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21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3.  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4.  나.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5.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3. 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4. 나.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5.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계속) 
 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의거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첫 번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국비 223억 5,000만원, 지방비 22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447억원을 들여서 유통문화전시관, 난장, 장터, 전통체험마당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전시관 중 협상을 위해서 5월 7일에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6월 13일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총 21필지에 25억 9,100만원을 집행해서 3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획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90%에 달하는 국·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부 편입토지의 소유자의 토지가격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노력하고, 미 협의시 수용 재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유통문화전시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두 번째,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연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연계발전기금 9억 2,800만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발전사업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기금 확보를 위한 충남도 건의 및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44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작년도 하반기 녹색성장 전략사업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녹색성장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녹색생활 실천수기 및 인증샷 공모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네 번째, 지역연고산업 특화전략 개발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국고 지원사업으로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예산전통옹기 등 5개 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년도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수혜업체 5개 업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입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공정율 85%의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애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5월 8일에 했으며, 금년도 부담액 29억 3,800만원 중 현재 17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12억 3,8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화해 권고할 경우에 저희가 화해토록 하고, 또 재감정 등을 거쳐서 수용재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여섯 번째,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입니다.
  내년까지 내포신도시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축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현재 7월 16일자로 계약해서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 1월에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포신도시 조기 개발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균형개발 미흡에 따른 개발지원으로 정주여건 조기 조성과 자족기능 강화로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써 그동안 공동주택 사업승인 접수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동주택 중흥건설이 하반기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토지 분양이 완료된 상업, 업무용지 등 조기 건축을 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지원입니다.
  1단계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인계·인수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사업 준공시설 인수관리 요청을 LH공사에서 우리 군에 하였으며, 관리대상 시설물별 인계·인수 협의를 네 차례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계·인수 협의시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번 달과 8월말까지 시설물별 협약서 작성 및 인수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 1,269억원을 투입하고,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역사문화유적 7건, 관광휴양시설 확충 1건, 기반시설 확충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 봉산 사면석물 정비, 대련사 정비 등 총 5개 사업 685억원을 집행하였고, 임존성 복원정비, 대흥동원 및 이성만 효제비 정비,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 등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정상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232쪽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에서 덕산면에 있는 덕산면을 거기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저희 군 토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을 봐서 거기에 면사무소하고 미리 사전에 보건지소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가 21가구에 한 56명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또 건물도 17동 정도가 준공되어서 일부 저희 지역 내에 인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강연종 의원  위치가 어디 쯤 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러니까 도청을 경계로 해서 예산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 내에.
강연종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도청 소재지 내포지구 보다 덕산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인구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연종 의원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병·의원이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보건지소를 지어야 옳은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강연종 의원  아니 앞으로 거기가 개발된다는 것을 보고서 면사무소를 거기다 장래를 보고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거기에 병·의원이 들어설 텐데 구태여 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서야 옳은가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경제에서 공익이 있고 사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원은 사익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하는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불가피하게 보건지소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연종 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가 다 그쪽 내포신도시로다가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덕산 원도심에 있는 인구들은 앞으로 그쪽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뇨, 아주 덕산면 쪽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앞으로 새로 형성될 도시기반을 미리 사전에 정비해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인구 늘어나는 분 그분들이 이용할 거지, 기존에 있는 덕산면 주민들이 갈 것은 아닙니다.
강연종 의원  그럼 덕산 원도심에도 지금 보건지소나 면사무소 그대로 유지하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하고 지금 여기 삽교 말하자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출장소 식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덕산면 출장소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물론 장래를 봐서는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원도심을 개발해 가지고 원도심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 방안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원도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청이 우리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지역으로 오게 되면 특히 우리 예산군 인구는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신도시 쪽으로다가 유입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군 인구는 줄 것이다.
  여기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홍성 쪽에는 개발이 되지만 예산군 쪽에는 지금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상생발전추진단에서 할 일은 예산군 쪽에 예산군 지역에 뭔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고 상생발전추진단이 이게 우리가 그런 부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의원  그러니까 단장께서는 이렇게 총평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산군을 어떻게 하면 홍성군보다도 예산군이 지금 개발이 저하된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군이 더 개발될 수 있는, 덕산온천 이게 내포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덕산온천지구 원도심 쪽이 오히려 개발이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점 명심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개발하는데 뭔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강연종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도청으로 가운데가 경계가 있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경계로 해 가지고 내포신도시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잘라서 따로따로 개발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내포신도시가 시가 안 생기고 이쪽 예산 쪽은 예산신도시, 저쪽은 뭐 홍성신도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개발 당시부터 내포신도시라는 게 현재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지역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은 아니고 도청을 경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미 있던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블록별로다가 홍성군하고 예산군이 잘라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부의장 강재석  그 얘기는 아는데요.  지금 신도시가 3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그 30만을 만들기 전에 무슨 면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신도시가 되면 거기가 하나가 다 묶어져야 되지, 지금 면사무소 짓고 자치센터 짓고 짓는 것은 좀.  그리고 예산이 국비요, 군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이것은 도비로 지금 줄 겁니다.  지금 홍성군은,
○부의장 강재석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금년도에 이미 공사를 착공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단계별로다 1차, 2차, 3차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차나 2차는 적고 결국은 나중에 3차 가면 저희가 얼추 거기하고 비슷한 인구 유입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홍성은 이미 지었는데 저희는 안 하니까 저희도 현재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조금 늦출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상당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만 홍성이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부의장 강재석  하여간 내포신도시 3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서 면사무소 짓고, 보건소 지소가 짓는다는 것은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이게 이왕에 시작을 한 겁니까?  공사가 시작 됐어요?○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 공사는 아직 시작 않고 해야죠.
○부의장 강재석  안 했으면 보건지소 같은 것은 실제 있는 보건지소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 수준이지 일반 병원으로 다 가잖아요, 시골에서도 지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신도시에서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누가 이용하겠어요?  병원 있고 저기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이왕에 낭비성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도 쓰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이거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하고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먼저 번에도 6대 때에도 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런데, 건물 짓고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그 운영비가 먼저 번에 한 6억원정도 봤거든요, 1년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부의장 강재석  6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 부담률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소장님은 새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뇨.  운영은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을 도비 80%, 군비 20%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는 관계는 공동부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 강재석  그러니까 건물 짓고 땅 사는 것은 80대 20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래서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가서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결정할 저기는 아니라서 나중에 추후 준공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게 도 사업을 갖다가 예산군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예산군에 소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떠 넘겨 가지고 예산군이 20%도 부담하게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축 짓는 것도, 땅 사는 것도 그렇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런데 운영비는 한 번 해 놓으면 매년 이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맞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데, 또 불가피하게 80대 20으로 정해졌으면 운영비도 그렇게 정했어야지.  공동부담이라면 50대 5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게 계속 50대 50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결말을 지어라.  8대 2로 우리 그대로 안 하면 우리 못하겠다는 식으로 (청취불능), 해 가지고 8대 2로 정해 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공동부담이라면 50대 5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여기 보면 난장, 장터 이거 다 넣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넣고서 일주일에 한 번 할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번씩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관람객이 오니까.  사람이 한 명이 왔어도 이걸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월급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원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사람들 월급 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보부상을 맡아 가지고, 도 사업을.  건물 짓는 것은 8대 1로 했으면 우리 운영비도 그렇게 나가야지, 운영비를 50대 50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뭘 조건을 걸어서라도 그걸 만들어 놔야지 엄벙벙 넘어가 놓고 지어놓고 놔서 운영해 놓고 놔서 공동부담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뭐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획이 짜져서 도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라.
  내가 먼저 번에도 소장님한테 몇 번 했는데 그 소장님이 일을 못하더라고, 일을 추진을 그렇게.  그러니까 운영비까지도 8대 2로 정해놓고, 이게 도 사업이지 군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산군에 있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지, 한 번 관심 가져가지고 8대 2로 해 놓으면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엄벙벙 넘어가면 영원히 50대 50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10년이고 5년 딱 쓰고 마는 것 같으면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20년, 30년 갈 거잖아요.  그럼 30년 동안이라도 쓴다고 하면 30년 동안 50대 50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매년 군에서는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대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 안 해도 우리 예산군이 할 게 많은데.  도 사업을 운영비를 그렇게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건축비의 8 대 2 했으면 운영비도 8 대 2를 꼭 사수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하고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31쪽, 복합문화복지센터.  지금 민원발생 한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상비 관련 말씀하시는 거요?
이승구 의원  예.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정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나와 가지고 그곳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화해 권고를 저희한테 해서 민원과 저희 군과 서로 화해권고 내지는 서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  그러니까 화해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 그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직까지 해결기미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히 되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 민원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리고 복지센터 자체가 애초부터 계획부터가 잘못 됐던 것이 15,000평 계획했던 것을 50,000평 그렇게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0평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부족하다고 계속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뭔가 일들을 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매번 일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내포보부상촌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토지 보상 중에 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감정은 다 끝났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감정 끝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지장물 감정도 다 함께 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다 같이 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나무 식재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의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 아주 못자리 하듯 총총 갖다가 심었어요.  
  이거 그대로 다 반영할 일은 없겠지만 없었겠지만 그냥 보상해 줘서는 안 돼요.  다 이게 심사를 거쳐서 이게 몇 년도에 식재가 됐는지도 검토 좀 하고 해서.  이게 보상받기 위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게 그냥 식재된 대로 감정해서 보상한다면 실제로 거기다가 나무 안 심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단장님 검토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가서 현지 봐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적극 반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시정 좀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나무 식재를 않고 빈 밭으로 놓은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주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거고.  그거 그냥 그대로 보상해 줘 보세요.  별 소리 다 하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체험공방을 넣죠?  그 시설하는데?  사업내용 중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그 체험공방을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숙박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하면 요즘에 황토로 집을 많이 짓잖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유영배 의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체험공방을 가능하다면 숙박하는 데까지도 황토집으로 황토를 이용한 그런 어떤 공방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구상 좀 같이 해 주세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시 연출 설계 제작설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용역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쪽에서 충분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0쪽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이게 결국은 연계발전기금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죠?  주변지역,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기금이 도에서 잘 안 하려고 하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예.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청에다가 연계발전 해서 지역 공동화 이런 것 때문에 도청에다 50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비를.  그런데 도에서 얘기는 타 시·군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저희한테 답변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래요.  이게 참 도 행정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우리 예산군으로 보면 공동화 예방에 꼭 필요한 연계발전기금인데 우리 단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연계발전이라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기금이 아닌 우리 신도청 주변지역 연계발전이라는 틀만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청에서는 주변지역을 자꾸 조례나 이런 것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어떤 개발에 대한 우리 예산군에서 용역을 해서 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승인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의 좋은 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도도 같이 함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도 입장만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다.  우리 예산군 행정은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강하게 우리 입장도 표명을 해서 정말 도청 신도시와 예산군 주변지역이 같이 연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주문을 드릴 게요.
  그리고 232쪽에 내포신도시 예산군지역 조기개발 지원인데, 이게 우리 6대 때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홍성군과 도청 경계를 보면 홍성군하고 예산군이 7대 3 비율도 우리 예산군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 단장님 거기 자주 가보시겠지만 지금 개발되는 게 전부 홍성군만 개발됐어요.  우리 예산 쪽에는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고.
  이게 지금 의회 의원들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도지사하고도 어떤 담판을 지어야 되요.  전체적인 계획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이거 빨리 우리 예산 쪽에 조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군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동의 하시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제가 드리면 사실은 당초에 2008년도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충남개발공사에서는 홍성 쪽은 공동개발로 갔었고, 저희는 LH공사에다가 맡겨서 처음에 1단계부터 저희 예산군 지역은 26%이고, 홍성은 예를 들어서 74% 이렇게 공공기관 청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단계별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가 무슨 핑계를 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단장으로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오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233쪽에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지원.
  이게 결국은 LH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예산군 쪽에 관리전환을 하는 거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단장님한테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발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신리 쪽에 보면 수암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개발계획 안에 편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하천 개발계획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LH쪽에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한 후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야지, 그냥 그 상태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LH쪽에는 얘기를 일단 해 놨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이 공사 완료 된 다음에 전환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김영호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1번, 배용순 여사 묘소 연결로 및 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용순 여사 묘소 연결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사업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도에 배용순 여사 묘소 주변의 임야를 매입코저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매입을 완료한 후에 추진키로 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2번, 찾아가는 윤봉길학교 등 학교𐩐체험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장교육을 신청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실천정신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포중학교 학생 등 7개 학교 64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의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의사를 만들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 도색과 팬지 꽃 등 1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하여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4번, 추사고택 사진촬영 작품 전시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을 담는 사람들 주관으로 추사고택의 사계절 전경을 사진에 담아 전시하여 여러 사람들이 관람케 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추사 김정희 선생 캐릭터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사 캐릭터 포토존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사진촬영 거점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추사고택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6번, 생생문화재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별 체험수요를 반영한 추사문화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워크숍 1회와 체험캠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번, 추사 김정희 선생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사고택과 과천, 제주도 등 3개 지역에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으로 시설하며, 우리 지역은 10월 경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3쪽 8번, 명상 음악이 흐르는 힐링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산책로변 조명 등 앰프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번,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생, 이용객 등에게 자연을 이용한 체험을 하는 행사로 24회 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10번, 휴양림 내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내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정비, 객실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11번, 예당호 생태공원 연꽃단지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연꽃단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품종의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4,000㎡이며, 연꽃 및 수생식물 3,500여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예당관광지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예당관광지 산책로 및 조각공원 주변에 꽃무릇 단지를 조성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20,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번, 예당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에당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예당호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의좋은 형제 및 예당호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당호 생태공원 홍보안내판과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산 관광의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말이 좀 어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호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총평 중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 차원에서 정·배수지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 BTL사업 추진과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 구축과 생활하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 등 17건 중 당면한 15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추진입니다.
  예산정수장 예산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 하수처리과정 등에 현장학습으로 수돗물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 주민, 민간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홍보, 견학 및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간양1리 외 2개소에 급·배수 관로 7.8㎞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간양1리, 3리 구역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7~8월중 삽교 역리지역에 9,100만원의 잔액사업 후 잔여구간은 2015년 사업비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92쪽 세 번째,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 예산읍 외 6개 읍·면에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을 구축하고,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90억 1,500만원을 투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에 착수, 블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넓히고자 2~3년내 사업비 190억 1,500만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산성리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2018년까지 관망정비 및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293쪽,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응봉면 건지화2리 외 3개소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 다목적 용수관정 4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였으며, 10월 중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응봉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응봉면 일원에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 송·급·배수관로 24㎞ 설치공사로 75억 8,600만원을 투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42억원을 증액토록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 2014년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42억원 증액에 따른 충남도의 수도사업 인가 승인 후 총사업비를 변경 2015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대흥·광시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대흥면, 광시면 일원에 배수가압장 4개소, 배수관로, 급수관로 구역에 사업비 56억 2,000만원을 투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목, 기계, 폐기물 등 충남도 계약심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2014년도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여덟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11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0개소 등 수도시설 196개소 대상으로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27일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 2015년 2월 26일 용역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예산·덕산정수장, 예산·삽교배수지 등 4개소에 노후 시설물을 개량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완료하여 CCTV 12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응집지 방수패널 외 4건의 시설을 공사 착수하였으며, 12월말 2014년도분 사업을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296쪽 열 번째,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 추진입니다.
  삽교읍 목리 477-1번지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인수·인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2014년 3월 5일, 4월 14일, 4월 28일, 5월 29일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을 포함 인계·인수 관련 협의를 가졌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유입량이 7,700톤 이하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수도 세입을 부담하나 하수유입량이 7,7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운영관리비를 전액 군비 부담토록 되어 있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7월중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8~9월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10~11월중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1월중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7쪽 열한 번째, 하수도 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1일 생산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시 공기업 전환을 의무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이 33,337톤으로 공기업 전환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2014년 4월 29일, 6월 13일 2회에 걸쳐서 공기업 전환관련 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하수도 사용요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페널티 부여가 예상되고 있어 부득이 공기업 전환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2016년 1월 공기업 전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회 추경시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공기업 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4년 11월 중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의회 사전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298쪽 열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배수구역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등 6개 구역에 하수관거 시설 및 개량사업으로 289억 7,900만원을 투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3월 4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수탁 협약체결을 하였고, 4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 중 군비 부담률 3억 3,000만원 예산 미확보 된 상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투자 후 정산방식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시 3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8월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에 심사 의뢰하여 11월 중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 2015년 3월 중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99쪽 열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읍, 덕산면 지역에 오수, 우수관로 50㎞, 배수설비 2,060개소에 설치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민간사업비 266억 4,500만원을 투자 푸른예산환경 주식회사가 시행완료 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3월 11일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 29일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였고, 5월 20일 재원협의를, 6월 17일 전면책임감리용역을 한 결과 삼안과 천마기술단 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하수관거 BTL 사업을 착공할 상태입니다.
  다음은 300쪽 열네 번째,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70톤, 관로 2.7㎞ 구역에 사업비 32억 4,900만원을 투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2014년분 7억 1,400만원 물량 사업(청취불능)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 2014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군내 하수처리시설 4개소, 마을하수도 14개소 등 18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TSK-Water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14년도 10~11월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열여섯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 11억 3,200만원을 투자 2013년, 2014년 2개년동안 용역발주, 하수도처리시설, 폐수처리장, 중수도시설, 빗물 이용시설, 하천 등 조사 후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27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8월 중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9월 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10월 중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89쪽 총평에서 보면 두 번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수도 미보급지역 예산 부족으로 지방상수도 보급 지난, 그것보다 먼저 지방상수도의 확충사업에도 불구하고 급수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백용자 의원  구제역 후 면 단위의 상수도를 설치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의원  지금 몇 퍼센트가 그 물을 쓰고 있나요?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금 저희 예산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58%인데요.  농촌 같은 경우는 상수도 설치해 줘도 요금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그런 지역은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용자 의원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다 지역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 설치를 했잖아요.  하고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적 깨끗한 물을 쓰려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집 앞까지만 끌어다 놨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백용자 의원  그러면 물이 깨끗한 지역에서는 그것을 쓰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축산이나 과수원이나 그런 데가 오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청정지역은 그 물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를 설치해 줘도 수도요금도 안 내고 하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백용자 의원  그럼 상수도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 물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수도는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수,
백용자 의원  아뇨.  그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하수요?
백용자 의원  상수도 안 쓰는 사람들은?  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 경우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게 지금 사업 확충에도 불구하고 급수 신청 저조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물 값도 아깝지만 물을 큰 공사비를 들여서 집 앞까지만 끌어다 놓고 그 물을 집안으로까지 와서 쓰게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 실,
백용자 의원  집 앞까지만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량기나 그런 것을 집에서 끌어서 쓸 수 있는 그 시설은 각자 개인부담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 경우는 제가 집안의 관로라든가 계량기 그런 것은 자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집 앞까지 거기까지만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부터 집안까지는 자체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물을 집 앞까지만 끌어다놓지 말고 그냥 군에서 수돗물을 집안에서 틀어도 나오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도 쓰고, 지하수도 쓰게.  겸용으로.
  그러면 쓰고 싶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는 편리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게 집 앞 마당까지만 끌어다놓고 시설을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지금 깨끗한 물이 잘 나오는데 수도요금도 있지만 시설비도 모개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큰돈을 들여서 집 앞까지 수도시설을 했으면 그냥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그 물이 집안까지 들어가게 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게.  그러면 쓰기 싫어도 쓰게 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꼭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를 못 쓰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까지는 저희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자비로 부담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백용자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상하수도는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이 없는데 보다는 일단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구제역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을 상수도시설을 한 지역만큼은 다른 데는 몰라도 그냥 그 앞에다만 끌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환경과에서 나와서 물 검사해서 그 물이 깨끗하면 계속 그것을 안 쓰게 되는 거고.  진짜 시골의 노인네들 물 계속 공짜로 쓰다가 수도요금 내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수돗물을 그 앞에까지 끌어다 줄 때는 쓰기 위한 거고, 일단은 써야 만이 효율적이고 그게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집 앞에다만 마당에다까지만 끌어놓고 나머지는 계량기 달아서 너희들이 끌어다가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턱없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냥 집 앞에만 끌어다 놓지 말고 집까지 끌어다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급수 신청 저조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일단은 물을 써야만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물을 쓰기 위해서 수도관을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하여튼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어떤 정부차원에서 공기업법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상부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백용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소장님!
  294쪽 6번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강연종 의원  지금 대흥면하고 광시면, 응봉에서 응봉고개 추모공원 넘어서 관로를 평촌초등학교까지 관로를 묻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주 관로는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강연종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급한 것은 응봉도 지하수를 파면 석회암 지질의 물이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먹어서 많이 아우성을 쳤었고, 지금 급한 것은 대술이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대술면.
  대술이 지금 물이 오염 돼 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대술 주민들은 왜 구제역 때 대술은 왜 상수도시설을 뭐가 미워가지고 안 해 주느냐.  대술, 신양이 급한데, 대술 신양지구로는 언제쯤 계획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래 가지고 엊그제도 충남일보 신문에 났었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규소가 10가구가 검출됐었고, 불소가 1가구가 검출돼 가지고 11가구가 검출됐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비에 1억 4,000만원을 환경부에 설계를 올려 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설계를 내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대흥이나 광시보다 오히려 대술쪽 그쪽이 대술 신양이 급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래서 급해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 당겨서 설계해서 2016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걸 한 번 봅시다.  우리 예산군이 예당저수지가 있어요, 예산군에.  그럼 예당저수지 위는 상류지역이야.  예당저수지 물이 지금 4급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강연종 의원  그런데 예당저수지 밑에는 지금 예산군민이 먹는 정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류에서도 아무런 공장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상류지역 4개 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군 행정은 보면 상하수도시설을 지금 예당저수지 아래쪽만 지금 다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 행정을 주관하고 책임자라면 예당저수지가 4급수라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과 예산 군민이 먹는 저수지 밑의 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예산 군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당저수지 상류 쪽을 먼저 개발해 가지고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먼저 해 줘야지, 예산군 행정은 지금 저수지 밑에 쪽만 하류 쪽만 상하수도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강연종 의원  아니 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우려하시는 대술면 지역은 있잖아요.  저희가 응봉면 지역에 내년도 지선 들어가는데 42억원을 증액 확보가 거의가 돼 가지고,  
강연종 의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것을 당겨서라도 대술면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제 얘기는 왜 하류 쪽은 다 시설해 놓고 상류 쪽을 시작하느냐 얘기지.
  저는 거꾸로 상류 쪽부터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다 한 다음에 하류 쪽을 해야 예산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예당저수지가 4급수가 안 될 것 아니냐.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앞으로는 오염순위도를 조사해 가지고 급한 데를 위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  사업소장께는 제가 분명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매번 4대, 5대 때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예당저수지 물을 맑게 하고, 또 예산군민이 맑은 물을 먹으려면 상류 쪽에 상하수도시설을 빨리 먼저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강연종 의원  그 위에 상하수도시설이 지금 보니까 화천리 대술 소재지 쪽에 몇 가구 하수처리시설 한다고 하는데 이게 5대 때부터 2010년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술 화천리 소재지 일원만 해 가지고 하수도시설이 다 100%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강연종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사업소장께서는 하류 쪽보다는 상류 쪽을 먼저 상하수도 시설을 빨리 해 줘 가지고 예당저수지가 4급수가 3급수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예산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덕 쪽에 지하수가 오염됐다 해 가지고 회관이나 어디다 오염수이니까 경고라든가 이걸 써 붙여 놓은 곳이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하수 수질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겸 의원  회관에 가보면 수질이 오염됐다고 해 가지고 공고마냥 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제 물 중요하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물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하수가 적합지 않다고 해서 회관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게 붙어 있으면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소나 질산염이 오염됐다.  몇 급수 됐다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 두 동네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대책이라든가 저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제가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검사만 해 주고 이 물이 사용 부적합이냐 적합이냐 그 표시만 해 줘가지고 부적합 일 경우는 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대책까지는 지금, 
김만겸 의원  대책까지는 못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김만겸 의원  고덕의 두 동네 정도가 저기가 붙어 있다고 주민들이 큰일 났다.  물을 못 먹는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관정을 뚫어서 급한 대로 검사 해 가지고 적합한 수질이면 그렇게 대처를 해 주고 있는.
김만겸 의원  다른 수돗물이나 대책을 넣어 주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급한 지역은 도저히 상수도물 같은 경우는, 아니 지하수 물이 없을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뚫어가지고 생활용수로 해서 급수해 주는 그런 식으로.
김만겸 의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해 주셔야지, 회관에다가 부적합하다고 써 붙여 있어요.  붙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환경과와 협의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이상입니다.
( 박응수 의원 거수 )
○의장 김영호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300페이지,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이게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7월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게 천안에 있는 우신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7억 1,400만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발주 했습니다.
박응수 의원  지금 한다고 저기만 되어 있고 전혀 지역 주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7월에 발주한 상태라 지금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는 8월 중에 아마 시작될 겁니다.
박응수 의원  지역 주민한테도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다시 주민설명회 같은 거 다시 하고서 충분히 고지시키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아까 동료 의원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9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제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열한 군데에서 비소가 열 군데 나오고, 불소가 한 군데 나와서 열한 군데 나왔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박응수 의원  이게 어딘 가요?  나온 저기가?  채취 한 검출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대술면 전체 다 해 가지고,
박응수 의원  전체 다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환경과에서 그것을 점검한 내용이거든요.
박응수 의원  동료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술로 해서 청양으로 해서 광맥이 지나가면서 그쪽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시산리 1, 2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청원서도 몇 번씩 내고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2016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환경부에 용역비를 2억 4,300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그게 서는 대로 용역품의해서 곧바로 2016년부터 발주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거기가 거기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대술초등학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샘을 파서 수자원공사 저기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술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도 상당히 나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좀 특히 학교 아이들 단체 급식 도내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응봉이나 이쪽보다도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쪽은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 먼저 구제역 발생 시에도 대술에 일곱 군데나 발생이 됐었고, 상당히 많은 가축이 매몰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축을 매몰하고 나서도 그 후로 그 지역에서 몇 미터, 200미터 이내든지 실질적으로 샘플을 조사한 적이 지하수 샘플을 조사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대술면은 다른데 같지 않고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 지층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다른 지역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같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 빨리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 문제가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의 상수도를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조사해 본 통계 뭐 있나요?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수질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예당상수도 수질이 상위권에 속해 가지고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응수 의원  문제는 없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이라도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만족도는 1년에 한 번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못 했습니다.
박응수 의원  여태까지 한 적은 없죠?  해 본적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응수 의원  제 생각에는 염소 소독 같은 게 어느 때보면 상당히 했을 때 먹을 때 불쾌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끔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입니다.
  294쪽에 우리 김만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고덕지역이 지곡리는 관정을 파고 있죠?  관정 사업이 들어가 있죠, 지곡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관정사업만 들어갔지, 예산이 없어서 관로 설치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은 빠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올해는 상장리 1구가 고덕에 들어갔습니다.  지곡리는 아직 안 들어갔,
유영배 의원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 돼야지, 아까 우리 김만겸 의원 걱정한 것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원들보고 먹는 물 사서라도 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거기 지곡리 옆에 지곡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몽곡리 상몽리 그 일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몽곡리 상목리 그쪽에 신소재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상수도 식수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고덕 시내에도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덕시내와 어차피 신소재도 그렇고, 예당산단도 그렇고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지금 공업용수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관로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래서,
유영배 의원  봉산도 지금 남부지방 저쪽 사석리, 봉림리, 이쪽에 당곡리, 또 옥전리 그런 쪽의 남부지방도 7개 부락이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식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관망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요.  용역 주셔야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주셔야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관망 정비로 해 가지고 삽교, 덕산, 오가, 신암, 봉산, 고덕 6개 읍·면에 190억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의원  용역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조기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95쪽에 보면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인데 우리 예산상수도가 예당저수지 물로 정수를 시켜서 먹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광역상수도 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소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예산군이 상당히 좋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지금.
유영배 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산정수장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소문 나 있어서 이웃에 있는 홍성군에서도 우리 예산정수장에 있는 물을 한 번 가능하다면 예산군과 협의해서 예산정수장 예산상수도 물을 먹고 싶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직접은 안 들어보고 간접적으로 내용을,
유영배 의원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이 문제가 물론 홍성군도 자체적인 어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이 협의를 통해서 성사된다면 우리 예산군에 있는 수돗물이 홍성군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한 번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영배 의원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결정하고 않는 것은 양군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고,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제 소견은 예당저수지 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당저수지 물 양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건수기에는 물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양이기 때문에,
유영배 의원  갖다 먹는다면 우리 정수장을 증설해서 사업 확대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 라면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물 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배 의원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가능하다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생애 제일 성과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297쪽 열한 번째, 하수도 공기업 전환 추진.  이게 안행부에서 왜 이렇게 계속 페널티 부여한다고 하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1일 생산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공기업 전환하라고 효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33,000톤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미적미적 미루어왔어요.  충남도에서 보면 예산군은,
유영배 의원  그것은 충분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게 세입세출에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공기업을 전환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저희가 현실화율이 6.7%인데 하수도 세율을 그것을 높여서 받아서 원인자,
유영배 의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6.7%로 예산군이 최저 상태입니다, 현재.  그 후에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영배 의원  이것 뒤에는 그런 게 숨겨져 있어요.  하수도요금이 낮으니까 공기업을 통해서 현실화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이거 군민들이 비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굳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저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299쪽에 열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요.  이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이게 어느 회사에 입찰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서울에 있는 푸른예산환경 주식회사라고 거기에서 입찰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청을 또 다른데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아직까지 하청 준 것은,
유영배 의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유영배 의원  금오건설이라는 회사가 사무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어요.  금오건설.
  이 BTL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푸른예산환경 주식회사에서 금오건설로 하청을 준 건가요?
  자, 소장님!  하여튼 그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단 뭐를 주문하고 싶으냐면 어차피 이 회사가 와서 직접 사업을 않는다면 어차피 하청을 줄 거란 말이에요, 하청을.
  그러면 하청을 줄 때는 우리 지역업체 하청을 줬으면 좋겠다.  지역업체 하청을.  지역경제에 뭔가는 기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데 10개 업체가 아마 같이 계열사 인가 봐요.  하여튼 지역 물품이나 제품, 장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가신 지가 며칠 안 돼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14일자입니다.
○부의장 강재석  14일자.  거기 가셔 가지고 수돗물 수질검사 하는 평가한 거 안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수질검사는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부의장 강재석  아니 아니 글쎄.  수질검사 한 거 표가 있던데, 보니까.
  저는 수돗물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그게 1년에 수질검사를 네 번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환경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부의장 강재석  아니 아니 상하수도에서?  상수도에서 하는 거지, 환경과 자꾸 하면 안 되고.
  상하수도에서 하는 평가표가 있던데 그것을 한 번 보셨으면 자신 있게 답변할 텐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기에 한 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서를 보면 대청댐이나 보령댐 물보다 훨씬 우수한 물로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돗물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것까지도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문제가 있다.  자신 있게 왜 답변 못합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1년에 네 번 해 가지고 우리 물은 항시 청결하고 깨끗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먹어도 자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만겸 의원님하고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고덕 쪽에 지하수 수질이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런 쪽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것은 농가에서 의뢰하면 환경과에서 채취해 가지고,
○부의장 강재석  환경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가지고,
○부의장 강재석  그러면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만약 수질에 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상하수도 소장님한테는 연락이 안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저희한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협의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먹는 물을 선입감으로 물을 음식은 다 먹지 않습니까?  물을 맛있게 먹다가도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물을 못 먹는 게 사람의 심리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안이 뭐냐.  행정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수질검사에 문제가 생겼으면 대안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제가 온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요.  사실은 그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부의장 강재석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자꾸 환경과로 미뤄 가지고서 예산군에서 일을 않는 것처럼 말이지, 군민이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 물을 길어다가 주든지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물이라는 것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 건데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대안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두 번째로는 덕산정수장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거기가 어디 물이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거기가 보령댐 물을 현재 갈수기에는 옥계저수지가 물이 딸려 가지고 보령댐 물을 쓰고, 또 물이 장마 시에는 같이 반반 쓰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반반 쓰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령댐 물은 물 이용료를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물만 쓰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부의장 강재석  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령댐 물을 30억원 이상 들여서 공사한 거잖아요, 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직원이 3명인가 몇 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거기는 보령댐 물 갖다가 연결만 시키면 직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여기는.  물을 좋은 물 먹으려고 보령댐 물을 몇 십 억원씩 들여서 공사 해 놓고 그것을 반반 나누어 쓰기 위해서 직원이 3명 나가서 항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운영비도 있고 그게?
  그런 직원이 있으면 지금 고덕 쪽에 가서 수질검사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대안을 짜 줘야지, 거기에 왜 3명 둡니까?
  볼 때는 보령댐 물을 이왕에 몇 십 억원씩 들여서 공사 했으면 거기는 정수장을 없애야 된다.  없애고 예산정수장에서 가끔 가다 점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거 한 번 계획 좀 짜 보시고, 대안을 찾아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또 한 가지는 정수장 상류에 보면 시멘 콘크리트 빼서 장마철 깨진 거 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제가 한 번 나갔을 적에는 그때는 깨끗하게 청소가 됐었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아니, 시멘트 콘크리트로 쫙 했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산정수장요?
○부의장 강재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산요?
○부의장 강재석  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부의장 강재석  그거 왜 철거 안 하세요?
  그거 철거 하라고 몇 번 얘기 했는데도 않는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건 제가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그게 예전에는 세월호 다리라고 해 가지고 나무로 된 다리를 장마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시멘트로 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하수구 관을 묻어서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지는 바람에 넘어가 가지고 하수구가 그냥 직접 유입되고 있어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정수장으로 하수구 물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연결 될 상황이면 빨리 철거해서 새로 연결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 작업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이승구 의원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내년도부터 사업이라 올해는 아직까지 설계해 가지고 발주상태라 현재는 사업비 10억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 의원  첫 사업 시작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용역발주 해 가지고 저희가 25억원 중에서 15억원은 용역비, 10억원만 사업비 가지고 처음 올해 사업한 겁니다.
이승구 의원  거기는 작년에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작년에는 용역발주사업 준비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하고 사업발주 10억원 한 겁니다.
이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9쪽에 보면 우수관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삽교에 우수 집수조 시설을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구 의원  삽교에 집수조를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단순히 홍수조절용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수를 갖다가 그대로 어떤 집수조를 만들어서 이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군도 많은 물 부족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금년부터 사업을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군도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