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을 맡은 본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진행을 맡은 본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자로 김만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9장 제39조 제2규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는 주민의 참가와 책임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는 주민참여를 위해 마을만들기 위원회와 기본계획을 정하고, 제6장과 제7장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체계화 그리고 추진절차를 정하였으며, 제8장과 제9장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지원의 취소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자로 김만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9장 제39조 제2규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는 주민의 참가와 책임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는 주민참여를 위해 마을만들기 위원회와 기본계획을 정하고, 제6장과 제7장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체계화 그리고 추진절차를 정하였으며, 제8장과 제9장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지원의 취소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62##(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10쪽 제29조에 보면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써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이 공주대학교 마을대학에서 하는 것인가요?
10쪽 제29조에 보면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써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이 공주대학교 마을대학에서 하는 것인가요?
○임영혜 의원 행복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 때 중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 전 하고 또 작년에도 군정답사 때 오촌권역이라든지 대술에 펜션마을, 대술 외에도 펜션 쪽 하는 데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임영혜 의원 예. 그리고 또 금액도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권역사업은 7, 80억까지 들여가면서 했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대부분 잘 되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서 있었잖아요.
○임영혜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속상해 하고 군비 낭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고 왔는데 이번에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마을 리더들을 마을대학에 입학시켜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간에 지원을 해 주는 조직입니다. 사실 예산군에 농촌마을이 살아야 또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중간지원조직에서는 마을에서 지금 마중물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다음에 나중에는 마을 사업을 할 때 중간에 컨설팅도 해 줄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1기, 2기 마을대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마을리더 포함해서 한 90명 정도가 이미 배출이 되어 있고요.
○임영혜 의원 예. 얼마 전에 일박이일 워크숍을 통해서 마을 리더들이 모여서 통합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끼리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위원장님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살고 계시는 오가에 월곡리 이강원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임영혜 의원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사업비 내용으로는 2년간 약 3억 2천 정도에요. 1차년도에 1억 6천, 2차년도에 1억 6천인데요. 그 중에서 1, 2차년도 용역비가 한 4천만원 빠지면 사업비로는 한 1억 4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엊그제까지 해서 1차년도 계획이 끝났고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백용자 위원 잘 들었고요. 진짜 우리가 오촌마을이나 권역사업에 가 보면 문제점이 많았는데 전문 지식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마을의 이장단이나 마을의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받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각 마을마다 구성체에요. 사실은 한 마을당 3명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은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각 마을마다 구성체에요. 사실은 한 마을당 3명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은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례만 달랑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장한테 달랑 맡겨놓거나 아니면 지도자 한사람 선정해서 맡겨놓고 그냥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역시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들을 일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지금 노년들이 많고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공주산업대 산학연구단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직이 조례안까지 검토를 하고 또 그 내용 중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일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해야 할 여건이며, 아마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는 앞으로 각 마을별로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1년차가 마무리 되고 2년차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2년차 사업비까지는 50%씩 지원을 해줘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2년차가 끝났을 때 이게 자생조직으로 탄생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년 치 지원된 뒤에도 일부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성격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마을별로 컨설팅이라든지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해줘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도록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