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구성안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데요이 분야별 전문가는 관내만 하십니까관외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전문가는 저희가 15개 분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반행정분야부터 건축토목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분야를 생각하고 있고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유능하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관내나 관외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산군에 위원으로써 위촉을 해서 참여를 하신다는 분은 최고 수준의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관내를 이렇게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관외 분을 위촉하신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예를 들어서 서울 분이나 대전 분을 위촉하실 적에는 이 조례로 여비를 들여서 충분할까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저희들이 몇 분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물론 그 여비를 보고 교수님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참여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예산군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고, 첫째가.

두 번째는 상당부분 자기도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조례에 의해서 보상만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의 요구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덕규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전에.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군 정책자문위원이 20인 이내라고 했는데각 분야별로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지?

또 그 분야가 몇 개 분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저희가 20인 내라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20명이고일반행정분야에 20명 그게 아니고우리가 15개 분야를 대략 생각하고 있거든요.  15개 분야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써 20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이나 환경교통통신조경디자인법률건축관광역사일반행정의회NGO농업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거기에 전문가들 한 분 내지 두 분많아야 세 분 정도를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합쳐도 20명정도 내외로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아니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무슨 결의나 이런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1개 분야에 한 분 내지 세 분 정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분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20명이 아니고환경분야에는 1명 내지 많아야 세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촉이라기 보다도 위촉은 아니고전문분야에 대한 인적사항을 추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이민복 위원  현재 몇 명이나 추천 받았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했더니 인터넷을 보시고 자진신청 하신 분이 45명입니다.

자진신청 하신 분 45명을 분석해 보면 대학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교수가 21명부교수가 3명조교수가 11명이어서 35명 정도가 교수입니다.

○이민복 위원  그럼 그 중에서 분야별로다가 선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드려야 하는데,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이라기 보다도 선정이 안 되신 분한테는 무슨 통지라도 해야 되잖아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아니면 담당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된다고 보장을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 주시고신청했을 경우 다 오실 수 없다는 선을 처음부터 분명히 그었으니까 그런 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우리가 선정기준에서 점수배열을 일단 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내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 외주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점수를 약간 상향해서 넣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점수를 배정해 보니까.

왜냐하면 워낙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대학교수로써 여러 해 외국에 나가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대학 권위자도 있고 한 그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우리 고향에서 살고 계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준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점을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더 줄 수 있도록그래야 우리도 아무래도 좀 편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5개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45명 신청해서 그 15개 전문분야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뭐가 되는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거의 다 각 분야가 왔는데 한두 가운데가 안 들어왔습니다.  법률분야하고 의회는 우리가 한 분 모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분야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나 유명한 법무사 중에서라도 본인이 신청을 안할 경우 쫓아가서 모실려고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만족할만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제안하신 경영관리실장님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은데요제가 조항내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제안 좀 드려보고 싶어요.

5조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조기덕 위원  임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초기 선정되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안주할 수 있는 것, 형식적인 것, 타성적인 것, 아니면 매너리즘 같은 것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등한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정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그 이후에는 재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인원을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임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연임해서 배제될 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더 의욕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재신청을 받으면 되는 것이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되어 버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재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왜냐하면 그분들이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다시 공고부터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그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그래서 배제한 거거든요.)

○조기덕 위원  왜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구성에 대해서 엄격함이 어쩌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초기에 선정되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군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이 4년만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재구성하지 말고 1회에 연임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덕 위원  예, 글쎄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재구성이라면 전면 구성이니까 다시 신청서를 받는다 그거죠.)

○조기덕 위원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태해 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덕 위원님의 제안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자 및 직무대리자로 안 제2조에서 설정을 해 놓았고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기간재정보증 한도액을 안 제4조5조에서 재정보증의 설정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다음에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형태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해서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또 재정보증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안 제8조에 보험금의 청구 사유발생시에는 세입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그것을 예산군 세입으로 넣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 제2조에 보면 인감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1호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또 1호에서 지정한 이외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보면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군수가 관리책임자가 되게 되겠고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갱신관계서류 보관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재정보증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재정보증 방법은 보험이나 공제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서는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해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항에는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며매년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6조에는 보험료의 지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매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변상책임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3항에는 초과금액을 변상하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관리는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해외동포외국인 등에 명예군민증을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다 수준높은 예산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와 같고또 수여자격은 2조에 보면 수여자격을 군민이 아닌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2호에는 예산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호에는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 발전에 기여한 자또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여자격으로 했습니다.

수여자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2항에는 우호증진기타 목적으로 예산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 외국 귀빈이라는 것은 1호에 외국의 국가원수또 2호에는 자매도시의 장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는 거기에 따른 예우를 나타내는 것인데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또 5조에 명예군민증의 문안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6조에 명예군민증의 취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1호에는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또 2호에는 취소를 원할 때는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할때 이런 때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검토보고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게 법을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바꿀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보면 저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해서 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에 아주 명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제3조제3항에 보면, 이것부터 먼저 하나요?

○위원장 김승기  예.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조례안 제정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정보증금이 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하면 금액을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확실한 금액을 해 놨으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지금 인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재산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면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금액을 아주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실은 예산군에서 인감관계 때문에 1억이상의 배상한 사례는 없었는데, 저희가 1억 이상을 해 놓은 것은 뭐냐면 3억이고 5억이고 금액을 높여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 놓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도 없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절감하는 측에서 1억정도 그러니까 1억까지 보상할 정도되는 보험료가 되면 1년에 1인당 7만 84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또 이게 2억3억이 되면 19만 6천원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억원의 한도를 정해서 제정하게 했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실행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승기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정보증 관리책임,

○김동숙 위원  저, 인감보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그래서 읍·면에 인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그 사람이 출장이나 외출이나 또는 장기출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같이 범위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명시를 할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12개 읍·면이면 12명을 저희가 사실은 가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입하더라도 그 직무대리자까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게.  다 같이 드는 것이 아니고.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담당자 한 사람을 보험가입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김동숙 위원  그럼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명시를 해야 되요.

○김동숙 위원  대게 1억 이상이라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면 7만 8,400원씩 보험료가 불입되게 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사전에 담당직원한테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자 개인 명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겁니까아니면 예산군 인감업무 담당자 예산읍 1명외 12명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인감업무를 담당, 그러니까 읍·면에서 사무분장을 하게 되는데 분장하게 되면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하게 됩니다.

○조기덕 위원  아, 개인 명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가입은 군수가 하는 것인데 보증대상을 그 사람으로 해 준다 그 얘기죠.  가입은 군수명의로 가입을 하고.

○조기덕 위원  그 사람하고 직무대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까지는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책이 없을때 자의적인 사고도 아니고그 사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판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상을 해 주게 되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세심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에 의해서 보험 지급이 되지만 자의적인 실수에 의해서 고의적인 잘못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을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보험금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피해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죠.

○조기덕 위원  보험회사에서 구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리고 1억이상 초과시에 대해서는 별도 보증을 받겠다고 하는 게 그,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담당자가,

○조기덕 위원  7조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군이 별도의 채권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각 회사에 들어가면 신원보증이라든지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험보증 증권으로 지금도 저희 회계공무원들은 각자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앞으로 변상해 줄 그런 재산을 확보해 놓고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식으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조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군민증 수여할 외국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아직은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은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덕규 위원  우리 국내인으로서 고향 분이나 이런 분들도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명예군민증을 발급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읍·면 명예읍면장이라든가 이런 위촉은 했어요.

○이덕규 위원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을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위원님과 군수님과 낙스빌시를 갔다왔습니다만 우리도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념품을 아주 간단한 것,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 배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 큰 것은 아니고 좀 간소하고서도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

○이덕규 위원  우리는 메달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식으로 메달같은 것도 여하튼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어떤 규칙을 저희가 만들면 다시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값비싼 것을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승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서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일자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5로 인상하고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군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지방세법과 충청남도의 시·군조례 개정내용이 송부된 내용에 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징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해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의 내용이 되겠있습니다만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1항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제9조와 충청남도에서 감면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밑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미 법으로다가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세 조례는 전부 조례나 감면조례는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부득이 3월 지금 임시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후에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하는 필지 7건에 수량은 7132평방미터에 지가산정액은 약 9억 286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덕산온천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이 4건에 44평방미터에 8억 상당이 되고요또 예당관광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3필지에 임야 7088평방미터에 약 1억 2865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광천지를 매입하는 것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통한 적정한 공급가격 유지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광천지를 매입하고저 계획한 것이고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 부지매입은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예당저수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활용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 재산을 매입하고자 동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1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옛날에는 농업에 관련된 농지세 분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연간 2,000만원 정도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 조사를 읍·면에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군에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면별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안 두고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예산군의 모든 농업소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히 해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농업소득에 추곡 관계만이 해당이 안 되고 전반적인 농업소득에 관계되는 것을 군에서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민복 위원  그럼 자료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발취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군에서 일괄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봉산면하고 신양면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농업소득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복 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명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으로다가 이관해서 하는 겁니다.

군내에 어느 지역에 농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만 있어도 면단위 없어도 충분히 이것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중에 온천공은 우리가 군에서 소유해 가지고 중앙공급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안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산책로 조성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별도 관광예산이 아마 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예산 이외에 국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관광지를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만서도 관광지로 지정된 안에 있는 토지가 작년까지 매입하고 지금 남은 토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사고자 하는 토지는 B야영장 내려가는 곳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양지바른 쪽.  거기에다가 관광지내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당관광지내에 있는 매입하고자 하는 모든 땅이 도로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만 매입할 수도 있을텐데 전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로도 보여질 수 있을텐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한 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만 사면 나머지 부분은 그 토지소유자는 영영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물론 개인의 토지를 우리 용도외적인 것의 개인이 활용 못하는 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개인한테 당연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그 외에 따른 공원부지 토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 안에 있는 나머지 토지는 사고자 하려고 해도 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고자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절대 매각을 불허하는 토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해 봐서 내용을 압니다만서도 거기는 문중토지로써 나머지 토지는 거기에 묘소가 잘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해도 못 사요.

그래서 그쪽은 개발계획으로 아마 넣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군에서 산 토지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어떠한 시설 내지는 이런 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당신협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보전용 재산을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 김승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몇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저도 거기를 압니다만서도 소나무가 재래종 소나무는 빨간 적송 같은 것은 좋은데, 거기도 옛날에 니기다가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은 제거해 내고, 거기에 맞는 관광지에 맞는 수종 뭐 활엽수라든지 이런 것도 식재해 가면서 산책로 같은 것도 그쪽으로 잔디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관광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하려면 천상 그쪽 부분은 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정가액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것은 사실상 공시지가 가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거래되는 실가격을 해서 아마 산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먼저 저희가 살 때도 5만원대를 주고서 산 것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 가격을 결정을 해 내야 하는데, 가격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닐까요?

○재무과장 이명선  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승인해 주신 후에 나중에 예산편성한 후에 살 때는 공신력 있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7088평방미터의 가액이 1억 2865만원 이렇게 가액을 해 놨는데 사실은 어제 몇 분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땅은 아니고실제로다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하기가 개인이 상당히 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편리를 봐서 사는 것 같이 생각되고또한 이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서 그게 뭔가 되어 있는지가처분이라도 되어 있는지또 여러 가지 제약상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 토지는 저희가 체납세금이 압류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재산도 근저당 설정이 이미 '95년도에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세금은 2000년도 경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근저당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 실익 없는 압류를 했어도 돈을 못 받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하여간 이 토지를 지금 삼선약국 대표하시던 정해종 씨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큰 토지는.

그런데 그분 재산이 사실상 전부 근저당 내지는 압류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그분은 자기가 팔아야 한 푼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그것을 그것보다는 예당관광지가 지금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개발하려면 이쪽 거기에다가 조각공원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야외음악당도 지금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또 야외음악당 앞에 올라가는 유보지에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서 보다 더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5억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사업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책로 올라가는 팔각정 올라가는데 그쪽 음달산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산은 문중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아무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그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은 큽니다만서도 남아있는 사유지는 그것만 남아있어요그 두 필지 빼고는.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다가 새로운 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론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꼭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외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한다면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 위원님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 면적도 이쪽 거기만 가지고는 야외음악당 거기만 가지고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기왕에 관광지에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유재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임의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거기?

○재무과장 이명선  한 2,000만원 되요.

○이덕규 위원  그럼 이것을 팔아도 우리는 하나도 차례 안 온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 대신 그것은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내야죠.

○이덕규 위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설정이 됐는데 전체가 1억 2,000∼3,000만원인가 설정된 것이 있는데, 돈 준 것은 그렇게 안 되겠죠.

○이덕규 위원  그것은 안 알아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이덕규 위원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설정이 된 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언젠가는 이게 경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경매는 나올 수 있죠.

○이덕규 위원  그럼 그때,

○재무과장 이명선  개인이 경매할 수도 있고, 근저당을 넣은 돈을 준 자가 경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국세청에서도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덕규 위원  그럼 우리가 세금을 못 받게 되면 구태여 지금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세금은 근저당권 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세금은 내 준다는 얘기까지는 해요.  군에서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세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이덕규 위원  글쎄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어떻게든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돈 나갈 때 그냥 세금도 못 받고 돈 내주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어제도 우리가 위원장을 모시고 현장답사 했습니다만 산책로를 낼 곳도 아니요, 거기가.  산책로를 어디에다가 냅니까, 지금 산책로 있는 것도 별로 써먹지도 않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 그런데 산책로뿐만 아니라 조각공원도 해야 되고,

○이덕규 위원  조각공원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거기만이라도 숲속에 들어가다가 간이의자도 만들어놓고 자연석 같은 것도 놓고서 하여간 관광지로서 해야 되요.  가져야 되요.  개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덕규 위원  우리가 세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모를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설정됐으면 상당히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군에서 사기만 하면 받아야죠.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승기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현지답사까지 했는데재무과장님 입장에서 말이죠이게 금년에 꼭 이것을 승인받아야 하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예, 승인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요재무과장님은.  덕산온천공 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아직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과장님이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5억을 국비 신청해서 오는데 내년도 신청할 때 뭐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더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할텐데.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지 어디에다가 한다고 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군에서 사야 거기에다가 개발계획을 더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5억이고 10억이고 더 요청해서 개발을 하지지금 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마무리하고서 만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안 사도 되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국비를 더 신청해서 예당 앞에 다리도 놓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기 이해서는 사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죠, 토지 3필지에 대해서 타당성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온천공도 금년에 다시 재무과장님이나 본청에서 다시 거기를 심각히 생각해 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근본적인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온천공은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필연코 매입해야지 이미 사기 시작한 것을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안 살수는 없어요.  사 놔야 거기도 개발이 되지, 지금 누가 뭐를 개발하고 싶어도 그게 공동급수가 안 되면 온천공 없는 곳은 개발 전혀 할 수 없죠.

○김동숙 위원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은 앞으로 시련을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이거 샀다고 해서 개발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도 사야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그러시면요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뭐 설정하고 압류 뭐 이런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절차로 토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이건 뭐 협의취득이죠, 하여간.

○조기덕 위원  그러면 땅 주인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일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죠.

○조기덕 위원  갚아야 될 돈이 많다고 하면 안 팔아도 상관없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경매방법인데,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경매해서 취득한다는 얘기는 좀,

○조기덕 위원  왜 제가 그 절차를 여쭈느냐 하면요, 가능하면 저는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만약에 1억 2000만원짜리 가치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 1억 2000만원이 넘었다 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해도 취득에 응해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토지 소유자라든지 근저당권자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사전에 얘기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나서도 땅을 못사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취득해요.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조기덕 위원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라 이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만서도 아마 사전에 내용적으로나 뭐나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서 계획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하여튼 재무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까지면 제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 - 토지매입은 국고보조 안 와요?)

○재무과장 이명선  토지매입은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모든 토지매입은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토지는 현재 어제 답사한 결과를 보면 산책로 이용도 불가하지만 타용도로도 사실 우리군에서 아주 필요로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또 사유토지의 복잡한 문제점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온 안은 온천공의 매입은 승인하더라도 예당관광지 토지는 보류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면 예당관광지 위원님 말이요,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걸 사주셔야, 지금 살 수 있는 토지는 그것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나머지 것은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일확천금을 줘도 나머지 토지는 못 사요.  왜 그러냐면 그 문중에서 자기 선조의 산소들을 아주 치산해 놨어요.

그런데 그쪽 사가지고 거기에 맞겠금우리지역 실정에 맞겠금 개발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사기 위해서 매입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한 것이지그렇지 않으면 거기 왜..

○위원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꼭 사주셔야 예산관광지 개발 되요.

○위원장 김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승기위원  이민복

간사  조기덕위원  김동숙

위원  이덕규,

○출석공무원

경영관리실장최화진

자치행정과장양명석

주민지원과장이명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문기

전문위원장순근

직원정택규

직원곽은영

직원박찬동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인감관걔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