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3.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산림과장 조성래 알았습니다. 끝부분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임도의 시설계획이 9㎞인데 이 9㎞에 대한 현지 측량 내지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임도가 9㎞인데 4억 1,454만원으로 금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49%, 도비가 41%, 자담이 10%인데 이 10%에는 군비가 절반 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3㎞인데 이것도 ㏊당 362만 6천원으로 1,087만 8천원인데 국비가 51%, 도비가 39%, 군에서 10%,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 3% 해서 전체 82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10시36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7일 임선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994-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5월 17일 임정묵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994년 5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2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와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1994년 3월 2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7일 임선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1994-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5월 17일 임정묵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994년 5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2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와 예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1994년 3월 2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종억 의원과 구영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종억 의원과 구영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종억 의원과 구영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종억 의원과 구영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군수 이인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고향인 예산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만 군민과 의원님, 그리고 전공무원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열정이 계속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지역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내 고장 발전에 온 군민 모두를 동참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먼저 군정구호를 「내고장 발전에 모두 동참합시다」라고 정하고, 다음 3가지에 목표를 두고 군정을 수행할까 합니다.
첫째, 봉사행정의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은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군민이 무엇이 아쉬운가를 현장방문을 통하여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성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의 확충입니다.
'95년 완전 지방자치에 대비한 각종 기구와 법령등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비하면서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과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의 촉진을 가져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군건설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화산업 육성과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도로망의 확충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지역발전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우리 예산군의회가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에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협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오며, 조례개정안 2건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2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홍성군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새로 부임한 정상년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신한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고향인 예산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만 군민과 의원님, 그리고 전공무원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열정이 계속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지역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내 고장 발전에 온 군민 모두를 동참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먼저 군정구호를 「내고장 발전에 모두 동참합시다」라고 정하고, 다음 3가지에 목표를 두고 군정을 수행할까 합니다.
첫째, 봉사행정의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은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군민이 무엇이 아쉬운가를 현장방문을 통하여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성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의 확충입니다.
'95년 완전 지방자치에 대비한 각종 기구와 법령등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비하면서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과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개발의 촉진을 가져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군건설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화산업 육성과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도로망의 확충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지역발전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우리 예산군의회가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에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협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오며, 조례개정안 2건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2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홍성군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새로 부임한 정상년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정묵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등 다섯분이 발의하셨는데, 발의 대표자이신 임정묵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임정묵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등 다섯분이 발의하셨는데, 발의 대표자이신 임정묵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군정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현지를 답사하여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시정·보완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유도하여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인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일요일은 제외하고 사흘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19개소를 답사하게 되는데, 답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군정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현지를 답사하여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시정·보완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유도하여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인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일요일은 제외하고 사흘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19개소를 답사하게 되는데, 답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임정묵 의원 등 다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임정묵 의원 등 다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지난 3월 22일자로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중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만 추가하도록 다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토록 한 사항만 변동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지난 3월 22일자로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중 간사와 서기를 두는 것과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만 추가하도록 다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은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토록 한 사항만 변동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분뇨종말처리장 업무를 군 사업소로 독립시켜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있고, 사업소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사업소의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분뇨의 위생적처리방법 연구 발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입니다.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되고 지방 12200-550호, 금년도 3월 31일자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시설관리기능보강등"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지금 보고한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분뇨종말처리장 업무를 군 사업소로 독립시켜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있고, 사업소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사업소의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분뇨의 위생적처리방법 연구 발전,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입니다.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되고 지방 12200-550호, 금년도 3월 31일자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시설관리기능보강등"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지금 보고한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에 걸쳐서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에 사업현장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시고, 또한 모든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금번 실시하는 주요사업장답사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에 걸쳐서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에 사업현장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시고, 또한 모든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금번 실시하는 주요사업장답사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