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5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0일자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0일자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예산은 작년 15억 8,295만 5천원보다 3%가 증액된 16억 3,0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 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 운영 중 인건비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이덕예 여사 인건비입니다. 136만 8천원이 증액된 1,198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국내여비는 의사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전문위원 의사업무자료 수집추진여비 등 해서 2,1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지원비 중에 의회비로 4억 6,81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등 해서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입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하고 전국 시·군·자치구 의정협의회 부담금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7억 7,619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그리고 밑에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5,516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97쪽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부속실에 있는 문선미 직원에 대한 보수하고, 의원실에 있는 오희경 직원 인건비를 합해서 4,8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해서 3,672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추진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6,972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의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을 작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1,5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증액된 것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의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68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792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물품비라든지 회의록 인쇄비,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의회 신문구독료, 언론기관 광고홍보 이런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밑의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과 직원들이 상·하반기 두 번씩 의원님들하고 연수 갈 때 그 비용을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급량비 중에 직원들 회의록 작성 특근비라든지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로 해서 389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작년보다 338만 3천원을 감액한 5,298만 4천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중간에 국내여비는 588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작년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수행을 할 때 매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아예 당초에 2,200만원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 중에 3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비 5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시·군의회 체육활동비라고 작년에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군수가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의 위원회 출석참고인 실비보상은 우리 국외여행 심사할 때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중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1,160만원을 감액해서 8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장 의자라든지 사무실 에어콘 교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업무용 컴퓨터 3대, 그리고 전문위원실 에어콘 1대 교체하는 거, 그리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2세트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8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는 작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예산은 작년 15억 8,295만 5천원보다 3%가 증액된 16억 3,08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 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 운영 중 인건비에서 청사관리 인부임 이덕예 여사 인건비입니다. 136만 8천원이 증액된 1,198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국내여비는 의사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전문위원 의사업무자료 수집추진여비 등 해서 2,1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지원비 중에 의회비로 4억 6,81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등 해서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입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하고 전국 시·군·자치구 의정협의회 부담금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7억 7,619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그리고 밑에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5,516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97쪽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부속실에 있는 문선미 직원에 대한 보수하고, 의원실에 있는 오희경 직원 인건비를 합해서 4,8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해서 3,672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추진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6,972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의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을 작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1,5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증액된 것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밑의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68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792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물품비라든지 회의록 인쇄비,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의회 신문구독료, 언론기관 광고홍보 이런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밑의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과 직원들이 상·하반기 두 번씩 의원님들하고 연수 갈 때 그 비용을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급량비 중에 직원들 회의록 작성 특근비라든지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로 해서 389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 승합차 임차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작년보다 338만 3천원을 감액한 5,298만 4천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중간에 국내여비는 588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작년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수행을 할 때 매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아예 당초에 2,200만원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 중에 3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비 5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시·군의회 체육활동비라고 작년에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군수가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의 위원회 출석참고인 실비보상은 우리 국외여행 심사할 때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중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1,160만원을 감액해서 8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장 의자라든지 사무실 에어콘 교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업무용 컴퓨터 3대, 그리고 전문위원실 에어콘 1대 교체하는 거, 그리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2세트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8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는 작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기간제는 2년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55세가 넘으면 2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돼 가지고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