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제4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1996년도주요업무보고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11시13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상반기 실.과,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및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7월 1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7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5호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7월 9일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고, '96년 7월 10일 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7월 16일자로 '96년도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주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그리고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7월 16일자로 각각 발의되어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외 1건의 조례는 '96년 6월 7일자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외 5건의 조례는 '96년 6월 11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 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상반기 실.과,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및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96년 7월 1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7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 공고 제5호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7월 9일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고, '96년 7월 10일 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사업계속비동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7월 16일자로 '96년도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주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그리고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7월 16일자로 각각 발의되어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외 1건의 조례는 '96년 6월 7일자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외 5건의 조례는 '96년 6월 11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 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이주원 의원님과 이회운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원 의원님과 이회운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이주원 의원님과 이회운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주원 의원님과 이회운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하여 드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6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하여 드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의회 개원 2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엄태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동안 군민의 복된 생활을 위한 군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빚어진지 일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부실한 시공.감리와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등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거울 삼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34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개원 2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엄태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동안 군민의 복된 생활을 위한 군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중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빚어진지 일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부실한 시공.감리와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등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거울 삼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시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관내 주요사업장 34개소에 대하여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사업장을 답사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정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이주원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사업장을 답사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소복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정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순서별로 군정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순서별로 군정 전반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고 다음 회기에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군정에도 바쁘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기획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업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도 바쁘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기획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업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순환 5페이지, 의정활동의 발전적 지원이라고 해서 밑에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8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8월중에 하는 것은 군정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잘못하고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3월달에 보고했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문제는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고, 여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유료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예산하고 충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차량이 전부 골목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로 본다면 예산여관을 짓는 그 자리의 그 도로를 보면 저 쪽의 입구에 차를 두 대나 주차를 해 놔서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을 끄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본다면 예산여관을 짓는 그 자리의 그 도로를 보면 저 쪽의 입구에 차를 두 대나 주차를 해 놔서 차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불을 끄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주차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시로 뒷골목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골목길에는 저녁이나 또는 날이 궂은 날은 특히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도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상주시켜가지고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주차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시로 뒷골목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골목길에는 저녁이나 또는 날이 궂은 날은 특히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도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상주시켜가지고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김영택 의원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별 투자재원을 실장님께서 얼마 한도는 군수, 얼마의 한도까지는 도지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중기투자계획이 몇년을 두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삽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당초 계획에 저희가 5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내에 변경된 사항은 그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신규사업에 있어서 군 자체의 심사대상은 1억이상 10억미만에 대해서는 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억이상 20억 미만은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억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는 원계획은 수립대로 하더라도 중앙의 보조내시가 적으면 운영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1년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당초 계획에 저희가 5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내에 변경된 사항은 그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신규사업에 있어서 군 자체의 심사대상은 1억이상 10억미만에 대해서는 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억이상 20억 미만은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억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는 원계획은 수립대로 하더라도 중앙의 보조내시가 적으면 운영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1년동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지지방재정계획의 원칙은 5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체의 우리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체 수입은 예산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계획이 수립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으로 수립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골재체취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골재체취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상수도의 하천정리에 따라서 골재를 금년도에 5억원을 당초예산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허가내는 과정에서 하천정리를 할 때 옅에 더돋기공사를 해라, 제방에 물메기공사를 해라,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5억원을 잡았는데 2억 5,000만원이 더 계상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지타산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천상수도의 하천정리에 따라서 골재를 금년도에 5억원을 당초예산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허가내는 과정에서 하천정리를 할 때 옅에 더돋기공사를 해라, 제방에 물메기공사를 해라,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5억원을 잡았는데 2억 5,000만원이 더 계상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지타산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장직을 맡게됐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검토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문화공보실장직을 맡게됐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검토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7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가 본예산에서 420만원이 섰었는데, 320만원으로 줄은 이유하고, 전통문화육성에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9,200만원인데 9,574만원으로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 문예회관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 및 행사에 6만명에 65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8,000명에 566만 8천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원래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예산군수배 바둑대회가 본예산에서 420만원이 섰었는데, 320만원으로 줄은 이유하고, 전통문화육성에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9,200만원인데 9,574만원으로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 문예회관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 및 행사에 6만명에 65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8,000명에 566만 8천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원래 계획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바둑대회의 당초예산이 420만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초청인사들에 대한 수당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3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육성사업비중 350만원이 추가된 것은 그 동안 임성중학교 민속학교 운영에 200만원, 전통민속농악놀이육성에 150만원 해서 350만원이 먼저 보고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총 6만명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날 연주에 따라서 또는 공연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수에 의한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주와 공연에 따라서 입장료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수입 또는 입장료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7회 바둑대회의 당초예산이 420만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초청인사들에 대한 수당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3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육성사업비중 350만원이 추가된 것은 그 동안 임성중학교 민속학교 운영에 200만원, 전통민속농악놀이육성에 150만원 해서 350만원이 먼저 보고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총 6만명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날 연주에 따라서 또는 공연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수에 의한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주와 공연에 따라서 입장료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수입 또는 입장료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 김영현 의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문예회관지하실의 창문틀에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샷시공사를 해서 물이 새는 곳을 차단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샷시공사를 해서 물이 새는 곳을 차단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예회관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예회관이 '93년도 10월달에 준공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김영현 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안의 대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군세징수를 위해서 민간인의 자본을 유치해서 덕산온천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날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예산을 비롯한 홍성지역은 배후도시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후도시라는 것이 지금은 퇴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민간인들이 너무나 무리한 자본을 투자해서 일부 관광업소에서는 부도가 났고, 주인이 몇 번씩 바뀐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대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군세징수를 위해서 민간인의 자본을 유치해서 덕산온천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날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예산을 비롯한 홍성지역은 배후도시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후도시라는 것이 지금은 퇴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민간인들이 너무나 무리한 자본을 투자해서 일부 관광업소에서는 부도가 났고, 주인이 몇 번씩 바뀐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처음에 덕산개발주식회사가 당초에 한달부 사장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미숙으로 어순희씨한테 넘겨져서 '96년 4월 26날 대표자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 동안 한달부씨가 갖고 있던 채무를 어순희씨가 전부 안고 인수해서 지금 몇군데 관리사무실이라던지 이런 곳은 채무상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어순희씨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덕산개발에서 그러한 부도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울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덕산개발에서 그러한 부도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도울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내무과장으로 보직된 임원순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으로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계획은 136명인데, 그 동안 실시한 것으로는 64명이 지원됐고, 7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남은 72명을 전부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실시하실 것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으로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계획은 136명인데, 그 동안 실시한 것으로는 64명이 지원됐고, 7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남은 72명을 전부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실시하실 것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생활안정자금은 공제회에서 대부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물론 자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72명도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6명을 계획한 액면으로는 2억 4,600만 원인데, 64명에 대해서 지급한 액면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최무영 의원 그러면 72명이 앞으로 실시할 금액은 6,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인당 공평성을 들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집을 산다던지 할 때에는 많이 나가고 학자금이라던지 이런 것이 나갈 때에는 조금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 본의원은 136명이라고 봤을 때 일인당 18만 8,823원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64명에 대해서는 일인당 276만 5,625원 꼴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72명에 대해서 6,900만원을 가지고 평균수치로 지급한다고 봤을 때 95만 8,330원 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는 주택마련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다음에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던지 하는 것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본의원은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예우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고 결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 12만 군민를 위해서나 행정의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급한 것이 300여만원이고, 앞으로 실시할 금액은 100만원도 않는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이 잘 돼야 우리 의회도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와 행정이 다 같은 차원에서 일치감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700여 공직자분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고 최선을 다 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모범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참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공무원등산대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등산대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는 한마음다짐대회를 작년 에 하지 못한 것을 더불어서 다시 예산이 선건데, 제가 어느 과를 가보니까 전부 나가고 없습니다. 일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을 가도 없어요. 어디갔냐고 그러니까 등산대회를 갔다고 합니다. 일과시간에 등산대회를 간다? 주민이 민의가 있어서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합니다.
특수시책에서 1단계 기초회화 단계하고 2단계 전문회화 단계인데, 3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기초회화 단계가 2개월, 전문회화 단계 3개월해서 5개월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희망자를 9월달에 파악해서 10월달에 실시한다는 것은 전문가 단계는 없애고 기초단계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공무원등산대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등산대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는 한마음다짐대회를 작년 에 하지 못한 것을 더불어서 다시 예산이 선건데, 제가 어느 과를 가보니까 전부 나가고 없습니다. 일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을 가도 없어요. 어디갔냐고 그러니까 등산대회를 갔다고 합니다. 일과시간에 등산대회를 간다? 주민이 민의가 있어서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합니다.
특수시책에서 1단계 기초회화 단계하고 2단계 전문회화 단계인데, 3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기초회화 단계가 2개월, 전문회화 단계 3개월해서 5개월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희망자를 9월달에 파악해서 10월달에 실시한다는 것은 전문가 단계는 없애고 기초단계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등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과시간에 전 공무원이 등산대회에 가면 주민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은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대회를 갈 때에는 반드시 필수 인원은 그 계별로 남겨 놓고 가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비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는 인상을 줬을 것으로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상반기 등산대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실과별 인원이 많이 빈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특수시책중에서 외국어 교육관계는 먼저 보고한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국제교류 통상업무를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일과시간에 전 공무원이 등산대회에 가면 주민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은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대회를 갈 때에는 반드시 필수 인원은 그 계별로 남겨 놓고 가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비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는 인상을 줬을 것으로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상반기 등산대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실과별 인원이 많이 빈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특수시책중에서 외국어 교육관계는 먼저 보고한대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국제교류 통상업무를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적응에 조직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추진사항은 기구인력전담반 편성운영 3개반에 8명, 조직진단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이 138명이라고 했습니다.
10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적응에 조직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추진사항은 기구인력전담반 편성운영 3개반에 8명, 조직진단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이 138명이라고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장 의원 여기는 어떠한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에 신례원지역 온라인 민원봉사실 설치물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인원은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덧붙쳐서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군수님 군정설명회에 예산읍새마을지도자의 회장 정인식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읍에 새마을계를 폐지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군수님 답변이 거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먼저 행정조직개편에 138명에 대한 인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138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신례원 근무인원은 2명이 현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정인식 새마을지도자께서 예산 읍의 진흥계를 폐지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민원관계는 각종 채널를 통해서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이 돌아갈 때 웃고 갈 수 있도록 처리를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양면에 토목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 그 사람이 있을 때도 면에다 배치만 해 놓고 군에서 끌어다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요즘 농어촌 주택관계라던지 여러가지로 각종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은 감독할 수가 없고 토목직 직원이 감독해야 함에도 신양은 그 한 사람 있는 것도 인사 조치를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면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군수님이 현장을 돌으시면서 면민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자금을 지원해 주셔도 토목기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고충을 덜어주겠다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내무과의 과장으로써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장들은 자칭 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고 있고 각 행정을 맡아서 복합적으로 많은 일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등산대회라던지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내의 모범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몇 사람씩이라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기가 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민원관계는 각종 채널를 통해서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이 돌아갈 때 웃고 갈 수 있도록 처리를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양면에 토목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 그 사람이 있을 때도 면에다 배치만 해 놓고 군에서 끌어다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요즘 농어촌 주택관계라던지 여러가지로 각종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은 감독할 수가 없고 토목직 직원이 감독해야 함에도 신양은 그 한 사람 있는 것도 인사 조치를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면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군수님이 현장을 돌으시면서 면민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자금을 지원해 주셔도 토목기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고충을 덜어주겠다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내무과의 과장으로써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장들은 자칭 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고 있고 각 행정을 맡아서 복합적으로 많은 일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등산대회라던지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내의 모범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몇 사람씩이라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기가 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직 결원 때문에 상당히 민원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원이 나면 신속히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위해서 저희가 결원보충안을 오늘 결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토목직이 없어서 토목분야의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면장의 책임도 있지만 군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의 관련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장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범 이장은 이런 군청행사에 참여를 시켰으면 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연구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범이장을 우리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연구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던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곳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회운 의원 토목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시에는 계획없이 이동합니까? 계획없이 그 사람을 보낼 때에 일은 많은데, 공백으로 놔 둔다면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한 일인데 계획없이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의 인사 이동시에는 계획없이 이동합니까? 계획없이 그 사람을 보낼 때에 일은 많은데, 공백으로 놔 둔다면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한 일인데 계획없이 그렇게 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공무원들이 연고지배치를 희망해서 타.군에서 우리군으로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충원계획이 없어서 도저히 보낼 형편이 없다고 반대의사로 응답하면 저 쪽에서 결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우리관내에 와서 일하고 또 고향에 가서 일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보내 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어디를요?
○내무과장 임원순 오늘 민원실에 와서 앉았다가 왔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에는 사실상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아직 파악을 못해봤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의원 그럼 이 자료는 전 내무과장님이 하신던 것을 이렇게 보고자료로 만든 거죠? 수준높은 민원행정써비스라던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들은 내무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나름대로 고안해서 하신 것이 아니시죠?
○내무과장 임원순 옴부즈맨관계는 7월 1일자로 다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전 내무과장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 의원 민원행정에 대한 불편사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군행정에 고도화된 장비라던가 전문인 초청교육, 해외선진국 연수등등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써비스을 하려고 한다는 핑크색깔나는 계획들만 수립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과장님이 공무원여론모니터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뜻이 뭔가를 알려면 오히려 내가 볼 적에는 민을 주도하는 그런 여론모니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모니터 제도를 하면 자기 어려운 일이라던가 오히려 집행부의 고충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제안이 나오지 진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위한 개선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의원 예를 들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웃고 찾아 왔다가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대하는 창구를 잘 보살펴서 직접 처리하는 직원과 민원인이 웃으면서 일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민원행정에 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일 근무제를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면사무소를 갔습니다. 그 때 군에서 뭐를 확인차 나왔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50퍼센트가 쉬고 50퍼센트가 나왔을 때 그 담당공무원을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을 해야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고해서 전일 근무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일 근무제를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면사무소를 갔습니다. 그 때 군에서 뭐를 확인차 나왔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50퍼센트가 쉬고 50퍼센트가 나왔을 때 그 담당공무원을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을 해야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고해서 전일 근무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전일 근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업무대행제를 철저히 지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일 근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업무대행제를 철저히 지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오늘 도의새마을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오늘 도의새마을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범죄없는마을을 계획하셨는데, 1,000만씩 준 경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범죄없는마을을 계획하셨는데, 1,000만씩 준 경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범죄없는마을은 1,500만원인데, 거기는 준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준범죄없는마을은 경범죄가 있으면 준범죄없는마을로 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러니까 준범죄없는마을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을 보조내시해 주니까 군비에서 1,000만원을 보태야 천만원씩 주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지원해 주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러니까 1개년도에 4개 문고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실적이 없다면 신규사업도 하지 마셔야죠. 이 기존문고를 제가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신규지원을 해서 문고를 설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화투로 고스톱을 한다던가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문고에 가서 책보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라면 희망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마을문고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자꾸 신규사업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마을문고를 설치하느냐 이 얘기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런데 이것이 '94년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올해가 끝이거든요.
○김영현 의원 아니 3년이 아니라 십년이라도 하다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면 중지하고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죠. 지금 주민기반시설 이라던가 마을안길등 비가 오면 장화없이는 못 다니는 이런 곳들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 하는데 사실 필요없는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 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울만 좋게 명칭만 내걸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모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문예회관 밑에 상담실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21명을 계획잡았는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21명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주로 전화상담을 하더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가정이나 진로상담이라던가 그런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상담원이 있어요. 상담원이 거기에 주재해 있다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상담은 진로상담이라던가 가정에서 있는 것도 있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상담하더라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뇨, 지금 이것은 6월말까지의 실적이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박순환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1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9개였는데 돈은 그대로 있고 회관만 늘었어요. 프린트가 잘못 된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1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3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9개였는데 돈은 그대로 있고 회관만 늘었어요. 프린트가 잘못 된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9개로 되어 있었는데, 덕산면 사천리하고 낙상리하고 갈라져서 그렇게 됐어요.
○부의장 박순환 그리고 10페이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부세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인데, 대개 군비를 세울 때에는 국.도비의 몇 퍼센트해서 세우는 거죠?
교부세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인데, 대개 군비를 세울 때에는 국.도비의 몇 퍼센트해서 세우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박순환 여기는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된 상태고 나머지 전체를 군비 부담한다는 이것은 특수한 예죠? 거기는 공원묘지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겁니 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뇨, 공원묘지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응봉으로 사업이 들어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의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검토를 다시 한데요.
○부의장 박순환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박순환 국비, 도비가 끊겼으면 사업을 안하는 건데 거기는 애초에 공원묘지를 세울 적에 10억원이나 20억원을 준다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부의장 박순환 다음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3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도비
1,730만원, 군비 1,730만원해서 3,460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두 군데를 한다고 해 놓고서 2,630만 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할 적보다 돈이 줄었고, 두 군데로 나누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3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도비
1,730만원, 군비 1,730만원해서 3,460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두 군데를 한다고 해 놓고서 2,630만 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할 적보다 돈이 줄었고, 두 군데로 나누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당초 예산읍에는 1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읍의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례원하고 많이 나누어 졌잖아요. 신설이 주로 읍에 편중되다 보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신례원지구가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 박순환 그럼 돈이 줄은 것은 국비에서 줄은 거예요, 도비에서 줄은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비에서.
○부의장 박순환 도비에서 줄은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박순환 군비는 안 줄고, 도비에 서만 줄었다, 맞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부의장 박순환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