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24일(목) 오전 11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추사기념관건립비채무부담행위승인에관한건
- 10. 1992년도정수물품(처분)승인에관한건
- 1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 12.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승인에관한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추사기념관건립비채무부담행위승인에관한건
- 10. 1992년도정수물품(처분)승인에관한건
- 1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 12.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승인에관한건
- 13.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일간 `92지방의회 과정 교육중임을 말씀드리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8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개의 조례안과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 행위 승인에 관한 건,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건,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무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일간 `92지방의회 과정 교육중임을 말씀드리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8일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예산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개의 조례안과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 행위 승인에 관한 건,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건,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이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태수 의원과 임선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6건과 기타 의안 5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오늘은 기타 의안 5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6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6건과 기타 의안 5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오늘은 기타 의안 5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6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제4항 예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있음)
다음은 예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있음)
다음은 예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지역경제과장이 2주일간 교육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지역경제과장이 2주일간 교육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농촌지도소장 강용식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은 조례안 6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 결과를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받은 조례안 6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임정묵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 결과를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으로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추사기념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정수물품(처분)승인에관한건과 제11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 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 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 :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처분에 보면은 전자복사기가 `85∼`86년도 구입한 것도 처분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년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처분해야 될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처분에 보면은 전자복사기가 `85∼`86년도 구입한 것도 처분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구년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처분해야 될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봉일 예!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인데, 그것이 5년이 안되더라도 한 복사기가 일정한 매수를 복사하면 드럼을 갈고 수리를 계속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복사기 값은 25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수리비가 보통 50∼60만원 이상 들고 또 금방 고장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5년도에 구입한 것도 약 7년 됐는데 계속 수리를 해 왔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5년인데, 그것이 5년이 안되더라도 한 복사기가 일정한 매수를 복사하면 드럼을 갈고 수리를 계속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 복사기 값은 25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수리비가 보통 50∼60만원 이상 들고 또 금방 고장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5년도에 구입한 것도 약 7년 됐는데 계속 수리를 해 왔는데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부의장 엄태룡 예! 그래서.......
○재무과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상세한 계속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9월 25일인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9월 25일인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