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4년도 예산안
-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개의)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최동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배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7,540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6억 3,088만원의 2.7%인 4,45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 하게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입법 법률고문 자문료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7,540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6억 3,088만원의 2.7%인 4,45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 하게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입법 법률고문 자문료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3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3억 7,000만원 보다 18.8%가 증가되어 322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8억 7,200만원 보다 18.9%가 증가되어 321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800만원 보다 9.8%가 증가되어 1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건에 9억 1,0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3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3억 7,000만원 보다 18.8%가 증가되어 322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8억 7,200만원 보다 18.9%가 증가되어 321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800만원 보다 9.8%가 증가되어 1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건에 9억 1,0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억 9,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19억 5,600만원 보다 15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890억 3,5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903억 9,000만원 보다 0.7%인 13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3억 6,3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5억 6,600만원 보다 1.8%인 2억 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057억 94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1%, 특별회계가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건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광시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압용 차량구입 1건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2억 45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증액되었으며, 반면 농업발전기금은 운용 규모가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억 9,8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19억 5,600만원 보다 15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890억 3,5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903억 9,000만원 보다 0.7%인 13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3억 6,3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15억 6,600만원 보다 1.8%인 2억 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057억 94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1%, 특별회계가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건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광시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압용 차량구입 1건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2억 45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증액되었으며, 반면 농업발전기금은 운용 규모가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인데요. 봉수산 수목원에 그동안 70억원과 금년에도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보완사업이라고 계속 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목원이 뭐 식물까지 해서 1,000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처음부터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부진하고 미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인데요. 봉수산 수목원에 그동안 70억원과 금년에도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보완사업이라고 계속 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목원이 뭐 식물까지 해서 1,000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처음부터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부진하고 미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산림축산과 사업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수목원 설치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 내용은 나머지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수목원 재배시설, 묘포장하고 증식시설, 또 수목원 유존 자원이 1,000종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500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강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관리시설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CCTV 등을 설치하는 그런 보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수목원 설치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 내용은 나머지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수목원 재배시설, 묘포장하고 증식시설, 또 수목원 유존 자원이 1,000종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500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강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관리시설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CCTV 등을 설치하는 그런 보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수목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0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는데도 아직도 500종을 더 심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첫째는 예산적인 그런 부족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500여종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초본류로 해서 충분히 내년도에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채울 수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최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 )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배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배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 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광시 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압용 차량구입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1억 1,4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획실 소관 계동현 교류 관련 초청자 체재경비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 전국 공무원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내포보부상 난전놀이 육성에 3,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랑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에 군비 6억 4,5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2,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광시 장신지역대 긴급화재 진압용 차량구입에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분소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등 3건에 9,9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1억 1,4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유영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