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정 : 1993년 10월 22일(금) 오전 13시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등 다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의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결과는 10월 26일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식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등 다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의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결과는 10월 26일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식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임은 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엄태룡 위원께서 정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경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영 위원께서는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경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영 위원께서는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영 위원장 정경영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마찬가지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박태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을 해주심으로 박태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태규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도 마찬가지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박태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을 해주심으로 박태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태규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영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출장중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출장중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중 세입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7억9,700여만원의 1.5%인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억1,2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4억400여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5억1,800여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00여만원이 감액된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내역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6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사업비, 기타경비에서 18억3,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에서 10억4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기타경비에서 9억9,9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00여만원이 감액편성된 세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에서 4억1,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500여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목표의 정확한 설정으로 목표의 미달성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안을 감액 완성하는 일이 없도록 세수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 4억4,700여만원, 도로포장 및 하천개수공사에 2억원,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중 세입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7억9,700여만원의 1.5%인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억1,2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4억400여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5억1,800여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00여만원이 감액된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내역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6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사업비, 기타경비에서 18억3,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에서 10억4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기타경비에서 9억9,9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00여만원이 감액편성된 세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에서 4억1,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500여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목표의 정확한 설정으로 목표의 미달성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안을 감액 완성하는 일이 없도록 세수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 4억4,700여만원, 도로포장 및 하천개수공사에 2억원,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군민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예산충칙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군민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예산충칙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2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억675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총액은 678억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의 목표량을 잘못 책정해서 감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억1,650만1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보조금이 6억24만9천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억675만원인데,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245만4천원은 연말까지 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6억5,2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2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억675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총액은 678억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의 목표량을 잘못 책정해서 감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억1,650만1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보조금이 6억24만9천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억675만원인데,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245만4천원은 연말까지 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6억5,2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1,293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대략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1,293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대략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뒷장에서 나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입 4억1,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세입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는 신축건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3,3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16억5,800만원을 봤는데 신규자동차 등록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4,200만원을 더 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92년도에는 9,000만원정도였는데, 계속 도축하는 것이 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소비세가 ’92년도에는 41억5,700만원 세입을 보았고, 금년도에는 목표를 42억8,200만원으로 봤는데 담배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42억원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92년도에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7,9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목표 시달을 받았는데, 실제 이번에 조정을 해 보니까 1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7,900만원을 감해서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4억1,000만원이 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92년도에 2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2,7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감했고, 이 사업소에는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받았는가 하면, 대산건설 사업장이 20개 시·군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세무조사계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군에다 주어가지고 작년에 약 1억원정도를 타군 것으로 세입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4,700만원정도 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세외수입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비용이 13만4천원인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일정규모이상 업체인 덕산온천·수덕여관·산장여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4천원을 세외수입으로 봤고, 또 이자수입은 이번에 5,000만원을 더 봤습니다. 이것은 엄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CD예금을 많이해서 5,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2,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매각을 하면 30퍼센트 세입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팔려서 351만원을 더 세입을 봤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오늘 통과는 안된 것인데, 이것이 팔리는 것으로 봐서 2억3,950만9천원 세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공설공원묘지조성편입토지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과태료가 도수입에서 군수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774만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5,646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징수액이 증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에서 조금씩 받아지는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법정교부세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이 내무부에서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입 4억1,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세입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는 신축건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3,3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16억5,800만원을 봤는데 신규자동차 등록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4,200만원을 더 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92년도에는 9,000만원정도였는데, 계속 도축하는 것이 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소비세가 ’92년도에는 41억5,700만원 세입을 보았고, 금년도에는 목표를 42억8,200만원으로 봤는데 담배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42억원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92년도에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7,9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목표 시달을 받았는데, 실제 이번에 조정을 해 보니까 1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7,900만원을 감해서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4억1,000만원이 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92년도에 2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2,7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감했고, 이 사업소에는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받았는가 하면, 대산건설 사업장이 20개 시·군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세무조사계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군에다 주어가지고 작년에 약 1억원정도를 타군 것으로 세입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4,700만원정도 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세외수입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비용이 13만4천원인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일정규모이상 업체인 덕산온천·수덕여관·산장여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4천원을 세외수입으로 봤고, 또 이자수입은 이번에 5,000만원을 더 봤습니다. 이것은 엄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CD예금을 많이해서 5,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2,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매각을 하면 30퍼센트 세입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팔려서 351만원을 더 세입을 봤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오늘 통과는 안된 것인데, 이것이 팔리는 것으로 봐서 2억3,950만9천원 세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공설공원묘지조성편입토지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과태료가 도수입에서 군수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774만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5,646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징수액이 증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에서 조금씩 받아지는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법정교부세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이 내무부에서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기준지가를 올릴 것을 예상해서 12억7,900만원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실질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기준지가가 상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분이 생겼죠?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8,200만원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8,2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양담배의 소비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8,200만원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흡연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8,200만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양담배의 소비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41억5,7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42억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9,000만원정도 증되는 것으로 봤는데,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양담배 소비도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담배소비 인구가 청소년층으로는 늘어나는데, 노년층으로는 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일년에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은 많이 둔화됐다고 엽연초 지점장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42억원으로 봤는데, 10월·11월·12월에 담배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며는 추가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인정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개발부담금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20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년도하반기취로사업으로 해서 2,722만5천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93고용촉진훈련비도 1,024만2천원이 왔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97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말결산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로 해서 산업경제비보조로 3,615만8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석회질비료공급 415만원, 규산질비료공급 42만3천원, 치수가꾸기사업으로 328만8천원, ’93년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로 1,200만1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3,302만9천원, 한발대비소형관정 18공으로 해서 702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주택 8동에 대해서 528만원, ’93건강한국토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은 도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하고, 뒷장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국고보조금은 ’93년도하반기취로사업으로 해서 2,722만5천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93고용촉진훈련비도 1,024만2천원이 왔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97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말결산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로 해서 산업경제비보조로 3,615만8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석회질비료공급 415만원, 규산질비료공급 42만3천원, 치수가꾸기사업으로 328만8천원, ’93년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로 1,200만1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3,302만9천원, 한발대비소형관정 18공으로 해서 702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주택 8동에 대해서 528만원, ’93건강한국토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은 도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하고, 뒷장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벼 베기 전에 이삭도열병이 한참 번성할 때 국고로 주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로 해서 ’93고용촉진훈련비로 1,015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입니다. 아까는 국비고, 지금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이것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되고, 도비에서도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로 해서 도비에서 2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정비및개보수 2개소 1,500만원, 이것은 ’92년도 도비 세입액을 ’93년도 세입으로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기술교육은 인원수가 줄어서 106마5천원을 감했습니다.
피임약재활용사업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6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도 도비로 1,084만7천원이 아까는 국비에서 오고, 도비에서 다시 왔습니다.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 917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도 4종이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보조는 효교천개수공사비가 도비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삽교 성리하고 신암 하평리 도로포장공사비로 도에서 8,000만원이 왔습니다.
’83수해주택 도비로 264만원, 개폐식 변기 700개에 대해서 도비가 1,645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아까 국비가 2,500만원이 왔는데, 도비로 750만원이 더 보태서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 6,000만원은 아까 국비에서 감된 것을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로 해서 ’93고용촉진훈련비로 1,015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입니다. 아까는 국비고, 지금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이것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되고, 도비에서도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로 해서 도비에서 2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정비및개보수 2개소 1,500만원, 이것은 ’92년도 도비 세입액을 ’93년도 세입으로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기술교육은 인원수가 줄어서 106마5천원을 감했습니다.
피임약재활용사업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6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도 도비로 1,084만7천원이 아까는 국비에서 오고, 도비에서 다시 왔습니다.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 917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도 4종이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보조는 효교천개수공사비가 도비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삽교 성리하고 신암 하평리 도로포장공사비로 도에서 8,000만원이 왔습니다.
’83수해주택 도비로 264만원, 개폐식 변기 700개에 대해서 도비가 1,645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아까 국비가 2,500만원이 왔는데, 도비로 750만원이 더 보태서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 6,000만원은 아까 국비에서 감된 것을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역개발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은 충효교실운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집행관액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9페이지 의회비에서는 인건비인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월까지 봉급을 타고도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하고 1109차량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될 것 같다고 해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사과에서 감액요구가 있어서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는 집행잔액 17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가 5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33페이지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전부 감을 하고, 복리후생비가 따져 보니까 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미집행분이 있어서 70만원, 카메라구입도 4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8만원, 공직자재산등록실사활동비,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급식보상 등 필요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따른 예산서를 계속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여비는 연도내에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잔고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수용비및수수료도 잔고가 없는데, 연도내에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상금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일본에서 의회의원님들이 저희군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만, 남으면 전액을 남기도록 하고, 일본 의원님들이 오시며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충효교실운영은 충효교실운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집행관액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9페이지 의회비에서는 인건비인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월까지 봉급을 타고도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하고 1109차량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될 것 같다고 해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사과에서 감액요구가 있어서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는 집행잔액 17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가 5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33페이지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전부 감을 하고, 복리후생비가 따져 보니까 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미집행분이 있어서 70만원, 카메라구입도 4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8만원, 공직자재산등록실사활동비,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급식보상 등 필요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따른 예산서를 계속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여비는 연도내에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잔고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수용비및수수료도 잔고가 없는데, 연도내에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상금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일본에서 의회의원님들이 저희군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만, 남으면 전액을 남기도록 하고, 일본 의원님들이 오시며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여기, 풀보상금으로 1,750만원이 앞으로 11월달에 내방하는 일본의원님들을 접대하는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접대를 집행부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느냐?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잘 타협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타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또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내무과에서 협조를 받고, 의사과에서 협조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때그때 같이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1,750만원중에서 의사과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두 번 접대하는데 380만원이 든다고 하면 380만원을 여기에서 재배정을 해주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상주인구조사계획서인쇄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72만원 감하고 상주인구조사원급식보상금도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군정홍보유공보상인데, 3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 이것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인데 1억6,533만7천원을 더 부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부담금부족분 158만7천원도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그 다음에 36페이지 상주인구조사계획서인쇄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72만원 감하고 상주인구조사원급식보상금도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군정홍보유공보상인데, 3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 이것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인데 1억6,533만7천원을 더 부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부담금부족분 158만7천원도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도·군정 홍보를 잘해 준다든지 그러면 기자들한테 보도사례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의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11월·12월 3개월정도 남았는데 1개월에 100만원정도..............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군수 판공비, 정보비에서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같이 감안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위에서 다섯째줄까지는 감하는 것이고, 교양도서구독료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지방재정지·도시문제지, 이것이 12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시설 구내식당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1천원씩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으로 하고, 배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입 60만원, 또 구내식당용 식판외 5종, 식판세척기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넣기만 하면 세척이 되는 것, 6종 구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하위직공무원격려부족분이 96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용비및수수료는 FAX용지하고, 레이저프린터토너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에 자꾸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에 엠프를 설치해서 식사시간에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이런거라도 좀 은은하게 틀어주고, 또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며는 경음악정도 틀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앰프1식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되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실 이쪽 홀을 통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원상담의자 80만원하고, 민원대기 안락의자가 10평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산용무정전시스템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그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정전이 되며는 지금까지는 5분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들이면 3시간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전은 1∼2시간내에 수리가 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확보를 하며는 정전이 되어도 3시간까지는 전기가 나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는 위에서 다섯째줄까지는 감하는 것이고, 교양도서구독료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지방재정지·도시문제지, 이것이 12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시설 구내식당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1천원씩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으로 하고, 배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입 60만원, 또 구내식당용 식판외 5종, 식판세척기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넣기만 하면 세척이 되는 것, 6종 구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하위직공무원격려부족분이 96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용비및수수료는 FAX용지하고, 레이저프린터토너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에 자꾸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에 엠프를 설치해서 식사시간에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이런거라도 좀 은은하게 틀어주고, 또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며는 경음악정도 틀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앰프1식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되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실 이쪽 홀을 통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원상담의자 80만원하고, 민원대기 안락의자가 10평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산용무정전시스템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그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정전이 되며는 지금까지는 5분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들이면 3시간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전은 1∼2시간내에 수리가 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확보를 하며는 정전이 되어도 3시간까지는 전기가 나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인데, 저희들이 1,140만원인가를 정액보조단체한테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범군민친절운동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액 들어온 1,100만원을 계상 안했는데, 이번에 친절운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500만원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인데, 저희들이 1,140만원인가를 정액보조단체한테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범군민친절운동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액 들어온 1,100만원을 계상 안했는데, 이번에 친절운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500만원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닌데 친절운동으로 스마일배지도 달아주고,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로 하는게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걸 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테 줘야 된다는 것은 없죠? 다른단체 즉,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부녀회원한테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테만 이 사업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뇨, 집행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 않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다른데도 할 수 있지마는 중앙에서부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엄태룡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이나 JC나 이런 단체한테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범군민친절운동에 적극참여해 가지고 활동을 한다며는 구태여 500만원씩 해줘가면서 그런 운동을 안해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게 안되며는 방법이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한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추진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정액보조단체인데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추진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정액보조단체인데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태룡 위원 중앙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있어 가지고 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서 범군민친절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면은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없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당신네들이 어차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으니, 이런 것좀 부탁을 하면 얼마든지 한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구태여 500만원씩, 전액 군비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비입니다.
○위원장 정경용 조용히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계수조정할 때 다사 논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입니다.
재산세표준전산화전수조사입력인부임인데, 이것은 읍·면전산요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80일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60일분은 실지 재무계에서 애쓰는 사람인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9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입니다.
재산세표준전산화전수조사입력인부임인데, 이것은 읍·면전산요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80일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60일분은 실지 재무계에서 애쓰는 사람인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9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전산화추진시설은 그 통신실과 컴퓨터연결설치비가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5만원씩,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전산화추진전산기기구입은 잔액이 1,400만원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제일 위에 군청사정화조청소를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축산과·환경보호과 그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책상도 있고 해서 사무실 책상하고, 사무실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서 군수실 온풍기인데, 외부는 괜찮은데 내구연한이 7년정도 초과돼서 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정을 했는데, 여름에 사는 것보다 하반기에 사는 것이 어떻겠는냐고 말씀하셔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도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구내식당은 조금 큰 것으로, 군수실은 적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전산화추진시설은 그 통신실과 컴퓨터연결설치비가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5만원씩,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전산화추진전산기기구입은 잔액이 1,400만원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제일 위에 군청사정화조청소를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축산과·환경보호과 그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책상도 있고 해서 사무실 책상하고, 사무실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서 군수실 온풍기인데, 외부는 괜찮은데 내구연한이 7년정도 초과돼서 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정을 했는데, 여름에 사는 것보다 하반기에 사는 것이 어떻겠는냐고 말씀하셔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도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구내식당은 조금 큰 것으로, 군수실은 적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1회 추경에 내니까, 따뜻할 때 뭣하러 사느냐, 추울 때 사는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이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증축비로 1억9,168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도블록공사하고, 군청사3층보수공사, 자꾸 에어컨을 쓰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변전실을 설치하는 군청사변전실설치공사, 청사보수공사 식당옆에 야외휴게소라도 시설해서 밥먹고 나와서 휴식을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확장공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청사증축비 1억2,100여만원을 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증축부대비는 69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관사 수선인데, 화장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특히, 여직원 화장실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선하고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보호대가 있는데, 읍·면 예산 4,589만5천원을 깎아가지고 본청 예산에다 넣어서 일괄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읍·면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되어서 전액을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본청에다 세워가지고 입찰을 보면 단가가 싸질 것 같아서 읍·면 예산 4,589만5천원을 깎아서 800만원정도를 빼고 3,071만8천원만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1,024만2천원, 도비 1,015만원 해서 2,039만2천원이 와서 85명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하반기취로사업도 이것이 국비가 2,681만9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하반기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취로사업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간쯤 보시며는 무한어린이집교재교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정도만 교재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증축비로 1억9,168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도블록공사하고, 군청사3층보수공사, 자꾸 에어컨을 쓰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변전실을 설치하는 군청사변전실설치공사, 청사보수공사 식당옆에 야외휴게소라도 시설해서 밥먹고 나와서 휴식을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확장공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청사증축비 1억2,100여만원을 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증축부대비는 69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관사 수선인데, 화장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특히, 여직원 화장실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선하고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보호대가 있는데, 읍·면 예산 4,589만5천원을 깎아가지고 본청 예산에다 넣어서 일괄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읍·면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되어서 전액을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본청에다 세워가지고 입찰을 보면 단가가 싸질 것 같아서 읍·면 예산 4,589만5천원을 깎아서 800만원정도를 빼고 3,071만8천원만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1,024만2천원, 도비 1,015만원 해서 2,039만2천원이 와서 85명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하반기취로사업도 이것이 국비가 2,681만9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하반기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취로사업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중간쯤 보시며는 무한어린이집교재교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정도만 교재대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비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국비하고 도비요?
○엄태룡 위원 예, 국비하고 도비인데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앞으로 온다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성립전에 집행을 했으며는 어디선가 돈이 있어야 집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되면 돈은 틀림없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만 한 것도 있고, 계약만 한 것은 돈은 안나가는거죠. 그리고 경리계의 자금 여유를 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돈이 안나가는 겁니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는고 하니..........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돈이 영달되기도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영달되기도 하고, 또 영세민취로사업비로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을 안주면 안되잖아요? 얼마 안되는거니까. 그것은 경리계의 자금 여유를 봐서 자금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읍·면별로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먼저 1회추경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읍·면에다 300만원씩 따로 따로 세워주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가를 달라는 대로 다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재입찰로 하면 조금 단가도 사지고 큰회사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만원정도 감하고, 그 금액 가지고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것을 다 깎고 800만원정도 감한 금액을 본청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며는 제일 위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설계용역비로 5,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조성지편입토지매입으로 13,000평,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가격이 2만원으로 나오면 2만원주고 사는 것이고, 1만5천으로 나오면 1만5천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3만원씩 계산해서 3억9,000여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분회노인회관신축비인데, 이것이 165평방미터를 하다보니까 신축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주어야 연내에 완공을 해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회추경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읍·면에다 300만원씩 따로 따로 세워주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가를 달라는 대로 다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재입찰로 하면 조금 단가도 사지고 큰회사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만원정도 감하고, 그 금액 가지고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것을 다 깎고 800만원정도 감한 금액을 본청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며는 제일 위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설계용역비로 5,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조성지편입토지매입으로 13,000평,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가격이 2만원으로 나오면 2만원주고 사는 것이고, 1만5천으로 나오면 1만5천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3만원씩 계산해서 3억9,000여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분회노인회관신축비인데, 이것이 165평방미터를 하다보니까 신축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주어야 연내에 완공을 해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일부 보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500만원 나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다른데는 노인회관만 지어서 1,5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덕산면 노인회관과 덕산면 전체적인 분회를 짓다 보니까, 이 면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5,000만원정도................
○기획실장 최봉일 삽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어떠한 설정금액이 있어야지, 이것도 어느정도 평균을 이루어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러며는 말썽이 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분회금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똑같이 주고, 또 노인회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며는 그것이 덜 받는 곳에서 자꾸 말이 나온다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물리치료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계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영세민들과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500만원 물리치료실 재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금이 10% 왔어요. 그래서 13만4천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중간쯤 보시며는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수거차량으로 복사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2명, 6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용마대 25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약품인 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남을 것 같아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가서 캔압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깡통을 구부려서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47만원이 와서 재활용품처리효율증가로 해서 49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 5,000만원 보태고, 시설부대비 보태고 해서 2억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침출수방지는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다는 말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물리치료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계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영세민들과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500만원 물리치료실 재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금이 10% 왔어요. 그래서 13만4천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중간쯤 보시며는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수거차량으로 복사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2명, 6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용마대 25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약품인 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남을 것 같아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가서 캔압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깡통을 구부려서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47만원이 와서 재활용품처리효율증가로 해서 49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 5,000만원 보태고, 시설부대비 보태고 해서 2억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침출수방지는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다는 말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쓰레기로 쓰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여기를 보며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압축기로 깡통을...........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수요처가 많은 데에서 관리를 해야 좋을 것인지, 또 12개 읍·면을 위해서 군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사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읍에 관리전환을 시키며는 예산읍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12개 읍·면에서 예산을 쓰레기장으로 와가지고 압축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군에서 가지고 순회해 가면서 깡통을 구부려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기획실장 최봉일 이거는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재생공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재생공사에다 넘기는데 깡통으로 싣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납작하게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능률이 좋다고 그럽니다. 깡통만 있으면 금방 금방 눌러준다고 그럽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되, 깡통이라든지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첫째 예산읍이고, 나머지는 이외의 각읍·면인데, 그러며는 장소를 예산읍 쓰레기장에다 위치를 정하고, 또 기계가 노는 시간이 있다고 할 때는 각 읍·면에서 날짜를 정해서 며칟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어느 정소로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러기에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 주시며는 활용하는데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사주셔야지 활용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얼마 안 있으면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 것 같은데, 금년안에 공사가 안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야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부담 안하면 안돼요.
○엄태룡 위원 도비만 세워 놨다가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지, 지금 현재 당장 급한데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걸 구태여 명시이월 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군비를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요.
어차피 도비는 왔으니까, 명년도 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지만, 군비 6,500만원까지 부담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느냐, 그런 얘기요 제 얘기는.
어차피 도비는 왔으니까, 명년도 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지만, 군비 6,500만원까지 부담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느냐, 그런 얘기요 제 얘기는.
○기획실장 최봉일 이제, 사실은 명시이월 결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비를 부담 안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에는 못하지요. 못하지만............
○기획실장 최봉일 아네요. 계약금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억6,500만원 가지고 계약을 못하지요. 그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해야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실지 그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급여·상여금·정액수당·복리후생비이데, 농어촌개발계가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상저온 현상에 따라 긴급방제비지원 4,7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다 있습니다.
석회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산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 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 1,200만1천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 경지정리사업은 다 감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그리고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국비가 702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흥면 손지리 양수장 보강공사인데, 이것이 사업이 덜 되어 가지고 청와대에 농민들이 진정하고 보통 난리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급여·상여금·정액수당·복리후생비이데, 농어촌개발계가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상저온 현상에 따라 긴급방제비지원 4,7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다 있습니다.
석회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산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 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 1,200만1천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 경지정리사업은 다 감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그리고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국비가 702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흥면 손지리 양수장 보강공사인데, 이것이 사업이 덜 되어 가지고 청와대에 농민들이 진정하고 보통 난리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앞으로 할겁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는데 추가해서 국비로 18공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할 겁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며는 대흥면에 있는 관공선인데 정수물품승인을 안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도비가 1,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만 더 보태서 관공선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며는 과수포장비유지비인데, 과수포장비유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며는 겨울농민교육교관교육이 도와 중앙에서 있습니다. 50명 가는것입니다. 여비가 당초 예산하고 1회추경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두 번째에 토양검정및병충해예찬보조인부임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읍·면 상담소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80일밖에 안서서 11월·12월분 봉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달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도소 숙직실 보일러가 전부 깨지고, 숙직실도 여러군데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며는 대흥면에 있는 관공선인데 정수물품승인을 안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도비가 1,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만 더 보태서 관공선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며는 과수포장비유지비인데, 과수포장비유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며는 겨울농민교육교관교육이 도와 중앙에서 있습니다. 50명 가는것입니다. 여비가 당초 예산하고 1회추경에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두 번째에 토양검정및병충해예찬보조인부임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읍·면 상담소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280일밖에 안서서 11월·12월분 봉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달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도소 숙직실 보일러가 전부 깨지고, 숙직실도 여러군데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숙직실이 있고 숙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읍·면지소에는 없는데, 군지도소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번에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포용전기톱인데 노목갱신할 때 전기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기톱 1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교육재료 10종정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과수포용전기톱인데 노목갱신할 때 전기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기톱 1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교육재료 10종정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동력톱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큰 것은 50만원 줘야 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지도소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30만원 필요하다면 30만원으로 하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만 2,000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배만 팔고 사과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63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이고, 산불조심용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꽂고자 3천원씩 100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배만 2,000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배만 팔고 사과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63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이고, 산불조심용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꽂고자 3천원씩 100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산하고 도로변 곳곳에.
그리고 치수가꾸기육림장비 동력기계톱, 이것은 국비가 328만8천원이 왔어요. 41만1천원씩 해서 8대분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산림조합 건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도비 6,000만원, 군비가 1억2,4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 1회추경에 3,000만원 부담을 하고 4,4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육림장비 동력기계톱, 이것은 국비가 328만8천원이 왔어요. 41만1천원씩 해서 8대분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산림조합 건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도비 6,000만원, 군비가 1억2,4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 1회추경에 3,000만원 부담을 하고 4,4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당초예산에 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당초예산에는 군비 5,000만원만을 지원키로 했는데, 예산편성후에 도에서 동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을 주면서 1억2,400만원의 군비를 지원토록 되었던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당초에는 군비만 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지시된 것은 예산확보를 해주셔야 도비를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후, 금년 2월중에 도에서 도비 6,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1억2,400만원을 부담토록 되었던 것을 1회추경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4,400만원이 미부담되었던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렇게 하게 되면 군비가 1억2,4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도비는 6,000만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요. 산림조합이라 하면 순전한 산림청소관으로서 국비에서 오는건데, 이게 조합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까지 100%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떤 조합이든지 조합구성원이 다 군민인데......
○기획실장 최봉일 사실은 능금조합같은데도 많이 지원은 되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림조합도 여러 가지 살림이 어렵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어려우시지만 계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산림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 지니 거니까 넓게좀..............
○기획실장 최봉일 산이 푸르러져야 산소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가..............
○기획실장 최봉일 6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시장복개지 노점상지도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날마다 아침에 군청직원들하고 예산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나가서 아침 장국밥 사주는 것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시장복개지 노점상지도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날마다 아침에 군청직원들하고 예산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나가서 아침 장국밥 사주는 것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69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가로방범등 수선인부임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전기기술자가 한분 있는데, 그 사람 인부임이 연말까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가로등 고치러 다니는 인부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가로방범등수선용자재구입인데, 이것이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기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산은 10월초에 전부 썼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544등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습니다.
가로방범등수선용자재구입인데, 이것이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기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산은 10월초에 전부 썼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544등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명시이월입니다. 뒤에 명시이월 조사가 나오는데 성립전 집행이라고 설계만 했는데, 어차피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야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폐식변기설치사업인데 10월 19일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645만원이 도비가 와서 700동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폐식변기설치사업인데 10월 19일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645만원이 도비가 와서 700동 계획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뭔가 하면요. 올라앉으면 열리고 소·대변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열리고 발을 떼며는 파리나 냄새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전부 수세식 변소는 할 수 없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700동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서 예산이 서야 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오, 배정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신청을 받을테지요. 도시과에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신청은 받고 있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날짜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자 해서 읍·면 몇부락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많아서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수해주택 전파하고 반파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수해주택이요?
○기획실장 최봉일 신암면이 주로 저번에 돌풍불고 그래서 신암면만 집이 부서졌습니다.
전파하고 반파가 나왔습니다.
전파하고 반파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국비·도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보조액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 제일 끝으로 수로원인건비가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4명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1어3,845만8천원을 세웠는데 따져보니까 1억4,676만9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83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포크레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수리 및 유류대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삽교 성리하고 신암 하평리인데 도비가 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를 1,000만원씩 2,000만원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보탰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포크레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수리 및 유류대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삽교 성리하고 신암 하평리인데 도비가 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를 1,000만원씩 2,000만원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보탰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오, 계약은 안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설계는 다 됐는데요. 이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금년안에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만사천은 시설비에서 500만원 감해 가지고 밑에 시설부대비만 만사천개수공사비로 500만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계구입 부족분인데 잔디체취기 구입하는데 5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장서식인쇄 및 홍보물제작비 77만7천원.
75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는 다 감되는 것이고 75페이지. 요즘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전단·비디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비닐·마대·집게 이렇게 3가지인데, 읍·면도 나눠주고 군청도 쓰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구입 부족분인데 잔디체취기 구입하는데 5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장서식인쇄 및 홍보물제작비 77만7천원.
75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는 다 감되는 것이고 75페이지. 요즘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전단·비디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비닐·마대·집게 이렇게 3가지인데, 읍·면도 나눠주고 군청도 쓰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도비가 다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급식자 2,500원짜리로 해서 100명.
그리고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급식자 2,500원짜리로 해서 100명.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일단 본청 사회진흥과에 세워가지고 필요한대로 읍·면도 재배정하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다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인데, 건강한국토시범사업으로 국비가 2,337만5천원, 도비가 701만2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93시범사업충의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강한국토시범사업부대비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입니다. 79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충의사 운영비인데,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35만9천원, 전기요금 부족분이 70만원, 또 거기에 보면 초가지붕개량이 있습니다. 윤의사 생가인데 기존 예산으로 320만원 세웠는데 120만원정도 더 가져야 초가지붕을 개량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잡초제거인부임, 잔디밭 관리사유가 계속 발생해서 이것이 347만4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다음에 시설비인데, 건강한국토시범사업으로 국비가 2,337만5천원, 도비가 701만2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93시범사업충의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강한국토시범사업부대비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입니다. 79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충의사 운영비인데,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35만9천원, 전기요금 부족분이 70만원, 또 거기에 보면 초가지붕개량이 있습니다. 윤의사 생가인데 기존 예산으로 320만원 세웠는데 120만원정도 더 가져야 초가지붕을 개량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잡초제거인부임, 잔디밭 관리사유가 계속 발생해서 이것이 347만4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270만2천원이 섰는데, 이게 부족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당초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돈을 분리하다 보니까 실지 반도 못 세워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며는 1만9,300원짜리 80명 곱하기 4를 했는데, 따지기 좋으라고 했지 매일 10명정도씩 해야 되나 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김영식 위원 당초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하니까,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데 어떻게 되는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 얘기가 된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나머지 일용인부임은 추사고택인데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100만원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의 관람권 인쇄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의 관람권 인쇄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충의사·추사고택에서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많지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관람권 수입은 지금 알아보니까,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을 합쳐서 2,100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은 추사고택인데, 꽃밭및잔디잡초제거인부임하고 오죽·영산홍을 구입해서 조금 치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실에 집기가 없습니다. 집기하고, 리어카가 노후돼서 뭐좀 싣고 다녀야 되는데 리어카가 없어서 리어카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는 감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덕산소방대청사신축외 4종인데, 이것이 500만원 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덕산소방대 사이렌시설 및 호스건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이렌도 있어야 되고, 호스가 출동갔다 오면 젖어 있어 걸어놔야 마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집행잔액 갖고 사이렌시설 및 호스대를 꼭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감하고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에 가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관람권 수입은 지금 알아보니까,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을 합쳐서 2,100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은 추사고택인데, 꽃밭및잔디잡초제거인부임하고 오죽·영산홍을 구입해서 조금 치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실에 집기가 없습니다. 집기하고, 리어카가 노후돼서 뭐좀 싣고 다녀야 되는데 리어카가 없어서 리어카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는 감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덕산소방대청사신축외 4종인데, 이것이 500만원 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덕산소방대 사이렌시설 및 호스건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이렌도 있어야 되고, 호스가 출동갔다 오면 젖어 있어 걸어놔야 마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집행잔액 갖고 사이렌시설 및 호스대를 꼭 해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감하고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에 가서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또, 혼날소리 해야 되겠네.
덕산소방대문제가 우리 동료의원과도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또, 혼날소리 해야 되겠네.
덕산소방대문제가 우리 동료의원과도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 알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의용소방대가 저희들이...........
○김영식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왜 자꾸 얘기하는고 하니, 의원들간에도 어디는 소방대를 어떻게 군비보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지역보조비를 보충을 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100% 보조가 된다.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찬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찬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기획실장 최봉일 사실상 찬조받은 것은 내무부장관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찬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성금이나 이런 것도 못 받습니다.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해성금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밖에는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대를 두려면 덕산, 고덕 호음리·뭉곡리지대 그쪽은 땅도 희사를 받고 그랬는데 덕산도 실질적으로 200평이지만 100평은 희사받고 100평 값만 저희들이 지출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실정이라든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실 땅도 내놓는 데도 있고, 희사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보지, 겉으로 내놓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의용소방대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데와 틀려서 덕산은 온천수 토지이고 또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김영식 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내 상식으로는 그래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거기에 이런 물건을 사면 물품재산목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목록에 200만원 됐다고 할 때 100만원을 희사받았다고 하나? 이것은 위법아닙니까?
그러면 재산목록에 200만원 됐다고 할 때 100만원을 희사받았다고 하나? 이것은 위법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그것은 1평에 50만원을 하는데, 200평값으로 계산을 해서 6,300만원밖에 계산을 안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이 곤란하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앞으로 소방대 것은 것은 오지가 되더라도 부지는 저희가 희사를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1만원이나 2만원짜리는 희사받고 또 비싼데는 돈주고 한다고 하며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광시면 장신리 지대가 됐든지, 고덕면 구만리 지대가 됐든지 하여간 싼 땅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평당 2만원이 됐든지, 3만원이 됐든지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이라고 저희가 비밀문서를 16종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비밀취급인가가 난 인쇄소에서 하는데 인쇄비 부족분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소대장정신교육교재대 40만8천원, 보안신고용전화료 30만원, 보안이념계도요원교육여비보상 225만원.
다음은 91페이지 지원제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장비보강으로 2만3천원, ’92신암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시설비 국고집행 잔액으로 된 것이 1,022만9천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며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4억7,976만8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쓰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억6,476만8천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하등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안되는 것은 1,500만원만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그리고 87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이라고 저희가 비밀문서를 16종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비밀취급인가가 난 인쇄소에서 하는데 인쇄비 부족분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소대장정신교육교재대 40만8천원, 보안신고용전화료 30만원, 보안이념계도요원교육여비보상 225만원.
다음은 91페이지 지원제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장비보강으로 2만3천원, ’92신암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시설비 국고집행 잔액으로 된 것이 1,022만9천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며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4억7,976만8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쓰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억6,476만8천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하등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안되는 것은 1,500만원만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이게 연말까지 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아서 쓸 것이 없다고 하며는 그대로 4억6,400여만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본예산으로 자동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1%를 가지고 있으라고 법에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총 예산액의 1%를.......
○기획실장 최봉일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조금은 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1,000만원정도 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예비비는 가령 저번 신암처럼 천재지변으로 집이 파손되고 우박이 오면 쓰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경영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가 우리군에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해가 났을 때에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쓰이니까, 수해가 났다고 그러면 보통 비닐이나 마대정도의 지원에 지나지 않지, 무슨 대책이 없단 말이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비비를 놓고서 금리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금리만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니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긴 한데요. 갑자기 재수없는 말씀이지만, 큰 수해가 날 때도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땐 예비비가 없으면 두손 동여매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비상금이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긴박한 사정, 지금 훼리호 사건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가능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여러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때 건축직·토목직 직원들이 전부 가서 진단을 했는데, 여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호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쉽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오가사거리 건입니다. 부담지시는 됐는데 저희들이 8억4,000만원을 부담못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건데, 도비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예, 도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1억2,1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6,1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검토중인데 저번에 건설과장이 가서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지하도를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차선만 계획을 해서 지하 4차선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며는 4차선으로 해야 하고, 2차선으로는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확대고시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어렵죠.
○엄태룡 위원 이것도 2∼3년 내지 3∼4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2차선 지하차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구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구상이 아니냐! 1억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겁니다.
군수가 질거요, 기획실장이 질거요, 누가 질거요?
군수가 질거요, 기획실장이 질거요, 누가 질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누군가가 져야죠.
○기획실장 최봉일 누군가가 져야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정경영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언제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 반납했을 때에, 2월달에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는거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 반납했을 때에, 2월달에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는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자발생은 저희군 수입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원금만 보내면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죠.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하도를 2차선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할 때, 버스가 좌우회전 해가지고 꺾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
못 들어가죠? 그런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여건이 변동되면 그 사람들한테 보완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2차선을 4차선으로 다시 용역을 해봐라.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일반특수조건이라든지, 조건계약특례사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전부 없어지고, 다시 설계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제가 계약사무를 오래 봤는데요.
거기에서 군비가 전부 없어지고, 다시 설계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제가 계약사무를 오래 봤는데요.
○김영식 위원 아니, 실장님! 4차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1차선에서 바로 2차선으로 꺾어들어간다? 12톤 트럭이 꺾어 들어간다? 어떻게 꺾어 들어갑니까? 그게 몇미터입니까? 2차선이라면.......
○엄태룡 위원 아니, 그것은 U턴이 안되는 걸로 설계가 됐었고, 그래서 U턴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중학교 앞으로, 예산여고 앞으로 돌아다니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김영식 위원 예산역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예당저수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꺾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진입을 못하고 돈다?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이리보나 저리보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
○기획실장 최봉일 아까,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1억2,100만원 나간 것은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6,100만원, 도비가 6,000만원해서 설계비는 전부 국·도비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을 않는다고 할적에 과연 1억2,100만원을 전부 기본설계만 해주었어도, 기초조사만 했어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수고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수고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런게 있었어요. 골프장 설계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복명을 합니다.
건축직·토목직, 여러 가지 복명을 해서 공정이 50%다 그러면 50%의 대가만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경우는 본인들이 청구를 않겠다고 해서 10원도 안줬거든요, 환경영향평가비도 안주고 실지설계비도 안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것인지 보류를 한다며는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건축직·토목직, 여러 가지 복명을 해서 공정이 50%다 그러면 50%의 대가만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경우는 본인들이 청구를 않겠다고 해서 10원도 안줬거든요, 환경영향평가비도 안주고 실지설계비도 안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것인지 보류를 한다며는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돈이 지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1억2,100만원 계약이 돼가지고 전액이 다 갔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않는다고 볼적에는 그 사람들이 진행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안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책임한계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책임한계라는 것이 이미 청내에도 토목기사가 있고 한데, 그 상식범위내에서 실무진이 그러면 이길이 이 상태니까 여기 용역을 하라고 용역회사에 일단 주었다 이거요.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것은 어디가서 얘기하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 내 돈이면 그렇게 했겠느냐, 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주민들에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할 때는 그 원성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것은 어디가서 얘기하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 내 돈이면 그렇게 했겠느냐, 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주민들에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할 때는 그 원성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엄태룡 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원만히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미리 계획을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역전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네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합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할 때 너희들한테 용역을 줄테니 일단 기초조사를 하고서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사업을 실시단게에 있어서 용역계획도 하고 용역을 주었으면, 그러한 단계를 밟고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93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읍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은 이것이 공기가 120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내에 완공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이것도 ’93년 8월 30일날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으나, 측량·설계등 사업기간의 절대공기가 190일입니다. 그래서 부족으로 ’93년도내에 완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그리고 간선도로, 이것도 ’93년 8월 30일날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으나, 측량·설계등 사업기간의 절대공기가 190일입니다. 그래서 부족으로 ’93년도내에 완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관계를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선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일이 있어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득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관계를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선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일이 있어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득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사업비가 엊그저께 내무부에서 특별히 5억원을 보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읍·면분인데, 읍·면분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읍·면분인데, 읍·면분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복사용지구입예산을 각읍·면 공히 세웠는데, 예산읍 같은데는 적은면에 비해서 배로 쓰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전년도에 쓴 용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102페이지 복사용지구입예산을 각읍·면 공히 세웠는데, 예산읍 같은데는 적은면에 비해서 배로 쓰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전년도에 쓴 용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량을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았더니........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예산읍 같은데는 많이 사놨다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대충 40포정도 가지면 된다고 그럽니다.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3포정도는............
그래서 3포정도는............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요. 이것을 엄밀히 계산하면 10만원 내지 5만원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읍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읍·면도 조금 많이 넣어 줬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사실상 이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이라 도비보조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이게 도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립공원은 10원도 안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보며는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분뇨수거는 군한테 얘기하지, 도에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사찰에서 받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사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스님들은 안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뇨. 얘기도 여러차례하고 마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료도 처음에는 60대 40이니, 30대 70이니 저희들도 수입좀 보려고 했는데 서너달 하다가 김법장 주지스님하고 마찰만 있다보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공사는 수덕사에서도 하고 저희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면, 군비가 들어갔으면 다소 몇프로라도 받아야지.
○기획실장 최봉일 수덕사공중변소사업은 국고보조 받아서 했는데,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조는 받아서 했습니다. 신축할 때는.
○기획실장 최봉일 도립공원은 안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도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해줘야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급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맞아요.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군수가 지사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네요.
○기획실장 최봉일 국립공원에 가면 입장료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는데가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으며는 그 수입가지고 뭘 해야 될텐데...
○기획실장 최봉일 김위원님,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금액은 적은데, 도립공원 왔던 사람이 우리 관내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팔아주고 하니까,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경영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다음 2기때 또는 3기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수정을 못하고서 그냥 넘어갔느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세입되는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여기도 잔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자수입이 4,2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기료등 동력비 부족분이 1,600만원 계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삽교정수장 관사가 많이 부서져서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는 배수지관사수선비 3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인데 검침인건비 부족분이 400만원입니다.
체력단련비 부족분 7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이것은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세입되는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여기도 잔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자수입이 4,2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기료등 동력비 부족분이 1,600만원 계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삽교정수장 관사가 많이 부서져서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는 배수지관사수선비 3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인데 검침인건비 부족분이 400만원입니다.
체력단련비 부족분 7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무원들한테 1년에 두 번주는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수입은 상반기 결산이자수입 4만5천원하고, 국민주택사업 과년도수입된 것이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85년도 국민주택외 12개에서 과년도 수입은 3,6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85년도 국민주택외 12개 구좌에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4,054만5천원, 이것은 받아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139만9천원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로 8,000만원, 의료보호업무보조인부임으로 200만4천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세입을 봤고, 세출은 의료보호업무보조인부임 200만4천원, 아까 받은 것으로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아까 8,000만원 받은 것으로 8,000만원 진료비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결산잉여금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예산농공단지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세출결산결과 잉여금이 1억원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분양융자금회수수입이 조업중단업체가 발생해서 융자금 회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9,100만원은 부도난 회사 때문에 회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분양업체가 발생해서 환매차액 수입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봤습니다. 그 망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팔아서 5,0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다음은 15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수입은 상반기 결산이자수입 4만5천원하고, 국민주택사업 과년도수입된 것이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85년도 국민주택외 12개에서 과년도 수입은 3,6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85년도 국민주택외 12개 구좌에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4,054만5천원, 이것은 받아가지고 넣는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139만9천원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로 8,000만원, 의료보호업무보조인부임으로 200만4천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세입을 봤고, 세출은 의료보호업무보조인부임 200만4천원, 아까 받은 것으로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아까 8,000만원 받은 것으로 8,000만원 진료비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결산잉여금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예산농공단지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세출결산결과 잉여금이 1억원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분양융자금회수수입이 조업중단업체가 발생해서 융자금 회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9,100만원은 부도난 회사 때문에 회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분양업체가 발생해서 환매차액 수입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봤습니다. 그 망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팔아서 5,0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우선 1차로 독촉하고, 2차까지 독촉해서 안되면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봅니다. 여기에 법정이자까지 전부 붙여서 하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지, 세입은 전부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지, 세입은 전부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 잡수입은 부지분양융자금회수수입으로 160만원을 감하고, 오페수처리장운영비부담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완료업체가 미입주함에 따라서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응봉농공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웠는데, 다시 경영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민간개발로 전환 시행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5억1,743만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관에서 개발않는 것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봉농공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웠는데, 다시 경영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민간개발로 전환 시행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5억1,743만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관에서 개발않는 것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추경예산 나오기 얼마전에 바꿔졌습니다. 1회추경 세우고 난후에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자기네끼리 뭉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도 하고 자금도 지출하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조성만 하는 걸로 하고, 전반적인 것은 민간인 12명이면 12명 뭉쳐서 회장뽑고 부회장 뽑고 간사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잡수입이 있는데, 민간개발입주업체부담금이 24억9,750만원, 이것은 입주업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예산농공지구조성 사업인데요. 태평양제지재분양에 따른 구신양 펄프분반환금이 1억원, 저희들의 환매차액반환금이 1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차입금상환융자금원금회수부진에 따라 2억4,100만원 상환이 조금 부진해서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잡수입이 있는데, 민간개발입주업체부담금이 24억9,750만원, 이것은 입주업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예산농공지구조성 사업인데요. 태평양제지재분양에 따른 구신양 펄프분반환금이 1억원, 저희들의 환매차액반환금이 1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차입금상환융자금원금회수부진에 따라 2억4,100만원 상환이 조금 부진해서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고덕농공단지는 민간개발입주업체들이 부담한 금액이 24억9,75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그게 땅 살돈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거기서 감되고 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신암농공단지조성사업, 오폐수처리장운영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이 미운영되기 때문에 6,000만원 감을 했다가 운영이 되는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신암농공단지는 사용여건 미발생으로 시설부대비 16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응봉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됐기 때문에 32억3,935만8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밑에 나옵니다.
169페이지 고덕농공단지는 등기수수료로 600만원, 측량수수료로 4,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2,250만원을 계상해서 수수료를 집행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및지장물보상, 이것은 토지매입하는 것이 23억4,000만원이고, 뒤에 나오는 지장물대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공유임야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448만원 받는것만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시설비로 448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군유임야육림사업 즉, 금오산간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한 것이 10억3,973만4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빌려 주었던 것인데, 이자수입이 104만7천원으로 이것은 자체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40만6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그리고 166페이지 신암농공단지조성사업, 오폐수처리장운영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이 미운영되기 때문에 6,000만원 감을 했다가 운영이 되는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신암농공단지는 사용여건 미발생으로 시설부대비 16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응봉농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됐기 때문에 32억3,935만8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밑에 나옵니다.
169페이지 고덕농공단지는 등기수수료로 600만원, 측량수수료로 4,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2,250만원을 계상해서 수수료를 집행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및지장물보상, 이것은 토지매입하는 것이 23억4,000만원이고, 뒤에 나오는 지장물대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공유임야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448만원 받는것만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시설비로 448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군유임야육림사업 즉, 금오산간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한 것이 10억3,973만4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빌려 주었던 것인데, 이자수입이 104만7천원으로 이것은 자체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40만6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기존 체비지매각대금이 23억6,350만3천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10억여원이 또 늘어난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34억323만7천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178페이지를 보시며는 10억3,900여만원 있는 것을 원금 10억원을 상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물기 때문에 원금 1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4,118만7천원인데, 왜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줬던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118만7천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2정주권개발사업지장전주이설비 집행잔액으로서 115만2천원 수입되는 것이고, 세출은 마을회관설계및기타건축공사설계용역비집행잔액이 576만원 남아서 이것은 감을 하고 정주생활권사업으로 691만2천원을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시설할 것이 있으면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78페이지를 보시며는 10억3,900여만원 있는 것을 원금 10억원을 상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물기 때문에 원금 1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4,118만7천원인데, 왜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줬던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118만7천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2정주권개발사업지장전주이설비 집행잔액으로서 115만2천원 수입되는 것이고, 세출은 마을회관설계및기타건축공사설계용역비집행잔액이 576만원 남아서 이것은 감을 하고 정주생활권사업으로 691만2천원을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시설할 것이 있으면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신양·고덕 합쳐진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정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2,8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자로 1만3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1억2,871만3천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할 것입니다.
뒤에 세출부분 시설부대비는 지출요건이 없어서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만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2,8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자로 1만3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1억2,871만3천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할 것입니다.
뒤에 세출부분 시설부대비는 지출요건이 없어서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만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영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일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일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