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공무원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3년 3월 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여비 숙박비가 의장·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을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나등급은 109달러에서 120달러로, 그리고 다등급은 84달러에서 92달로, 라등급은 72달러에서 79달러로 조정하고, 의원의 경우는 가등급을 132달러에서 145달러로, 나등급은 86달러에서 95달러로, 다등급은 64달러에서 70달러로, 라등급은 56달러에서 62달러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여비 숙박비가 의장·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을 151달러에서 166달러로, 나등급은 109달러에서 120달러로, 그리고 다등급은 84달러에서 92달로, 라등급은 72달러에서 79달러로 조정하고, 의원의 경우는 가등급을 132달러에서 145달러로, 나등급은 86달러에서 95달러로, 다등급은 64달러에서 70달러로, 라등급은 56달러에서 62달러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강연종 의원님과 또 검토보고를 해 주신 장석주 전문위원의 상세한 보고 및 설명으로 더 이상 토론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강연종 의원님과 또 검토보고를 해 주신 장석주 전문위원의 상세한 보고 및 설명으로 더 이상 토론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3년도 3월 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내부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5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내부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1억 7,764만 4천원의 1.22%가 증가된 11억 9,203만 6천원으로 이번에 1,439만 2천원이 증 되는 예산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2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 봉급이 약 5.5%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 직급별로 319만 2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냉온풍기를 2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의회내에 냉온풍기 겸용이 현재 여섯 대 있습니다만 그게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상 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는 의정기록보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0만원 선부터 그 이상 몇 백 만원, 몇 천만원까지 가는 기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는 약 1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사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으로 렌즈라든지 후레시 등까지 부속기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130만원짜리냐 하면 조그만한 것을 찍어서 확대하면 사진 화질이 선명치 않다 해서 좀 나은 것으로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및 사회산업위원회 암막 커튼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회의장과 사회산업위원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유선방송에 중계하기 위해서 햇빛 차단을 위해서 현재 검정비닐로 유리창을 가려놨습니다. 너무 보기 싫은 것 같고 해서 암막 커튼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11억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우리 의회 예산이 예산군 전체 예산의 0.68%가 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1억 7,764만 4천원의 1.22%가 증가된 11억 9,203만 6천원으로 이번에 1,439만 2천원이 증 되는 예산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의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2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 봉급이 약 5.5%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 직급별로 319만 2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냉온풍기를 2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의회내에 냉온풍기 겸용이 현재 여섯 대 있습니다만 그게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상 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는 의정기록보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0만원 선부터 그 이상 몇 백 만원, 몇 천만원까지 가는 기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는 약 1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사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으로 렌즈라든지 후레시 등까지 부속기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130만원짜리냐 하면 조그만한 것을 찍어서 확대하면 사진 화질이 선명치 않다 해서 좀 나은 것으로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및 사회산업위원회 암막 커튼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회의장과 사회산업위원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유선방송에 중계하기 위해서 햇빛 차단을 위해서 현재 검정비닐로 유리창을 가려놨습니다. 너무 보기 싫은 것 같고 해서 암막 커튼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11억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우리 의회 예산이 예산군 전체 예산의 0.68%가 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예, 그렇죠.
5급도 현재 저희가 세 명 것입니다. 6급 두 명.
5급도 현재 저희가 세 명 것입니다. 6급 두 명.
○신영균 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3명이라든가 인원수를 한쪽에 기재했으면 돕지 않겠나 생각이 되요.
기능9급 34만 8천원 했는데, 기능10급에서는 47만 1천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재해 줬으면 이해를 돕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능9급 34만 8천원 했는데, 기능10급에서는 47만 1천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재해 줬으면 이해를 돕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다음 예산 요구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본 위원이 의원사무실에 종이파쇄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사무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본 위원이 의원사무실에 종이파쇄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이것은 예산요구 후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 번 추경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