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또한 SNS 및 페이스북 운영비가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이 군정 및 관광홍보를 위해서 전문가 위탁을 해서 SNS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예산소식지편집위원회수당과보정료이것이약한120만원정도가증가된840만원과120만원으로편성이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95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02만 5000원이 증가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한 운영수당이 182만원이 증가된 448만원으로또 창의실용 급식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신규로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희망포럼에대해서아까세부적으로설명을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112쪽이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일반 창의실용지속 추진에서 일반사무 관리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의실용 컨설팅 교육을 4급이하 공직자 12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교원개발원이라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협상 기법이라든지 또한 민원해결 방안 또한 소통창의역량강화 리더쉽 향상 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리더쉽 발휘와 조직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사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컨설팅 교육을 해 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용역비 5억원이 설정이 된 개발촉진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승인 여부에 따라서 금년도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개발촉진사업 6개 사업에 460억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타당성 검증을 마쳤고내년 2월에 중앙도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월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상된 5억원은 2015년도부터 6개사업 약 500억원 가량에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면 전액 국비로 5년간 약 한 5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113쪽은 설명을 생략 약하고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됐다는 그런 지적인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예산연도에 직년 연도 당초예산규모와 면적인구수를 반영해서 풀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억 9500만원이 사실 나왔습니다.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전년도가 4억 34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정도만 증가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예산집행관리시스템 2200만원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시스템서버 구입비로 이렇게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균형집행 및 부진사업 관리를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또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약 한 5억 9400만원이 감소된 39억 3919만 6000원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262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71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고업무추진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공공운영비가 422만원이 증가된 699만 8000원으로 화물트럭 신규 구입과 기존 경차 유지관리 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42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2억 3844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3458만 1000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바로 밑에 부분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 우리가 97억원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55억원에 채무를 가지고 4.85%짜리를 내년도 3월 30일날 갚기 위해서 97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로 내년도부터 약 한 2억 3800만원이 감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읍‧면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총괄은 우선 12개 읍‧면에 122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그중에 읍‧면 인건비가 34억원물건비가 42억원경상이전이 11억원자본지출이 3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예산읍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별 설명도 인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2013년도 최저임금에 임금이 4860원에서 내년도에는 52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그래서 인상분 1760만 1000원이 반영이 돼서 1억 91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는68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다음은 656쪽공공운영비도 이것이 아까 우편요금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40만원정도가 증가돼서 262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657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예산읍 제2읍대 사무실 경계용역비가 신규로 120만원이 늘어났고또한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420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으로약수터유지관리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를 시켜 주었습니다.그래서 96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협조를 하기로 하고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다음에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읍민체육대회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읍에 2000만원경로잔치가 1950만원납골당 제향행사 150만원다문화가족 초청간담회로서 15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 된 425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이것은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136만원이 감소된 3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자산취득비에서 복지회관 웨딩홀에 냉‧온풍기 구입해서 500만원또 냉장고 구입에서 200만원 해서 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5210원으로 증가된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208만 5000원이 증가된 (청취불능) 연막소독용 유류비가 퇴비 및 비료단가가 인상이 돼서 123만 1000원이 증가된 10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660쪽에는 별 설명할 사항 예산이 없고요.

661쪽이 되겠습니다.

661쪽에 청소차량 차고증설공사비로서 1000만원을 영안각 휴게소 위쪽에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또 확보를 했고요.다음에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환경미화원이 26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감소가 됩니다.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되겠습니다.663쪽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원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2명이 됐기 때문에 8만원이 증가 된 184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요.부서운영비로 12만원이 증가된 516만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 일‧숙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737만 1000원이 증가된 7284만 2000원으로 전체 일반운영비를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664쪽은 공공운영비 1억 335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56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청사전기요금과 가로방범등에 대한 현시율에 맞게 전기요금을 조정을 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정원이 두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510만원이 늘어난 1억 173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도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간제보수 등은 310만원이 증가된 3822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사무관리비는 신규로 2013년도에 용역완료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이게 인정이 돼서 1400만원 삽교국민센터 신규 신청에 따라서 사후관리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479만 2000원이 증가된 2647만 8000원으로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신축이 됨에 따라서 증가된 공공요금또 시설장비유지비차량선박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증가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에 이장 2명이 감소됐습니다.그래서 이장분에 대한 보상금 656만원을 감하여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그 다음에 669쪽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체육대회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삽교읍에 군민체육대회 1800만원경로잔치 900만원다문화가족초청간담회 136만원해서 2836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위원이 두 사람이 늘어났네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보상 해서 24만원을 증가한 28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또한 주민생활편익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단가인상으로 인한 601만 6000원을 증가한 2275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제초제 및 비료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한 490만원정도를 증액해서 119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하단에 삽교읍 행정운영비 초과근무 시간외단가 직급별 인상에 따라서 5669만 3000원이 증가 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72쪽무기계약직급에 대한 보수도 190만원이 증가된 6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증원이 6명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24만원을 반영을 했고요.직무수행비 인원 증가에 따른 120만원또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비 아까 예산읍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다음은 676쪽 대술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또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2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678쪽면민체육대회에 1500만원 또 경로잔치에 750만원다문화가족 초정간담회에 100만원해서 2550만원 전년도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기간제운영비제초제인건비상향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예산읍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신양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부분도 설명을 약하고또 우편요금 인상도 약하고또 다음 쪽 685쪽에 면민체육대회에 1500만원경로잔치에 750만원그리고 다문화가족 초청간담회가 100만원해서 2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다른 내용은 예산읍과 삽교읍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689쪽에 신양면에 민원용 프린터구입 외 8종을 860만원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860만원이 증가된 1288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690쪽예산읍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691쪽도 역시 마찬가지로또 692쪽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경로잔치에 750만원초청간담회 100만원해서 23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7쪽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은 인건비 중에서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문화재관리사업 임존성이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신규인원이 배정이 돼서 1224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그래서 15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으로 인건비가 확보가 됐고요.

우편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읍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699쪽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 1억원이 편성됐는데 대흥면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안행부 주관으로 주민자치마을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일반 읍‧면과 같은 내용 수준으로 단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707쪽국제품질행정서비스시스템에서 2800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ISO9001 인증을 위한 용역비 12읍‧면중 7개 읍‧면이 완료됐는데응봉면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아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고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도 특별히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714쪽에 덕산면 복지회관 경계용역비가 2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경계용역비와 승강기 점검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증액된 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타 부분도 다른 읍‧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다음은 719쪽에 자산취득비 6042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회의실에 34종에 장비를 사는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된 것이 6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봉산면도 여타 사항은 설명을 약하고723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대지 3구 분구에 따른 이장반장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343만원이 증가된 7849만원으로 계상이 됐고요.여타사항에 대해서는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고덕면도 730쪽에 반장수가 줄었습니다.줄은 15만원 감 시켰고요.그 다음에 면민체육대회도 같은 수준이라서 설명을 약하고여타부분 전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요율인상또 숙직비 인상 등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신암면이 되겠습니다.

736쪽이장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돼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다음은 737쪽일반운영비에서 1850만원이 증가된 것은 똑같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신암면도 전반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에서 743쪽ISO 9001인증사업비 2800만원아까 응봉면과 같은 그런 내년도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744쪽에서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1750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가면 반공투사 즉 삼학사 추모행사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고요.다문화가족은 다른 면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체련단련운동기구 또한 자치센터 3층 탁자정수기를 계상해서 14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모든 그 뒤에 사항은 일반 읍‧면과 똑같은 단가인상 내지는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질문 할 게 별로 없네요.너무 설명을 잘 하셔갖고.

그동안 예산편성을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별 저게 없네요.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전산시스템 촉구 해 가지고 1억원 세운 거 있잖아요?

이거 군청 지으면 해야지 지금 설치 해 놓고서 그때 가서 또 이동하고 그러면 이게 괜찮겠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냥 난 뭔지 모르지만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은요?

○기획실장 류흥선  그럼요.  전산시스템이 그대로 넘어가야죠.  내장되어 있던 보관 돼 있는,

○강재석 위원  이게 시설하려면 선도 깔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류흥선  선을 깔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는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이게 이동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아래에 국내외교 교류,

○기획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거 가나자와현하고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가나자와현시군도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윤봉길의사에 암장지를 가지고 있는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하고, 저도 경영문화실장할 때 그 때 자매결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단호하게 인구문제로 그렇게,

○강재석 위원  그게 지금 교류가 지금 보면 국제교류가 미국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중국도 두 분 한 번씩 갔다 온 거 이외에는 없고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현실하고 맞는 지역을 일본 황새지역은 적합하고, 또 일본 가나자와현하고도 어떤 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봐야지 그냥 계속 한번 접한 인구비율만 딱 말씀하시면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류흥선  하여튼 그 담당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또 한 가지,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1,800만원?

○기획실장 류흥선  이것이 지난번에 박순옥 위원님도 지난번 의회상해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위원님들에 재해, 상해에 대해서 일단 예산확보를 하고 연말에 올 수 있는 그것은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보험수준이 아니고 예산 군비로 이게 세워 놓는 거예요,  이것을?

○기획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보험을,

○기획실장 류흥선  보험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공무상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보상금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강재석 위원  뭐 규정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했겠지만,

○기획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이게 보험으로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기획실장 류흥선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공무상 질병은 또 군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8쪽요.중국 계동현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게 뭐 있어요?교류되는 게?

○기획실장 류흥선  계동현과 2010년도 10월 18일부터 우호교류협약을 우호교류를 위한 그 방문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축산농가를 파견 해 가지고 축산사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다가 아직 가시화 성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날씨관계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 농가들이 투자를 할 의향을 선뜻 얘기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쪽하고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축산업에서도 앞으로 투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연 앞으로 진전이 있을까 본 위원은 염려되거든요.

○기획실장 류흥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축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녀 와 가지고 가망성 없다하는 그런 얘기가 본 위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했는데 뭐 다른 거 뭐 추진할 게 있는가, 그 축산 말고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계동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기획실장 류흥선  아무튼 지금 현재 축산문제에 대해서 가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계동현과 이춘시와 같이 계속 교류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축사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협약할 사항이 있으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그리고 자활기금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4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관련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총 18.4%인 723억 3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12.6%의 16억 4600만원으로 총 739억 8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약 30%가 증가된 165억 5000만원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법적지원금과 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망위로금을 생일축하금으로 이렇게 5만원씩 간담회 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우선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추경에 못 세우고 생일축하금으로 조례가 바뀌면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종전대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다음은 12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저소득보훈가족집수리 사업 2000만원월남참전유공자회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다른 단체들은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 응급차량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전한 분들이 노령화되고또 정기검진이나 치료 이런 행사시에 좀 활용하려고 12인승 봉고를 이렇게 요구한 게 됐습니다.

고엽제나 타 단체는 지금 2008년도부터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의사 유품 진열장비에 1000만원은 이건 2009년에 대의사를 신축한 후 영정사진만 비치해서 사당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난수장문환 의사 생전에 사용하시던 유품 및 4‧3한내만세 운동에 대한 기록물 등을 전시 할 공간이 없어서 보관에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또 일반관람객에게 개방함으로서 관람객이 참배 및 관람이 가능한 공간이 됨으로서 4‧3만세 운동에 대한 이해와 애국심 이런 고조화 하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진열장 1000만원을 이렇게 오동나무를 제작해서 유품을 진열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붙은 사업은 설명을 약하고요.141페이지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1억 3500만원예산군노인복지관에 2억 3800만원 총 3억 7300만원이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증액된 사유는 기존 9개월 사업이 12개월 연중 일자리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량은 151명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세부사업 및 사업량은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수립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기초노령연금이 24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단독가구 9만 6800만원에서 20만원또 부부가구 1인은 7만 7450원에서 16만원으로 최소지급액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111억 6000만원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경로당 현황과 신축사유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관내등록 경로당은 359개소 읍‧면 수요조사시 결과와 노후상태 등을 고려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는 기존 1명이 2800만원 줬었는데 또 1명이 추가돼서 5600만원으로 이렇게 1명이 증액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수덕사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덕사요양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인의료복지시설로서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6명하고 또 종사자가 4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은 그 예산을 가지고 세탁물 건조장 설치 및 1층에 입소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또 주출입구 경사에 비가림시설물 설치 할 계획으로 이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 군비가 보태진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지원에 22억 1600만원전년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이 전 계층 무상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양육수당 대상과 지원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도 예산이 22억 16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183명 주던 것이 3월에는 또 959명으로 늘었고또 올 지난달에는 1192명으로 늘어서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엊그제 수련관을 개관했습니다.여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벚꽃로 214번지규모는 4층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부지는 89192㎡연면적은 청소년수련관은 2954㎡입니다.

건립비는 60억 6100만원으로 국비가 1680만원군비가 43억 8100만원거기서 2014년도 운영비는 2억 400만원였었고요.지금 현재 직원 7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하고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개관할 때 경과보고를 드렸지만 실내집회장이라든지음악실(청취불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청소년 1일 직업체험이라든지 학교연계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위주로또 청소년 동아리를 구성하고또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어학학습 등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방과 후 학생 활동(청취불능).

그래서 그 운영비를 4억 800만원 여기 세부적으로는 노무비인적보험료복리후생비일반관리비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건 또 전력비소모품비수도방열비인건비세금 등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69페이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7000만원청소년 시설지도자 지원에 1900만원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1억 5900만원 이건 신규시책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맞벌이한 부모장애 또 취약계층 가정이라든지또 나 홀로 청소년에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과 후 학생들이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로 1억 7000만원그리고 또 인건비로 해서 3명에 대해서 4800만원이고사업비는 1억 200만원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도자 지원은 저희가 지금 3명을 뽑았는데 또 일반직을 우선 이렇게 지금 뽑았습니다.그래서 1명을 추가 채용하면 또 1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4명을 뽑을 때는 국비로 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내년에 1명을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1944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은 고덕에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 저희가 어린이 있다고 또 저희한테 계상돼서 이게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일반 농수산어촌 신규 사업에 저희 군이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서 고덕면 지역의 청소년복지문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에 주요기능은 청소년어린이도서관운영방과후 공부방청소년동아리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한데 부처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되고.그래서 이런 것도 청소년에 대한 동아리방음악실취미실상담실체력단련장 이런 청소년의 자기 개발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고덕농협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 뒤에 174페이지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힐링캠프를 갔다 왔었습니다.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지원업무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전국적으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도 이어지고 이래서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의 심신치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대조돼서 저희 올해 잘 다녀오고 그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직들이 정원도 지금 올해는 읍‧면 직원까지 해서 60명이 다녀왔어요.2박 3일로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돼서 약 75명이 됩니다.그래서 힐링캠프비를 31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해서 우리 대상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하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인데 국‧도비에 따르고 우리가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만 설명 드리고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신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별책에 있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가 4개인데 자활기금부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입니다.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먼저 자활기금입니다.

11페이지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내역은 3억 1092만원으로서 2013년도에 조성이 돼 있고수입은 이자수입 뿐이고요.그래서 내년도에 조성될 액은 3억 2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히 딴 저기가 없고여기에서 감으로 180만원이 나온 것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도 아직 이자로서 저소득자녀에게 저소득자녀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우수 장학금 50만원씩하고다음은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 1904만 5000원이고우리 올해 지출할 것은 10명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연도 말에 이자하고 조성된 액수는 2억 2030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페이지이것은 10억원을 정립 목표로 해서 현재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1만 3000원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것은 이자수입으로 2013년도에 6억 4727만 6000원전입금으로는 올해 3000만원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정립한 후에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계획으로 현재 4억 8997만원이 2013년도 말에 그리고 내년도 말에는 전입금 3000만원하고 5억 3413만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모든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탁 돼 있습니다.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여기 도비 붙은 거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340만원?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옛날에 이것은 경로당에서 저도 재무과에 일할 때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사 달라고 사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물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요구할 때 그것은 적정선을 봐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7,800만원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강재석 위원  계획도 없고 예산부터 세워 놔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려 와 있어 가지고서.

○강재석 위원  도비가 서 있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놔 가지고 나중에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나 궁리해 가지고 별거 다 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주고 어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냥,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저도 그래서,

○강재석 위원  구입해서 줬는데,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부서에서 구매하기 어려워서 각 경로당에서 상표까지 뭐를 사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사 줬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미리미리 경로당한테 필요한 게 뭔가 받아놓은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야 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고 예산부터 딱 세워 놓고 도비 내려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에서 2,800만원 증액됐는데, 전과 틀리는 점이 뭐예요?    14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업 보조인데 사람하나 증원되는 거 그건 가요, 그럼 이거는요?  아, 그렇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2명에서 1명이 증원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데 사람이 모자랐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경로당이 한 동네에서 하나씩 있다가 우리 부락수보다 358개소로 늘어나니까 적다고 그래서 1명이 증원됐다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하는 역할이 뭐래요?

프로그램 하는데 경로당 가서 이 양반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뭐 이렇게 스포츠댄스 가르치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런 것도 하고 컴퓨터 등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강재석 위원  여기 요양원은 국‧도비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 수덕사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것은 자기들이 활동해서 보건복지부 가서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169쪽에 고덕농협을 산거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예?

○강재석 위원  방과후 교육 아카데미, 고덕농협 구 건물 그거 산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직 산다는 건 아니고 거기 이것도 사실 위원님 이게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 아직 안 사고 고덕지역에서 저희한테 갑자기 예산 편성할 때 우리한테 넘어와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이 내역을 자세히 지금 몰라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아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강재석 위원  실장님은 좀 그러신데 이게 사지도 않은 남의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느라고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야, 아니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뭐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고덕.

○강재석 위원  1억 7,000만원을 갖다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던지 어떻게 하고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남의 이름으로 그냥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이게?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게 농식품부 그 사업인데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어차피 위원님들한데 더 보고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님께 아마 이 사업이 거기에 하나 객체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강재석 위원  농협, 고덕농협 구농협 자리를 선정할 정도가 되면 그 어떤 매치가 끊은 다음에 다음 사업이 들어가야지 남에 건물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놓고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이제 담당계장 얘기로서는 2014년, 2015년 설계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라고 그러네요.

○강재석 위원  그럼 그걸 살 계획이에요, 예산군에서?  앞으로?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그건 재산.  국비 지원되는 거 보고, 채택되는 거 보고서 아마 그렇게 추진 될 거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걸 편성을 하면서 청소년 있다고 우리한테 얹어 줬다고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배경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민원봉사과 2014년 세출 총예산액은 10억 99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8434만원보다 2억 8434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인건비에 31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민원행정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민원만족도조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여비 등 1560만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건설기계자동차 등록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2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등 1억 232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1쪽입니다.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중개업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비용산정 수수료 등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에 561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지적공부 관리에 2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지적성과관리에 일반운영비재산취득비 등 43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지적민원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등 17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형질변경토지지목 일제정비에 있어서 인건비 등 24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2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공유토지분할 일반운영비 등 4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효율적인 지적정보운영에 있어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인건비 등 95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25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지적행정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4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새주소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등 247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새주소 사업 운영에 있어서 안내지도 제작 등 3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도로명 주소 정착 추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1억 356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91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87쪽요.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명 주소 홍보용 안내지도와 3000만원하고또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8500만원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3,000만원은 안내 지도제작인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동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행정구역을 알아 볼 수 있게끔 도로명 주소와 동네표기가 된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정부 시‧군 합동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서 안내 도로명판을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명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금방 설명한 거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 홍보안내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요?  종이로 안내장 만드는 게?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도?

○강재석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 지도 접지형이 아니고요.

○강재석 위원  책자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지금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마을회관에 비치할 마을에 제일 중심부에 비치할 지도 액자로 해서 만드는 거 하고요.  또 접지형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안내지도 이것은 마을에 비치할 겁니다.  접지형이 아니고요.  마을에 액자로 해서 비치를 할 계획,

○강재석 위원  회관에다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안내물 설치사업은 지금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도로명판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기본적인 것만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보완해서 지금은 최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쉽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거 이외에 추가되는 게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것은 유지보수비하고 도로명판은 지금 150개 정도를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것을 지금 한 150개 더 설치하는데 8,500만원 필요하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그거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8,500만원 들었습니다.  유지비는 1,800만원이고요.  명판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건 150개 세울 자리는 선정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그것은?

○강재석 위원  해 놓고 나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차로라든지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다든지 이런 곳에 할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성실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선거행정관리에서 국내여비 선거추진과 전국 동시선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을 했고요.인건비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하고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로운 것은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을 했습니다.내년부터는 퇴직한 이장님들에 대한 공로패를 익월에 익월 월례모임에 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정종합보상 배상보험료 해서 4212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이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배상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배상보험료.그리고 국내여비 계상을 했고요.

195쪽에 업무추진비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이장자녀 장학금은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대학생은 100만원고등학생은 50만원씩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금공단전출금 이것은 전출금 계상을 했습니다.또 일반수용비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참고로 15개 지대에 평균적으로 897만 4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 보조금에서 작년부터 500만원이 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4000만원으로 이것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작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홍성이라든지 다른 시‧군도 4000만원해야 했는데 저희는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통장 예산군 연찬운영비는 1000만원해서 군 연찬회와 워크숍 참석경비로 활용하고충남북부권평화포럼 등 마찬가지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국내여비 마찬가지고요.197쪽에 방범용 CCTV 설치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21개소에 163대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면서 문제점이 보다 좀 번호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번호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이 설치되는데 번호인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청남도와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도 체육대회를 했고내년도에는 예산군 체육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련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19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에서 퇴직공무원 배우자라든지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 위탁교육비로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금액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20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자료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로 위해서 업체에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전산개발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기록물을 수집접수이관 활용 등의 기록관리를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시스템으로 기록물을 바꾸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정보공개 모니터단 교육이고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일반운영비로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정맥인식기라든지 TV구입 이런 정도고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콘도회원권 구입 자산 및 물품구입 해 가지고 내년도에 2구좌를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리솜을 15구좌한화 5구좌대명 5구좌 해서 25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구좌를 구입했는데 한화든지 대명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그래서 내년도에 2구좌만 더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행사운영비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도 9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와 이것을 격년제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다음은 사무관리비여비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사업체조사에서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24만 9000원(청취불능)부분에 따른 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06쪽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는 그동안 계속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5%이내 해서 32명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고등학생은 100만원대학생은 1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400만원하고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종합평가대회예산군 새마을운영비그리고 활성화추진경비그리고 이런 민간경상도 새마을 관련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문화새마을 하계수련대회라든지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대회도 마찬가지 그대로 계상이 됐고요.바르게살기 금년하고 동일한 200만원 감인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뒤편에 200만원 감한 내용은 뒤편에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청취불능)교육기관 충남정신발양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다음은 208쪽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도 48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전장에서 200만원 감이 된 것을 바르게살기 된 것으로 나오는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을 했고요.나머지 일반운영비여비포상금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870만원을 금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봉사단운영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고요.다음에 210쪽에 자원봉사지원 이 부분도 금년과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참여자 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지원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고211쪽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2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IT봉사단활동실비 지급이라든지 정보화마을 교육참가 등 이런 부분도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고요.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2개 마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접근성 및 접근성 개선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고내년도에 2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민간경상보조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고연구개발비 통합형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2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3.0에 대응해서 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군 대표 홈페이지와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연결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는 2008년도에 구축해서 그런 신기술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개방형통합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214쪽에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업체와 1년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에 중간에 농어촌지역 광대가입자망 구축해서 내년도에 24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년 2017년까지 71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까지 57개 마을이 완료가 됐고내년도에는 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소외계층 무선인터넷이용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새감마을노인복지관예당관광지 그쪽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1년단위 유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IT자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3억원 있는데 이것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에 근거하는 정확한 자산관리 쪽으로 시스템을 자산관리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그동안 42개소에 105대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6개소 17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연금부담금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공공운영비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대비표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 대비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2014년도 첨부서류에 45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 정원은 714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정무직 1명일반직 601명그리고 별정직이 6명연구직 3명지도직 33명기능직 70명이 되겠고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714명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있습니다.그리고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순으로 인력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성실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206쪽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부위원장 김석기  민간경상 보조금이 이건 작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 넘어서 너무 많은데 뭐가 사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더 올려준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8,050만원이 이것은 작년도와 지금 5,150만원,

○부위원장 김석기  통합시켰나?

○총무과장 박찬규  예, 통합해서 그렇지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동일한 보조금,

○부위원장 김석기  똑같다고?

○총무과장 박찬규  금년도에 보조금은 인상이 전혀 없거든요.

○부위원장 김석기  그리고 전국축구대회는 충청남도 도 대표로 뽑힌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전국 야구대회를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는데 우리 예산군이 두 번을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 요즈음 생활체육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뭐 인근 시‧군에서도 테니스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많은 종목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그런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서 내년도에는 축구를 지금 다른 종목은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축구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 부분은 한번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초청을 해서?

○총무과장 박찬규  초청이 아니라 참가비를 받고, 이 5,000만원은 시상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예산에서 주관 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주관해서.

○부위원장 김석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200쪽예요.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4억원 짜리가 고단가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것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이것도요?

○총무과장 박찬규  기록관리시스, 저기 시스템.

○강재석 위원  시스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이런 건 다 이동이 가능 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하고, 또 저기 기획실에서 보면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또 1억원짜리 구입하더라고요?  기계가 틀리겠지만,

○총무과장 박찬규  그건 다 분야별로 예산분야, 경리분야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스템이 틀립니다.

○강재석 위원  만약에 신청사 지으면 통합시스템이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다 한쪽에서 해야지 과마다 따로따로 다 운영할 거예요?  이것도?

○총무과장 박찬규  이것은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데, 통합관리는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고단가 기계를 구입하면서 신청사가 이전되면 시스템을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들어도 할 것 같은데 자꾸 과마다 하나씩 고단가 장비를 사면 장비 사야죠.

사야 되는데이게 사 가지고 되겠다 하면 과별로 협력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박찬규  이건 이제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시스템이,

○총무과장 박찬규  묶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우리는 기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찬규  저도 그 부분은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산관리, 기록관리, 이쪽에 있는 전문 직원들하고 이걸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에 고단가 장비를 구입하면서 신중성을 또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쓴다는 건 안 되겠지만 10여년 이상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찬규  이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새로운 뭐가 있어 우리 행정수요라든지 이것이 더 필요하기 전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청사 신축 하고는 상관없이,

○강재석 위원  이동도 가능하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김석기 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공무원 축구대회를 주관을 체육계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군에서 공무원이 주관을 하고,

○강재석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주관이 있어요?  주관부서가 있어요, 뭐가요?

○총무과장 박찬규  우리 이제 공무원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회 내지는 체육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에 축구대회를 한다고 확정된 된 것은 아닌 가요?

예산군에서 유치를 확정한 건가요이게?

○총무과장 박찬규  확정은 안 됐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세부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제, 가을에 지금 현재는 한 9월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몇 해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총무과장 박찬규  내년 처음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우리 군이 처음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몇 해 정도 하느냐고, 축구대회를 참.

○총무과장 박찬규  축구대회는 지금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서산에서 하고,

○강재석 위원  내년에 군청 지어서 돈도 없어 난리 났는데 이런 것까지 주관하느라고 애쓰시네.

○총무과장 박찬규  5,00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문화체육과녹색관광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성실제

부위원장김석기

위원강재석

위원김영호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기 획실 장류흥선

주민복지실장장동관

민원봉사과장장석주

총 무과 장박찬규

○사무직원

전 문위 원신경호

의 사직 원안창근

의 사직 원김성재

기록김선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성실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