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25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서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 1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2회에 걸쳐서 현지를 보시고 난 사항이고 또한 사업이 매우 시급한 사업으로서 조기 완공하여야 하나 군비 재원 부족 등으로서 15억원을 2004년도에 상환 전재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에 좀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환경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2회에 걸쳐서 현지를 보시고 난 사항이고 또한 사업이 매우 시급한 사업으로서 조기 완공하여야 하나 군비 재원 부족 등으로서 15억원을 2004년도에 상환 전재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에 좀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환경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전체사업비는 131억 5,300만원 현재까지 이번에 추경 15억,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관급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도급금액은 113억 9,300만원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먼저 30억 초과되고 이번에 15억 초과되고 아니 17억 초과되고 그러면 47억이 초과되는데 초과변경인데 그거 당초 설계를 그렇게 초과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냥 우습게 처리한게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당초에 설계를 ‥‥.
○이한두 위원 여하튼 지나간 문제라 뭐한데 이런 대형공사에 설계 자체를 면밀하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할텐데 이것 뭐 엉성하게 설계해 가지고 추가사업비 한 40%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한두 위원 물론 어디 현장도 다녀와서 땅속에 있는 지질을 뭐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고 113억 들어가는 공사가 47억 50억 가까이 40%이상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15억이라고 하는 근거, 그거는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15억이라고 하는 근거, 그거는 감리단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벽산에 어제 감리에서 공사를 주관을 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사업비가 15억인데 그거를 심의하는 관계부서는 어디예요. 거기서 요구한대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근거 심의를 하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감독이 또 있습니다. 토목직 유감독이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이한두 위원 정확하게 판단 심의가 됩니까?
뭐 그냥 문제성이 있다는 건만 위원들도 감지하는 거지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거에 따른 15억이란 근거를 면밀히 검토 할 수가 있는 거냐고, 거기서 요구한데로 그냥,
뭐 그냥 문제성이 있다는 건만 위원들도 감지하는 거지 그것을 설계변경하는 거에 따른 15억이란 근거를 면밀히 검토 할 수가 있는 거냐고, 거기서 요구한데로 그냥,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요구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믿는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한두 위원 거기서 감리단이 요구해서 15억이 요구했을 때 그 근거를 관계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그 전문 설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의뢰하는 방법 없어요? 아니 거기서 액면 그대로 요구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감리를 두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데가 감리입니다.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리비를 어제 설명하던 벽산 감리단장은 그 벽산에 6억 9,000만원을 주고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 회사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들이 같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하는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있고, 또 그 감리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과 발주처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면은 당초부터 들어온 것을 사실 사정을 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들어오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해 가지고 감액 감액 해 가지고 그것이 최소한도 최소의 경비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들어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리비를 어제 설명하던 벽산 감리단장은 그 벽산에 6억 9,000만원을 주고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 회사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들이 같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하는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대로 있고, 또 그 감리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감리단과 발주처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면은 당초부터 들어온 것을 사실 사정을 해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들어오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해 가지고 감액 감액 해 가지고 그것이 최소한도 최소의 경비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들어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런 것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감리단이나 회사에서 원하는데로 딱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당초에 사면정리하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가보신 뒤쪽에 감리단에서 어떠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만 처리하는데 최하가 17억 그 다음에 22억인가 3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모든 설계변경 들어온 사항을 환경보호과에 있는 유감독하고 발주처하고 아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였든 저희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모든 설계변경 들어온 사항을 환경보호과에 있는 유감독하고 발주처하고 아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였든 저희 나름대로 참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어제 현장도 봤습니다만 현장은 그렇게 사전공사하고 사전에 공사를 일부를 많이 한 모습을 봤는데 1차 추경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을 2차추경에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뒤늦게 하는 바람에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엄청난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사전보고가 몇 번이고 있었어야 되고 현장을 좀 목격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의혹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페이지 대회리 간이상수도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150페이지 대회리 간이상수도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것은 5, 6반 34가구에 대해서 127명으로 해서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아닌 상하수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를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지하수를 파는게 아니고 정수장을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완벽한 사업이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재활용센터물탱크구입은 소각로 냉각용 탱크가 거기 한대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급수 및 재활용센터 내에 그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가 가다보니까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탱크가 다 녹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 이것이 이전이 연말에 안될 것 같고 2005년도나 가야 되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은 지금 현재 이쪽에 종합위생매립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시설을 옮기는 데만 10억이 든다는 거요.
그 설치비는 11억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것은 당분간 국비를 보조를 받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냥 현 위치에서 당초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설치비는 11억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것은 당분간 국비를 보조를 받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냥 현 위치에서 당초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권국상 위원 한데 올해 군수배 낚시대회 할 때 말이에요.
그 각 생태계 고기들 사진만 찍어서 전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말이여 사진액자에다 넣어서 말이여 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진 한 장씩 그냥 빼다가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건 내년부터는 액자에다 잘 넣어서 전시하는데 오신 손님들이 와서 봐도 좋게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 생태계 고기들 사진만 찍어서 전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말이여 사진액자에다 넣어서 말이여 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진 한 장씩 그냥 빼다가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건 내년부터는 액자에다 잘 넣어서 전시하는데 오신 손님들이 와서 봐도 좋게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입구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은 현재 오픈 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 광장에 보면은 풀이 어마 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그 도로 주변에 건물을 지어 놓고 겁나게 흉측하게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울 때 환경보호과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환경보호과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거기다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어야 옳은가.
사실 한번 시간 나면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십시오. 거기 건물하나 깨끗이 지어 놓고 앞에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보기가 오히려 더 흉측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전시관를 지어 놓고 진짜 생태계를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풀난 모습을 흉측스러운 모습을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난 이것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주변의 단장부터 우선 하고 나고서 전시관도 설치하는 것이 도리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번 시간 나면 담당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가보십시오. 거기 건물하나 깨끗이 지어 놓고 앞에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보기가 오히려 더 흉측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전시관를 지어 놓고 진짜 생태계를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풀난 모습을 흉측스러운 모습을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난 이것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주변의 단장부터 우선 하고 나고서 전시관도 설치하는 것이 도리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 강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늘푸른예산21에서 목적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군비를 당초에 500만원을 주면은 늘푸른충남21에서 지원금이 50%를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늘푸른21 추진협의회가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이 지금 잘된다고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늘푸른예산21 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에 늘푸른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늘푸른21 추진협의회가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이 지금 잘된다고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늘푸른예산21 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에 늘푸른에서 50%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급한 걸로 해 가지고 지어놓고서 방치 해놓고 또 어떤 곳은 건물을 몇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밑에서 식당이나 하고 말이여.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예산이 500만이 올라와서 사실 여기다 전시실을 해 놓고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홍보를 할수 있을까 해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사실은 이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생태공원이라도 만들고 해야 만이 그 건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도에서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이런걸 자꾸 만들어 놔야 그래도 돼지, 그렇지 않고서 그대로 놔두면 거기 가서 들여다볼게 없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려면은 주변에 정리라도 하고 풀이라도 깎아서 성의라도 보이고서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있는데 해주십사 해야지.
사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를 무시하고서 무조건 돈만 올려서 돈주면 하고 안주면 않고 늘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사실 가서 보고서 겁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사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를 무시하고서 무조건 돈만 올려서 돈주면 하고 안주면 않고 늘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볼때는. 사실 가서 보고서 겁나게 기분이 언짢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하여튼 관리 부서하고 협조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전시관 운영 그,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계획을 운영에 대한 지원요청의 건 해 가지고 그 운영계획을 지금 세운 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사무국장.
○간사 신영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과연 타당성이 맞는가. 그 누가 오는거 그 사람 계속 가서 그 사람이 설명해 주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겠는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계속은 못하지만 어떠한 집단으로 온다든지 했을 경우만 가서 설명을 해야지 뭐 한두 사람 와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어업계 계원은 거기 상주를 하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쪽에 자기가 교육을 하더라도 설명 해 주실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 이쪽에 있는 예산에 있는 사람이 거기 누구 온다고 자기 일과 제쳐놓고 가서 그것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것 이쪽에 있는 예산에 있는 사람이 거기 누구 온다고 자기 일과 제쳐놓고 가서 그것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려울 거예요 아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4,000만원 된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 금액 가지고 산다고 해 가지고 이게 깎여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톤수로 해서 요구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깎인 겁니다.
○간사 신영균 난 그래서 그 차 가격을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는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감해 가지고 살수 있는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안 했나 가격을 모르고, 아니 가능한 거지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것은 저희보다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50%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원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당초 계획에 배수로 계획,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간사 신영균 그래서 현지 답사도 하고 저번에 몰라서 물어 봤더니 양묘장 쪽에 배수로 문제 때문에 그쪽에 사토가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려 1억 7천여원을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간사 신영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그쪽에서 하질 않고 산림축산과에 돌리고 그 배수로 문제는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시고, 그 사업이 어떠신가 그렇게 제 안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런데 양묘장이 조성사업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은 양묘장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그 사업은 종합위생매립장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거든요. 연관으로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그런데 지금 양묘장 여기서 이젠 어제도 참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서도 이 어떠한 종합위생매립장에 수로관로라고 하지 왜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을 보면은 아실테지만은 어떠한 양묘장이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저기가 종합위생매립장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 하게 됐을 경우는 모든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지금 상당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종합위생매립장을 해 가면서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주변을 보면은 아실테지만은 어떠한 양묘장이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저기가 종합위생매립장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 하게 됐을 경우는 모든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지금 상당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종합위생매립장을 해 가면서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삽교 같은 데는 200m 넘게 왔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러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모든 거를 가배수로 라든지 어떠한 침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과 매립장 사업이 연관되어 지금 현재 사업이 이것만 종료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비라도 많이 와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종합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묘장과 매립장 사업이 연관되어 지금 현재 사업이 이것만 종료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비라도 많이 와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종합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토질은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돌이고 순전히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에 건물을 짓고 나서 배수로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앞 수문이 여기는 아예 없던 것이 1억 6,900인가 되는데 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자금이 충분해 가지고 사업은 한다고 하면은 언젠간 해야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런데요, 그게 지금 저희 매립장 부서에서는 그 양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몇 평하라고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를 저쪽에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해야 되지만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위생매립장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수로하고 토공작업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추진을 해야 만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추진을 해야 만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설계서 있습니다. 설계서는 별도로 어떻게 뭐 뭐를 한다는 것은 신위원님 한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간사 신영균 우리가 어떤 뭐 공사를 할 적에 관급자재를 얼마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2억 2,700만원을 안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주는걸로 사급자재를 1억 8,000만원을 올린 거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내역를, 그 관급자재에서 개장분야에서 관급이 축소되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분야에서 침출수처리공법 변경으로 해 가지고 개장분야는 기계와 관련된 제어 시스템으로 최후 하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기계분야에서 개장공사를 반영 하는데서 사급자재가(청취불능).
그리고 기계분야에서 침출수처리공법 변경으로 해 가지고 개장분야는 기계와 관련된 제어 시스템으로 최후 하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기계분야에서 개장공사를 반영 하는데서 사급자재가(청취불능).
○간사 신영균 물론 여기 동료 위원님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급자재를 쓰면 편한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하는데 관급자재보다 그게 일하기가 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아니면 사적으로 자재를 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하는데 관급자재보다 그게 일하기가 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아니면 사적으로 자재를 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제경비 2억 5,508만 8천원. 제경비는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것은 제경비 중에서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간접농업이라든지 이윤이라든 이런 사항이 제경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늘은 것은 사업비가 늘어가면서 이윤이라든지 이러한 제경비가 늘어나가면서 늘은 사업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윤이라든지 간접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경비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제경비 내역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간사 신영균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군의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시면 그쪽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심 좀 가지고 그쪽에 하시면 좋겠네요.
시간이 있으시면 그쪽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심 좀 가지고 그쪽에 하시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신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 설계변경내역이 소계가 13억 7,129만 3천원인데 밑에 보니까 부과세가 1억 7,500만원이에요. 1억 7,500만원, 2,200만원, 1억 7,522만 8천원 이거 부과세하고 이것도 계산 쭉 해보니까 계산도 안 맞는 것 같고 한번 더 검토해 보겠어요.
하나만 더 좀 물어볼게요.
신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 설계변경내역이 소계가 13억 7,129만 3천원인데 밑에 보니까 부과세가 1억 7,500만원이에요. 1억 7,500만원, 2,200만원, 1억 7,522만 8천원 이거 부과세하고 이것도 계산 쭉 해보니까 계산도 안 맞는 것 같고 한번 더 검토해 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부과세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강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소계는 그 토목공사만 소계가 13억 7,100만원이고 그 밑에 조경서부터 기계 사급자재비로 해 가지고 합하면은 그것이 맞는데. 그 위에 소계가 토목공사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거기서 설계변경해서 11억 4,000만원 했거든요. 32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 32억이, 32억이 아니고 행정감사때 네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억 3,200만원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15억이 아니라 17억이지요. 그러면 59억 이 공사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59억이면 46.2%인가 몇 프로인데 이게 왜그러냐면은 먼저 행정감사때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암하고 사토가 늘고 그래서 40억이 늘었어요. 거기에서 매립장 관리도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총설 이걸 감하니까 32억 이었지요?
암하고 사토가 늘고 그래서 40억이 늘었어요. 거기에서 매립장 관리도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총설 이걸 감하니까 32억 이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이것은 당연히 안 할거요.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어디서 절약한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됐던 거를 매립장 관리동은 소각장하면 관리동을 같이 쓰기 위해서 같이 쓰면 되니까 감한 거고 공사부분만 증가된 게 40억이에요.
이번에는 15억이 아니라 17억이고 거기에서 네가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17억 중에서 전기공사 감리비가 약 1억씩 줄었다고 그랬지요?
이번에는 15억이 아니라 17억이고 거기에서 네가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17억 중에서 전기공사 감리비가 약 1억씩 줄었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당초 도급계획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설계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지금 설계는 벽산에서 하고요. 감리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경동,
○이만우 위원 상관없어요. 어쨌든 네가 볼때는 감리도 지금 못 믿을 지경이니까.
그러면은 17억이 더 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감리만 믿고 그대로 놔 뒀는지, 환경보호과에 기사분이 계시니까 기사분 한 분만 믿고 그대로 감리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은 17억이 더 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감리만 믿고 그대로 놔 뒀는지, 환경보호과에 기사분이 계시니까 기사분 한 분만 믿고 그대로 감리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당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여튼,
○이만우 위원 안 된다고 해서 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거기에서는 30억이 든다고 했는데 줄이라고 해서 17억이 줄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지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비가 왔다든지 해서 산사태가 난다 해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수,
○이만우 위원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환경보호과의 기사 한 분만 믿고 이것을 다 40억 17억을 넣는다고 해도 다 놔 뒀는지, 군에서?
물론 감리를 믿고 할 사업이지만 지금 제가 감리도 못 믿을 지경이라고 했죠?
물론 감리를 믿고 할 사업이지만 지금 제가 감리도 못 믿을 지경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만우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기사 한 분만 믿고서 능력이 있을 테지만 힘이 능력이 못 미쳐서 검토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게 무슨 검토했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기사 한 분을 믿고 그대로 감리가 하자는 대로 놔 뒀는지?
다르게 무슨 검토했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기사 한 분을 믿고 그대로 감리가 하자는 대로 놔 뒀는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희가 감리하고 공사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를 일단은 준 이상은 감리를 믿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을 믿어야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안 믿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하고, 또한 이 100억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감사, 도청 감사를 수차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을 믿어야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안 믿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하고, 또한 이 100억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감사, 도청 감사를 수차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제가 잘못 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믿고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공사의 100억이상 부분은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가 수차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위원님이나 제가 1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이것이 먼저 이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숫자에서 정말로 추경에 설계변경으로 47억 늘은 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안 맞는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57억이 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는 해서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해야 되겠고, 당초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시공을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쓸 돈인데 선시공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0∼2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을 선시공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사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그 돈이 필요하고 공사가 필요하다면 외상공사를 하려면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맞지, 다 해 놓고 지금 돈 달라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사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그 돈이 필요하고 공사가 필요하다면 외상공사를 하려면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이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맞지, 다 해 놓고 지금 돈 달라는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주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군 행정을 과장으로서 처음 11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를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군 행정을 과장으로서 처음 11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를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굉장히 군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체 재정이 없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끄트머리 부분 이런 부분이 원래가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중간 중간 오셔 가지고 미리 앞으로 설계변동 될 사항, 어려운 사항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기간이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일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의문가는 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굉장히 군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체 재정이 없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끄트머리 부분 이런 부분이 원래가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중간 중간 오셔 가지고 미리 앞으로 설계변동 될 사항, 어려운 사항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기간이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일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의문가는 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록볼트.
○위원장 전태수 이 록볼트 시공. 이 부분을 보니까 현재 그냥 금이 가 가지고 빠져 나오다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급하니까 그냥 록볼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록볼트가 길이가 얼마? 7미터?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7미터.
○위원장 전태수 7미터를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지금. 그런데 자꾸 절개는 했겠다 급하니까 록볼트를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년인가? 이런건?
아! 계약과에서 알고 있겠구나 그건.
아! 계약과에서 알고 있겠구나 그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하자보수기간은 3년 정도.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 안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라고 보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전태수 그런데 저런 공사는 현재도 전부 정말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 나오다 자세히 보니까. 쭉쭉가고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는 이게 금년 지나고 내년이라고 그곳으로 비 들어가고 물 들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말로 3년안이라도 특수한 공사라 뭐 하자로 보는 건지 나중에 공사가 어려운 공사라 하자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이런 건 봐야 된데요? 전문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겠네.
난 이게 젤 걱정이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실테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빠져나온데로 했어요. 금가고. 이게 비 들어가고 물 들어가면 쏟아져 제가 볼적엔. 7미터라고 하지만 7미터 굉장히 깊은 것 같아도 안 깊어요.
거기다 반듯이나 들어갔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계약을 하셔 가지고 물론 계약이 됐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말로 3년안이라도 특수한 공사라 뭐 하자로 보는 건지 나중에 공사가 어려운 공사라 하자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이런 건 봐야 된데요? 전문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겠네.
난 이게 젤 걱정이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실테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빠져나온데로 했어요. 금가고. 이게 비 들어가고 물 들어가면 쏟아져 제가 볼적엔. 7미터라고 하지만 7미터 굉장히 깊은 것 같아도 안 깊어요.
거기다 반듯이나 들어갔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계약을 하셔 가지고 물론 계약이 됐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전태수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웁사 말씀드리고,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때그때 와서 꼭 좀 설명 곧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위원장 전태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3기 1주년 군정성과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3기 1주년 군정성과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5톤 덤프에 적재해서 쓸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인 15톤 덤프에 적재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인 15톤 덤프에 적재해 가지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싣고 다니는 거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정상적인 덤프운영을 하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간사 신영균 우리도 기반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마냥 우리지역에 피해를 입었을 적에 책임소재에 과연 이렇게 하면은 위탁할 때에 계약 뭐 무슨 내용이 있을 테지만 그런 책임소재가 충분한가?
○건설과장 염창선 글쎄, 이 부분은 완전관리를 전환하는 방법하고 위탁하는 방법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 부분은 기반공사 배수장 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서 아예 그쪽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받기가 하천에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시설한 배수문 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물론 여기 자체문제뿐 아니라 그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은 전국적인 어떤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0% 관리전환은 당분간 좀 더 같이 연구를 해보고 같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맞춰 보기로 하고 우선은 위탁을 관리해서 하는 부분까지만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개소당 기름칠을 한다던가 거기 뭐 페인트칠을 해준다던가 수문조작하는 사람에 약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계산를 해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체에 대해서의 책임은 분명히 기반공사에서 지어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라도 차후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 부분은 기반공사 배수장 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서 아예 그쪽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받기가 하천에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시설한 배수문 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물론 여기 자체문제뿐 아니라 그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은 전국적인 어떤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0% 관리전환은 당분간 좀 더 같이 연구를 해보고 같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맞춰 보기로 하고 우선은 위탁을 관리해서 하는 부분까지만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개소당 기름칠을 한다던가 거기 뭐 페인트칠을 해준다던가 수문조작하는 사람에 약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계산를 해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체에 대해서의 책임은 분명히 기반공사에서 지어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라도 차후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관리 조작하는 부분, 수문을 조작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정도가 되겠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악천우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화라든가 이동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이번에 강원도 피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겪어졌는데 이런 악천우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지휘통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고정용이나 이런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용 한 대하고 이동용 두 대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인가요? 예, 그거로 해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 피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겪어졌는데 이런 악천우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지휘통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고정용이나 이런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용 한 대하고 이동용 두 대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인가요? 예, 그거로 해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우선 장비는 설치를 해주고 나중에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우리 군청에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여건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절대 우리 군도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를 절대양을 단시간내에 그 놈을 가지고서 다 확보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거리 개념으로 해서 환산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주요한 우리가 도로라고 할 수 많은 부분은 차가 큰 지체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많이 살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이 지방도로도 그렇고 군도 그쪽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지금 없던 판에 하나 한 대 구입은 하지만은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 도심지 주민들만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성이 탁월하게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게 현재 솔직히 아직은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난제는 지금 현재 지장건물 중에서 어향이라고 하는 음식점자리 거기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한집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현재까지는 아직 보상협의가 완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거의 어느 정도에 단계는 올라와 가지고 될듯 될듯하면서 안 되는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적에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한집은 확실히 될 것 같고 그것이 되면 바로 따라서 다음주초에는 되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나머지 구간도 구조물, 행단 구조물이라든가 지하매설 구조물에서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걸림돌이 한전주가 지금 현재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선해서 그 놈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전주 이전하는 사업자도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염려 해주시는데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난제는 지금 현재 지장건물 중에서 어향이라고 하는 음식점자리 거기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한집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현재까지는 아직 보상협의가 완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거의 어느 정도에 단계는 올라와 가지고 될듯 될듯하면서 안 되는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적에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한집은 확실히 될 것 같고 그것이 되면 바로 따라서 다음주초에는 되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나머지 구간도 구조물, 행단 구조물이라든가 지하매설 구조물에서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걸림돌이 한전주가 지금 현재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선해서 그 놈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한전주 이전하는 사업자도 지금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해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염려 해주시는데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야 그럴 염려야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동안 보면은 좀 일찍 개통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좀 보게 해주시는게 아니라 꼭 시간에 쫓겨서 그 단계에 가서 야간작업을 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그쪽 길을 살펴보고 그러는데 영 공사진척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에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신암 종경배수장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이쪽에 삽교천하고 무한천변에 있는 지금 현재 가능하면은 배수장과 현재 연계된 배수문을 전동화로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배수장과 연계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은 전기를 인입해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있는 배수문은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 배수장과 연계된 배수문을 자동화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배수장과 연계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은 전기를 인입해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있는 배수문은 자동화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 배수장과 연계된 배수문을 자동화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수동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도에 한번 행자부에서 현장방문을 수해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와서 직접 자기 본인도 한번 그걸 작동해보고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반영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행자부에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고 아마 전체적인 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이번에 제외된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도에 한번 행자부에서 현장방문을 수해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와서 직접 자기 본인도 한번 그걸 작동해보고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반영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행자부에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고 아마 전체적인 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이번에 제외된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꼭 집어진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상반기에 일부분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비가오고 하니까, 파손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도민체전 전에 그때에 제반사항이 아주 심한부분, 이 부분에 하려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도민체전 전에 그때에 제반사항이 아주 심한부분, 이 부분에 하려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일단은 해보는데 까지 해야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테마를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응모제한기간이 금년도 2월 22일까지 였었거던요. 그때 당시 다른 데에서는 미리 손은 본데가 있는데 거의가 응모한데는 3개군만 했는데 이게 당초 그때 우리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때 어차피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거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용역이 서있기 때문에 늦게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응모제한기간이 금년도 2월 22일까지 였었거던요. 그때 당시 다른 데에서는 미리 손은 본데가 있는데 거의가 응모한데는 3개군만 했는데 이게 당초 그때 우리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때 어차피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거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용역이 서있기 때문에 늦게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신영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업무가 많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타군은 했는데 우리군은 안했다 하는 얘기는 어패가 있다. 그 말씀은.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간사 신영균 그건 어패가 있고, 우리가 좀 타군보다 뒤늦었는데 차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뭐, 저희가 응모하는 자체는 노력을 덜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그런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런 노력도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좋은 기회에 어떻게 해서라도 오더를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오?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 뭐 우리가 늦어진 것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서도, 우리가 이 사항을 좀 잘 해볼라고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나, 현재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의 당적인 그런 파벌이 있어 가지고 실제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따낸다든지 이런데 조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뒷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을 모시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행정자치위원 소속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노력이 상당히 저조하다.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잘 안 맞아서 서로 아쉬운 소리 않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뒷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진짜 실무 과장께서 노력하셔야지 이런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홍성군이나 금산군 이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직접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나서가지고 그런 오더를 따내는데 예산군은 잠자고 있다. 그런 뒷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잘 안 맞아서 서로 아쉬운 소리 않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뒷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진짜 실무 과장께서 노력하셔야지 이런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홍성군이나 금산군 이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직접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나서가지고 그런 오더를 따내는데 예산군은 잠자고 있다. 그런 뒷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과 입장으로서는 현재 어떠한 과정에서 그런 저기는 제가 깊은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님을 저기를 해서 저희도 수시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사실상 추진이 된 사항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국회의원님을 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국회의원님을 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루머 섞인 뒷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하여간 국회의원을 십분 좋은 의무로 활용을 해서 그런 오더를 딸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금년도에 이 내용이 보면은 일단은 사업이 보상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미보상된 것이 13필지가 있습니다. 일단 풍진아파트인가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거기에 그게 있고, 또 한가지는 이쪽 건물이 있는 토지 그곳이 건물이 있는 토지가 지금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보상된 것이 13필지가 있습니다. 일단 풍진아파트인가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거기에 그게 있고, 또 한가지는 이쪽 건물이 있는 토지 그곳이 건물이 있는 토지가 지금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일단 무슨 철물점이라든지 그 옆에 쭉 있고요. 이쪽 신례원역 사거리 초입 꺾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도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도 건물이 있는 토지 둘, 넷, 다섯 필지는 현재 감정이 되질 않은 상태고요. 지금 감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 사항도 사실상은 보상비는 거의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도 건물이 있는 토지 둘, 넷, 다섯 필지는 현재 감정이 되질 않은 상태고요. 지금 감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 사항도 사실상은 보상비는 거의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크게 사업에 손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줘 가지고 사업비가 남는다 할 때에는 일단은 부분에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보상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다 보상이라도 다 되면은 시가지정비차원에서 손질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미관상 좋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내가 사실 지금 뭐 시행해서도 그 사업이 올 시월달 안으로 다가 끝내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것이 보상이라도 되고 나서 그래도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오는 손님, 예산을 찾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끔 좀 해주십하는 부탁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관계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이쪽에 터미널쪽에서 하이마트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북부도로내는거 이쪽에요?
내가 사실 지금 뭐 시행해서도 그 사업이 올 시월달 안으로 다가 끝내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것이 보상이라도 되고 나서 그래도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오는 손님, 예산을 찾는 손님들한테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끔 좀 해주십하는 부탁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관계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이쪽에 터미널쪽에서 하이마트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북부도로내는거 이쪽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북부도로내는 것이 언제까지 그 분들이 해야 한데요. 그쪽이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심화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과 도시계장 그것 좀 절충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이 지금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저분들 저렇게 하다가 도민체전도 망치지 않을라나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신례원지역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비를 가능하면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겠습니다.
신례원지역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비를 가능하면은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사고로다가 돈이 부족 돼서 사업비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는 일이 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96페이지 보면은 측량하고 감정수수료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 삭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고로다가 돈이 부족 돼서 사업비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는 일이 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96페이지 보면은 측량하고 감정수수료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 삭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예.
○도시과장 임치빈 왜, 저희가 감정을 하다보니까요. 감정료는 공사 감정금액에 대해서 감정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감정료까지 이게 같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글쎄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신뢰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일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남는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쓸라고 했다가 하나도 못쓴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일단의 주택지사업에서 5억의 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줄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넘길 돈이 없어요. 넘길 돈이. 그 사업비가 우리 채비지라든지 이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이 없기 때문에 깍아내는겁니다.
그런데 넘길 돈이 없어요. 넘길 돈이. 그 사업비가 우리 채비지라든지 이것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이 없기 때문에 깍아내는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자금이 안돼서요.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저희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저희 보건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보통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저가라고 그러는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현재 회의실은 요 방 탁자만한 회의실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다시 졌더라도 저희가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 됐기 때문에 대기실 공간도 전보다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공간 밖에 없는데 전체 건물을 할 수 있는 마이크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실을 이번에 본관 뒤 옥상에 여유가 있어서 35평을 다시 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놓을 마이크 시설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회의실과 관련 없는 장비인데요. 이것은 치과실에서 사용하는 신경치료 장비입니다. 이를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쓴 것은 금년에 상반기 중에 수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고쳐주고 한 것이 97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하고 일부 보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농기계 부품을 충분히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하시오 하시오 하면서 아마 얘기를 수차례 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간사 신영균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안하고 2회 추경에 지금 얘기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실무담당자가 됐든 아니면 소장님이 됐든 챙겨서 미리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있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영농체험관.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14명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간사 신영균 왜그러냐면은 교재를 209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앞으로 이런게 있어서는 안돼요 우리 실무진들도.
또 교육받을 때 급식비도 200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명을 가지고 연 14회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4명입니다. 이런 계획이 추경에, 물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또 교육받을 때 급식비도 200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명을 가지고 연 14회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4명입니다. 이런 계획이 추경에, 물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어느 거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연관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래서 14명이 지금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이 버스로 한차 오는 것보다는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와서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도 캐고, 또 사과 딸 때는 사과도 따고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그런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이 버스로 한차 오는 것보다는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와서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도 캐고, 또 사과 딸 때는 사과도 따고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그런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상품개발은 먹거리 상품에서 농촌에서 주로 사과음식이라든지 약선음식이라든지 쪽파음식을 개발을 해서 거기 온 분들한테 주는 거지요. 제공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간사 신영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왕이면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와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먹거리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해야되고 체험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를 시킬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되야 할텐데 물론 우리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제가 좀 물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하고 나중에 5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확보를 해서 좀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그렇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사실은 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중간에 연초부터 필요한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마 그런 서로간에 양해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확보를 해서 좀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그렇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사실은 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중간에 연초부터 필요한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마 그런 서로간에 양해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이한두 위원 매년 농기계부품수리대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어지간한 소모성 부품은 모두 좀 장만해 가지고 다녀 가지고 어지간한 건 그 자리에서 고칠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지간한 것은 없어 가지고 본인이 또 그 부품 사러 나가고,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부품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개중에 특수한 부분에 필요한 부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쓰는 부품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하게 잘 쓰지 않는,
그러나 희귀하게 잘 쓰지 않는,
○이한두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요. 이게 1,000만원 부품 예산 세워 가지고 970만원도 소득이 생겨서 부품값 더 세웠다고 그래서 전부 버리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그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품을 많이 이번에 상반기 중에 소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저희도 갑자기 산업과로부터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제가 며칠전에 과장님 간부들하고 선진지견학을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상의를 했더니 최근에 강화군에서 시설한 것이 있다 거기를 가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거다 그래서 지난 27일 날인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농업에 일반적인 과거 농업의 유래라든지 현재 앞으로의 미래 또 거기에 수반되는 지역의 특산품을 도표로 하고 또 표본으로 해서 진열을 했는데 굉장히 도시민들한테는 좋은 교육자료를 활용할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내용이 건물이 한 1,000평입니다. 100평이고. 거기 시설하는 내부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간거 해서 총 28억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참 2억인데 2억중에서 시설부대비 빼면은 1억 8,00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 28억 하고 저희 1억 8,000만원하고는 비교가 안돼서 저희가 엄두를 안내고 사실은 저도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가지고 일단 개인주택 짓는데도 잘 질라면 그 이상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상의를 했더니 최근에 강화군에서 시설한 것이 있다 거기를 가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거다 그래서 지난 27일 날인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농업에 일반적인 과거 농업의 유래라든지 현재 앞으로의 미래 또 거기에 수반되는 지역의 특산품을 도표로 하고 또 표본으로 해서 진열을 했는데 굉장히 도시민들한테는 좋은 교육자료를 활용할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내용이 건물이 한 1,000평입니다. 100평이고. 거기 시설하는 내부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간거 해서 총 28억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참 2억인데 2억중에서 시설부대비 빼면은 1억 8,000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 28억 하고 저희 1억 8,000만원하고는 비교가 안돼서 저희가 엄두를 안내고 사실은 저도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가지고 일단 개인주택 짓는데도 잘 질라면 그 이상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고 뭐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대충 이렇게 머리로 생각이 아무래도 우리 예산은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업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고 사과를 근간으로한 체험관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있고 그거 가지고는 뭐 택도 안닿고 해서 내년도라도 거 물론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제대로 할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것은 아까 얘기한데 농촌체험하고 연계를 해서 한 지역에 사과음식이라든지 쪽파음식이라든지 음식을 우리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체험 오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이만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억 예산이 더불어살기운동본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 맞는걸 하려고 해야지 28억짜리 가서 보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억 예산이 더불어살기운동본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 맞는걸 하려고 해야지 28억짜리 가서 보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28억뿐이 아니고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농촌체험관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해도 10억 정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군에서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건물을 95평 짓는 거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건축비가 대충 따져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3억 정도 되고 또 거기 내부시설하는데 평당 6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군에서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건물을 95평 짓는 거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건축비가 대충 따져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3억 정도 되고 또 거기 내부시설하는데 평당 6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만우 위원 글쎄요, 아는데 농촌체험을 평당 300만원씩 들여서 진 집에서 농촌체험을 한다는 건 그것은 박물관에나 가서 갈일이지, 신양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아니 2억밖에 없는데 30억짜기 보고와서 할 것 없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고, 거 체험이라는데 도시사람 와서 풀매도 체험이고 지게지고 와도 체험이고 리어카 끌어도 체험아닙니까.
그런걸 도시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걸 뭘 해야지 그렇게 예산도 게재 없는데다 그런 상상을 하면 안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한두 위원님 말씀데로 거기에 맞는게 없으면 안는게 좋아요.
그런걸 도시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걸 뭘 해야지 그렇게 예산도 게재 없는데다 그런 상상을 하면 안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한두 위원님 말씀데로 거기에 맞는게 없으면 안는게 좋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양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농촌체험관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사실은 그 돈에 맞춰서 돈을 쓰기 위한 것 같으면 정말 저도 난감한 그런 심정입니다.
신양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농촌체험관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사실은 그 돈에 맞춰서 돈을 쓰기 위한 것 같으면 정말 저도 난감한 그런 심정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아니 근데 예산항목이 지금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시설비를 어느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머리에 와 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 농촌체험관과 농촌역사관이나 박물관은 틀립니다. 글자 자체가 농촌체험관인데 어떻게 20억, 3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을 바랍니까.
농촌체험을 실지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게 체험관 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 농촌체험관과 농촌역사관이나 박물관은 틀립니다. 글자 자체가 농촌체험관인데 어떻게 20억, 3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을 바랍니까.
농촌체험을 실지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게 체험관 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물론, 그렇습니다. 농촌체험이란건 돈 한푼 안들이고 해서 도시민들이 오면은 그 영농,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에 가서 실제 사과따는거 적과하는 것 이런 것도 체험입니다.
그러고 고구마 재배농가가서 고구마 캐고, 캔거 자기가 사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체험의 일종인데.
그렇기 이전에 도시민들한테 특히 자라나는 후세들한테는 농업을 이해시키고 또 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고구마 캐고 사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농업이란 과정이 이렇게 거쳐왔다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러고서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해줘야지 일관성 있게 체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고구마 재배농가가서 고구마 캐고, 캔거 자기가 사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체험의 일종인데.
그렇기 이전에 도시민들한테 특히 자라나는 후세들한테는 농업을 이해시키고 또 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고구마 캐고 사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농업이란 과정이 이렇게 거쳐왔다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러고서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해줘야지 일관성 있게 체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계획된게 아니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신양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 보면은 너무 조잡하고 돈을 쓰기 위 한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회운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 잘못하면은 지역의원들 괜히 이질감만 주는 거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신양이나 대술사람들은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간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으로 왔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에 우선 그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본래 목적이 도비 1억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해서 귀곡초등학교를 귀농학교로 쓰던 것을 이젠 임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인에게 보조해 줘 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다 돈 5,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귀농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해서 귀농을 시킨다고 하는 목적으로 귀농학교라고 추진을 한건데.
그리고 그 옆에 귀곡리 마을에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체험녹색마을인가 뭐를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고추따고, 콩따고 풀도 메고 또 취지를 보면은 지금 농촌마을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소라든지 목욕탕 이런거를 좀 시설을 도시화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농촌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도 사실은 귀농학교에서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던 건데, 저거를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물관이나 참말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도시사람들이 관람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들어가고 할테지만, 자치 잘못하면 지역의원들 싸움만 붙여요. 일도 일같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과감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항목만 바꿔 가지고 이런 뜻으로 하면은 제대로 되질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먹거리 관계 뭐 이런것도 지금 농촌체험상품 개발식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군수하고 사실은 저도 직접 가서 맛도 보고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강사는 지금 일회에 10만원씩 주고 14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조리사가 와서 합니까?
지금 우선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 잘못하면은 지역의원들 괜히 이질감만 주는 거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신양이나 대술사람들은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간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으로 왔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에 우선 그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본래 목적이 도비 1억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해서 귀곡초등학교를 귀농학교로 쓰던 것을 이젠 임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인에게 보조해 줘 가지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다 돈 5,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귀농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해서 귀농을 시킨다고 하는 목적으로 귀농학교라고 추진을 한건데.
그리고 그 옆에 귀곡리 마을에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체험녹색마을인가 뭐를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고추따고, 콩따고 풀도 메고 또 취지를 보면은 지금 농촌마을이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소라든지 목욕탕 이런거를 좀 시설을 도시화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농촌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도 사실은 귀농학교에서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던 건데, 저거를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물관이나 참말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도시사람들이 관람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들어가고 할테지만, 자치 잘못하면 지역의원들 싸움만 붙여요. 일도 일같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과감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항목만 바꿔 가지고 이런 뜻으로 하면은 제대로 되질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먹거리 관계 뭐 이런것도 지금 농촌체험상품 개발식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군수하고 사실은 저도 직접 가서 맛도 보고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강사는 지금 일회에 10만원씩 주고 14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조리사가 와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것은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개발하면은 재료비라든지 뭐를 보상차원에서 강사료로 세워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예.
○의장 이회운 뭐, 잘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 하시는데 제가 저희 지역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술분들하고 신양분들은 상당히 거기다가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맞질 않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지금 옮기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양에서 못하면은 그것 가지고 실효가 없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던가, 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 1억이 아까워 가지고 일같이 않게 계속 추진할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는 심도있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신양사람들은 그냥 덥어 놓고 신양 와서 뭐 하려고 하던 것을 지역 의원들이 노력 안 해 가지고 뺏겼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잘 하시는데 제가 저희 지역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술분들하고 신양분들은 상당히 거기다가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맞질 않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지금 옮기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양에서 못하면은 그것 가지고 실효가 없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던가, 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 1억이 아까워 가지고 일같이 않게 계속 추진할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는 심도있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신양사람들은 그냥 덥어 놓고 신양 와서 뭐 하려고 하던 것을 지역 의원들이 노력 안 해 가지고 뺏겼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드릴게 있겠습니다.
저기, 농촌체험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하루저녁 묵고 이렇게 가려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귀곡지역이 녹색체험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라면은 귀곡리 부락에 환경개선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거듭 얘기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1억, 2억 줘가면서 사업하라고 그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뻗느냐 이런 참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1억 8,000만원가지고 할게 없어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제대로 하려면 내년도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 뒷받침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 금년도에 그 돈 가지고, 이 사실은 1억 8,000만원 가지고 건물 90평 못 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도시사람 입맛에 맛게 만들어 놓고 체험을 그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기, 농촌체험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하루저녁 묵고 이렇게 가려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귀곡지역이 녹색체험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라면은 귀곡리 부락에 환경개선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거듭 얘기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1억, 2억 줘가면서 사업하라고 그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뻗느냐 이런 참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1억 8,000만원가지고 할게 없어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제대로 하려면 내년도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 뒷받침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 금년도에 그 돈 가지고, 이 사실은 1억 8,000만원 가지고 건물 90평 못 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도시사람 입맛에 맛게 만들어 놓고 체험을 그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이 나쁘면 나쁜데로 하는게 체험이지 도시사람 좋은 화장실 보다가 안돼서 그거 고쳐 놓고서 한다. 그건 체험이 아닙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이 나쁘면 나쁜데로 하는게 체험이지 도시사람 좋은 화장실 보다가 안돼서 그거 고쳐 놓고서 한다. 그건 체험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런데요, 그런 문제도 있지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왔는데 그런 환경이면은 다시 안 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우 위원 그런 사람은 올 것 없어요!)
(○이만우 위원 그런 사람은 올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종영 그런 어느 정도의 환경이 농촌도 이렇게 깨끗하면서 공기도 맑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야 많이 올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호텔로 가라로 그래요. 여기로 올 것 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체험이 아니지요)
(○이만우 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호텔로 가라로 그래요. 여기로 올 것 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체험이 아니지요)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록 참조)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덜 챙겼습니다.
○간사 신영균 또, 재무과에서는 화물차요. 어떻게 된게 군내에서 말이요 차하나 가지고 세 개로 통용이 되니 좋게 봐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제가 봐도 그러네요. 승합으로 됐고 여기는 승용으로 됐고 재무과에서는 화물차로 됐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산 목이 그래서, 거기에 소모품이라든 엔진오일이라든지 이게 다 쓰던 경비인데, 예산상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저도 그래서 새 기계가 무슨 수선비냐 담당자보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저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예산 세우는데 그런 목이 있어서 그 속에 소모품이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이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글쎄, 월 2회 정도 년 20회 정도 살포한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것은 외국산 잔디가 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예취도 주 2회 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비료를 년 20회정도 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거와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더 구체적으로 알아 봤더니, 아마 농협계통이나 조달계통으로 하면 아마 56만원 정도면 산다고 그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제가 가격 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1회 추경때도 그랬었고 본 예산때도 그렇고 다른 실과에서 70만원에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도 20만원 깎고서 50만원에 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 60만원이고 70만원 정도이었으면 모를까. 무조건 쓰기 좋게 100만원 했으면은 위원들이 그냥 이걸 보고서 수긍해 주기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개인업자한테 상의하면서 알아봤더니 기계가 70만원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션으로 더 사면은 그렇기 되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워낙 농촌에 보급되어 가지고 다른데 보다 10원도 틀릴수가 없어요. 무슨 뭐 그렇게 하고 또 운동장에서 업무추진용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각 시설소마다 카메라가 꼭 필요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강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계상하면서 저의 5개 사업소가 있고 전체는 9개가 있는데 공용카메라가 진짜 사실 하나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공설운동장만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보통카메라 50만원이면 산다고 그럽니다. 우선 5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공설운동장만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보통카메라 50만원이면 산다고 그럽니다. 우선 5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남녀로 이렇게 해서 여자는 좌변기 둘하고 물, 또 남자는 좌변기 하나에 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두 개씩 하고 물 이렇게 남녀가 쓸 수 있도록 한 10평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납골당에는 지금 화장실을 지어 볼 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간이 이동화장실을 갔다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한두 위원 납골당에도 화장실을 깔끔하게 해야지 이동식을 갔다 놓고 납골당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건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또 화장실 증축할 때 그 추모공원이 전부 차 가지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할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이 보관창고도 여러 장비가 구입할 경우 졸작으로 해 가지고 비좁은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할 때 제대로.
또 앞으로 이 보관창고도 여러 장비가 구입할 경우 졸작으로 해 가지고 비좁은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할 때 제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창고는 지금 추모공원 관리사무실 뒤에 약 한 24평정도 지을 라고 그러고요. 또 화장실과 물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추모의집, 언제 한번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위원님 한번 천상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는 입장에서 저희 추모공원 한번 현장답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저희가 약 30명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평균 한 26명 작년도에 26명이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서 그 선입니다. 그냥 예년수준입니다.
○이만우 위원 글쎄, 인구도 감소하고 이용객이 적다면 이게 보지 않는책 자꾸 사서 쌓아 놓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앞으로 영 유지가 안되면 할 일이지만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주는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게 그런데 국가시책에 전부 이걸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지적을 해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