 별도로 50%가 투자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과수원예농가에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등 수출농가나 공동출하 선도농가에 대해서 퇴비 살포기,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전지가위, 동력배토기, 동력분무기 등 지원사업에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자담이 60%가 별도로 투자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APC 출하 농가와 금년도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반사필름이나 착과와 봉지, 인공수분기, 다격보온커튼, 부직포나 4종 복합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담 50%를 제외한 9,750만원을 계상해서 과수원예농가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372쪽,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는 5평형과 10평형, 15평형, 20평형이 있습니다만 5평형은 평당 한 250만원이 소요되고, 10평형이상은 평당 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5평형 기준 9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담 50%가 포함됩니다. 자담을 뺀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사업은 건조시설이나 보관시설, 무인방제시설, 다격 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자동개폐시설을 화훼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4,35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0%를 추가 별도로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그린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은 자동개폐시설, 보온덮개, 하우스용 기능성 필름 등을 시설채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800만원 50%에 해당하는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은 인삼생산농가에 미생물제나 토양훈증소독제, 볏짚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50%에 해당하는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예산 국화수출단지 내에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동 육묘장,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시 자담 50%가 별도 투자됩니다만 2억 5,000만원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년 목표로 해서 지금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 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150㏊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70㏊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자담 50% 포함됩니다만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부직포 고정필름이 한 롤당 10만원씩인데 3롤씩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로 보온커튼이나 난방기, 부직포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개선, 정묘 구입, 상토 등 구입하는 사업으로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0%를 추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가 191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멀칭재배용 필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다격 보온커튼이나 열 회수용 환기장치, 고열 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자담 40%가 투자됩니다.
374쪽, 애호박 인큐 봉지 지원사업은 애호박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15㏊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750,000개를 지원하고 자담 50%를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상토지원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 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상토를 70㏊에 해당하는 금액 자담 50%를 별도로 합니다만 1,0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유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수박과 쪽파 재배농가에 대해서 연작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고정식 벤치라든지 양액기, 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재 인삼 생산 시설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14㏊에 해당합니다만 철재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지열 냉·난방 보급지원사업입니다. 2농가가 해당되겠는데 ㎡당 1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 4%, 군비 16%, 자담 20%가 들어갑니다만 총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 펠릿난방사업은 2농가에 대해서 0.5㏊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농가당 3,500만원씩 보일러를 설치하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과, 수박, 쪽파 경영체나 영농법인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유통시설사업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자담 50%된 보조사업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체리 재배 작목농가에 대해서 17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농가에 대해서 묘목대 라든지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배수시설 등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50개교중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뺀 유치원과 중·고생에 대해서 급식비 20%를 지원하는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한우 급식은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고품질 육우를 먹이기 위해서 급식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한우급식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지원비는 일반운영비로 1,02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은 저희들 원산지 표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는 업소도 있고 좀 잘못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해서 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원산지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76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 24억 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3,900만원을 출연금과 이자로 수입을 하고, 지출은 융자나 수수료 지출하는 융자 대여하는 게 10억 3,400만원을 지출해서 3억 9,500만원이 감된 사업으로 2011년도 말에는 20억 2,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8쪽, 세입예산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평균이자가 저희들이 이자는 3.2%짜리로 예탁을 해놨습니다만 24억 2,190만원에 대한 이자 71,318,370원을 수입을 잡고 대여금 회수금액 6,804만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5억원을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79쪽, 세출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는 1% 수입을 잡았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만 1%는 대행점에서 갔고 1%는 저희 군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융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축사 신축이라든지 한우 입식, 작목 조성 등에 대해서 대여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대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65억 650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선도자를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 해서 개인은 600만원, 단체는 1,8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1년간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은 도농업경영인대회는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되겠으며, 예산군 농업경영인 대회는 군대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군 농업인 대축제 5,000만원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업인축제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날 개최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최예정입니다.
우수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는 종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5% 감된 12억 9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 보육단가를 시설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미만 농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356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2만 8천원씩 출산농가에 대해서 45일 출산전후 45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매년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7,560만원이 계상됐습닌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담이 15% 1,800만원 보태서 1억 2,0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방과 후 학습, 다문화 가정 지원, 문화행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료는 월 6,700만원씩 1,210명에 대해서 1년간 지급되는 구독료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은 역시 매년 지급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사업 역시 전액 국비사업으로 논과 밭에 대한 유기와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직불금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밭과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 40원, 초지에 대해서는 20원이 지원되는 직불금 사업입니다.
358쪽, 토양개량제 사업 규산질 공급은 이 사업은 읍·면별로 3년마다 한번씩 순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3개 읍·면에 대해서 4억 5,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 역시 예산, 삽교, 대술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33,25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중 50%는 보조, 50%는 자담입니다. 1인당 17,125원씩 15세에서 84세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건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23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억 3,914만 9천원인데요. 이것은 10a당 그동안에 46㎏ 저농도로 해서 46㎏ 했는데 방침이 조금 바꿔서 저농도로 30㎏씩 지급해 가지고 사업비가 4억 6,800만원이 감돼서 18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나 농진청에 공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농가는 74농가가 되겠습니다.
360쪽,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황새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광시면 대리에 내년도에 우렁이, 유박비료, 상토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황새마을이 정착될 수 있는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이라든지, 호밀, 헤이리비치, 녹비, 보리 등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유기질 비료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유기질 비료는 2등급으로 2등급 기준으로 하고 부산물 비료는 가축분과 일반 비료를 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민간자본보조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덕산면과 봉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광역 친환경 농업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첫해년도에 10%에 해당하는 국·도비해서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가 40%, 자담이 60% 해서 1,000㎡ 이상에 대한 농가에 200만원 이상 보험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8,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품질 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삼광과 칠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벼 도복 방지용 방지제를 지원합니다. 자담 50% 포함해서 3억원중에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친환경 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은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미래 연차별, 지역별 체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연구용역을 냈습니다. 이것은 심의까지 마친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친환경 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보급은 자담 50%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개당 68만원이 소요되는데 60대 보급을 목표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농업영농법인 전업농, RPC 등에 대해서 50평형 3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동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담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개를 조성할 목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조성사업은 통합 RPC에서 계약 재배하는 명미화 단지에 종자, 기능성 자재, 병해충 방지 약제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세트당 1세트의 세 가지를 1세트로 해서 3만원입니다만 자담 20%를 하고 지원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경광등 등 설치사업 경운기나 트랙터에 경광등 설치사업에 1,568만원, 볍씨 발아기 100대에 개당 18만원입니다만 100대에 1,800만원, 대당 실 소요가격은 300만원인데 자담 40% 해서 지원금 1,800만원 계상했고요.
인력절감 승용 관리기 지원은 8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담 60%를 부담해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11종에 대해서는 총 279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벼 일반육묘기라든지 파종기, 육묘운반기, 동력살분무기, 보행형관리기 등 11개종에 279대에 2억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당 15%에서 30%까지 지원되는 농가에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RPC 자체 매입금 이차보전지원은 총 금액 180억원에 대한 이차 이자 2억원을 계상해서 벼 매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이율은 7.2% 중에서 군비가 2.5%를 지원하고 사용하는 RPC 자체에 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 양곡 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은 양곡업체가 저희들이 3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해줄 수 없고 선정해서 미곡자동포장기라든가 포장재 등 개당 3개소 정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인RPC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두 군데에 대해서 이물질 선별기 이것은 납품 대형마트든지 이렇게 납품하려면 이물질을 선별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라고 해서 대당 7,500만원에 두 군데 2대에 1억 5,000만원, 선별기 2,500만원 2대에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50%는 별도로 부담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자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부산물 이용 비료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자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6,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사업은 이것도 자담 50% 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APC 냉동차 탑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마트 라든지 사과를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년 7월부터는 냉동차를 이용하라는 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 8,000만원, 자담 4,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5톤짜리 냉동차를 구입하고 작년 10월에 태풍으로 파손된 삽교 수촌리 간이 집하장 시설에 1억 2,000만원 시설에 지원 6,000만원, 자담 6,000만원해서 6,000만원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양농협 집하장 시설에 역시 6,000만원에 자담 6,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지하철이라든지 KTX, 고속버스 등에 우리 농산물을 광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은 우리 미황이 되겠습니다만 자담 20% 1,000만원을 보태서 군 지원 4,000만원 총 5,000만원에 소포장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 신문 구독비 지원은 품목별, 작목별 축산농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789명을 대상해서 월 6천원씩 12개월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직거래 행사에서 홍보비나 부스비를 지원하는 1,200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일본에 한번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 유통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자담 50%를 부담해서 통합 RPC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 등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단체에 대해서 자담 40%를 부담토록 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역시 자담 40%를 부담해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APC 선별기 지원은 이것은 APC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별기 자부담 50%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지원금액을 계상하였고 운반비 역시 자담 50% 별도로 해서 9,500만원 운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공동 대표브랜드 의좋은 형제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자담이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300만원이하로 해서 의좋은 형제 디자인 사용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 광고료는 군내 택시 258대에 월 2만 5천원씩 8개월 정도 광고하는 사업비로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브랜드 쌀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미황이 2010년도에 도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50%를 부담토록 해서 1,250만원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광특회계와 도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국수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벤치기업인 오곡백과가 시설 장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3%에 지원되는 농산물부터 30%까지 지원되는 물류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추가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물류비 추가지원비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단 운영,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소식지 발간, 교육 프로그램, 만화, 동화 제작, 추사 밥상 등 전체적인 추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도 2차 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담 18%를 부담해서 지원 국·도비, 군비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시설에서 홍보라든지, 탁본, 글쓰기, 서예 등 체험시설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0쪽,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이 사업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해바라기마을과 갈망마을, 한티마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해바라기마을은 5년이 지나서 금년까지 지나서 내년도에는 배제가 됐고 2개 마을에 대해서 120만원중 지원 108만원씩 해서 12개월 2,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금년도 3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만 오가 신장리가 최종 선정이 돼서 민박시설, 와인체험시설, 경관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자담 14%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이전에 조성이 된 과수 농가에 대해서 관수, 관정, 광폭망, 방상팬, 방조망 등 과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3,250만원이 자담은 별도로 50%가 투자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과수원예농가에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등 수출농가나 공동출하 선도농가에 대해서 퇴비 살포기,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전지가위, 동력배토기, 동력분무기 등 지원사업에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자담이 60%가 별도로 투자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APC 출하 농가와 금년도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반사필름이나 착과와 봉지, 인공수분기, 다격보온커튼, 부직포나 4종 복합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담 50%를 제외한 9,750만원을 계상해서 과수원예농가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372쪽,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는 5평형과 10평형, 15평형, 20평형이 있습니다만 5평형은 평당 한 250만원이 소요되고, 10평형이상은 평당 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5평형 기준 9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담 50%가 포함됩니다. 자담을 뺀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사업은 건조시설이나 보관시설, 무인방제시설, 다격 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 자동개폐시설을 화훼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4,35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0%를 추가 별도로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그린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은 자동개폐시설, 보온덮개, 하우스용 기능성 필름 등을 시설채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800만원 50%에 해당하는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은 인삼생산농가에 미생물제나 토양훈증소독제, 볏짚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50%에 해당하는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예산 국화수출단지 내에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동 육묘장,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시 자담 50%가 별도 투자됩니다만 2억 5,000만원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년 목표로 해서 지금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 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150㏊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70㏊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자담 50% 포함됩니다만 1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부직포 고정필름이 한 롤당 10만원씩인데 3롤씩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로 보온커튼이나 난방기, 부직포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개선, 정묘 구입, 상토 등 구입하는 사업으로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0%를 추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가 191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멀칭재배용 필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다격 보온커튼이나 열 회수용 환기장치, 고열 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자담 40%가 투자됩니다.
374쪽, 애호박 인큐 봉지 지원사업은 애호박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15㏊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750,000개를 지원하고 자담 50%를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상토지원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 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상토를 70㏊에 해당하는 금액 자담 50%를 별도로 합니다만 1,0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유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수박과 쪽파 재배농가에 대해서 연작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고정식 벤치라든지 양액기, 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재 인삼 생산 시설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14㏊에 해당합니다만 철재 해가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지열 냉·난방 보급지원사업입니다. 2농가가 해당되겠는데 ㎡당 1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 4%, 군비 16%, 자담 20%가 들어갑니다만 총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 펠릿난방사업은 2농가에 대해서 0.5㏊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농가당 3,500만원씩 보일러를 설치하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과, 수박, 쪽파 경영체나 영농법인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유통시설사업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자담 50%된 보조사업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체리 재배 작목농가에 대해서 17농가가 있습니다만 이 농가에 대해서 묘목대 라든지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배수시설 등 지원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50개교중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뺀 유치원과 중·고생에 대해서 급식비 20%를 지원하는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한우 급식은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고품질 육우를 먹이기 위해서 급식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한우급식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지원비는 일반운영비로 1,02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은 저희들 원산지 표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는 업소도 있고 좀 잘못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해서 표지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서 원산지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76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 24억 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3,900만원을 출연금과 이자로 수입을 하고, 지출은 융자나 수수료 지출하는 융자 대여하는 게 10억 3,400만원을 지출해서 3억 9,500만원이 감된 사업으로 2011년도 말에는 20억 2,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8쪽, 세입예산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평균이자가 저희들이 이자는 3.2%짜리로 예탁을 해놨습니다만 24억 2,190만원에 대한 이자 71,318,370원을 수입을 잡고 대여금 회수금액 6,804만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5억원을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79쪽, 세출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는 1% 수입을 잡았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만 1%는 대행점에서 갔고 1%는 저희 군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융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축사 신축이라든지 한우 입식, 작목 조성 등에 대해서 대여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대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거 RPC는 통합RPC하고 개인 RPC에 대해서 벼 수확기에 벼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자금을 농협에서 현물로 해야 되는데 현물로 담보를 잡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이자 이자를 보존해 줌으로서 매입을 도와주고 그 이자비 2.5%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억원이 운영되는데 따른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정과장 한민수 예,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해 주셔야 벼 매입을 하는데 RPC에서 경영압박을 안받고 정상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산물 홍보책자는 소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직거래든지 다른 대도시에 가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농산물을 전체 수록해 가지고 홍보하는 책자 제작비 800만원이고요.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라든지 KTX, 서울고속버스 라든지에 대해서 전광판 운영,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라든지 KTX, 서울고속버스 라든지에 대해서 전광판 운영,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 사업은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할 때 다부지게 해야 효과가 있지 좀 느슨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으면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한번 추진할 사업인데요.
이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같이 바이어들하고 시장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
이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같이 바이어들하고 시장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
○농정과장 한민수 4,0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이런 활동비가 있어야 수출시장도 개척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농정과장 한민수 쌀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수출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이것은 원물 생산한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예,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요.
○농정과장 한민수 그 수요가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지금 해 가지고 금년이 마지막 년도거든요.
○농정과장 한민수 예,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이것은 수박하고, 쪽파 재배농가에 유황을 뿌리면 이게 품질이 향상되기.
○농정과장 한민수 예,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예.
○농정과장 한민수 저희 사업도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한민수 금년에도 10억원. 매년 10억원씩 해 주셔야 2015년도에 100억원 목표가 달성되는데 그 안 해 주시면 조성하는데 차질이.
○농정과장 한민수 매년 10억원씩 출연해 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한민수 나중에는 또 조성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문위원님께서 총 규모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워낙 량이 많은 관계로 예산액이 현저히 감소내지는 증가한 부분과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중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2억 9,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은 사방댐 설치 사업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1개소가 줄은 관계로 이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비는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382쪽에 보시면 중간에 임도신설사업이 금년도 2010년도에 1㎞ 밑에서 3㎞로서 2㎞가 증가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테마 임도조성사업으로 특별히 순 군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슬로시티 지역 내에 임도를 특색 있는 임도를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이 약 4억원정도 증가된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
382쪽에 맨 밑에 숲 가꾸기 사업에 약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 것은 우리 예산군 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시범단지로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군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83쪽 이거와 연관된 건데 38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 인건비라든지, 바이오 부대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한 대로 바이오 산물 수집 시범단지로 사업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약 2억원정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2억원정도가 금년보다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세 번째 박스에 산불진화에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385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헬기 임차비가 전년보다 1,4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두 번째 부기 두 번째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신설이 1억 6,000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예산군에 그동안에 무인카메라 감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에 필요한 장비로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요청한 관계로 이것이 사업비 계상됨으로서 전체적인 산불에 관한 진화에 관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예산이 더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산림 병해충 방제가 1억 4,0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예산 부기상 감소가 된 것이지만 오히려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보조사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391쪽에 순수한 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돌발해충 약제 구입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을 특별히 순수 군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입력 과정에서 감소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하고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순 증가가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항공방제 등이 예산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산림 병해충 방제 여기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감소한 거로 나왔고 여기에서는 일부 증가한 거로 나왔는데 그것이 편성과정에서 입력과정에서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꽃매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전문위원께서 증가한 것 중에서 군유림내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비로 우리가 순 군비로 6,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군유림의 활용성을 어떻게 하면 증대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특별히 어떤 산림에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할 수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군유림을 1차적으로는 활용성이 증대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이런 임산물 등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의 효과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임업인한테 보여줌으로서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 군비를 시범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약 2억 2,7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충청남도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 사업장으로 선정돼서 거기에 연관된 이런 따라오는 이런 기구들입니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집재기라든지 우드그랩 굴삭기, 케이블원치, 소형원치, 그 다음에 트럭 이것들이 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됨으로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속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억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 세 번째 박스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표기상 한 6억 4,8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394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위 박스에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이 사업이 약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가 산림청 전국 공모에서 은행 관련한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당당히 우리가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사업비가 계상됨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약 6억원정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이것도 395쪽에 보면 위 박스에 산림작물단지조성과 전통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 우리 산림청 공모에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산림을 산림으로서 보다는 경영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임산물에 대한 특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제는 임산물도 산을 잘 활용해서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에 가로수 조성에 5억 9,6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은 4억원 그 목에서 4억원정도가 증가된 사유로는 우리 군에서 작년에 금년도죠. 군에 국도변에 가로수를 좀 조성하는 것이 예산군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광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 해서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만 사업량이 10㎞가 증가돼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증액을 하는 바람에 4억원정도가 추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약 4억 1,100만원이 증가된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약 700㏊에서 사업량이 1,000㏊로 전체적인 사업이 300㏊ 증가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관리에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가로수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 5월에 조례제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년 5년마다 군수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 당시에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당해연도에 관리계획을 수립 못하고 금년도에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군은 가로수를 심을 때 이런 위원회를 관리계획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큰 박스에 재물봉 매입비와 공원 조성 7,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물봉에 4.3만세 공원과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또한 공원 조성비는 매입이 된 이후에 그것과 기능적으로 연결하기 등산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순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쪽에 바로 밑에 휴양림 관리 운영이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403쪽을 보시겠습니다.
403쪽에 밑에서 큰 박스 두 번째 시설비 내에 우선 가장 크게 된 증가된 사유는 휴양림이 후원이 지금 없어서 물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려고 3억원을 순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에 따른 분묘 아직도 10기가 잔여기로 남았습니다.
이전에 따른 분묘이장 보상금,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내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1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에 필요한 5,300만원을 순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에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3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약 5억원정도가 전체적인 사업이 증가된 사유로는 40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특색 있는 내포 문화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5,000만원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도에 19㎞에 대해서 이런 특색 있는 내포문화 숲길을 조성에 따른 이런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약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금오산 가까이에 있는 도시권내에 있는 금오산에 등산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천사와 알락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하고 해서 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405쪽입니다. 405쪽에 중간박스에 가축방역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4억 2,000만원 증가된 것은 일부 전체적인 가축방역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일부 각 사업들이 다소 조금씩 증가돼서 증가된 것들이고 특별히 증가된 이유는 407쪽에 보시면 전염병 발생 생축 살처분 매몰 보상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축 전염병 AI라든지 이런 걸리면 자체적인 농장주변에 이렇게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할 때는 포크레인비 라든지 이런 자재대 일반적인 비용만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물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만 소규모로 군데, 군데 묻다 보니까 환경오염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정부정책 방향도 이제는 이것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부방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비용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을 랜드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소각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 브루세라병 방역 보정비는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활용하던 것을 본 예산에 넣다 보니까 본 예산 표기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가 약 3억 4,5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왔던 건데 이 갈수록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질병예방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그동안에 추진하던 것을 본 예산에 확보로 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써코바이러스 라는 것은 가장 지금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질병보다도 일반적인 질병으로 써코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만 신규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에 그동안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세 번째 박스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약 1억 1,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아산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아산시내에서 이건 효과가 있다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공익적 측면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도에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도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계상돼서 우리도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입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세 번째 줄에 부기 상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1억원을 계상해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 우리 예산군의 방향이 이제는 증식 이런 것 보다는 환경 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우리 군 축산정책을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 수분조절제가 상당히 농가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수분제를 줌으로서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저감, 그리고 이 후에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유기질 비료를 재활용해서 농가에 자연 순환 농업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현재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단체 계분처리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양계농가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이런 장비를 고도에 규모가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양계농가들이 인근에 홍성이라든지 아산에 이런 장비들을 임대해서 빌려다 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3～4년 전부터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1억 5,200만원에 대한 계분처리장비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한테 줘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궁평리에 있는 자원화센터에 애로점이 진입로에 협소하고 포장이 안돼서 상당히 먼지라든지 공해 이런 것들이 유발하고 상당히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50m 포장하는 거와 상수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상수도 개설하는 것은 현재 그 물을 거기서 아무리 관정을 뚫었습니다만 그 물을 식수는 그만두고 사람이 세면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수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개설하는데 약 2,500만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입니다.
416쪽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박스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약 7,000만원 증가된 것은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증식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창안해서 군에도 24개소의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8,400만원 도비 3,600만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박스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 5억 9,4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산서상에는 5억 9,400만원이 증가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표기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년까지는 이 기금을 별도로 기금 관리하는 사무국에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국비로 봐서 시·군 예산서에 국비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라 이런 사업에 방향이 추진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5억 9,400만원 증가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 맨 밑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1개소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우리 군에는 조사료 경영체에 경영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게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각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배하고 파종한다든지 재배해 놓으면 그것을 중간에서 제조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광활한 면적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소 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쇠고기 이력제에 그 박스 내에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도 이 예산상에는 1억 5,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거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도에서 직접 축협을 통해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일부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사업적인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했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중에 공동사육시설 신축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이게 FTA 관련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창안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개개인 개인보다는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동사육시설 신축 사업을 저는 우리 한우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맨 위에 큰 박스 밑에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을 3,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 말로 우리 전용사료가 개발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한 특히 조병희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한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전용사료가 개발이 되면 2년에 걸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이 개발된 사료를 브랜드 레이밍을 정하고 상표를 개발하고 등록하고 하는 작업을 후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전용사료로서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레이밍 개발이라든지 상표개발 등록 등을 용역을 해서 좀더 나은 이런 사업 추진하고자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위에서 네 번째 박스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유통센터 지원 현재 액비유통센터는 우리 예산군에 기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쪽 지역으로 이게 다양하게 동선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올려 있는 것은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있는 것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존 3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로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동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개소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군에는 그 양돈농가가 13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저장시설을 약 16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시에는 큰 문제가 없이 순환이 됩니다만 다시 얘기해서 그 비수기때 우리가 비수기때 라는 것은 논, 밭에 논에 농작물이 있으면 탱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저장할 때에 비수기 때에 저장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13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조 저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680만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을 1개소 2,4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이게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액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성분 검사를 반드시 해서 뿌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장비가 없어 가지고 농업 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적기에 검사가 안 나와서 뿌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이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몇 억원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현재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그것을 액비를 갖다가 떠다가 거기서 검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 분을 떠다 왔다 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축산과학원에서 휴대용 이런 분석기기를 저가에 이런 장비를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기동성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는 획일적인 아주 경직된 이런 시스템 보다는 즉각적인 기동성얼 발휘해서 필요 있을 때마다 즉 휴대용이니까 직접 가서 액비 성분을 검사해서 즉각 뿌릴 수 있게끔 이런 아주 그런데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도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인데 조서에 6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665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60억원을 가지고 2년 전부터 지금 3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차 금년도 2년차가 되고 내년도 3년차가 됩니다만 내년도 3년차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6억원정도 국·도비 모두 포함해서 36억원정도인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3억 3,720만원을 계상해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필요한 36억원을 이렇게 되면 약 2억 2,800만원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머지 약 2억원정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 우리가 구상하는 사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문위원님께서 총 규모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워낙 량이 많은 관계로 예산액이 현저히 감소내지는 증가한 부분과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중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2억 9,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은 사방댐 설치 사업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1개소가 줄은 관계로 이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비는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382쪽에 보시면 중간에 임도신설사업이 금년도 2010년도에 1㎞ 밑에서 3㎞로서 2㎞가 증가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테마 임도조성사업으로 특별히 순 군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슬로시티 지역 내에 임도를 특색 있는 임도를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이 약 4억원정도 증가된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
382쪽에 맨 밑에 숲 가꾸기 사업에 약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 것은 우리 예산군 뒤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시범단지로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군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83쪽 이거와 연관된 건데 38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 인건비라든지, 바이오 부대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한 대로 바이오 산물 수집 시범단지로 사업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약 2억원정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2억원정도가 금년보다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세 번째 박스에 산불진화에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385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헬기 임차비가 전년보다 1,4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두 번째 부기 두 번째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신설이 1억 6,000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예산군에 그동안에 무인카메라 감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산불감시에 필요한 장비로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요청한 관계로 이것이 사업비 계상됨으로서 전체적인 산불에 관한 진화에 관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예산이 더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산림 병해충 방제가 1억 4,0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예산 부기상 감소가 된 것이지만 오히려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보조사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391쪽에 순수한 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돌발해충 약제 구입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을 특별히 순수 군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입력 과정에서 감소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하고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순 증가가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항공방제 등이 예산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산림 병해충 방제 여기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감소한 거로 나왔고 여기에서는 일부 증가한 거로 나왔는데 그것이 편성과정에서 입력과정에서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꽃매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전문위원께서 증가한 것 중에서 군유림내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비로 우리가 순 군비로 6,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군유림의 활용성을 어떻게 하면 증대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떤 특별히 어떤 산림에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할 수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군유림을 1차적으로는 활용성이 증대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이런 임산물 등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의 효과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임업인한테 보여줌으로서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 군비를 시범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약 2억 2,7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충청남도 산림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 사업장으로 선정돼서 거기에 연관된 이런 따라오는 이런 기구들입니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집재기라든지 우드그랩 굴삭기, 케이블원치, 소형원치, 그 다음에 트럭 이것들이 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됨으로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속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억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93쪽 세 번째 박스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표기상 한 6억 4,8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394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위 박스에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이 사업이 약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가 산림청 전국 공모에서 은행 관련한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당당히 우리가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사업비가 계상됨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약 6억원정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이것도 395쪽에 보면 위 박스에 산림작물단지조성과 전통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 우리 산림청 공모에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산림을 산림으로서 보다는 경영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임산물에 대한 특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제는 임산물도 산을 잘 활용해서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에 가로수 조성에 5억 9,6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은 4억원 그 목에서 4억원정도가 증가된 사유로는 우리 군에서 작년에 금년도죠. 군에 국도변에 가로수를 좀 조성하는 것이 예산군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광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 해서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만 사업량이 10㎞가 증가돼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증액을 하는 바람에 4억원정도가 추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약 4억 1,100만원이 증가된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약 700㏊에서 사업량이 1,000㏊로 전체적인 사업이 300㏊ 증가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관리에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가로수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 5월에 조례제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년 5년마다 군수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 당시에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당해연도에 관리계획을 수립 못하고 금년도에 가로수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군은 가로수를 심을 때 이런 위원회를 관리계획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큰 박스에 재물봉 매입비와 공원 조성 7,0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물봉에 4.3만세 공원과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또한 공원 조성비는 매입이 된 이후에 그것과 기능적으로 연결하기 등산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순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쪽에 바로 밑에 휴양림 관리 운영이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403쪽을 보시겠습니다.
403쪽에 밑에서 큰 박스 두 번째 시설비 내에 우선 가장 크게 된 증가된 사유는 휴양림이 후원이 지금 없어서 물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려고 3억원을 순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으며,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에 따른 분묘 아직도 10기가 잔여기로 남았습니다.
이전에 따른 분묘이장 보상금,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내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1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에 필요한 5,300만원을 순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에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3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약 5억원정도가 전체적인 사업이 증가된 사유로는 40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내포 문화숲길 조성사업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특색 있는 내포 문화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5,000만원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도에 19㎞에 대해서 이런 특색 있는 내포문화 숲길을 조성에 따른 이런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약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금오산 가까이에 있는 도시권내에 있는 금오산에 등산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천사와 알락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하고 해서 도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405쪽입니다. 405쪽에 중간박스에 가축방역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4억 2,000만원 증가된 것은 일부 전체적인 가축방역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일부 각 사업들이 다소 조금씩 증가돼서 증가된 것들이고 특별히 증가된 이유는 407쪽에 보시면 전염병 발생 생축 살처분 매몰 보상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축 전염병 AI라든지 이런 걸리면 자체적인 농장주변에 이렇게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할 때는 포크레인비 라든지 이런 자재대 일반적인 비용만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물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만 소규모로 군데, 군데 묻다 보니까 환경오염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정부정책 방향도 이제는 이것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부방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비용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을 랜드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소각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 브루세라병 방역 보정비는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활용하던 것을 본 예산에 넣다 보니까 본 예산 표기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스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가 약 3억 4,5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왔던 건데 이 갈수록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질병예방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그동안에 추진하던 것을 본 예산에 확보로 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써코바이러스 라는 것은 가장 지금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질병보다도 일반적인 질병으로 써코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만 신규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에 그동안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세 번째 박스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약 1억 1,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아산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아산시내에서 이건 효과가 있다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공익적 측면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도에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도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계상돼서 우리도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입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세 번째 줄에 부기 상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1억원을 계상해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 우리 예산군의 방향이 이제는 증식 이런 것 보다는 환경 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우리 군 축산정책을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 수분조절제가 상당히 농가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수분제를 줌으로서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저감, 그리고 이 후에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유기질 비료를 재활용해서 농가에 자연 순환 농업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현재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단체 계분처리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양계농가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이런 장비를 고도에 규모가 있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양계농가들이 인근에 홍성이라든지 아산에 이런 장비들을 임대해서 빌려다 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3～4년 전부터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1억 5,200만원에 대한 계분처리장비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한테 줘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궁평리에 있는 자원화센터에 애로점이 진입로에 협소하고 포장이 안돼서 상당히 먼지라든지 공해 이런 것들이 유발하고 상당히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50m 포장하는 거와 상수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상수도 개설하는 것은 현재 그 물을 거기서 아무리 관정을 뚫었습니다만 그 물을 식수는 그만두고 사람이 세면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수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개설하는데 약 2,500만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순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입니다.
416쪽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박스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약 7,000만원 증가된 것은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증식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창안해서 군에도 24개소의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8,400만원 도비 3,600만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박스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 5억 9,4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산서상에는 5억 9,400만원이 증가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표기에 보면 기금, 도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년까지는 이 기금을 별도로 기금 관리하는 사무국에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국비로 봐서 시·군 예산서에 국비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라 이런 사업에 방향이 추진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5억 9,400만원 증가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 맨 밑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1개소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우리 군에는 조사료 경영체에 경영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게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각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배하고 파종한다든지 재배해 놓으면 그것을 중간에서 제조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광활한 면적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소 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쇠고기 이력제에 그 박스 내에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도 이 예산상에는 1억 5,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거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도에서 직접 축협을 통해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일부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사업적인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했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중에 공동사육시설 신축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이게 FTA 관련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창안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떤 개개인 개인보다는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동사육시설 신축 사업을 저는 우리 한우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시 예산 한우 명품화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맨 위에 큰 박스 밑에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을 3,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 말로 우리 전용사료가 개발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한 특히 조병희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한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전용사료가 개발이 되면 2년에 걸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이 개발된 사료를 브랜드 레이밍을 정하고 상표를 개발하고 등록하고 하는 작업을 후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전용사료로서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레이밍 개발이라든지 상표개발 등록 등을 용역을 해서 좀더 나은 이런 사업 추진하고자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위에서 네 번째 박스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유통센터 지원 현재 액비유통센터는 우리 예산군에 기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쪽 지역으로 이게 다양하게 동선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올려 있는 것은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있는 것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존 3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로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동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개소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예산군에는 그 양돈농가가 13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저장시설을 약 16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시에는 큰 문제가 없이 순환이 됩니다만 다시 얘기해서 그 비수기때 우리가 비수기때 라는 것은 논, 밭에 논에 농작물이 있으면 탱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그 저장할 때에 비수기 때에 저장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13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보조 저장시설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680만원을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을 1개소 2,4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이게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액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성분 검사를 반드시 해서 뿌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장비가 없어 가지고 농업 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적기에 검사가 안 나와서 뿌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도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이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몇 억원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현재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그것을 액비를 갖다가 떠다가 거기서 검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 분을 떠다 왔다 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축산과학원에서 휴대용 이런 분석기기를 저가에 이런 장비를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기동성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는 획일적인 아주 경직된 이런 시스템 보다는 즉각적인 기동성얼 발휘해서 필요 있을 때마다 즉 휴대용이니까 직접 가서 액비 성분을 검사해서 즉각 뿌릴 수 있게끔 이런 아주 그런데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도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인데 조서에 6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665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60억원을 가지고 2년 전부터 지금 3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차 금년도 2년차가 되고 내년도 3년차가 됩니다만 내년도 3년차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6억원정도 국·도비 모두 포함해서 36억원정도인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이 3억 3,720만원을 계상해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필요한 36억원을 이렇게 되면 약 2억 2,800만원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머지 약 2억원정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 우리가 구상하는 사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유지비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유지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중형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중형이 3대, 소형이 2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기름값 뭐 유지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그런데 이게 대부분 기름값 뭐 유지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5,200만원인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저기 위원님 이것은 1억원이나 5,000만원 들은 게 아니고 이것을 유지비를 계상하다 보면 각 차량마다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프로테이즈를 정해서 100분의 15 이 차량 운영 차량가격의 100분의 15.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수오라든지 그 다음에 특용작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그 임업인들한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임업인들이 잘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특용작물로 지금 인기 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성을 시설비로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이 충청남도에 시범 산물이라고 하면 숲 가꾸기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필수장비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게 없으면 그 자체 사업이 안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근데 위원님 이것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을 대행하게끔 사업 방법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395쪽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공원조성사업.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맨 밑에요. 거기에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선 저기 그린파크 애향공원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광시 쪽에 그동안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읍·면에서부터 이게 신청 받은,
○조병희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4억 7,000만원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렵고 왜 이걸 공원비를 따로 하셨어요 7,000만원은.
401쪽에 그 공원조성비 4.3만세 따로 넣고 그것도 공원인데 이거하고 같이 넣어서 거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401쪽에 그 공원조성비 4.3만세 따로 넣고 그것도 공원인데 이거하고 같이 넣어서 거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재물봉 그거 말입니까?
○조병희 위원 401쪽에 공원 4.3만세 공원 7,000만원이 들었잖아요. 이것을 공원조성은 똑같이 공원을 하는데 이거하고 같이 넣어서 공원비로 넣어 가지고 조정을 않고 이것을 어떻게 따로 넣으셨나 얘기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이제 우선 예산부기 표기 자체를 목별로 나눠야 되는 거고, 4.3만세 이것은 저기 우리 순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보조사업하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보조사업이 다 도비가 이제 적게 부담하고 군비를 많이 부담했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꽃묘 구입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7,500만원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동안에도 계속 해오던 것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각 읍·면에서 심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군에서 재배해서 꽃을 사준다든지 해서 읍·면에서 심고 있던 게 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12개 읍·면에 나눠주다 보면 별거 아녜요. 이게 다 읍·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재배정해서 지금 식재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터미널 앞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용입니다. 일반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금년도에는 지금 양신초등학교하고 오가, 산성리 성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대술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대술 마전리에서 신양 시왕리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건 순 군비인데 8,000만원씩이나 1년에 등산로가 필요해요? 하면 좋긴 좋지만 예산에 지금. 그럼 아까 설명했는데 그 밑에 4,000만원 이게 뭐를 용역 주신다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그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가로수를 그냥 계획 없이 심는 것 보다는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아주 가로수를 잘 심을 수 있도록.
○조병희 위원 아니, 심어놓은 가로수를 어디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건.
가로수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캐내고서 다시 용역을 주면 어떻게 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가로수 다 예당저수지도 이팝나무 다 심어져 있잖아. 그런데 그 가로수를 어떻게 한다는 용역을.
가로수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캐내고서 다시 용역을 주면 어떻게 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가로수 다 예당저수지도 이팝나무 다 심어져 있잖아. 그런데 그 가로수를 어떻게 한다는 용역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제 지금도 계속 국도변 뒤에 나옵니다만 국도변 가로수 등등을 그동안에는 계획 없이 심다 보니까 이제 즉흥적으로 심다 보니까 효율적이 아닌 면도 많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가로수를 심는 게 도로변에 심는데 그게 뭐 어떠한 용역을 주면 거기 전, 답 있고 한데 가로수 밖에 가로수 도로가에 밖에 더 심습니까. 이건 용역 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우선 가장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용역주면 어느 부분에 어느 수종을 심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갱신하라고 아마 용역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병희 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행감 할 적에 너무 과다 지출이 돼 가지고 이 용역비는 제가 아주 특히 이것을 용역비를 좀 챙겨보는데 이것도 가로수를 참말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그 도로가에다 심는 것을 용역을 주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게 없어요.
나무를 지금 와서 나무를 이팝나무를 벚나무 심으라고 하면 그걸 다 캐내고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뵈니까 뽑으라하면 뽑는 거 밖에 없고 드물면 그 사이에 심을 거고 그런데 뭐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떠한 대안이 안 나온다 얘깁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식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식. 그리고 지금 403쪽입니다.
아니 무슨 무슨 관정 하나에 3억원입니까.
나무를 지금 와서 나무를 이팝나무를 벚나무 심으라고 하면 그걸 다 캐내고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뵈니까 뽑으라하면 뽑는 거 밖에 없고 드물면 그 사이에 심을 거고 그런데 뭐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떠한 대안이 안 나온다 얘깁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식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식. 그리고 지금 403쪽입니다.
아니 무슨 무슨 관정 하나에 3억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저기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이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뭐 200～300m 파서는 거기 물이 안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뚫어야하기 때문에 예산비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몇 군데 견적 한번 받아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400m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런데 예산 수목원에는 그런 250m, 200m정도 팠는데.
○조병희 위원 아니, 그럼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같습니다.
지금 한번만 한 가지만 더 407쪽이요 한 가지만 더.
소 브루셀라 방역 보정비 이건 뭐를 저기하는 거요. 살처분 하면 어디 저기를 찾는 거예요 뭐예요 3,000만원.
지금 한번만 한 가지만 더 407쪽이요 한 가지만 더.
소 브루셀라 방역 보정비 이건 뭐를 저기하는 거요. 살처분 하면 어디 저기를 찾는 거예요 뭐예요 3,000만원.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살 처분하면 묻어야 되는데 농가가 이제 장소가 없어서 묻지 못하는 그런 것을 소각,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소각하는데 비용.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화장터로 가서.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해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대규모로 있는 것은 화장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매몰을 해야 되고 소규모는 이게 집주인이,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소각하는 데 장비가 특히 이제 돼지, 닭, 소 동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설이라 그런지 상당히 비쌉니다. 운영하는데 또 장비가 소도구가 아니고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게 시설 소각하는 데 장비가 특히 이제 돼지, 닭, 소 동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설이라 그런지 상당히 비쌉니다. 운영하는데 또 장비가 소도구가 아니고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조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지금 413쪽 사슴농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도비는 400만원인데 군비는 1,100만원이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돈 400만원 하고서 우리가 1,100만원 보태서 주라는 거예요?
413쪽 제일 밑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지금 413쪽 사슴농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도비는 400만원인데 군비는 1,100만원이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돈 400만원 하고서 우리가 1,100만원 보태서 주라는 거예요?
413쪽 제일 밑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이것은 뒤에 나오는 건데요. 414쪽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똑같은 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1,500만원 이것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스키로다 분뇨 수거하는 이런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스키로다든지 그 장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니에요 이것은 뭐 계획 있는 것보다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아뇨, 처음 있는 건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도에서 이제 아마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도 사업으로 자체 도 사업으로 이렇게,
○조병희 위원 도 사업으로 자체 하면 도비를 좀 줘야지. 돈 400만원 주고 우리보고 1,100만원 보태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하지만 자기네들이 하라고 도에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면 400만원을 주고 우리보고 1,100만원 보태라는 것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네요.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하지만 자기네들이 하라고 도에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면 400만원을 주고 우리보고 1,100만원 보태라는 것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네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그게 기금이 2억 6,400만원하고 도비가 3,300만원 붙었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2억 9,700만원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적게 주고 군비를 이렇게 보태서 쓰라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한대요 이것을.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그게 기금이 2억 6,400만원하고 도비가 3,300만원 붙었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2억 9,700만원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적게 주고 군비를 이렇게 보태서 쓰라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한대요 이것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를 실제 실무선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도 전체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도비 부담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를 실제 실무선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도 전체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도비 부담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위원장 유영배 예,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가 다 지금 도비 비율이 상당히 낮아 있어서 이게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상당히 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이게 군 재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 부분이 물론 농가들을 위해서 광특이나 국비 확보 해다가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실 때 하여튼 실무적인 협의를 하실 때 그 도비 확보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403쪽에 그 대형관정 개발 3억원 이게 그 본 위원장 생각에도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 좀 더 검토를 더 하셔서 이거 안줘도 그 400m 파는 거 파실 거예요. 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것 좀 더 검토를 더 하셔서 이거 안줘도 그 400m 파는 거 파실 거예요. 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2011년 건설교통과 총 예산규모는 238억 6,9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62%가 증가한 예산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201 운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교부하고 농림부 국유지가 29,294필지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그 중에서 이제 용도폐지가 필요한 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실태조사는 급량비를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로 해서 01 용도폐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비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87개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 급식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추진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도로 행정업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건설행정업무 등 추진을 1,500만원하고 건설교통업무 추진비 2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84만원 계상했는데 403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참석수당을 49만원,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35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20만원과 지명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촌정주기반 조성으로서 그 아래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가 3,689만 2천원을 계상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광특이 73.6%, 도비 9.4%, 군비 17% 해서 10억 6,7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기계화 경작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8.9%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포장 안 된 구간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8억원이 있는데 광특이 70%, 도비가 10%, 431쪽에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 지금 설명이 되겠는데 그 세분 들어가 보면 403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촌공사를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등을 수리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덕산 제2용수간선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덕산 읍내리 제일교회 옆에 수로인데 노후가 되고 또 시가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이 존재해서 민원을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산리 간이 취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동안에 적어놨다가 순서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산교 바로 위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매년 수해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이렇게 마대로 모래 담아서 설치해 주면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원천 4리 용배수로 토사로 되어 있어서 우기시 퇴적됨으로서 배수가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관리에서 201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우리가 53개가 있는데 그것을 매년 검사해야 농업용수가 좋아야 벼도 좋은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579만 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분에서 02 민간경상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분권세 50%, 군비 50%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서원소류지 정밀안전진단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봉산면 봉림리에 있는 저수지로서 여수톱 밑 배수로가 노후 돼서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을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상이 없다면 더 유지를 하려고 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광시 마사리 송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광시 마사리는 산 밑에 논이 한 17.6㏊ 45세대가 짓는 17.6㏊가 있는데 총 연장이 1,980m를 이렇게 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한해대책비로 있던 것을 한 680m를 해 줬고 한 1,300m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조기 마무리 해줘야 산꼭대기 밑에 천수답에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거 같아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설계비를 1,79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도비 52%, 군비 48% 해서 4억 9,4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비는 432쪽, 시설비를 8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농어촌공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대구획정리 사업은 합덕 D지구로서 전체 68㏊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에서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22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 구획당 10마지기씩 약 2,000평 각각 이렇게 대구획정리해서 기계화 농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죽 내려가 보면 01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설계 57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광특이 72%, 도비 4%, 군비 24% 해서 51억 7,9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대비로 6,5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 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으로 433쪽 시설비로서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사업을 3억 4,459만원과 부대비로서 541만원을 계상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개 읍·면 중에 예산읍과 삽교읍을 빼놓고는 전부다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억, 50억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12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하는 데 삽교 지구는 아직 그게 안됐고 사실은 삽교 지역이 도시지역이 11.4% 밖에 안 되고 농촌지역이 88.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전에도 5개년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삽교읍 지원해서 12개 읍·면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를 4,089만 8천원이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인데 광특이 73%, 도비 10%, 군비 17% 해서 11억 2,7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5개소로서 대술 배티와 신양 여래미, 광시 대리, 덕산 사천 1구, 봉산 옥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1,8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광시면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이 50%, 도비 10%, 군비 40% 해서 5억 3,165만원 4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대비를 8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현재 테마공원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도에서 금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 1월에 예정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 사업이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434쪽입니다.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은 농어촌공사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광특 70%, 도비 4%, 군비 16% 해서 10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토란권역은 내년에 커뮤니센터에 지금 착공하는 것을 1,126평에 약 90평을 짓고 또 창고를 35평정도 건축하겠습니다.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02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것도 광특이 70%, 도비 4.5%, 군비 25.5%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토지를 구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끔 하고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자체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설 표준품셈 구입을 30권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합동작업 급량비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합동작업 하는데 연료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토목직 합동작업 후 예산절감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 매년 1년 가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305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도로임료사용료인데 이것은 3,05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여중 진입로 26평을 소송해서 져 가지고 거기에 두는 말하자면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장신～미곡간 도로 확·포장 설계비 741만 9천원, 두리～하포간 설계비 741만 9천원, 장신～미곡간 포장사업비 1억 9,127만 1천원, 두리～하포간 포장사업비 1억 9,127만 1천원, 그리고 신대교 개량공사를 2억원을 보상비를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장신～미곡간, 두리～하포간에서 2건이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체로서 시설비로서 신리～평촌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 용리～사리간 실시설계비 371만원, 광시～운산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 역탑～좌방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신리～평촌간 1억 9,127만 1천원, 용리～사리간 시설비로서 9,563만 6천원, 광시～운산간 시설비로서 1억 9,127만 1천원, 역탑～좌방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서 1억 9,12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신리～평촌간 외 3건에 4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01 시설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광특 50%, 군비 50% 해서 3억 6,75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도 15호로서 신암 구 면사무소 소재지에서부터 피지기까지 가는 도로를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대비로 2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광특이 50%, 군비 50% 해서 2억 7,2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에서 시설비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가 1식 해 가지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01 시설비 교통표지판 설치공사를 설치비 보수공사를 4,982만 4천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를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방침에 의해서 신호등 전방 이설하는 것이 그 사업비 10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7쪽,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신호기는 저희가 신호등, 경보등, 투광기 등 해서 351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또는 훼손됐을 때 다시 신설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교통신호기는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을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제어기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또는 수선하려고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19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 101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이것은 교통량 조사하는데 2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 면장갑 급량비로서 도로 응급복구비 및 제설작업 급식비,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비 등 5건에 7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도로보수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용 보수 보험료, 교통신호기 고장시 교통사고 발생 보험료, 도로교통사고 공제회비 가입보험료, 차량검사수수료 도로보수용 차량, 또 예산 지하차도 등 지하도 배수펌프 안전관리대행업무 수수료,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범용 CCTV 통신료 등 해 가지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9건에 8,08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아래에서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보수용 차량 유지비도 438쪽에 보면 산성·주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시설비, 제설장비,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비 해서 4건에 1억 902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에 차량선박비로서 화물 소형이 3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도로용 보수원 작업도구, 적사장 마대, 제설용 염화칼슘, 소파 수선자재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 봉지 아스콘 등이 되겠지요.
그리고 도로 사리부설자재 그러니까 1,000만원해서 5건에 5,6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상금등 해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간선도로 정비공사,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널 유지관리 등 12건에 9억 9,4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03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서 50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관리용 예취기 풀 베는 예취기 1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서 지방도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국비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 택시 브랜드화 홍보물 제작, 또 피복비로서 택시 브랜드 운수종사자 피복비, 급량비로서 불법 주정차 공휴일 및 야간단속 급식비 해서 5건에 2,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440쪽 사업용 지도차 단속, 부설주차장 현지 확인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조사, 책임보험 체납과태료 징수, 건설기계 차량 지도단속 해서 앞쪽에 보면 5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서 이건 운영하는 운전기사 월급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관리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봉급,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임금보전수당 해서 4건에 4,9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불법주차 단속요원 근무복, 일반수용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경고 스티커, 책임보험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예고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 봉투 해서 4건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료,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료, 441쪽에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주정차 플러스 장애인콜택시분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 해 가지고 5건에 1,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주정차 단속차량용으로 8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대폐차로서 민간이전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1,9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분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 3,483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지원분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2,3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해서 민간이전분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4억 5,000만원 중에서 돈이 없어서 약 50% 정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문화정착으로서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임차료를 내년에도 조성해 보려고 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임차 주차장 조성공사 9,000만원과 중앙극장 부지매입비 여기에 7평이 떨어진 게 있는데 안 사서 먼저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도감사 지적사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로원 보수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량비, 위생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 반장수당, 산업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17건에 2억 5,2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를 21명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443쪽 일반수용비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컴퓨터 프린터비, 복사기 토너, 급량비로 현안업무 추진급식비 등 해서 3건에 1,6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443쪽, 202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구입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를 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10년 사용 후 집행 잔액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잡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 그러니까 2010년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한 들어올 것을 1,500만원 계상해서 총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은 똑같이 세입과 똑같이 3,810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정차 안내 협조문 인쇄물,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 주정차 질서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및 고지서 인쇄 제작,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예고서 인쇄,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 구입, 공공운영비로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독촉장 및 차량 압류 등 등록통지 우편료 등 8건해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불법 주정차관리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로서 300만원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를 120만 2천원을 계상해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서 666쪽 건설교통과 농촌정주 기반조성으로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50억원이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에 인가가 지연되고 또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한 10억원이 계상되어야 보상을 주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이상이 없고 거기서 조금 조정이 돼서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속사업이 목표된 대로 2012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건설교통과 총 예산규모는 238억 6,9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62%가 증가한 예산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201 운영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교부하고 농림부 국유지가 29,294필지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그 중에서 이제 용도폐지가 필요한 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실태조사는 급량비를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로 해서 01 용도폐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비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87개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 급식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추진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도로 행정업무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건설행정업무 등 추진을 1,500만원하고 건설교통업무 추진비 2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84만원 계상했는데 403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참석수당을 49만원,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35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에 금년도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20만원과 지명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촌정주기반 조성으로서 그 아래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가 3,689만 2천원을 계상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광특이 73.6%, 도비 9.4%, 군비 17% 해서 10억 6,7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기계화 경작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8.9%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포장 안 된 구간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8억원이 있는데 광특이 70%, 도비가 10%, 431쪽에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 지금 설명이 되겠는데 그 세분 들어가 보면 403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어촌공사를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등을 수리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덕산 제2용수간선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덕산 읍내리 제일교회 옆에 수로인데 노후가 되고 또 시가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이 존재해서 민원을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산리 간이 취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동안에 적어놨다가 순서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산교 바로 위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매년 수해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이렇게 마대로 모래 담아서 설치해 주면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원천 4리 용배수로 토사로 되어 있어서 우기시 퇴적됨으로서 배수가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관리에서 201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우리가 53개가 있는데 그것을 매년 검사해야 농업용수가 좋아야 벼도 좋은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579만 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분에서 02 민간경상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분권세 50%, 군비 50%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서원소류지 정밀안전진단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봉산면 봉림리에 있는 저수지로서 여수톱 밑 배수로가 노후 돼서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을 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상이 없다면 더 유지를 하려고 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광시 마사리 송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광시 마사리는 산 밑에 논이 한 17.6㏊ 45세대가 짓는 17.6㏊가 있는데 총 연장이 1,980m를 이렇게 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한해대책비로 있던 것을 한 680m를 해 줬고 한 1,300m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조기 마무리 해줘야 산꼭대기 밑에 천수답에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거 같아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설계비를 1,791만 7천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도비 52%, 군비 48% 해서 4억 9,4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비는 432쪽, 시설비를 8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농어촌공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대구획정리 사업은 합덕 D지구로서 전체 68㏊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에서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22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 구획당 10마지기씩 약 2,000평 각각 이렇게 대구획정리해서 기계화 농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죽 내려가 보면 01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설계 57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광특이 72%, 도비 4%, 군비 24% 해서 51억 7,9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대비로 6,5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 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으로 433쪽 시설비로서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사업을 3억 4,459만원과 부대비로서 541만원을 계상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개 읍·면 중에 예산읍과 삽교읍을 빼놓고는 전부다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억, 50억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12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하는 데 삽교 지구는 아직 그게 안됐고 사실은 삽교 지역이 도시지역이 11.4% 밖에 안 되고 농촌지역이 88.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전에도 5개년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삽교읍 지원해서 12개 읍·면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를 4,089만 8천원이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인데 광특이 73%, 도비 10%, 군비 17% 해서 11억 2,7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5개소로서 대술 배티와 신양 여래미, 광시 대리, 덕산 사천 1구, 봉산 옥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1,8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광시면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지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이 50%, 도비 10%, 군비 40% 해서 5억 3,165만원 4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대비를 8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현재 테마공원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도에서 금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 1월에 예정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 사업이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434쪽입니다.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은 농어촌공사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광특 70%, 도비 4%, 군비 16% 해서 10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토란권역은 내년에 커뮤니센터에 지금 착공하는 것을 1,126평에 약 90평을 짓고 또 창고를 35평정도 건축하겠습니다.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02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것도 광특이 70%, 도비 4.5%, 군비 25.5%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토지를 구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끔 하고 또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자체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설 표준품셈 구입을 30권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합동작업 급량비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합동작업 하는데 연료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토목직 합동작업 후 예산절감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 매년 1년 가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305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도로임료사용료인데 이것은 3,05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여중 진입로 26평을 소송해서 져 가지고 거기에 두는 말하자면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장신～미곡간 도로 확·포장 설계비 741만 9천원, 두리～하포간 설계비 741만 9천원, 장신～미곡간 포장사업비 1억 9,127만 1천원, 두리～하포간 포장사업비 1억 9,127만 1천원, 그리고 신대교 개량공사를 2억원을 보상비를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장신～미곡간, 두리～하포간에서 2건이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체로서 시설비로서 신리～평촌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 용리～사리간 실시설계비 371만원, 광시～운산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 역탑～좌방간 실시설계비 741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신리～평촌간 1억 9,127만 1천원, 용리～사리간 시설비로서 9,563만 6천원, 광시～운산간 시설비로서 1억 9,127만 1천원, 역탑～좌방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서 1억 9,12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신리～평촌간 외 3건에 4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01 시설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광특 50%, 군비 50% 해서 3억 6,75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도 15호로서 신암 구 면사무소 소재지에서부터 피지기까지 가는 도로를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대비로 2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가 광특이 50%, 군비 50% 해서 2억 7,2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도로 교량보수에서 시설비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가 1식 해 가지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01 시설비 교통표지판 설치공사를 설치비 보수공사를 4,982만 4천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를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방침에 의해서 신호등 전방 이설하는 것이 그 사업비 10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7쪽,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신호기는 저희가 신호등, 경보등, 투광기 등 해서 351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또는 훼손됐을 때 다시 신설코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교통신호기는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을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제어기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또는 수선하려고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19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 101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이것은 교통량 조사하는데 2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 면장갑 급량비로서 도로 응급복구비 및 제설작업 급식비,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비 등 5건에 7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도로보수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용 보수 보험료, 교통신호기 고장시 교통사고 발생 보험료, 도로교통사고 공제회비 가입보험료, 차량검사수수료 도로보수용 차량, 또 예산 지하차도 등 지하도 배수펌프 안전관리대행업무 수수료,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범용 CCTV 통신료 등 해 가지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9건에 8,08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아래에서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보수용 차량 유지비도 438쪽에 보면 산성·주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시설비, 제설장비,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비 해서 4건에 1억 902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에 차량선박비로서 화물 소형이 3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도로용 보수원 작업도구, 적사장 마대, 제설용 염화칼슘, 소파 수선자재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수용 자재 봉지 아스콘 등이 되겠지요.
그리고 도로 사리부설자재 그러니까 1,000만원해서 5건에 5,6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상금등 해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간선도로 정비공사,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북부우회도로 예산터널 유지관리 등 12건에 9억 9,4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03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서 50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관리용 예취기 풀 베는 예취기 1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서 지방도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국비 1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 택시 브랜드화 홍보물 제작, 또 피복비로서 택시 브랜드 운수종사자 피복비, 급량비로서 불법 주정차 공휴일 및 야간단속 급식비 해서 5건에 2,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440쪽 사업용 지도차 단속, 부설주차장 현지 확인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조사, 책임보험 체납과태료 징수, 건설기계 차량 지도단속 해서 앞쪽에 보면 5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서 이건 운영하는 운전기사 월급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관리에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봉급,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임금보전수당 해서 4건에 4,99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불법주차 단속요원 근무복, 일반수용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경고 스티커, 책임보험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예고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예고서 봉투 해서 4건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료,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료, 441쪽에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주정차 플러스 장애인콜택시분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 해 가지고 5건에 1,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주정차 단속차량용으로 8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대폐차로서 민간이전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1,9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분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 3,483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지원분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2,3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해서 민간이전분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4억 5,000만원 중에서 돈이 없어서 약 50% 정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문화정착으로서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임차료를 내년에도 조성해 보려고 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임차 주차장 조성공사 9,000만원과 중앙극장 부지매입비 여기에 7평이 떨어진 게 있는데 안 사서 먼저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도감사 지적사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도로원 보수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량비, 위생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족수당, 반장수당, 산업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17건에 2억 5,2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를 21명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443쪽 일반수용비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컴퓨터 프린터비, 복사기 토너, 급량비로 현안업무 추진급식비 등 해서 3건에 1,6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443쪽, 202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구입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를 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10년 사용 후 집행 잔액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잡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 그러니까 2010년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한 들어올 것을 1,500만원 계상해서 총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은 똑같이 세입과 똑같이 3,810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정차 안내 협조문 인쇄물,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 주정차 질서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및 고지서 인쇄 제작,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예고서 인쇄,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 구입, 공공운영비로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독촉장 및 차량 압류 등 등록통지 우편료 등 8건해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불법 주정차관리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로서 300만원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를 120만 2천원을 계상해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로서 666쪽 건설교통과 농촌정주 기반조성으로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50억원이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에 인가가 지연되고 또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군비가 한 10억원이 계상되어야 보상을 주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이상이 없고 거기서 조금 조정이 돼서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속사업이 목표된 대로 2012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신대교 개량공사요 그것은 우리 군도이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유병 신대교 군도 5호선.
면허시험장에서 그거 올라가는 사고 나는 데 먼저 현장 답사했던 데 그게 앞으로.
면허시험장에서 그거 올라가는 사고 나는 데 먼저 현장 답사했던 데 그게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그게 신대교요.
그게 10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겁니다.
그게 10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맞아요. 거기는 지방도의 신대고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오가 신대교로 이것을 명칭이 바꿔야겠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가 신대교로 바꿔야겠네 이거.
○건설교통과장 유병 경작로 포장이요 몇 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경작로 포장이 광시가,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전체가 78.9%가 지금 경작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이제 하여튼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위험도로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신암 피지기에서 구 면사무소 앞에 거기에서부터 피지기로 가는 도로 있지요. 그거 이 돈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들어오는 길이요.
○건설교통과장 유병 신암면사무소에서 구 면사무소 들어오는 길 그것 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설계 다 해서. 하다, 하다가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줘서 못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암면 개발위원회하고 신암면장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감 붙여서 동의서 받아와라. 한번 시도했다가 못하고 나왔으니까 인감 붙여서 100% 동의 받아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건 못하고 이제 피지기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암면 개발위원회하고 신암면장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감 붙여서 동의서 받아와라. 한번 시도했다가 못하고 나왔으니까 인감 붙여서 100% 동의 받아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건 못하고 이제 피지기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해 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아직 이것은 결정 안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소형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건 지금 임차로 한 거 주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임차 주차장 조성사업 9,000만원이 또 예산 세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것은 기동 예산읍내든지 어디든지 덕산이든지 간에 그런 임차 주차장 조성이 있으면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세워 논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이제 그동안 저번에도 조병희 위원님이 광시 마사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었는데 정부 방침이 신규 확·포장 사업은 지향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단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돈을 줄게 없고 도에서도 도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떨어져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위원님께서 참 하던 말씀도 제가 뭐라고 답도 못 드리는 게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린 거고 그래서 마사리 거 군도 같은 것은 지방도로 등급을 올려 가지고 해 보려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작했으니까 갔다 이렇게 해서 작아지는 이런 상태 마무리 하고 진짜 이 외에도 우리 예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선정을 하고, 또 그 지역 위원님들이나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돈을 줄게 없고 도에서도 도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떨어져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위원님께서 참 하던 말씀도 제가 뭐라고 답도 못 드리는 게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린 거고 그래서 마사리 거 군도 같은 것은 지방도로 등급을 올려 가지고 해 보려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작했으니까 갔다 이렇게 해서 작아지는 이런 상태 마무리 하고 진짜 이 외에도 우리 예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선정을 하고, 또 그 지역 위원님들이나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좀 당분간 뒤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사업 부분별로 선정을 하셔서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민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전부다 제기했던 것을 계속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수리정비 시설사업 같은 것도 속에는 엄청나게 죽 민원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 놓은 거고, 덕산 제2용수간선도로, 동산리 간이취입시설, 원천리 배수로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전부다 이게 민원이 야기돼서 농사를 짓는 데 막대한 지정이 있는 사업 이런 것만 묶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수리정비 시설사업 같은 것도 속에는 엄청나게 죽 민원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 놓은 거고, 덕산 제2용수간선도로, 동산리 간이취입시설, 원천리 배수로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전부다 이게 민원이 야기돼서 농사를 짓는 데 막대한 지정이 있는 사업 이런 것만 묶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게 뭐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 사업은 뭐 손댈 수도 없지만 이게 군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하다면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줄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447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는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이 1,4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이 3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 토지 보상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에서 시설비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공사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억원에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 1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공사에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억 9,4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원 채무부담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리 소로 2-72호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아파트 KT와 평화아파트 사이에 단지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도로개설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공업사에서 성당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1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 9,869만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구 역사에서 와 가지고 우체국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리 3리 도로개설공사는 두리 1리에 반대편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삽교역사 진입로에서 꽃산 쪽으로 해서 신가리 독골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덕산 읍내리 하이츠빌라 신생원 주변 올라가는 도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 읍내2리 도로개설사업에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천빌라에서 읍내리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금오초교와 주교5거리, 주공아파트, 두리, 덕산 읍내리 해서 1,039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계상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 9,6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 현장 답사시 답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 연결도로 공사는 평화아파트 쪽에서 쓰레기매립장 교차로 5억 2,6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도 위원님들 현장답사 시에 남부우회도로 교차로에 답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0만 9천원 해 가지고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27억 1,5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89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가 있는데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24억 7,3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부대비가 8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입식부엌 개량사업이 24동 30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24동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주택법에 의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35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소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동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 정비사업이 72동이 300만원씩 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합계가 3,48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6만원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일반운영비가 40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직원들 4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명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66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0만원 선풍기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예산 발연리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 상환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2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우방아파트 주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7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원금수입이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4,7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7,755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1억 5,7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7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으로서 그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계가 5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촉탁등기, 보상관련 서식 인쇄에 따른 운영비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거리측정기 측량 도입이 70만원 해 가지고 총 계가 5억 1,320만원을 세출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로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해서 세입총계가 5,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운영 중에서 과오납금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2,8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계가 5,8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447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는 2,0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이 1,4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이 3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 토지 보상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에서 시설비 금오초교앞 도로 확·포장공사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1억원에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 1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공사에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억 9,4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원 채무부담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리 소로 2-72호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아파트 KT와 평화아파트 사이에 단지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도로개설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공업사에서 성당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1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 9,869만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구 역사에서 와 가지고 우체국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리 3리 도로개설공사는 두리 1리에 반대편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삽교역사 진입로에서 꽃산 쪽으로 해서 신가리 독골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덕산 읍내리 하이츠빌라 신생원 주변 올라가는 도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 읍내2리 도로개설사업에 1억 9,8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천빌라에서 읍내리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금오초교와 주교5거리, 주공아파트, 두리, 덕산 읍내리 해서 1,039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계상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 9,6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 현장 답사시 답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 연결도로 공사는 평화아파트 쪽에서 쓰레기매립장 교차로 5억 2,6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도 위원님들 현장답사 시에 남부우회도로 교차로에 답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0만 9천원 해 가지고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27억 1,5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89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예산지구,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가 있는데 이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24억 7,3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부대비가 8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입식부엌 개량사업이 24동 300만원씩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24동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주택법에 의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35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소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동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동 해가지고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 정비사업이 72동이 300만원씩 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합계가 3,48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6만원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일반운영비가 40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직원들 4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명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66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0만원 선풍기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예산 발연리 신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지방채 이자 상환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2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우방아파트 주변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7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5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원금수입이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4,7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 7,755만 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1억 5,7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7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으로서 그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계가 5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촉탁등기, 보상관련 서식 인쇄에 따른 운영비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거리측정기 측량 도입이 70만원 해 가지고 총 계가 5억 1,320만원을 세출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로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해서 세입총계가 5,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반시설 운영 중에서 과오납금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2,8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계가 5,8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 놨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는 사업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200세대 이상 또 200세대 미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저희가 이렇게 2,000만원까지 해서 좀,
그래서 많은 데는 저희가 이렇게 2,000만원까지 해서 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업비를 해 가지고 자담을 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충당금이 있거든요.
아파트들 이런 일반 아파트는. 그래서 자담을 플러스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지, 외벽을 고친다든지, 놀이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사업을 고치는 겁니다.
아파트들 이런 일반 아파트는. 그래서 자담을 플러스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지, 외벽을 고친다든지, 놀이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런 시설사업을 고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단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아파트 단지.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12개소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수를.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2,000만원 했는데요 저희가 단지수가 35단지거든요. 신청서를 봐 가지고 자담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그런 것을 해서 총괄로 그런 건 별도로 업무 보고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아니요, 그것은 그동안.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5년 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연립주택이 실지는 여기가 어려운 데거든요. 그동안 한번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자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게 앞으로 문제겠어요.
왜냐하면 옥상 방수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일부 하면서 해야지. 저희가 해 주는 거로는 한이
없어요. 공동주택 숫자는 많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자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게 앞으로 문제겠어요.
왜냐하면 옥상 방수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일부 하면서 해야지. 저희가 해 주는 거로는 한이
없어요. 공동주택 숫자는 많고.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만 이것만. 그런데 우리 지금 아시지 정리추경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런 형편에서 이것을 참 계속 해주던 대로 좀 줄였으면 하는 저기이고, 이 빈집도 이게 72동 300만원씩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 4,300만원 내려왔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런 형편에서 이것을 참 계속 해주던 대로 좀 줄였으면 하는 저기이고, 이 빈집도 이게 72동 300만원씩인데 이것은 도에서 이 4,300만원 내려왔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기 도에서 4,300만원 내려오고 본래는 50% 군비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부담비율을 최소 50% 그러니까 100만원 도비를 주고 100만원 이상을 보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00만원을 보탰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스레트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한 폐기물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한 500만원정도 들거든요. 아무리 안 들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저희는 200만원을 보탰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스레트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한 폐기물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한 500만원정도 들거든요. 아무리 안 들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병희 위원 아니, 적은 것은 한도 없지만 이것도 2억 1,6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는 4,300만원 밖에 없고 이게 좀 이런 때는 조금 좀 줄였으면 한 72동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여기 지금 447쪽에 이 도시계획 제일 밑에 시설 편입 토지는 이게 2억원씩 이게 제일 밑에 447쪽 이건 어디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그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게 1,848억원이에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5억원 내지 5억원 이상 확보해 주셔야 나름대로 좀 민원이나 해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억원 가지고는 몇 평 얼마 해소 저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을 봐서는 283개소의 도로가 1,848억원 어치가 있어요. 도로 속에 그 사유지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을 봐서는 283개소의 도로가 1,848억원 어치가 있어요. 도로 속에 그 사유지가 있는 게.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는 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자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적어서 저희가 추경 시에 꼭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 말에요 지금 예산은 없고 쓸 데는 많고 해서 하여튼 줄여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 보상 특별회계 5억원도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서로 좋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금씩 줄여 주십사 하는 저기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