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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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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5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5년도 예산안

(09시03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5분)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발의자 김만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본 위원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매월 155만원씩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만 6,000원 인상된 157만 6,000원을 2015년부터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본 위원 외 두 분 위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만겸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겸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09시09분)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주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9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억 3,135만원이 증액된 1억 3,113만원이 증액된 18억 6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사무운영은 대개 인건비로써 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청사관리운영예산으로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71만 6,000원이 증액된 1,3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205 의회비로써 금년도보다 1,25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1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01 의정활동비와 03 의원 국내여비, 05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02에 월정수당은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금년도보다 34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4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99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99페이지 04입니다.  의회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04에 의원 국외여비가 7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중에 금년도에 1인당 2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25%이상 25%정도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증액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07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 1,783만 7,000원이 증액돼서 12억 9,0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 대개 인건비로써 그 밑에 01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4,37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94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일반직 공무원에 보수상승이라든가 직급상승률을 적용한 증액금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101쪽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금년도와 편성했고요.  101쪽 03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751만 5,000원이 증액돼서 5,649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부속실 1명, 그리고 의원실 1명 두 명인데요.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와 변동 없이 동일하게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02만원이 증액돼서 3,774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데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그 밑에 제일 밑에 02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급별로 조정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2쪽을 보시겠습니다.
  205 의회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6,9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4 연금부담금등도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서 동일하게 1,5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6,55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07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 601만 4,000원 감액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중간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복사기 임차료가 컬러프린터기 임차료가 신규 계상돼서 올랐고요.  그 중간에 의정성과 현황 인쇄비가 금년도보다 실질적인 사용액을 감액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공로패, 감사패제작 이것도 금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감액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항도 103쪽, 다른 사항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수용비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03쪽.
  이것은 금년도보다 1,252만 2,000원이 감액된 4,499만 9,000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료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감안해서 1,2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을 보시겠습니다.
  202여비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2,7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도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서 동일하게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 배상금 위원회출석 참고인 실비보상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변동이 없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8,405만원이 증액된 1억 170만원이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명을 드리면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컴퓨터를 의원실의 컴퓨터가 다 노후 돼가지고 2015년도에는 다 교체하는 것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의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연한이 넘어서 교체돼야 되는데 공간 확장이라든가 다운이 자꾸 되어 다운을 방지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6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군의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교체가 6,6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이게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됩니다.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간이 좁아서 더 확장해서 의회업무 활동상황들이 많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간확보가 잘 쉽게 올리지를 못해요.   공간도 확장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윤이라고 전에는 거기에서 했는데, 회사를 다시 정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하는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99쪽, 하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이게 의회 의정 공통경비인데요.  명목이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의정 활동할 때,
강연종 위원  그동안은 없었는데 예산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있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쪽 간부들 두 명 우리가 정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 분들은 무슨 식대비인가로 해서,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금년도와 대부분 비슷하고요.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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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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