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1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3년도실과·사무국사무보고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예산군 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2월 25일 제16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993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와 예산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영 의원께서 '93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허가해 주셨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993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와 예산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영 의원께서 '93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허가해 주셨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예산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선태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1993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와 예산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1993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와 예산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금년한 해 동안 집행될 주요사업 및 업무에 관한 계획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1년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그리 아시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그리 아시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군건설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부문별 개발계획 작성 및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부문별 개발계획 작성 중간보고를 4월초에 의회에다 일단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어느정도 되며는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위계획인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3월결에 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4월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어느정도 되며는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위계획인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3월결에 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4월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현재는 그 계획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우선 계약만 작년도에 해 놓고서 어떤 것은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파악이 전부 됐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안 됐습니다. 상위계획 때문에.
왜냐하며는 도 상위계획이 즉, 도로가 어디로 나느냐, 농공단지가 예산지방 어디에 앉는다. 또는 당진-대전간 산업도로가 어디로 난다 그런 도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안은 안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도 상위계획이 즉, 도로가 어디로 나느냐, 농공단지가 예산지방 어디에 앉는다. 또는 당진-대전간 산업도로가 어디로 난다 그런 도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안은 안잡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회에 4월중에 보고를 하고 바로 주민공청회로 들어가야겠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래서 4월초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4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알겠습니다. 다음요, 예산군민 인구가 말입니다. 19페이지 보며는 상주인구가 '92년도 116,800명으로 돼있죠?
○기획실장 성은경 예, 주민등록인구가 116,800명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주민등록인구가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내역에 보면 '92년도 당초 인구가 132,5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같은 '92년도인데 19페이지는 116,800명으로 나와 있고, 13페이지는 132,5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죠?
○기획실장 성은경 이것은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내역은 예산을 세울 당시 부담내역을 잡았고 이 통계에는 지난번에 주민등록 인구를 2월말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부의장 엄태룡 만 5∼6,00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기획실장 성은경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17페이지 좀 다시 봐주세요. 소송수행능력제고에 있어서 아리랑고개 토지보상금 청구 유영선씨가 한 것 있죠. 그 상황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토지보상금 청구인데 거기가 군도 14호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서 제사회사로 나가는 군도입니다마는 그 군도를 실시한 것이 20년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도를 개설한지가 그런데 유영선씨가 '91년 9월 16일날 원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군수를 상대로 내었습니다마는 예산읍 산성리 지금 아리랑고개가 산성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성리 일대에 과수원 일부하고 산 일부 2필지가 약 442평입니다.
2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겠다 하고서 3천2백만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했으나 예산군수는 토지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군도 14호 개설이 20년 이상이 무상취득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홍성지원에서는 4월 10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도 2월 16일자 원고 청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법원에서나 고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도를 개설한지가 그런데 유영선씨가 '91년 9월 16일날 원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군수를 상대로 내었습니다마는 예산읍 산성리 지금 아리랑고개가 산성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성리 일대에 과수원 일부하고 산 일부 2필지가 약 442평입니다.
2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겠다 하고서 3천2백만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했으나 예산군수는 토지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군도 14호 개설이 20년 이상이 무상취득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홍성지원에서는 4월 10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도 2월 16일자 원고 청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법원에서나 고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지 20년이상이 되었으면 보상을 안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저희들도 변호사를 놓고 그 쪽에서도 변호사를 놓고 했습니다. 상세한 법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이상 무상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다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례원 사거리에서 충남방적 사이 여기도 지금 현재 4차선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점령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역전사거리에서 역전까지 역파앞 맞은편으로 그곳도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도 그럼 빨리 서둘러서 민사소송 청구소송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20년이상 되어서 보상을 안해 준다면 이 사유재산이 얼마나....
20년이상 되어서 보상을 안해 준다면 이 사유재산이 얼마나....
○기획실장 성은경 저희 예산읍 관내에서 그런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그렇거니와 그 지역 이외에도 그전에 선대에서 도로를 낼 당시라든가, 예를 들어 세무서가 앉을 당시라든가 그 후에 후손들이 반납도 않고 우리도 등기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등기처리를 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소송을 진행토록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있지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지구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등기처리를 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소송을 진행토록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있지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지구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0시48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장기간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정기간행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때에 반상회를 한두군데가 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래서 군소식지와 반상회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공보실에서 그런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2종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래서 군소식지와 반상회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공보실에서 그런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2종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산소식지는 군단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만이라든가 출향인사에 약 3만부를 배부해서 전세대에 또는 출향인사에 가는 예산소식지이고, 반상회 회보는 이것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그런 회보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며는 구·도정이 거기에 게재가 되고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예산소식지와 틀려서 거기에다 많은 예산군 소식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는 전국적으로 반상회날이 같기 때문에 그날 일제히 배포되는 회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작년에 건의된 사항이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금년도에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단위 회보이기 때문에 일단 2종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정부에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조치있으면 바로 합하는 그런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며는 구·도정이 거기에 게재가 되고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예산소식지와 틀려서 거기에다 많은 예산군 소식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는 전국적으로 반상회날이 같기 때문에 그날 일제히 배포되는 회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작년에 건의된 사항이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금년도에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단위 회보이기 때문에 일단 2종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정부에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조치있으면 바로 합하는 그런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다음은 7페이지 수덕사정비에서 자담이 5천9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에는 군비이고 밑에는 자담인데 수덕사 자체내에서 하는 자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5천9백만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이것은 여기에 자담란을 만들지 못해서 가로를 치고 자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덕사측에서 5천9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장님!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작년 '92년도 공보실에서 군정의 돌아가는 활동사항을 무비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되겠다 해서 작년에 무비카메라 구입 자금으로 4천4백만원을 저희들한테 물품승인요청을 받고 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보며는 들어있지 않는데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며는 추사기념관 사업비가 5억3천7백8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보며는 들어있지 않는데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며는 추사기념관 사업비가 5억3천7백8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무비카메라를 사 가지고 군정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승인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 그것을 사려고 했지마는 그것이 금방 조달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조달신청 기간으로 도저히 살수가 없고 그 자체가 외제이기 때문에 외제 수입품을 사야하기 때문에 기간이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5월이내에는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5억3천7백8십만원 이것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채무부담금으로 4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과 합해서 현재 별도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 승인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5월이내에는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5억3천7백8십만원 이것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채무부담금으로 4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과 합해서 현재 별도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 승인된 예산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 무비카메라는 꼭 외제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국산은 안됩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산품으로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주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꼭 외제 단일품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구입도 우리가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사야한답니다.
그런데 촬영기는 국산품으로 사고 편집기는 국산품이 없어서 외제로 사야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구입도 우리가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사야한답니다.
그런데 촬영기는 국산품으로 사고 편집기는 국산품이 없어서 외제로 사야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17페이지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합감사가 8개기관 6개면에 2개사업소라고 했고 밑에 부분 및 회계감사가 2개읍 4개면 2개사업소라고 했는데 면이 어디어디 면인가 위와 아래와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지역 종합감사는 읍면, 사업소를 2년마다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지 않는 그 중간에 나머지 하지 않은면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새마을과장 주홍래 새마을과장 주홍래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의장 김종두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민간조직의 활성화라고 해서 민간단체 지원금을 본예산에서 20%를 삭감했는데 1회 추경시에 20%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20%확보가 안되면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20%확보가 안되면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20개 시·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개 시·군은 당초 예산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외는 일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 운영을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 운영을 차질이 없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꼭 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 당연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지 다른 군에 100%해주었으니까 우리군도 100%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20%를 더 해 주어야 민간단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꼭 20%를 더 해 주어야 민간단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새마을조직은 사실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불같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새마을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조직이 저희 관내에도 전직이 600여명이 되고 현직이 600여명이 되어 1,200∼1,300여명이 되는데 현재는 현직 600여명의 지역 지도자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마을에서 근면·자조·협동정신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내지 마을의 여러 가지 청소든지 주변환경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를 지원 육성해서 건전한 기풍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군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구한 금액은 최소한 기본 예산액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조직이 저희 관내에도 전직이 600여명이 되고 현직이 600여명이 되어 1,200∼1,300여명이 되는데 현재는 현직 600여명의 지역 지도자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마을에서 근면·자조·협동정신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내지 마을의 여러 가지 청소든지 주변환경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를 지원 육성해서 건전한 기풍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군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구한 금액은 최소한 기본 예산액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삽교읍 2공구, 3공구에 길이가 661m이고 노폭이 8∼15m라고 하셨는데 이 8∼15m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그것은 2공구와 3공구, 1공구는 작년에 했고 현재는 남은 것이 2공구 3공구인데, 2공구는 삽교읍에 들어가면 버스정류소가 있죠.
거기서부터 외곽도로가 갈라지는 곳이고 3공구는 중간에서 이쪽 한의원님댁 앞으로 갈라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2공구는 노폭이 15m구간이 되고 3공구는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외곽도로가 갈라지는 곳이고 3공구는 중간에서 이쪽 한의원님댁 앞으로 갈라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2공구는 노폭이 15m구간이 되고 3공구는 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자체추진을 하고있어요.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렴의 집은 폐분교를 이용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폐분교를 검토해 본 결과 가옥이 노후했다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예동국민학교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수련의 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거기가 현재 수련의 집을 활용하고 있고 또 군수가 수련의 집을 활용하더라도 사실 주로 청소년이 되겠는데 교육장이 활용하는 청소년이나 군수가 활용하는 청소년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다 더 보강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시설이 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가지는 이제 2억원으로 해서 그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지 사후관리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현재는 교육청에서 사후관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교육청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그래서 다른 폐분교를 검토해 본 결과 가옥이 노후했다든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예동국민학교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수련의 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거기가 현재 수련의 집을 활용하고 있고 또 군수가 수련의 집을 활용하더라도 사실 주로 청소년이 되겠는데 교육장이 활용하는 청소년이나 군수가 활용하는 청소년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다 더 보강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시설이 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가지는 이제 2억원으로 해서 그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지 사후관리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현재는 교육청에서 사후관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교육청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양승복 의원 양승복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군민체육대회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환영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월 22∼23일날 능금축제와 더불어 군민체육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게 늦게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차례 전화가 왔어요.
조금 당겨서 하던지, 아니면 조금 늦추어서 다만 며칠이라도 늦추면 좀 덜 바쁜시기가 될 텐에 왜 이렇게 바쁜시기에 갔다가 일찍 와야되고, 못가고 해서 화합의장에 금이 가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가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게 늦게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차례 전화가 왔어요.
조금 당겨서 하던지, 아니면 조금 늦추어서 다만 며칠이라도 늦추면 좀 덜 바쁜시기가 될 텐에 왜 이렇게 바쁜시기에 갔다가 일찍 와야되고, 못가고 해서 화합의장에 금이 가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가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주홍래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여러분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적정시기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세무조사활동 강화라는 제하에 목표액이 총 11억8천2백만원에서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지세는 제외하고 했는데 여기 도축세 탈루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 탈루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일은 없으십니까?
그냥 거기서 신청을 하는대로 내는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 탈루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일은 없으십니까?
그냥 거기서 신청을 하는대로 내는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최봉일 이 도축세는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신고가 되면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갑종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직접 내야하는데 군수한테 위임해서 경리계에서 전부 떼서 한달에 한번씩 납부하는 거와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징수인데 이것은 수의사가 검인찍인것에 한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잡는 추석때라든지, 설 때 또는 양력설 때 또 한달에 한번정도씩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실지로 검인찍히는 것과 소잡는 거나 돼지잡는 거와 확인을 해 가지고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인데 이것은 수의사가 검인찍인것에 한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잡는 추석때라든지, 설 때 또는 양력설 때 또 한달에 한번정도씩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실지로 검인찍히는 것과 소잡는 거나 돼지잡는 거와 확인을 해 가지고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동안 안하셨죠?
○재무과장 최봉일 그동안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했어요?
○재무과장 최봉일 했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부의장 엄태룡 이게 대개 보며는 소하고 돼지하고 도축을 할적에 사전에 도축세를 내고 그렇게 하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보면 확실한 양은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전체 물량에 세금 도축세를 내는 것이 50%미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100% 도축세를 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좀더 끌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100% 도축세를 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좀더 끌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지적과장 김홍규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9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내용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토지를 두사람 명의로 등기가 나 있었는데 한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1년 넘어서 인감증명 발행을 못한다 이 말이예요.
그럴 경우 나머지 살은 사람한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그럴 경우 나머지 살은 사람한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홍규 그것이 시점이 '85년 이전에 사망한 것은 가능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그러면 거기 상속세라든지 세금은 부과합니까?
○지적과장 김홍규 예, 그 세금관계는 요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 법에서는 일체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등기낼때는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취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는 시점을 '85년 12월 31일 그 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세금을 걷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면에서 면제규정을 두지않고 과거처럼 무조건 특별조치법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번은 감면사항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8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시점을 두었기 때문에 취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같이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면에서 면제규정을 두지않고 과거처럼 무조건 특별조치법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번은 감면사항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8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시점을 두었기 때문에 취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같이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부의장 엄태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접된 땅에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4평을 주고 또 상대방 땅을
인접된 땅에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4평을 주고 또 상대방 땅을
○지적과장 김홍규 교환?
○부의장 엄태룡 예, 교환이 됐다 이 말이죠. 교환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자의 명의가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사람 명의의 인감도장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첨부를 하지 못해서 그동안 이전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경우도 이번 경우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두사람 명의의 인감도장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인감도장을 첨부를 하지 못해서 그동안 이전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경우도 이번 경우에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홍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은 여기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세명이 있다 세명이 있는데 세명이 다 상속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때에 단독으로 한사람한테 해준다 할때에 그 포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으로 시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으로 시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오늘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의석배정 설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