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32쪽, 장애인재활사업비로 3,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읍·면동에 행정사무보조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억 7,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1억 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9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8억 7800만 5000원 계상을 하였고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과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설치지원 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추가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134쪽 여성장애인 출산·육아지원에 200만원 또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으로 576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장애인연금으로 17억 7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135쪽 장애인신문구독 지원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고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지원으로써 보상금과 선진지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결연사업으로 이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수당추가지원에 7333만 3000원부부장애수당지원에 1억 2000만원 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에 4600만원중증장애인가구월동비 지원에 6333만 3000원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에 450만원장루·요루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460만원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에 600만원장애인건강교실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하고 중중장애인시설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보조로 21억 6996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근로소득공제로 4425만원 계상을 하였고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5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서 읍면자활근로유지형과 4대보험료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6억 1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희망키움통장근로장려금으로 6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운영비로 359만 9000원여비 100만원실비보상금 40만원 계상하였고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수급자 자녀교복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2억 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생계급여로 60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정부 양곡할인 사업으로 할인양곡지원에 8500만원 계상을 하였고기초생활보장급여로써 해산과 장제급여로 해서 6151만원 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중간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으로 6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수 3억 5401만원하고 운영비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회와 종합복지관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억 34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행사지원에 2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고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과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20억 244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으로 2억 2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기초연금으로서 327억 2522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난방비와 운영지원으로 10억 245만원을 계상하였고노년시대신문보급여가프로그램보급하고노인지도자양성과정운영독거노인 공동생활제운영 해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59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활성화프로그램 보급과 프로그램관리사 운영으로 98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3억 2000만원과 설계비 1600만원 해서 3억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400만원과 가스안전장치 설치로 130만원등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모범경로당 선정지원으로 400만원 계상을 하였고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이것은 서비스센터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운영지원 해서 4억 149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사업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7488만원과 프로그램운영 7200만원해서 1억 46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운영비로 367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으로 1억 76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경로시설 및 독거노인보일러설치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취업지원센터 활동비 120만원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으로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행장학회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노인시설신축사업으로 신례원다목적노인회신축사업에 6억 881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감리비 782만 8000원부대비 4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사시설로 예산읍에 있는 공설납골당 사업으로서 77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여성지원 사업으로 하단에 민간이전사업 어린이집보육 교직원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 263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7곳에 대한 차량비 45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448만원 계상하였고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누리과정운영비 5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3-5세 누리과정보육료 17억 3148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수당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6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7억 13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153쪽 영유아간식비로 1억 2000만원 또 평가인증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6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또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으로 1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처우개선비로 3억 1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체보육교사인건비 지원으로 24억 5469만원 계상을 하였고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지원에 1억 4515만원보육돌보미 서비스인건비 지원으로 22억 97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 21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공공형어린이집지원으로 3억 30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간연장형 보육료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155쪽영유아보육료로 41억 452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장애아통합보육 운영수당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91만 6000원 계상했고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권익증진과 대한적십자사 장애인체험 나들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여성관련 행사운영비로서 3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또 민간행사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와 여성주간기념대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지원통번역서비스 제공자녀언어발달지원다문화어울림사업종사자처우개선비한국어 교육운영 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 3억 64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정상담소운영 지원으로 2450만원을 계상했고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자녀교육비 또 부모자립지원 또 생활안정지원가족자녀 대학입학금 해서 2억 171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으로 733만 3000원 계상했고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800만원아이돌보미사업에 2억 84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으로 여성새일터센터 지원과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3억 27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988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가족사랑걷기대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합동결혼식으로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합동결혼식 개최지원으로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으로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과 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정폭력상담소지원 해서 548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쪽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운영비와 근무자처우개선비그룹홈운영지원과 어려운아동 전세자금지원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지원해서 10억 114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과 퇴소아동운전면허취득 지원요보호아동대학 입학금지원어려운 아동지원 809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시설아동사회적응 훈련비아동간식비안경구입비상해보험료지원극기체험 프로그램지원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하계수련활동비 지원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해서 92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불우아동 선진지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토요일 아동급식비 지원과 방학중급식비 지원해서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1억 47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해서 7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으로 165쪽지역아동센터연합 한마음행사지원공부방 운영지원교구교재비지원 또 직무연찬회지원 또 토요운영지원안전점검비 지원난방비지원컨설팅지원 해서 6억 3657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166쪽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1억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단에 행사운영비 문화보육건강체험 행사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복지보육건강 프로그램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8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물품취득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로 2475만원 계상을 하였고168쪽 중간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2692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6480만원 계상을 하였고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자녀 입학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하단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청소년문화축제지원 사업으로 5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청소년동아리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서 1억 3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5억 8340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171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으로 870만원 계상하였고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1억 4000만원 계상했고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13억 698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고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으로서 6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군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 1340만원 계상을 했고청소년 수련시설건립 6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17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인건비로 8475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사례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하단에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6쪽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5982만 6000원을 계상했고통합사례관리 대상자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연탄나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부식품활성화 지원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177쪽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하단에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178쪽 자활기금과 노인발전기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계속비사업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9억 8400만원인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6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2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보조금으로 국고도비보조금으로 2억 4525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2725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49쪽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83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42만원 계상을 했고8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 또 대불금으로 1억 630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14억 241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예금 40만원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400만원 또 지난년도 체납액 회수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순세계잉여금은 600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56쪽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로 372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899만원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4835만 5000원을 계상했고순세계잉여금 3억 340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세출예산은 전액 예치금으로 4억 38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27만 6000원을 계상했고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9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세출예산은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나머지 2억 2014만 9000원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8쪽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6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72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29쪽세출예산은 6억 9295만 4000원 전액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5쪽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399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쪽세출예산은 5억 4680만 9000원 전액은 예치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소관업무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작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거죠?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 보조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체계와 내년도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명재학 위원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예산체계 과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명재학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요.  맨 위에 실버건강운동 경진대회 참가 노인게이트볼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밑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은 원래 생활체육에서 군수기배라든지 여러 대회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 별도 운영하시는 게이트볼 대회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이게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다 나중에 노인회로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노인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147페이요.  맨 위에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을 이번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으로 넣으셨거든요.  이게 원래 별도 사업이었잖아요?  전에 운영 주최랑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전에도 복지관에서,

○명재학 위원  복지관에서 했는데 전에는 저기로 않고 별도 하셔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서에서.  전에도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전에도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사업보조가 과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도 복지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럼 152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작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해서 사실 이것도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작년예산 320만원 이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책 가격이 3배로 오른 건가요?

대상자가 3배로 늘어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 집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명재학 위원  인증받은 어린이 집 증가로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어린이 집이 늘어나서,

○명재학 위원  157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이 사실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랑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뒤에 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가 사실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나머지 자기 모국어라든지가 있는데 세가지 사업이 이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다문화 한 군데에서 비슷한 사업을 세 가지를 갖다가 별도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자녀언어발달 지원은 지금 어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이 좀 어눌한 아이들.

○명재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이들 발달 상황에 따라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렇죠.

○명재학 위원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명재학 위원  그런데 한국어도 사실은 한국어도 잘 못 하니까 시키는 건데 그게 어눌하다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사업 개념차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죄송합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한국어가 아니고 어머니 나라 말.

○명재학 위원  그럼 뒤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하고 똑같네요, 자기 어머니 말이면.  그렇잖아요, 이중언어면 자기 어머니 모국어 이건 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명재학 위원  사업보조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보조인데 운영비 보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 인건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가족환경조성사업.

○명재학 위원  그러면 사업보조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중국어.  이제 중국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언어는 중국어만 가르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사 인건비.

○명재학 위원    그럼 166페이지요.

101번 인건비예요.드림스타트 직원 피복비가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도 피복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피복비를 넣은 것은 왜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드림스타트 직원 중에 기간제 직원이 있는데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25만원씩 해서 4명 그런 720만원 100만원을 넣은 거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피복비는 저희 정규,

○명재학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기간제,

○명재학 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기간제.

○명재학 위원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옷 사 주는 것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170페이지예요.

맨 위에요.청소년축제지원 이게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은 일단 현재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그 동안 청소년문화축제가 좀 크게 한 게 없었거든요, 뭐 소규모로 전교조라든가 뭐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소규모로 했는데 이걸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크게 한번 청소년축제를 하려고,

○명재학 위원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수련원에 동아리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꼭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명재학 위원  그냥 수련원에서 그냥 위탁 줘서 행사를 주관,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명재학 위원  그 옆에 171페이지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여기는 어디서 하시는데 차량까지 사 주셔야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게 BBS에서 하는 감시단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좀 필요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명재학 위원  단체마다 차를 다 사 주셔야 되는 거 같아서요.

그럼 173페이지요.밑에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물 인쇄랑 운영수당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을 여기다 다 해 주시는데 운영비를,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은 173쪽에 있는 것은 회의에 따른 그런 수당이라든가 일반홍보물 인쇄이고 뒤에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명재학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재학 위원  그 위에도요.  모두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위에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을 협의체 운영으로 해 주셨고요.  밑에도 이건 사업보조인데도 또 운영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표시를 잘못 하셨든지 원래 법정운영비 보조랑 이게 307-10하고 307-11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편성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지금 뒤장 174쪽에는 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고,

○명재학 위원  그 위에도 운영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앞에는 활성화 지원이고.

○명재학 위원  아니 그 위칸에 민간이전 부분에 같은 페이지 위에도 협의체 운영지원 300만원이 있어요.  똑같은 운영지원인데 이건 또 사업지원인데 운영지원이라고 하시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그것은 밑에 것의 3,100만원은 인건비가 되고, 그 위에 30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등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틀리게.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보조로 제목은 하셨잖아요, 그리고 175페이지 밑에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또 거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지원으로 해서 307-11로 항을 해 가지고서 또 거기도 또 사업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8개 실무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보급으로 1,800만원을 계상,

○명재학 위원  이게 거의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운영비예요.  그런데 사업보조금 나가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러니까 위에 300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고 그 3,100만원 인건비이고 이것은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죠.

○명재학 위원  이건 제가 기입이라든지 편성을 좀 잘못 하신거 같아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러 나눠 놓으신거 같아요.한 항목에 알아보지 못 하게 운영비 지원을 여러 가지로 나누시고 일부러 나눠 놓으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

○명재학 위원  항목이 맞아야지 똑같은 307-11인데 왜 다 찢어서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앞에 3,100만원하고 또 3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1,800만원은 사업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활성화지원하고 사업지원.이게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과목은.

○명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위원장 유영배  131쪽을 보면, 133쪽하고 똑같거든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2억 1,270만원하고 1억 4,700만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133쪽이요?

○위원장 유영배   133쪽과 131쪽.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서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보조 사업 과목이 체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것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위원장 유영배  체계변경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과목,

○위원장 유영배  이게 다 세분화 돼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과목체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137쪽, 139쪽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이 상당히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원인이 국·도비가 줄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위원장 유영배  생활보장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것도 먼저 답변하신거 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잠깐만요.

○위원장 유영배  예.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은,

○위원장 유영배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은 수급자지원이 현재는 통합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금년에 정부에서 개별급여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개별급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 줬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한 5월 이후에나나 가야 시행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전년도 보다 그것은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규제개혁추진단과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170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자치행정강화에 선거행정관리에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01번에 선거업무추진 1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자치행정운영에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하고 기간제근로자 재해보상금 또 연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고용보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문제임용장케이스읍명장회의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운영수당에 2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은 외래강사 수당과 인사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시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에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종합대책상황실 근무자라든가 동향관리근무자에 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회계업무담당자 고용보험이라든가 인감주민등록담당자 또 이장상해보험행정종합배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2목 01번에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정수행하고 인사통계읍면행정 그 다음에 여론동향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정주요시책하고 주민동향여론관리가 되겠습니다.

301목에 02번에 이장자녀장학금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9목에 02번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운영부담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주민등록증 제조라든가 인감출력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에 301목에 04번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대원급식비하고 순찰대행사 난방비통신비차량유지비전기료피복비가 되겠습니다.307목에 02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이것은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범죄피해자·보호자 관계하고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선진지견학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군정종합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갈등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운영비에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0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이라든가 방범CCTV추진이 되겠습니다.

301목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비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401목에 01번에 방범용 CCTV설치에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201목에 01번에 대학생아르바이트생 보험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33명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인건비에 01번에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 인건비 읍·면에 내려주는 겁니다.국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이것도 가족관계등록사무운영비로 읍·면에 내려주는 국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 국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근무지원에 공무원포상에 301목에 11번에 퇴직공무원 배우자격려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303목에 01번 포상금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하고퇴직대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 201목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에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교육원에 내는 위탁여비하고 사이버교육의좋은형제 멘토링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24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에 문서보존에 201목 01번에 일반수용비에 53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서에 대한 크립이라든가 표지가 되겠습니다.

301목 09번에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무원경쟁력 강화에 101목 04번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정문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화번호수첩인쇄라든가 또 업무수첩인쇄 다음 회의서류업무편람 다음에 국기군기새마을기 이런거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운영수당에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직원들이 서는 일·숙직비라든가 급량비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34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경비용역 세이콤관계소방관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업무추진 관계하고 문서체송 관계비가 되겠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정맥인식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205쪽입니다.202목에 04번 국제화여비에 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건 국외연수라든가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301목에 06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공무원시상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주민감사패와 표창관계 또 공무원들에 표창관계가 되겠습니다.

203목에 01번에 포상금에 290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공무원 표창시상하고 칭찬공무원 그 다음 무기근로자 공무원 시상향토봉사상효행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보상금 지원에 301목에 09번에 3.1절 및 광복절 포상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에 노사관계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사관계노무사수임료가 되겠습니다.급량비에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쪽입니다.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노동조합관련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명에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에 있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당직실 침구류세탁료라든가 직장대항 참가선수용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직장대항 체육대회훈련이라든가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보험하고 구내식당 가스요금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에 207쪽입니다.공무원후생복지업무 추진에 220만원 계상됐습니다.

301목에 09번에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에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303목에 01번에 공무원선진지견학에 1억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그동안 각 실·과에 각각 나눠져 있던 것을 저희 총무과로 한꺼번에 세워서 심사를 통해 가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통계조사에 201목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 200만원이 여비가 되겠습니다.통계조사 101목에 04번 사업체조사에 국·도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충청남도 사회조사에 01번에 04번에 충남사회조사에 도비군비 합해 가지고 580만원 계상했습니다.201목에 01번에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원에 1600만원 도비군비 계상했습니다.202목에 충남사회조사 여비에 도비군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에 301목에 02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700만원 도·군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새마을운동 추진에 201목에 01번에 새마을업무 추진에 140만원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202목에 새마을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참석수당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307번에 02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의새마을촉진대회새마을지도자대회종합평가대회활성화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07목에 02번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문화가족 멘토링에 307목에 02번에 멘토링어울림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의정신교육에 바르게살기에 307목에 02번에 바르게살기운동전국대회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0쪽입니다.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그 다음 민간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운영비에도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에 307목에 02번 위타교육비 도·군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여성도의학교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도·군비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남정신발양운동에 308목에 08번에 충남정신발양사업에 도·군비 6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스승과제자와의 만남행사에 307목에 04번에 스승과 제자의만남 행사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민주평통에 307목에 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1쪽입니다. 안보현장견학교실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사무실 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광복절기념 한마음걷기대회에 307목에 02번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 307목에 02번에 한마음수련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 법무행정업무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대한민국법령추록과 소송수행수임료 그 다음에 패소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또 급량비에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2목 여비에 법무행정관리 해 가지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수임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장 212쪽입니다.

주민자치지원에 201목에 일반수용비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하고 자치복지사업주민자치시범사업 이것은 군에서 지원 해 줘서 각 읍·면에 제안을 받아서 잘 하는 데를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201목에 03번에 주민자치워크숍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301목에 09번에 워크숍 참석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민간경상보조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제과제빵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봉사의날 운영 이동목욕차 운영기아대책프로젝트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13쪽입니다.

민간경상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에 460만원 도·군비 계상했습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에 201목에 01번에 자원봉사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에 03번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402목에 01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자원봉사센터 307목에 02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000만원 도·군비 센터처우개선비에 도·군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에 307목에 02번에 참가자 보험료에 국비하고 군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307목에 02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에 국비와 군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사랑나눔자원봉사에 307목에 02번에 사랑나눔봉사활동에 도·군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자원봉사거점센터설치 운영에 도·군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시책으로 면단위 읍단위 합쳐서 세 가운데에 센터를 운영해서 봉사를 신청하는 분하고 이렇게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예산의향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04번에 자원봉사단체 해외봉사 추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에 01번 인건비 215쪽입니다.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74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재라든가 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기료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축제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202목에 01번에 정보화 관련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301목에 09번에 아이티봉사활동 사업비에 100만원정보화마을교육 참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86만원 계상했습니다.도·군비입니다.

다음장 216쪽입니다.

운영수당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도·군비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정보화마을에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도·군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310만원 계상됐습니다.02번에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유 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지원에 전산장비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각종 프로그램 계산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글용 프로그램압축프로그램 종합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백신프로그램오토캐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금년도에 1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155대를 구입해서 5년단위로 총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 350만원 계상됐습니다.운영수당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공무원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03목에 01번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운영에 201목에 일반수용비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건 토너구입하고 드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4억 8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건 전화사용료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전용회선 사용료에 1200만원초고속인터넷 사용료에 2800만원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군·도간 정보통신통합망 사용료에 1000만원문자메시지 및 군정알림이서비스 사용료에 1400만원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용료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01번에 사무실통신시설교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정보통신시스템 운영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02번에 공공운영비에 1억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건 네트워크장비 유지라든가 암호화장비유지IP교환시스템유지방송장비유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전산관련 700만원 계상했습니다.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308목에 자치단체이전에 농어촌지역광대역 가입망 구축에 1800만원서민소외계층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에 01번에 네트워크 전원공급스위치에 1800만원본청회의실방송장비 교체에 4000만원IP교환업그레이드 전화기 구입에 7000만원도시·군영상회의시스템 교체에 4800만원멀티미디어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201목에 일반운영비 02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건 컴퓨터통합유지하고 온나라시스템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403목에 02번에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에 시·군·구행정정보통신 장비유지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정보시스템 구축에 201목에 01번에 급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행정정보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405목에 01번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업무용파일 전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201목에 01번에 새올행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국· 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사무관리 임차료에 노후장비 및 교체보완 강화에 국비군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어린이안전영상정보프로그램에 401목에 01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도비군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라고 쓴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영상정보인 프로그램에 201목에 02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5대에 유지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목에 01번에 CCTV성능개선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03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5억 5000만원무기계약근로자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산재보험금고용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해서 그 기간제 인건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목에 01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목에 03번에 여론동향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에 2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304목에 01번에 연금부담금에 연금에 22억 2800만원 그 다음에 보전금에 15억 5000만원퇴직수당에 18억 1700만원재해보상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에 22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4800만원급량비에 3700만원임차료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공공운영비에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CCTV전기통신용 그 다음에 화물차 수수료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202목에 01번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9쪽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30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개혁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급량비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여비에 규제개혁 여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금에 규제개혁위원회 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규제개혁추진단에 203목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고별지로 드린 예산첨부 서류에 45쪽에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725명입니다.

그 중에 725명 중에 본청이 328명의회사무과 14명보건소 73명농업기술센터에 37명공공사업소에 16명관광시설사업소에 16명상하수도에 25명읍·면 216명이고 이게 정무직 군수가 1명이고 일반직에는 4급이 4명5급이 32명6급이 194명7급이 209명8급이 159명9급이 90명입니다.

별정직은 1명으로 있고요.지도직이 33명이고 기타직이 2명으로 돼 있고2013년 정원은 714명으로 11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이라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205페이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205쪽?

○명재학 위원  예, 맨아래 하단에 충남공공노동조합 노무사 수임료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일반운영비 작년에는 이게 800만원이었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총무과장 홍석모  노사, 우리가 노조가 공식적인 게 수로원노조 있고 그 다음 무기계약노조 있고 뭐 청소원노조가 있어요.  그게 이게 요즘은 노사관계에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보건소에 갈등문제가 많아서 노무사들과 그 분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기간이.  그래서 좀 지난해보다 인상을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동일한 분인데,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동일한 분이죠.

○명재학 위원  시간상 때문에,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시간.

○명재학 위원  예, 예산이 오른 거라고, 추가 계상하신 거라고.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214페이지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214쪽요?

○명재학 위원  예, 214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자원봉사거점센터,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설치운영 이라는 게 인건비 계상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인건비인데요.  이게 도에서 처음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삽교하고 신양하고 덕산인데요.

이 세 가운데에 한 분씩 기간제를 둬 가지고 그분이 내가 봉사하고 싶다 와서 신청을 하면 또 봉사하고 싶은데를 알선 해 주는 그런 시책이고요.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대개 월 8일정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안 해요.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봉사 기회 있을 때 와서 봉사하실 분이 있을지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한테도 이것을 두려면 상시로 둬야지 한 달에 몇일씩 둬서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는데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없어질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게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그럼 이게 읍·면에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봉사단 장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장소가 읍·면에,

○명재학 위원  읍·면 사무소?

○총무과장 홍석모  예, 지금 신양하고, 삽교하고, 덕산인데 그 사무소 자체도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야 돼요, 아직 선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둘 것인지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재학 위원  아직 장소 협의가 안 되고 다만 기간제 인건비만 계상하신 거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줘 가지고 도비도 많이 주는게 아니라 조금 줘 가지고 군비 많이 보태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기는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0일이면 200일이렇게 기간제를 둬야 되는데 한달에 뭐 10일 정도 더 줘서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박응수 위원입니다.

203쪽기간제근로자 보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4540원으로 책정해요?

○총무과장 홍석모 45,420원. 1일.

○박응수 위원  예, 4만 5,420원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최저임금 맞춰 준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올해는 4만 2410원이더라고요.그래서 4만 5420원으로 하니까 조금 올랐어요한 3000원가량.

○박응수 위원  여덟시간 근무해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이건 뭐 일당이.

○박응수 위원  211페이지,

○총무과장 홍석모  211요?

○박응수 위원수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한달에 20만원씩 나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아니고 20만원씩 주면서 자문도 받고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비용이고, 별도 소송을 하면 뭐 330만원 우리가 최대 이렇게까지 주고 한건당 그건 별개 소송이고 이것은 자문, 자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타 시·군도 별도로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이것은 조례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양이 많으면 한번 조례를 고쳐서 두명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고쳐서 한번 늘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은 고문변호사 두 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모든 분야별로 행정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상당히 수임료도 상당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박응수 위원  이래 가지고 행정소송 자문을 받아요?

이게 누가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총무과장 홍석모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게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늘려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립니다.  환경이면 환경, 건설이면 건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하여튼 협의하여...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것은 모든게 입법을 다루는 사람, 형법을 다루는 사람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공감합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신청사 건립기금과 2013년도 세입결산 총계표2013년 세입결산 순계표2013년 세출결산 총계표2013 세출결산 순계표2014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2014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2014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2014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공유재산관리조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227쪽 재무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은 597억 21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6억 5742만 6000원이 49%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관리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 수수료는 건당 80원씩 농협계좌 관리에 지급되는 금액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유지비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정업무와 시책추진여비 등으로 3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포상금 제일 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납기내의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율세원발굴등에 대한 지방세정 우수읍.면 12개 읍·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예산조합 청소년금연홍보 활동비 보조금은 종전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는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돼 있는 사업단에 2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일반수용비중 지방세 전산운용 소모품다음은 토너라든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금액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연간 한 300000매를 인쇄하고 있습니다.지방세홍보물 제작은 신문이나 프랑카드에 홍보하는 홍보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송달료는 일반우편과 30만원이상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1930원짜리 해서 총 30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정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고지서하고 프린터를 고속프린터기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기의 연간 유지보수비 1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은 저희들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자 중 연2회에 각 5만원 상품권을 180명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580만원입니다.이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조사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2042만 8000원이고요.위택스 등 지방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 1182만원 이것은 인터넷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 운영비 이건 주민번호를 대체해서 하는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에서 주택가격조사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39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30쪽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는 4890만원이고 여기 국비가 또 50%해서 오는데 이건 일에 대한 평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검증용 도면제작은 저희들이 400매를 작성하는데 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재산세에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에 489만원재산세고지서 우편송달료에 3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지방세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에 840만원인데요 이건 매월 한 15000건정도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평가정보이용 수수료가 매월 지급되는 나이스정보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506만원을 계상하였고요.공공운영비에 역시 모바일영치차량 시스템사용료는 차량영치에 쓰는 단말기사용료 120만원과 지방세 독촉장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 27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자동인식카메라가 되겠습니다.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으로 이건 군과 읍·면 직원의 과년도 체납액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지방세성실납부 마을육성은 각 읍·면당 한 개 마을씩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한 마을을 선정해서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는 저희들이 3명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비 합해서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800만원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인쇄에 600만원 계상했고요.233쪽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전자입찰수수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용품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물품리더기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00만원인데 이건 물품조사관리에 쓰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용 의자직원용 책상기타 집기비품 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복식부기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중 복식부기회계처리 통합재무보고서 검증 자문료는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위탁교육비 공유재산관리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이든지 매입할 때 활용되는 측량수수료 10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140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인한 사무관리비는 청사전기소모품 등 구입에 400만원청사 및 별관 화단꽃구입에 300만원청사와별관 화분구입에 864만원청사청소용품 및 세척제구입에 600만원군청 및 별관 정화조 수거수수료에 420만원청사화장실 화장지구입 630만원별관화장실 화장지구입 6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쪽상단에 임차료는 민원인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월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고관사 1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 4000만원에 월세 1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 및 관사전기요금이 1억 4400만원본청 및 별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1680만원청사 및 관사상수도 요금이 1596만원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화재보험료 9595만 5000원청사 및 별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수수료 900만원을 전기안전공사에 월1회 점검을 용역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 5528만 3000원청사건물유지비에 3586만 3000원군청별관유지비는 1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붙박이장 수선을 위해서 600만원이동식칸막이 수선에 500만원청사환기시설 수선에 1000만원청사위생설비 수선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은 일반소모품이 아닌 시설하는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청사노후전기설비 수선에 2000만원청사노후시설물 수선에 1000만원별관노후시설물 수선에 500만원군청과 별관 조경수 전정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사무실난로에 100만원냉방기 2대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전용차량 1848만원인데요.154만원씩 1호차 1년치 1848만원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보험 들던 것을 일괄적 입찰토록 하기 위해서 130대 9100만원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재무과 관리하는 차량에 승용차 4대에 3251만 3000원대형버스에 2623만 4000원중형버스 1248만원화물차 1대에 661만 8000원승합차 1대 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구급차량 1대에 5000만원총무과 승용차 3500만원봉산면 소형화물차 2800만원예산읍 청소차량 1대에 7000만원의회차량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군청사건립사업비 212억 164만 9000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수에서는 지난해보다 15억 4195만 5000원이 늘어난 총인건비 304억 3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인원이 늘고승급이 되고 하는 사항이 반영돼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293억 6062만 9000원이 계상됐고요.240쪽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등 15명에 대해서 9억 7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는 세외수입자료관리 1명과 청사관리인부 1명해서 1억6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32만원이고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3660만원직급보조비 10억 6926만원특정업무경비 재무과에 세무공무원과 본청 대민활동비 수당해서 2억 112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경비 재무과 기본 사무용품비는 1344만원이고요.디지털칼라복합기 임대료 237만 6000원국내여비는 13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군청사건립기금은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50억원이 전출된 금액 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2015년 예산안 첨부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854억 8191만 6000원으로서 그중에 징수결정된 것이 4935억 2272만 5000원이고 또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된 것이 과오납반환액 10억 1507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854억 4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0억 7279만 8000원으로서 13억 5183만원을 결손하였고67억 2096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854억 4992만 7000원으로서 중복공제 내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내부거래 및 도와 군간 외부거래금액 1757억 6685만 2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096억 83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854억 8191만 6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4166억 1375만원으로 지출된 것이 4009억 3484만 5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해서 725억 4945만 5000원이고집행잔액은 119억 9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일반회계 2013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009억 3484만 5000원으로서 그중 중복공제 110억 3246만 9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899억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공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것과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293억 1998만 9000원으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인 1868억 6813만 2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2424만 5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278억 8581만 9000원이며 그중에서 지출액은 3613억 9189만 5000원이고다음년도 이월액은 566억 6650만 8000원집행잔액은 98억 27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3613억 9189만 5000원이고중복공제 126억 7627만 4000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487억 15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공유재산관리조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8725억 1647만 7000원이고2014년도말 추정은 8986억 9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5년도말 추정금액은 9256억 5273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결산 및 2014년 추계에 의한 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개요로서 비과세나 감면총액은 2013년도 결산액은 56억 3166만 8000원이고2014년도 추계는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액은 2013년 결산은 374억 3335만 3000원이고2014년은 38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뒤에서 기능별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세 번째 49쪽비과세·감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으로 2013년도 결산은 56억 3166만 8000원이고2014년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까지 조성금액은 160억 5010만 4000원이 되겠고2015년 기금운용 계획이 수입이 55억 3884만 1000원지출이 212억 4607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보다 157억 723만 2000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2015년도말 조성액은 3억 4287만 2000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전입금 70억원예치금회수 119억 8529만 7000원이자수입이 4억 5924만 3000원이고2015년도 수입은 전입금 50억원예치금 회수 160억 5010만 4000원이고이자수입은 5억 3884만 1000원으로 총 215억 88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21억 4440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10억원예치금이 184억 4454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은 194억 4454만원이고2015년도 지출할 계획은 215억 8894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12억 4607만 3000원예치금은 3억 4287만 2000원을 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세입은 말씀드렸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 3884만 1000원순세계잉여금이 160억 5010만 4000원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세출예산은 예치금이 3억 4287만 2000원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212억 4607만 3000원의 계획을 잡혔습니다.

52쪽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19억 9049만 2000원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하나은행국민은행 예산지점에 각각 분산 예치를 했고2014년도말에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10억 1341만 8000원하나은행 예산지점에 87억 2270만원국민은행 예산지점에 63억 1441만 6000원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전출한 다음에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1341만 8000원하나은행 예산지점에 1억 6472만 7000원국민은행 예산지점에 1억 6472만 7000원을 예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요.맨 위부분에 민간이전.

○재무과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민간이전 기획실에서 예산이 넘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실 사업이었는데 이거 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 청소년 금연홍보를 200만원 액수는 저기 하시더라도 재무과에 맞는 사업은 아닌거 같아서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으시고 거기도 청소년들 순회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혹시 명분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사실은 저희 과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홍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캠페인이라든지 불법 담배판매에 유통관련 되어서 단속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좀 연관이 돼서 외국담배라든지 그런걸 불법으로 할 때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임의보조로 해서 좀 배정을 받아서 지원했었는데 내년까지만 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후부터는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49쪽입니다.담배소비세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45억원에서 2015년도 예산액이 50억원으로 잡은게 맞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일년에 780만갑 이게 팔리는데, 담배값이 내년에 2,000원인상 되는 부분이 이게 들어갔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요.  담배소비세가 그동안 금연활동으로 인해 한 5억원씩 상당히 줄더라고요, 연간... 줄다가 연초에 또 많이 줄고 그래서 주는데 연말쯤 되면 또 더 늘고 또 내년에는 담배소비세가 좀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갑당 2000원씩 하면 금연하는 사람과 판매액이 증감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추계는 한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780만갑이 피는 게 일년치를 예산군에서 계상한 갑 수 입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2,000원이 오를 때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00원의 담배 한갑당 2000원이 늘어날 때 소비세가 얼마나 늘어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담배 한 갑당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4,500원 기준으로 해도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4,500원중에 3,318원 그래서 담배값의 한 73.7%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있고지방교육세폐기물부담금 이렇게 해서 군민건강 증진 보상금 개별소비세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73%가 세금인데요.2000원 오르면 그중에 73% 늘어 세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박응수 위원  담배소비세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73%.

○재무과장 한민수  예.

○박응수 위원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 중에서 4,500원 기준으로 해서 3,318원이 세금이면 그중에 담배소비세는 1,007원.

○박응수 위원  ,010원요?

○재무과장 한민수  1,007원.

○박응수 위원  ,007원.  이게 담배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면 세수가 상당히 많이 이게 늘지 않을까, 줄어 든 것은 금연때문인가요?

○재무과장 한민수  금연.  연초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매년 주는데 연말되면 조금 늘고 약한 연간 5억원씩 주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5억원으로 늘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동안은 연간에 5억원씩, 금연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한민수  영향이 많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도 내년에는 담배가 2,000원 오르니까 5억원이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한민수  처음에는 좀 줄다가 나중에 피실 분들은 다 피시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2,000원 담배값이 인상되면 곱 오르는건데 세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행감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녹색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81쪽에 있고요.

28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85억 2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6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그 다음에는 여비이고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학력신장교육 경비지원에 6억 8500만원 그리고 예산여고에 대응투자가 2억원삽교고등학교 대응투자가 2억 5000만원대흥고등학교 대응투자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으로 1억원 계상이 됐는데 이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억 4617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으며 원어민 강사를 교육청에서 24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 원어민 교사배치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자공고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 학습준비물로 34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고1인당 10000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로 5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이는 응봉초등학교가 행복공감 학교로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비로 6484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보조인력지원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양 강좌로 1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37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86쪽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에 2000만원대학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문예학습자 현장체험 학습 500만원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충·효·예 교실 372만 6000원 계상이 됐고요.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인건비가 되겠고요.밑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87쪽세 번째 줄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와 밑에 배달강좌제 운영 강사료 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에는 1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다음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충남학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이는 각각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어울림 한마당 지원이 되겠는데요.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건 지난해에는 온천대축제시에 온통박람회에 병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출연금에 있어서요.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으로 5억원 출연금을 계상이 되었는데요.지금 현재 군 출연금이 총 31억원민간기탁 4억 2100만원등 해서 저희가 현재 36억 300만원어치 장학기금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동안 3000만원의 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기념품제작안내지도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등등 해서 1억 202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89쪽에 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이고요. .맨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3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K-FARM 누리사업이라고 해서요 대전시와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 5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활동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그 다음에 밑에 관광홍보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광고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비 온라인마케팅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은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82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충의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위에 올라와 있다 해서 밑에 주차장으로 내리려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이 도보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또 행사운영비로 명사와함께하는 예산여행덕산권역관광벨트투어 해 가지고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3쪽에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관광지개발관리기간제인건비 보수가 되겠고요.사무관리비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밑에 재료비로 9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그 내역은 294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중장기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는데요.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덕산온천관광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시설부대비까지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지금 메타쉐콰이어길 옆에 남측도로가 개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9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밑에 보시면 맨 밑으로 가셔서 황새공원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계상이 됐고요.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됐고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297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 300만원 또 황새사랑 사단법인에 150만원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내용 관련해서 몇 번 두서차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위까지가 되겠고요.그 밑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9억 942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쪽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공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더니 선정이 됐습니다.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1쪽까지는 그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302쪽예산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로 10억 837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580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요.303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10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이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또 역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74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나트륨줄이기사업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등 도비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학교앞그린푸드표지판 보수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나머지 공공요금이고요.밑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2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여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비 50%도비 15%군비 35% 부담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건강이라든가 식단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사업으로 도내에 지금 거의 설치가 돼 있고요.서너 너덧군데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설치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녹색관광과 제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다음은 계속비사업 780쪽 보시면요 저희과는 계속비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황새진입도로사업과 고향서식지사업이 되겠는데요.진입도로사업은 총사업비 89억 9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요.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이 투자되겠고고향서식지환경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20억원인데요 2013년도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0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60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1건이 저희는 기금이 있습니다.

61쪽에 기금조성현황에서 보시면 금년도까지 2억 8262만 7000원이 조성이 됐고요.

내년도 수입액으로 1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그렇게 되면 총 3억 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수입액은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고요.저희가 목표가 식품진흥기금이 3억원이 이거든요.3억원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지출이 없습니다.

내년도 전액 정기예탁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맨 아래쪽 홍보물 제작부분인데요. 작년에 지도제작하면서 2,000원씩 하셨거든요? 500원씩 낮추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높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러시아 것이 추가된다면, 초기 제작이면 비용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지도제작과 안내책자를 병행해서 하시면 안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안내책자는 책자로 만들어져서 관광지 소개하면서 설명이 들어간 책자가 되겠고요. 지도는 펼쳐놓으면 관내 지도중 어디에 관광지가 있다 위치 표시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성격이...

○명재학 위원  그러면 각 언어별로 전체를 모두 제작하셔야 되요? 일부만 중요한 부분만 하시면 안 되나요? 내용까지 외국어로 전체를 다 표시해서 별도 제작은 별로 안하시던데.. 4개 국어로까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가 K-FARM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필요해서 외국것을 명기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재학 위원  292페이지요. 맨 밑에 “명사와 함께하는 예산여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상품개발로요? 이게 먼저 옛이야기축제때 대흥에서 명사와함께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사실 대상자도 없고 초대하신 명사 혼자 앉아 계시다 가신 경험도 있고그런데 이 사업을 세우게 된 이유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이것은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사업명을

붙여 몇 개 시군을 지원해 준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라는 개념이 워낙 넓어서요. 이 사업을 신경 안 쓰시면 초대하신 분만 계시지.. 어디를 같이 다니실지... 문화해설사가 해 주시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비로 계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와서 들을 분도 별로 안 계시고, 동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황새공원쪽에서는 윤무부교수님 새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모시고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 분이 오셔도 사업부서는 홍보 구상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글쎄, 그런 구상을 잘 해 볼게요.

○명재학 위원  잘 해 주시고요... 297페이지 가운데부분 민간이전 찾아가는 황새와환경교실인데 액수는 작지만 대상을 누구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학생들중에서 황새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명재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150만원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명재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대상도 애매해서... 무슨 사업인가

해서요.. 그 다음 300페이지요.아까 공모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관광시설에서요 395페이지 보시면 같은 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여기도 8500만원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사업이십니까? 혹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문화체육과에요?

○명재학 위원  아뇨, 아뇨. 관광시설. 395페이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혹시 이게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사업이라 공모사업을 여러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야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데 아마 거기서 받은 사업비일 것 같은데요? 똑같으면요?

○명재학 위원  왜나면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연관이 있나 해서요.

서요. 395페이지...제가 잘 못 봤나?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내용이 달라요.

○명재학 위원  황새와... 추사고택 사업이랑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공모한 내용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거에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거 같은데요.

○명재학 위원  같은 제목에 공모사업의 내용이 다른....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여기는 경상적보조로 세웠고, 우리는 직접 집행하려고 사무관리비에 세웠고 그러네요.

○명재학 위원  생생문화제사업 직접 집행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예산군종합...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예,

○박응수 위원  이 용역비가요?  예산군에서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으로 2억 8,000만원인가 세운 것 같던데...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군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관광 따로 나오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맞나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관광개발 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해 보고,  또 특히 민선 6기로 들어오면서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응수 위원  용역비야 2억원이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자본을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해 봐야 되는데요...

○박응수 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범위가 있어요. 금방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박응수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응수 위원  이게 관광만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발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왜 용역을 굳이 실과별로 따로 계상을 했는지... 예산군 전체적인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면 관광이고 사업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수도사업 따로 하고, 상수도사업 따로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한 번에 파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큰 돈 들여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많은 고려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런데 이런게 있어야만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비 공모사업이든 뭐든 신청할 때 계획이 좀 수립돼 있어야만.

○박응수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군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사업비를 더 넣어서라도 한 곳에서 해야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렇게 되면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넣기까지는 좀...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응수 위원  좋겠지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엔.

용역비라는걸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2억씩 들여서... 관광에

그럼 농사짓는 것도 몇 억씩 들여서 농업군이면 농사짓는 거 한 5억씩 들여서 용역줘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304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이전. 보조금 7천 600만원인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고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어린이급식지원 센터를 국가에서 시.군 단위에 설립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여지껏 미뤄오다가 막바지 연도가 됐거든요? 근데 군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시설은 영양사를 안 둬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 관리가 안 되고,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하기에는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비로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의뢰를 할까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에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 사람들이요?

○박응수 위원  예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식단 짜 주고 , 영양관리 해 주고, 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네요.  어린이급식으로 위생관리 해 주고, 영양관리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거기에 영양 전문직이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센터장도 있어야 하고, 영양자격증 있는 사람도 채용이 되어야 될 테고, 위생팀도 있어야 될 테고, 운영팀이 꾸려지겠죠. 그래서 위탁주려고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위탁주는 거예요? 센터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데,

기관. 예를 들어 대학교라든지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 있는 대학교라든지에서요. 그런 것은 밴치마킹해서 타 시·군 사례보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세부내역이 너무 없으니까. 예산만 서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과 많이 틀리거든요.

용역부분 254쪽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이 사업 해야 합니다.

○박응수 위원  기필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보건소공공시설사업소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영배

부위원장박응수

위원임영혜

위원강재석

위원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실 장이용억

주민복지실장박시영

총 무과 장홍석모

재 무과 장한민수

녹색관광과장류승순

○사무직원

전 문위 원박중수

의 사직 원안창근

의 사직원박찬동

기록곽복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유영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