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7일(토)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삽교 두리3리 마을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삭감됐습니다.

예산읍임성로보도블록1개소보수에153만원이되겠습니다.

궁평리가로화단맨홀설치가1개소에100만원이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숙원사업비로써 삽교읍 두리3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하탄방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원인데수정원설치반대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측량설계용구적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목직이 있는데구적기가 없습니다.  1대에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꽃길관리한해대책용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물탱크와 물펌프 이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본부석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석및스텐드난간정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국비로 변경되어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서 이번에 도비가 왔고 군비부담이 안되었기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변동에 따른 예산이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겁니다.  1068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87페이지시설비를 보시면 도비 변경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금오산과 수철리가 되겠습니다.

금오산에 1100만원수철리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공설운동장테니스장라이트시설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단지내에 있는 야외설치대인데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국.도비변경으로 예산이 조정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고덕면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그 담당자인 오옥환이라는 대표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연시청소년선도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일부삭감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으로 예산이 조정되서 교육용 VTR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변경으로써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20명이였었는데21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10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3174만 3천원이 됐으나 실제 사용하는 것은 629만 5천원이 됐습니다.

설계비잔액은 사업비로 확보해서 10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업은 광시가 3800만원봉산이 8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 39만 8천원도비반환금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반환하는 41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 '95년에 폭우로 신암면 탄중리에 17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1958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마을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5개 면은 지원이 완료됐고3개 면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1억 6000만원에 대한 1퍼센트인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광시라고 하셨는데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금년에 광시면하고 봉산면에서 실시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어떤 내용으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주로 도로포장이고 봉산은 저온저장고입니다.  광시는 도로포장이 8개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 노변꽃길정리인부임이라 하셨거든요.  이것이 700만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700만원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노변에 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각 읍.면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부를 전부 사서하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권오흥 위원  인부를 사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각 읍.면에 이것을 할당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죠.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도로 도로화단조정이라든가 이것을 제외한 보편적인 도로변의 꽃길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82페이지에 도로변승강장은 금년도에 현재 몇 개를 계획하고 있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5동요.

○권오흥 위원  이것은 금년도 전체 다 선돈인데 아직 시작안한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아직 시작안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 다섯동은 어디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봉산 사석리, 광시, 대술 산정, 신양 대덕리, 응봉 노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세번째로 마을회관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금년도에 몇 개 동입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열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열개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해마다 평균을 잡아서 열 개 정도는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건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마을회관은 읍.면에서 신청을‥‥

○권오흥 위원  필요한 곳에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무조건 열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오흥 위원  그러면 우리군내에 마을 회관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내에 아직도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대게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약 10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흥 위원  전체에 10퍼센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삽교두리3리 회관은 쓰레기장설치보상으로써 회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는 기존에 회관이 없었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있는데 상당히 회관으로써의 가치가 없는가 봐요.

○권오흥 위원  공교롭게 쓰레기 관계가 대두돼서 지금 현재 회관관계는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있는 마을의 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매립장도 해야 되겠고, 공교롭게 회관이 낡아서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비단 회관뿐만 아니라 무슨 민원이 생기면 뭐 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구에 훌륭하게 진 회관도 예를 들어 회관이라고 할 때에 회관을 허물어 버리고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리 민원을 뭐로 대치해 주고 그 민원을 여러가지로 위로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 민원이 생길 때마다 뭐를 해 주는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알았습니다.

○권오흥 위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단 도의새마을과 소관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뭔가를 상대적으로 해 주시오 하는 주민의 요구한다 하여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그것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면 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끊고 추진해 나가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민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지당한 민원이라고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이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여비 했는데 대상자라든지 인원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도에서 회장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한 사람 일 때에는 지회장‥‥

○이주원 위원  군단위회장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다음은 83페이지,서계양교가설공사실시설계비내역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올려진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도비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사실 반납하기도 그렇고 제 소견으로는 도비 1억원을 더 갖다가 군비 1억원을 보태서 약 3억원 정도만 가지면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해서 우선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상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작년에도 거론됐던 사항 이 우선 거기의 불원리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서계양리에서 다리를 거기에다가 놓는 것보다는 그 밑에다가 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신양에서 얘기가 되어서 의회에 건의됐던 사항인데, 그 후에 신양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지금 다리를  세월교로 놓으면 불원리 사람들이 약 20헥타가 침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는 교각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세월교로 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세월교 정도는 1억원만  가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교각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금액을 어떠한 채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도비를 받아다가 주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의 설계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간사 신현문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3억원이 드는데 3억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만약에 돈이 확보가 안되면 그 2000만원은 거저 내버리는 거 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니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전부 교량으로 놨을적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있는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박순환 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하든지 중앙에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리를 놔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비 1억원을 반납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한데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교량을 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설명 좀다시 해 보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신암면 탄중리에 1,700만원을 융자조치를 했어요.

○박순환 위원  융자해 준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융자해 준 거예요.

○박순환 위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8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애초에는 각 면단위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뇨, 바꾼 것이 아니고 제가 와보니까 결정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시설한 것이 덕산에 수암산밑에 시설를 해 놨어요.  체육시설을 우리가 이것을 하면 3개소가 되는데, 수철리 관계는 신례원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할애한 것 같아요.

○박순환 위원  금오산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금오산은 등산하는데 그 전에 설치한 시설물이 망가졌어요.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회관 옆에 수해 로 망가진 곳이 있거든요.  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 81페이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으로 응봉지석간인데, 국비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9,000만원이 깎였는데, 우리가 세입한 것을 보면 국비는 깎인 것이 없는데 도비만 9,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국비보조는 깎인 것이 없는데 도에서 갑자기 9,000만원이 깎이고, 뒤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에는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81페이지에 삭감된 것은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수입에 보면 국비는 일원한장 안 깎였는데 도비만 9,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비가 도에 오면 도비화가 된데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앞에 국고보조금은 왜 도비화가 안됐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앞에 보조금 깎인것은 도비보조가 안됐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면 국고보조금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져야지 국고에서 도에 오는 보조가 전부 도비로 된다면  왜 국고보조금이 깎여요?  이것도 없어져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의 국고보조금이 깎인부분도  없어져야죠.  국가에서 오는 돈은 도비로 다 된다?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의 국고보조금은 별도이고 도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뒤에도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요.  지금 얘기대로 국고보조가 도에 와서 도비화 되는 것이 있다면 81페이지 깎인 부분도 도비.국비로 표기하지 말아야죠. 여기는 국비.도비 깎인 것으로 표기해 놓고 이런 설명이 어디있어요?  잘못된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잘못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요.  아무리 봉사가 이것을 본다고 해도 국비는 깎인 것이 없는데 밑에는 국비.도비 깎였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두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조정선수가 군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비가 지난 번에 시.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왜 군비가 투자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왜 도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왜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조정선수는 예산군 조정선수에요.

○이주원 위원  도에서 필요해서 도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육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의당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왜 군비를 거기에다 투자해야 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군조정팀이 한 팀이 있어요.  육성하는 팀이‥‥

○이주원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예산사람인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출전나갈 때에는 도대표로 나가고 우리군에서 육성하는  조정선수라고요.

○이주원 위원  군에서 육성한다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다음 87페이지, 공설운동 장테니스장라이트시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라이트시설이라는 것은 야간에 사용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저녁에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많이 이용해요.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환 위원  거기 라이트시설도 시설이지만 여러 군데를 더 해야 할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되냐면 밤에는 거기가 아주 우범지대에요.  그래서 운동장의 컴컴한 부분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두곳을 돈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읍내파출소장 얘기로는 거기를 그렇게 안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84페이지삽교 두리3구에 마을회관관계로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이것은 본예산에 3000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삭감하는 거예요.  두리3리마을회관 2,900만원짜리는 삭감하는 거예요.

○권오흥 위원  지금 그것은 삭감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83페이지 삽교 두리3리마을회관 2,900만원을 삭감해서4,000만원으로‥‥

○권오흥 위원  새로 추경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1,100만원이 더 요구되는 거죠.

○권오흥 위원  왜 이것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됐어요.

○권오흥 위원  여기에는 삽교두리3리마을회관건립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3,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됐는데, 삭감하고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당초 3,000만원 예산규모를 놓고서 하는 거죠?  거기에 다른 것이 변동되는 것은 없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회관짓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때 승인된 것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민간자본으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목변경이되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권오흥 위원  목변경이 돼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두번째로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87페이지 공설운동 장에 테니스장라이트시설 1,500만원인데, 이것을 해 놓으면 사용자는 있겠지만  과대한 1,500만원을 투입해서까지 테니스장을 해야 되겠느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에는 야간에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고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까지 투입해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십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왜냐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의 인원이 많아요.  낮에는 부녀자들이 와서 주로 하고‥‥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권오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9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92페이지 세정관리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전산독촉장용지인쇄 200만원하고지방세 OCR수납전산용인쇄비가 11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워크스테이션이니 OCR이니 자꾸 외래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지입니다.  이것이 외국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이 OCR이라는 것은 여기 컴퓨터에 워크스테이션같은 것으로 해서 출력을 시키면 여기에서 영수증을 떼어주고 이것을 기계에다가 넣으면 기계가 읽어서 금액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을 농협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용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용지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로 하다보면 이 자체도 가격이 싸요.  이것을 만드는 곳이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도 비싸고 특수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저희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무비리가  생긴 이후에 사실은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그렇게 노력해도 종전과 같이 걷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타지역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저희 신뢰도가 저하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많이 자진 납부를 하는데그런 불신풍조때문에 안내는 분들이 많기에 저희가 사실은 관외.관내를 많이 쫓아 다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비 6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저희로서는 세금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이 몇 배의 세입을 얻고 체납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종합전산컴퓨터 및 주변기기구입해서 4500만원으로 저희 본청에다가 하는 겁니다만쉬운얘기로 하면 워크스테이션인데지금 세무관계로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약 24만필지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전산기가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데 컴퓨터의 용량은 약 88퍼센트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퍼센트를 다 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과식을 해서  에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에 이 전산을 도입했습니다만 현재 약 96퍼센트 내지 98퍼센트의 용량이 차다보니까 입력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용량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이고그 여하에 따른 단말기에 연결되는 컴퓨터 4대가 1000만원해서 약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전산을 엊그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산업무가 주민등록은 사실상 간결합니다.  사람인적 사항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재산세 전산은 이 세목만해도 30개정도나 되고 다 세목마다 세입이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 컴퓨터가 세밀하고 '93년도에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주관하는 내무부 자체에서도 어떠한 컴퓨터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권장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컴퓨터 하나를 하더라도 각 시.군은 그만 두고 각 시.도까지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면 아무 회사고 자기 제품이 최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읍.면직원을 격려해 달라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사무실 형광등 구입이 1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저희 사무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낮에도 형광등을 키고 근무하다 보니 사실 형광등 수명이 많 이 짧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구입하고청사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당초에 120만원 세웠습니다만 월별로 청사를 점검하고 있는데 2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전기기구 및 잡기구입하는 데 40만원청사화단이라든가 미화하는데 꽃구입에 120만원을 했습니다.

각종 회계양식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요금으로 청사하고관사자유회관 이런 등등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 약 600만원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에어콘유지비는 가스충전이라든가 수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물가 조사에 따른 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책상이라든가 의자케비넷등은 증설되는 부서와 노후된 부서에 교체되는 저희 청내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침대하고 재난관리종합사무실 쇼파하고 티탁자구입은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 집기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사가 군수부군수 관사를 비롯해서 4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 페이트칠이라든가 수선하는데부족분 400만원으로 연말까지 운영하자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전기증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저희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과부하 현상이 나서 더운데 계신 적이 있었는데이것만이라도 해소 해 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275키로와트입니다만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고 장비가 계속 현대화 되다 보니까 전기용량의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적서고의 항온항습기가 있는데이것을 한번 키면 몇 개과의 전기가 나갈정도로 전기량이 많이 소모되는데그렇게 기계가 현대화되면서 지적서고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좋은데이 전기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청사옥상방수및보수는 지금 3층에 제2회의실 옥상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옥상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누수가 안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회관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을 사용 하기 때문에 자유회관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현재 자유회관이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지붕이 많이 누수되고특히 자유회관 올라가는 계단이 붕괴직전에 있어서 위험시설물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단보수와 지붕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신례원민원출장소의 컴퓨터모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례원민원출장소를 당초개소할 때에는 거기에서 일반민원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주민등록관계는 읍에서 팩스로 보내 거기에서 복사해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사무소 주민등록망하고 신례원망하고 직접 연결해서 복사를 하지 않고 직접 출력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컴퓨터도 모뎀이 되겠습니다.  1대에 300만원이고종합토지세전산용컴퓨터구입 1대 200만원신례원출장소인증기로 직인대신 증지와 직인을 겸용하는 그런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1대에 350만원거기에 다기능사무기계 구입이란 저희 사무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군 읍.면에 필요한 부서 즉노후된 부서의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화물차구입은 지금 읍.면에서  쓰고 있는 오래된 코란도 승용차등 2대를 교환 대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존등기수수료를 3400만원 세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등기 안 된 것이라든가 임대되고 임대 안 된 것을 종합발췌해서 현실에 맞게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등기안 된 것은 등기를 하고또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은 관리부서도 현실에 맞게 대대적인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요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배농지매각배상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을 매각하고 보니까 분배농지가 매각돼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본인이 원할시에 땅을 환수하고 다시 저희가 매각대금을 배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앞에 수용비가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여비는 도비 일부가 와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교환차액정산금은 어제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환에 따른 차액이 지금 3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실제 교환할 때에는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97페이지분배농지매각배상금은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이것이 어느 지역의 어떤 땅을 잘못 매각해서 배상하는지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 땅은 고덕면 몽곡리에 있는 땅입니다.  총 평수가 731평인데, 이것이 당초에 개간할 때에는 731평을  개간해서 반은 개인소유로 주고, 반은 군유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일단 예산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자가 군소유의 반은 자기거니까 반을 사서 자기 것으로 이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매듭이 되어야 하는데, 매듭이 안됐어요.  안되고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 당사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땅을 후손이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적으로 팔은 거죠.  땅은 군유지니까 내적인 관계로 무슨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지 그런 상태로 내려오다가 예산군이 그 내막을 당시에는 몰랐죠.  이것은 예산군 소유니까 임대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매입한 사람이 이 땅은 내가 이중으로 샀다.  아무개한테도 얼마를 주고 샀는데 군에서 왜 돈을 다 받았느냐 그러니까 반은 돌려 주시오, 이렇게 민원이 야기돼서 종합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분배농지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민원인과 협의해서 그 땅을 다 포기하고 자기 돈을 환수해 달라면 환수해 주고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유지로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또 나머지 반 팔린 것은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중으로 돈을 냈다는 36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만 원한다면 환수하려고 합니다.

단 이 민원인은 360평에서 자기한테 돈을환수해 주고 자기명의로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분배농지이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저희가 분배되도록  그 분들과 상의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그냥한다면 또 제2의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그 민원을 해소해서 고질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서 A라는 사람이 그것을 개간해서 반은 군에 주고 반은 자기것으로 하기로 하고 개간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농토를 샀다.  그러니까 겉으로 사고 등기로 넘어간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살적에 A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팔적에 분명히 반은 군의 것이고반은 자기 것이라고 팔았는지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 주시고 언제 팔았는지 언제 군에서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그리고 이 배상금은 팔은 금액과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이 '76년도에 구릉지개간분배농지로 해서 '76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731평인데, 당시 개간자가 유인철이란 분이에요.  고덕분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분에게 361평을 줘야 하고, 또 토지소유자인 예산군이 370평을 분배를 해야 되요.  반씩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당시 개간자인 유인철씨 그 분이 예산군 소유인 370평을 사야 되요.  361평은 자기 것이고 개간한 사람인 유인철씨 자기 것이고 370평은 예산군수한테 사서 유인철 자기 명의로 731평을 등기로 갖고 있으면 사실 다 끝나는 사항이예요.  그렇게 하면 다 매듭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나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사망을 해서 예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731평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 군유지로 갖고 있었죠.  갖고 있는데 당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사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군유지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매각을 하자 해서 그 사람이,

○박순환 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95년 7월달이에요.

○박순환 위원  '95년 7월달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매각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95년 7월달에 2,503만원을 주고 그 사람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입한 사람은 문병국이라는 제3자죠.  당초 개간한 사람은 유인철이고, 그렇게 사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매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죠.  알았는데, 문병국씨란 분이 7월달에 사서 9월달에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유인철이에게 분배해 준 361평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산 것인데, 군에서 또 돈을 받았으니까 이중 매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군은 그 돈을 361평의 유인철분은 나한테 돌려다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박순환 위원  '95년 7월달에 2,503만원주고 팔은 것은 전체 700평에 대한 돈 아니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731평이죠.

○박순환 위원  우리가 반환해야 될 것은 반 뿐 아니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그런데 왜 2,503만원을 다 계상했느냐면, 저희로서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731평을 다 내놓으면 당시의 우리 세입으로 잡은 2,500만원을 다 내놓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 소유의 370평은 합법적으로 하자없이 매각된 것이니까 370평은 당신이 갖고, 당시에 이중으로 매입했다는 361평만 내놓는다면 그것을 분할해서

잘못 매각된 부분은 다시 등기를 환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이 어떤 것을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세워놓고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덜 써질 수가 있죠.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다시 그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이 분배농지라는 것이 진흥정착지분배농지죠?

○재무과장 황선봉  진흥정착지분배농지가 아니고 '7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간해서 하는 것으로 '76년도 그 해 1년만 했을 겁니다.

○신현문 위원  어느 땅을 분배농지로, 그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신양에 있을 때인데 어려운 영세민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군유지로 등기를 내고 소유한 사람이 개간를 하게 되면 개간보상으로 해서 반은 주고,  반은 군이 갖는 것으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농지부인가 농산부인데,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할당량을 주고 한 사업이 되거든요.  이 문제점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 주고, 어떤 분들은  안 할 분도 읍.면별로 배당량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겁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차제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광시보건소 부지일부를 매각한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광시보건소 부지요?

○권오흥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광시부지 매각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 인근에 있는 것도 군소유가 있는 토지가 있나요?  광시보건소 바로 옆에 접해 있는 곳에 우리 군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 못했나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금년에 보건소와 접해 있는 군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서 매수자가 군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측량하고 보니까 보건소 정문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정문이 군소유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도면만 보고 서 매각을 했는데 매입자가 자기 소유의 것을 경계측량해 보니까 보건소의 건물에 즉, 원건물은 아니지만 정문으로 그 땅이 들어 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계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땅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필지가 팔리는 것은 대게 매각을 하는데 임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또 저희도 현지에 가서 보면 뭐하고 해서 앞으로  매각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측량을 하고 매각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땅 매각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현지측량을 해서 매각하는  위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권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권오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매각을 할 적에는 정확한 경계감정이라도 해서 후안이 없겠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몇 평에 어디어디 있다 해서 그대로 매각하고 매입자는 그것을 샀으니까 경계감정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일테고.  그리고 보니까 화제가 된 것이 바로 광시보건소 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 정문이그 때 당시 정문에 있던 것이 자기가 산 땅이니까 군소유의땅을 산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정문이 자기 땅이니까 재산관리상으로 재무과에서 경계감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팔아야 후안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시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면을 확실히 경계감정을 해서 앞으로는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차제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사항을 권위원님이 꼭 집어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됐지만 느낀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배농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  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팔았을 때에는 731평을 팔았다고 했는데그 중에서 370평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판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361평에 대해서 남의 땅을 판건데 가격으로 따지면 남의 땅이 평당 약 7만원씩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몽곡리 시세가 그렇게 갔는지 의문스럽고, 2,503만원이라는 금액의 반은 우리 것을 정당하게 받은 것인데 전부 배상해 줘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70평을 정당하게 팔은 것은 사실이고, 361평 팔은 것은 저희가 행정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전체를 다시 군유지로 환수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원칙적으로 세운다면 361평만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든지 하는 것이 이주원 위원 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 실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731평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내 돈을 내 놔라 한다고 할 때 민원 해소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731평의  당시 매각대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2,503만원을 배상할 경우 731평은 전부 군소유의 땅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요구는 그 사람이 전부 군 땅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때를 위해서 2503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신데예산은 그렇게 세우지 말고 그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 낮지 않아요.  반만 우선 세워서 우리가 사고 나머지도 다 가져가라 할 때에는 제2회 추경에 넣든지 토지매입금으로 신청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 나가야지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래토록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는 직접 편성한 분들이니까 내용을 알지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자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저희가 등기를 취소등기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토지매입비로 하면 매매가 이루워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상으로 세워져야 등기가 되고,

○신현문 위원  그 배상이라는 말이 공무원 입장에서 배상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되는 겁니까?  배상의 이유가 그 당시 공무원의 책임소지가 있을 텐데 그 어려운 문제를 알면서 배상이란 문구를 여기에다가 달아서 2,503만원이란 숫자를 계상해서 예산 에 내놓으시면 예산다루는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냥 넘어 갔으면 모르는 사항인데, 상당히 다루기가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문병국씨가 산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땅은 동양기계가 건설되는엊그제 현장답사시에 고덕에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고개 옆입니다.

지금 2503만원으로 731평을 인수하시겠다고 예산군에서 할 적에는 문병국이란 사람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3만 5천원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그 사람이 땅을 안 내놓고 중복된 금액만 받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평당 3만 5천원인데문병국이가 땅을 내놓지를 않아요.  전부 인수를 하겠죠.  2503만원을 받고 731평을 안 내놓는다 이 얘기에요.  왜냐면 그것보다 가격이 더 나가니까지금 동양기계가 8만원 내지 10만원씩 배부됐어요.  땅이 그 부분이고 또 밭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에 문병국이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반만 배상을 받고 중복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등기를 하고서 자기가 경작을 하겠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저희가 배상을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된 것은 자기가 갖고 있고, 이중으로 샀다는 것을 배상받게 되면 저희는 등기를 저희 앞으로 등기환수를 해야 배상이 되죠.  그냥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 매각이 안됩니다.  원래의 유인철씨 상속인에게 매각해야죠.

○위원장 김영현  유인철의 상속인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아들 딸은 많은데, 전부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서 그 사람들을 만날 방법이 없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기왕에 민원이 야기돼서 서로서로 좋게 현재 이 사람한테 배상해 주고 한다면이 부인이 민원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또 군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해 나가야지 그냥 적당히 처리되면 자꾸 일이 꼬여집니다.

○위원장 김영현  가부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문병국이는 군청을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서 전부 그렇게 인식하고 군청을 상당히 의혹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임원순 과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빨리 해야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2개실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현위원  박순환

간사  신현문위원  이주원

위원  권오흥,

○출석공무원

도의새마을과장김경태

재무과장황선봉

○사무과직원

사무과장장수동

전문위원임치빈

의사계장박태용

직원곽은영

직원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