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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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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이종억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6,5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03만 9천원이 증액되어 30.9%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군 일반회계 전체예산 695억 3,000만원의 0.9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 1,570만 1천원, 물건비가 2억 5,625만 9천원, 경상이전비가 1억 4,334만원, 자본지출이 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설 및 집기구입 또한 제2대의회 개원 준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액 편성한 예산이나 의회개원 4주년행사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49만원을 증액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그 동안 의회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므로써 타 의원님들보다도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과 일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총 6억 6,538만원이 됩니다마는 작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약 4,000만원, 그중에는 일용인부임이 두 명이 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회의 및 의원님들의 일비가 즉 '94년도 당초예산에는 회비가 일비 3만원이고 회기가 60일 했었습니다.  이것이 5만원과 8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써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약 7,700만원해서 '94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봉급은 의회사무과 11명에 대한 규정된 급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수당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5페이지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현재 1명입니다마는 3명으로 해서 '95년도에 2명을 증원토록 요구했습니다.  증원을 하게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의원님들도 지금 의회부속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 일용직 인원 2명을 증원해서 1명은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1명은 부속실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2명을 증원하되 별도 의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1명은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일용 한 명은 일반일용직을 채용해서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 두는 것으로, 지금 일용직은 결혼하면 그만 두는 것으로 기왕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속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 이것을 기능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면 앞으로 지금 의회사무과에 있는 여직원이 사실상은 전부 다 속기사입니다.  속기사기능직이지 일반부속실이나 일반사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을 쓸 때도 속기사를 써서 만약에 현재에 있는 기능직 여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는 속기사로 대체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부다 속기사로 충원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와 같이 회의록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점차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전화가 6개회선입니다마는 전화료하고, 이동전화요금은 의장님 차에 있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점검료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대가 455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30원이 기본요금이고, 당초 요구를 하고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발의때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가 약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유지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사무과 차와 의장님 차 두 대에 대한 700만원으로 1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보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단 제일 끝부분의 연가보상비는 무엇인가 하면 10년 이상이 되면 1년에 21일간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일간을 다 못갈 때 못가는 날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회의록 운영비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정기회 및 임시회회의록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임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필름과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미나가 내년도에 있을 때 교재인쇄대를 120만원했고, 의원교양지로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지, 자치행정지, 지방재정지, 지방자치지 그런것이 월별로 나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도 내년도에도 약 400부정도 금년과 유사하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음테이프 구입이고, 자료실 도서도 해마다 조금씩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만원을 했고, 내년은 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150만원, 또 7월달에 2대의회가 개원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가리개는 의회 사무실이 저쪽으로 확장이 되고, 또 이 사무실을 전문위원실로 쓰게 되면 벽 가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생기면 그에 따른 방석이라든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사무과 직원에 배정된 수용비에서 메모지니 연필을 썼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별도로 5만원씩 1년에 65만원정도를 세웠습니다.
  81페이지 두 번째줄을 보시면 의정보고서 인쇄는 올해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 명패, 투표함, 의원뺏지, 의원명패 이것은 상임위원실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와 또 내년에 다시 2대의회가 개원되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신문 구독은 금년부터 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7부로 현재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로 일간지가 4부, 주간지 예산신문 1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2대 의회가 개원되면 다시 영입되는 분이 있고 할 것 같아서, 세미나 강사를 초청해서 세마나 하는 예산을 140만원정도 세워봤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과, 여비 3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 활동비 200만원과, 대민활동비는 금년부터 편성된 것입니다마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의회사무과에서 쓰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대 군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초청자에 의한 식대를 계상했고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150만원정도 잡아봤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등 위원회가 2개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이크가 1,000만원입니다마는,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발의때 조금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실 전화선로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올해 많이 썼습니다.  3,800만원인데 이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2개사 설치되고, 또 2층에 의원님실이 다시 짓는 곳으로 옮기고, 또 본회의장 에어콘이 올 여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책상, 본회의장 에어콘, 본회의장에 450만원 최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회의장에 설치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실에 냉·온풍기, 이것이 400만원짜리 1대는 냉방기와 온풍기 하나를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나온 에어콘과 난방기 1대, 그러니까 1개 사무실은 2대를 놓고 쓰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기는 이게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석을 2개 만들어야 하고 또 넘겨서 84페이지 전문위원석을 2개 놔 주어야 되고, 사무과 직원석도 2개 놔 주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앉는 책상, 이 책상은 지금은 책상 1개에 두 분이 앉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원실에는 1개에 한 분씩 앉는 것으로 현재에 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한 분에 하나씩 그렇게 쓰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석, 칸막이, 방청석 의자, 발언대, 속기사석, 집행기관장석, 집행부요원석이 되겠고 의사봉 2개, 시계, 전문위원 케비넷 이러한 사항이 상임위원회가 늘음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옷장이라든가 책상, 복사기는 전문위원실에 놓을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한 대도 전문위원실에 놓을 것이고 프린터도 같이입니다.  그리고 의원실용 응접셋트는 왜 이것을 세웠느냐 하면, 현재 의원실에 있는 것이 천이고 4년정도 쓰다보니까 많이 찢어지고 해서, 그것을 지금 사무실을 옮기면서 보강을 해볼까 그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5대정도 키폰전화기를 늘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부분 여비는 전문위원 여비관계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작년과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2대의원님들부터 활동비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줄려나 이번 지침에 나오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지침상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활동비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아마 의원들의 활동비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아마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야 활동비를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는 대략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회의하는데 식대가 2만원씩 해서 13분이 80일 해서 2,000만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1,440만원, 단 의정활동영향 제고라고 해서 1,000만원이 사실은 지침외에 더 늘어난 것인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처음에 5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삭감해서 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관계는 일비 5만원씩, 의정홍보활동 140만원, 행정조사 해외시찰 여비,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보상금관계는 계속 예산은 계상됩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거법에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2대 의회에 가서 의원 개인별 활동비를 준다고 할 때는 이 과목에 있는 보상금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 해외시찰 여비가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 활용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박순환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작년과 같다고 하셨는데 군의회 회의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2읍·면에 13명 정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적경비가 조금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예,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1,400만원이라는 것은 의원 13명을 기준으로해서 당초부터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400만원으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3년 동안 써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1,000만원을 사실은 지침외로 더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일에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과 지사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이 공적경비 증액문제 가지고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지사님과의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간사 박순환  알았습니다.
박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억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인건비 상승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문위원 2명과 일용직 2명을 합쳐서 상승된 것입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일용직 2명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지금 그 동안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단 내년 1월 1일자라도 시·군 통·폐합에 따라서 같이 연계되어서 정원승인 될 때에는 우선 기존 봉급가지고서 쓰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뒤에 여비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3명이 확보가 될 때는 봉급문제도 그렇고 운영비관계도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원이 승인되면 추경때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중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오늘 가결된 대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조만간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본 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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