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2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계</>속)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실·과,사업소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연일 군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일반 농공단지 관계로 그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의 지주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일반 농공단지 측에서 매입을 한다고 볼 때 이제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요청을 해서 나온 후에 승인이 나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일반 농공단지 관계로 그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의 지주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일반 농공단지 측에서 매입을 한다고 볼 때 이제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요청을 해서 나온 후에 승인이 나야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제가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93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특별농공단지 성격의 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입주업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은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착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 대표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래서 어제 입주업체대표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상의를 했고, 도에서 이제 실시결과 한 내용을 제가 통보를 했고, 빨리 입주업체에서는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의원 박순환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충남교통 이전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또 9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11월 20일 이렇게 3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전에 물으면 6월 30일날, 9월 전에 물으면 9월 30일날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것이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가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페이지에 충남교통 이전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또 9월 30일날 나간다고 했다가 11월 20일 이렇게 3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전에 물으면 6월 30일날, 9월 전에 물으면 9월 30일날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것이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가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동안 연기된 일은 3번에 걸쳐 연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매듭을 지어야 이전 할 수 있는데 공사 매듭이 지어야 되는데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사가 끝나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측이나 충남교통에서 그 공사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 30일까지는 지난 연말에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기회를 봐라. 그래서 모든 공사가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연기를 할 테니까 그것 좀 상의를 하자하니까 4월 30일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 검사 등이 끝나서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4월 30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행정 하다 보면 시공회사에서 준공을 못하니까 우리가 못 나가는 것이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느 시기가 늦은 것이지 군수가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 공사가 안되어 못나갔죠.
○박순환 의원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날짜를 충분히 여유를 두어 주민이 우리에게 물을 적에 거짓말이 안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어서 안나갔다. 그럼 이 날짜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다 넣지 말고 언젠가는 완공이 되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때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다 끝나고 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군에서도 이것이 빨리 이전되었으면 하는 의지가 아주 확연합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에서는 공주같은 경우에도 완전개발을 다해 놓고도 상당한 기간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의 이익관계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렇죠! 그것은 4월 30일날 이전하는데 주변여건은 사실상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의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군수 의지는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기반시설만 완공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검사가 필요하냐 하면 건축 준공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과 주택계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와 합의해서 협의처리가 되어야 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또 구내통신 선로설비 준공검사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현재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고, 소방시설 준공검사도 작년 12월 26일날 완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갑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충교에서는 1개월 이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만약에 경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 충남교통 측에서 4월 30일에도 못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만약에 경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 충남교통 측에서 4월 30일에도 못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 정류장을 자동차정류장법 제25조에 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해야죠.
○부의장 엄태룡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량질서 정착을 하므로 소비자보호 목적을 두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일반 계량기가 922대, 택시미터기가 173대, 용달미터기가 80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택시와 용달차가 미터기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량질서 정착을 하므로 소비자보호 목적을 두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일반 계량기가 922대, 택시미터기가 173대, 용달미터기가 80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택시와 용달차가 미터기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용달미터기는 대개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그리고 이삿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손님과 협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단속 못 하는데 활용을 않는 미터기 검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택시는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택시는 지금 현재 미터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활용 못하는 미터기검사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러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 약속은 먼저 번에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면 우리가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택시미터기를 활용하는 지역이 대도시 같으면 원칙적으로 다되는데 기타 군지역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미터기 활용이 100%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안 되는 걸 공무원들이 미터기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런 점도 있는데 반드시 검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검사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활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죠.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단속만 하면 무얼 해요.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활용을 하지 않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태여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미터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사실상 우리도 용달미터기검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 사실상 활용도 않는데 시간낭비 하면서 저희가 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이것 좀 연구를 하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천 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도시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3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천 복개사업을 한다고 적혀있단 말예요?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천 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 도시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3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천 복개사업을 한다고 적혀있단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지역경제과에서 3억 예산을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아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사업비를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에도 3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6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제가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는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해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 엄태룡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위에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단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청원경찰을 임용해 가지고 청원경찰 임용전과 후에 단속실적이 몇 퍼센트나 증가되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청원경찰 그,
○부의장 엄태룡 임용되기 전의 실적과 그 후의 실적,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그 대비를 안 했는데요.
○부의장 엄태룡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대비를 안 했는데 사실상 청원경찰이 임용된 뒤로 상당히 많이 단속 된 것은 확실합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산림과장 김태인입니다.
'92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92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그전에는 덕산 도립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73년도에 충청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로 그간에 자연공원법을 보면 규제일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내에서 산림사업을 거의 규제를 했는데 그 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공원에 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림, 육림, 기타 산중에서 산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보완을 해서 자연부락 내에서 산주가 경관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태인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지역을. 그러니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시에 대 면적은 안되고 연차적, 그래서 그전에는 공원구역이 없었는데 근래에 공원구역에 대한 연차계획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규정이 바꾸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집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구조가 슬라브와 초가에 따라 틀립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 보상비를 가지고 새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안되죠. 그런데 그 보상비로 새집을 짓는다라는 차원의 보상비가 아니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사용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예산∼고덕간 군도3호선 말입니다. 신암 별리하고 고덕 구만리하고 예산 산성리에서 오가 신원리까지 동시에 금년에 한다는 겁니까?
예산∼고덕간 군도3호선 말입니다. 신암 별리하고 고덕 구만리하고 예산 산성리에서 오가 신원리까지 동시에 금년에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금년도에 못하는데 아무래도 국도21호가 확장되고 해서 그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주민들의 여론도 꼭 해야된다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신암면 별리와 고덕면 구만리에 확장하고 여기도 확장을 겸해서 하고.
○부의장 엄태룡 금년도에 다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차영재 다는 못해요. 다는 못하고 신원리 앞에까지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산성리에서 신원리까지는 몇 미터, 또 신암 별리에서 고덕 구만리까지는 몇 미터, 이것의 총 길이가 2.2㎞ 나왔는데 그걸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 엄태룡 하여튼 발연리 입구에서 신원리까지 조금이라도 하긴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부의장 엄태룡 그렇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말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부의장 엄태룡 준공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건설과장 차영재 원래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공이 접수되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준공검사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 용에 따라 약간 그러한 것이 있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나가보니까 준공검사도 안 받고 주차장 설치해 논 그 지역을 차량이 진입해 약간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 요철을 수정하도록 수정지시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것만 수정이 되면 준공처리가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금년도에 그곳에다 건축물 같은,
○건설과장 차영재 예, 건축물 상가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시설 등 관리사를 지어야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바로 들어갑니다. 날이 풀리면 그것을 보완해서 바로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경지정리 할 계획이요?
○건설과장 차영재 아, 반대요. 응봉면 주령리에서 일부 삭제해 달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지금은 종전과 같지 않고 미곡생산에 별로 주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지정리 하는데 반발심을 가지고 않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명확히 잘 파악하여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던가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많이 좀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의원 만일 농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천시에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평탄작업이 잘 안되었다고 하면 그 시공업체에게 어떻게 완공허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배수가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지금 여러 곳이 있어요. 신암같은 경우에는 삽교천 제방 둑이 있어가지고 농지정리 한 후로 우천시에는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그 허가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그런 지역은 저희가 민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또,
○건설과장 차영재 공사하자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공사미스인지, 아니면 설계미스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재손을 하던지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다 요청을 하여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 그럼 정식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 보셔야 되겠네요. 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아랫 논이 높고 윗 논이 얕다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건설과를 찾아보도록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구만교가 1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안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작년도 도로포장을 설치해서 포장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작년도에 못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정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농지정리를 일단 위에서 수로정리를 해가지고서 밑에 물을 뺄 수 있는 수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구만교가 1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안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작년도 도로포장을 설치해서 포장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작년도에 못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정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농지정리를 일단 위에서 수로정리를 해가지고서 밑에 물을 뺄 수 있는 수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먼저 구만교는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군도3호, 구만교가 군도3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투스판 그러니까 교량의 상판2개를 8억 3,000만원 군도 포장사업비를 가지고 복구할 계획이고,
○건설과장 차영재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예, 구만교에 놓으려면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복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포장공사 한 것은 2월이 되어서 금년도 해동되어서 바로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되어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에서 배수로가 없는 데는,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어떤 지역인지,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자세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시켜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성심껏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성심껏 수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고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도로를 개설하여 집이 헐릴 때 그 집을 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과 주택계에서 각 면에 농촌주택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해서 뜯는 것이 아니라 개발관계 때문에 뜯는 집을 농촌주택자금을 주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도로를 개설하여 집이 헐릴 때 그 집을 질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과 주택계에서 각 면에 농촌주택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해서 뜯는 것이 아니라 개발관계 때문에 뜯는 집을 농촌주택자금을 주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택이 헐리거나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택 개량사업을 배정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개설로 인해 주택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의 주택 개량 물량을 최대한으로 배정토록 하여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포장에 대해서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토지매입을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금년도에 매듭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포장에 대해서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토지매입을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금년도에 매듭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3월 30일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끝마치고 4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금년 중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 공사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을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유인하면서 조금은 잘못한 것을 시인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도 시행계획이 용지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용지보상으로만 끝나버려야지 추진계획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사 측량 및 설계라는 것은 총 사업 중 나머지 1.4㎞에 대한 계획한 것인데 이 유인물에서는 제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7억원은 용지매입비로 계산된 것이고, 여기 나머지 6.2㎞에 포장공사를 하려면 2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못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것은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총 사업비를 한번 뽑은 계획인데 보상비는 금년도로 나온 보상만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가로등수선 말인데요. 설치는 산업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과거에 한 것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좀 덜되어서
○부의장 엄태룡 산업과 업무보고시에 가로등 설치는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농촌지역만이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이것은 달라요?
○도시과장 한인규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가 주로 예산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소방대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마는 소방업무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광역화 추세에 따라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은 완전히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사실상 거기에는 저희들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고층 아파트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대비해서 앞으로 장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 지금 소방대원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은 완전히 온양소방소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읍을 비롯해서 나머지 8개 면만 현재 군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것도 소방 대장 임명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두 도에 권한이 귀속이 되고, 저희는 단지 지도감독만 하고, 군에서 관장하는 소방대원만 군수가 임명하는 실정이고, 모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던가 관리도 사실상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로서는 지도감독 내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오늘은 민방위과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과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알차게 계획된 업무가 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과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알차게 계획된 업무가 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