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1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5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201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5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 5분자유발언(성실제의원)
  6. 4. 201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7.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 6월 14일자로 성실제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 6월 14일자로 강재석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2012년 6월 14일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2012년 5월 11일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14일자로 강재석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호 부의장님과 성실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호 부의장님과 성실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성실제의원) 

(11시1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실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예산군의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여가 되어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의원 생활 출발시점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반성해보고,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민들께서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  예산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발전이 안 된다.  예산군은 비전이 없는 것 같다.  예산군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가 들어 선지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변화하려는 모습이나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 민선 4기보다 더 침체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군민들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 추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의회 의원으로써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 등 지방정부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는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군민들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선 5기 들어와서 2011년 12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전국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우리군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공직유관단체까지 합한 총 대상기관 670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자치단체로 평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금년에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으로 파면까지 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도내 비위공무원의 재사고 비율의 경우 우리군이 세 번째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업 입찰 담합의혹으로,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실 특혜의혹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기관 및 부서의 경우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기강해이는 물론 위계질서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까지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그 원인을 공무원의 조직운영과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발탁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나 시스템이 없고, 잘못하여도 인사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온정주의와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행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징계공무원 32명중 6명만이 인사조치 되어 잘못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된 공무원의 각종 특혜, 의혹 사례 및 사업과 공사를 잘못하여 재공사를 하는 등 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온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발탁인사를 하였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한 적당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관행에만 의존 하는 등 군민들의 변화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군민의 바램을 져버린다면 군민들로부터 지금 보다 더 깊은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10여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까지 시커멓게 타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근심과 시름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군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하고 군민의 화합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복으로써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바꾸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려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를 맞이하면서 귀어초심을 마음에 새기어 군정을 이끌어 간다 하셨습니다.
  이제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군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을 책임질 분들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군수님께 단소리만 하는 공직자가 되지 마시고 쓴 소리를 많이 하는 공직자 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단소리만 하는 공직자는 멀리 하시고 쓴 소리를 하는 공직자를 더 가까이 두시어 군정을 살펴주신다면 예산군이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직을 마감하는 날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최소한 후회하는 부끄러운 공직자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23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이 적기에 적정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및 격려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2년 6월 14일자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6일 1일간으로 실시하고, 관작리 교차로(대로3-1호)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답사 결과는 향후 군정질문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을 위해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