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0월 1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건의문채택의건
-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박상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과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과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결과 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권국상 의원을,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석기 위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9월 2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박상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하신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과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과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결과 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권국상 의원을, 예산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석기 위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9월 29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 식량산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식량정책으로 말미암아 쌀 재고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민의 시름이 더해감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정책 등 개선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농업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이 작년보다 10%이상 하락한 현실에서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으로 금년도 정부수매가의 경우 조곡 40킬로그램 1등기준 60,440원인 반면 미곡처리장의 자체매입가는 51,000원에서 53,000원으로 가격차가 7천원 이상으로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바 쌀값 안정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보전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은 농림부장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김동태 농림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4년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봄의 사상 유래없는 가뭄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극복하여 올해에도 평년수준 이상의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전력을 다해온 4만여 농업인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정부수매가는 조곡 40킬로그램 1등 기준 58,120원, 금년에는 60,440원인 반면, 농협 자체매입가격은 51,000원에서 53,000원으로 가격차가 7천원 이상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보다 10%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의 경우도 2001년 상반기 결산결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 누적으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현실적으로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1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건의합니다.
둘째, 쌀값의 계절 진폭을 감안하여 정부공매를 최소화하고,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 보유미와 의무수입쌀 등을 가공용으로 저가공급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WTO 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건의합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 계획량 550만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과 금리를 현행 5%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는 하나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쌀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1년 10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자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 식량산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식량정책으로 말미암아 쌀 재고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민의 시름이 더해감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정책 등 개선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농업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이 작년보다 10%이상 하락한 현실에서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으로 금년도 정부수매가의 경우 조곡 40킬로그램 1등기준 60,440원인 반면 미곡처리장의 자체매입가는 51,000원에서 53,000원으로 가격차가 7천원 이상으로 수매를 앞둔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바 쌀값 안정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보전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은 농림부장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김동태 농림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4년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봄의 사상 유래없는 가뭄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극복하여 올해에도 평년수준 이상의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전력을 다해온 4만여 농업인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산업 전면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도의 정부수매가는 조곡 40킬로그램 1등 기준 58,120원, 금년에는 60,440원인 반면, 농협 자체매입가격은 51,000원에서 53,000원으로 가격차가 7천원 이상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보다 10%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예산의 경우도 2001년 상반기 결산결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 누적으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현실적으로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1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 미곡종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건의합니다.
둘째, 쌀값의 계절 진폭을 감안하여 정부공매를 최소화하고,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 보유미와 의무수입쌀 등을 가공용으로 저가공급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WTO 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건의합니다.
넷째,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 계획량 550만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과 금리를 현행 5%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는 하나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쌀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01년 10월 16일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현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뜻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박상문 의원외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건에 의한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건에 의한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